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박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제2차변경동의안,제4항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5항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양순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양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회의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통합방위협의로인해서의사일정을조금변경하여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75호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승인안은2013년6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53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12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4,818억2,600만원으로2011년도4,987억9,500만원보다3.4%감소된169억6,900만원이감액되었고,세입결산액은4,852억3,0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0.7%를초과수납하고,세출결산액은4,331억9,8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89.9%를지출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세입결산결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초과징수결정액이271억원으로전년보다높아졌고,징수결정대비실제수납율이소폭하락하고있으며,결손처분액도전년에비하여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세입추계시과거의경험치,각종통계자료를면밀히분석하여차이를최소화하는노력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세출결산결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예산현액은전년보다감소하였지만지출액은전년과비슷한수준이고이월액도전년에비해129억6,9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집행잔액도41억9,500만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세출예산편성이전년에비하여잘이루어진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일반회계예산현액은4,117억6,500만원으로전년대비34억9,1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는보조금을제외한모든분야에서소폭상승한것으로보여지며지방세및세외수입수납율이계속하여하락하고있는추세로나타나미수납액을줄이기위한지속적이고효율적인방안마련이요구됩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를보면예산현액의소폭증가에비하여지출액은196억원이증가하고이월액은144억원이감소하여전년과비교하여지출이잘이루어진것으로보여지고이에따라집행잔액은16억9,7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세출예산전용액은24건에8억원으로향후예산편성시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이체예산은19건에11억6,400만원으로조직개편등으로인한업무이관에따른사항입니다. 그밖에계속비는10건228억3,300만원,예비비는16건에10억원,이월사업은115건317억6,200만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행정수요와세입자원의한계성을감안하여징수결정된세수를최대한확보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고,세출측면에서는이월사업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해당년도의계획된사업내용을성실히수행함으로써주민숙원사업해결과군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예산운용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등7개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286억6,500만원으로전년에비하여34억2,600만원이감소하고,지출액은277억5,200만원으로전년에비하여26억6,1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2년도말현재액은197억2,800만원으로2011년도말195억7,500만원보다1억5,300만원이증가하였고채권보유액은2012년도말현재액은90억7,200만원으로2011년도말87억7,300만원보다2억9,900만원이증가되었고,채무액은2012년도말384억7,900만원으로2011년도말현재액392억7,700만원보다7억9,800만원이감소하였음.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14건으로분야별주요지적사항을보면세입분야에서는지방세세입추계판단소홀,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예산편성,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보유채권의적정성제고등4건으로예산관리에철저를기해줄것을권고하는의견입니다. 세출분야는광역친환경농업단지부지매입비반납,특색있는지역축제행사발굴육성,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비예산범위초과지출,남한강자전거도로이용시설개선공사명시이월비초과계상,주민지원사업비지출원인행위부적정등10건입니다. 결산검사수범사례는공부상주택을펜션으로사용하는건물과외지인소유농지에대한현장조사를통한세수증대와지목변경취득세사전안내를통한납세자불이익예방등2건의수범사례를발굴하였으며이에대한발전적인추진과함께향후군민을위한시책사업발굴에도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요구됩니다. 우리군의2012년도세입규모는4,852억원으로전년도4,947억원보다95억원이감소하였지만세출은전년에비하여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세입의한계성과주민요구의증대현상은가속화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비용대비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및집행이더욱더필요한시점입니다. 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뿐만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잣대로서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라할수있으므로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예산편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28쪽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예산편성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까지는매년연례적으로지적되는사항으로써2013년도에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지방재정법」제3조사업비예산의운용·관리에의해서2013년도본예산편성부터는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예산은편성치않도록그렇게예산편성이지침이변경돼서편성을하지않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지방세세입추계판단미흡과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의징수대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지방세세입추계판단소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의정확한산정을위해서는1차로최근5년,5개년의지방세결산자료를기초로세수를추계하고2차로는주요세목의특수요인인아파트,골프장등건설등에대해서반영하고3차로는전체적인경기흐름에대한분석자료를활용하여예산을계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관련자료를면밀히분석해서추경에반영하는등오차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도함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에대한징수대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지방세체납액재산압류를통해서12억1,100만원을징수하였고부동산및자동차세공매처분으로9억500만원,총26억1,600만원을지방세체납액을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를위해서는세무과계약직추심인원을통해서자동차관련과태료5,400만원을징수하였고부군수님주재로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연4회개최하고체납액조기확보를위해서체납액보유재산조회자료정보제공등세외수입체납액의징수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지방세체납액징수특별징수팀을편성해서6월까지11억9,900만원을징수하였고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통해서2억3,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또한계약직추심인원을통해서2억4,300만원을징수하는등총금년도에16억7,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관허사업제한,압류부동산공매처분,자동차번호판영치등강력한체납처분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대해서는징수업무지원을통해서징수대책보고회및압류물건정보제공등각실과소징수업무를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세입추계판단소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여기개선권고사항내용에보면“엄정하게재원을포착하고그수입을정확히산정·편성하기바란다.”에대한느낌을한번좀말씀해주십시오.왜이런지적들이나왔는가.

지금현재저희가매년세목에대해서재산을5개년간자료를추계를했는데지난연도에보면감소된게지방소득세의경기불황으로인해서경기침체가상당히심했습니다.그래가지고지방소득세에서감소가많이됐고그다음에담배소비세에도경기의영향을받아서감소가됐습니다. 그래서재산세와주민세,재산세전반적으로다감소가됐는데자동차세만큼은저희가연납제도를활용을해가지고그때많이받았기때문에자동차세는증가가된거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연도수입은당초목표액이13억했었는데25억을달성한것은저희가체납액징수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해서222%를달성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지난연도수입에대해서는금년도목표이상으로,지난해에달성한목표이상으로적극적으로추진을하고지금현재세목별로목표액에대해서는저희가세무과의적극적인징수활동을통해서저희가목표를달성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세입판단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인것을반영을한사항을앞으로는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반적으로지난해경기가,저는그게이해가안됐었습니다.경기불황과담배소비세절감이런부분들이시시때때로상황이변하여서과거3개년도수납상황을면밀히검사하기위해서그에따른계획들을세워야만이편차를줄일수있다고생각하시지않았습니까?

예,맞습니다.

