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영관 의원 발언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섭
권연섭사무과장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3년 6월 24일 집회공고한 제20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6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이, 2013년 6월 2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2013년 6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2013년 6월 26일 연천군수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왕영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7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왕규식 의원, 조순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설계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연천군수 제출) 4.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의원님들의 발의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조례는 의원님들의 발의로 지난 5월 29일 제20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로 6월 5일 경기도에 공포예정 보고를 한 결과 6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조례안의 일부조문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가 통보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군수 및 위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안 제11조, 제12조, 안 제17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부터 23조에 규정되어 있어 제규정하려면 법령의 내용과 합치되게 규정하여야 하나 합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재의요구 지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6월 19일자로 연천군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 마련으로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로 보다 더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6항 신설내용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되어 피소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다만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2호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연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연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본 재의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5일 주간정례회 현안보고시 집행기관의 사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며 의원님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조례안 발의와 심사에 있어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부서 및 우리 의회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부결처리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연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에서 보건직렬 공무원이 지급받던 활동장려금 지급근거 규정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수당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 권고금액인 월 25만원을 의료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고용직 공무원 폐지에 따라 방범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안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아울러 본 개정안은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과 대단위 행사 등 현안업무 수행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였을 때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3조 제7항에 신설하고 대단위 행사 등 현안업무 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였을 때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3조 제8항에 신설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2013년 5월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 총괄·조정, 상황관리 등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재난관리팀을 안전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지원업무를 이관하여 지역안전, 재난총괄,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등 사회안전을 총괄수행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증진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2012년부터 통합추진되어 사업취지에 맞게 건강증진팀을 통합건강증진팀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원조정 내용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장학관 업무지원을 위하여 행정6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을 위해 기능8급을 행정8급으로, 기능9급을 행정9급으로 각각 3명씩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위원을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읍면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복지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도 5월 20일부터 2013년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기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넷째아이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 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을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500만원, 넷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1천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여 2013년도 7월 1일 이후 넷째아 이상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도 5월 22일부터 2013년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었으나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도 5월 8일부터 2013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안 제3조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위원 구성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2012년 정부합동감사 시 법률의 위임이 없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조례 운영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헌법 제19조에 따라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감사에 지적, 시정명령되어 본 조례의 허가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4 제2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조는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8일부터 2013년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로하스파크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로하스파크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로하스파크 시설 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로하스파크 내 펜션,전통한옥시설, 습지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로하스파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로하스파크 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로하스파크 시설에 대한 위탁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로하스파크 시설 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연천군수 제출) 14. 