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겠지만 경제팀에서 농가지원 한것 하고 축산시설 현대 사업을 반납을 100% 했네요.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죠?

농가지원부분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서 3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부모가 대덕구 지역에 편입지역에 있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매년 2명씩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까지는 신청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데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자녀분들의 학자금 대출하실 대상이 없는 겁니까? 발굴을 못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가요?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중복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제외되고요.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중학생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면 다시 또 수혜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두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자녀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신것인가요?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행한지도 한 92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고 해서 몰라서 신청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에 개별적으로 어떤 공지사항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공지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가가호호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홍보까지는 안했지만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홍보가 안 되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챙겨보겠습니다.

농사짓는 자제분들에 대한 장학혜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농지원부 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내 농지원부를 취득한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구에서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렇게 한정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관내가 농사짓는 비율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아마 적지 않겠는가, 200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이후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것은요. 그게 대덕구 편입지역에 근무했던 근무하고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농사짓는 분한테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의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조건을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대덕구 편입들어왔던 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줘야 되겠다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왕 내려온 지원금이라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앞으로는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네요. 그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들이,

축사시설비라고 해서 양봉축사 시설인데요. 950만원이 전액 반납됐는데 신청농가 2농가가 신청했다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전에 그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두 농가가 하겠다고 했는데 두 농가가 신청한 다음에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께요. 기존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많이 해서 대덕구에서 몇 년동안 계속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이 사실 없고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에 폐업하는 그런 순서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구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산바들 지금 어르신들 사회적기업 천연조미료를 예로 든다면 천연조미료 생산하는 원료를 지금 말씀하신 영농후계자들 해서 친환경으로 아니면 거기서 국산으로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가공해서 대덕구 관내에 급식소 하다못해 대덕구청이라도 천연조미료를 구매해 주신다면 그런 순환적인 체제가 돌아가니까 자생력을 갖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현재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해 놓고도 자생력이 없어서 지원금이 계속되고 나중에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양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양봉업자들이 주택가 근처 인가가 있는 근처에서 양봉을 하셔서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분들 생계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 이격거리를 넓게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할수 있는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하셔서 민가 피해 아니면 등산객들의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구내식당부터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 기존에 우리가 구 보조단체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에도 어차피 그분들이 예산에 일정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만 공급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 어르신들 기업이 대덕구 관내 농사짓는 농산물을 해주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로컬푸드이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대덕구 예산에 거의 50%가까이를 복지지원팀이라든지 주민복지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육박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써 2개팀이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대덕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더 늘려줄수 있는 여력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인원가지고 최대한 시간외 근무를 하든지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계속 지금봐서는 복지가 화두로 계속 떠올라서 앞으로 복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원가지고 계속 시간외 근무까지 해서 직원들 업무가중을 시키고 피로도를 높이면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보다 지금의 문제를 기반으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해야될 것에 대한 고민을 대덕구 전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복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처해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에 대한 것들의 피해가 사실은 피해입니다. 어떻게보면,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인들 입법권을 가지신 분 아니면 중앙정치하시는 분들의 무책임한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 지방행정이 어렵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착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국비하고 시비 반납분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청소년 한 부모 자격지원 사업부분 불용액이 51%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 의지와 별로 상관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 구비가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반납분인데 국비같은 경우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신청한 사항이 아닌가요?

위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내용이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가장이나 그런 한 부모, 편부모 되시는 분들 지원사업 같은데,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관련해서 신규대상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상자 특성상 부나 모가 복지서비스를 지원 신청한 경우는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구 내에서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는 “자” 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청주의냐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고하고 신청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인가요?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개별통보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면 누락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일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172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되면요. 보육아동 건강증진 관련해서 민간이전했던 부분이 있으신데요, 여기에는 불용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75% 76%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있는 사항으로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감액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감액을 요구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비용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

됐고요. 그러면 174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 학습비 지원 이것도 불용율이 거의 50%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반납하겠다는 사유하고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대전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감액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목만 봐서요. 제가 내용은 실질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제목만 봐서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50% 가까이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팀장님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선발 대상이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선발대상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 아동의 범위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지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수혜대상자가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소요예산이 잘 확인이 안돼가지고요, 앞으로 이게 저소득층 아동 사항을 파악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좀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시비나 국비나 자체적으로 점검했던 사항과 맞지 않아서 괴리가 생겨서 그 부분에 차감하고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혜자의 범위를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어느정도 알고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돈이 내려와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감액을 요청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 자녀분들까지 데이터베이스를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대덕구관내에 저소득층아동 수혜자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외적으로 초과되어서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누락이 있어서 다 수혜를 받지 못해서 발생된 사안으로 불용처리가 된 사안입니까?

