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 정례회가 어제 개원을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집행하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작년도 집행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라면 1년 연중 집행을 하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요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과목을 예비비라는 과목을 편성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의 편성기준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100이상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비비사용관계는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는 피해액이 24억이 넘어야 국가에서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금 피해액의 재난지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도 재난지수가 300이상일 경우에만 지원되고 특히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재난지수가 실제적으로 300이 안 되는 농가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조정해서 재난지수가 100에서 300까지는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해액이 24억이 넘을 경우에도 국가시설의 경우에는 국비가 100% 됩니다. 특히 지방시설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처럼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재난특별지역이 되면 지방비 50% 중에서 국비를 38.5%를 다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지방비는 11.5% 부담하면 되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집행을 한 예비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55억9,100만원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사용된 금액이 총괄적으로 보시면 지출결정액은 17억9,460만6,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70억9,379만9,650원, 지출액은 7억3,343만3,710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10억9,1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설방재과의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태풍15호 볼라벤하고 14호 덴빈이 왔을 때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편성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4억1,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총괄적으로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선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대상가구가 처음에는 1,081가구에 지원복구에 약 2억9,100만원이고 자력복구가 1억2,400만원 정도해서 총 4억1,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은 지원복구가 1,081가구 중에서 2가구는 제외를 시키고 1,079가구를 지원했습니다. 52만9,000원은 2가구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건설방재과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2,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품위를 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 3일에서 4월 6일까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피해복구재난지원금으로 68농가에 하우스의 비닐하고 그런 것이 지원된 농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건설방재과에 10억6,600만원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초 조사를 할 때는 인곡 세천 외에 57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선땜방이라도 하려고 예비비 지출을 계획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비 764억 정도 확보를 하면서 당초에 품위를 냈던 10억 정도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이중에서 약 1,40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764억 국비 지원되는 데서 대체를 하고 예비비는 살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밑에 시설부대비도 역시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만 지출은 안했습니다. 산림과에 임산물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540만원을 원인행위해서 지출540만원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지난번에 4월 3일에서 4월 4일까지 강풍피해 왔을 때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비닐하우스의 비닐하고 차광막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액 지원을 다 안해 주고 50%를 지원했습니다. 비닐류는 ㎡당 830원이고 차광막은 제가 금액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밑에 기술센터에 우박피해복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5월 28일에 우박이 와서 양파하고 마늘, 과수피해에 따라서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하는 금액이 680만원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수가 300이 안 되어서 자력으로 복구해야 될 부분에 485만2,000원입니다. 29농가에 자력복구비를 지원해서 1,167만7,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술센터에 농업시설물재해대책관계입니다. 2억5,500만원을 당초 품위를 내서 집행잔액은 2,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4 월 3일에서 4월 4일 강풍 피해농가에 긴급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에 계획했던 농가 중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집행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지출한 예비비 사용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총괄적으로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 사용처가 거의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해나 각종 긴급하게 쓰여질때 쓰여지는데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이나 농가별로 어느 정도 흡족해 합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네요?

재난이 발생하면 요즘은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시설물의 경우는 당연히 행정에서 조치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고 농가에서 아까 말씀처럼 하우스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하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재난지수 300 이상이라면 100을 1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피해액이. 30만원 이상의 피해가 되었을 때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30만원 이하, 100에서 300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피해액도 지원을 다 해주거든요. 제일 고충을 겪는 부분이 우리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실제 사업부서별로 자기의 담당파트별로 시설채소 그러면 기술센터 표고버섯은 산림과....

