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 추진 현황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수시책 한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본 현황 사항입니다만 기본현황 사항은 연초에 보고 드린 사항과 별다른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본 현황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소통하는 행정, 사통팔달 남동 구축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동방문 구민과의 대화와 기업인, 또 종교인 초청 구정설명회 그 외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 또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정의 주요 추진 사항은 모두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동발전 행복토론회, 구민창안대회 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구민과 소통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체계적 관리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은 3월말 현재 약 71%를 완료를 했습니다. 6월달에 저희가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6월달에는 저희가 80%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주민 배심원단을 31명을 ARS를 통해서 공정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또 거기서 평가에 따른 결과 및 권고안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진 사업이라든지 또 세부 사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 9건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내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 검증 또 공무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9건을 전부 승인을 한바 있고 또 특히 그 관심 사항 9건에 대해서 우수하냐, 미흡하냐, 보통이냐 뭐 이런 사항들을 평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권고를 받아서 남은 기간 동안 구청장의 공약 사항은 후반기에 철저히 저희가 실천을 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남동 비전 2018 체계적 추진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 27일날 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3대 분야별 72개 전략과제 21개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이 사항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부서별 계획에 필히 반영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시에도 반영해서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50만 구민 시대 미래지향형 조직 재편 및 운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액 인건비 정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반직 52명을 저희가 증원을 하였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20명이 전환이 돼서 부족한 인원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정원 확보가 상당수 그 직원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117명을 저희가 행안부에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간담회나 시의원님 또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많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지향형 조직 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4국 3실 25과 3과 1지소 2개 사업소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달에는 복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를 개선을 위한 동기능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39건의 건의사항들이 들어왔고 이를 분석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11월중에 조직개편 자체평가 및 조직진단을 세부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또 통해서 그 조직을 내년도에 조직개편의 틀을 잡는 그런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3.0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을 좀 개편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자가 반드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하고 또 그 조직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전부 강화되는 사회 안전 강화까지도 안전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요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에 심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또한 그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복지직을 추가로 15명을 배치하는 등에 개선 방안을 통해서 조직을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화합 신뢰 조직 문화개선을 위한 4G운동을 지금 확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매년마다 부서별 우수사례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추진, 인센티브를 주는 등에 그런 사항을 통해서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외협력 체계 구축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첫 번째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는 정선군과 실무 공무원과의 통합 워크숍을 실시를 한바 있고 또한 지난 3월 18일날에는 중국 웨이팡시에 규문구대표단이 저희 구를 방문을 해서 우호협력 실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자매도시와 정기 수시로 초청 또는 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새로운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국내와 저희 구와 자매를 희망하는 도시가 전남 고흥시와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연천군, 충남 당진군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도시와의 교류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곧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관내 중학생 15명에 대해서 학생을 선발한바 있습니다. 1차로 7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저희 구에서 성양구로 이제 방문을 하게 돼있고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성양구에서 남동구로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국외여행 내실화로 투명행정을 제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회에 53명에 걸쳐서 남동구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부적절한 국외여행 자제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남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한바 있고 반드시 귀국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그렇게 의무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6회에 걸친 공무국외여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 확행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국외여행을 가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원 분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1차 추경때는 경상과 행사성 경비 10%를 절감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편성하여 운영한바 있고 또 부서별 성과 목표가 반영된 성과관리예산을 지난 2월에 시범으로 작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효율적 계획적 예산 운영을 위한 투자 심사를 지난 3월과 4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도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시의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제2회 추경을 요번 정례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14년도 효율적인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 작업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 재정 분석 및 재정의 주요 사항의 공시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할 계획에 있고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 분석을 7월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남동구 미래비전을 위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국시비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 신청은 5월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국비 요청을 약 2026억, 시비는 640억, 구비는 이와 관련해서 380억 등 총 3056억 가량의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관련해 우리 그 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달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또 세 번에 걸친 연구회 회의와 또 지역회의에 간사회의를 개최 등을 통해서 금년도 참여예산제도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그 각 동에서는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6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지역 회의를 개최하고 또 7월에는 예산위원회에 분과별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또 7, 8월에 예산학교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회의에서 확정된 사업 예산을 요구를 8월까지 취합을 하고 9월과 10월에 주민참여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달엔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확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배분을 확정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지난 4월달에 작년도 도시관리공단에 결산을 저희가 승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목표이행 실적 평가를 5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7월중에는 위, 수탁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받는 법무 통계 행정 및 대의회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체계적인 법무행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1차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해서 조례 22건, 규칙 12건, 훈령 2건을 정비를 하였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매주 운영을 통해서 조례와 규칙 3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자치법규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해서 구민의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규정을 발굴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소송 사무의 능력, 대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무 교육 교재도 저희가 발간을 하고 또 소송사무 처리규칙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개정할 계획에 있고 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실무능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드리면서 요 사항은 대신하겠습니다. 지역 통계 조사는 상반기에는 사업체 전수 조사를 34,74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업과 제조업 조사를 7월 17일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인천시민 생활의식 조사도 10월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도 12월 중으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과 중심 주요업무 종합평가로 책임행정 실현입니다. 이 사항은 구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부서별로 정하여 또 여기에 대한 실적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33개 부서에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6월달에는 실무평가단에 대한 성격 워크숍을 통해서 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7월달에는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무단 평가에 대한 평가스킬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교육을 받은바 있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격평가 워크숍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인제 평가를 연말에 하겠지만은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계획한 일을 추진했냐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성과 과제에 대해서 우수한 그 평가를 받은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 특수시책 한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종이절약 그린오피스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본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와 토너사용량을 줄여서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월부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그린 리사이클이라 그래서 철저한 이면지 사용으로 종이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린프린트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용한 그 복사용지도 재사용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사용할 때 두쪽 세쪽 모아찍기를 한다든지 양면인쇄를 한다든지 또 축소를 좀, 축소해서 복사를 한다든지 이럼으로써 인제 종이도 절약을 하지만 토너 사용도 저희가 자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린미팅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요번에 그 군구종합평가 1위로 받게 되는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태블릿 PC75대를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주게 돼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종이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이 태블릿 PC만 갖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종이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쪽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토너구입비하고 종이 구입비로 사용하는 게 1년에 2억이 됩니다, 2억. 그래서 우리 목표는 50%를 절약하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는 6월달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50% 5000만원을 절약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