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사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함께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각 과장 모두 일어서서 인사함 )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은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업무 경감대책보고회 등을 통해서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남동겨례하나센터, 사할린동포를 위한 사할린동포복합복지센터 건립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사할린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건전한 삶을 즐기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기존 노후된 만부경로당을 신축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 대한 삶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또한 쓰레기 급식 등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기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돌봄서비스 운영 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 4개동을 대상으로 하던 드림스타트사업을 남동구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정신 건강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남동구 50만 시대를 열어가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화합을 일구어 냈으며 또한 금년도 제13회 소래포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소래를 노래하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참여와 체험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20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용혜랑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팀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함께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 각 팀장 인사함 ) 저희 복지정책과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남동을 비전으로 모두 5개 전략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7쪽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말 조직개편에 따라서 4팀 정원 30명에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28억8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고 재원으로는 국비가 약 77.4%, 시비가 15%, 구비가 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현재 22억5800만원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월말 현재 7,863가구에 13,26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418가구에 14,491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남동구의 복지행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로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조사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복지대상자수는 95,331가구에 163,577명 약 32.39%가 각 과제에 하나의 정부의 복지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복지대상자를 조사결정한 건수 즉, 저희가 새롭게 보호대상자로서 신청 접수돼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3,68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범정부 복지 연계 정보시스템 사무가 저희 구로 이관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모두 16개 부처에 296개 사업이 현재 범정부 복지 정보 연계시스템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총 13,585건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등 5종의 사업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자격의 적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근로능력 판정 및 조건부과 제외대상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은 저희가 수급자나 복지대상자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수시로 소득과 재산의 변동, 또 가구원의 변동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은 사망, 군입대 등 인적 변동사항에 대해서 2,478건을 저희가 처리했고 전출입대상자 8,528건, 그리고 가족관계 정비 사항이 2,177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가 수급자나 복지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관리하는 근로능력 판정 및 조건부과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도 근로능력 판정 정기평가 1,813건, 또한 소득 미신고자 등에 대한 1,173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조사를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 군구로 이관돼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087건에 15,193명에 대해서 사업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업신청 결과 대부분은 교육비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만 이의신청을 받았던 부분이 52건이었는데 이중에 43건은 미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과 재산에서 지원대상에서 초과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복지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수시로 저희가 자격자에 대한 변동관리를 적정히 관리함으로써 저희가 부정수급자라든지 잘못된 복지수요 혜택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저희 남동구 실정에 맞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 시행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평가 부분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난 연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평가를 금년 2월에 하였습니다. 모두 8개 분야에 141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백분율로 봤을 때 94.4%를 득점을 해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9월달에는 2014년도 내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년 11월말에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즉,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120%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는 총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부분이 11개, 노인이 2개, 장애인 분야가 5, 그리고 부모 분야가 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9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5월말까지 연 이용자는 5,434명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3억7100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사업이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용자가 이용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중지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13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제공 기관에 대해서 10개소를 추가 등록함으로써 여기에 신규 인력고용 31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이용률이 낮거나 선호도가 낮은 부분은 사업을 폐지하고 또 오히려 사업 이용률이 높은 부분은 사업예산을 조정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적절히 이용토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 저희 구정에 복지행정에 참여해서 민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에 민간협력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 2월부터 4월 9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 전문가에 대한 아카데미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금월 7월 10일날 제8회 인천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를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남동복지한마당을 저희 구청 대강당과 체육광장에서 9월 6일, 7일 양일간 내실있게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에는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사단법인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종합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는 주로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기능보강비는 구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이용실적을 보면은 총 619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 16만여명이 5월까지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과 운영 현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 사항을 종합복지관의 경우 분기마다 공개를 하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연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의 감사를 별도로 시행을 2개 복지관에 대해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관의 회계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권장을 하고 이행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상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건강생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현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걸 주로 6개 급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 양곡지원과 교육비,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법정 사무를 충실히 이행을 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격을 항상 점검을 해서 자격을 일제 정리하도록 하고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치금이 가용재원 포함해서 2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800만원의 예산을 가용예산을 계획으로 저희가 추석과 설에 대해서 불우가정과 시설에 위문,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자녀장학금 지원, 그리고 불의사고자에 대한 생계위로금 지원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복지 증진 및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과 역시 호국 안보현장 견학 지원,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 보훈대상자 설 명절 위문지원을 하였으며 지난 6월에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이 내실있게 지원돼서 저희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충분히 복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에 대한 관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보훈회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보훈회관 개관에 맞춰서 시설이 안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쪽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에 월남전과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은 지금 현재 월 한 2,620명 정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사망위로금 지급은 9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망시에는 3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은 지금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2명 정도로 분기별에 지급을 하고 있고 1인당 지급액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현재 5명에 대해서 15만원씩 총 75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을 적절히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운영 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복지제도가 개편이 되는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및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현안 사항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제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부터로 지금 확정이 돼 있고 다만 지급 수위, 범위 이런 부분은 금년 8월말까지 저희가 정부안을 확정을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급자가 되면은 저희가 급여가 포괄적 급여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느 누구한테는 지원이 가고 또는 적게 가고 많게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항은 현재 올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많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복지가 시기적으로는 1월부터 4월, 그리고 기관으로는 구와 동에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전달체계를 1단계로 동의 기능을 보강해서 기능보강형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 2월부터 동의 복지행정을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주민센터를 지역복지 허브화 한다는 그런 플랜을 갖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실현해나가겠다는 그런 플랜을 갖고 지금 현재 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육수당이 지자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국가 사무인만큼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부분에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국가 책임제로서 방향 설정을 해나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완화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그런 정책 방향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전 협의제 시행, 이 부분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 확대 함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설하거나 중요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법제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맨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죠, 복지관 네 군데.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운영비는요,

인원이 차이가 나나요?

