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경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만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님! 원래는 산림축산과하고 건설방재과는 내일하는 걸로 안 했어요?

그러면 질의·답변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고, 위원님들께 별도의 유인물을 통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시설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재해 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개선에 역점을 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455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066억 보다 12.6%인 388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원은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보입니다. 본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108억 6천만원,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19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91억 4백만원, 지방세 10억 등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총21억 8,400만원으로 국비 17억 7,300만원과 도비 3억 7,9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집행을 통해 반납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반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6,400만원이 증액된 257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4,600만원에 비해 73.1%나 증액되어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시에 추계에서 계상했던 세입예상액과 익년도 결산 후에 발생되는 실질적인 세입액으로 향후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차액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 1-1. 기획감사실

설명을 안 듣고 하게 되었나?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결정한 것입니까? 설명 안 듣고 한다는 것을 언제 결정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과가 두 개 늘어난 부분도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 하셨어요?

네, 사전에 다 했죠? 사무과에서..., 안 하셨어요?

아침에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보고 제가 알았는데 설명을 안 듣고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본예산에서 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는 협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이니까 설명을 듣고 합시다.

그럴까요?

네, 추경이니까...,

많지도 않으니까 설명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질의·답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설명하는 것으로 합시다. 설명하고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은 지난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계획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6%이상을 절감하도록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랄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예산에 대해서 6% 범위내에서 6% 안팎으로 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략했고, 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행정홍보활동에 필요한 지역자원 홍보로 해서 이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광고료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부기상은 1백만원 곱하기 30개사 해서 1회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이랄지 편백제품에 대한 군정 이미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예산이 좀 부족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액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기획하고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세입 총괄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62억이 늘었네요. 근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남은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 때 작년도 이월분들이 이번 에 결산 이월금들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집행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주로 이월금입니다.

근데 이것은 수요측정을 잘못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처음에 본예산 때...,

이월금 전년도 집행 불용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봐야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이월금이 많다는 지적을 하셔서 어제도 저희들이 7월 1일날 감사결과나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보자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이월금들이 줄어지도록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도록 어제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월금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본예산 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삭감하면 저희가 예비비로 들어가서 이월이 됩니다.

이런 것은 수요측정이 잘못된 부분은 없다 라고 믿어도 되겠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편성을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작년도에도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부서에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챙기고 있고,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우리 보조금관계 이게 예산 후에 증가된 보조금이죠?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보조내시는 언제쯤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가예산이 편성해서 보조내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내시로 옵니다.

가내시는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나?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확정내시가 1월달 의회 승인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액하고 가내식액하고 다릅니다. 그 금액을 1회 추경 때 조정에서 확정내시액으로 바르기 때문에 가감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예비비가 예산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는 역으로 줄어들었어요. 20억 6천이 줄어들었나? 예비비가 그렇게 줄었는데 우리가 법정 예비비는 몇 % 확보를 해야 하죠?

총 예산규모액의 1%입니다. 저희들이 3천억이면 30억정도 되죠.

3% 아닌가?

일반예비비는 3%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예비비는 1%만 확보하면 됩니다.

나는 3%로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저기하고, 기획실에 보면 전반적으로 군비가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나올까? 실장님?

저희들이 기획실예산은 전체 실과를 운영하면서 가끔 실과에서 부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분해 주기 위해서 전체예산의 10%에서 20%정도를 기획실에 주었다가 실과에 부족한 곳에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감운영을 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6%를 절감해야 하는데 실과에 따라서는 절감을 못할 실과도 있고 또 추가로 더 줘야 할 실과도 있습니다. 더 줘야 할 실과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 추가로 줘야 하고, 또 절감을 못한 실과는 절감해서는 안 되죠. 그 예산을 저희 기획실 예산을 대표적으로 절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감액을 더 많이 했는데 행정효율성 향상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에 과다편성을 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행정에 차질은 전혀 없다라고 믿어도 되죠?

저희들 부족한 예산은 또 절감해서 써야죠. 실과가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감액된 예산이 다른 사업쪽으로 가서 증감이 됐더라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이라든지 서민복지행정을 추진하면서 추가 행정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걸 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기획실장이 설명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지역자원 홍보라고 해서 1백만원씩 30개사에 편성이 됐는데...,

설명드렸다시피 30개사에 1백만원씩 나눠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지역자원 청렴문화 체험교육하고, 편백제품이나 365생 홍보랄지 그런 지역이미지 홍보 비용에 쓸 예산입니다.

그런데 30개사라고..., 신문사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방송국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기를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기를 편의상 했는데 누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부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세히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다.

그래요.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어제 7월 1일자 장성군 공무원들 군수님 주재하에 아카데미홀에서 도감사, 중앙정부감사, 결산검사 잘 봤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업무를 반성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112쪽에 보시면 지역자원 홍보 광고비 3천만원에 대해서 있는데 물론 이 부분 쓴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장성군의 홍보를 보면 TV광고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3천만원 계상이 되었지만 TV광고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 1,300만원이 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짤 때 세부적인 설명서가 없이 그냥 뭉텅이로 돈을 해서 무슨 사업에 1천만원, 2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시방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몇 건 지적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계상할 때 필요한 예산을 해야 될 사업을 계상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지난번 드림빌 뉴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산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마철이 오고 그러면 붕괴될 위험이 있죠. 그 위험성이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되었습니다. 왜 지적이 됐냐?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다음 예산편성시에 다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요구자체를 안 했다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할지라도 다시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성이랄지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뭉텅이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군수님 재량사업이랄지 읍면장 재량사업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직시를 해서 세부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불가피한 예산이고 또 위원님들께 그 예산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예산도 금방 짤건데 이런 부분을 1억, 2억, 8천만원 이 예산을 한 가지 명분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일하다보면 일 싹 해버렸어요. 예산을 안 세워졌는데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뭉텅이 돈 안에 이 예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같은데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인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돼서...,

예산편성을 항상 사정변경이 있고 또 변경이 없다 할지라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널리 참작해 주시면...,

예산서에 그렇게 세우더라도 부속자료는 세밀하게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예산은 예산서대로 되어 있고, 부속자료는 부속자료대로 몇 건해서 뭉쳐 놓으니까 결국은 사업 진행이 되어도 어떤 사업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도 있고 다음 추경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문화관광과의 추경예산안은 우리군의 문화와 관광, 교육과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부탁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당초 문화원과 예총을 비롯한 9개 문화예술단체에 21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1억 7,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단체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장성유림회관이 9월 중에 준공되면 관내 학생들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자소학과 한문, 서예, 예절교육 등에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재료비와 강사비 등 전통문화교실 운영비로 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통문화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사무를 보좌할 인건비 6백만원과 문화교실 참가자가 입을 유복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된 관계로 불용된 유도회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입니다. 청림예술인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삼계면 죽림리 청림마을에는 창작작품전시와 탐방객들의 체험활동이 가능한 청림예술인마을 체험전시관 건립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초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893호선에서 청림마을과 숙호마을을 진입하는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사고위험과 적은 강우에도 통행이 불편하여 교행차로 4개소 설치와 진입로 6백미터에 대한 확포장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청림예술인마을과 숙호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드림빌마을의 복지회관 2층 건물을 활용하여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컴퓨터와 도서를 구입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장성 남문창의 김경수 역사인물 기행입니다. 장성 남문창의 때 맹주로 활약한 오천 김경수 선생은 역사인물기행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의 호국의병활동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역사인물기행 원고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0년 화재로 소실된 백양사 대중당 건축사업비로 3억원, 백양사 종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목양원 보수비 2억 3천만원, 이진환 가옥 사랑채 초가 이엉얹기 351만원 등 총 5억 3,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당초 송계사 사당 지붕보수를 위하여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예산 교부결정시 도비가 성산공원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로 재원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테마파크 인근에 위치한 박수량생가에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으로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나 화장실이 노후되어 화장실 개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 순천만 정원박람회 장성홍보관 및 지자체의 날 운영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우리군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문화예술행사를 소개하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장성군 홍보관과 지자체의 날 운영을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장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용산역 대합실에 와이드칼라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실시하여 관광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반기 6개월 사용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 운영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에 필요한 이동식 마이크구입과 관광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해설사 유니폼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위촉된 문화관광해설가의 보상활동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관광안내 표지판정비입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쉽고 편리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일면 박산 사거리에 2개소, 북이면 한남세라믹 삼거리에 2개소 등 총 4개소의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6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실존인물 홍길동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199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관광지의 시설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CCTV 3대 설치비 6천만원과 오수처리시설 모터펌프 교체 등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상무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수양제 둑높이기사업이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용역추진이 중지됨에 따라서 2012년도에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4종의 용역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된 구)북상분교를 활용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북상휴양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상휴양관에 경계울타리인 펜스 236미터를 설치하고, 진입로 정비와 족구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천만원과 노후된 건물 철거비 2천만원, 옷장과 책장 등 내부집기 구입을 위한 3천만원 등 총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관내 진학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향고에 기숙형학교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금 7천만원과 장성고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력제고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 장성실고에 취업능력강화 및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생활체육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으로 나눠 총6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종목별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인상에 따라 인상분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 체육바우처 스포츠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이용권사업은 금년 3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월7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스포츠 이용권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 생활체육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연중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홍길동배 배드민턴대회와 테니스연합회장배대회 각각 3백만원, 제17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읍면별 게이트볼장 건립을 지원하고, 장성게이트볼장 운영과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게이트볼장 심판복 구입비 250만원과 남면 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3쪽 군민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지역의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라운드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장성대교 및 게이트볼장을 정비하여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조성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운동기구 설치 등 체육시설 확충 9개소에 7천만원과 소규모 체육시설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쪽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국궁장과 오토캠핑장 등 시설물 증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각종 시설물 추가 전기요금, 분수대 수중펌프 보수와 야영장 등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25쪽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장미원과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평림댐 테마공원은 지역민의 휴식공간과 운동코스로 각광 받고 있고, 가족와 직장단위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미원과 체육공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판 교체, 노후 시설물 보수, 본부석 전기공사 등 총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 여기저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화예술단체지원에서 국악연수사업 4개 교실이 본예산에서는 350만원으로 해서 4개 교실인데 추경에는 4백만원으로 해서 4개 교실이 서 있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문화학교 운영도 본예산에서 2백만원으로 3개 교실인데 3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예술지 발간도 1만 2,500원으로 늘어났고, 예총 운영비 관계도 이렇게 다시 열두달 계상을 했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네...,

