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안 6.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국가 안전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안전조직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신정부가 각종 복지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복지 행정의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직제를 개편ㆍ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부서의 명칭을 개편하고 직제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건설과를 안전건설과로 개편하여 행정과 업무 중 민방위업무를 이관하고 안전건설과를 재난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하며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복지행정 수요 증가에 부흥하고자 복지과를 복지실로 개편하여 기획실 다음으로 조정하고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개편하여 재무과 다음으로 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되는 보건 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 무수당을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20만원과 현행 의료업무수당 5만원을 합한 월25만원으로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에 대한 지급근거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수준인 월30만원으로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업무수당 비용 추계액은 연간 3,360만원이며 직급보조비는 현행과 같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금노입니다.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 생존해 계신 588명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수당 등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사기앙양 시책에 부흥하고,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연간 7,056만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가 고령화되어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기여해드리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였던 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그분들의 예우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월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신설하여 수당지급 신청 요령과 지급기간,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연간 5,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그리고 이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에 100분의 50이하 금액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세부적으로 정하여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장애인 콜택시 관리와 콜센터 운영 등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수탁자에게 운영비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최초 연도에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로 6,500만원이 소요되고, 다음 연도부터는 운영비로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로서 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당면한 군정업무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먼저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법령에 맞게 반영코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규정 정비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2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명확화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2호는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규정 3가지를 마련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위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지급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은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노력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노력이란 곡성군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 처분, 사업제한 또는 그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에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관에 체납액 징수로서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4항, 제3조 제1항 제4호, 제8조 제1항 제2항은 법률 순화 용어정리 및 기타 운영사항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였고 포상금 지급서식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 의회로부터 박성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을 위촉받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98억9,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07억9,500만원으로 세입액 대비 세출액의 차액 잔액 690억9,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36억 9,700만원, 사고이월 129억8,400만원, 계속비 이월 38억3,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6억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태풍 볼라벤 재해복구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32건에 2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기금보유액은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71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주민소득 지원기금 등 총 112억8,800만원이며 채무액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93억4,6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은 임목과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462만2,000건에 5,156억 5,000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규정 461건에 31억9,4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곡성군 재무규칙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를 토대로 각종 회계 장부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대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7개 항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계직 분리 및 내부통제 강화, 민간자본보조금의 재이월 최소화, 세입금 결손처분 관리 철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전용 자제, 채무액 상환대책 적극강구, 각종 예산의 이월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 철저, 기차마을 입장료수입 일반회계 전입필요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결산검사시기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사전 배부해 드린 2012 회계연도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작년 5월 인사 때 곡성읍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7월 1일자 인사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본회의장 앞에 서고 보니 감회도 새롭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 이만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페이지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군정운영의 종합관리 및 소통강화입니다. 국ㆍ도정과 군정의 주요시책을 연계하는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으로 효율적인 군정운영 기반마련을 위해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약사항 추진관리를 분기별로 실시한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목표달성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군정활성화 및 시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지원하였고, 지역발전협의회 및 군정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역현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신규 및 역점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주요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책의 반영도와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운영 강화입니다. 