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2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443턴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 동안에도 변함없는 수고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3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몇 개 사업이 사업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죠? 백산 부신∼하건간도 그렇고 죽산 신흥∼죽동간, 성암교∼성암교차로간, 몇 가지 사업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쭉 보면 죽산 신흥∼죽동간 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2억원이 감액되고, 성암교∼성암교차로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인도를 설치하기 곤란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였고, 나머지는 부기변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진입도로나 이런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부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편입토지 보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여건이 당초부터 안 되는 상황인데도 예산을 반영해서 불용시키고 다시 넘기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역개발 배수개선사업이나 농로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단위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대부분 보면 읍면동에 평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 같은데 몇 군데는 예산이 굉장히 높고 그래요. 많아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농로포장공사가 배수로 정비 공사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나 이것을 따져보면 읍면동 재량사업이나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고 민원사업도 읍면동 당 1억원씩 해서 정리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가 많고 적고 그렇게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상정리 요교∼양옥간 농로포장공사는 시설비로 돼 있다가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으로 넘겼습니까? 325페이지.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

덕상

장덕상위원

이쪽에 있는 사업들은 면에 배정할 사업들이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면 배정사업인데 부기변경은 그쪽에,

덕상

장덕상위원

부기변경만 할 것 같으면 부기변경만 해서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면 배정사업으로 넘어갔느냐 이 말이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농어촌도로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건이 몇 개 있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하고 또 면으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하고 이 부분에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계약을 하든 읍면에서 계약을 하든 위치선정이나 사업량 결정은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군도, 농어촌도로정비공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지만,

덕상

장덕상위원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월되는 사업이었는데 도저히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불용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연말까지 가서 결산추경에서 마지막 불용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그 다음 해에 편성을 했거든요. 이 사업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는 불용할 수 없다, 일단 연말에 가서 불용을 시켜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추경 때 부기변경이나 목변경을 해서 가도 되는 것인지,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요구가 와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변경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앞으로도 시설비에 세워놨다가 추경 때 변경해서 면 배정사업으로 정리해 줘도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아니 면 사업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추진이 어려워서 읍면동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이지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은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원이나 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은 1억원, 어떤 것은 2억원, 이렇게 되는 큰 사업들을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하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목변경을 하고 면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런 예산 편성이나 사업추진이 맞느냐 이 말이지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뭔가 냄새가 난다고요. 하여튼 알았고요. 적은 단위의 사업도 아니고 1억원, 2억원이 되는 큰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6개월도 안 돼서 사업변경을 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점검도 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추경 때 목변경을 한다든지 사업부기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변칙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건설과는 건설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 분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되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무래도 지역개발사업이나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편성자체가 정말 필요해서 어려운 것이야 과장님 의도대로 예산심의를 맡아서 하겠지만 추경 때 보 면 그런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시장님 재량사업이나 지역개발소규모사업에 편성되죠. 아까 여기도 보니까 장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직접적인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공사도 기정액이 1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기정액이 1억원이었는데 설계를 잘못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했는지 모르겠지만 3억 3,300만원 정도가 감액됐단 말이에요, 결산하니까. 그 남은 금액을 다른 데로 배정을 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떨어진 다른, 동이나 면은 같을지 몰라도 그 사업을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그래서,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죠. 그래서 남은 것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에요. 상정리 요교∼양옥간 농로포장공사도 시설비로 있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면으로 재배정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기를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렇지만 그 금액이 남아요, 공사를 하고. 그 지역에 다른 것으로 다시 준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2,500만원을 준다든가 3,000만원을 준다든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줬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시장님 재량사업이나 의원님들 재량사업이나 읍면동사업이나 이렇게 쭉 보면 읍면동당 얼마씩 해서 대충은 형평성 있게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 1억원을 편성했는데 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면 부기변경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이 정확히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공사를 추진한단 말이에요. 남은 것은 그 면, 그 동의 몫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예산 배당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남은 금액을 쓰려고 많이 하려고 하지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특히 건설과장님을 하시면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와서 부탁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이정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어떤 의원님이 오시더라도 형평성을 유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과장님한테 섭외 못하고 뭣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봤을 때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주관을 가지고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야 맞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선심성 예산요구, 의원님이든 시장님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야 맞지 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요, 그냥 보면 나오는데.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읍면동 별로 전체적으로 뽑아서 저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형평성 있게 추경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는 눈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금구외갓집마을 권역단위 용역비 2,000만원이 뭐예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서 중앙에까지 올려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성주

정성주위원

혹시 이 공모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7:3으로?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7:3인데 지방비가 3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방비 중에서 도비·시비 나눠서 갑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도비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도비 있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지금,

성주

정성주위원

도비는 항상 믿을 수 없이 오거든요, 거의.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현재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도비는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에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면 50억원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권역단위.

성주

정성주위원

50억원 정도면 우리가 15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지방비가? 30%면 15억원 맞겠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30%인데 15억원 중에서,

성주

정성주위원

지방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방비가 30% 맞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방비 중에서 50:50으로 갑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정확히 이렇게 갑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라는 말이.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용역을 보면 1개 마을이 아니고 5개, 6개 마을을 묶어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소득사업을 창출하겠다, 그런 용역을 해서,

성주

정성주위원

공모에 선정된 일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 하고 있습니다. 부량(벽골제권역), 성덕(지평선권역), 진봉(심포권역), 금구(상하권역), 백산(조수골권역).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해 가지고 다른데 공기관에 주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저희가,

성주

정성주위원

농조나 이런 데로,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건설과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2014년 본예산 때부터는 정말 의원님들이 와서 억지 부탁을 하고 시장님이 부탁을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꼭 말씀해서 주세요, 어떤 의원님이 어떻게 했다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326페이지 시책추진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다 도비죠?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최규성 의원께서 내려주신 교부금은 어디로 배정됐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시책추진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농로포장공사사업이나 배수로개선사업이나 보조사업에는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해서 내려 온 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섞여져 있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구별해 놓은 것은 별도로 있기는 있어요.

덕상

장덕상위원

교부금 같은 것도 자율편성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교부금은 우리가 자율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교부신청만 해서 편성한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교부신청 해서 돈이 오면 사업대상지 부기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대상지까지 전체적으로 정해서 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정해져서 왔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여기도 구분이 가능하겠네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의용소방대 가족 한마당 행사가 기정액이 3,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다른 시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소요비용이 그만큼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전라북도 시군 순회행사인데 전년도에 익산에서 개최됐는데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물가 상승률은 반영을 못하더라도 과거 지원금은 지원을 해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다른 시군도 다 그 정도 보조해 주는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영대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덕상

장덕상위원

경영대회를 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이 오신 분들 식대도 다 여기서 지원 되나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어느 목으로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참가인원이 5,000명 정도 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소방기술 경영대회가 있고 어울림 한마당이 있고 체육 등 잡다한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보조해 주고 정산서 받을 것 아니겠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도 한 적이 있습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아니, 순회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는 처음합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처음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소방대 가족 한마당 행사에 소요됐던 경비에 대한 정산서 내역이 있으면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라도 한번 주세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4억 5,000만원에 1억 4,000만원이 추가돼서 5억 9,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는 풀비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사업목이 있어서 부기 별로 목 지어서 내려옵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국가하천 목으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국가하천 내에서 이쪽에서 필요한 시설보수를 요구해서 올리면 거기에 맞는 예산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5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풀비로 줘서 여기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풀비로 내려옵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풀비로 내려와서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복구할 수 있도록 내려온다고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두월천하고 원평천인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현재 국가하천이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 3군데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금산천 인공폭포 전기료를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서 그쪽에서 돌려서 줍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시설이……

덕상

장덕상위원

관리전환이 아직 안됐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진행 중에 있는데 중지가 되어 있어요. 저번 감사에 기본계획하고 안 맞다고 해서 임시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는 못하고 앞으로 모악산 쪽으로 줘야할,

덕상

장덕상위원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준공이 안됐어요.

덕상

장덕상위원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에 지적돼서 복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 감사원도 찾아가고 도에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도 만났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빨리 바꿔서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19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시비에서 충당해 줘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는 못한다. 지자체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을 빨리 진행해서,

덕상

장덕상위원

다시 변경합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변경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변경승인도 안 받고 큰일을 저질러 놓으셨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사실 늦게 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에 걸리는 것도 저희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하네요. 그래서 뒤처리만 하느라고요.

덕상

장덕상위원

기본계획변경을 하면 승인 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협의가……

덕상

장덕상위원

협의는 되어 있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이것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시비로 19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알아 봤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하천구역 내에 하천정비 사업을 하라는 돈으로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금산천 정비공사 인공폭포를 했지요? 원래 그 돈으로 한 것이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의도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의도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절대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 국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내려온 돈이에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하천 내나 외라든가 그런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놨으면 어디에 투자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착각해서 실시설계만 반영하다보니까 기본계획이 누락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도감사 정부 종합감사에서 잘못했네요. 오늘 도감사 오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감사를 엉터리로 했네요. 충분히 써도 되는 돈을 감사를 그렇게 했냐고 시설감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우리는 잘못이 별로 없네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잘못이 있지요.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벚꽃축제 때 분수 틀고 멋있고 좋대요. 어떤 돈을 갖다 썼건 시장님 뽐내기로 너무 좋더라고요. 또 화장터 설치 문제에 대한 플래카드는 전 공무원이 떼러 다니느라 정신없고 불법 예산가지고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인공폭포 만들어서 물은 켜놓고 어떻게 보면 다 허식 가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러 과정님이 애쓰신다고 하지만 과정님 애쓰시다가 조금 있으면 다른 과장님이 여기로 옵니다.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안됐을 때는 국비 사용한 것을 시비로 대체해야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런 현실입니다. 백년대계 찾고 그러시는 단체장님께서 백년대계는 무슨 백년대계인가 하루아침에 보여주기 식만 하시니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누가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자료를 직접 요구는 안했지만 다른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수저류시설문제 때문에 상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우수저류시설 공사현장에 그 지역을 매입하면서 김제주유소 아리랑목욕탕 가운데 길 건너서 정성해장국이라든가 처음부터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대화를 한 6차례 정도해서 서울을 저희가 찾아가려고 했는데요.