본예산 확보할 때 산출기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더라고요.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예산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이번에 분야별해서 총 2,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악연수사업을 4개 교실이라고 했는데 이 4개 교실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국악연수사업을 4개 교실이라고 하면 4번을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 국악연수를 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 파트로 나눠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4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4개 마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긴가?

아닙니다. 4개 교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북이 신월리 보건진료소에서 국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인가? 본예산에는 4개 교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도 4개 교실이라고 또 부기가 되어서 왔는데 본예산 때는 350이었는데 추경에는 400만원으로 4개 교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750만원이 1개 교실에 간다는 말입니까? 국악을 하는 동아리가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농악 연수하는데 6백만원, 판소리 연수하는데 6백만원, 삼서농악 연수하는데 2백만원, 사물놀이교실 운영하는데 2백만원 해서 총1,400만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이 4개 교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하셨어?

네.

이런 것은 잘 좀 하십시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백양사 말입니다. 이 예산편성표에는 119쪽에 보면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네? 백양사 소요대사부도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소요대사부도가 아니라 백양사 대중당 개축, 백양사 목양원 보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주변정비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추경예산에 있어요. 11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것은요.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세목에 가서 그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세목? 편성목시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정비사업 3억인데 부속자료에는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은 빠져있다고요. 그런데 백양사 대중당이나 목양원 이런 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소?

네, 그렇습니다.

대중당이나 목양원이?

네.

제가 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하는데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 있습디다. 국비, 도비, 군비만 들어있지 왜 자부담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백양사문화재 그런 쪽에는 전혀 자부담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 보수비 지원할 때는 자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의 자부담 여부는 문화재 보호법 제51조에 따르면 국가에서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가 직접 보수를 시행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사는 재정여건상 자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백양사에 문화재 관람료를 1인당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을 봐보니까 2011년에는 5억 6,300만원을 징수했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아마 여수엑스포 등으로 해서 관광객이 감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 4,500만원이 징수됐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백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18교구 본사인 관계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나 식자재나 기타 운영비들이 다른 사찰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백양사에서는 재정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자부담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백양사는 땅값 대부료를 얼마 받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백양사 소유 땅값 임대료...,

그것은...,

그것 상당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고로쇠 물 채취하면 그냥 채취 않습니다. 거의 1억정도가 갈겁니다.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고로쇠채취도 그냥 공짜로 안 해요. 주민들 다 돈 줍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또 이 사람들은 시주라고 하죠? 시주도 들어오지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자부담을 시키십시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생활할 때 김흥식 군수님은 자부담을 했습니다. 30% 자부담을 했어 요. 그런데 그 뒤로 자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기들 임대료 같은 것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것, 시주 같은 것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받아야죠. 자부담 시키십시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편성표 121쪽에 보면 목 변경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목 변경이 되었습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문화재보수정비사업도 건당 사업비가 3억이 넘어가면 감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금년부터 바뀌어서 그 부분을 감리를 시키기 위해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2억 9천이 그래서 목 변경이 됐다?

네.

백학봉 주변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천굴이 백학봉으로 바뀌어 버렸나?

그것은 예산과목에서...,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기하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장성군 지자체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있죠? 6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했었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관도 하고 또 문화행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관 운영하는데 2백만원 또 참가 지자체의 날 단체공연하는데 200만원, 버스임차료, 운영비 등 해 가지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성군 지자체의 날에 못 가서...,

아닙니다. 장성군 지자체의 날은 10월 1일하고 2일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관광자원 홍보에 2천만원 서 있는데 뭘까?

지금 용산역 대합실에 와이드칼라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에?

네, 용산역 대합실에요.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상반기만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못하게 될 실정이거든요.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가 1,900만원이 서 있고,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898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800만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

지금 문화관광해설가는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해설가 4명 가지 고는 도저히 소화를 못해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가 14명을 금년에 양성을 했는데 그에 대한 활동비하고 이동식 마이크 구입 또 해설가, 해설사...,

아니 과장님! 해설가하고 해설사하고 다릅니까?

해설사는 도에서 일정교육을 받고 자격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해설사이고...,

이번에...,

군 자체적으로 한 사람은 해설가입니다.

강성주씨나 김형열씨가 한 것은 해설가이고 그러면 해설사는?

해설사는 도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기준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장성에 해설가, 해설사 합쳐서 몇 명이나 돼요?

해설사가 4명, 해설가가 14명 해서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설가가 더 쉬운 모양이구나. 자격증 따는 게 그런 모양이구만. 그러면 해설사 따로 해설가 따로 한다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이 합쳐서 해야지...,

구분하기 위해서 해설사, 해설가 그렇게 따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네. 홍길동테마파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123쪽 제일 밑에 시설비에 홍길동테마파크 시설비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황룡북초등학교에 피톤치드 체험랜드사업을 새싹꿈터사업으로 사업이 바꿔지다 보니까 거기에 피톤치드 체험랜드사업을 계속하기에는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그 사업을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주차장 한쪽을 사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해서 도하고 그 사업변경에 대해서 절충을 해 봤더니 일부 사업비가 투자된 상태에서 사업을 다른 위치로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함에 따라서 피톤치드 체험랜드사업은 황룡북초등학교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사실상 솔직히 필요가 없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

네.

그러면 뭐하러 올렸소.

예산올리고 난 후에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설명할 때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생활체육회 말입니다. 단체별로 배드민턴대회에 얼마주고, 테니스연합회장배 얼마주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배드민턴 얼마, 테니스 얼마, 연합회장배 대회라고 하면 연합회장이 마련을 해서 연합회장배 대회를 해야지 군에서 보조받아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대회를 자체 경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조정경기대회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군비가 좀 줄었는데 군비 삭감시에 그 대회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삭감한 부분은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네, 도비 받아온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잘하신 일이시네.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만 오래 하면 또..., 조금만 더 할랍니다. 12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시설전기요금은 계상이 안 되어 있었나? 본예산에? 테마파크내 각종시설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계상이 됐죠?

네.