복지관을 저희가 종합복지관에서 2,000㎡이상을 가급이라고 그러고 1,000㎡부터 2,000㎡까진 나급으로 해서 차등을 둬서 인건비, 그러니까 고용 인력수도 차등을 두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차등을 주고 운영비도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3페이지 한 번 더 봐보실래요.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있죠?

네.

고거를 전부다 단체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얼마씩 나간지 알아야, 이게 지금 이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단체별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원,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황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최대한 구제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복지위원회는 이 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지금 저희는 복지정책 부분에서는 사각지대라든지 사례관리 부분은 희망복지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복지 관련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쪽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이 부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동에서 거주 주민을 관리하는데 그 인원이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전국적으로는 지금 동주민센터가 평균 2.5명 저희는 약 3명 정도 3.1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조금 많은 편에 있고요. 아울러서 보조인력이 2명 내지 3명 정도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대상자들은 지금 여기 보고하신대로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제도권 이외의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구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현안 사항에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이 됩니다. 아까 하나의 주요 골자가 포괄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가는 부분하고 내년에 수급자 책정범위가 지금은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개념, 그러니까 상위 1%부터 100%까지 나눠가지고 50%, 중위소득 개념으로 소득 개념이 좀 확대되고 또한 부양가족이 있어서 지금 보호를 못 받는 그 분들을 위해서 부양가족 기준을 완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현재 복지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되는 부분이 340만명에서 내년도에 확대 개편이 되면은 430만명으로 늘고 또 기초수급자는 140만에서 220만명으로 80만명 정도 한 30여 프로가 증가를 하면은 지금 현재 그러한 여러 조건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사각지대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확대 개편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보완해서 잘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면 여러 가지 근무의 열악성이라든지 업무과다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그 어떤 대상자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무조건 안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누군가가 그 분하고 다시 대화를 하고 또 관련 부서에 와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무조건 그냥 안된다는 거죠 초기 면접시부터 안됩니다, 가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오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구민들을 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보면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단법인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요거 지원도 아직 구를 통해서 돈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에도 여러차례 먼저 전 부서에서도 했는데 아직 시정은 안됐습니다.

거기서는 안 받고 있고요.

네, 네. 그렇다고 저희가 안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이해는 해요. 시에서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도 그렇단 얘기죠?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4개 기관 복지관, 복지관장은 임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4개소 보면은 금액이 꽤 돼요. 이 중에서 운영비에 성산하고 논현만 감사를 실시했죠?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 구에서.

아니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우선 가급부터 먼저 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부분.

이게 한 게 아니에요?

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 할 거구나. 요거만 두 개만 특별히 할 이유는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두 개 하고 나머지 두 개 하고?

네, 네.

미리 감사한다고 통보한다고 하나?

저희들이 자료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불시에 암행감사 이거는 좀 어렵고요 사전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홈피 공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이런 건 분기별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후원금 부분은 연 1회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선 3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후원금 부분은 1년,

후원금 부분은 연 1회요?

네, 그렇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

네, 공개를 합니다.

한단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잘 하셨는데 복지관 전용카드 사용하는 거, 지금 사용률이 얼마나 돼요, 잘 사용합니까?

지금 저희 복지관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시에 적기에 전용카드 사용하는 거 이외에 저희가 회계 처리라든지 문서처리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전용카드는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128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 같애요, 이게 그냥 금전적으로 쓰는 것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건데 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구에서도 좀 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바우처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신규 사업 여섯 가지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미이용자 중지처리라고 돼 있거든요. 미이용자라면,

이게 인제 등록을 해놓고 자기가 신청을 이용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뭐 개인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서 중간에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해서 이용을 안한 건 아니고요?

아마 인제 그런 요인도 본인은 뜻은 본인이 인제 선택을 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갔더니 만족도가 낮거나 이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신청을 해놓고 이용이 안되는 경우는 중지를 시켜야 예산에 낭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중지를 시키고 또 다시 그 사람이 나중에 몇 개월후에 신청을 하면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91명이라면 좀 많은 숫자 같은데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 중에서 이게 적절치 않아서 이런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이거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시 사업도 있고 주로 시에서 많이 발굴을 합니다. 근데 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수요자의 초기 수요 욕구가 강합니다, 욕구가. 그래서 반영을 했다가 안돼서 폐지한 그런 사업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오래 장기간에 검증이 된 사업들은 안정적인데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수시로 판단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 어떤 면에서 불편해서 정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불편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지금 50여개 제공기관에 대해서 직원 한 명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손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업무가 인제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다 보니까 제공기관이 한 두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력 보강을 통해서 문제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용자가 불편해서라기보다는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해소가 정말 안된다면 사업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공기관도 처음에 사업 신청을 했다가 이용자가 떨어지면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범위가. 그렇죠?

네.

우리 지금 현재 남동구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4개과로 구분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복지 전담부서가 인제 4개고 일부가 보건소하고 평생교육과에 일부 파트가 복지 영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순희 위원이 질의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사업 선정이 돼 있는데 6개 사업 선정이 지금 시에서 다 책정이 된 거죠, 거의?

네,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쪽 특히 인제 승마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 지금 이용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마는 먼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쪽은 집중이 돼가지고,

집중이 됐습니까?

네, 인원이 더 많아서 예산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신규 사업말고 몇 개로 돼 있죠? 사업이.

전체가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개 사업이요?

네.

19개 사업중에 지금 집행액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 정도 50% 정도가 지금 지급이 안됐죠?

요거는요 주로 저희가 3월부터 본격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3, 4, 5월 3개월 정도 집행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가면은, 어느 거는 또 내년 1월까지 갑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가장 이용률과 예산 집행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우려 안해도 저희가 저희들도 아주 노심초사 하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저소득층에서 스포츠 바우처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노력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이관돼서 들어온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3600에 대한 집행은?