성주

정성주위원

소유주가 언제 바뀐 지 아십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4월 29일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바뀐 지 얼마 안 되지요? 매입은 가능합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절충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소유주가 여성분이에요?

과장님 아무 것도 모르고 6번 만났다고 답변이,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제가 해외를 갔다 와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해외 갔을 때 6번 계속 만나진 않았잖아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그동안에 만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해외 간 동안 서울 가서 6번을 계속 만났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서울 까지 갖다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해외 계실 동안 6번을,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6번을 만난 것은 전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살려고 했을 때 만났고, 그 뒤에 새로 바뀐 사람은 이번에 전화통화 2번하고 직접 갔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집은 찾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소유주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계장님이 뭔가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적극성을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매입을 해야지…… 정말 김제에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2분한테는 조금 불이익이 되더라도 정말 이 도로가 나야 된다고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도 그렇지만 협의도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주인이 바뀐 지 한두 달 되는데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나중에 이 사업을 이어 받으신 분들이라도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분은 아무 것도 모르고 4월 달에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도 매입을 하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시정 질문도 했지만 저류시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제 백록담으로 식사하러 갈 때도 철골조 세워놓고 작업하는 것 보고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 의원님들도 있어서 저류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분들이 과장님을 만나러 오셨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되는 상황 때문에 며칠사이에 몇 십억원이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게 됐던 일인데 저희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해주시라는 지적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예산이 2,9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당초 국비 내시액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국가적으로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왜 이 사업이 폐지 됐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처음에 시작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중앙정부 예산 관계상 사업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시비부담금 2,900만원가지면 이 수요에서 충당이 가능합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사업비를 절감해 가면서 해 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당초에 내시만 됐었던 것 인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내시가 됐으면 돈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해마다 이루어졌던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이고 똑같은 규모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 했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 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반영을 했었는데,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데 내시도 되지 않은 것을 세입을 잡을 수 있나요? 결국에는 보면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공문 상으로 내시가 됐다가도 국비가 예산 성립과정에서 성립이 안 되서 안 내려온 경우도 있지만 그 동안에 해 왔던 관행에 따라서 국비 내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입처리를 해서 세출예산을 잡아서 왔다가 다시 추경 때나 결산추경, 정리추경 때 다시 조정하는 사례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내시가 된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고 올라오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 성립시키기 전에 일단 내시가 안 됐으면 반영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만경, 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설치가 설계과정에서부터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시설을 하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설계 당시에 다 반영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 당시는 이 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환경법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늘어나는 시설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하게 되면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정화가 되서 방류가 되는지에 대한 검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을 떠나서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전에는 인력으로 했는데 지금은 TMS라는 장치를 부착해서 관리를 편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전에도 수질에 대한 검사는 했었습니다. 방법론에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전에는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인력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안하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측정시스템에 의해서, 측정시스템을 놓으면 전산관계로 인해서 시에서도 사무실에서 체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체크를 합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환경청하고 연결이 되고 담당자들까지 연결이 돼서요.

덕상

장덕상위원

환경청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기존에 오버해서 유출하면 환경부 담당직원 핸드폰이 자동으로 울리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300만원 발생 했는데 내역은 어떻게 돼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사용료나 분담금이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포함시킨 것이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유찰차액이 발생돼서 넘어온다면 모르지만 당초에 예산 사용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사업이 안 되고 불용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사업 용역 하는 이유가 요금 현실화 때문이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는 현재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낮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춰주려면 용역을 해서…… 몇 년 단위로 얼마씩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2004년도 5월 달에 조례를 변경 했는데 현재 가정용일 경우 1톤에서 10톤은 89원인데 이렇게 1년 동안 받는 하수도 사용료가 한 5억원 정도 밖에 안돼요. 하수도 처리장이나 관리하는 비용은 40억원, 5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타자치단체도 역시 하수도를 상수도와 같이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한번 정도 하수도 사용료에 관련된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반영한다고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요금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BTL사업으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동지역은 그렇고, 읍면단위는 마을단위 처리장 시설에서 처리하지요. 금산이나 죽산, 만경에서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외 지역은 계속 부과를 합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부과 안합니다.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만 부과를 합니다. 거의 시내 권에 해당되고, 마을하수도가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되지 정화조가 없어지는 동네가 하수도가 부과되고 정화조가 없어지지 않은 동네는 하수도가 부과가 안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용역을 올 본예산에도 요구했었습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때는 안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 하시지 재원도 적은데 왜 추경 때 했나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예향천리 마실길 파고라 설치비용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파고라 설치하고 벤치 등 고장 난 것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기존에 있는 것 유지보수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시설비도 되고 편익시설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느 구간이에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새만금 바람길에서 처음에 올라가다보면 그 구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면 소유주를 파악해서 소유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매입을 하든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매입까지는 못하고요. 설치비만 되고, 매입비는 되지 않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찌됐든 구조물이 들어가니까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득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벤치 같은 것은……

덕상

장덕상위원

벤치는 상관없는데 파고라는 관계없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현재 파고라는 득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총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기 진행된 것이 있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기 진행된 것은 특별하게 없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끝나고, 현 단계에서는 중계펌프장을 매입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금 17억 7,900만원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비가 더 추가돼서 오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언제부터 진행해요. 입찰해서 발주했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이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36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투융자 심사할 때 보니까 공법을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98년도에 액상부식법으로 이미 설치가 된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노후화 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데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처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플러스해서 바이오 가스시설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조건부승인을 해 줬습니다. 환경부하고 자체 용역검사에서 기존에 노후시설만 개선하고 다른 시설은 연결이 안 된다는 확정을 받아서 조건부 승인에 상관없이 노후화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투융자 심사가 어떤 법적효력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건부 승인에 요건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용역과제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가능한지 환경부하고 자체 환경공단에 기술지원 요청을 했는데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 개선만해라,

덕상

장덕상위원

용역과제를 할 때는 현대식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아닙니다. 이 시설에 다른 시설을 합쳐서,

덕상

장덕상위원

덴마크식 시설접목 방안검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바이오 가스시설을 만들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데 불가능하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자체 환경부 의견이나 기술 검토결과 불가능하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환경업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10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지급하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다른 부서를 보면 1년동안 고생한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을 줘봤으면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치 철주 구입에 있어서 2,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철주 구입이 뭐예요.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박아서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중간에 보면 철주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선주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철주 구입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있는데 철주를 꽂고 CCTV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요.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368쪽, 또 뒤에 민간자본 대행사업비를 보면 당초 예산보다 순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본예산 사업비보다 증액됐어요. 처음부터 사업비 계상이 잘못돼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 증액이 됐지요? 일부 삭감된 것도 있지만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는지 재활용품 선별장 담장 설치공사가 9,900만원 기정액으로 본예산에 승인을 해 줬는데 4,900만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동일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건축공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뒤쪽에 원래 판넬로 하려고 했는데 철조망으로 하고 지붕보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간 조정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건설과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떤 사업들은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쳐내서 다시 추경 때 올라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사업비는 설계를 통해서 거의 정확한 예산수치가 반영 되어야지 했던 것이 삭감되고 모자라서 증액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적환장 신축 및 부대시설 보강공사도 7,700만원이니까 거의 1억원 가까이 증액되잖아요. 이런 정도라면 처음 사업수립 당시에 너무 소홀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 성립을 할 때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거나 과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태양광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기정액이 5억원 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추가돼서 6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태양광 설치 문제는 완성하려면 예산이 12억원이 들어가는데 반경 2km이내에 183가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한꺼번에183가구를 다해 줘라, 산출을 내보니까 11억 9,000만원으로 약 12억원이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5억원이 서있고 전주권 쓰레기 분담금이 작년에 8억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8억 5,000만원으로 세우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반절정도 남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100가구 정도 밖에 못하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해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노후슬레이트 사업도 국비가 증액되면서 추가로 되는 것인가요? 매칭사업비로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노후슬레이트가 방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슬레이트말고도 방치된 폐기물들이 많아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9,600만원이 증액됐고 국비가 3,800만원이 더 왔고 시비가 5,7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86동에 하고 있는데 국비가 3,84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국비가 40%인데 시비가 60%로 보조를 해야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1억 5,000만원 감액된 것 가지고 태양열 설치하는데 쓰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작년도에 8억 1,400만원 분담금이 있어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얼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8억 1,400만원이요. 그래서 올 예산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담금이 7억원을 납부하고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태양광설치 사업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에 개발사업 처음에 요구할 때는 태양열 없었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태양열 없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숙박시설이 있었고, 태양열은 없었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태양열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5개 마을에서 회의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

성주

정성주위원

5개 마을이에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5개 마을입니다. 목련, 오산, 양석, 대화, 금천마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5개 마을에서 개발사업 요구했다는 예산 있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됐습니까? 2013년까지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개 단위로 요구를 했었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13년도까지 거기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드렸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전부다 충족을 못 해드렸고 최근에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 달라 11년부터 지원사업을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성주

정성주위원

태양열 설치를 1억 5,000만원 이면 다합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원래 5억원이 서있고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6억 5,000만원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5억원이 원래 있었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래서 6억원이 되면 100가구가 실행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예산이면 태양열 설치는 끝납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아닙니다. 12억원이 편성이 되어야만 전부 다 완공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또 하실 것입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기회가 된다면 수정예산이라도……