연천군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연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서 작성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세입세출결산 등 6개분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시정 및 제안사항은 15건으로서 개선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 4,675억 2,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49억 3,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총액은 3,648억 4,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94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총잉여금 1,026억 7,600만원 중 명시이월은 346억 300만원, 사고이월은 102억 5,900만원, 계속비이월은 327억 3,5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 1,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외 9개기금의 결산은 전년대비 46억 2,800만원이 증가한 149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 외 5종으로 전년대비 1억 5,300만원이 증가한 45억 2,100만원이며, 채무는 일반회계 지역개발차입금 7,400만원이 증가했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중 11억 8,9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대비 11억 1,500만원이 감소한 8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현재액은 6,425억 3,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6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물품 현재액은 67억 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억 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낙후지역인 우리 군의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주민에 대한 문화기회 제공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구 전곡읍사무소 부지인 연천읍 은대리 541-6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약 5,6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서 1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에 착공하여 2016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이상 설명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5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군정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성과와 하반기 군정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실과단원소장님께서는 군정보고 시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잠시 장내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이 없는 실과단원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높게 펼쳐나가고 계신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3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기획감사실의 정·현원은 20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으며 법률자문관과 4개팀으로 직제가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37건을 비롯한 규칙, 훈령 등 65건을 정비하였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 지원으로 군 승소 4건, 화해권고결정 1건의 종국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비전2020 계획에 대한 자문과 제안서 10건을 접수받아 검토 분석하여 실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대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화된 법령 51개 조항을 발췌하여 법령개정 건의서를 경기도를 경유해서 현재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정부업무평가 상위권 진입을 위해 평가지표 실적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평가지표를 우리 군 자체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군정시책 홍보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중파 및 케이블, 라디오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 홍보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방송 운영에 있어서 SNS를 이용한 홍보와 모바일서비스 앱 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파TV 엔딩시 슈퍼자막 방송과 잠실야구장 본부석 전광판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해서 37건의 자문과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결과는 지난 3월말 안전행정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어제 마무리된 6월말 기준 저희는 116.91%를 달성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현재 안전행정부의 평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총 4건에 상반기 5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에 있어서는 총 243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1,597억원을 신청하여 각 부서에서 소관부처별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12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 총 148건을 심사하여 6억 6,400만원의 예산절감과 아울러서 절감률 3.1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신뢰감 있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공무원의 법무역량 강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검토 보완하고, 공무원의 법무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법제소송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률 실무교육과 사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활용한 군정 현안사항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연천비전2020 수정보완입니다.장기발전계획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2011년도에 수립한 연천비전2020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시책 발굴로 우리 군의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과 아울러 국토해양부 주관 재능기부프로그램으로 연천비전2030 종합발전계획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본 계획에 대해서는 9월 중 의회에 사전설명과 의견반영을 통하여 연내에 2020계획을 수정보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대응논리 개발로 정책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자문과 아울러 이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응은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기존 입장처럼 수도권 규제의 제외를 위하여 3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불균형 해소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정부업무평가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그간 부진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위권에 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2012년도 평가결과 저희 군이 25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2013년 금년도 목표는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매 분기별 자체실적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표담당자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실시하며 자체평가 지표에 정부업무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부서장 평가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군정시책 홍보 활성화입니다.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뉴 미디어 홍보전략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특히 하반기에는 민간홍보전문가를 채용하여 홍보전문가의 역할 가치제고를 위해서 군정 역점시책 기존과 차별화된 홍보전략의 수립과 특히 SNS를 통한 홍보기법을 개발해 나가는 등 홍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우리 군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 기획 추진입니다.우리 군의 브랜드를 재포지셔닝하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나아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현황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디자인 브랜드의 인지도 및 충성도, 경제적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군 마크 및 슬로건, 비전 등의 병행사용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가 혼동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이에 개선방안으로 시책사업 및 농특산물 등과 연계하는 디자인 융복합사업을 통하여 브랜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약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으로 지재권 융복합사업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여기에는 우리 군비 60%와 국비 40%가 지원될 계획입니다.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원을 활용한 제품군을 중심으로 품질고도화 및 지식재산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 제품의 정체성을 반영한 통합디자인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과 시장선점형 창조적 지역브랜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의 투명성, 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5년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10월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며 또한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지방재정 분석 및 공시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예방감사를 운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대주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과감사 지향을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계약업무와 예산관리업무 등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생활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만족도 측정과 환류를 통해 외부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향상 교육을 통하여 전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을 재인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부패방지시스템 운영강화를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일명 Help-Line 제도를 도입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현장여건과 공종별 특성 및 심층분석을 통한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하반기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찾아가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현재 우리 군에는 정책자문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접 찾아가는 위원회 운영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의 자문내용별로 분과위원회에 의뢰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특정장소에서 진행토록 하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의 문제점, 애로사항 해결방법 등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소법률서비스 제도가 되겠습니다.