됐는데 왜 또...,

지금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하다보니까 부족했다?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오토캠핑장이 8월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또 국궁장이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운영을 하게 된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는 곳이 사실 문화관광과거든요.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왔나? 그런 것도 한번씩 과장님이 분석도 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령 청렴교육관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8억에서 9억정도?

네, 그렇습니다.

식당하고 숙식하는 것은 그정도 나왔는데 다른 것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것으로 예상을 하더만. 그 부분은 그렇게 나왔는데 홍길동테마파크 같은 것 기타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투자비에 비해서 우리군의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기여가 됐다는 분석은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각합니다.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얼마, 그 내년에는 얼마, 신장률이 몇 %까지 되겠다는 수치는 지금쯤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분석을 해 보십시오.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 기여가 됐다, 식당, 잠자는데 같은 것, 장성지역의 농산물판매 같은 것 이랄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겠다라는 그런 분석이나 계획표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따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이니까 얼굴 뵐 일이 있어 가지고 못 봐요. 별로 뵌 적이 없어요. 장성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것도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집들이 다 지어졌으니까 모범을 보이시면 나머지 직원들도 다 오실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집터까지는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러셨어요?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에 서울 농산물판매 하는데 가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향우들 불러들여서 많이 팔고 그러셨어요? 자긍심을 갖고 친구들도 좀 오라고 하고, 친인척도 오라고 하고, 자활센터하는 식당에 가서 매상도 올려주고 오디, 복분자도 팔고 그러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늘 밑에 가서 있다가 올 것 같으면 출장비 내서 우리가 가셔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다음에 혹시 올라가시더라도 참고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라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더만요. 용산역에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4천만원이 섰던데 추경에 안 해 주면 그것 내립니까?

네. 광고를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러면 1,200만원 섰드만. 아까 5천이라고 했는데 4천 섰고 1,200만원 5,200가지고 몇 개월 해요?

지금 5천만원 가지고 6개월 합니다.

6개월이요?

네.

본예산에 4천이에요.

본예산에 5천입니다.

이것이 잘못 됐을까요?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설명자료 13쪽. 용산역. 또 따로 있어요? 저기 말입니다. 용산역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람 걸어가는 것...,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런 나무에 어른이 손잡고 아이들 홍보물에 나오는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있어요. 장흥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생각을 달리해서 직원들하고 몇 개 갖다놓고 선택을 하셨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셨어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에 들어가면 아름드리나무 있잖아요. 큰 것. 그런 나무를 갖다 용산역에 해 놓으면 사람들이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서 몇 사람이 서서 봤거든요. 군비가 가니까 홍보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쪽으로..., 왜 그러냐면 장성에 아름드리나무가 있구나, 편백이 다른 곳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동생가터에 계속 돈이 들어가요. 지금 펜스 치고 있죠? 펜스 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입장객들에게 요금을 받기 위해서 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입장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오겠다고 판단을 하세요? 현재?

1차적으로 하반기에 주차비부터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펜스 안 치고 그냥 해도 텐트가지고 가서 잘 사람이 없거든요. 뒤쪽으로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펜스 치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오토캠핑장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따로...,

따로 알 필요는 없는데 거기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총 수입이 전부 세외수입이 전부 얼마입니까? 청백당 숙박료, 식당계약 수입, 그 다음에 캠핑족들 텐트대여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 돈으로 인건비 주고 못합니까?

지금 수입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수입은 금년 5월말까지 921만 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5월말이요?

네. 5월말입니다.

전반기면 6월말이면 6월 말이어야지 5월말이 뭐랍니까? 그리고 식당 잡수입 얼마에요? 펜스 치면 사람 안 옵니다. 돈 받으면 사람 안 와요. 누구 머리 발상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입장료 받으면 안와요. 댐 같은데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데...,

그리고 풋살경기장이 54만원, 4D영상관이 166만 1천원, 청백한옥, 청백리 자연밥상, 아치실매점은 6월말까지 해서 7월중에 결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도 수입금액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백한옥에 1,338만 9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까 매점 이야기 하던데 매점 돈 받으면 누가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하실랍니까? 기간제 300일짜리 하나 갖다놓죠. 생각을 하셔야죠. 그 앞에 또 가게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봐야지..., 청백밥상에 간판해 준 다고 올라왔대요. 5백만원 2식 해 가지고 1천만원이던데. 간판 없어서 밥 먹으러 못갑니까? 너무한 것 아니에요? 청백당에 또 상 한번 사준 적 있죠? 상 한번 사 가지고 상이 조금 삐걱해서 사준 적이 있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에 산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더 하셔야 해요. 다시 확인해서 나한테 이야기 해 보세요. 창고에 넣어놓은 상 어디로 갔는가 추적하고 확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잘 보고 하셔야지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 상이 폭이 좁다고 해서 바꿔주라고 했는데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이 나와서 창고에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물건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는가 추적해 보세요. 보고를 받아서 아시구만. 나는 모르신 줄 알고 이야기했더니..., 과장님! 크고 작은 행사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에요? 공사 크고 작은 것 김재완 위원님이 수도 없다고 하는데 건설과 보다 더 많대요. 몇 군데입니까?

지금 큰 공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촉지구사업이 6개 사업 또 광특사업이 구체적으로는 따로 별도로 자료를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잘잘하니 평림댐에다가 또 4,700만원 잘게 잘게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남면도 해 가지고 1,500만원 거기에 또 넣으면 되겠습니까?

인조잔디가 다...,

인조잔디를 안 했어야죠.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2년도 안 됐는데..., 인조잔디 할 데는 않하고..., 군에서 학교에다 운동부 지원한 것 결산 받아봤어요?

금년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돈 몽땅몽땅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저도 축구를 가르치고 했으니까 환영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셔야죠. 돈 1,500씩 몽땅 던져줘서 그 놈 갖다가 대표선수들이 입는 옷들을 갖다가 신삥들한테 옷을 사서 돈돈이 쳐버리고 그렇게 장성군이 돈이 많습니까? 그런 것은 선수들 선발하고 훈련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지 기구로 일괄적으로 싹 사서 제로 만들어 버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정선수들 여기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조정선수들은 운영이 충분합니까?

본예산에 확보된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과가..., 신경을 더 쓰십시오. 관광안내표지판 어디를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북일 박산사거리에 2개소, 북이면 한남세라믹삼거리에 2개소를 하기 위해서 국비 6백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6백만원을 부담해서 1,200만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해서 4개소 1,200만원 본예산 서 있고 4천만원 서 있구만요. 부족해서 한 거예요?

이번 추경에 4개소 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6백만원을 받았어요.

박산에 어디 이정표 세울라고 한다요?

박산사거리에 교통사고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많은 곳은 경찰서에서 하거나, 건설방재과에서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이정표를 세워요?

관광안내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안내표지판을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해서 표지판을 세워요? 내가 어제 가봤어요. 박산사거리 말하잖아요. 뭘 검토하시고 하셨어야지 면에서 이정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없이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봐보세요. 교통사고 거기 안 나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교통사고 나니까 간판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통사고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요. 현재 예총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해서 6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지침에 운영지침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11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은 단체운영비에서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직원인건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총 회원들이 부담을 해서 사무실을 임대료를 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지침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에 있어서 송계사 지붕보수 기존 도비에서 군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2012년도에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도비로 한다고 했었는데 군비로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총3천만원의 사업비로 송계사 사당지붕 보수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기로 한 도비가 송계사 보수지원사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산공원 정비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도비를 세워진 1,500만원을 군비재원으로 대체...,

1,500만원을 군비로 도비는 계상이 없어 요.

도비가 성산공원정비사업으로 와 버렸거든요.

이 사업비가 도 사업으로 바꿔져 버렸죠? 원래는 도 사업비가 송계사로 되고 여기가 성산공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바꿔졌죠?

네, 그렇습니다.