두번째로는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제일,여기도마찬가지로문제점과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문제인데저희들전직공무원들또는전문가들이참여를해서결산검사를했습니다.이런분들이중간중간올라가서그분들과말씀나누었을때도이런핵심적인,그래도적어도실장,과장다공직에40년,30년계신분들이라이맥을정확히짚습니다. 그분말씀들이이게아마추어,아마추어예를들자면800여의공직자아마추어들을총동원해서역량껏이세수증대에노력하고있지만정말,우리엘리트,우리군에서도몇가지우리운영하는것에서두드러진실적을내서이번에또경기도6위를했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이부분도전문가적인공직자를엘리트세무행정공직자를육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 또그분들에대한어떤인사라거나어떤처우에대한특별혜택이있어야된다고보고또세부적인어떤각별한예우가없이는이부분,이지방세증가에대한부분을세외수입미수납지방세체납에대한해소를어렵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지방세분야에는세무과에서팀장님들이적극적으로지금세무행정을펼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과분야나세정분야에서는도세,지방세에대해서는저희가세수증대를위해서적극적으로지금나서고있습니다. 지금모범사례도있다시피지금군세10억원을목표로하는거는우리가아파트3,300채에재산세를거두는효과를거두었습니다,저희가.그런데그거는세수10억원에대한것은숫자로는불과생각할때는얼마안되는것같지만저희가세수그렇게거두어들일때는상당한공이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팀장님들이적극적으로세무행정추진하고있기때문에그지방세분야는문제가없는데세외수입분야는세무과에서담당하는게아니라각실과소에전체의세외수입을담당하기때문에그거는인력이나모든게못미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그분야에서는전문가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인력,세외수입징수에대해서는인력이좀부족한거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각실과소에서각실과소장님들이그분야를알기때문에금년도에도그분야에대해서각실과소에서인력조정해서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지방세나세외수입에대해서는적극성을갖고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공직자로서는쉬운말로당근을줘야되는데,또아까전문적인하루아침에전문적인인사이동의폭을점점줄여서전문가를육성해야됩니다.또한그게안되면우리전문가를초빙을해서정말예우를해서어떤전문적인추계와또받아낼수있는어떤방법들을모색해야됩니다. 그런데저개인적으로는양평공직자중에서다노력은하고계시지만가장먼저예우와정말로박수를받아야할분은국·도비확보1번,2번지방세,그래서이두가지부분을갖다가승진을그냥아예이런못박는어떤그런공포적인선언적인의미를또집행수장께서좀하셨으면하고요. 또지금이200억에육박하는심각성을인식을하고계십니까,과장님께서는?

예.

182억으로명시가돼있는데어느정도로심각하다고보십니까,이부분에서?

지금지방세체납이자꾸만늘고있는것은지금조금아까지방세그세입추계판단에대해서도제가보고를드렸지만경기불황에대한건상당히많이영향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지방세를지금저희가체납액을징수하는데작년도와현년도에벌써지방세수납하는게틀립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작년도보다는경기가상당히안좋기때문에지금체납액의징수가어려운데그상황에서도저희가자동차세에대해서는매일영치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총자동차체납액이한28억되는데저희가영치활동을한300대를했습니다,4월달서부터.그래서거기에대한부분도2억3,000만원이라는지방세체납을해서저희가공격적인체납액활동을징수하기때문에그거에대한것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세무과장님들어오시고어느해보다도활발하게또전직원들이정말애쓰시는거알고있습니다.아까방금또소개하신그런분야에대해서도정말노력하고계십니다. 다만우리아까200억에육박하는그돈중에납세태만에이르는부분들이예를들자면150억이상되고,실제로무재산인지아닌지모르겠습니다.속된말로유언해놓고또여러가지로자녀들한테돌리고그러면서도호의호식하고계신분들도있다고봅니다. 어쨌든무재산분야에있어도철저히좀파악을잘하셔서받을수있는것은받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항상애쓰시는데많은세수증대를위해서굉장히노력하시는데이번에현장조사하시면서공부상사용용도하고또현장에서사용용도하고틀린게굉장히많았지않습니까?

예.

한몇건정도가반영됐어요,지금?

그숫자는제가지금안갖고올라왔는데요.그매일부과팀에서현장을나갑니다,그래가지고...

부과팀몇명씩나가세요?

우리담당팀장하고실무자하고매일나가서그현장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목변경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세수증대를하는데그게1년에약한10억내지한15억정도되거든요?그상태는아까제가보고를드리는바와같이아파트재산세를32평에3,300채의효과를거두는겁니다,저희가재산세를. 그래서지금부과팀에서인원이부족하지만현재의부과팀장이적극적으로지금세수증대를위해나가고있기때문에...

그러한부분지금말씀하시는대로인원도굉장히부족하고또나가서민원은발생하지않았어요?

민원발생합니다.

많이발생하지않아요?

예,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이저희한테도그런얘기가많이들어왔어요.“지역이지금,경제가굉장히어려운데이런것까지이렇게해서하느냐”,그래서“정당하게해라.”저희도그렇게권고를했습니다만사실또대부분이그분들이또세입자예요,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또지목도어디기존에어떤큰대부분그런분들이보면큰,뭐라그럴까요?용도가대규모예요,그렇지요?

예.

대규모로하다보니까이전하는것도굉장히어렵고그래서어려움을호소를하는데민원이좀최소화할수있도록사전에공지를해서협의해서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전부안내를하고요,탄력적으로운영을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세입추계판단소홀은우리가경기가안좋은것도있지만목표액을낮출수는없잖아요?

예.

그래서이게더이렇게되는거지요?

예,저희가목표액을낮춰서목표를100%달성하면좋지만저희가행정을높이잡고저희가그것을달성을하기위해서지금추진하는거기때문에목표는낮추지않습니다.

목표를높이잡으셔서이렇게나오는것같아서열심히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리고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은지금까지과장님께서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일반회계에서지금209억정도가됐고또결손처분액이나납세태만이나이런주된요인이아까말씀하신대규모사업때문에그런건가요?

예,대규모사업이많습니다.

이전담팀이지금두분이신가요?

저희가추심원은두분인데요.세외수입분야는각실과소에서담당분야별로담당을하고있는거고요.저희는지방세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추심팀.

아까도실과소에서더협조를할수있게끔이끌어내신다는말씀을해주셨는데이전담팀추심원이더확보하실계획은없으신거지요?

저희가추심원이두명이할수있는그금액이요,지금도약간부족합니다.그렇기때문에두명이면현재지금적정한인원이라고판단합니다.

그리고여기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수범사례로아까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목변경취득세사전안내를해주셨는데많은반발도있으셨다고하고현장조사를통해서1,000여개에대한펜션조사도하셔가지고그다음에저율분리과세현황조사하셔서8,000여건해서한10억정도군세를세수증대하셨지요?