정위원님 그래서 예비비 피해가 발생하면 조사가 제일 고충스러운데 읍면에 우선 1차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하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실제 요즘은 피해액을 농가에서 사실대로 안하고 장난을 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급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농가에서는 손 안대고 전체적으로 보상하고 복구하는 걸로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니까 어떤 민원들이 있었느냐 하면 당연히 보상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사진도 찍고 비닐 살 때 영수증 처리도 하는데 급한 마음에 그런 것도 안하고 비닐 사서 덮어버리고 이런 것은 인정을 못해 준다 해서 실제적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예 내 것은 지원 안받아도 좋다 싸우는 경우를 몇 번 봐서 그런 것을 현장감 있게끔 읍면에서 유도리 있게 일을 해서 기왕하고 지원하고 지원받는 거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러면 민원은 결국 저희들한테 오는 거라예. 아, 그 새끼들 형편없더라. 내가 바람에 날라가 작물이 죽을 판인데 비닐을 빨리 덮고 거죽을 빨리 덮어야 되는데 사진 찍을 여유가 어디 있네!카메라 사가지고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진 안찍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더라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비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안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농가 수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많은 농가들이 거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면단위에서 보고가 올라오더라도 100에서 300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움직여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에서 올라오는 부분 실장님께서 잘 판독하셔서 많은 가구들이 소외되는 가구가 없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에서 시설채소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조사가 됩니다만 일례로 든다면 벌통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실제 벌통이 100개 먹였다고 하는데 100개 먹였는지 몇 개 먹였는지 모르는데 다 떠내려가 버렸다 이거라. 실제 떠내려갔는지 안떠내려갔는지 모르는 거라. 그런 부분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사실 그대로는 당연히는 해야 됩니다. 아까 조위원님,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조그마한 피해가 났을 때 재난지수가 100도 안 되어가지고 안들어가다가 빠져있다가 그 다음해에 큰 태풍이 오면 포함시켜주려고 계획을 넣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초계 동부지역에 1건 있었습니다. 실제 다음에 포함을 시켜줄 수 있는데 농가에서는 기다리다 보니까 사진이나 이런 거 생각도 안하고 사진이 있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우스를 복구를 해서 작물을 넣고 하다보니까 조사를 가서는 당연히 현실대로 되어 있으니까 조사공무원이 넣어주기는 부담스러운 거라예. 급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한두 가지 잘하시는 부분도 칭찬도 해 드려야 되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 일요일에 카누카약 시승이라 했나 멋지게 했습니다. 의원님들 타보신 분들은 다들 좋은 절경 속에서 안개도 자욱하고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꼭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미비된 곳이 많겠지만 특히 쓰레기 종류가 선착장이라 그쪽에 다시 들어서자마자 쓰레기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카누카약을 즐기시는 분들이 쓰레기도 줍고 버렸어도 안 되겠지만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계 휴양도 합천군전체에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건물에 와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장님도 계시네. 동부지역에 청덕 모리에 갈미가 좋은 게 있어서 황강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에 버리지 말고 그 옆에 율곡에서부터 청덕까지 농민들한테 갈미를 좀 줬으면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고 건설과장님이 부산국토청에 자료를 올렸지 싶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어제 물으니까 건설과장님이 참 어렵겠더라 말씀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한번 더 국토청하고 챙겨서 농민들이 필요해서 농사에 필요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득이 올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토에 작물도 잘 되지만 땅값 자체도 논 한평에 몇백원이라도 더 오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쪽에 결정만 기다리지 마시고 실장님이나 군수님 우리 의원들도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우리도 가서 그분들과 함께 꼭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누 관련해서 좋은 호평을 해 주시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카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작년도 용역을 하는 팀들이 합천황강은 카누가 승부가 충분히 있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시작단계이니까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 출발하는 지점에 제가 건설과장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쓰레기도 쓰레기입니다만 건설과장님 하천에 고추 심은 놓은 이분이 하는 말이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고추를 관리하고 있는데 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고. 왜 자기 허락도 없이 들어가느냐 거예요. 얼척이 없어서 좀 다투려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냥 왔는데 자기는 당연히 고추를 심는 것이 인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자기 허락없이 왔다고 문 열면서 통사정하면서 열었어요. 그날. 어쨌든 건설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카누 관련해서 황강레포츠공원에 내년도 광특예산으로 예산 확보를 좀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지금 카누스테이션하고 계류장 같은 거 해서 오토캠핑장하고 겸해서 하반기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거기에 카누스테이션을 만들고 출발은 위에서 하더라도 그날 보셨습니다만 걸림돌 되는 데가 용주다리하고 일부러 그날 용주다리에 와서 다리 밑에 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옆에 하천으로 모셨는데 다리까지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없어요. 그게 정비를 좀 봐야 되고 징검다리부분에 내려오는 물길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산청의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마쳤고 담당계장 이야기가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라 해서 하천과장하고 한번 이야기가 됩니다. 되고 나면 물길문제가 정비가 되면 보조댐에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바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누를 황강에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미 가지고 객토하는 문제는 김성만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일정부분도 성과도 있고 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데 한편으로는 건설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김성만위원님이 계속 부탁을 하시니까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갈미를 밖으로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아예 손톱이 안들어간다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건설과장님 노력을 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충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계속 해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농민들이 진짜 필요하니까 그쪽의 강에서 자기들이 필요치는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천 유속이 더 좋아지고 없으므로 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흙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런 덕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필요하니까 한번 더 챙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도에 동부쪽에 초계하고 쌍책에 좀 안했습니까?