누락사안은 아니고

누락사안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지원 기준 자체가 범위가 넓었다가 줄어든 케이스로 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시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혜를 받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믿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복지팀, 아까도 복지지원팀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팀 또한 업무의 과중함에 비례해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윤재필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소득층 아동수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몇 명인지는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 지원된 금액을 안분하면 일인당 지원액수가 얼마 인지는 몰라도 있다면 그 금액에 오버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조건이라든가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아동에서도 지원조건이 따로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복지가 있고 선택적인 복지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보여질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기존에 업무흐름도가 정부에서 아니면 안전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준 흐름도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이런 맞지 않는 부분들을 금방 체크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저도 이번에 복지쪽에 관심있어서 결산검사할 때 죽 봤지만 업무흐름도가 기본 매뉴얼 기본 흐름도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외부통제 할수 있는 것 들에 대한 자체적인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장애인 자활 보호 그게 뭐죠? 장애인자립생활, 뭡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지원센터?

지원센터 말고,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전체 대상 인원하고 그다음 시 지급하는 대상인원이 종합적인 시간수 하고의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게 없어요. 업무흐름도를 제가 직접 확인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냥 발생하는 것에서 지급만 될 뿐이지 정산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집계만 한다는 얘기죠. 집계에 검증이 안되는 그런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모순이 아니라, 그렇듯이 지금 모든 내부통제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늘상 발생에서 집행하는 것에 관점이 있지 그것을 나중에 사후 관리 정산하는데에 대한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현실이겠죠.

위원장님 지적하신 복지정책에 대한 미흡한 점은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해결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완벽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 물론 인력이라는 것이 있고 인력의 활동비가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과연 이대로 하는데 인력을 더 충원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아니면 그래도 그냥 갈 것인가에 대한 중앙부처의 고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복지정책에 현재 도입되어가지고 완전 정착이 안 되고 계속 복지수혜는 넓어져 가는데 그런 현재 시스템상의 그리고 복지관련 된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입니다.

여하튼 그게 대덕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중앙행정부처의 시스템의 문제로 또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덕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 국가적인 시스템 체계를 굳히기 전에 대덕구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적은 인원의 팀으로써 예산에 1,200억 가까이 집행한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거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또 우리나라 복지가 말씀드렸지만 준비 없이 시작된 복지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보조금 단체에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전입금에 대한 것이 누차 여러 차례 다른, 전국적인 문제로서 당시에 쌈짓돈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 늘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전입금에 대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지금 당장 법인전입금이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변경내역 아니면 변경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승인한 내역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것 또한 인원에 한계로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복지팀하고 복지지원팀 보면 참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2시 11시 퇴근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결산검사하면서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은 너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검사할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완벽하게 좀 완벽에 가깝게 좀 분발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182페이지 보시면 환경정책지원에 민간자본보조 1,400만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구비로 저탄소 우수마을 지원하기위해서 예산을 성립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이유 자체가 ‘12년도 하반기 실적평가에 의한 평가 기간 부족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명시이월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올렸거든요. 지금 저희 재정을 봤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할 정도면 평가기간 자체도 평가기준이 있을 테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 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6월에 1차 추경에 이것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 해에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책정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고 1회 추경에 부득불 이것을 올려서 명시이월을 할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사업 준비하면서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체에서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하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6개월간, 12월까지 다 해야만 6개월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전기라든가 수도 사용료라든가 그 당해 월 쓰는 것이 그 익월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좀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6개월정도 취소하자 하다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사안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타이트하게 준비했다면 이 예산을 1회 추경까지 올리셨으면 아마 처리를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명시이월 명분자체가 충분히 납득할 이유였으면 그런데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부랴부랴 세워서 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겼다는 것, 평가기간 부족이라는 것은 이것은 순수구비에 우리 자체의 심의나 기준 자체가 우리가 정할텐데, 우리 자체가 준비가 덜 된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수긍이 가고요. 다만 이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는 자체가 하나의 업무 계획이고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추경에 편성이 됨으로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하는 절차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월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연말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대로 하고요. 다만 이월사유가 에너지 사용량이 1월에 고지되는 그 수치를 참고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받아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등을 LED로 바꿨거든요. 그 아파트측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다 준공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한 3월쯤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개월분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서 선정하고 그러다보니까 12월에 나올것이 전기료가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부득불 명시이월시켜서 3월에 지급처리했다 그렇게?