박람회에 대비하여 2013년 1월 24일부터 구성된 박람회 T/F팀은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박람회와 기차마을입장권 소지자 상호 할인협약을 맺는 등 곡성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였고, 박람회방문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유인책 제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박람회장에서 곡성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군민의 경제적 유익을 위한 입장권 구매대행 창구를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2,300매를 예매하였으며 동부권 7개 시군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박람회장 내에 홍보관 및 농특산품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청효문화축제 등 우리 군 행사에 박람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음식, 숙박, 관광시설은 기존 시설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BSC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성과 예산제도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49개의 전략과 핵심성과지표 382개를 설정하였으며 지표별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군정발전과 정책개선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 성과예산제도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제도를 위해서 성과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BSC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예산의 단위사업과 성과예산의 성과지표의 연계를 위해서 사업예산 구조화를 검토하였고, 365개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였으며 BSC 성과 관리와 연계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성과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성과예산의 성과결과를 분석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수도 곡성비전 영상물 제작입니다. 청정수도 곡성의 비전과 환경친화적인 우리군의 비경을 담은 군 대표 홍보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근 트랜드에 맞게 내레이션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청정곡성을 알리는 영상물 제작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마을단위 항공촬영을 통해서 현재 곡성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촬영, 관리하면서 향후 다양한 컨텐츠 제작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식회사 커스텀 메시지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에 이어 현재 시나리오 구성 및 스케치용 자연환경 촬영이 진행중이며 또한 마을별 항공촬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곡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시나리오에 녹여내 구체적인 촬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헬리캠 등을 동원해 마을별로 항공촬영을 진행하고 주기별 상황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등 영상물 제작에 제일 중요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용역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화 행정에 부흥하는 지원감사 운영입니다. 그동안 군 자체 감사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면 행정종합감사와 별도로 실시하였던 것을 금년부터는 면 행정종합감사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함께 감사함으로 감사기간 단축으로 감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5개 면의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30건 등에 대해서 행ㆍ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일 잘하는 공무원 8명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시감사를 통해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군민 명예 청렴감사관제를 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 지원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우리 군 종합감사가 10월달에 계획되어 있어서 감사준비와 함께 각 업무분야별로 연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를 상위법과 군민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 14건, 규칙 5건, 훈령 7건 등 총26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상 규제 70건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소송사건 10건과 행정심판 82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추진하고 진행 중인 소송은 우리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서 소외된 군민의 권익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발전 정책발굴 및 개발연구입니다. 2013년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에 응모하여 곡성ㆍ영월 곤충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익산청에서 추진하는 보성강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한 대황강권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2월까지 대황강권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근린도시 공원시설인 충의공원은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해서 최적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개발 사업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지역역량강화 및 군정발전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반제안 109건과 2013년 곡성군 공무원 제안공모전에 62건이 제안되어 총17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공모전 심사결과 우수공모제안 장려상 9건을 표창하여 제안제도 관심과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채택제안 관리카드를 83건을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우수 실시제안과 부서를 심사하여 동상 1건, 장려상 10건, 3개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서 제안 채택 및 현장 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택제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채택제안 실수요를 높이고 하반기 제안공모전을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발굴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곡성군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인구, 사업체, 보건환경,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분야별 법정통계를 수집하여 2011년 통계연보 발간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를 부서별로 종합 편집한 2013 통계수첩을 발간하여 분야별 계획수립과 민원안내 등 업무추진시에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전라남도 사회조사실시와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군정 정책수립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아닌데요. 어제 날짜로 임명받으셨죠? ○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정수행에 있어서 실과소원장님 한분 한분이 중요하지 않는 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곡성군의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획실장자리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기획실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포부나 비전 그리고 특별한 각오가 있으면 군민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하시죠.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1975년 5월 1일부터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2년 남았는데요. 이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곡성군 실과소 읍면 중요하지 않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느 자리보다도 가장 책임이 막중하고 해야 할 역할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의원님들의 뜻과 또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지역에 발전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회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경 처리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를 10%를 감하면서까지 추경 처리를 했는데 물론 10%를 감해서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도비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정말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채택 했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추경예산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처리를 하다보니까 문화과에 2013년도 아산 미술관 건립사업에 광특 7억9,000만원, 군비 6억8,500만원 그리고 곡성 볼링장 건립에 광특 3억5,000만원, 군비 4억원 다음에 관광과에 국제에코힐링파크조성사업 광특 5억원, 이 많은 가용재원들이 사실 그대로 사업을 포기를 하고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요구가 있더라도 정말 타당성 조사 정확히 하시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실의 임무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이상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행정의 누수나 그런 허비된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마는 정말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또 그리고 우리 곡성군 발전에 정말 필요한 좋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특히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요즘은 보면 광특 회계사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광특사업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면 원활한 군정 수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포기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