764억!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누 아래 안타보셨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별도로 모시겠습니다.

레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이 참여해서 황강에 카누가 뜨고 하면 군민도 군민으로써 좋습니다만 인제 내리천을 가보니까 래프팅을 군수님이 선거에 공약을 한답니다. 업체 몇 개 팀을 여기에 내리천에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합천도 카누로서 저의 판단이 맞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자신감 있게 말씀, 제 입장에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49km 전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로 카누를 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보조댐에서 하는 거고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이 맡아서 구간구간별 카누는 못넣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황강나루길’ 해서 물길 이름을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영업권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카누를 타러오는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군민도 여건이 된다면 많이 이용하고 좀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봉산 소재지 정비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주사업으로 지금 봉산 앞에 관광단지 그것을 절토를 해서 낮추어서 활성화센터를 짓고 거기에 카누계류장하고 지어가지고 밑으로는 수상 레저시설이 있기 때문에 봉산 호텔 밑에서 해서 거창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카누를 타는 걸로 계획해서 점차적으로 황강하고 댐에 카누를 띄워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10억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가구에 5십얼마씩 하기는 어렵고 재난지수가 틀리기 때문에 재난지수별로, 피해규모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속기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속기하면서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님 필요하신대로 저는 속기 남겨놔도 좋습니다.

우선 김성만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불평을 하신다는데 불평은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성만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실에서 한 부분은 통지를 해 드렸는데 김위원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다른 실과에서 너거끼리 다해 먹는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틀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단위사업별로 국비가 몇 %, 도비 %, 군비 몇%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되는 비율이 부담을 못해서 공모사업을 못한다 하면 안 됩니다. 공모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실제 도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오면 오늘 공문 내려오면 다음 주까지 보고하라고 하면 그게 절대적으로 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매년 미래정책에서 관리를 해 오니까 이때쯤에는 무슨 공모가 뜬다 이래 가지고 1년 전부터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자료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발표는 제가 가서 합니다. 해서 되면 예를 들어서 국제문화체험장도 산림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산림과에서 사업합니다. 어제 아래 언론보도를 좀 했습니다만 일해공원에 탄소제로파크공원조성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지역개발위에, 지발위에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발표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들어주십시오. 환경과에서 사업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지 교부세 관련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교부세라고 하면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교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쓰도 되는 재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진짜 이것은 어디에 쓰라 사업장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특별교부세는 지원을 해 줍니다. 특별교부세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정말 시장·군수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셔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 두심 삼거리에서 황매산매표소까지 특교세 5억 받았습니다. 특교세 5억도 전 시군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열심히 나부대가지고 국회의원하고 군수님하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선 5억을 받았고 수시로 특교세는 행안부 특교세는 수시로 먼저 받아오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받아와야 되고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2,070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내에 창원, 김해시 다음에 18개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통교부세는 시장·군수가 포괄사업비로 쓰도 되고 시장·군수 당신 마음대로 쓰라 이래 가지고 주는 재원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추경까지 4,300억 안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10억 남은 게 어디에 가느냐 이 예비비는 남으면 올해 1회 추경할 때 추경세입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몇백억 됩니다. 