예.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돈을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해 보겠습니다. 12월에 예를 들어서 평가기간을 정하든지 정확히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연도별 예산이 별도로 서고 그 예산내에서 사용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명분이 부득불입니다. 진짜 하다하다 안됐을 때 명시이월 해야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들고요. 우리 팀장님과 본부장님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산 확보 시의성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편성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덕구 환경관리팀도 사실 주민복지팀이나 복지지원팀 못지않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팀이 관장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장소가 워낙 많게, 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하시고 특히 이미경 주무관이 환경업체쪽에서 아주 너무 에프엠대로 하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괜찮았는데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에 관계없고 다만 앞으로 대덕구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액자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혹시 아시는지? 뭐냐하면 아파트 베란데에 액자크기의 것을 바깥에 놉니다. 놓고 그것이 거실 등 하나를 켤수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이동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해서 로하스 도시에 맞게 에너지관련 기금을 쓴다든지 아니면 제안을 하셔가지고 정부 돈을 갖고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해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 가로세로 크기가 1M도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방충망 하는데 있죠. 거기에 대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 등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참조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거는 하천관리사업소 시에서 하는 구간이고, 그쪽에 통보해서 하도록 하고 송촌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 점검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녹지비율이 높아서 쾌적한 삶을 하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관리의 문제도 있더라구요. 지혜를 모아야될 때인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용도별 건축물이 용도별 구분이 되지 않아서 재산세 과표가 달리 적용되는게 좀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세무팀하고 건축팀하고 말씀드렸지만 연동체계가 잘 됐다면 서로간에 그게 된다면 좀더 세입에 도움이 되리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국적인 현상까지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기존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별 단속하시면서 즉시즉시 세무팀으로 해주시면 세무팀에서 과표를 실질과세 원칙으로 해서 내면은 세입에 분명히 도움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로 해서 보니까 세입이 늘어나는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재필위원님.

제가 행자위 소속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게 되면 친환경하천조성이라고 관련내용이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구요. 전년도에 이월받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친환경 하천조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지역, 무슨 동에, 무슨 하천, 무엇을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겠다고 예산을 세우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친환경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하천이란 하천 전체를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게재가 된 내용은 지방하천 단위로 신대천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신대천에 관련되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행자위쪽 보게 되면 어느 부위에 어떤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됐느냐에 대해서 불용여부를 처리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8,000만원 있었구요. 또 이번에도 사고이월 시켰구요. 그러니까 끊임이 없는거 같아요. 전년도 사업이 계속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새로 항목이 있는거 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동일한 사업이 전년도 잔액이 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하천사업은 크게 나누면 단위하천별로 사업하는게 있구요. 전체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념으로 유지관리사업이 있고 이렇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이다.

예.

유지관리비 관련, 시설비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시설비 221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시설비 있죠? 친환경 하천조성에 소항목 보게 되면 시설비가 전년도에 8,0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맞죠? 이 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거 아닙니까,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정한 사업이 있으면 이 기간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산정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내에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그 기간내에는 한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시켜서 다른 항목으로 가는게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있는 하천에 1억을 들여서 어떤 시설비와 정비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았으면 그 예산이 1억이 소요가 되고 나머진 불용처리하는게 맞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전체 대덕구에 있는 하천이란 하천은 다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놓은건지 아니면 특정지역을 선별해서 얼마 예산 잡아놓은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천별로 단위사업을 하는 예를 들면, 신대천, 이렇게 사업 몫을 정해서 한 것은 그렇게 다른 데로 전용을 할 수가 없구요. 거기 일정기간 사업내용과 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있겠구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유지관리사업비는 대덕구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말 그대로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설비의 사용 용도가 실질적으로 시설에 관한 비용, 그 다음에 시설을 하는데 따른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말 그대로 시설된 물체, 지칭을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거기다 갖다 놓는거잖아요.

갖다놓거나 건설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작년도 지금 이월됐던 부분은 미공사,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이 이월되는 거예요, 8,000만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한번 볼게요. 2012년도 예산을 한번 보게 되면 작년도 1회 추경에서 우리 시설비를 2억을 잡았네요. 이 관련해서. 2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사고이월을 4,300을 시켰죠? 지금 이렇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그 기간내 끝내지 못하고 지금 보게 되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런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6월달에 착공이 들어갔고, 계획을 세웠으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게 지금 되면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년도이월,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기간내에 끝낼 수가 없는건가. 말 그대로 지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다 나왔지만 6월달에 예산 자체가 다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긴데요. 6월, 7월 정도면 예산 자체를 다 갖고 있을거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산정했으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 해(年)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비는 신대천 단위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를 진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시비 지원 부분 자체가 당초에 계획대로 안 나오다보니까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우선 발주한 다음에 기간이 늦춰서 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어떤 공기부족때문에 이월시킬 수 밖에 없고, 그 다음해에 사업비가 발생되는 부분은 포함해가지고 그런 과정때문에 사업비가 당해연도별로 해서 정산이 안되고 이월되거나 다시 사업비가 추가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이나 3회추경, 우리가 3월달, 6월달에 돈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6월달에 1회추경때 돈이 안 나오고 3회 추경때 돈이 나왔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부득불 사고이월시켰다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지금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서 시비, 구비가 다 맞춰져서 내려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때 내려왔으면 적어도 6~7월달에는 돈이 나왔다는 얘긴데 시비, 구비가 다 조성이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겨울까지 해서 몇 개월이라는 기간, 그렇게 오래동안 시설비를 많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3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겨울이 다가와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돈이 늦게 나와서 이것을 부득불 사고이월 시켰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겨울철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보게 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문구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1회 추경때 자금이 다 확보됐던 사안이면 그 연도 내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2011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설비 2억중에?