법률의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경제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와 기초생활법률 교육을 통하여 군민을 웃음 짓게 하는 미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법률 교육은 물론 매주 수요일 읍면사무소와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여기에 필요한 변호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법률자문관을 최대로 활용토록 해서 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전략사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전략사업실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전략사업실의 정원은 11명에 현원 10명으로 결원 1명이 있습니다.전략시책팀을 포함하여 4팀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인구유입시책은 각종 맞춤형 지원시책과 다양한 홍보 및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등의 적극 추진으로 6월말 현재 지난해 말 대비 74명이 증가한 45,673명으로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남북청소년교류센터는 금년 5월에 목적과 기능확대를 위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98%의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고 체험관 등 건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전체 공정률은 약 7%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은 97%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실시계획 인허가에 따른 관련기관간 협의를 마쳤습니다.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과 연천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년도에 5억원을 추가 조성한 바 있습니다.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부지는 90% 이상을 매입하였습니다.관내 군부대 및 훈련장 이전부지의 활용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였고, 차탄교 인근 67진지는 농업 특화작물 시범포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절차 이행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2014년 인증을 목표로 관련용역을 완료하였고 연계사업으로 차탄천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입니다.먼저 인구유입시책이 되겠습니다.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시책은 1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버스 외부광고를 비롯하여 지상파 라디오 홍보, 지하철 역사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내 유관기관, 단체, 군부대 간부 등 관외거주자 약 5,500명을 대상으로 부서별책임제를 시행하여 관내로의 전입을 유도하는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삼성과 두산그룹에 이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100대기업과 공기업 등을 방문하여 은퇴자들이 우리 연천군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하반기에 중점 추진사항은 미협의된 토지 2필지에 대해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또한 2014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계획된 공정률 60%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진입도로 공사는 교량 545m와 도로 2.38km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305억원을 투입하여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6월 25일자로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통일부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공사 진척사항에 따라 의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현장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SOC실증연구센터 건립사항입니다.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건립 중인 SOC실증연구센터 건립은 사유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와 사업실시계획 인가 등을 금년 7~8월 중에 완료하고 부지정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금년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답곡리 대체사격장 건립공사 추진일정과 현가리사격장의 이전사용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조기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상반기에 남북교류협력과 연천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조성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금년 7월 중에 정전 60년과 연계하여 용역결과 보고회와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세미나 또는 발표회를 가질 예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남북교류와 관련한 좀더 진전된 대안마련을 위해서 관련용역을 추가 진행함으로써 급변하는 남북교류와 협력문제에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왕징면 북삼리 일원에 민간투자유치 및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관련부서 인허가와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9월경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애견을 주제로 하는 특화된 대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에서는 전반적인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 또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부대 및 훈련장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군부대와 훈련장의 단계적 이전계획이 추진되면서 군에서는 입지현황과 개발여건 등을 분석해서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 신서면 대광리 193번지 일원 등 4개소 7만 6천여평에 대해 상반기 중에 개발여건과 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금년 하반기에는 기업유치 또는 공공기관 부지로의 활용방안과 인구유입시책과 연계한 귀촌관련 주거부지 등으로의 활용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부지매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유지 활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민자사업 유치와 인구유입시책과 연계한 사업발굴을 위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 중 2만㎡ 이상의 토지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중장기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천읍 차탄리 산22번지 외 19필지 29만 7천여평에 대해 그동안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입지여건을 조사 분석하였고 관련실과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있습니다.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활용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3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현무암 협곡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은 경기도가 금년 4월 23일 임진강 합류부 등 지질명소 20개소를 선정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다만 용역 완료 이후에 포천시가 국가지질공원 참여를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우리 군만의 단독 국가지질공원 인증문제는 일정부분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확보를 현재 신청 중에 있고, 경기도 주관으로 내년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 연천군과 포천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착수해서 내년도 인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육군부사관 전문학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육군부사관 전문학교 설립문제는 경기도에 우리 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금년 말까지 국방부가 우리 관내에 부사관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내 전문대학을 유치 후에 부사관학과를 신설하는 안, 국립부사관 전문고등학교 설립 또는 관내 고등학교에 부사관학과를 설치하는 안 등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용역과정에서 국방부와 교육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한 국내 부사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내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는 이 시설을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DMZ에 대한 평화적 이용의 거점공간과 