지금 저희가 9월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분과 실무협의회를 어저께 일단 회의를 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한마당 예산이 얼마죠?

약 한 3500만원 정도.

3500이요?

네.

나머지는 지금 지역대회 개최라든가 워크숍 이런 데에 쓰신 건가요?

네, 그리고 사무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에 보면은 이용실적이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619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대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요건 4개 복지관마다 유사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지금 4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유사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몇 개씩 됩니까? 이거 따져보면은.

이게 단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장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몇 개라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이용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길 했냐면 6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터무니없이 또 나가는 낭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거겠지만은 어르신들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래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성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자제를 하고 말 그대로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장기간 유지관리가 되는 운영이 되는 계획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상당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저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야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 운영자 측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집어서 감사나 할 때 진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느냐 필요치 않은 프로그램이냐, 이걸 잘 선별해서 프로그램 수를 정리하고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대상자들이 진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예산을 거기에다 더 투여를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프로그램수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을 제로 베이스 기준에서 만족도와 효과성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들도 인사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선 자활지원팀장은 지금 실내아시안게임 무도대회에 파견 나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강화를 위하여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에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4개팀이며 정원 17명, 현원 15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 12억2천만원, 자활지원 53억3천만원 등 총 89억2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60억5천만원, 시비 10억5천만원 등 외부재원이 71억800만원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총 13억1천만원으로 예치금이 10억원이고 가용재원은 3억1천만원입니다. 34쪽에 유관시설 단체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계획으로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37쪽에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남동복지 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개발 및 관리에서는 4월말 기준 후원금이 1억5천만원, 후원품이 5400만원이 접수되었고 저소득가구 교복지원사업, 저소득자녀 독서지도 프로그램 지원, 학원가 사랑나눔 운동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후원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말에 모금 생방송 및 후원자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감사현판 배부, 후원자 소식지 발간, 서한문 발송, 현수막 게시, 리플렛 제작 등 연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8쪽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후원자 발굴 등 자원개발에 역점을 둔 지난 해와 달리 금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대상자 발굴에 중점을 두어 심의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 하고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운영기준을 수립 시행하였고 동복지위원회 핵심 리더 실무워킹 등 복지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초 업무보고시 동복지위원회 홍보 및 기금 마련을 위해 계획했던 직거래 장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행사성에 치우치지말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보급을 통하여 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자원봉사 및 기부와 나눔문화의 확산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여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체계를 개편하였고 자원봉사자 수요처 발굴을 위해 8회에 걸쳐 79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요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81명이 참여하는 동자원봉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등록 수요기관 발굴조사 및 등록을 확대하고 수요처 간담회를 통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조사된 학습지원멘토링, 취미교육지도, 사서활동지원 등 신규 전문봉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40쪽 분야별 맞춤형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남동가족봉사단 등 13개 봉사단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참여 지원으로 신규 자원봉사자 기초 교육 및 보수교육,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상해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자원 봉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식품기부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함에 있어 신규 기탁자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식품기부에 대한 인식확산 및 홍보를 수시로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동구 사랑나누기 운동 추진 사항으로 오는 7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제15회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지역의 참여와 협조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협력 통합사례 관리는 5월말 기준 209건을 진행하여 110건을 종결하고 100가구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실적은 309건 7천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91명의 공무원이 사례관리 종결 가구와의 1:1 결연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보내는 한편 국장, 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희망의 날 운영을 통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방문형 서비스 사업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방문형 서비스 대상자 현황을 조사하고 기관, 협의회 및 권역별 동단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보호 체계를 내실화 하였습니다. 4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통장회의 등 순회 홍보와 유관기관에 대상자 발굴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급자 탈락 및 선정 제외자 등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네 번째 전략과제로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 자립능력 배양으로 5월말 기준 278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가능한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에게 취업 안내를 하였습니다. 4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자활공동체 형성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과 48쪽에 희망키움통장 사업,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49쪽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추천, 임대주택 신청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다름이 함께하는 평화도시 남동구 구현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기본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창업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족 상담과 특성화 사업으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언어 영재교실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센터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고 어린이합창단 활성화 등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1쪽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으로 다문화 글로벌 강사 양성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글로벌 에티켓 과정, 사랑해요 한국어 교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하모니봉사단 생활멘토단을 운영하는 한편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센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 문화체험 및 지구촌 어울림마당으로 제2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족 다정다감여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2쪽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으로 안전행정부에 외국인 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 남동 하모니센터 주변에 아시안국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으로 경로당 건물 임차료 및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할린 후손 모국 바로알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여섯 번째 전략과제인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지역사회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총괄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응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성이 참여하는 통합 자조모임,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의 달인과 54쪽 내고향 텃밭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탈북 아동?청소년 학습지도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쌍방향 소식지 발간, 구인구직 행사 등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0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13㎡,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금년 6월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인천새터민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며 공동작업장 및 교육장, 지역아동센터, 청년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9쪽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논현동 호구포공원내에 연면적 528㎡, 지상2층 규모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경로당과 노인여가 문화교실로 구성된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이며 전액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금년 5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며 7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래면 사실 토요일, 일요일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평일날 애들이 할 순 없는 거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좀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계획 없습니까?

학생들이 보통 학교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고요,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들이 동사무소나, 뭐 동사무소 놀지 구청도 놀지 또 파출소나 이런 데 가도 귀찮아하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질 않아요. 그거를 좀 발굴해줘야 되는데 뭐 학교에서는 1년에 몇 시간씩 하라고 하고 또 아이들 하고 싶어도 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그리고 일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막혀있다는 거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5월달에 여덟 번에 걸쳐서 수요처, 수요기관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교육지도 활동이라든가 사서활동지원, 취미교육지도 여러 가지 원하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날 간담회에서 의견 나왔던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관도 가면 일요일날 쉬지, 거의 다 쉬어요. 현실적으로,

방학때 많이 하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 그런걸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학교에다 연락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하기 좋게 해주셔야,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집행액보다는 미집행액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네, 아직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5월말 기준이에요?