목 변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지금 현재 상당히 의원님들이 고민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문향고 1억을 세워줬고 7천만원 삭감했던 부분이 또 이번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기숙사형으로 지원한다고 올라왔는데 요. 그때 계수조정 하면서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가 3천만원하고 학교프로그램에서 7천 해서 1억을 세워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이 세워진 부분이 학교프로그램쪽으로 지원이 됐어요. 전혀 기숙사에 반영이 안된 부분인데 현재 2012년도에 문향고등학교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1억 7천을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프로그램으로 45건, 기숙사로 해서 9건정도 해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운영,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토요 방과후 학교 운영만 되어있지 나머지 부분은 차량임대, 어디 여행가는 거예요. 소풍가는데 차량, 군내버스 임대해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쯤은 생각해야 한다.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가는 지원이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지원 이런 형광등 교체, 보안정비 여기에서 주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기숙사에 지원이 된다면 기숙사내에서 있을 때 정말 인성함양이 도서구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력향상에 써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참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정말 고민이 많고 정말 이게 집행이 된다면 지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 문향고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세부사업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숙사와 관련된 그런 쪽에 사용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집행된 것은 조금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해서 꼭 그 용도목적외 사용이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문향고에서 7천만원 사용내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정말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겠다 그런 고민이 들고요. 장성고등학교추경에 5천만원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왜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들어왔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학교 내에서 운영상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해야 할 부분이 추경에 들어온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님이 학교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문향고등학교에 기숙사 관리비지원을 6개월 계상을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숙사 관리비를 충당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성적우수자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학생들간의 공부 좀 잘한다고 급식비를 안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식비지원 5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5명밖에 없겠습니까? 학생들 중에..., 그리고 모범학생 표창 10명, 모범호실 표장 9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나가면 정말 작년에 예산서 정산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래요. 정말 요가매트를 구입하고, 간식비에, 외부강사료, 군내버스 임대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을 했으니 되겠어요?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개 합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전기료가 올랐겠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래는 총무과로도 이관할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과로도 갈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너무나 많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질의도 있고 그러는데 고생하십니다. 유림회관이 아직 안 지어져 있죠? 안 지어진 상태에서 전통문화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4개월로 들어왔는데 싹 지어놓은 뒤에 이런 운영프로그램을 올려놓아도 안 늦은데 집도 안 지었는데 미리서부터 싹 합니까?

지금 9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공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것이 있고, 문향고등학교하고 장고하고 봤는데요. 학교학생들의 전체를 위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산다든가 다른 기기를 산다든지 해야지 올 하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지 말고 학생 전체가 우리 군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공부잘한 사람, 국빈자들 지원해 주다 보면 불화감만 생기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기숙사에서 국, 영, 수를 한시간씩 더 늘려서 교사 돈을 준다든지 또 학습보충을 한다든지, 기숙사에서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학생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잘못하면 위화감만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잘못된 점이 있죠? 담장설치 이 앞전에 본예산에는 2킬로에 1,5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4백만원에 8천만원, 건물은 2동 부수는데 5백만원이었는데 한동 부수는데 2천만원, 내부집기는 3천만원 이렇게 왔는데 이런 문제도 좀 세심하게 해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나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올릴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보면 작년도에 1억 3,600만원이 총괄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홍길동배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가 3백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전부다 100만원씩 세워졌어요. 본예산 153페이지 보면 100만원씩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군수님 게이트볼대회가 별도로 또 있고 하는데 여기에도 1백만원 세워졌는데 3백만원 또 세워졌거든요. 주려면 똑같이 더 주든지 해야지 두군데만 3백만원씩 더 지원을 합니까?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1백만원 갖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3백만원씩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대회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워졌는데 또 추경에 3백만원씩 1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줘야 할 수 있도록 줘야지 왜 2개 대회만 별도로 주냐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6천만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게이트볼장에 하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잔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니 배수시설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넓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분수대 수중펌프 9대 교체하는데 1대당 35만원씩 되어 있어요. 지금 수중펌프 1마력짜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분수대 수중펌프는 1마력 가지고는 안 되고 7.5마력 짜리입니다.

대형 수중펌프가 8백만원 들어 있구만요. 8백만원짜리 1대에요. 수중펌프 7.5마력짜리라도 8백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제가 수중펌프에 대해서 알아요.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대형은 8백만원 교체하는데 들어갔는데 이것은 과다 산출이 된 것 같고, 6대는 보수한다고 했는데 하나 박는데 10만원 주면 해요. 남아요. 남아. 이런 것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수중펌프를 5마력짜리, 7마력짜리 사봐서 알아요. 1백만원 주면 웬만한 것 다 삽니다. 그 보다 더 힘든 돈분 푸는 것도 5마력짜리 50만원인가 줬는데 지금은 올라서 65만원, 70만원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해야지 이것을 교체한다는 비용까지 넣는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것을 교체하려면 레카차가 와서 해야 합니다.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도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예산을 짤 때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입니다. 방학을 이용한 건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인원 및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 군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조직되어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담양의 최형식 군수가 맡고 있고, 우리군도 가입하여 이번에 연회비 2백만원을 납부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모범운영 선진지역을 비교견학하고, 또 모범사례를 우리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사무실 운영비 또 강의실 유지보수비 등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삼계면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입니다. 삼계면사무소 신청사가 금년 10월말 이전 건립 됨에 따라서 현재 삼계면사무소에 설치된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이전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으로 U-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전체 CCTV 관제를 통합하고,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CCTV의 모니터링요원들의 근무복 제작으로 180만원, 생활방범 CCTV 신규설치로 7백만원 또한 어린이 안전 CCTV 신규설치 1억 7,200만원을 포함해서 총1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제조사 폐업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자료업그레이드가 불가해서 2011년 5월에 중단되었으나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올해 4월에 구축됨에 따라서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종이문서 훼손예방과 전자적으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으로 상황실 음향장비 보강입니다. 상황실, 회의실 음향장비에서 발생하는 잡음으로 인해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움에 따라서 음향장비를 보강하여 쾌적한 회의환경을 마련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시 문서작용 용도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품라이센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PC수량만큼 보유해야 하나 한글 183개, MS-Office 340개가 부족한 실정이며, 금해에 MS-Office제품 70개 라이센스를 구입하고자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 문서열람 통제 솔루션 구축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미 결재완료된 문서를 열람하여 수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여 문서보완에 철저를 기하고자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11개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필암서원 등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는 17개소 근무지는 그동안 행정전용망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을 못 해 왔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전용망 설치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설망으로 정부 가상망을 통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상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어 이를 활용하되 접속장송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 대신 자료유출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이에 따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서버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인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예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현재 졸리실 시간 같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해서 추경예산 1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장이 바꿔졌죠?

네, 바꿔졌습니다.

위원장이 현재 누구신가요?

오원석 위원장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요. 2012년도 제240회 예결특위 2차 때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그때 당시는 2,200얼마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2,200을 삭감했는데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비 등을 삭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지원해 오다보니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체크해서 그 당시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또 작년에 없었던 강의실 보수 같은 그런 비용도 들고, 또 작년 한해 절감해서 사용하고 나니까 행사준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 했다고 해서 내년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필요에 따라서 절감했다가 그 다음에는 절감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 부분이고, 그 다음 작년까지는 보니까 이벤트부분에 그거 아마 위원으로 참여해서 비용부담 없이 해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위원이 빠지기 때문에 비용부담으로 다시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 세워봤어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이 안 됐을 텐데 그때 당시 위원장님하고 현 집행부의 위원장님이 바뀌면서 서로 현 집행부에서 이걸 요구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우리장성에서 관리하는 거기에서 계상을 해 주는 것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예산이 들쑥날쑥 어느 집행부는 세워주고, 어느 집행부는 안 세워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하지 않느냐 해서...,

김회식 위원님께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보편적으로 사회단체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깎는 부분은 깎고 또 올려준 부분도 있어요. 올려준 사회단체도..., 그래서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가 깎였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기록물전산화사업해서 있는데 11쪽에 보시면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대다수일 거예요. 가정집은...,

가정집은 거의 다 그냥 쓰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쓰고 또 일부 공공사무실에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떤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그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까지는 조사할 수 없으니까 주로 공공기관을 불시에 자기들이 조사하고 해서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과태료를 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한번에 전직원이 라이센스를 구입하기는 그렇고 옛날에는 그냥도 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CCTV를 한다고 했죠? 어린이보호로 1억 7,200만원이요. 설명자료 8페이지..., 본예산에 1억 4천이 들어있거든요. 어린이보호 CCTV 설치 본예산에 들어있죠? 그리고 모니터링 CCTV신규설치라고 되었는데 본예산을 보면 마을방범 CCTV가 11개소, 범죄예방 10개소, 차량번호 2개소, 통합관리센터가 1대 그리고 어린이보호 CCTV가 11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건 신규는 어떤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 빼놓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CCTV이고요. 이번에 세우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입니다.