남북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남북간 인적교류 협력의 거점시설 및 국내외 청소년의 통일미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코자 지난 5월에 명칭변경을 통해 활용목적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담당사무관을 전담시켜서 우리 군과 관광네트워크화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미래센터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군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도 준공 이후에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운영방안을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군에서도 통일부와 함께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가 다용도 복합시설로서 우리 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조직 및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으며 업무는 총무, 인사, 자치행정, 정보통신, 전산관리 5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건전한 직장문화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직장동호회, 휴양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에 휴양시설 10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그동안 지역에 편중되었던 것을 전국에 걸쳐 골고루 이용토록 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를 통하여 여가선용과 자기계발 증진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1월 동기에는 부업대학생 100명을 군정에 참여시켜 현장의 행정처리 경험을 쌓고 우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국제교류는 중국 추성시와 필리핀 이무스시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민간교류 확대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군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또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2회에 걸쳐 경력직 채용시험을 7개직렬에 19명을 채용 임명하였고 하반기에는 8개직렬 48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아카데미 2개과정에 운영 중에 있으며 통일 대비 역량강화 과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국외통일교육 과정은 경기도와 병행 추진하여 독일과 중국에 2회에 걸쳐 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지역안정대책 추진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1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읍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으뜸연천을 구현하기 위해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이장 사기진작시책 추진, 사회단체 지원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자원봉사를 통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를 금년 4월 4일 개소하고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전한 방범망 환경 추진을 위하여 30일간 영상녹화 저장이 가능하고 130만화소의 고화질 방범용 CCTV 28개소에 110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연 3,96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안정적인 행정정보 운영으로 군홈페이지 외 6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서버기반컴퓨팅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103대를 설치 완료하여 총 구축대상 530대 중 423대를 설치하여 80%를 완료하였습니다.동 SBC시스템 구축으로 개인PC 사용년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가능하게 하였고 전력소비량은 대당 260w/h가 감소하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6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한 직장문화 향상 및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생복지사업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구내식당 지원, 모범공무원 현장학습,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휴양시설,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연구하고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우호도시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국제우호도시인 중국 추성시, 필리핀 이무스시와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가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학생교류는 상호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과거 접경지역 경험이 있는 독일 바이에른주 호프카운티와 국제우호도시 관계를 맺고자 8월말 우리 군 대표단이 호프카운티를 방문 국제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 군이 국제화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찾아가는 군정 운영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한 자긍심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를 우리 군 발전에 집약하여 지역안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총 206건 중 91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나머지 115건은 향후 계속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 통합방위협의회 정기적 운영, 4대악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생안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으뜸연천 구현이 되겠습니다.우선 주민자치 기반확충과 운영지원을 위해서 9월에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특색사업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이런 프로그램으로 발표회와 전시회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지금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적극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리반장에 대해서는 군정 주요업무를 공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한편 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연천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지난 4월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를 공공법인체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공공의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이를 계기로 개인·가족단위 단체와 연대한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자원봉사체계의 네트워크 강화,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 등 이러한 실천을 통해 세대간·계층간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품도시 연천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한 방범망 및 스마트 네트워크 환경 추진이 되겠습니다.군민이 범죄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료로 정보통신을 이용하게 하는 공공장소 8개소에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제공과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안정적인 행정네트워크망 운영을 통해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페이지 통일대비 역량심화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미래통일을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가능한 통일업무 능력배양을 위해 40명을 선발하여 10월중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과 더불어 접경지역군으로서 통일준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품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지역실정에 맞는 차별에 대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0개읍면 20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마을이미지를 개선하고 뉴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읍면별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주민과 민간단체와 화합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사랑의 PC 보급이 되겠습니다.정보기술로부터 소외된 관내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내 신규PC 보급을 통해서 발생하는 중고PC를 정비해서 저소득가구에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대상으로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우선 20가구를 선정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랑의PC 보급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8개팀에 정규직 36명과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 목표액 646억원 중에서 6월 14일 현재 316억원을 부과해서 이중 75.6%인 23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공평과세 및 열린세정 운영을 위해서 법인 및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된 세원 124건 1억 7,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자주재원 조기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제를 실시하여 3,039건 7억 3,200만원을 조기 징수하였으며 군민들에게 10%에 해당하는 8,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드렸습니다.