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음식물시설을 처리하고 있는 남해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31일부터 가동을 했고 시설용량은 1일 8톤입니다. 처리공법은 호기성발효 및 지렁이 퇴비화시설로서 당초사업비는 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VN(브이엔)에서 현재까지 위탁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음식물 처리랑 3,159톤으로 1일평균 8.6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423톤으로서 인근 일곱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177톤이고 흡착률 발생량은 108톤으로 전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위탁비는 4억8,8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침출수 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내용 입니다.

수거통은 무상으로 일반가정에는 공급하지 않고 다세대 주택이나 팬션, 음식점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쓰레기는 VN에서 수거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MBT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읍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수거 시스템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수거시스템에 맞는 개별 용기를 했기 때문에

조치내용은 별표 2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기준 해서 점수별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3호에 규정을 해 놓았는 데 환경부령에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별표 2에 60평 미만인 경우에는 부진으로 판단해서 기준미달로 보고 다음 공모시에 입찰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는 행정처분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하는 것은 부령에 정합니다. 조례에서는 법에 의한 하부적인 것만 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령에 정하도록 되어있기 그 이하인 것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령은 상위법인데 하위법이 기준에 맞추어 따라가야 되는 데 영업정지 계약해지 조치를 해야 하는 데 다음 입찰시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 시키고 그 기간동안 충분히 일을 하고 다음 입찰에 제한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는 데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3호에 보면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환경부령에는 따로 정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부에는 저희군 밖에 없습니다.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업체에 환경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매립은 안되고 있습니다. MBT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흡착물은 매립을 하고 거의 다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류처리시설은 2002년도에 설치 되어서 운영되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2011년도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운영되고 있던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는 데 2011년도 MBT시설이 설치된데 대해서는 주목적이 일반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 한 것인데 음식물 폐기물은 부로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VN에서 위탁받고 있는 정확한 명칭은 남해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입니다.

MBT시설이 2011년부터 가동 하고 있는 데 기존 2002년도 남해군 음식물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주었는 데 2011년도이후 MBT 시설을 대형화 시켰는데 두개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두개 할 필요없이 음식물 쓰레기 위탁 준 것을 MBT로 전부 옮겨서 가동해도 처리용량이 가능한지

MBT 에서 다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1일 처리용량이 25톤 정도 되는 데 음식물까지 포함해서는 불가능 합니다.

음식물은 몇톤이나 됩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8.6톤 정도됩니다.

MBT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20톤 전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25톤 근접치에 들어 있는데 두개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전달한 말씀을 오해가 계신 것 같은 데 VN이라는 업체가 남해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수집운반까지 포함해서 처리까지 다하고 있는 업체가 VN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종량제봉투 폐기물 말고 다른 것만 수집 운반하는 미화원이... .

군에서도 환경미화원이 있지만 VN에서도 수집해 가는 사람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13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규칙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따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별표 1에 보시면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으로 되어있는 데 주민만족도평가 부분에 바른수거 15점 생활환경보전 6점 예를 들어서 바른수거 정착에 대해서 15점을 주면 전량 수거했을 경우 몇점 정시수거, 밀폐수거, 성실수거, 청결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배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내용을 규칙에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근 팀장님 별표2에 영업정지 계약해지 이것을 60점 미만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부 지침에도 나와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5조3에 보시면 대행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6항3호에 따라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향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기준을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들이 상당히 집행부에서 가져온 원안하고 위원님들 생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구미에 맞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당장 수정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반려를 받아서 다음 회기때 시군현황을 보니까 군단위는 하나도 제정된 곳이 없고 시단위에 일곱군데 있던데

군 단위는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반려 받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 하셔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해수 유통이 안되다 보니까 안에 물이 썩는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것 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해수유통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태풍 내습시 1차로 태풍을 막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남방파제 북방파제의 조류유통입니다. 이 부분을 설계할때는 밖에 있는 방파제에 조류유통구를 만들자 그것만 하면 안에 있는 물이 환경적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수통로 부분이 아니고 물량장쪽에 큰배가 닿는 곳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에 넣어서 해양수산부에 이런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월27일날 중앙심의 왔을때 해수교환실험한 결과를 유인물로 받아서 있는 데 거기에는 지금상태와 물량장과 파제제를 설치했을경우에 해수교환율은 현상태와 거의 유사하다. 앞전에 90.09% 인데 90.78%로 좋다고 이렇게 해서 중앙심의 환경담당하시는 분하고 해수부 담당팀장이 현장에서 한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직접전면 재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심의위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물건마을이 오수처리시설이 완비 되어있습니다. 내려오는 하천이 요트장이 있고 그것까지 다 중앙심의에서 질문을 다하고 요트접안시설 그물이 돌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맞지않다 해서 시설물이 들어서면 더 안좋아지는 데 더 좋다고 결론을 내려서 의아해서 중앙심의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 했고 우리의견도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립은 공동묘지밑에

매립을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소규모 선착장에서 나가는 것은 1,000제곱미터 미만 일때는 공유수면점사용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도 심의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공유수면점사용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1,000제곱 미터이상은 매립을 받아서 지번이 부여 됩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안되어 있는 북방파제 쪽에 그곳에 요트마리나 시설을 해 보려고 해수부와 동해어업관리단에 방문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마리나 사업은 전혀 안됩니다. 거제 지세포라 던지 전국적으로 요트사업이 하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자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트를 보유한사람이 작고 요트이용인구수가 작습니다. 수요가 작기 때문에 투자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하면은 땅사용료는 해수부에서 무료료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고 진입도로는 자치단체해서 해라 하양성에 있어서 하지 말자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파란색은 굉장히 위험하다. 파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안에 파제제를 설치하고 나서는 안전하다는 뜻이거던요. 가운데에 왜 하느냐 하면 마을주민들 이야기가 파도가 치면 항안 에서 돌기 때문에 돌제부분 있는 방파제쪽으로 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파도를 막기 위해서 50미터 설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돌제는 육지에 노출이 안됩니다. 간조때 물이 들면 물이 차버리고 물이 빠지면 조금 드러나고 빨갛게 되어있는 이것은 파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예, 마을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중심의에 가서 이야기하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중심의 하고 의견이 동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면 해부수에서

기존 남북방파제 및 신설되는 파제제에 대한 해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성의견으로 제시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