전반기에 본예산에 세운 1억 4천은 장성군의 어린이집 주변에 세워진 것이고 요?

네.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마을입구에다가도 CCTV을 하려고 하거든요. 해야겠드만요. 왜 그러냐면 도난방지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원은 못해 주고 그 마을에서 50% 라도 댈 테니까 50%를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게끔 해야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만 해도 325개가 있고 18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까지 하기는 벅찬데 그건 정책적으로 결정을...,

마을에서는 관제탑을 할 수가 없고, 마을은 마을 자체적으로 도난사건이 일어났든지 했을 때 떼어서 보는 것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마을단위 입구에 한 대씩 설치를 몇 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단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방침으로는 우선 출향인사나 마을기금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유도를 경찰서에서 14개정도...,

마을 돈에서 하되 군에서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건의해서 그런데 아직은..., 해년마다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마을은 마을 앰프 설치하듯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어느 일정한 시기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고...,

연차적으로 방법을 구상해서 연구해 보라는 것이지 한번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한번에 할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예산 10페이지 사무실 음향장비보강이라고 했는데요. 마이크시설이 지금 있는 안 좋아요?

상황실이나 전체적으로 회의하다 보면 많은 인원이 앉아서 회의하는데 마이크수가 두사람이나 옛날에는 썼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잡음이 일어나요. 한쪽에서 쓰고 있으면 “웅∼”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지요?

네, 뜯어 내 버리고 한 대당 세명씩 쓰고 있으니까 잡아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단체는 아닐텐데...,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적인 단체는 아니고 경찰서에서..., 전문위원님은 선거법관계를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아까 전문위원님께 부탁한 것들도 검토하셔서 다른 단체들도 선거법위반이 안 된다면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 478억원 대비 51억원이 늘어나 529억으로 약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8억원이 증가하여서 379억원으로 전체예산에 72%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랄지 자체예산안은 23억원 증가하여 15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8쪽 보시면 2012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3개 사업 2억 4천만원이며, 91쪽 201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1개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생활안정 등 24개 사업 18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 44개 항목중에 9억 8천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비로 5백만원 증액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 1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변경내시에 6,500만원이 증액된 1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장애인활동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간병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9,400만원 증액된 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개인시설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하여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 1백만원 감액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생계비, 교육비, 양곡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이 증액된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400만원이 감액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 여가활동에 자리매김한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여가생활을 증진하고자 경로당 운영비, 특별난방비, 양곡비, 개보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 1억 9천만원 증액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환경정비사업, 노노캐어 등 1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예산 대비 2억 8천만원이 늘어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노인가구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억 6천만원 증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5백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2회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700만원 증액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만원에 거동불편 노인의 가사 신체활동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2,900만원 증액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프란치스꼬의 집, 영락양로원 소방설비를 보강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학업중단 및 취약계층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초·중·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내 기관단체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군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암서원 집성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들을 배치 운영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황룡분교에 운영 예정인 도비 100% 사업입니다. 새싹꿈터 운영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16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보육돌봄서비스 만5세 누리가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 맞벌이 전업주부조사,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보육지원사업비로 총18억 8천만원이 늘어난 7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4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아동들을 위한 아동급식지원비로 2천만원이 늘어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시설아동 지원사업, 기능보강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 교사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입양아동 및 성장고아 정착 자립금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이 늘어난 29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한국생활적응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700만원이 늘어난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입니다. 경력단절된 여성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백만원이 늘어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금방 4층에 계시더만 또 언제 내려오셔 버렸네.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명목으로 전부 추가계상 되어 버렸네? 예산절감지침에 역행되는 것이 아닐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실과별로 감액예산사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요. 아무튼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무색하지 않게 예산절감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시에는 군비도 내려가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비는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왜 그랬을까? 국비, 도비는 줄었는데 우리 군비만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도비보조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도 서고, 도비도 서고 군비도 서고 그러겠지요. 143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요?

네. 이 사람들 정원은 몇 명이고, 일당은 얼마씩 주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12월 6개월동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도 그래요. 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인데 군비만 늘어나고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이 군비만 늘어난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네?

당초에는 도, 군비가 똑같이 부담되었다가 나중에는 도비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약해져서 또 저희가 그러한 사업하다가 중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용을 참고하게 주십시오. 정신요양시설.

네.

그리고 146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보험금 관계 있죠? 거기에 보험금은 필수경비인데 감액이 되면 지장이 없을까?

그런데 수가 줄어서 기존의 사업대상이2,500명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보험금도 준다?

저희가 그만큼만 신청했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시 국도비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4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에 증액사유가 궁금하네요. 단가가 인상되었는지 아니면 수요대상이 증가되었는지 기타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증액사유를...,

저희들이 연료비나 피복비 조금 인상이 되었어요.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작년에 최저생계비가 46만 8천원정도 됐던 것이 올해 57만 2천원정도 인원별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계상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본예산 때는 전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면 인원의 변경이 생겨서 다시 재배정해서 추경에 인원이랄지 국도비변경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148쪽 교육비 지원사업에 임시적 인건비 그때 의회에 얘기를 하셨던가?

저희가 의회에다가...,

예산성립전...,

예산성립전 해서 썼거든요.

군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보고가 된 것으로...,

예산성립전사용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됐었나? 난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임의로 인건비를 쓰는 사례는 없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3개월정도 연초에 방과후 기초수급대상자로 하여금 방과후교실이랄지 급식비 이런 교과부사업 신청접수랄지 이런 임시인력을 쓰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연초에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제가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사회보장성 긴급복지지원이 있죠? 그것이 6,600만원이 있는데 수혜자하고 지급기준 그 부분도 좀 해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효율화 절감조정이라고 해서 절감을 시켰는데 이게 또 1백만원이 다시 노인복지회관 현황판 제작으로 해서 올라와 있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절감을 했는데 이걸 또 다른 명목으로 재사용한다는 것이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현황판은 예전부터 계속 지금 2층에서 사무실을 쓰다가 1층으로 이사한지 몇 개월 안 되었어요. 현황판이 없다고 해서...,

현황판 있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52쪽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있죠? 307 민간위탁금 지원금이 3,900인데 이행했던 상황들 있죠? 기록물 좀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2월, 3월에 5주에 걸쳐서 180개소정도 했거든요.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협약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가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합니까?

네.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비가 5백만원 서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비를 어디에 써요?

홍보비요?

네.

연초에 11개 읍면에 프랑카드랄지 간혹 관내에 전자신문이나 관내에서 사용하는 신문이라든지 잠깐 홍보도 내 주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연초는 지나버렸는데?

연초에 다 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국도비가 이제 와서 아마 이번에 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을 연초에 다 쓰는데 그런 명목으로 써요. 노인일자리 홍보차원에서 안내문제작이랄지...,

그 담당이 고계장이신가?

아니요. 신계장인데 프랑카드랄지, 신문홍보, 안내문 제작 예를 들어서 할머니장터 안내문도...,

지금까지는 다 해 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그것을 해야 한다 그 말인가?

이제 국도비로 따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153쪽 제일 밑에 봐 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경로당프로그램관리가 있고 이것이 여가프로그램하고 경로당프로그램하고 달라요?

네. 이건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를 상시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경로당에 가서 직접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관리해 주고 어르신의 일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관리자하고 프로그램관리자 활동비하고 다른가?

관리자하고 활동비, 인건비랄지 관리자에 그런 명목으로 관리자가 어차피 인건비나 활동비나 4대 보험료 같이 지급을 한다 그것입니다.

여성회관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안 섰었나? 섰었지요?

섰었지만 여성회관이 ‘73년도...,

본예산에 얼마 섰었나?

2천만원정도 선 것 같은데요. 2천만원 섰습니다.

근데 내부 페인트, 전기공사가 7백만원이나 서있네...,

기존에...,

그러면 2천만원은 다 사용했죠?

아니 지금 사용하려고요.

같이 합쳐서 하려고?