아울러 지방세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천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부동산 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 산정을 철저히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 13만여필지에 대해 전년대비 1.5%가 상승된 가격과 개별주택가격 9,200여호를 전년대비 1.05% 상승된 가격으로 조사 산정하였으며, 2013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7억 3,600만원 중 7억 3,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목표액은 127억 9,700만원 대비 47.6%인 60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공자금운영 이자수입은 금년 26억 2천만원 중 67%인 17억 5,8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뒀습니다.또한 6월 15일 현재 금년도 세출예산 중 1,730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영 관리는 11건에 7억 6,600만원이며 2,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균형집행 및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922건 396억 1,300만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그외 국·공유재산 유지를 위해서 384건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통해서 1억 6,800만원의 수익을 증대하였으며 국·공유지 32건을 매각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장학관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사업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21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도 10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966㎡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그간 추진사항은 2012년도 11월 20일에 토지를 매입해서 2012년도 12월 27일 건축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3년도 5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성과는 군립탁구장, 한옥체험마을 등 신규 사업장을 발굴하여 2억 1,100만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탄강 오토캠핑장 전력공급시설 개량공사를 통하여 매년 1,500만원의 세입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으뜸연천 구현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과규정을 잘 몰라서 세무조사에 추징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 최소화를 하고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기간중에 있는 비과세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추징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신고납부 안내와 지방세감면 경과규정의 해태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대상 932건 중 250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목변경 및 건물신축 취득세 561건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발송기간은 취득세 납기전 감면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발송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민 행복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국 어디에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의 쉽고 빠른 지방세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 발부로 녹색정보화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납부방법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방법으로 지방세표준납부시스템을 도입 24시간 연중무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의 불편을 완전 해소하겠습니다.특히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천원의 세액을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또한 6월 17일부터 ATM기와 CD기를 이용해서 BC카드, KB카드 등 국내 10개카드사에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징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과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이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의 재산세를 부과하며 주택·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예정 세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2억 4,900만원입니다.토지재산세의 경우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부과예정 세액은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3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화를 산정하여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시가표준액의 60%를 각각 적용하게 되겠습니다.주택분은 7월 9일에 2분의 1씩 부과하여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세법 및 연천군 군세조례 개정에 따라서 연 세액의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하여 세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 장학관 신축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지역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자 2012년도 10월 1일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번지에 연천 장학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014년도 2월 20일을 목표로 신축중에 있습니다.사업량은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은 1,960㎡에 달하며 약 595평 규모의 오피스텔 39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총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0억원, 건축비 43억 1,500만원, 기타 설계비와 철거공사비 6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현재 공정률은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군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은 매년 약 10만여건에 이르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이 지방세 고지서에 우리 군에 가보고 싶은 곳 또는 머물고 싶은 곳 등을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도시 연천을 홍보하고자 합니다.연천의 발전방향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의 정주의욕 고취 및 살기 좋은 미래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646억원이며 도세는 211억원, 군세는 435억원이며 도세는 취득세가 4억원 증가되었으며 군세는 재산세 1억원, 지방소득세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탈루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목 및 차량구조변경 및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겠으며 상속, 신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고의 적정여부 및 3년주기로 실시되는 26개법인에 대해 철저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자동차세 선납신고의 활성화로 체납발생 방지 및 세원 조기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반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9,243동은 4월 30일에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변동분 108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산정하여 9월 30일에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개별토지 13만 940필지는 5월 30일에 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약 1,500여필지에 대하여는 조사 산정하여 10월 31일에 공고되기 위해서 현재 조사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자료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됨으로써 정확히 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산정된 가격에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소유자 등의 연락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후 최종결정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한 중개업소와 중개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소 간의 마찰 및 법령위반 관련해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공제 만기업소에 대한 사전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3년도 이월체납액은 67억 3,600만원으로 현재까지 7억 3,300만원을 정리하여 연말까지 총 체납금액의 25%인 16억 8,400만원을 정리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향후 추진계획은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으며, 전국을 재산조회로 압류 및 국내처분을 수시 실시하고 체납안내문 발송과 가상계좌 징수를 강화할 것이며, 체납액 책임징수제 및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세수증대의 자립역량을 제고하면서 세외수입의 위상을 정립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13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107억 8,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1천만원, 이자수입 26억 2천만원을 세외수입 징수목표로 설정 추진하겠으며 부서별 자금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고금리상품과 단기 특정상품을 적절하게 병행 운영해서 금년 6월 10일 현재 목표대비 67%인 17억 5,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특히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 발굴 지원과 수납제도 개선 등 세외수입 노력을 강화하고 자금운영시 최소한의 예비자금만 확보 후 장기 및 정기예금 등 고금리상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회계분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출예산의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정을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현황은 세입 4,675억 2,500만원, 세출 3,648억 4,900만원, 잉여금 1,026억원 7,600만원으로 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중에 있습니다.6월 10일 현재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87억 7,4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730억 3,900만원으로 집행률은 43%가 되겠습니다.