실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한번 못쓰면 명시이월 합니다. 한해 또 못쓰면 사고이월 합니다. 실제 사고이월해서 못쓰는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이월 안시켜줍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체적으로 보면 1회 추경 재원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보통교부세는 금년도에 2,070억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시군부 합쳐서 3번째로 확보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도 솔직히, 예산계장도 솔직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금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 살다보면 가정에도 빚이 좀 있어야 됩니다. 빚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빚 많습니다. 빚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8억의 빚이 장난 아닙니다. 이율이 4.8˜5.6%까지 되는데 이자 나가는 게 6억 정도 됩니다. 도도 건전재정하면서 채무제로화 사업으로 갑니다. 이 6억을 순수하게 농협에 주니 조금 어렵더라도 빚을 갚아버리자. 그것도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한 것이고 이2,070억 중에는 128억 빚 갚는 것도 들어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외 이 2,070억 어디에 썼느냐 작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실제적으로 2,070억 결정되지만 당초 예산을 작업할 때 보통교부세가 얼마만큼 올 것이다 작년도 저희들이, (담당주사에게) 1,900억 정도 잡았지? 1,900억 정도는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보통교부세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자주도가 6십몇% 정도.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 도지사님이 창녕이 계신다고 해서 기업유치가 창녕에 많이 간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왜냐,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이 안남으면 절대 안갑니다. 넥슨이 창녕에 가 가지고 창녕군수님께서 저것을 저희들이 어느 도평가 발표를 가면 넥슨담당과장을 서기관을 시켜줬습니다. 넥슨 유치하려고. 그만큼 창녕군에서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저희들보다 훨씬 그쪽으로 많이 다니실 거 아닙니까? 창녕은 낙동강과 접해서 산이기 때문에 바로 밀면 공장 부지가 됩니다. 그런 고충도 있고, 제 말씀을 더 들어주십시오. 합천은 그나마 지금 함양-울산선이 되고 어제 아래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 향후 50년 동안 도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을 지역별로 한두 건씩은 추진을 하자 추진한 것이 저희들은 그나마 동부지구는 율곡농공단지가 있고 북부는 해인사가 있고 야로농공단지 있고 군 입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남부가 입지 여건에서 소고기가 조금 있지만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가 양전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그 산업에 포함을 시켜놓고 아까 말씀드린 이 황강이 그래도 앞으로 레저산업으로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황강을 개발해 보는 방안하고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유치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3호선 저것만 연결되면 율곡 이쪽으로는, 지금 쌍림까지만 와도 골짝골짝이 조그마한 가내공업 다들어왔잖아요. 틀림없이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큰 기업유치 관계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판단하는데 그 기반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가 양전지구에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실제 2,070억의 보통교부세가 옵니다만 국도비 부담이라든지 복지분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제외하고 나면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비에 편성할 수 있는 시장·군수는, 지금 군수님이 사업비 편성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산 편성 다해서 의원님들이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계신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장님께서,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빚이 153억 있을 때 우리가 연간 6˜7억 정도는 1년에 이자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다른 사업비로 쓰자 그렇게 이야기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지금도 빚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빚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에도 빚이 있으면 일하기 싫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좀 갚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철도, 함양-울산고속도로 심지어 공단교 100억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께서 한번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실장님께서 전망을?