예.

앞으로도이렇게통계적으로이번에처음으로하신거잖아요?

예,작년도에했습니다.

그러면이게또기틀이돼서시스템이돼서앞으로더하기에편리하시고더하실계획도있으신거지요?

예,현재안내면에사전협상을하고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체납액이일소될수있도록운영활성화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보유채권의적정성제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기노준입니다. 현재보유채권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용역사업비외5종으로서당해연도말기준90억7,200만원이며기간이도래한채권이51억5,700만원에달하고있습니다. 지적하신사항은기간도래한채권이부실채권이되지않도록채권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해당실과소에서독촉장을발부하는등조치를취하고있으나채권의회수기간이장기화될수록채권회수가어려운것도사실입니다.빠른시일내에채권이회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용역사업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권분야는정말로우리지방채못지않게정말관리가잘돼야됩니다.지금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용역사업비는10여년이넘었습니다.이자가해마다불다보니까지금3억에육박이되는데이부분을전에도한번얘기했습니다.차라리그냥탕감을하든지어떤방법적인모색을찾든지,이건사업자가완전히부도난상태지요,지금?더이상사업자의돈을받아낼어떤방법도없지않습니까?

질문에대한답변은해당실과소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그러면요.이게중복되니까행정사무감사에이내용이있으니까오늘은이건총괄적인내용만...

아,부분별로하려고하는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종합관광휴양지에대해서어떤특단의대책을세우라고한번말씀드린적있는데그부분에대한어떤해법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99년도에이사항이이루어진것으로서내용은우리군의재정확충및외자유치를위해서양평종합관광휴양지를조성을해서거기에대한사업수익을얻고자추진했습니다.그런과정에서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이개정되지않으면이사업을추진할수없는그런관련법의제지를받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나’99년도4월2일자로당시에2억9,700을설계비로용역비로지급을해서회수가안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따라서채권회수를위해서군에서많은노력을했습니다.그중에서4,700한6만원정도를저희가회수를했습니다.그이후에재산을쉽게얘기해서다돌려놨습니다. 그래서현행우리가전국에재산조회를했는데재산이하나도없는것으로계속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털어야되는데문제점은저희가판결을받을당시에원금하고이자20%를지급을우리가받도록그렇게판결을받았습니다.판결효력이2014년1월16일까지효력만료일이돼있거든요.사실상재산은없기때문에그효력이만료되는2014년1월16일까지저희가일단의채권추신을계속적으로하고그이후에회수가사실불가능합니다.그럴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의해서관련절차를거쳐서내용을결손처리를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런것들이지자체장,한단계를넘어가는예를들자면1대,2대,3대,4대,5대이렇게넘어가는군민,시민감사제또감사청구제또는정책일몰제이런것을도입을해서라도예를들자면1대의회의지자체장은어떠한어떤사업을추진했는데정말양평군에큰손실을끼치고이렇게끝났다.또2대땐어떻게했다.이런부분들이사실명확히명시가돼야됩니다.명시가되고이런부분들은다시제반이런채권으로서는남아있지않도록어떤그런방안들이지금우리지방자치시스템에부족해서나타나는어떤현상같습니다.이부분은다음에한번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이지금채권에대해서지방세도마찬가지고지금실과소별로또하고이렇거든요.그런데사실전문인력이아니다보니까“전년도에이렇게내려왔으니까나도신경안써.”이런경우가굉장히많아요,지금.작년에도저희가결산검사를하다보니까그전서부터내려오다보니까아예관심이없어요.“내돈아닌데.”이런식으로. 이런부분을어떻게전담팀을따로만들어서우리자체에서지방세라든가이런채권을따로관리하실어떤계획은없으세요,혹시?전문인력을투입을해서라도.

지방세나세외수입에대해서는그해당부서또세무과에서열심히지금채권추심인력을통해서또직원을통해서이렇게회수하고있습니다.다만이같은경우에는사실상금전의잔액은우리가받을돈은있는데낼사람이없는겁니다,쉽게말씀드려서재산을돌려놨기때문에. 그래서이것은현행법상에어떤절차로우리가회수가불가능하기때문에관련법에의해서결손처리하는게현실적으로맞을것같습니다.

지난번에도새마을소득운용관리이런부분도한번봤는데사실또현실적으로가서보면굉장히어려운사람들이거든요,그렇지요?가서보면.

예.

그래서추심을못하고있고또다른채권은사실전문인력이아니다보니까행정소송도안하고사실다른인근,지난번에인근여주시군같은경우에선소송을해서한20억이상을받아냈더라고요,끝난상황에서도.이런부분도전체적으로한번타지역에그부분이제가어떤건지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만벤치마킹해서추심을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새마을소득운용관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지역경제과장님께서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새마을소득운용관리채권중에이행기간도래액을받을수있는실제액수가어느정도된다고보십니까?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2011년도말에상한기간이만료됐습니다.2012년부터는채납상태인데요.41명에1억3,600만원입니다.그중에상반기중에3건1,070만원을지금징수하고계속촉구하고고지발급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

채권의심각성을좀알아주시고정말우리지방공사120억운운해도이게이것도지금총액이이행기간도래액과미도래액합치면총얼마입니까?이게.90억이됩니다,90억,자그마치.군민들이이런내용들을정확히지금알고있어야됩니다,적어도.1인당세금을얼마내는가,양평군부채가얼마인가또채권이어느정도지금못걷고있는가,1년에얼마정도로지방세를갖다가누수가있는가이런부분들을사실상연초에군수님이12개읍·면돌면서이런부분도다속알알이까발려야만주민들이“아,양평군이이렇게해서세금도내야하는구나.”또속된말로“다른놈들돈빼돌리면그것좀제보도좀해야겠구나.” 그래서이채권관리가심각성을아까종합관리하시는주무부서장뿐만아니라각해당부서장님들도정말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저희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관련해서는요,최하100만원서부터최고500만원까지입니다.41명이1억3,600만원이구요.금년도현재기준에는38명에한1억3,400정도있으며징수가가능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이게2007년도에폐지돼서지금한41명이남으셨다고하시는거지요?

예.

그런데똑같이이렇게융자를받으셔서누구는받고누구는안받고그런형평성의논란도있으니까좀받아내실수있는분들도있으시지요?과장님께서...