예, 이월을 시킨거고, 나머지 예산관계는 이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보상문제가 있는 동안이거든요.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가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공사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보상협의지연으로 늦어질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물론 이쪽 잘 몰라서 그럴거예요. 행자위다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행자위같은 경우는 그 연도에 있으면 그 내용을 다 소진하는데 우리는 사업부서다보니까 사고이월 자체 명분이 거의 다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공기부족, 보상지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 예산 자체가 적어도 2회추경, 3회추경때 당연히 내려왔으면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1회추경때 확보된 예산사업이 있다면 적어도 그 연도에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업무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창업비 자체가 발주를 하기 위한 어떤 정도의 사업비가 아닌 사업비가 부족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제 보상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되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부사업비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건설팀에 보게되니까 이월 항목에 338페이지, 339페이지에 보니까 사고이월명에 이월사유가 어떤 그 사업에 특정되서 특성화된 특별화된 이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렇게 세부적 명시가 있다면 지금같은 질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 사유에 보게 되면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이 내용이 모든 항목이 동일한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 항목별로 각 사업벼로 특성이 있을거고 그 사업이 왜 지연이 됐는지 내용 자체가 이월 사유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단순 동일한 내용으로 이것을 사유를 적으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불러서 확인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월사유에 대한 명분 자체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시해주시고 저희한테 얘기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되고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갑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전체가 안 내려오고 분할되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거고, 또 2월, 3월 추경에 내려와서 계절적 요인으로 있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데 제가 문의드렸던 것은 1회 추경때 내려왔으면 적어도 그 공기내에는 그 연도내에는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긴데 우선 전체적인 얘기는 맥락은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월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사업명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업명에 대한 어떠한 사유로 사고이월을 했다. 어떠한 사유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이 각각의 사업은 다 틀린데 내용은 다 같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구요. 우리 건설팀 고생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신대천 공사를 하셔가지고 와동지역에서 신대동지역 주민들이 강변도로로 가기 위해서 아주 좋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약간 부족한게 뭐냐면 작은 다리 교량을 건너가면서 난간대 안전가이드라인 이게 뭡니까, 안전난간이라고 해야되나요? 표현을?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밤길에 아니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데 Z자로 거의 꺽어집니다. 보시면. 불 나와가지고 Z자로 꺽어지는데 거기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거 보완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대천이 발원지가 어디예요, 신대천 발원지가.

(자료를 들며) 이 쪽이 되겠습니다.

그 산쪽에서 내려오는거 같은데,...

지금 KCC 있는 그 안 골짜기.

거기서부터 내려오는거죠?

예.

도시건설본부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거기 하천에 퇴적물이, 그리고 생각보다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여러 오염원이 있겠지만 신대동 매매센터있는 그쪽에도 오염원이 있고, 어둠꼴쪽에서 내려오는 오염원, 여러가지 오염원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를 오·폐수 분리 하수관거시설사업을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다행이네요. 외지 사람들이 수자원공사를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자전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보면 사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퇴적물을 보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된거죠. 오래된건데 지금 하수관거 하신다면 아주 잘된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하스길 금강변에 대청호변에 해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서 기부체납한거지 않습니까, 이쪽 데크는?

예.

그런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좀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 그 시설자체가 전부 대전시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대전시에서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장마철 우기 대비해서 많이 중간중간에 가끔 있습니다. 간혹, 많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요새 공주나 어디 간혹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시공은 그런 데 하고는 전혀 틀리게 깔끔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용객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해서 파손된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여기 빠지게 되어 있더라구. 꼬마들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좀 안전하게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생활안전팀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덕구보건소에서 수입원이라든지 낸 것은 기존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나요?

전산화라고 하면 새올 회계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거죠.

아니, 그런거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닌 인지 받은 것, 그런 것은 직원들이 엑셀작업으로 하면서 정리해놓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이 인위적인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 한번 보건소측에서 고민좀 해보십시오. 어차피 구청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보건소에 대한 기타 수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약품에 대한 수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산검사와 관계없이 방문건강간호사들에 대한 무기직전환 전환관리규정에 맞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 대한 힘을 합쳐서 맺은 그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덕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전 전체에서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타 구에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좋은 모범사례를 봅니다. 아무튼 소장님 이하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덕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