네.

아니 전부 다 그래요, 너무 많은데. 45페이지 같은 경우는 7억4100이 남았고 미집행액이, 46페이지 47페이지 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45페이지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두 배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긴 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전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액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 지금 이거 집행액은 작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많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이라든가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 홍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7쪽 이런 부분들은 6월달에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89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9억. 전반기에 사용이 얼마나 하셨어요?

5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6월말 기준이 안되나?

저희가 5월,

그럼 5월말 기준으로요.

5월 기준해서 지금 40억 집행했습니다. 41% 정도 되겠습니다.

41%?

네.

전체적으로 뭐 적절하게 집행이 된 거네요?

네, 6월말에 또 좀 많이 했습니다, 균형 예산 관련해가지고요 6월달에 좀 많이 했습니다.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보면 예산액이 이게 740이에요?

네, 740입니다.

전체 동에 동복지위원회 구에서 사용하는 게 예산액이 740밖에 안,

저희가 복지위원회 관련된 저희 예산입니다.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어떤 복지발굴을 해갖고 그 분을 도와주는 금액이 아니고.

네,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예산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760만원 사용한건가, 전반기에?

76만원입니다.

76만원, 76만원. 하반기에 이거 다 쓰실 거예요?

네,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아직 실시를 안했고요, 그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고 이 워크숍 같은 거는 6월 20일날 실시를 했는데 요게 인제 5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액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분야별 전문자원봉사단 13개 봉사단이 있어요. 관리는 이거 어디서 하죠? 관리를?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요?

네.

요거 구성원 좀 볼 수 있어요?

네, 네.

가능하겠어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말고 61개 봉사단이 있는데요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13개라 13개,

전체적으로 한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보면은 아까 긴급복지라 그랬지만은 갑자기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인제 정해져 있는 기준을 또 저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다 예산이 내려왔다 그래서 굳이 다 사용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긴급복지라는 게 긴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원기준이 명확히 또 정해져 있어서요 1억3500만원,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남으면 불용액으로 해갖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불용액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복지센터 건립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칭을 뭘로 어떻게 하실, 이게 사할린동포복합복지센터로 정하실 거예요?

명칭은 저희가 정식 공모 절차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의견을 좀 모아서 용도에 맞는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인제 우리 국내에 귀국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피라고 하는 용어를 넣는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인제 말 그대로 가칭인 상태고 건립이 거의 마무리 될 때 쯤 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명칭으로 정하겠습니다.

많은 분의 명칭도 좋지만 지금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이 사할린동포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사할린동포가 어차피 지금 몇 분이나 남으셨죠?

지금 500분 정도.

500분. 연세들이 인제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분들이 줄어드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늘어나는 분은 없죠, 이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후에 앞으로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사할린동포복지관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못을 박고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 귀국했을 때는 사할린동포로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도 사할린 뭐 별도로 그 사람들 가둬놓고 아,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는 분리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이 지양을 해서 이거를 막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럴래면 어떤 명칭도 화합할 수 있는 명칭도 중요하고 모든 게 명칭을. 화합할 수 있는 우리 구민하고 사할린동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 분들의 복지센터다, 그러니까 당신들만 사용해라 이거는 잘못하면 그런 뉘앙스가 풍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명칭도 그런 취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내국인, 그 분들도 우리 동포가 된 거예요. 특별하게 취급하지마시고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명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희망복지지원과가 정책개발부서입니까, 아니면은 지원부서입니까? 거의 지원부서죠?

양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책도 개발을 하고요.

네, 정책과 지원을 하는 부서, 똑같이 보는데 인원 15명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잘 진행,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의원이 권한은 없지만은 국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복지정책과가 27명이고,

17명이요?

27명. 복지정책과.

네, 네.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과는 15명이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1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15명이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달체계가 안되고 지휘감독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탁업체에다가 지원만 돈만 주고 관리대상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과장님한테 저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항별 설명을 업무를 지금 설명을 쭉 해보면은 자원봉사센터서부터 북한이탈주민인가요, 그 사업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신 뭐 빠져나가는 건 있지만은 사각지대 같은 우리 동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대상이 상당히 돼야 됩니다. 동에다만 맡겨놔서 안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몇 분이 담당하죠?

동복지위원회 말씀이신가요?

네, 복지위원회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죠? 그게 통제 되겠습니까? 전달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거. 사실 복지중에 제가 보니까 희망복지지원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에 있어서. 뭐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 다 있지만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고 가정복지과는 애들하고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인데 우리 희망복지지원과는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복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전담하는 부서에서 인원이 이 인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은 허울좋은 희망복지지원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국장님께서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인원이 보충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력은 구 전체에 지금 문제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차츰 저희가 지금 부평구하고도 저희가 100여명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인구수는 똑같은데. 계속적으로 안행부하고 저희가 노력중이고요 지금 현원 15명인데 저희가 시간제, 그 다음에 무기직 기간제 해서 한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을 조금 채워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과연 얼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하겠지만은 보면은 복지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 지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 위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 어차피 공무원수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 각 과별로 다 부족한 건 압니다. 최대한 민원부서, 그 다음에 복지 지원부서 여기에는 최대한으로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돼야지만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암만 위에서 공무원 한 분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한 사람이 암만 여러 부서에다 얘기를 해봤자 그거 말 안통합니다. 그리고 감독하기도 힘든 거고요.