예,지금현재2006년도에12월말즈음에마지막으로융자를해줬는데요.3년걸쳐2년분할상환입니다.그런데2011년도말에끝났는데요.2011년도채납이지요.그래서현재개별적으로다개인이당사자는물론연대보증2인까지인감첨부돼서그채권이확보돼있는상태입니다. 사실은개개인들의생활상태가어려워가지고못내는것이지요.확보는돼있습니다.

이자는좀어렵더라도원금이라도조금씩상환하실수있도록,한꺼번에많이아니더라도조금씩상환할수있도록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료보호기금운용과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그러면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결론만말씀해주세요. 이부분은어떻게처리하실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43억이지금미회수채권으로돼있습니다.지금9억6,500은지방공사에서금년4월에상환이돼있고요.그리고미회수채권30억3,500만원은회수가어려워서금회지방의회에,저희의회에면제동의안을상정해놓은상태입니다.

개별심도있는질문은추후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과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광역친환경농업단지부지매입과외래어종및무용생물퇴치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부지매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대상자로선정되어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중퇴비화시설부지매입비로계상하였으나사업계획변경으로사업대상자가부지를확보하기로계획을변경하여추진하게되어부지매입비3억6,000만원을반납하게되었으며향후목적사업을추진할때에는사업의적정성,타당성을철저히검토하여적정예산을편성,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외래어종및무용생물퇴치사업에대해서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외래어종및무용생물퇴치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및무용생물퇴치사업은토종어류의보호및자연생태계보전을위하여매년어민에게퇴치어종을포획실적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승인된예산을조기에사업계획을추진하여야하였으나어업인의진정사건이발생하여수사가진행되어사업추진이어렵게되어사업비6,729만7,600원을사고이월시켜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돈반납이우리양돈축산단지내에,예를들자면농축산순환자원센터하고그시설입니까,이게?

예,그시설부지매입비로다가예산을계상했던사업입니다.

현재중단된상태아닙니까?

예.

결국은지금어떻게될지향후방침은세워져있습니까?

예.

그부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양돈단지에서는사업은전면중단을시켰고요.그래서타절절차를지방공사에서밟고있고요.현재광역지구조성사업추진은양평축협에서신청을해서양평축협에공장에악취저감공법인,공법으로다가변경을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여기까지오게된것이벌써햇수로4년,5년됐습니다.또그간에66억이라는막대한지방공사국·도비유용이정말있을수없는일이발생을했고또그가운데아까방금말씀대로정당성과타당성에대한여러절차에대한혼미상태에서결국은명시사고이월을통해서아까운돈,진짜이건따오려도공무원들이참애써서따온것아닙니까? 이런진짜피같은돈을3억6,000만원을갖다홀라당다시반납이안되는과거에도이런사례가있었습니다,사실.이런것들은정말공직자한사람,한사람의어떤책임성뿐만아니라정말정책을담당하는상급자들까지진짜책임을느껴야됩니다. 군민들이이거다아는사실이지만참이해하고넘어가줘서그렇지지역언론이나다의무적이라서안했지이게참작은사건입니까?어떻게말한다면천인공노할사건이지.어쨌든앞으로이런게재발안되도록정말과뿐만아니라전체적인집행부의모든사람이경각심을갖고대해야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현재축분퇴비화시설은이제여러가지문제점으로인해서지금건립을못하는거잖아요.그러면앞으로친환경농업과에서향후에축분퇴비시설계획은갖고있는지그거에대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축분퇴비화시설은지금대상자를양평축협으로다가변경을해서지금농림부에사업대상자변경신청중에있고요.축협에서기존에부지에다가공법을현재로터리식의공법으로해서악취가많이발생돼서주민의불편을주고있는데악취저감공법으로변경해서그부지에다가하기로결정이났습니다.

났습니까?신애리요?

예,그래서내일모레부터는인근이장님들한테얘기를해서사업설명회를축협에서별도로가질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계정리에공사하다가말은부분있잖아요.예산은금년도예산투입한건가요?

그거는광역지구조성사업비내에서추진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금년도사업비로다가한거지요?토목공사하다가말은부분있잖아요,지금?

예.

그예산은어느예산입니까,지금?

광역지구조성사업비중에퇴비화시설사업비중에서집행한겁니다.

그러니까2013년도예산이지요?

예.

그러면그예산지금투입이얼마가...

아니,2013년예산이아니고요.기지방공사로다가집행...

광역단지조성사업비.

예,그안에서집행이된겁니다.

그거얼마가됐는지지금파악이됐나요,혹시?

지금기성부지공사의기성금이지금5,000만원이나가있고요.타절절차를밟으면한4,000만원정도를저희가감독공무원이지금업체하고협의중에있는데그정도를집행하면아마타절절차가...

4,000만원정도?

예.

그러면그삼진E&C인가거기뭐플래카드보니까써놨던데...

예,삼진E&C.

그러면그업체하고계속적인거래는못하겠네요,이제?

그업체하고는계약을파기하는절차를들어간거니까요.그회사하고는더이상의사업진행은안하는거지요.

물론지금내용하고는약간동떨어진다고하지만비슷한내용이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그런주민들의설득이라든가애당초에우리가부지매입을하려고하다가못했잖아요.그래서계약은1단지내에사업부지를하려고했던부분에대해서토지사용을승낙서를받고서그렇게사업을처음에추진했던것아니에요?

지금계정리단지쪽?

예.

계정리단지쪽으로들어갔을때는,당초에는저희밑에공장부지에다하려다가주민들이그위로악취가있으니까그위로올라가면허락을해주겠다.그래서...

아니,그러니까그게우리군유지가아니잖아요,지금.

예,그거는단지땅입니다.

그러면단지분들이토지소유주가우리군에서그런사업을하라고사용승낙을해줬으니까거기다가우리가터파기사업이라든가기초토목공사를했을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멈췄잖아요,지금.

예.

그러면또지금은주민들의반발로민원으로또사업이중단돼서아까말씀하셨듯이축협에서대행을,축협에서또사업을하려고하고그러면그돈4,000만원내지5,000만원투자된돈은그건누가물어내야돼요?

일단광역,농림부하고도광역지구조성사업에서집행하기를합의를했습니다.

아니,합의를했는데그돈이무슨그게품목이어느예산이든간에어차피돈이한4,000만원내지5,000만원이그토목공사비용에투자가돼서없어졌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걸누가책임을지냐고그돈을.그러고마는거예요,그냥? 그게궁금해서그래요.돈은어차피처음에사용승낙을단지소유주,토지소유주들이승낙을해놓고공사를시작하니까또민원제기해가지고공사하지말라고그러고돈은그동안에4,000만원내지5,000만원이투자가됐는데그돈이국가돈이든,군돈이든사장된거아니에요,그게?목적사업도이루어내지도못하고그렇게없어지는돈을과연누가책임을지냐는얘기지요.