네. 저희가 가정복지회관하고 같이 예전에 드림스타트랄지 그런 사업들을 여성회관에서 같이 운영했는데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 해서 나간 뒤로는 여성회관이 ‘73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색이랄지 물도 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본예산에 2천만원 선 것은 방수, 물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색해서...,

내부시설해야 할 부분을 자료 빼놓은 것이 있나? 그거 보고 좀 이야기합시다.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사의 필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원에요. 4명입니다.

필수요원인가? 법적인 필수요원?

네. 이 사람들을 채용해 놓으면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집성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와요. 부득이하게 청소년 지도사도 필요해서 4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하고 있다?

이번에 추경예산 세워서...,

159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있죠?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교사수당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요인이 있습니까? 증액된 요인이? 보육시설 평가인증 교사수당.

수당이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린이집은 만5세 누리가정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죠? 교사에 대한? 대우 연간 50만원을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

그렇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연간 50만원씩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평가를 안 받는 보육원도 있어요?

아직 평가에 못 미치는 곳이 15개소 중에서 4개소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것하고 못 받는 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 수준을 점검하거든요. 복지부 평가인증이라는 복지부에서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증을 점검을 하고 진단을 받으면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학부모측에서 보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평가인증 내용이 있어요. 다방면에 있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보다 더 질 좋은 환경이나 보육이랄지 그런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죠.

다 받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네.

161쪽 중간에 보면 301 보상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대상사업장하고 지급처 몇 군데인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하나 빼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 16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6,400만원이 서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상록원이 해당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상록원 하나 뿐이죠?

네. 거기가 고아원이어서...,

거기 한군데 뿐이죠? 이런 것은 선정은 도사부에서 합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소방시설구축은 도에서 합동으로 복지부에서 아동시설은 스프링쿨러라고 해 가지고 소방시설을 천장에다 넣어가지고 물이 위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설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다시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까 영락요양원이랄지 프란이랄지 아동복지시설 상록원이랄지 지침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163쪽에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간식비가 2천만원이 서 있는데 간식을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인원 또 어떤 종류를 주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밑에아동복지교사 사회일자리 지원있죠? 이것도 어디에 누구한테 인원 몇 명 또 지급기준이 얼마인지 자료 좀 빼주십시오. 그것이 9,100만원이나 되네?

아동센터가 13개소 있는데 그쪽에 아동센터에서 원하는데가 있어서 선생님을 부르면 그쪽에서 센터별 교사 인건비 채용 1명이 배분을 해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9,100만원정도 됩니다.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장 164쪽 제일 마지막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죠? 그런데 우리군의 대상자가 8명입니까?

이것도 아동복지시설 상록원에서 18세 이상 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으면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됩니다. 1인당 150만원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생활 지도사가 급여가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

그런데 가정복지센터내에 생활지도사라고 해서 12명이 있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광주전남 천주교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 준 상태인데 거기에 아이들 한글지도랄지 양육지도랄지 여러 가지 지도사 12명이 따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는 인건비는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됩니다. 액수가 많다보니까...,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네.

그래요.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로 인건비성 사업이에요. 아동양육이랄지 한글지도사랄지 또 센터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랄지...,

167쪽을 봐주십시오.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가 주로 국도비여서 의료급여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복지부에서...,

감액을 해도 부작용이 없으면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는 인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구한 만큼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예산이 해년마다 내려와요. 기초수급비용이랄지 의료비용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그래요?

거기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반환해야 되는...,

국고보조금이 너무 반납하는 것이 많네요.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군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까?

네. 보통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다보면 과다책정되어서 반납하게 되고...,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정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일만큼 해서 나중에...,

우선 반환을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반환을 안 하고 군에서 소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침이랄지...,

지침에 어긋나니까?

네. 법령이랄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요. 제가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과장님 목소리가 오늘 힘 좀 내시고 다음 분한테는 대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산도 많고 어려운 곳에 나눠 주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장수수당 있죠? 10만원씩 주는 것 한달에 330명인데 몇 세 이상입니까?

원래 18세이상이고요.

아니 장수수당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90세이상입니다.

18세이상이면 나도 타겄는데..., 그렇게 많아요? 330명이나 되네요.

네. 해년마다 늘어나더라고요.

지역별로 면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명단을 주십시오. 151페이지 장수수당 밑에 보면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생활체육대회하면서 있는데 예산효율 절감해 가지고 해 놨는데 게이트볼장이 1,400만원 세웠구만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전부 100만원씩밖에 안 가요. 그런데 여기는 1,400만원이 가거든요. 다른 대회는 전부 100만원씩밖에 안 가요. 또 두군데는 300만원씩 하겠다고 올려놨는데 최고가 300만원짜리인데 여기는 1,400만원짜리인데 이런 부분은 게이트볼대회는 게이트볼대회대로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절감차원에서는 한군데로 밀어 버리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 한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해야지 일도 많은데 뭘 이런 것까지 할라고 하요?

저희가 노인회에서 이것을 분기마다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생활체육회로 넘겨줘 버려야지...,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도 힘든데 여기까지 힘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22억 나가요. 지금 경로당이 안 나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리인데 마을은 큰데 못 가는 마을단위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몇 군데입니까?

미등록이요?

네.

미등록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난방비하고 운영비해서 조금씩...,

전혀 안 준다고 하던데요.

등록이 또 안 됐나 보네요. 저희들한테 23개소가 등록이 된 곳은 노인복지기금에서...,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정부양곡 같은 것은 군비로 나가요.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입니다.

대부분 군비로 나가잖아요.

반찬값만...,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북이 용산마을도 마을이 단독마을이거든요. 마을이 커요. 그런데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

북이면요?

용산도 그렇고 내동? 엊그제 내동 갔더니 해 주라고 했더니 금방 이장이 전화와 버리네. 나하고 협의 안 했냐고..., 그렇게 섣부르게 전화를 하면 안 되제. 이 부분을 미등록..., 왜 그러냐면 전부다 노인양반들이라 마을이 겁나게 떨어져요. 500미터, 1킬로 가량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못가. 조그마한 컨테이너 놓고 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없는 마을은 안 해 주더라도 있는 마을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22억 나가는 돈에서 조금씩 쪼개서 몇 개 안 되잖아요. 미등록이 15개소정도 되죠?

23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등록도 어느 정도 지침에 맞아서 해야 노인복지기금에서 난방비하고...,

그렇기 한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마을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노인양반들이 못 가서 아예 안 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령 난방비나 한 마을에 다 줄 놈을 갖다가 군에서 보조해 주고 쪼개서 주면 되지..., 이것을 고지식하니 나눠서 주라고 했다고 전화해 버리면 복잡하기도 하더만. 어찌요?

저희가 한번 점검해 가지고요.

간 데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미등록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쪼개서 없는 살림에 쪼개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 작년에 소방시설을 했죠?

양로원이 아니라 정신요양시설을 작년에 소방시설을 했었습니다. 올해 영락양로원하고 프란치스꼬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몇 평 이상이면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몇 평이상이면 소방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폐율이나 모든 것을 봐서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안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몇 평이상이면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존에 양로원이랄지 노인시설은 소방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꼬 같은데도 소방시설이 본래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이 100평정도 되면 소방시설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또 저런 경로당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더구나 더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방시설을 지원해 주니까...,

지금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기존에 소방시설에 갖춰져 있는 것을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바꾸라고 해서 작년부터 요양시설...,

요양시설 3억인가 5억인가 들어갔죠?

아니 1억 3,800 들어갔습니다.

다했죠?

다 했어요.

영략양로원하고 정신요양...,

정신요양시설만 했어요.

이번에는?

영락양로원하고 프란치스꼬입니다.

그러면 샬롬의 집도 해야 하는데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샬롬의 집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네. 지은지 얼마 안 돼요.

건물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하면 같이 해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해 주고 또 저것해 주고 내년예산 세우지 말고 샬롬의 집까지 합쳐서 해야지...,

샬롬의 집은 기존에 시설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직 별도로 지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프란치스꼬도 소방시설이 되어 있겠는데?

그 시설은 90몇년산이어서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시설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새로운...,

개보수를 할란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개보수 해 줄라고 한다고 해야지 까다롭게 그래요.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 버려야지. 그리고 영락양로원도 되어있을 거예요. 되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개보수할란다고 하시면 되는데...,

네.