알겠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다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있게끔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42쪽에 보시면 우리 제15회 이웃사랑 열린음악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장소 어디서 하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이란 거대한 예산이 투자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도 지금 막 건물 지은 지 얼마 안된 거 다 뜯어부수고 다시 추가로 건물 만들고 있습니다,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왜 굳이 우리 구 행사를 구에 좋은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안하고 왜 열린음악회를 구월동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하시나요?

당초는 저희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입장권을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입장권을 판매해야 되는데 관람석이라고 해야 되나 객석수가 좀 부족합니다.

객석수 507석입니다. 507석이 넘죠, 거기가. 그쵸?

기존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300석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한 두배 정도 차이가 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종합예술회관 빌리는데 대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대관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듭니까? 혹시.

한 50만원 미만입니다.

인원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사실상 그래도 최대한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운영하는 대부분이 외부인들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이런 조그만 거 아니지만 큰 행사도 그쪽에서 한다면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다면은 자꾸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성이 좀 더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행사가 보면은 남동구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다 이루어지고 보편적으로, 그렇죠? 대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이 관내 구청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 건물 300억이 넘게 들어간 건물이고 지금도 특별회계나 이런 데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과가 아니다 해서 버려두면 안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도 사람의 표, 티켓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 507명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번 구 행사 있을 때 과감하게 인원이 접근성이 안돼서 인원이 안 온다 이걸 생각하지마시고 한번 우리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을 대강당을 최대한으로 대관해서 쓸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과장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지난해에도 발급했었죠?

지난해 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0월중에 500명한테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그냥 만들어진 교통카드를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가 있으면 거기다가 적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더 훨씬 이익이니까, 그죠? 이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크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카드에다가 적립을 해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낭비가 덜 되겠죠, 그죠? 요거 좀 생각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도 예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있어서 푸드마켓 신규 발급이 1호점은 9개, 2호마트에선 7개거든요. 이 정도라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후원자 발굴을 그냥 기다려서 누가 와서 우리 좀 해주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거죠, 누가 와서 그냥 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말씀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후원자 발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안될 것 같애요.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통합사례 관리사업 홍보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는데 홍보도 하고 또 발굴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어떻게 찾아서 하죠? 통합사례관리.

저희가 구에 각종 행사라든가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박람회라든가 하는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오는 분들에게서 저희가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관리자 대상자들이 있죠, 각동에?

네, 있습니다.

한 동에 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 200가구 넘게 진행을 하다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100가구 정도면 19개동이라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대로 케어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전담 사례관리사가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여섯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들이 좀 힘들어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옆에서 봤을 땐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여하는 희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국?과장들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동안에 공직생활에서 닦은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것으로 해서 조언도 해주고 그런 활동도 하고요, 또 사례관리가 종결이 됐어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또 필요한 부분, 그런 가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모집을 했는데 91명이 거기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명이 한 30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 관리를 할 때 대상자에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참 사춘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거 관리를 하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라기보다 학생들이 원하는 관리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은 예를 들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관리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돼서 아이들이 떨어져서 어떤 시설 같은 데 갔다가 오면 거기에 가기 싫어서 실질적으로 아닌 말을 지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통합사례관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례관리를 잘 하셔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원하는대로 될 수 있으면 상대가 수요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 중심으로,

어른들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무서워서 내지는 그런 데 가기 싫어서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게 사례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이런 걸 좀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규 과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쭉 보면서 미흡한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 민간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모금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CMS라고 해서요 정기적으로 월 본인들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 5천원, 1만원 해서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1,3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1,200명은 넘고요.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은 데는 한 4, 50만원 많은 데는 한 200만원 가까이 매월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정체입니까, 감소입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안정세에 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까지?

금년 4월까지 기준했을 때는 전체 1억5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정기 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후원은 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총 지금 모여있는 게 1억5천밖에 안된다고요?

네, 금년에 거요. 금년에 지금 모금된 게.

아니 그걸 금년 내년 뭐 작년 따질 게 아니고 지금까지 기금이 총 얼마정도 모여있냐 이거죠, 동복지위원회 기금이.

우리 구 거까지, 복지위원회 것만 구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아니 동사무소에서 지금 저기뭐야 모금하는 게 전부 구에서 관리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조금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2억7천 정도 가용재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복지위원회 순수한 동복지위원회 걸로 하면 절반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출발하면서 기금 운영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행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예산액 2억1천중에 1억400이 집행이 됐는데 그 내역이 뭔지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여기 인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커다란 예산을 차지하고요, 그 이외에는,

1억400이 지금 인건비입니까?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하는 인건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복지 지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 대비해서 지금 많이 추진이 안돼 있어요.

5월말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 자활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액보다 조금 많이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자활센터는 한 군뎁니다.

만수2동에 있는 거요?

네.

그거 한 군데에서 지금 이 전체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겁니까?

자활센터도 있고요,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그 이외에도 장애인복지관 포함해서 3개소가 있어서 총 4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또 직접 직영하는 자활사업도 있습니다. 주로 인제 자활사업을 주로 하는 곳은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자활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 대비해서 지금 부진한 상황이 아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발굴해서 충분하게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수급자이면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국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무한장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654명을 대상으로 1억2700 집행이 돼 있죠? 미집행액이 지금 4억5천인데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한 사항인가요?

자활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활장려금 47페이지.

자활장려금도 전체 집행이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요게 작년하고 기준이 좀 달라져서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자활장려금 대상이 됐었는데 이게 금년에 바뀌면서 근로유지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액이 부진한 사유입니다.