앞으로사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철저히,철저히기하나마나그이상하잖아요.그돈은4,000만원내지5,000만원이라는예산은진짜로떡사먹은돈도아니고말이야.

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됐기때문에위원님께서널리이해를해주시는게낫지않겠나이렇게봅니다.

글쎄,이해를하려고해도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그분들이사용승낙을최초에했으니까군에서는거기다장비를대고측량이라든가여러가지기초적인행위를해서법적으로문제가안되게끔해서자금을투입을했는데한참하다보니까주민들이민원제기하고이게이해가안가는거아니에요,지금? 하라고최초로했으니까군에서우리지방공사가위탁해가지고공사를삼종E&C인지,삼진E&C에다가공사업자선정을해가지고사업을진행하면되는데또하라고해놓고왜또중간에민원제기해가지고공사를중지시키냐는얘기예요. 그러면그동안에사업예산투입된것은누군가는책임을져야되는상황이아니냐는얘기죠.그렇게그냥어영부영하다가공사하다가돈들어가면누가공사하지말라고민원제기하면그돈은누가책임져요,그거를?그렇게행정이그렇게허술하게된다고그러면말도안되는거지요. 하여튼그부분은나중에감사할때더얘기를하는것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그외래어종및무용생물퇴치사업은매년추진하시는사업이시지요?

예,그렇습니다.

’12년도에이게미집행이된건데외래어종을이렇게적어,수확이라고그럴까하지못해서그러신건아닌가요?

작년에어업인들과의진정사건이있어가지고경찰서에서사건진상을파악하기위해서수사가작년한해계속연말까지이루어지다보니까이사업을추진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사고이월을시켜놓고지금금년에전년도물량을지금다매입을해주고있습니다.

잡아놓으셨던것을올해,그러면올해는더사업비가더전년도사고이월된걸...

전년도6,700만원하고금년도8,000만원의예산을금년도당해연도예산을해가지고지금다진행시키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잘못됐다는겁니다. 저는예산심사할때만약이게이월된줄알았으면올예산심사추가를편성을받는데나삭감을아마동료위원님들한테촉구를했을겁니다. 지금전에는전년도속된말로돈을다쓰지도않고올해추가로한다면올해사업비가2배로늘어나는건데이무용생물퇴치사업조차도지금정말이게해야되느냐,안해야되느냐.과연강준치가유용생물이냐무용생물이냐이것판단도안나온상황이에요. 그래도어민들의소득증대라든가여러가지어려움을감안해서이런의회에서나집행부에서도참이런사업을추진하는데이게꼬이고꼬였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서도군에서나름대로대응을해줘야됩니다. 이사업이하나의사업이일개한투서와어떤여러가지경찰수사문제로서이렇게틀어진다는것조차도저는이해가안되고또하나이언론보도사건이지요,이게?그렇지요?그때당시에.

그거하고는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그거하고?

예.

아마서로언론보도사항이아마이부분이경찰서계류중인사건아마그것같은데.

이사건은다진정,해결이됐고요.언론에보도된사항은아직수사종결이안돼있는상태입니다.

어쨌든근간지역어촌계의큰틀의사업들이이렇게당해연도에제대로집행을하지않고사고이월되도록하는어떤지도·감독에대한문제도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또하나반드시이런부분이있다면신규예산편성할때밑에다가좀어쨌든위원들이참고할수있는내용들도좀수록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년도에그러면잡아놓은물고기도다수매한다는얘기예요?

전년도에조업을못했습니다.전년도에그사건으로인해서,그래서금년에잡는것을수매를하는데...

냉동실에보관했다수납하면어떻게해요?수매를하면.

솔직히말해서그거는저희가전년도에잡았는지금년도에잡았는지확인은못하고요.그래서금년도에잡는것은식품색소를쳐서농가한테,퇴비만드는농가한테지금공급을,전량공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마...

색소처리를해서구분을한다이거지요?

예,그래서이제이런진정사건과같은그런유사내용은더이상발생하지않으리라이렇게봅니다.

한번지금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예산,적은예산이지만이예산을가지고용역을차라리줘서정말우리강에필요한고기인가,무용생물인가.이런거용역주실의향은없으세요?

그건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하여튼뭐그예산이적정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이성희입니다. 33페이지의특색있는지역축제행사발굴육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으로는각종행사및지역축제가현황에표기된것외에도많이개최되고있는것으로볼때예산투자대비양평을대표할수있는지역축제나행사가미미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저희축제는크게봄축제와가을축제로두개로이렇게대변을하고있습니다.봄축제는용문산산나물축제가실시되었고가을축제는경기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이실시될예정입니다.봄에개최되는용문산산나물축제에는지난해에경기도10대축제에선정이되었으며금년도에는문화관광체육부우수유망축제로다가선정되기위하여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따라서내년도에는문화관광체육부유망축제로포함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금년도5월에개최된용문산산나물축제에는용역결과직·간접효과가158억2,200만원이었습니다.그부분은참여인원을지역주민을빼고외부에서오신손님을대비해서실제설문을한결과를가지고데이터를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지적하신내용에서양평군을대표할만한축제가없다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내년도에는정말양평을대표하고전국에서으뜸가는그런축제로만들어가겠다는말씀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전·현직정말아까40명,50명,30명,40명행정을달인들이이감사를했습니다.그감사하신분들이직접행정을체험했음에도불구하고특색있는지역축제행사발굴육성에대한부분이문제점이좀있다고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그부분을저희위원들이지금얘기를한거고요.저는공감합니다.지역축제가아까통·폐합을한노력이여러해에걸쳐서이제서야어쨌든빛을좀내고있습니다,상·하반기봄축제,가을축제.그런데명확히한번이거를생각해보세요. 축제와축제성행사와미니축제,꼬마축제이런부분들을한번구분을정확히한번해보시라는것입니다.지금우리감사하신분들은토탈적으로이렇게여러개에서16억5,000만원정도가축제에들어가고있다.그러면아까말한대로군에서는항변할수있습니다.군에서행사같은경우는이건마을자체적으로자발적으로한거예요.우리군에서조금보조한번했어요.“이건행사지사실축제가아닙니다.”할수도있고또여기기수저게안된와글와글축제라든가갈산음악회라든가이런것도연례적인축제라고이름이붙고행사를하지만그런것도단발행사의꼬마축제입니다.미니축제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한번양평군의총체적으로한번아까큰,우리축제는딱두가지입니다.또16억5,000만원이이렇게너무광범위하게들어가는거아닌가,내실있게이미굳어졌습니다.대한민국에서알아주는축제로발돋움하고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세미원에서도연중음악축제,또양평각종예술단이라든가이런데서도지원,문화원에서도엊그제“상설,한4억규모에지원해서연중어떤예술단을했으면한다.”이런제안도들어왔습니다. 또하나이런부분들커지고있는거아시지요?지금여기에나타난것보다도경기레포츠페스티벌이2억8,000이됐는데올해는3억4,000이지요,아마?