성주

정성주위원

내년 본예산에 요구 할 것이냐고 물어봤지 수정에 돈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것 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여기로 올리세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마을회관을 지 어 달라 요구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나 하수는 다 설치했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당분간 요구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태양열은 수입 사업이 되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태양열은 수입 사업이 되고 주민들이 여러 번 회의해서 그게 제일 좋겠다고 선정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반경 2km 안에 들어가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전주나 완주, 김제 지역의 시민들, 군민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 김제가 제일 개발계획에 투자를 안 하는 것입니까? 3개 시·군 중에서 어떻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평균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완주군이 올해 똑같이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완주는 한꺼번에 100%를 다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완주는 지방세 세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는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별로 없잖아요. 순시비로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완주는 공단이 많아서 지방세 수입이 500억원, 600억원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 하잖아요. 꼭 비교해서 말씀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반시설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태양열설치는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없으니까 요구하는 대로 하시지 말고, 해 주시면 좋겠지만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역적인 문제로 바라보시지 말고, 장봉섭계장님하고 제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다섯 그루에서 여섯 그루 한 500년 이상 된 나무 있는 곳을 가본일이 있어요. 보호되지 않았는데 밭을 재배하시는 분이 밑에를 많이 파서 나무가 죽게 생기고 실제 죽은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투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침 시 소유 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 개인의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을은 수호신 같이 생각하고 태풍이 오면 집이 날라 가는 것보다 나무가 훼손 되지 않는 가에 대해서 걱정을 더 한다고 해요. 다른 면을 보니까 보호수 이런 것으로 면에도 예산이 선 것이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죽지 않도록 장봉섭 계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먼 훗날에라도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있어서 일단 공문으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2008년도에 통보를 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동안 왜 반영이 안 되고 미루어져 왔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 당시에 한 10% 정도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행안부 통보 내용에 따르면 10% 정도를 인상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 줄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온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5년 동안 동결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10% 바로 행안부 규정에 인상을 시켜놓고 5년 동안 동결을 시켰다는 것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근거 조례나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침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기준은 없고, 만약에 공무원 인상률이 2.3%가 올랐다 하면 2.3%에 대한 호봉수에 산정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내용 자체가 일반공무원과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현업공무원 근무명령, 그러면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부분들을 맞춰나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똑같이 맞춰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부분이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가면 다 맞는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번에 그 기준에 맞춰서,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장덕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성주

정성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다는 소리를 (환경과장님께 해서)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2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우리가 5년간 동결 됐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08년도 당시에 김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10% 정도 더 준 것 아닙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서 동결했던 것이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제부터는 26명에 대해서 1.4% 정도 인상하는 것이 3,500만원?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7월 1일부터,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2008년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10%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10% 많다는 거 아니에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없는데 폐비닐수거장 읍면동에 만들어준 거 있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개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용지에 하나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지 하나뿐이에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전에 몇 개 있는데,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3개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지 하나 밖에 없다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해 달라고 해도 못하겠네요. 그게 길에 있어서 말이에요. 용지교회를 가다보면 큰 도로거든요. 거기 길에 있어서 판넬? 판넬로 막았는데 판넬이 길로 쓰러지는 데가 있고 폐비닐이 길로 나와서 차 바퀴에 감기고 그래요. 딴 데로 옮겨주던가 폐기시켜 주세요.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어요. 폐비닐 계장님이 누구에요? 그것 봐서 폐기시키든가 딴 데로 옮기든가 그래요.

거기가 또 커브에요, 커브. 2개는 폐기시켰다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04년도, 2005년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것을 폐기시키든가 딴 데로 옮겨주든가 보수를 하든가 해야지 교통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갑구 계장님 아시죠?

지금도 가보면 나와 있어요. 장려금 가지고 하라고 하든가 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 시설비에 있어서 본예산에 3억 9,000만원을 세웠었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그런데 2억 1,100만원이 늘어났네요. 그 꽃 조형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꽃 조형물이라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도민체전 같이 꽃 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시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축제장 인근에 토피어리라든가 소규모의 꽃 탑 아니면 시내 일부 구간에 할 수 있는 것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다 들어가는데 꽃 경관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영자

김영자위원

시내 전반적으로 꽃 조형물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에 1식으로 크게 도민체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도민체전은 행사장에 큰 것을 하나 한 것이고, 축제장하고 일부 주요지점 예를 들자면 김제역 같은 데에 조그마한 것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본예산에 웰빙공원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세워줬었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공덕 송지동 힐링 마을 숲 조성사업과 같은데 인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아니에요, 다른 곳이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그러면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어디였었죠?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줬던 것.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공덕면,

영자

김영자위원

거기가 공덕 아니었냐고요? 같은데 아니냐고요? 공덕 송지동 힐링 마을 숲 조성사업하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 다릅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웰빙공원 조성사업)은 편백나무 숲이 있는 곳이고 이쪽(공덕 송지동 힐링 마을 숲 조성사업)은 소나무가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6개 마을에 191세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다른데 이네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완전히 다른데 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웰빙공원 조성사업하고 공덕 송지동 힐링 마을 숲 조성사업하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같은 데인데 저는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는가싶어서 여쭤봤어요. 해당화 식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방에다가?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해당화가 일부 식재되어 있거든요. 해당화 식재돼 있는 데는 밑에 사면보호 차원에서 심어놓은 것인데 1km 구간 정도가 사면보호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해당화를 심으면 사면보호도 되고 꽃도 볼 수 있고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네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가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사창산 앞뜰 조경사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사창산 앞뜰 조경사업은 용지 가는 길에 보면 도로가 적거든요. 그리고 꽃 같은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쪽에 가면 유휴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꽃묘를 조금씩 지원했었는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꽃묘도 한계가 있어서 철쭉 같은 것이라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영한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청하산 만경제방 거리가 얼마나 돼요? 동지산하고 청하산 거리인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청하면 신창마을에서 동지산마을 구간이 1km 됩니다.

김복남위원

1km가 되는데 현재 해당화가 식재되어 있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일부만.

김복남위원

지금 뭐가 있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일부 제방에 숲을 조성했었는데 일부 구간에 해당화도 심어져 있었거든. 그 구간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하니까,

김복남위원

시에서 심은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심은 겁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그러니까 보식차원이네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코스모스 포토존 토지임차가 저번에 설명할 때에는 우리가 1,200평으로 알았거든요. 교월동에 700평 정도 추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2,000평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파종이 되어 있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씨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뽑아서 이식을 해서,

김복남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구두로만,

김복남위원

구두로 왔다, 갔다 해 버렸습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세워 주셔야 됩니다.

김복남위원

구두로 약속했으니까 그것은 계약이네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워너

위워너

김복남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해야 삭감을 안 하지. 어쨌든 보상차원은 직불제도를 감안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조성을 하다보면 차를 바치고 그러면 훼손이 되거든요.

김복남위원

도로변이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는 거기에 우리가 쓰고 나면 땅을 못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설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아까 설명에 월남전 참전용사 얘기가 나오던데 무슨 얘기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참전용사비 지나서 아리랑마을 들어가는 사이입니다.

김복남위원

아 거기 지나서 그 얘기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그 앞장을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미흡해서요. 시민문화체육공원 실개천 및 야외 물놀이장 조성(기본조사설계)이 5,000만원이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5,000만원으로 설계를 한다면…… 설계 5,000만원에 투자예산은 얼마로 보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 드린 금액입니다. 13억원입니다.

김복남위원

13억원?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줘 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자료 가리키며) 그림이 작은데요. 처음에 실개천 및 물놀이장 얘기가 나온 게 시민들은 물놀이장을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저희들은 물을 이쪽 저수지에 더 넣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2개가 합쳐진 사업이거든요. 하나는 관정을 파서 바닥분수에 있는데 그쪽에 관정을 파서 그것을 물놀이장으로 쓰고 그것을 돌려서 실개천을 만들어서 수변진입로 부분 쪽으로 물을 떨어뜨리자고 계획을 해서 13억원을 계상한 거거든요. 실개천이 520m, 물놀이장은 560㎡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지평선축제 꽃 조형물 조성,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꽃 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미 의원님이 그 전에 전북 도단위 대회를 할 때 시민운동장에 설치했던 꽃이 어둡다, 그것을 하려면 밝은 꽃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설명은,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만약에 꽃 탑으로 했으면……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날 갔다 와서도 국에 보고를 하거든요. 꽃 조형물이라고 했지 꽃 탑이라고 절대 안 했고 김영미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도 도민체전 같이 하느냐, 그래서 저는 도민체전 같이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정호영 의원님도 그것을 물어보시기에 절대 꽃 탑 대용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큰 체전 같은 것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축제 때 꽃 조형물이라고 해서 머릿속으로나 직원들끼리는 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안서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것을 공모해서 지평선축제장이나 시내 주요지점에 할 수 있는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한 군데가 여러 군데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돈이 1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똑 부러지게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축제장 위주로 하고 만약에 돈이 된다면 시내 주요지점에 작은 토피어리라도 한다든가 그런 생각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꽃 탑을 하려면 도민체전 때는 꽃이 어두웠다, 밝은 꽃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꽃 탑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꽃 탑을 너무 어두운 꽃으로 했다고 해서.

택령

김택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시민문화체육공원 실개천 및 야외물놀이장을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드렸던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삭감 됐나요,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나중에 한번 더 보자고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 때 지금 세우면 공사를 솔직히 못하거든요. 설계를 하는 것으로 추경 때는 설계비를 세우고 본예산 때 요구를 하려고,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는 설계 없이 쉽게 말하면 기본조사 설계 없이 그냥 5억원으로 올라왔었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때는 1차분으로 5억원을 올렸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계속 올라오는 사업 중에 하나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계속 삭감 됐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계속 올릴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의견이 물놀이장이지만 저희는 대형관정을 파서 물을 넣어야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해 드렸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또 올라온 것 있나요, 거기에 관련돼서?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정비 하는데 본예산에 해마다 쓰는 것인데 그것으로 부족하지만 예산 내에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처음부터 용역을 했어야 맞지 않나, 시민문화체육공원 실개천 및 야외 물놀이장은요.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성립되면 기본설계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실시설계만 한다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5,000만원 들여서?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사업시행은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겠다고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도 공약사업인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공약사업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야외공연장도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계속 삭감이 되니까 요즘은 부기를 약간 다르게 해서, 지금 야외공연장에 가면 무대도 있고 천막 같이 있던 데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야외공연장은 예산을 올렸었는데 계속 삭감이 되어서 일단 그것은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외공연장이 아니고 피크닉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데크를 약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연단체에서 자꾸 가림막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비가림시설로 해서 6,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서 한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는 처음에 야외공연장을 하려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셨던,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것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장소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야외공연장 그 뒤쪽, 체육문화센터 지은데 그쪽 앞에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야외공연장은 국민체육센터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과장님!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지평선축제 꽃 조형물 조성부분에 있어서 부기를, 밑에 산출 이것을 바꿔오셔야 돼요. 1억원 1식이잖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누가 봐도 그냥 꽃 탑 설치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산출근거를 달 때 여기에 1억원에 1식을 해 놓으니까 하나다고요. 여기에 산출근거를 달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1억원에 1식 해 놓으니까 꽃 탑을 연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1억원짜리 하나를 하겠다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상

장덕상위원

부기 상으로 1억, 1식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만 해야지 두 개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여기부터 잘못돼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밑에 산출근거도 이렇게 달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인건비가 있는데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이 무슨 일을 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은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 변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숲 가꾸기를 직접 들어가서 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숲 가꾸기도 하지만 사물을 수집해서 사물을 팔고 이러는 거거든요. 사회 저소득자들이나 장애 있는 분들을 몇% 이상 고용을 하라, 이렇게 해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일부 변경,

덕상

장덕상위원

공공일자리사업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1년에 한 개씩 지정이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도에서 몇 개가 내려오면 저희가 올려서 그쪽에서 오는데 각 시에 하나씩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도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씩은 따오거든요, 해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게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까, 읍면지역도 가능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허브숲이라고 해서 인간하고 숲을 연결해 주는 숲, 이런 공모를 산림청에서 했었는데 김제하고 강원도 영월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부상으로 줄 것이 없으니까 학교 숲을 영월하고 김제하고 하나씩 준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그래서 2개인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하나입니다. 김제 하나 영월 하나.