지금 수급자 분들이 자활을 하게 되면 그 기초 수급대상에 제공받는 금액과 자활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오는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이 부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활장려금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건데요, 자활사업이 자활센터에 나가는 기금도 있겠지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수급자들이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자활공동체라고 해갖고요,

그렇죠. 자활공동체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면 앞으로 지급돼야 되는 수급자 대상자에서 탈피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약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안 드세요. 계속 이게 불용액이 생기고 미지급액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게 다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걸 좀 발굴 안해서 내지는 홍보가 덜 돼서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수급자 대상자들에 의해서 하면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거나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미집행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냥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 그냥 진행하자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시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개일 고령화정책팀장입니다. 임희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혜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복지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증진과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를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 현황,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65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7쪽에 2013년도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 첫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30,480명에게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단독거주 65세 이상 노인 1,439명에게 분기별 목욕비를,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으로 부과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322명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을, 관내 90세 이상 장수노인 179명에게 장수수당 등 136억36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에 192억325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근거에 의한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여 매월 737명에게 2억180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매월 124명에게 26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억7231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치매, 중풍 및 노인성질환자 111명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동구 노인복지관 노인돌보미 23명을 활용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25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억913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5개소 41개 사업장에 2,138명이 참여하는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22억7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3억4723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 5억21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 지원 사업 등에 5억459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 사업에 1억5319만원을 노인대학 5개소 운영 지원에 28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억8544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을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초도노인요양원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에 4억67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억7259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세 번째 전략과제인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장애연금을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중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2,466명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78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2,635명에게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1,160명에게 생계보조수당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 213명에게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 그리고 기타 장애인에게 자녀학비, 의료비, 등록 진단비, 장애인 보조기구,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비 등 26억92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0억510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의 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복지관 외에 13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수당, 기능보강 사업비 등 26억44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6억230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 특수교육 복지 연계용 복지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복나들이, 장애인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IT전문교육 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정보 신문보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록 1급,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를 추진중에 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시자체 사업으로 1급 장애인에 대하여 추가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뇌병변, 지적, 청각, 시각 장애아동 등에 대하여 언어치료, 심리운동치료 등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시각, 청각, 언어장애 부모의 만18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위해 언어치료, 청능치료, 독서지도 등 시청각자녀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남동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 1,914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준수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 동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 12개 사업에 30억759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9억7073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87쪽 만부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만부경로당을 철거 신축하여 노인들의 이용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작년 11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만부경로당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 승인 및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 금년도 상반기에 신축부지 토지분할 및 토지보상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축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9월 공사 착공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여 만부부락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보호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 지역내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0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 전용 강좌 개설률을 10% 이상 높여 접근성이 용이한 동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통해 자립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보건복지부 IL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3년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운영의 내실화 및 예산 집행감독을 철저히 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처리, 보조역할 수행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발굴을 통한 사업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38개 사업 1,754명에서 금년도 42개 사업 2,348명으로 30% 확대 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전략사업인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발굴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장 진입형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중심 경로당 이용률 증진 및 기능 역할을 강화하고 고령사회 대비 경로당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경로당 현황, DB구축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32개소 경로당에 맞춤식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46개소의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로당 임원의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확충 등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추진 등 경로당 문화개선 및 경로당 이용률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지원시설에 뭐뭐가 있죠?

정상 지원시설이요?

네, 지원해주는 게.

아, 지원시설이요?

네.

저희가 인제 시설이라고 하면 크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있고 단지 낮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이라든가 수당 같은 거는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이 수행을 하지만 그밖에 어떤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보면 500만원 모아놓은 데도 있고 1천만원 모아놓은 데도 있고 모아놓은 데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는 걸 아껴서 모아놓은 것도 있겠지만 경로당별로 세분화해서 지원해주는 것 좀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을 지원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동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인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욕구조사를 해서 저희가 1월달이나 2월달에 경로당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제 얘긴 뭐냐면 지원만 하지말고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러닝머신이나 벨트마사지, 자전거 이런 거 가 보면 나사 하나 빠져도 못 써요, 노인네들이.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우리가 150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 지금 관리를 못하잖아, 현재. 직원 누구 하나를 둬서 이렇게 쭉 돌든지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제가 다녀 보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구요. 어차피 우리가 자꾸 사주기만 하지말고 뭐 집에서야 내가 나사 하나 빠지만 끼우면 되지만 어르신들 그걸 못해요. 가 보면 거의 사소한 거예요, 러닝머신 저 처박혀서 그냥 빨래 널고 뭐 자전거 저기 해서 수건 널어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거를 좀 고쳐줘야 되는데 어르신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50개면 사람 하나가 관리를 쭉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안돼 있고 자꾸만 지원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장 나면 노인네들 바꿔달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러닝머신은 없고요 주로 인제 많이 있는 게 벨트마사지 하고,

벨트마사지, 사이클.

네, 지금은 자전가 같은 걸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아니 있던 게 보면은 자리를 차지하고 창고처럼 방치돼 있어갖고 굉장히 흉해요, 가보면. 그런 걸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벨트마사지도 나사만 끼우면 될 거를 빠지면 노인네들이 또 처박아놔요. 그런 거를 누굴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저희들이 구입할 때 그 업체에,

업체에서 1년 해주나요? A/S.

아니요 보통 2년 정도는 A/S를 해주도록.

제가 다니다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지원만 해준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 위원님 얘기한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한번 딱 해서 수리라든가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뭐 사람 하나 사서 돌리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뭐,