그렇습니다.

우리자부담이2억4,000이되고있습니다.말은경기레포츠페스티벌이지만뒤에양평한마디가들어갔지만우리가만약에이것을인수를받아서자체적으로했을때는물론하반기축제의규모화를위해서5억도들어가고6억도들어갈수가있을것입니다.어느그시점이있을텐데그축제에대한종합적인이런지적사항을한번의미있게받아주시길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혹시?

예,알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부분이저희당일축제보다도축제의성격을띤그러한행사,다른과에서도실시하는그런부분들은전체적으로망라를해주셨는데요.이부분같은예산성립과정이라든가여러가지실과소,또기획감사실하고협의를해서좀내실있는그런축제,행사성경비가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근본적인맥을짚으라는것입니다.저는성공사례로써양평에제일잘됐던거빙어축제와딸기축제,또정말기발하게도메기수영축제라고올해첫선을보였습니다.아마난굉장히성공하리라봐요.이게바로민간입니다.민간주도축제들은끊임없는아이디어와참신한발상들이나옵니다.이런부분들을지원을강화해주시고또워터워축제도민간축제이면서도또주민들이자발적으로기금을내면서도지금정착이안되고있는것은그런어떤군에서지원하는범위나관주도의행사로변질되었기때문이아닌가싶습니다.그런부분들을좀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말씀하신내용중에서체험관광한마당이지금말씀하신그런축제에지원이되는부분입니다.하여튼내실있게지원이되고행사가야무지게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축제참처음에우리가2010년도에7월1일날들어왔을때도많은의원님들께서“축제줄이자.”“대표성축제하자.”이렇게해서사실예산이줄어들다어느날갑자기한2년연속다시늘어났거든요?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단월고로쇠체험행사라든가산수유축제,대표적인게그2개의행사인데축제와같이병행이돼서축제라고이미명명돼서일컬어지는게,이런부분도그냥마을만들기사업으로해서우리가공식적으로지원을안해주더라도읍·면에서할수있게끔.지금봉상리수미마을빙어축제이런거는개인들이어떤체험하는데서하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유도를하세요.우리정말양평에는축제가산나물축제,레포츠페스티벌지금말씀하신대로봄·가을축제로만대표적인축제로만하고이런부분들은어떻게민간영역으로좀되도록유도를해서그들이정말지역의잔치로이런쪽으로한번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진행되는부분도전액을저희가지원하는부분이아닌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일부를지원해서부담을하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요.점차적으로이제그런부분으로다가행정이가야될부분이라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

지역주민들은그런데지속적으로예산을더늘려달라고얘기를하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우리예산다른부서나읍·면장님이나우리과장님께서주무부서인과장님께서설명을잘하셔가지고마을만들기사업으로유도하시라는얘기예요.

예,하여튼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한번이야기를나누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2012년도저희의회보고때지금교통병원과그리고우리공설종합운동장이들어설경우에추후이것을사업재개하겠다그랬는데지금설계를추가재개를해서마쳤습니까?완료했습니까?

예,다끝났습니다.

그러면그사업비에대한부분인데이부분이아직도,내년상반기에우리교통병원이완료되고그사이에같이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입니까?

이것은교통병원이나종합운동장과별개로지금동초등학교앞에예를들어삼거리에서부터대흥리지금국도6호선하고접하는구간약1.8km가2차로로돼있는군도12호선입니다.이것을지금양평진입이나교통병원이나종합병원을수월하게앞으로진입할수있게끔4차로로계획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부분을저도누차에걸쳐서말씀을했습니다.이도로가예산이95억에이르고있고또강상IC같은경우는확정됐습니다만우리군비부담이좀늘어나고설령이부분은우리가지방채를발행하는한이있더라도우선시급한사업이다.공설운동장사업이나또교통병원이들어오면어쨌든주변간선도로가넓어져야지요. 또하나그앞에보상,개인땅들이아주교묘하게끼어들기를한것들이있어요,알바꾸기식으로.이런부분들을협의과정이아마상당히지난하게이루어질것으로보는데그럼이사업비는어떻게연차적으로우리가국·도비내시를받을수있습니까?군도잖아요.

예,군도라서군도사업은지금도비보조를받고있습니다.그래앞으로지금설계가완료됐기때문에이완료된설계를가지고경기도하고협의를해서저희입장에서도지금또종합운동장이나교통병원이개장이되면교통이혼잡할것으로예상이되기때문에그시기와잘맞추어가지고사업추진하고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예산확보에전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아쉬운점은그렇습니다.경기도의원들이목숨을걸고따와야그게됩니다,사실.우리군비가지고는양평도시계획도로뿐만아니라앞으로지방도,군도확충에몇백억이소요됩니다.특히양평도로3-1호같은경우는한700억이상이들어가는도로입니다.그래서이부분부터먼저해결해주시길꼭부탁드립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이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을우리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도아주지적을잘하신것같습니다.과장님도그렇게느끼실거예요.그쪽에지금엄청아주또이렇게교통병원등추진,또이렇게굉장히아주거기마비가오는상태예요.그렇지요,지금?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6월26일날설계를완료를하셨다그랬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런데또사업비가없는거야,지금보면요.

예.