성주

정성주위원

학교 숲 이번에 2개 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2개 하는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까 덕암 얘기하셨는데,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허브 숲을 올릴 때 인간과 숲이 연결되는 숲으로 해서 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덕암정보고 쪽으로 해서 돌아서 지평선 벽골제까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덕암정보고를 넣어서 올린 겁니다. 그게 온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언제쯤 신청을 해요?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연말 정도 받아서 그것으로 심사해서 결심을 맡아서 선정을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사업계획 자체는 학교에서 받습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379쪽 조림지 가꾸기는 무슨 사업이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풀베기가 바뀐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풀베기?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도로변 풀베기 말씀하시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조림 풀베기요.

덕상

장덕상위원

조림지 풀베기?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나무 심고 나면 5년, 3년 이렇게 풀베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베기로 하다가 조림지 가꾸기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뭡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예전으로 말하면 치수 가꾸기,

덕상

장덕상위원

어디에서 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조림한 나무에 풀베기가 끝나고 나면 가지 치는,

덕상

장덕상위원

조림지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조림지 가꾸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지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는 사업이고요. 큰 나무 가꾸기는 천연림도 들어갑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천연림도 들어간다고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큰 나무 가꾸기는 숲 가꾸기거든요. 예전에 간벌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도립공원 숲 가꾸기는 별도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도립공원지역에 숲 가꾸기를 할 수 있게 해서, 예전에는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에서 숲 가꾸기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차후 명칭을 도립공원 숲 가꾸기 명칭으로 해서 배정을 받아온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도립공원 숲 가꾸기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숲 가꾸기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도립공원 구역에서만,

덕상

장덕상위원

숲 가꾸기를 하면 전지하고 또 뭐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주로 간벌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간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간벌하고 임내정리하고.

덕상

장덕상위원

간벌하다가 소송 붙은 것 하나 있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길 수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덕상

장덕상위원

특용작물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공원녹지과에 신고를 했다는데 왜 이 사업을 주면서 사업 수행기관에 통보를 안 해 줬죠, 이런 내용을?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를 신고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신고를 저희가,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특용작물 재배를 하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본인들은 신고를 했다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에 가서.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숲 가꾸기를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분들이 나와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와서 그분들이 없는데 인부들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은 사유지 임야지역에 대해서는 특용작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으시든지 고지를 해서 이런 간벌사업을 하면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하고 또 사업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시를 해 주셔야 하고, 되도록이면 특용작물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배제를 시켰다가 나중에 수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분들은 몇 십억원 손해 본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물론 소송 중이니까 소송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소송수행하면서 행정력 낭비도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임산물 수집장비(5톤카고트럭)는 임협으로 가는 것이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도지사 연초방문을 하면서 약속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의원 사업입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도지사 연초방문 때 약속한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건 그 사업이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금평저수지 수변데크 시화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시화판 설치는 기존에 있던 산책로가 밋밋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도 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제시 문인협회에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문인협회에서 시를 몇 점 받아서 그것을 설치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오더를 받은 것이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

덕상

장덕상위원

왜 말씀을…… 더 안 물어볼게요. 모악폭포주변 조경공사, 지금 국장님 와 계시지만 아까 재난안전과 하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폭포를 조성해서 문제가 돼 있어요. 조경공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큰 조경공사가 아니고요. 폭포나 이런 것을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절개지 사면들이 노출되어서 보기 싫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개나리나 철쭉을 심어서 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도립공원 금산교주변 가로정비공사는 뭡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폭포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런데 보기 싫은 전주들이 4개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를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한전(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부담금으로 7,000만원,

덕상

장덕상위원

가로수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한전주나 이런 것들을 지중화 시키 겠다는 가로정비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 환경과장님께 말씀 들었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으로 갈음하고, 방금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악폭포주변 조경공사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시키든가 보류를 할게요. 여기는 하천구역 내에 지금 국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아니 국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준공도 안 되어 있고 준공도 안 되어 있는데 벚꽃놀이 때 틀고 그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일은 저희가 다…… 시비도 부담해야 될 지도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나중에 국장님하고, 아까 국장님도 들었으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서 하세요. 여기는 아직 손대지 마시고.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하고는 다르고, 저희는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거기를 이번에 다 없애 버리려고 그래요, 폭포를. 폭포를 다 없애 버리려고 하니까 손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를 하고, 시비로 충당하게 생겼는데 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된다는데 기본계획변경이 그냥 되는 것이냐 이거에요. 정부 종합감사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해서 국비를 시비로 대체하라, 이렇게 떨어진 일인데 아까우니까 아직 투자를 하지 마시고 결과를 지켜봐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

성주

정성주위원

대답을 하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는 폭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장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사회자 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근무자 제복 있지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민원소통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으로 지급받습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진료 같은 것을 참여할 때 위생복이 필요합니다. 가운, 위생가운이요.

덕상

장덕상위원

민원소통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제복을 드립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위생가운.

덕상

장덕상위원

위에?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위생가운은 공통적으로 다 지급해 드리는 겁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제복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밑에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민원실 근무자 제복은 보건소 진료실 같은데 나와서 근무하는,

덕상

장덕상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해 드리는 것은 알았고요. 민원소통과에 파견 나와 있는 분 계시잖아요, 위생계 직원들.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민원실 근무자 제복은 아니지만 위생복은 필요합니다. 근무 같은 것을 할 때가 있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민원소통과에서 전체 제복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위생복 흰색가운을 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거기도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민원실 근무자들 아니 위생계 직원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여기서(예산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산출근거 하나 주세요, 대상자 숫자에 대해서.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방역소독 담당을 보건위생과에서 하십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어제 봉남에 가서 방역소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서서히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것이 김제시 지역에 방역소독기가, 연막·방역소독기가 몇 대나 돼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기를 면별로 하나씩 줬거든요, 읍면동 별로. 대형이 11개, 소형이 30개, 분무기 4대, 살포기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연막기가 대형이 11개, 소형이 30개, 41개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살포기가 몇 개 있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살포기는 2개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전부 점검을 하고 보수를 다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다 했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기술자들도 부르고 직원들하고 같이,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듣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덕상

장덕상위원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적인지 확인을 하고 제가 봤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다음에 방역약품이 없어서 소독을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약품을 소독할 것은,

덕상

장덕상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시작은 안 했습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데는 시작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데 약품이 없어서 소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혹시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꼭 점검하셔서 확인을 하십시오.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왜냐하면 방역소독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기는 기술자를 불러서 날을 잡아서 보수를 완전히 했고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약품이 없어서 소독을 못한다는 문제는 확인을 해서,

덕상

장덕상위원

약품이 없어서 소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약을 달라고 해도 약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한 대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은 체크를 하십시오.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실질적으로 소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과도 있지만 노인 분들은 면단위 마을로 들어가는 노인 분들은 방역소독기로, 연막소독기로 한번 품어주고 가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양반들이에요. 모기가 죽든 안 죽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구석구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차량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여름이 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겁니다. 어제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방역소독기가 없다, 작동되는 것이 없다, 김제 시내에 3개밖에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반드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두 번째 방역을 하고 싶어도 소독약이 없어서 못 한다, 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있겠느냐,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회수했다가 끝나면 전부 보수를 해서 지급하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예,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부기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내여비로 돼 있다가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단가, 389쪽,

덕상

장덕상위원

387쪽 감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329만 8,000원이 있죠.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밑에 국내여비 감염병 전문가 교육 100만원,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산과목 변경내시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예산과목 변경이에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처음에 여비로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위탁교육비로 교육기관에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은 위(감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아래(감염병 전문가 교육) 과목조정 한 거예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과목조정 한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대신 국비나 시비가 더 늘어났는데.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도에서 국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소독기가 대형이 11개라고 했는데 소형하고 대형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그리고 읍면단위에 방역을 시작하더라고요. 방역을 하는데 대형으로 돌아다녀야 구석구석 퍼지지 소형으로 오토바이타고 경비행기 다니는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대형은,

김복남위원

그러니까요. 대형이 모자라면 더 구비를 해서 없는 데는 더 넣어주던지 그래야 할 것이 아니냐,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대형은 휘발유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게 너무 무거워서,

김복남위원

다른 것을 아끼면 되지 보건위생에서 휘발유가 들어간다고 궁상떨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휘발유가 더 들어간다고 무슨 궁상을 떨고 있어요. 휘발유 같이 싼 것이 어디가 있다고. 그리고 말입니다, 소독을 며칠 만에 합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소독을 꼭 며칠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 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소독은 며칠 만에 읍면단위에서,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몇 팀 있어요, 읍면단위에?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읍면동에 소독요원들이 한명씩 있어요. 한명씩 있는데,

김복남위원

1조?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한명씩 있어서,

김복남위원

1명이 1조에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1조이죠.