그 부분 저희가 어른신들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각 팀장 인사함 ) 그럼 지금부터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4개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으로는 여성복지증진, 영유아복지증진 등에 899억6500만원으로 이중 국비 46%, 시비 38%, 구비 16%로 남동구 전체 예산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101페이지 첫 번째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환경 및 여성권익 향상 구현으로 여성문화사업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출산 장려 정책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먼저 여성문화사업 활성화 및 권익증진 강화로 7월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및 명사초청 강연과 10월경 여성문화 아카데미를 운영,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등에 10억8797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등에 11억3924만7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에 입소한 저소득 부자세대 20세대에 한하여 간식비 및 중고생 교통비, 학용품비 등의 사업비로 4억580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 운영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3억35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아이돌보미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2억965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자 둘째아와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보험 지원금으로 38억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의 능력개발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기반 마련, 다자녀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두 번째로 성폭력 없는 세상, 구민행복시대 구현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 및 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 실적으로 지난 4월 교육청, 경찰, 자원봉사자 등 민?관합동 범구민 성폭력 예방활동 발대식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로 관내 어린이집 원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공연하였고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원봉사활동 중고등학생을 교육 및 구 주관 주요 행사시 교육 확대로 건전한 성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활성화로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추진 사항으로 관내에 3개소에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상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상담소 운영의 내실화로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07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 구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 만0세부터 5세아동 전면 무상보육과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관련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총사업비 672억5786만8천원중 상반기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65억8172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육수요에 맞추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62억9794만원으로 상반기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26억313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하여 36억6659만7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보육시설 380개소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및 연구활동비 등 사업비가 76억5767만6천원이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연구활동비와 근무환경 개선비 등으로 37억98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교육 추진으로 요즘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등을 예방하고자 지난 5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보육사업 지침 교육은 물론 교직원 소양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 및 수시로 소양교육과 사고예방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부모 특별교육 및 찾아가는 부모 교육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으로 영아전담 아름드리 어린이집 등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설치공사로 6억326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향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설치공사는 95%의 공정률로 진행중이며 서창11단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중으로 향후 공사 준공 및 완료후 8월중 개원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고잔어린이집 등 3개소에 빗물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등에 6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육환경 선진화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남동공단내 위치하고 있던 장난감 무료대여점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지난 3월 차량등록민원실 1층으로 이전, 부모들의 접근성 및 이용이 편리함에 따라 1일 평균 대여실적이 70%가 상승되는 등 이용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장난감, 도서 등을 확충하여 이용 부모들의 수요 충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하여 평가인증 참여수당 및 학습 운영비를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격려와 미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참여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우리과 현안 사업으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급식재료 거래 관행과 급식의 질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불신을 개선하고자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시행하여 급식의 질을 높임은 물론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380개소중 금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정부지원 시설과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후 내년부터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참여 어린이집 수요 조사 결과 140개소가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7월중 공급업체를 선정,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급식의 질을 높여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우일입니다. 115쪽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인데 지금 어디서 시행되는 거죠? 인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요?

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물론 추진하는데 사업의 장단점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어린이들의 급식 재료의 투명성과 또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명성과 질을 높인다는 거는 정책상 좋은 정책이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과정이 맞겠냐 이거죠. 위에서 하라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우리 현실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부족한 부분은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구매를 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죠, 전부?

어린이집이 지금 380개소인데,

네, 380갠데 380개 공동구매를 해서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서 지금 업체가 한 여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전부 나가서,

그 뭐 여섯 군데에 대해서,

전부 하는 건 아니고요 선정위원회에서 나가서 어린이집에 맞는 그런 업체를 한 세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부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과장님?

아주 없다고는,

하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애들 식단이 그러면은 남동구 어린이 식단이 거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매일매일. 그렇게 밖에 안되죠, 공동구매 하신다면은.

글쎄 어린이집에,

지금 제가 어린이집 원장한테도 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심 메뉴가 뭐다, A, B, C가 있을 때 나누겠죠. 그러면 3개 업체가 300개를 지금 납품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아니 올해가 아니라 향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100개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점심시간에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이 누구 머리, 어떤 사람이 참 좋은 머리가 나왔는지 몰라도 하두 인제 급식 가지고 장난치는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또 더 웃긴게 정부에서는 정책을 하는데 공동구매 한다, 공동구매 해가지고 300개,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공동구매해서 하겠다, 그 업체 선정, 여러 문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를 하여튼 벤치마킹을 해서 부족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한테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식단 짜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거. 이거 무조건 정책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잘 선택해가지고 시범 사업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지자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서 한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정책 마련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정책을 마련했겠죠. 그러나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먹는 건 우리 애들이 먹는 겁니다. 그거를 공동구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또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한번 고려 좀 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야,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아닌 쪽으로 더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시에서 광역시에서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책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밑에 있는 최하 밑에서 움직이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서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받아들이는 현실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산 나오니까 무조건 한다, 이건 아닙니다. 한번 강력하게 우리 남동구에서 질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특수보육이라 그래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장애아 통합반이라든가 또 24시간 시간연장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곳을 말합니다.

국공립이 다 정부지원시설이죠?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은요?

그중에서 이런 특수교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부지원시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되는데 왜, 정부지원시설에 안 들어가요? 요새 거의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보육료만 지원하고요 각종 운영비라든가 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됩니다.

교사인건비 지원이 안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국가에서 어떤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국공립은 그냥 별개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이우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다보니까 급식재료 공동구매라 그랬는데 이게 국가 시책이라고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강요, 그러니까 뭐 권장사항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강제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여튼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 전국적으로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하라는 게?

네.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요새 TV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급식원재, 쓰레기 급식이다 또 급식하면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저희가 배제키 위해서 체계적인 식자재 공급이라든가 투명한 관리 이런 측면에서 아마 요걸 좀 내려왔습니다.

국공립,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에다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저기다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업이,

이 사업을 실시할라고 하면은 국공립을 할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시범적으로,

국공립은 당연히 하겠죠, 내가 볼 때. 국공립도 정부지원시설이니까 가능하고 민간은 정부지원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인제 이거를,

내년에 남동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은 사항이에요?

네.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라는 거죠. 국공립 같은 데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주변에 요새 뭐 마트도 조그만 가게 마트들도 많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건가요? 일괄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은 어느 한 업자만 먹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대기업만 먹고 사는 거지 그 주변에 각 나눠져 있는 업체들이 주변에 가서도 사고 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면 주변 상권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로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걸 불합리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 전부 공동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매의 한 40% 정도를 공동구매를 하라, 인제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품은,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게 어떤 보충설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히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해서 나라에서 하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떤 보완이 돼서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만 공동구매다 이런 얘긴 지금 없잖아요, 여기. 그쵸? 무조건 다 공동, 물건을 사서 다 주는 걸로 여기 나와 있잖아.