세입세출외현금은 23종에 13억 8,700만원을 현재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유재산 6,741필지와 건물 485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토지 66필지에 건물 14동에 대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시행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무단점유가 없도록 하겠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실태조사 및 연중 수시 실태조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소규모재산 및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공무원이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을 발굴하여 36억 500만원의 세입증대를 통하여 군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 등 전국 133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의 선진기법을 보급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기관표창, 장관 기관표창 등 중앙기관 수상을 통하여 3억 5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군립탁구장 등 신규사업장 추가발굴을 통하여 2억1,100만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또한 한탄강 오토캠프장 전력공급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 매년 1억 500만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아울러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국세로 차질 없는 환급을 받게 되면 우리 군의 취약한 재정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조직 및 업무현황은 정·현원 14명, 문화예술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수레울아트홀과 CGV 협약이 지난 4월 26일 체결되어 개봉영화 상영 및 각종 공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4회 한탄강 현대조각 흐름전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출품작 24점을 선사유적지에 전시하였으며 전시품 중 우수작 3점을 심사 매입하여 수레울아트홀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리선사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문화재구역 내 사유토지 6필지 6,499㎡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식생복원 및 기반조성공사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숭의전지 단청보수공사와 호로고루성지 사유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차탄리 고인돌 주변정비공사 설계, 심원사지 정비공사 발주, 대전리산성 발굴조사 및 학술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금석문 대관 제작발주와 임장서원 홍살문 등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설계용역과 재인폭포 전망대 설치운영, 1.21침투로에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한탄강관광지 및 관광시설 운영으로 한탄관광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시설을 운영하여 15만명이 방문 5억 1천만원의 수입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13년 베스트 그 곳’에 전국 9개지자체를 선정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선정된 바 있으며,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행진에도 2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지난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성황리에 마쳤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경기도체전 준비와 연계하여 신·증설 개보수 등 공사를 추진하였고, 향후 각종 시설물 활용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양양군 등 4개시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계획수립을 위해 사전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또한 각종 체육대회 참가와 학교체육 운동부 육성지원으로 5개학교 100여명에게 2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대회 2개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종합 2위, 개인종합 3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창작활동 및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거리로 나온 문화공연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연천 수레울아트홀 공연 프로그램 및 개봉영화 상영 등과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3회 연천DMZ국제음악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음악을 통하여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고 더 나아가 전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음악제로 연천브랜드를 강화하고 국내 최고의 클레식 뮤직페스티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DMZ 설정 60주년을 기념하는 연계축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관내 선사유적지, 수레울아트홀, 허브빌리지 등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5억 1,600만원으로서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 기타수입금 등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세계유명 연주자 및 신예음악가들의 앙상블 연주와 마스터 클레스 특강, 군부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연천군의 이미지 제고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45회 군민의 날 행사계획입니다.제45회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 군민들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당초 공설운동장에서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대규모 문화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은 구석기축제, 경기도체육대회, DMZ국제음악제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해로 군단위 문화행사를 수레울아트홀 대강당에서 축소 개최하고 읍면지역의 문화행사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총 1억원의 예산 중 군단위 행사 2천만원, 읍면 행사비로 8천만원을 지원하여 읍면장 주관하에 읍면별로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곡리선사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으로서 전곡리 유적을 효율적으로 보존, 정비, 활용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총사업비 52억 1,800만원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문화재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과 생태습지 조성, 배수로 정비공사를 9월 중에 완료하여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관내 국가지정문화재를 정비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향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4억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숭의전지 단청공사, 호로고루 토지매입,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 및 UN군 화장장시설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람객 편의시설 도입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기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관내 경기도지정문화재를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4억 3,2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차탄리 고인돌 주변 공원화정비, 심원사지 부도군 정비, 대전리산성 발굴조사 및 학술세미나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 향토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2억 4,200만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조사, 학술용역, 연천향교 배수로공사, 향토문화재 14개소 19개 안내판 신규 및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통제례행사 지원으로 연천향교행사 등 11개행사를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자료축적을 통해 향후 보존과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4회 숭의전 고려문화제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6,500만원의 