김복남위원

혼자?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며칠 만에 하는 거예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주1회씩,

김복남위원

예?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주 1회씩 마을단위로.

김복남위원

주 1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인건비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연 600만원 정도.

김복남위원

연 600만원?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름철에만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도 하는 거예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6월∼10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600만원?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100만원 꼴이네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10월 달도 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10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약품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서,

김복남위원

왜 묻느냐 하면 약품이 없어서 못 한다, 약을 제대로 안 줘서 못 한다, 감시가 소홀해서 그 사람들이 쉬면 일주일이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어느 때는 잘 하고 어느 때는 잘 안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알았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비 온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시를 잘해야죠.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저도 면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하여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김복남위원

엊저녁에 밖에 나가니까 모기가 물어요. 엊그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기가 물어요. 어느 해에는 전혀 모기가 없는 해가 있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밤에도 모기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시란 말이에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약품 들어갈 때 면세유 얘기를 하던데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하여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제도적·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방역소독 약품구입, 저희한테 기정액 2,4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읍면동에 분무용 약품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부족해서 그럽니까, 앞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럽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부족해서 그럽니다. 원래 본예산 때 예산이 섰어야 하는데,

성주

정성주위원

본예산 때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삭감이 되어서 부족해서,

성주

정성주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금액만 올리지 왜 더 올렸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그 금액이 필요하니까, 그 금액은 꼭 필요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읍면동 분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6월∼10월까지.

성주

정성주위원

6월부터인데,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산 있는 것으로,

성주

정성주위원

썼는데 이렇게 다 써버렸다고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10월까지 하려면,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부족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아니 부족합니다. 부족할 것 같은 게 아니고 부족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시차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은 각 위원회에서 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행정지원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삭감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죠?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시장님이 올리라고 올린 것만 저희가 알아서 삭감했죠?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지소 차량진입로 공사비 5,100만원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진입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부서져서 차량통행도 어렵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질퍽질퍽 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도 전문위원과 같이 갔다 왔는데 바닥이랑 다 좋던데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차량진입로 지하나 옥상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시면,

성주

정성주위원

어디 옥상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옥상 문에 들어가서 차량 지하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다 부서졌어요. 방수한 것이 떠 가지고,

성주

정성주위원

옥상에는 차량진입, 태양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태양열을 설치하면 옥상에,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지주대를 높이 세워서 합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지주대를 높이 세워서,

성주

정성주위원

맞습니까?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주차는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가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가보니까 공사는 시작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구조물을 제작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지주대나 구조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상임위에 한 것은 됐고, 또 여기 모범음식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워줘야 하나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은,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기재를 못 했습니다마는,

성주

정성주위원

그 말씀을 듣고는 오셨네요. 시차적응은 하셨네요. 듣고는 왔네요.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1,000만원,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볼 때 ‘기정액이 없어서 정말 필요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예산을 편성했어요. 누가 보나 기정액이 없었구나, 이 정도는 필요하구나,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혜택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어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 500만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정액이 없었냐는 식으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고의성은 없었고 업무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꼭 필요한 예산인데,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식당마다 다 다르고요, 필요하지도 않죠. 그리고 과장님, 필요해도 놔둬요. 과장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놔둬버려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저 남고 안 남고 문제가 아니고 필요합니다. 업소 사기함양이라든가 안전위생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회자 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장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건강체조보급 강사수당 기정액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182만원이 추가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다른 사업간 조정을 해서 더 증액을 하면,

덕상

장덕상위원

사업양이 늘어난 것입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더 해보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182만원 정도면……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운영을 3개월 하는데 단가가 108만원 정도 들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강사수당이 그 정도 나갑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주3회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요구도가 많으면 주에 2회하고 늘릴 수도 있고요.

덕상

장덕상위원

프로그램하는 장소를 늘리는 거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래서 추가 예산이 소요 되는 것입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기금이 3,5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내려왔는데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기도 하지만 정보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전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고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돈이 남는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도에 더 주라고 요구를 하게 됐어요.

덕상

장덕상위원

이만큼 요구가 되면 현재 파악된 수요자하고 맞습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60% 정도 되서 더 요구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현재 파악된 숫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 가지면 가능하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읍면동 보건진료소 건물유지 관리비가 2,500만원이 서있었는데 배가 늘어나는데 왜 그러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2,500만원을 100만원씩 기준해서 25개소를 세웠는데 공사를 한 군데 시작하게 되면 보통 200만원이 넘고 300만원 가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건물을 유지하려면 1년에 한번 씩 계속 보수를 해야 건물을 오래 쓸 수 있잖아요. 5월 달에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그 돈으로 안 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때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년도에 사용됐던 예산액 을 보면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건물 유지보수 관리비는 해마다 세워줘야 되잖아요. 전년도 대비해 봐서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배가 늘어났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물론 형편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추경에서 배가 늘어날 정도의 예산 예측을 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잘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예산수요 예측에 대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진료소 건물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서부터 2500만원이 계상돼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 왔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 2,500만원 올라온 것이 저희가 편성해 드려서 그대로 있다가 2,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국기게양대는 설치 잘했습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다 끝났습니까? 5,000만원 부족합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일부 조금 남았고 준공처리는 금주 중에 할 예정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럼 다 끝납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공사는 다 마무리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남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600만원 정도요.

성주

정성주위원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기정액에 대한 것도 짚어주시고 또 하나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세우고 어떤 것은 안 세우거든요. 만경은 시설부대비가 없고, 예산상에 수정을 해서 잘 짚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공사인데 어떤 것은 당연히 부대시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보건소에 많이 있어요. 많다는 것보다 만경지소는 없고 서편 차량진입로는 있어요. 그런 것도 예산상에 부기표시를 정확히 해 줘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친환경유기농산물 품평전시회 지평선축제 때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액이 부족한데 삭감돼서요.

영자

김영자위원

삭감된 부분이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부득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기계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2억원이 세워줬었는데 일반농기계지원 사업하고 같은 건 아닌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500만원 이하 소액 농기계를 전 읍면동에 풀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이번에 6,300만원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하우스 감자수확기 지원사업입니다. 작목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시설하우스면 광활, 진봉을 말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광활, 진봉, 죽산,

영자

김영자위원

감자종서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광활면에 작목반이 13개정도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거론됐던 것인데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화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왜 그러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은 규산질이 정부에서 물량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하고 배정하고 다시 또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남아서 한650톤 정도를 추가로 저희 시로 배정하면서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도비 시비가 같이 실링으로,

김복남위원

3년 1주기로 공급되는데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그리고 토양개량제가 3년 1주기로 공급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상위법이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법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지침 상 그렇게,

김복남위원

3년 1주기로 주면 너무 가깝게 주는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런 얘기들도 저도 들었는데 일단,

김복남위원

이것 수정하세요. 담당자 누구예요. 지금 읍면동장한테 빨리 지시해서 당장 다 치우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저기 수두룩합니다. 규산 보조금 이렇게 줘서 제때 쓰지도 않고 무거워서 어디로 치우지 못하고 가득 있어요. 3년 1주기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20억원이 넘는 돈을 퍼주면서 농가들한테 오랜만에 정말로 고맙게 알지 그리고 살포 지원금은 없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6,500만원을 올렸는데 전체 예산이 적다보니까 순위에서 밀려서 삭감 됐는데 사실 김제시에서 농협한테 살포비용을 줘야합니다. 안 해주고 농협한테 맡겼는데 너무 고령농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살포비용을 확보해서 직접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농협에서 자기들이 한번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못하고 마는 것 같은데 주기가 너무 빠르니까 센터하고 기술진하고 상의해서 5년 주기로 늘려보고 살포하는 것도 기계 있는 사람만 갖다가 몽땅 넣어버리지 기계 없는 사람은 안 넣어요. 정말 예산이라도 세워서 누구누구 것 막론하고 한쪽에서부터 다 살포하는 식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갖다가 쟁여 놔버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갖다 쓰고,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가보세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방치 되어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살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바로치우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수거하는 거예요. 4,200만원으로 어디에 몇 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읍면동 순시 때 건의사업으로 들어 온 것인데 감자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작목반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인데 왜 감자가 나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감자 비닐을 수거,

김복남위원

비닐이 감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구마도 있고 폐비닐은 많지요. 그런데 몇 개소에 지원하고 수거기가 농기계 말하는 것입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농기계를 어떻게 수거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가면서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말고 들어갑니다.

김복남위원

저온저장고 감자도 종서보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4,500만원? 몇 개소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1개소입니다.

김복남위원

감자를 몇 도로 보관해야 종서가 돼요? 장기 보관할 때 수확해서 종서로 쓸 때 까지 몇도로 보관해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4에서 5도 정도 됩니다.

김복남위원

고구마는요? 어떻게 4에서 5도에요. 고구마가 몇 도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계장이 세부적인 것을 알고 와야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적지를 선정해서 1개소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개소는 1개소이고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산파트에 하나씩 부탁하면 예산 없다고 끙끙 앓던데 보고를 받아보면 예산이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의별 예산이 다 올라오는 것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하는 것 시책추진비하고 시비 있는 것 진봉농협하고 광활농협하고 뭐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도지사님이 오셔서 농협장들하고 했을 때 건의사업인데 지게차, 부대시설, 콩선별기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른 농협도 이렇게 다 지원해 주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사업이 맥류하고 서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콩선별기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타 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소장님,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해서 지원 받는 것인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체 기술센터소관에 따로 있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409쪽, 과수방제기 지원사업 지평선배 영농조합에 주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선정 같은 것을 왜 거기에서 다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농가가 지평선배 영농조합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맡겨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신청 받고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른 과에서 다른 것 설치하는 문제도 지평선영농조합에서 다한다고 하는데 지평선영농조합 대표자가 누구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경지중씨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평선배 영농조합에서 무엇을 하면서 투명하고 올바르게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나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쪽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이 서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토마토는 어디에 줘요? 용지, 공덕주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다 정해졌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본예산에서 2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했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해마다 조금씩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딸기지원사업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성덕, 공덕 딸기재배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뭐가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농기계지원 사업 6,300만원이요.