그런데지금교통병원이내년에준공이돼서이용을하고또위에바로종합운동장을짓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럼종합운동장이아직까지시기는좀있지만이도로가급한것같아요,양평읍에서는지금요.그러니까거기에대한정말아까예산확보는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서아주확보가돼서내년도서부터이렇게꼭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하여튼열심히예산확보에아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민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대한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면에서공사대금집행후에정산시발생한반납액에대하여지출을원인행위를감하지않았으며양서면에서는예산액보다초과하여원인집행행위를하였으나담당자의업무미숙으로인해서이를정정하지않았습니다. 앞으로이와같은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읍·면에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지시하였으며착오가없도록결산을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항이지만공석인관계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주민복지실장이퇴직했으므로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지금기금조성액이적어서필요한수혜자에게장학금지급이못되고있어서이것에대한대책을지적을했습니다. 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기금출연이총액이1억뿐이안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이자발생이340만원뿐이안됩니다.그러나기초수급자는213명에서장학금선발이13명뿐이못했습니다. 따라서수요조사를좀해보겠습니다.수요조사를해서필요한장학금이얼마가소요되는지이소요액을파악을해서여기에따른기금액을이자를환산을해서이에필요한기금목표액을높여서전액기초생활수급자필요한장학금이지원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부분도지난회의에서아마지적됐던것같습니다. 적시에잘여기에지적사항으로나와있습니다. 아까교육발전기금의개선방향을고려하시면서이것도같이한번포함시켜서큰틀에서한번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정말가난한것도서러운데돈이없어서학교를못다닌다면정말양평군자체가부끄럽습니다.좀어쨌든실용적인대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린대로기금목표액을높여서전액이자가지고장학금이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산출을해서조례를개정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목표액을높여서조례를개정하신다고하셨는데그교육발전기금에통합하는것은문제가있으십니까?

교육발전기금은대상자를성적순으로지금하게돼있고요.그다음에아주생계가어려운자이렇게추천하는자이렇게예외규정을뒀는데그규정에의해서지출하는건한계가있습니다. 따라서저소득주민장학금기금운용목적상에필요한내용대로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이목표액을높여서가는게제일적합하지않나이렇게판단됩니다.그래서그렇게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목표액을많이좀높이셔야되겠는데요.이자율이많이낮아졌기때문에.

지금확인해보니까저희가필요한장학금이얼마인지수요파악이안됐어요.저희는거꾸로지금340만에다가맞췄기때문에수요를환산을해서거기에대한목표액을맞추도록하겠습니다.

목표액을최대로,최고로하셔서맞추셔가지고많은분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은예산편성및집행부적정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쪽에보면예산편성을했는데1원도지출되지않은게한28건에2억5,500만원정도가나왔습니다. 이대상을분석을해보니까대부분의사업들이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지원기준과지원대상이런게나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부합되지않기때문에지출이안된부분이대부분이있습니다.이에따라서주민복지실에그런유형이많고나머지군비로이렇게예산을편성하는데이렇게지출이안된불요불급한예산은예산을편성치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이자료를근거로해서2014년도예산편성시에이렇게예산이지출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편성치않도록그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보육일반은세우셨으면행사식대내지그런걸로좀집행하셨어도되셨을텐데요.

글쎄요.이거뭐제가실무적으로한게아니기때문에하여간어떻게된건지내용을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만이런부분도파악을해서꼭필요한부분이면예산을편성해주고이렇게집행이안되고꼭필요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심의해서편성을할때제외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환경관리과나행복도시과,보건소,산림경영사업소에대해서지금기획감사실장님께서구체적으로알고계시지않으신거지요?

예.

미집행에대해서요?

예.

다만이번을본으로해서앞으로는미집행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신다는말씀이시지요?

예,그렇습니다. 이거다분석을해서필요없는,또이렇게집행이안되는예산에대해서는편성치않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집행부적정된부분에대해서서류로왜안되는지를좀작성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실과소별로요.

예.

기획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재산관리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미술관및기념관소장품은현재「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에의거구입과관리를하고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한물품으로소장품이분류되고있으나「양평군물품관리조례」에의한관리는정수물품이아니기때문에현재재산관리부서에서관리를안하고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재산관리부서에관리·운영시스템이정비되면거기에따라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옥외에있는박물관법에따른박물관소장품과또추가민간단체나연계된우리잔아문학박물관이라든가강상에있는우리고구려박물관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또한번전체다관련조례를한번점검을한번해보세요,이부분을.

저희가물품을,저희구입소장품을저희가관리할수있지만개인박물관에있는소장품은개인소유관이기때문에저희가관리하기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관내에지금현재새로신규구입하는거나이런것들지적사항을갖다이행을하시되예를든다면잔아문학박물관같은경우는경기도내에서도한두개밖에없는상당히귀중한소장품인데예를든다면자부담으로해서그것을홈페이지를개설한다든가알릴수있는방법또유물에대한적정가치,그래서양평군에서만약에서로연관돼서군민들을위해서입장료를갖다가크게할인을해주는대신에우리군에서그런예산보조를가능하다면그런게관내,그분들이떠나실분이아니라관내자산으로서남을수있는가능성이높은그런것들은서로그런차원에서점검을해주시는것도어떨까싶습니다.

예,저희개인박물관에대해서는저희가홍보라든지운영에서일부를저희가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따라서앞으로더확대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저기세미원품목과몽양여운형기념관물품목록은받아봤습니다만군에서는개별아까관리보다는어떤제도적인조례상으로관리하는것이낫지않을까요?여기지적사항처럼.

조례는저희가「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에의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다만물품관리조례에의한관리는지금정수물품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관리하고재산관리부서에서는관리는안하고있다는얘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이미술관에저희가43점의소장품이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사실은미술품이라는게예술작품이기때문에우리가어디공산품처럼시장가격으로형성되어있는어떤그런가격이아니기때문에사실은관리부서에서또미술관을위탁을줬지만소장품구입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물론학예사님들이위원회가있지요?선정심의위원회?

예,저희이거구입할때는선정심의위원회하고가격심의위원회가두군데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걸쳐서선정·구입을하고있습니다.

미술관같은경우도최초에기본적인어떤작품만구입을하지계속적으로저희가렌트하는거아니에요.거의다작품에대해서는시즌별로이벤트식으로다가기획전시할때는다미술작품들을다렌트하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굳이계속해가지고이작품을갖다가저희가사는것은,소장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을하거든요?

저희미술관입장에서는일정규모의미술품을소장을하고있어야저희가등록요건이라든지여러가지조건이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앞으로지금사실미술품이구입하고하는과정에서어떤구입품이많냐,적으냐에따라서그미술관의규모라든지이런게평가를받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감안해서적당하게이렇게구입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올해도구입할수있는예산이책정이되어있나요,혹시?

예,올해1억5,000예산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다샀어요?

아직구입은안했고요.지금신청을받았습니다.신청을한120점을신청을했습니다.지금심의할예정으로돼있습니다.