그리고 노인일자리문제에 대해서 20만원씩 주구만요. 그렇죠?

네.

그러면 1만 8천원이나 1만 하루에...,

1만 8천원...,

하루에 1만 8천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하루에 오전에 4시간정도 근무하시잖아요.

한시간씩 얼마씩입니까?

그것은 어르신들 일자리죠. 청년하고 같은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1만 8천원씩 계산해서 주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비지정 경로당 이것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의원님들 돌아 다니시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데마다 왜 안해 주냐고 달달달 볶아. 그래서 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차츰차츰 줄란다고 해야지 무조건 아무 것도 안 주니까 이런 것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재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등록경로당 그에 대한 기준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등록에 대한 지원조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운영조례가 되어있나 해서요.

조례는 딱히...,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현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와 마을이 떨어진 곳은 소외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있죠?

네?

긴급복지지원. 추경에 6,600만원 추경에 계상이 섰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7월 1일자 군수님과의 대화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지적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저번에 도 감사 때 긴급복지대상자가 생기면 먼저 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상을 보고 얼른 해 줘야만 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융정보랄지 그런 것들이 얼른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쪽에서 조금 받았는데 우리가 지급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환불을 받아야 할...,

선대책이고 환불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받지 못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받으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줬는데 다시 받는다는 의미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담보를 잡는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저희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안 되고 한분이 64만원정도 되시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액수가 많든 적든 직접 가정의 담당이랄지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 긴급지원이지원해 줄 때는 쉽지만 이런 점에서는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장성군 관내 어르신들한테 목욕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는 목욕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소지가 있더라고요.

군에서 배부를 했는데 본인이 안 쓰셔서...,

사용하지 않고 그 사용권이 다른 분한테 가서 이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다른 일반 티켓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싹꿈터 있죠? 이것은 새싹꿈터 청소년구호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네. 저희가 7월 11날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개소를 하면 그쪽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말하자면 드림투게더에서 운영을 원칙적으로는 하고요. 휴마트라고 중앙일보에서 인성교차원에서 월, 화, 수 오고 또 드림투게더에서는 전라남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와서 주중에 내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죠?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새싹꿈터 운영이요?

그것 말고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장애인 설명을 잘하셔야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번씩 장애등급을 받게끔 되어 있죠? 2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2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1년, 2년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상시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장애등급을 받았으면 재판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평소에 1등급 되었던 분들이 2등급으로 하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수혜자가 적어짐으로 해서 돈이 남는다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이번 9,400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차등하게 장애등급별로 해서 차등하게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2,700을 왜 반납했느냐, 지금 9,400 예산을 더 세우는데 이 말씀이시거든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하고 작년사업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지침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법 있죠? 금년도 소방법 지침 바꿔진 부분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설명자료는 꼭 자세히 서면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서 94쪽 기타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예산명세서 173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337쪽 순세계잉여금 6,9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3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92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효율 절감조정이라고 해서 민원봉사과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절감...,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절감한 것은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적전산 서버유지보수비 이런 경우에 계약금액이 2,500만원 세웠는데 계약금액이 1,950만원해서 나머지 금액이...,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6. 재무과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7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T/F팀 구성에 따른 시간외수당 815만원, 급량비 35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하면서 야근과 특근, 현장조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연찬여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군 읍면 합동징수 관외여비를 520만원 계상했고, 현재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상계좌에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호화하는데 프로그램 구축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중간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전자 여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관용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내여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운전자라고 해서 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송광초등학교 농산물 직판장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 청사 난방기구입은 이것은 우리군 청사가 중앙난방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근할 때 동절기에 전체적으로 난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난방비 구입비로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청사방호 및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청사과장과 뒤쪽 또 후문쪽에 감시카메라를 설치코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쪽에 상황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2천만원 또 181쪽 맨 상단쪽에 상황실 탁자교체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실 탁자랄지 그런 것들이 오래되고, 회의문화 개선하는데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황실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남면사무소 냉방기에 1,400만원, 동화면사무소 청사도색에 3백만원, 삼서면사무소 복지회관 정비에 2천만원, 삼계면사무소가 완공이 되면 준공식 비용으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고생이 많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7쪽 총괄세입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어 버렸습니까?

세입은 저희들이 매년 편성하면서 무리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항상 하다가 이번에 상반기 때 추계를 해 보니까 늘려도 되겠어서 늘렸고,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매우 곤란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들어오는 추세를 감안해서 지방세 분야는 전체적으로 10억정도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계상을 못하나? 증가사유를?

그런 것들을 세입이 저희들이 늘려서 잡으면 세출도 그만큼 늘려 잡거든요. 추계가 빗나갔을 때는 적자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가가 너무 많아요. 3억씩 지금 7억이 증가됐죠? 이런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저희들은 항상 그런쪽에 마이너스...,

미리서 이런 것들은 계상을 해서 사업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 국유재산 대부료 자치단체 귀속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은 관리처로 이관이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국유일반재산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500필지정도 됐습니다. 5월말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군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4,500만원정도씩 1년에 했는데 그 부분이 감된 것입니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5억 8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가 사유가 뭐일까? 법정이자는 더 감소되지 않았어요?

법정이자는 0.5%정도 내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규모도 커지고 예금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통장에 마이너스 되면 새로 꺼내쓰는 방식으로 최대한 늘려보자고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증액의 몇%를 계상을 했을까?

예산증액보다도요.

예산증액에서 이자가 늘어났다매.

예산증액도 저희들이 평균잔액이 8백억에서 1,300억까지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으면 많이 들어오면 잔액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1년짜리 길게는 2년짜리 까지 자금을 분산해서 예치하면서 전체적로는 과거 년도보타는 줄지만 현 범위내에서 이자수익을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증가가 됐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과다발생이 됐는가? 108억이 과다발생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108억이 과다발생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나?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부분도 있고요. 전혀 쓰지 않는 부분도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긴가?

집행사유를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사정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적합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편성해서 대규모 사업같은데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 것 등이 있는데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잖아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100억이 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누가 잘못했을까? 군의원들이 잘못했을까?

누가 잘못했다기 보다도 예산을 욕심껏 하다 보니까 편성요구 하는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예산삭감을 적게 하니까 이런 잘못이 나와. 군의원 잘못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징수재산세 과세자료정비 T/F팀에 5명을 꼭 책정해야 되나? 5명은 많지 않아요?

지금 그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5년치를 일시에 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휴일도 나오고 야근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경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용차량 운전원 출장여비는 1만원이면 너무 안 적어요?

기준에 그분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과거에는 안 줬어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 사람들도 줘야 된다고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여비입니다.

그래요. 규정이 그런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네.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178쪽 제일 위에 보면 개별주택 산정입력 및 현장조사를 인부로 한다고 했는데 인부로 하면 조금 책임감이 결여되어서 부실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입력하는 건수가 많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봐도 될까?

네.

그래요. 그 다음에 180쪽에 국유재산매각 사무용품이라고 4백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매각 사무용품이 필요할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인데요.

이건 포괄적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니까 삭감해도 괜찮겠네.

그것은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되어 버렸는데 사무용품 4백만원이 서 있는 것은...,

지금 국비만 감하고 군비만 그대로 있고요. 북이가 국유재산으로 고지 되었습니다마는 군유재산, 도유재산은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는 필요하거든요.

수수료는 필요하다? 사무용품인데?

지금 도비부분이 증이 되었는데요. 도에서 오는 것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산취득비 405 청사관리에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서 있지 않았었나? 청사 난방기 같은 것...,

네,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환경개선공사 이것도 좀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탁자도 교체한다고 하는데 상황실에 탁자 같은 것은 아직 괜찮던데..., 마이크는 울리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탁자는 아직 괜찮합니다.

최근에 대두되면서 회의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너무 권위적인 좌석으로 되어 있고 또 회의하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더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가운데 서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가까이 놓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탁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탁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재활용이 될까?