성주

정성주위원

개인 주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작목반으로 줄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어디 작목반으로 정해졌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다 정해졌어도 과장님 답변은 안정해졌다고 하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해지던데 죽산으로 주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죽산, 광활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감자종서 보관용 저온저장고는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한군데를 할 계획인데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0평 규모로 그 정도면 종서보관이 커버가 된다고 해서 한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원대상자가 아직 안정해졌다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몇 군데 중에서 주려고 하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농업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디에 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예산이 서면 협상계약을,

덕상

장덕상위원

협상계약을 하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보조사업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고소득 작목하는 데서 관리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농업행정계에서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된 것도 다 추적이 되겠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운영상태도 수시로 체크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향토산업 만들기가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용지황토, 금구당월리, 교월후신 3군데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얼마씩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교월후신은 2억원, 용지황토는 1억원, 금구당월은 5,000만원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당월은 왜 5,000만원이지요. 한번 나갔던 곳이잖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공모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덕상

장덕상위원

또 공모해서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이 행사운영비로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추진위원회라는…… 마을주민들 위주로 해서 민간인한테 주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가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추진위원회로 준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슬로시티 추진위원회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민간사업 형태로 이뤄지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요.

덕상

장덕상위원

슬로시티사업은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금산지역 상화, 율치 쪽으로요.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확대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해보고 문제점이나 분석을 해서요.

덕상

장덕상위원

공모사업이 또 있으면 신청해서 확대할 계획인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 계획인데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마다 우선 1개씩을 하겠다는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안한 곳도 있는데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갈,

덕상

장덕상위원

하나 선정하면 사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추진하는 데는 예산이 서서 하면 단년도에도 가능하고 1,2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슬로시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델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다음에 또 추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델이 되게 그만큼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산물 품평전시회하고 전시홍보 및 판촉행사가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축제 때 장관표창으로 해서 전국에서 2개 정도 밖에 없는 권위 있는 품평회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권위 있는 큰 품평회고 축제행사 때마다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오히려 더 확대시켜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본예산에서 빠져서,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요구한대로는 다 반영된 것입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그런 데 사실은 이 돈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수익사업을 해서 기금이라도 만들도록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407쪽 보면 농기계지원사업 시설하우스감자 수확기라고 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지원 사업 4,200만원, 6,300만원, 감자종서 보관용 저온저장고지원 사업 4,50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법인으로 갑니까? 농협으로 갑니까? 개인한테 갑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직 구체화는 안됐는데 작목반 내지는 법인으로…… 개인한테는 안 줍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로 나가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죽산, 광활 쪽을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할 때 건의사업으로 들은 사업들인데 그쪽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읍면동 시정 설명회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됩니까? 추경 때 세워야 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연초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덕상

장덕상위원

부량 지평선 올벼 영농조합법인 육묘장포장사업,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강 의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강병진 의원이 도비 1,000만원주고 시비 보태서 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육묘장 앞이 포장이 안돼서요.

덕상

장덕상위원

도비를 주려면 다 줘버리지 시비를 보태게 만듭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원인데 당신들 시책추진비로 내려 주려면 다 내려주지 시비 보태서 하게…… 과수방제기는 어떤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SS선별기인데요.

덕상

장덕상위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대당 2,500만원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4대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니죠. 50%보조하니까 8대입니다. 이것도 해 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후순위로 밀려서 몇 차례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연차적으로 조금 씩이라도 공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다른 것들은 보조사업이 기계지원사업은 거의 다 끊어졌는데 새롭게 생기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가를 대상으로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물어보면 농기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500만원 이하로 소형농기계 2억원을 확보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법인으로 나갑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개인으로 나갑니다. 조합법인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선정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은 사과, 배 정도만 해당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주로 배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배농가에 해당되잖아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기정액 6억원이 있고 1억원이 추가로 됐는데 여기 저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물론 농가들 입장에서는 출하시기 조절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해 요. 그런데 법인단위로는 큰 규모를 원하고 개인단위로 주면 적은 것을 원하는 데 보통 개인들도 10평 단위를 요구해요. 처음에는 2평, 3평짜리를 굉장히 선호들을 많이 했는데 요 근래에 보면 10평 단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해서 3평짜리 150동하고, 10평짜리 읍면동별로 1동씩 해서 19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별로 19동을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3평으로 나눠서 줬는데 올해 3년째인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매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규모는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저장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생산쪽에서 농민들의 복지랄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요.

덕상

장덕상위원

지평선마케팅과에도 대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민간자본보조는 뭡니까? 삭감 됐는데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대상이 영농조합 법인인데 국비가 감액되면서 시비도 같이 줄인 내용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어떤 사업이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딸기, 토마토, 부추, 포도, 상추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품목을 재배하는 영농조합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출이 가능한 법인이 해당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지평선배 영농조합법인에 김제배 회원 전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평선배 영농조합법인 속에 회원이 100명이면 100명으로만 사업하는 거예요. 그 회원에 안 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시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김복남위원

배조합장 경지중씨가 그 회원들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 지원사업이 많이 들어가요. 지평선배 회원이 아닌 밖에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지원을 못 받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방제기 지원사업도 이 예산이 성립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약 3,000만원 가는데 사과나 배 재배농가가 20번에서 30번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게 방제하는데 SS방제기는 임차도 안 되고 또 빌려다가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김영삼 정부때 지원하고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타 시군은 이런 사업을 조금씩 지원을 많이 했는데 김제만 유독 안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평선배 영농조합법인의 협조를 받되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받고 서류만 받아서 하시지 말고 행정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읍면 단위로, 그래야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지 그쪽은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합장이 오래 하다보니까 자기들 임원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특별회계 농촌소득개발 세부사업 변경했습니까? 왜 농촌소득개발 28억 5,600만원이 농촌소득원으로 다 갔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3,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원래 농촌소득개발에 있었던 예비비가 농촌소득원으로 세부사업 목 변경이 됐냐고요.

알았어요.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06쪽,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디로 간다고 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축산발전기금으로 도 심사평가위에서 선정된 것인데 상림으로 갑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상림 비료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주식회사 상림이요.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407쪽,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민간자본보조 농기계지원사업 감자수확기 6,3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 됐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한테 몇 년 전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요. 하우스감자는 수확기로 캐고 노지감자는 호미로 캐냐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때도 신청을 받아서 노지까지 해서 추진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도 시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작목반 간다고 하고 종서도 1개소 작목반에 주려나 본데 처음에는 설명하실 때는 광활 1개소라고 하던데 다시 선별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농산물 유통창고 확장사업을 강병진 의원하고 김현섭 의원 자기 돈으로 주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재량사업비 5,000만원씩,

성주

정성주위원

자기 돈으로 주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 도비인데요.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는 돈인가?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5,000만원씩 편성해 주셔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집에서 뭐 팔아서 대줬고 만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엿기름 순수 시비로만 주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작년에 도 광특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엿기름은 떨어지고, 고구마 클러스터 지역전략사업은 15억 8,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2건을 올렸는데 엿기름은 떨어졌습니다. 제가 현장을 2번을 방문했습니다. 김제에 식품 가공업체가70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70농가에 6만가마를 수매했는데 자체 대진영농조합에서 2만 3천가마, 맥가공 보리협회 협동조합에서 4만가마를 위탁해서 6만 3천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창출액이 24억원 정도 소득을 했고, 저희가 올해 엿기름보리 채종시범단지를 10ha에 25필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명품으로 키워야하지 않을까 현지 가 보시면 시설들이 재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현대식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죽산에 옥성리 제내마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장시설을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70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무슨 법인이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대진엿기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광특에 올렸다가 탈락됐기 때문에 시비로 순수한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올린 것이 광특에서 떨어져서 순수 시비만 올린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업체 방문을 다 하고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메모 했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왜 그러냐하면 채종포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농가들한테도 보급을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여름철 되면 바구미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반창고에 보관하면 발아율이 70%밖에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들어 갈 필요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도 심도 있게 심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경제개발 위원님들한테 인심을 얻었나 봐요. 삭감이 하나도 안됐네요.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로컬푸드에 지원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올해 동김제농협에 7억 5,000만원과 백구에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동김제는 어디에 어떻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애통리 낙성지점에요.

김복남위원

7억 5,000만원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무슨 얘기가 있던데 다른 얘기 없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엊그저께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접근성 때문에 자리를 옮기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낙성지점으로 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정읍하고 김제가 됐는데 도에서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전주로 오라고 저희한테 제의를 했는데 당연히 김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의 3개면 조합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용지 모산 쪽에서 일부 강다복씨가 하는 로컬푸드가 있어요. 회원제하고 농민들한테 판매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쪽에서도 자꾸 동김제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조합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복남위원

동김제 지역이니까 농가들이 출하하는 것은 가깝고 접근성이 있을지 몰라도 소비자들이 가기는 접근성이 없네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용진농협하고 낙성지점을 비교 했을 경우에 거리상으로 똑같습니다.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지는 것은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2015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시내에 있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농가들 마케팅을 잘해서 로컬푸드가 먹을거리 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잘한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래도 생산자들은 내 물건 팔기 위해서 거리가 있어도 부지런히 출하를 해야 돈이 되니까 갖다 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단간단하게 그때 그때 싱싱한 농축산물을 사먹기 위해서 가까워야 자주가지 멀면 그렇잖아요. 낙성 쪽에 하려고 하는 고만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김복남위원

427쪽,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공시설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백산, 공덕농협에 1억 4,800만원이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백산은 농산물 유통건조시설 현대화사업이고 공덕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차량구입 탑차하고 화물차입니다.