사업비로 숭의전 고려문화제 개최를 통해 문화재 홍보는 물론 주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숭의전 고려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숭의전 추계대제, 학술심포지엄, 각종 체험 및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축제를 통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자원 창출로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DMZ 등 청정자연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부응한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한 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평화누리길 시설물 확충,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관내 군부대 안보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로 DMZ관광을 랜드마크로 조성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인프라 구축 및 으뜸체육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체육인프라 구축과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체육발전과 으뜸체육 육성을 위해서 청산골프연습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 5천만원과 임진강야구장 보수 5천만원, 직장운동 사이클 운동부 운영에 5억 4,400만원 그리고 전국 및 경기도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인 전곡리유적 세계유산 등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2년 연천군에서 개최한 세계문화유산센터 정례회의 아시아 인류기원유적의 세계유산 지정 가능성 검토 및 정책개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연천전곡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여 연천군은 물론 우리 나라의 대표브랜드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따라서 사적 제268호로 지정된 전곡리유적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존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역 단체 및 주민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및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 공부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이연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연천군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1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조직 및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정원은 총 22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한 21명이 충원된 상태이며, 주요업무 현황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수질·대기 폐기물배출시설 인허가와 각종 지도점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토대청결운동,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주요사업 성과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돼지풀 제거사업에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린돼지풀 뽑기 예초작업 및 대체식물인 돼지감자, 호박, 율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서식면적 270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투입 총 127농가에 전기 및 태양열 목책기, 원형철망 등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 이에 따른 우리 군 세부 용역사업은 국비 6,700만원을 투입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12년 2월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6월말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금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427억원 중 366억원을 확보 내년 8월말 준공목표로 사업에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추진사항으로 대상농가 4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7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처리하였습니다.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처리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대상 80동 중 70동을 신청받아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은 구석기축제 및 경기도 도민체전 등 큰 행사와 관련 12회를 실시하였으며 총인원 2천명을 투입 25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재활용분리선별 체험운영은 6월 초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운영 총 85명이 체험하였으며 군수님과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모든 분이 동참 사업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운영은 2012년 4월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1일처리용량 40톤으로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525톤을 위탁업체인 미산면 그린환경에서 위탁처리하였으며 연 목표량은 1,700톤이 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은 간이화장실 30개소, 모범 및 일반화장실 61개소로 총 9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가축지 안정화사업으로 6월말 현재 청산면 정주동산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정기점검 2회, 관측정 수질검사 3회, 침출수 406개소에 21.5톤을 수거하였으며 가축매몰지 4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순서는 역점사업, 계속사업,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6페이지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비 6,7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 금년 11월 30일 완료되는 사업으로 연천군 수질보전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청산면 대전리 588번지 일원에 1일 1만 9천톤 용량으로 2010년 2월 시작하여 2014년 8월 준공목표로 42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청산대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천 및 한탄강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은 중면 횡산리 186번지 일원에 48,800㎡ 규모로 조성되어 인근 태풍전망대와 연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태자원을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 군을 널리 알리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도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 총 1억원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해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동당 240만원씩 80동을 지원 노후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건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청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고하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연천 조성사업은 환경미화원과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회 등 단체와 연계하여 유원지와 하천변 등 쓰레기 무단투기의 사각지역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책임담당자를 운영 사업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산면 대전리 457-3번지 일원에 2012년 4월 1일 40톤 규모로 완공하여 2015년 2월까지 3년간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효성과 한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반기 주요사업으로는 부대시설 정비, 소각장 폐열스팀 판매, 군부대 및 고물상을 통한 폐열자원 확보를 통해 소각시설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91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위생관리 용역 및 수시점검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로 유지관리토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가축매몰지는 174개소로서 이제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금년 하반기에도 매몰지 책임관리자 지정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가축매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사업은 연천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등 철새들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확대 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00만원으로 두루미서식지인 왕징면 및 중면 임진강변 상류지역에 있는 농경지에 철새먹이 확보를 위한 볏짚 존치 농민에게 비용을 보전하여 철새서식지 확대로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 주민편의사업 추진은 연천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 청산면 초성리, 대전리 주민들에게 주민기피시설에 따른 소외감을 위로하고자 도시가스 제공, 장기임대원룸, 마을목욕탕 건립 등 58억원을 투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변경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해소코자 해당 마을별로 긴밀히 협력하여 금년내 모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만이 군민들을 위하고 향후 우리 군 발전의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