1억5,000만원예산가지고올해도신규로다미술작품을구입을하시겠다는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

사실은다른데미술관도다그렇게운영을하겠지만하여튼간더좀관심을갖고선정할때어떤비리나그런게발생이되지않도록좀세심한관심을좀가져주셔야될것같아요.

선정할때는저희가전문가를초청하고공무원들같이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는없을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공직자분들중에서물론지금우리저쪽에학예사출신분도계시지만전문성들이사실없잖아요,우리공직자분들이.그러니까그예술품에대해서가격을갖다우리가평을할수있는어떤그러한지식이없기때문에그런다른루트로라도어떻게견제할수있는,우리집행부에서는견제할수있는어떤실력을좀나름대로구비를하시라는얘기예요.

그래서가격선정할때는저희가경매전문가들초청해서이렇게가격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남한강자전거도로이용시설개선공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이주웅입니다. 35쪽남한강자전거도로이용시설개선공사과다명시이월된사유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이용시설개선사업예산액은13억7,000만원으로써지출액은9억9,494만5,700원이며집행잔액은3억7,505만4,280원이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명시이월과정에서673만5,720원이과다명시된,이월된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사업비중673만5,720원은자전거도로유지·관리예산에서지출되어야되나착오로인하여지출됨에따라차액이발생됐습니다. 본사항에대해서는해당과목결정을통하여조치하였으며앞으로업무연찬을하여이런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외에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어떤...

특별회계부분감사에대해서...

답변석에실과장님중에어떤분을...

기획실장님이요.

기획실장님이요? 기획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름이아니라상·하수도특별회계를3년째받아보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일괄되게다른공인회계사감사반이라고해서감사보고서가올라왔는데3년에저희들한테제출된감사보고서내용에토씨하나안틀리고거의똑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좀관내에이런공인회계사가만약에좀있다면해마다같은,물론관내업체를이용해야되고또이용해야지요.그러나좀더정확성을,관행처럼한군데다계속맡기는일이좀없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을확인해서정확한공인회계사의결산이이루어지도록,감사가이루어지도록조치하겠습니다.

특히올해상수도와하수도보고서는요,‘상’자와‘하’자딱한자만틀립니다.그래도몇줄이라도좀서로다르게써야지이런부분들은좀주의를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73호2013년도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제2차변경동의안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3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주요항목지출금액10분의5를초과하여변경하는경우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으며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과관련된유일한목적사업인양평예술제보조사업은도비보조를받아진행되던사업이었으나도비지원이안되어기금사업으로편성되었던사업이었으나도비지원받게되어이를전액삭감하고신규사업인읍면마을만들기문화예술공연으로대체하고자의회의의결을받는것입니다. 신규사업의심도있는계획과추진을통하여기금운용사업이적절하게운영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3년도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제2차변경동의안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목적사업비1,500만원을읍·면마을만들기문화예술공연으로변경을해서추진할계획이신데요.먼젓번에설명을들어보니까“마을로찾아가서공연을할계획을갖고계시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하고계시는데그1,500만원으로12개읍·면이다해당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양해해주신다면담당팀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지금변경되는그예산에대해서는마을만들기문화예술공연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예산으로약6회정도공연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시범적으로운영한다음에효과가좋으면내년도에더확대할예정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6회면지금읍·면이6개의읍·면만해당되는것같아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계획은다하셨습니까?

아직계획은안짰습니다.왜냐하면이게기금이결정이돼야지만저희가계획을짤계획입니다.

그러니까시범적으로6회를한후에내년도에는지속적으로더하시겠다.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하튼기금이변경돼서예를들자면동의가들어왔는데만약에이런게새로운신규사업은차제년도12달을근거로아까6회가아니라12회를한다든가,사전계획이미흡한지갑자기이렇게사업계획이올라와갑자기이렇게마을만들기예술공연이라고이렇게왜저는...

저희도문화예술공연은지금대표적인게와글와글음악회공연을하고있습니다.그것도저희가공모에의해서선정을해서지금추진이되고있습니다. 또이런부분을지금양평읍에서하다보니까일부읍·면에서도이것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따라서이부분은양평읍을제외한다른면에서도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금하는사업이고요.사실은실제로보면신규사업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사업이변경이돼서추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와글와글축제가정착단계에이르렀고또아까양평시장공연그것도올해시작이되었습니다.그런데요즈음시장나가보면그거없애버리라고난리가아니에요.“세상에사람10명내놓고주말장터공연이라고하는데이게뭐냐.”물론시간이필요하고또나름대로공연하는관계자의성의가또필요합니다.또주민들도자발적인참여가필요합니다. 그래서저는여기에는동의합니다.와글와글축제같은경우는1차적으로용문정도만들어서또양동이나양서,세미원그런것을포괄적으로계획을세워서예산을차라리많이올려서하시지이1,500만원갖고하반기6회가제대로되겠어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대로요.저희시범운영한다음에내년도에본예산에예산을반영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당초저희가이부분은검토를했었는데예산형편상반영을안했고이번에기금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와글와글축제나그런큰틀에서,또이것을이름을갖다가읍·면마을만들기문화예술공연하지마시고예를들자면와글와글축제에서하는5,000만원이든1억이든지책정해서각읍·면마을가꾸기도거기에서나가는식으로,따로따로예산을하다보면이게관리하기도힘들고아마그럴것같은데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내년도예산편성할때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과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동의안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74호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안은2013년6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지난4월11일양평군의원보궐선거비용,2월11일재활용선별시설화재에따른긴급복구,가축폭염피해예방및가뭄대책지원과2012년4월3일부터9일까지발생한강풍으로인한피해복구지원,집중호우및태풍에따른농로,구거,마을회관,사유시설등의피해복구비용및2012년12월5일대설피해에따른농가지원비용을예비비로지출한사항입니다. 당초지출결정액은12건에13억총786만4천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3억1,744만4,000원이감소한10억42만원으로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계상된예비비의지출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이지출내부의결서에서는이의가없고요.다만예비비보다는통상적인경상예산으로포함시켜야될부분이있지않을까싶은것이에요.어르신들이하절기에특히여름철에너무폭염이장기화가되고있습니다,점점.여기우리예산에도가축폭염피해예방대책지원이있는데이보건소예산이라든가또산림과예산중에가축이라든가어르신들여름철많이돌아가시고그러니까그런어떤폭염지원을상설예산지원으로좀한번검토해보실필요가있지않은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사안을파악해서한번통상예산으로매년필요한부분이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후7월19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