김복남위원

저장시설 지원사업도 부량 옥정영농조합이 뭐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도정공장입니다. 맥류하고 일반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법인인데 생산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을 해서 직거래를 많이 하다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올렸을 때는 정말 농협을 위해서 기금도 확보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 올려서 다 지 원 받고 자기들 보너스나 이익을 창출하는 농협이 많은 데 매년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어야 되나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김복남위원

농협에 덜 주면 안돼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나중에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환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김복남위원

가공시설까지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가공이라는 것은 정미소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지원 받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428쪽 엿기름 가공 저장시설 지원사업, 정성주 위원님께서 짚었는데 6만 가마 정도 한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올해 6만 3,000 가마 수매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매를 해서 저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작년에 1동이 지원이 됐었어요.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40kg으로 마대단위로 포장을 하면 2만 5,000가마를 보관할 수 있는데 톤백으로 보관하다 보면 1만 3,000가마∼1만 5,000가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동하면 3만 가마가 보관이 되고 3만 가마 이상은 반출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저장시설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3억원이 들어갑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3억 5,000만원인데 비닐하우스하고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늘어나는 사업이 있어요. 평당 100평 기준으로 3억원을 지원하는데 본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3억 3,000만원∼3억 5,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100평하고 지게차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설이 열악해서 이랬다고 했는데 시설은 저온저장고만 짓는데 엿기름 공장을,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것을 거기에 보관을 하고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옛날 엿기름 생산 공장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투자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죠. 보관이 정상적으로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엿기름 가공저장시설지원 사업, 엿기름 공장이 시설이 열악하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433페이지, 우리 시에 분만가임 암소를 몇 마리로 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4만 3,000두 중에서 2만두 정도를,

김복남위원

2만두가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암컷이고 1만 5,000두 정도를 가임암소로,

김복남위원

설사병을 4,000두로 보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민원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도 부족해서 더 세웠는데요. 285일 기준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김복남위원

엄마 젖을 먹고 하는 과정에서 설사 없는 송아지가 있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설사가 보통설사가 아니고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병원균이 엄마 젖이나 경분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설사백신을 먹이면 한층 덜합니다.

김복남위원

2만두에서 4,000두로 보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적기는 적습니다.

김복남위원

가축면역증강제가 7,000만원이었는데 3억원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삭감이 됐는 데?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

김복남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복남위원

3,000만원?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0만원이면 배가 넘는데 3억원으로 편성해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

김복남위원

가축면역은 전체적인 가축인가요? 닭부터,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한우입니다.

김복남위원

한우만 들어가는 겁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가축면역증강제가 한우만 들어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한우만 들어가는데 3억원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그 밑에 유해환경 스트레스완화제 구입은 양계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스트레스는 산란계나 육계나 다 받습니다. 산란계는 매일 알을 낳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해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현재는 산란계만 가지고,

김복남위원

산란계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산란계를 우리시는 몇 수로 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20만수 많게는 그렇고, 200만수∼220만수 왔다, 갔다 합니다.

김복남위원

200만수?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2쪽 민간자본보조 육계(토종닭 포함) 폭염대비 환풍시설 지원사업 시비만 6,000만원, 육계농가가 얼마나 돼요? 몇 농가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육계를 270만수 그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70만수?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것 가지면 몇 동이나 설치할 수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40평당 1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당 40평?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1동에 200평을 두면 1동에 5대를 설치하면 됩니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연차적으로 조금해서 복잡하고 과밀 되고 축사구조가 안 좋은데 부터 먼저 지원하려고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현재 이것 가지고는 160대를 해서 32동정도,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34쪽이요. 소 브루셀라 채혈비 기정액이 11억 5,000만원?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억 1,500만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억 1,500만원?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도비 합친 것 아니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 시비도 있었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국비로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면서도 지급이 되거든요. 매매를 의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검사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예산에 시비도,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매번 추경에 1억원∼1억 5,000만원 정도는 계속 세워왔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해서,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일제검사를 한번은 해야 됩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비가 1억원 정도 되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시비는 7,700만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444쪽 벼고을 승마 마실체험, 이게 지평선에서 하는 것이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지평선축제 때,

김복남위원

그때 말이 2마리씩 오던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그것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말은 누구 말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백산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말을 갖다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임대료 안 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지원을 하면서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5,000원씩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

5,000원씩 받는 수입료가 얼마나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복남위원

300∼400만원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줘야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말 임대하는데 50만원씩 하루에,

김복남위원

하루에 50만원?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2마리 운송하는데 차량으로 40만원 들어갑니다. 봉사는 전문승마연습 하는 분들에게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300만원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그 수입료로는 안 되겠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복남위원

500만원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정도는 있어야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김복남위원

442쪽 저번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중앙과 지방간 김제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공무원끼리 김제 농업발전을…… 공무원교육이에요, 어떤 교육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교육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하고 주로 토론을 해요. 중앙에 있는,

김복남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 중앙단위에 예향공무원들하고 도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김제시에 있는 공무원들 하고 같이,

김복남위원

예향공무원?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농촌진흥청에 우리 김제시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현재 주소가 아니고 고향인분들이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고향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김제와 연관이 있든, 고향이 아니더라도 연관이 된 공무원들 하고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준비를 안 했고 예산 편성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100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한번 한다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2,000만원 가지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김복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중앙정부 쪽에서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파악되는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42명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 쪽 100명하고 142명 정도가 같이 참여하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분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100% 다 못 오니까, 그쪽 업무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 인원은 그 정도 인원인데 보통 20명∼25명 정도 참석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장소를 얻어서 하실 텐데 당일치기로 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엮어서,

덕상

장덕상위원

1박 2일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일단 종합적인 중앙정부에 농업정책 방향을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분이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 분들이 테마를 가지고 김제의 농업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현재 그런 충분한 네트워크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행사운영비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농업경영인), 1,000만원은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경영인들의 전문지식이나 역량강화도 있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농업경영인한테만 나가는 겁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원래는 본예산 때 농업경영인 단체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됐고, 보면 본예산 때 100% 안 서서, 농민회의는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역량강화 쪽에 교육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분들의 종합적인 외부에, 경영인단체에 선진농장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 사람들의 역량이나 단체 활동에 중앙단위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영농교육이수관리 프로그램 구축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당초에 1,500만원 정도 들으면, 농민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1,5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추가되는 부분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4년 본예산 때 편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하반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농기계공작실 신축부지 기반공사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바닥포장을 해야 되고 바닥을 2,400㎡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덕상

장덕상위원

기반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옹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덕상

장덕상위원

옹벽은 무엇으로 하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거의 콘크리트,

덕상

장덕상위원

콘크리트로 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겨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 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필요는 한데요.

영자

김영자위원

삭감했다고 쏙 빼놓고 그냥 가셨잖아요, 반영을 하겠고요. 445쪽 농기계임대사업 근무자 작업복이 본예산에 순회 수리요원 작업복으로 100만원이 섰었는데 지금 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왜 200만원을 요구한 거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당초 1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리나 운반을 하다보면 작업복이나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100만원으로 턱 없이 부족해요.

영자

김영자위원

본예산에 많이 올리시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 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이 4,000만원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작년에도 6,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본예산 때 4,000만원이 섰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그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수용비요. 임대장비 명판제작(1,600만원)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개인장비는 명판이나 스티커를 안 붙여도 되는데 거기에 ‘김제시’라는 마크가 들어가고 ‘임대장비’라는 표기가 들어가요. 3종의 임대장비 표식기가 부착이 됩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지금도 있었어요. 올해 신규로,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입하는 것?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구입 장비하고 금년도에 247대를 다시 구입을 해요. 그 부분하고 그동안에 사용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보수하는 부분까지 해서 그 정도 소요됩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이요. 임대를 해 간 사람이 고장을 내서 가져오면 그 사람한테 부품비 안 받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게,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장 나면 고장난 대로,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동력 임대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고장 났는지 모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반납 받을 때 시동 안 걸어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동력이 아니에요. 동력이 안 붙어있어요, 부착기이기 때문에. 로타리, 원판쟁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모르는 고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모를 수도 있고,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모르는 고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던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부과를 시키는데 대부분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부과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453쪽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이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부가가치 향상 전통식품가공지원,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김제지역에서도 작목반이나 마을별로 콩을 많이 재배합니다. 특히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콩으로서의 출하보다는 농가들이 전통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간장이나 고추장을 만든 기술들을 저희도 교육을 했고 자격증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농가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농가들한테.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요. 1억원 삭감 됐다는 것 국비 1억원 오고,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닭고기 부분육을 생산한다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이것도 육계농가 계열업체인데 농가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업체에 가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계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보통 30일을 키워가지고 하림과 같은 대형계열업체하고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마리 키우고 키운 이익금을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받는다든가 700원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형닭을 키우려면 농가분들이 현재 시설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일 키우는 것을 45일로 연장을 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막사 있는 것을 밑을 콘크리트로 하고 고상식으로 올려서 환경을 개선해줘야 45일 동안 키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농가들한테 그만큼 입식하는 병아리 수를 회전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병아리 입식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금년에 5농가 내지 6농가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키워서 부분육으로 하려면 일단 양계를 가공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연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일단 지원은 농가에 해 준다는 얘기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농가에 다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벽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육계농가 계열업체 대형닭 생산시범 사업이 기존에 (있는) 양계농가들 중에서 선정해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대형닭 생산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내용인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신규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신규로 이것을 다시 하려면 사업비가 평당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평만 하려고 해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막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거기에 콘크리트를 하고 고상식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평당 3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 축산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계속 깎인 이유는 그런 어떠한 시비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가부담이 50% 들어가고. 그런데 저희는 국비 50%, 시비 50%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는 비용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대형닭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또 농가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확산이 되면 결국은 선순환 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기존에 양계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하림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도 위탁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덕상

장덕상위원

위탁 전환도 할 수 있고?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또 자기소유의 것이 아니고 임대농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임대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허가사항일 거예요.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임대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양계장 같은데 주인하고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하고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리고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앞에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규산질이나 토양개량제하고 다른 건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지 임원들이 저희한테 자꾸 주문을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토양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부담이 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고 해서 저희는 재료비로 그러면 친환경하는 단지에 재료비를 세워서 저희가 구입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냐,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를 뿌리는 시기는 언제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현재 벼가 있기 때문에 그때 뿌려도 되고요. 물론 벼가 있는 상태에서는 노동력이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나서 가을에 뿌려도 되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대부분 규산질 같은 것은 봄에 많이 하잖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원래는 가을에 뿌려서 추경(가을갈이)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 편의상 겨울이 지나고 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추경(가을갈이)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요? 이게 꼭 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벼의 면적이 그래도 900ha 정도 되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는 벼에 해당되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규산질이나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규산은 어차피 정부에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빼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부가가치 향상 전통식품가공지원 사업은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400만원 정도면 몇 농가나 지원될 수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추경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 요구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1개소를 추진해 보고 또 2013년도 본예산에서도 1개소를 올렸는데 삭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요나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으면 앞으로도 2014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덕상