물품에 대해서 이거이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특성별로 원장님이 재량껏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책이 어떻게 맞는지 모르지만 뭐 잡을라고 초가삼간 다 태우듯이 주변 상권은 다 죽여버리는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쌀도 그렇고 요새 쌀도 각 슈퍼에서 팔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디 농협도 거래하고 다 그 지역에 있는 게 지역에서 거래를 한단 얘기죠, 제 말은. 근데 일괄로 입찰로 지금 공동구매 해보세요. 어느 사람이 대기업이 잘 보여갖고 입찰만 따면 그 사람이 한꺼번에 일괄 들어가는 거, 이득은 다 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주변 상권은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뭐 공감가는 부분도 저희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거를 좀 수정 보완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개선을 하고 문제점을 없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뭐 하나 잡을라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시범실시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시라든지 이렇게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한다는 건가요, 이게? 전부 해야 되요?

네, 시에서 지금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시에 이거 총괄하는 과장이 누구죠? 옛날에 여기서 갔던,

보육정책과라고요,

김기철 과장이라고요 옛날에 여기 계셨다가 지금 시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요거 하게 되면 풀무원이라든가 뭐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조금 지역경제,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무슨 농협마트 이런 데,

마트도 전부다 농산물 표기되고 다 관리 잘 하잖아요.

요런 데도 좀 재래시장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면서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 식자재 한 40%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하면서 시행을 해보면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어디가 참여한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어디든지 단체가 어느 한 사람한테 개인한테 이게 다 가는 거잖아요, 한 업체한테. 이거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것까지 꼭 어떤 대기업이 끼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단체가. 이런 것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분을 해가지고요,

과장님한테 문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가 시책이라니까 뭐, 진짜 인천시만도 아니고 국가 시책이란 말씀이에요?

네.

국가가 잘좀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시고 하나만, 지금 정부지원시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누가 하죠? 누가 채용을 하죠? 여기서 공모 받아서 하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하는 거고요.

전에 거기 심의위원회 구의원들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은데, 채용.

네.

누가 빼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에서 빼란 거예요?

네.

왜요? 구의원이 어떤 저기를 받아갖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인제 힘을 알력을 써서 채용을 시킬 수도 있다 그건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거꾸로 구의원만 그래? 구 직원들도 청탁받아서 어느 특정인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누구에요? 왜냐면 국공립 원장들이 한번 들어가면 철밥통이라는 얘기는 있더라고. 큰 문제만 없으면 그냥 연임을 하죠?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의 그냥 뭐 계속 가는 거죠. 그 분들이 하자라는 건 요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 원장들의 문제점을 밝혀지는 거, 문제가 있던데. 여기서 특별하게 말 안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 안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길 하는 거는 그랬을 때 계속 그게 쉬쉬 해지고 계속 그런 분들이 연장이 된단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선 어떤 조치나 관리감독은 누가 하냐 이거죠.

저희가 인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쭉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위탁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알려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어떤 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돼갖고 되면은 오면 통보가 올 수도 있죠, 이리로?

네, 옵니다.

그럼 그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때 인제 행정처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년 말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5년 하게 되면 다시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전체 재공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1회에 한해서 아니 1회가 아니라 그 사람 갖고 재위탁만 했잖아요, 개인만 갖고 그 사람만 갖고.

그게 3년, 3년해서 9년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게 5년만 하게 되면은 재공고해가지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한번 하면 몇 년이죠? 한번 하시면?

법이 바뀌어서 5년입니다.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이고 5년후에는 그 분만 갖고 재위탁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면은 이 사람을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갖다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다 들어오면은 들어온 걸 갖고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남동구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금액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지원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적당히 쓰여지는지 관리감독 하실래면 사실 적은 인원으로 많이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요새 언론에 다 보잖아요. 언론에 보면은 그냥 문제점만 사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없으면 누가 애들을 책임지겠어요. 이 분들을 너무 언론에서 죽이기만 하고 압박하는 것들도 많아요. 요런 것들을 사실 관에서 과장님들이 도와줄 부분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니까, 또 여성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쪽에 잘 하실거라 믿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고 관리운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체적으로 질의 좀 다시한번 할게요. 지금 시범실시 기간이 3개월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380개중에 37% 140개인가요?

네.

희망 어린이집이?

네, 희망하는.

근데 ‘약’자가 왜 들어가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까, 이거? ‘약’자가 나올 수 없잖아요? 380개 조사를 했는데 약 140개소 이렇게 나올 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140개면 140개 아닌가요? 추상적인 도표 아닌가? 이거.

아니요, 저희가 이거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개수가 딱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실시하고 내년도에 전면 실시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확대 실시는 우리 구에서는 10월달에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시범 실시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남동구에서 시행을 안하고 내년에 국가에서 하라면 그때 가서 해도 관계없죠?

아니 이거는 일단은,

지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침을 파악할 때 정확하게 구성을 해야죠,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그죠?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침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네.

3개월 시범실시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시설의 50%도 안되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안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면 실시할 때 그때는 어쩔수 없이 다 가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실시에 참가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아니요 내년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올해,

아니죠, 시범실시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3개월 해보고 상황이 안좋다 이건 잘못됐다 그럼 내년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년에 꼭 100% 한다는 보장없잖아.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좀 잘좀 파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만 상부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안 좋은 걸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침이 또 내년에 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면 폐지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몇 개월 먼저 앞당겨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 남동구 보면요 시범기간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요, 그런 거는 또. 근데 진짜 해야될 일은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지침 한번 줘보세요, 저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4:35 산회 14:35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