조립식이거든요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도비 보조금 반환에 가서 국유재산관리비가 반환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니까 반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들이 다음년도 예산은 주기가 10월달부터 시작되고 저희들 회계지출 마감은 12월이후에 회계연도 결산이 2월말까지 지출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항상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를 시켜야지 반환을 하는 것은 아깝네. 미 계상이유를 방금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안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쓰셔야지 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송광초등학교 부지매입에 있어서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관리하고 있죠? 지금 교육청을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상 주민이 저한테 해 준 이야기가 있어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학교를 지을 당시 어떤 문중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그런데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중에서 시사를 했던 토지를 단지 교육청에서 타 용도로 매각을 했을 때는 그 문중의 금전관계가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파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사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매각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또 자치단체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편성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참고하시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송광초등학교 토지부지를 매입하면서 경관도시과에서 3억 이관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타부서에서 송광의 사업성을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아니면 목 변경이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사전에 경관도시과에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런 계획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합니다. 처음에 격리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쪽 사업비를 그린벨트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실과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사전협의 되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매입 본래는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문중에서나 개인이 희사를 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팔아가지고 교육청이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팔아서 일정한 양을 지역주민들한테 준다든지 또 이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야지 희사를 해 놓고 몇 년 되니까 자기 것이라고 교육청에서 가져가 버리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관내에도 여러 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되지 않고 이 학교부지를 팔면 장성군 관내 교육투자에 다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직접 관내 학교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되어 있지만 장성군에...,

우리가 직접 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체육관 같은 것 증축할 때 그 돈으로 해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뭣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희사한 사람 따로 있고, 팔아먹는 사람 따로 있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땅값이 쌌지만은 지금은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분향초등학교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분향초등학교에 무엇을 할란다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빼 버리고 안 해 버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하게끔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학교를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이게 송광초등학교 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성군 관내에 이런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한번 교육청한테 자료를 요청하셔서 과연 이 기금이 우리 관내에 환원돼서 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협조를 받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어요. 매각 당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해서 운동장도 만들고 또 기부도 하고 했는데 그걸 매각해서 교육청 재산으로 환수하면 되겠냐? 그런데 묵살되고 결국은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두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매입한다면 그 돈이 반드시 우리 관내 학교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 같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토지매각에 있어서 토지가 2천평, 3천평 되는 것도 매각이 됩니까?

그런 토지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일단은 토지가 정리가 되고 재산으로서 가치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 보존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땅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만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민간인들이 마을에서 가지고 개인이 농사를 짓거나 축사를 짓거나 또 과수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다가? 그러면 30년, 40년간 하다 보면 어차피 매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30년 된 것을 농사를 짓고 했는데 팔려고 하거나 또 군에서 주려고 하면 주겠나요? 안 주죠.

군에서 보상해 주죠?

그냥 주라고..., 지금 과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은 못하거든요.

2천평, 3천평 이것 몇 평이상은 안 되드만. 살려고 몇 번해도 안 되던데?

저희가 일단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갖다 드려. 김 위원님한테...,

산림과에서 양묘장을 하려고 2년, 3년전부터 했죠? 근데 개인이 벌고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바꿔져서 왔다갔다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20년, 30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라고 하면 군에서 주겠나요?

남의 재산이면 명도해야되지...,

아니 아무리 명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런 재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와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평소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화격자 교체공사입니다. 소각시설의 성능개선과 대기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화격자교체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소각장 내화물 보수공사로 소각이 한달정도 중단됨에 따라 반입된 생활쓰레기 중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등의 위탁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관로 보수공사입니다. 환경사업소로 직송하던 침출수 구관로철거비 및 신관로 준설작업비 1,200만원과 약120미터 농로포장비 1,8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해결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출입문 및 CCTV설치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문 설치 및 CCTV 설치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재활용품의 품질관리향상을 위해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비와 청소차량 보관시설 건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폐슬레이트관리입니다. 남면 방치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과 방치폐슬레이트 추가사업비 1천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하단입니다. 청소자량 구입입니다. 노후된 청소차량 5톤 1대와 굴삭기 1대 교체비 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폐비닐 수집 양에 따른 장려금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폐기물 수거량 증대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되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40%, 군비 60%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포상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2012년도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3백만원의 시상금이 있어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읍 중심가 친환경 삼채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2013년 음식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읍 중심가의 특화음식 개발과 브랜딩 및 기자재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음식점 환대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관광지 주변의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백양사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맛, 친절,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캠페인, 컨설팅 등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변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전화통화만 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공고료가 있네? 뭘 신문에 공고는 한다는 말인가요?

장성호 수변개발에 따른 장성호 수변일대 80만평이 야생생물보호구역입니다. 이 부분을 해제를 하지 않고는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지방지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지를 하는데 공고를 해야 한다?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소?

네, 법정사항입니다. 일간지 2군데에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5월달에 아마 7월초쯤에 환경부에서 시사를 했거든요. 조만간에 해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문공고를 해 버렸는데 예산을 왜 올렸어?

다른데서 농어촌공사나 수질총량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이 안 풀리면 용역을 할 때 태클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서 사용해서 공고를 5월달에 했습니다. 2개 지방지에...,

예산성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으나 많으나..., 기 해 버린 것을 추경에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나?

군비 자체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많은 돈 같으면 그러는데 2개 지방지에 3백 얼마 들었습니다.

4백만원이구만.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320만원 들었습니다. 160만원씩 2개지방지에...,

그 액수도 틀릴 뿐더러 예산규정을 어겨버렸네.

왜 그러냐면 우선 수변개발이 중차대한 3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계장님! 법 규정을 어기고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밀렵감시원들 인건비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실질적 운영은 다른 사업도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확기 때 9, 10, 11, 세 번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사람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 사람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조를 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예산 세운 것 하고는 제가 질의를 하는 의미는 앞으로 6개월분을 계상해야지 지나간 것까지 왜 계상이 되냐고 이 말이에요. 252일이면 앞으로 6개월이면 180일인데..., 그런데 252일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7월달부터 올 연말까지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어떻게 됐든지 180일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근데 252일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산출기초상에 3명을 사실 운영하면 3일해서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인가?

네.

그래요. 그런 부분들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187쪽에 소각로 화격자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화격자라는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종의 소각시설에서 불판 비슷한건데 일종의 철 구조물입니다. 밑에 소각물을 밀어 넣는 밑에 깔리는 불 받침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화벽돌을 얘기한가?

아닙니다. 내화벽돌은 양쪽 벽면에 있는 것을 내화벽돌을 얘기하고요. 이건 밑에 있는 소각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일종의 쓰레기를 밀어 넣으면서 화격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예산액이 2억 5천이죠? 그런데 2억 5천이란 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2억 5천은 전체가 238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산출이 원가계산하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2억 5천이라는 금액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그리고 침출수 관로보수공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저희들 매립장에서 환경사업소까지 직관로로 침출수 관로가 1킬로 150미리 섬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 되어서...,

어디서부터?

매립장에서 환경사업소까지요.

그러면 철로 밑을 뚫어야 된다는 것인가?

네. 도로로 해서 환경사업소 앞의 부분까지 해서 직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밑을 뚫으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될까? 3천 가지고?

이것은 보수사업입니다. 다 하려면 몇 억 듭니다. 이번에 한군데가 터졌어요.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보수공사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라고 해서 2억이죠?

네.

근데 이 2억이라는 설계가 나왔소?

설계는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안 했고요. 작년 태풍피해 때문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자한테 추계된 금액을 2억에서 3억을 추정을 합니다. 가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면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정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평으로 창고를 짓는가요?

지금 백몇평인데 지금보다 두배반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높이도 장비도 이동을 못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보셔도 많은 재활용품들이 밖에 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시공단가하고 연면적 대비해서 공사비 적정여부를 주시오. 이렇게 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할 수 없잖아요. 시공단가하고 연면적 대비해서 공사비를 해서 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버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설계비가 다음 장에 보면 설계비가 있잖아요. 1,200만원..., 설계비도 재활용품 감리비도 나와 있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 이건 또 뭐예요? 시설부대비? 어찌됐든 시공단가하고 연면적 대비해서 이 부분을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해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나?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슬레이트건물이 1만 3천동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5억짜리 사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실제 국비사업입니다. 일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해서 용역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비사업으로 전체를 파악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시된 것입니다.

조사대상지역은 장성군 전체를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나? 육안으로만 보고 조사하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기합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이 앞전에 목이 틀렸기 때문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면 환경관리공단하고 전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굴삭기 구입 있죠?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차량 5톤 진개차? 기계차를 진개차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요. 진개차는 따로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