장덕상위원

사실은 이 사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봐도 농가에서 현재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다 불법이거든요. 어찌됐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생물로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가정에서 가공해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찾는 분이 계속 찾고 연결이 계속되지만 명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가공식품에 대한 등록허가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불법행위라고요.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시설감자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기술센터에서 하나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시범포에서?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광활이나 진봉에 시설감자가 340ha됩니다. 수미품종이 거의 99%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품종을 가지고 시설재배를 한다는 것은 기상재해나 어떤 노력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미도 하지만 다른 품종도 같이 안배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랭지 감자시험장하고 연계해서 새로 육성된 품종을 광활이나 진봉에 같이 농가 분들하고 어떤 실증시범을 함으로써 또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농가 분들이 거기에 와서 보시고 수미보다도 이 품종이 괜찮겠다, 그런 어떠한 선발시험을 같이 모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품질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육계농가 대형닭 생산시범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2개소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전남에 1개 있고, 전북은 김제에서,

김복남위원

육계 시범사업은 처음이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까지 재래식이든 조립식이든 바닥에 왕겨 깔고 밀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질병도 많이 나와서 크게 대형닭으로 키우지 못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1.5kg정도 상회하는데 시중에 나오면 맛이 전혀 없어요. 닭이 운동도 못하고 맛이 없는데 고상식 계사라는 것이 밑에 시멘트를 하고 위로 50cm를 띄워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50cm위에서 닭을 키우고,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두꺼운 철망을 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똥은 밑으로 빠지겠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나중에 똥을 어떻게 치워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미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무엇으로 끌어가요? 자동시스템이 있어야겠네요. 모터로 해서 돌려야겠네요. 300평당 30만원이면 1억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안 시키고 어떻게 5농가를 줘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내년에 2억원 올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내년 것까지 5농가를 계산한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2억원 가지고만 해야지 무슨 내년 것 가지고 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내년까지 사업 오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반납하면 안 됩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이 삭감되니까 성의가 있지 저번에는 성의가 없었나 봐요. 삭감이 되면 성의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에서도 해보지 못한 시범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입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30일에서 15일을 더 키운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료도 많이 먹고 닭이 크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 할 것이고, 또 그만큼 가격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15일 더 먹는다고 해서 일일 사료 소비량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30일째 되는 소비량이나 40일째 되는 소비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해야 하냐면 15일을 더 키우면 1kg이상이 증량 되거든요. 대형닭은 45일 정도 키우기 때문에 1년에 6회를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육계는 10회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병아리를 사는 비용이 대형닭은 6번만 사면되고 일반육계는 10번을 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계를 키우는 농가가 손해다. 대형닭은 병아리 입식을 6번만 키우면 돼요. 거기에서 생산비 절감이 25% 내지 30%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복남위원

양계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규모하고 임대를 하든 어쨌든 간에 병아리 숫자를 가지고 키우고 총 근대를 달아서 얼마 씩 나가는 것인데 과연 양계를 하는 사람들이 대형닭이 수지가 맞을지 일반육계가 맞을지 그것은 조금,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김제에 대형닭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금구에 2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고정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할 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제에 부분육 가공업체가 8월 달에 준공합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면 김제에서 나오는 대형닭이 일반농산물이 지평선브랜드를 달고 나가듯이 김제만의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복남위원

얘기가 애먼 대로 나갑니다마는 가든에서 이런 양계장에서 적당한 닭을 갖다가 자기들이 한 보름이나 20일 놓아 먹이면서 노상방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육질이 좋아지고 맛도 좋아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여기에서 대형닭도 어느 공간에 놔둬서 사육을 하는 것보다는 후기에 노상으로 방목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상식육계 몇 년 전에 축산과에서 몇 번 올라왔었던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아마 4대 때 쯤 올라왔을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축산과에서 그동안에 한 것은 앞에서 농가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농가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술이 7,8년 전보다 얼마나 더 발달해서 습득했는지 몰라도 그랬던 거예요. 이 예산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소음기 설치를 어디에 하신다고 했지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4층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자료실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설치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설치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작은도서관 사업이 희망자만 있으면 사업은 계속 있습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금년에는 추가까지 끝났고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에 있어서 413만원이 삭감 됐는데 왜 이 예산을 삭감했나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일·숙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리랑 문학마을에 청원경찰이 몇 분계시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4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4명이 맞교대합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명씩 맞교대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합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닙니다. 근무를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뭐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우체국이나 지소에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유물전시관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CCTV설치한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경보시스템 같은 것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야간에는 청원경찰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농경사 주제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준공 년도가 몇 년도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008년도면 한4,5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건물자체가 결국에는 부실공사라는 얘기인데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설계구조상으로 외부에 슬래브가 많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하고 안에 부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차단벽이 있어야 하는데 같이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밖에서 내린 것이 안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시공이 잘못 된 거예요. 설계가 잘못 된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설계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건축물을 시공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부분별로 다른데 방수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왜 했냐면 건축 준공년도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방수공사를 한다니까 건물자체 공사가 부실공사다.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부실공사는 아니고 이번에 종합판단을 했는데 외부하고 내부하고 칸막이 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입문이나 그리고 2층은 외부로 나가는 계단이 있는데 슬래브하고 내부 슬래브하고 바닥이 똑같습니다. 중간에 차단벽이 있어야 방수를 해서 넘어오지 못하는데 평면으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준공검사도 시에서 건축직들이 감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준공 당시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설계당시에 현상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들어 온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과장님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으로 가 계시지만 건축직 이신데 김제시에서 발주해서 지어지는 건물들이 대부분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의 책임을 맡은 건축직 공무원들의 책임도 굉장히 커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방수 부분은 건축직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덕상

장덕상위원

말씀하셨듯이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원인을 분석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부분을 시료장비로 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안 새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항온항습기…… 단야각도 습기가 많은 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왜 습기가 많이 차나요?

통풍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물이 들어가서 습기가 올라오는 현상이 그러면 막아 버리면 안 됩니까?

근본적으로 밑에 물 고이는 것을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항온항습기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통풍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으면 곰팡이라든가 습기가 더 많이 찹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지 기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그래서요.

나중에 그쪽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하다보면 문화재 관리 차원에도 관리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465쪽, 장생거 앞 관광안내판 교체 상임위에서 할 때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옮기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전혀……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제가 방금 이전 교체하고 이전에……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로 하려고 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앞면에 (구)정문 양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야 돼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람이 평상시보다 축제 때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성립되면 고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김민완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회의실 및 위원회 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교체구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의장단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이렇게 좋은데 뭘 바꿔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색깔도 다 다르고, 바꾸게 되면 지금은 2인용 인데 1인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앞에 의장님 옆에 있는 정도 크기로 각 1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요.

택령

김택령위원

조금 아깝기는 하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지금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약간 씩 다른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구입한 것을 계속 사용해 와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더 상의 해 보시고 아까워서요.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여직원휴게실 설치 왜 삭감 됐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시설은 청사관리계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청사관리계 쪽에 요구를 하면 깎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성격에 맞는 부서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하고 실제로 파악한 것을 보면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청사관리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1,000만원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실장님이 개요보고 할 때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놓쳤어요. 제가 기획부서 하고 얘기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 의회비 비중에 대한 통계자료가 안전행정부에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게시된 것이 있는데 보면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의정활동 의정비, 의회비 비중이 익산하고 김제가0.2%로 제일 꼴찌입니다. 나머지는 0.6%, 0.5%, 0.3%, 0.7% 많게는 0.8%까지도 있어요. 제일 많은 데가 정읍인데 총액기준으로 해서 정읍시가 31억 2,739만 5천원, 김제시가 12억 514만 6천원 배도 넘습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도 14억 9,500만원, 무주군은 17억 5,900만원, 고창군 17억 5,700만원, 부안군은 22억 4,400만원 왜 의회비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반영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타 시군에 의회 예산편성 예산서를 쭉 받아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저희들은 인건비를 경리계에서 일괄계상해서 일괄지급을 하고 있고 타 시 같은 경우는 관서별로 계상이 돼서 집행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의회비 내에 인건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의회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비중이 이렇게 된 것이 원인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에 과장님들이 2분이 계십니다. 대게 사무관들이 계시는 곳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부에서 배정을 해 줘야 예산이 서는데 의사국장님 쪽으로만 서 있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의 상황을 분석해서 요구해야 될 부분은 요구를 해야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협의는 해 본적이 있는데 저 쪽에 사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덕상

장덕상위원

무슨 사정 다른 데는 사정이 없대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경비는 아닙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김제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의회도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덕상

장덕상위원

이 예산 자체를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 시군이 있고 안 들어와 있는 시군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다른 분야의 예산들이…… 정읍 같은 경우는 온주현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선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시군 것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예산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전체적으로 비교평가를 해서요.

덕상

장덕상위원

필수경비라든가 의회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시군의 형평에 맞게 우리도 배정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셔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자세히 비교한 적은 없는데 정읍이나 남원은 비교를 해 보면 그쪽이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정읍은 17명, 남원은 16명이라서 기준경비가 일단 많고,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물론 인원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특별히 배려차원에서 발생되는 차이도 약간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일반회계 예산대비 의회비 비중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는 0.2%인데 전라북도 평균이 0.4%에요. 비율적으로 우리보다 배가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건비가 들어와서 차지하는 비중이 0.2%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0.4% 이고 많은 데는 0.6%, 0.7% 까지 있고, 또 예산규모로 보더라도 배가 차이나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분명히 분석을 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 가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하셔서 집행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정활동 홍보비 본예산에 4,000만원 서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4,000만원 입니다.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2,000만원 더 증액해야 돼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매년 6,000만원씩 했었는데요.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2년도에 6,000만원이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계속 6,000만원씩 해왔었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 때 하반기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3분의 1 삭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삭감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영석

황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매년 6,000만원 씩 섰는데 4,000만원만하고 2,000만원은 추경에 해라?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 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