김위원님, 철도, 공단교, 함안-울산선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철도하고 함양-울산선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공단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래 국회의원님 열한 분, 시장군수님 열세 분, 그렇게 해서 국회헌정회관에서 포럼을 만들고 거기 공동대표로서 김천의 이철호의원하고 충주에 윤진식의원이 공동대표가 되었는데 종전 이명박대통령 계실 때 이 철도가 남부내륙철도였습니다. 김천에서 거제 구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아래 국회 가서 알았습니다. 지난 번 대선기간 중에 수서역에서 충주, 상주를 거쳐서 김천까지 이것을 중부내륙철도 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가운데 관통하는 걸로 해서 중부내륙고속철도, 남부내륙고속철도 중부, 남부를 빼고 “내륙고속철도” 했습니다. 그 날 분위기상 화면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쪽은 지난 번 박대통령이 기공식한 거, 화면을 띄웠고 한쪽은 박근혜대통령이 유세한 충주에 가셔서 철도 필요하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유세 중에 공약을 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을 띄우고 했는데 어쨌든 철도가 중부내륙철도, 남부내륙철도가 아니고 그냥 내륙고속철도 하면서 그날 이명섭 국회부의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행정청에서 기재부 1차관 나오고 국토부 2차관 나와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명섭의원님이 상당히 쇼맨십도 좀 있고 그러시던데 이것은 오늘 꼭해야 된다 국회 차원에서 의결을 하겠다 자기가 단상에서 인사하면서 방망이 세 번 치시고 이명섭부의장이 국회에서 의결했으니까 기재부차관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더고. 답변하라니까 자기가 웃으면서 오늘 장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못오시고 대신 장관님이 주시는 인사말씀에 A4용지 2장 가져와서 전달하겠다면서 읽었어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날 답변서에 있습니다. 어제 아래 언론에 보니까 박대통령이 지방사업으로 공약한 105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123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키겠다 지키는데 123억 재원이 문제니까 이 재원 문제는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민간자본이전 이런 쪽으로 있으니까 그날 국회에서 할 때도 현대건설하고 큰 건설회사가 2군데가 왔습니다. 아마 조현룡의원님도 언뜻언뜻 그런 말씀을 한번씩 하시던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일부 조금만 반영시켜놓으면 사업은 민자로라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철도가 남부내륙철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륙철도 되니까 철도는 꼭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함양-울산선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우선 600억 가지고 밀양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대통령 공약사업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이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주시고 공단교문제는 예산은 확보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아마 하반기에 발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공단교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할 때마다 이야기가 자꾸 발주하겠다는 말씀만 드리니까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국도노선 결정고시를 위한 의견조회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서 읍면까지 공문이 내려가서 이 말은 국도 24호선을 지금은 정양으로 돌아서오는 걸 공단교로 바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조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무적으로 아무 것도 안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와 사업비, 500억 미만입니다만 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크게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상이라든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 군 관내는 어차피 용역이 내년초까지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는 교통량이라든지 경제성이나 그런 거는 물론 밀양, 울산쪽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사업시행 초기부터 그쪽에는 환경단체하고 이런 데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중 투자다 부터 시작해서 밀양시하고 울산광역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선가지고 아직도 도로공사하고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사업만 하면 보상이나 모든 걸 우리가 다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뭔가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단교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예산 관계때문에 연장, 연장 보상합의도 사실 옆에24호선 계획만 수립해 놓고 보상합의조차 안하거든요. 작년부터 사업설명회만 해 놓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터널을 어떻게 뚫겠다 청덕에는 터널을 뚫겠다 작년에도 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해 놓고 언제부터 하느냐 올 하반기부터 보상합의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깜깜, 또 2년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은 부분들을 하기는 10년 후든 20년 후든 한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어떤 발표를 하고 나면 항상 우리 군민성 빨리 빨리 하니까 아예 발주계획만 되어 있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오셨길래 언제 할 거냐 하기는 언제든지 한다?

그것은 국도24호선, 지금 하고 있는 금양-대양간 말고 그 다음 초계에서부터 창녕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일로 부산청에 가서 그 사업 추진이 어찌 되느냐 사실이것도 국가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떻게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실무자들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금양-대양간이 끝나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지난 해 할 때는 환경성검토하고 이런 부분 할 때는 바로 할 것처럼 설명회에 와서, 저희들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부산청에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스개소리로 거기 가면 저쪽에 저희들이 국도로 안가고 중간 농로로 가는, 창녕 유어에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옛날에 우회도로를 국도계획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창녕에서 이야기가 설계가 해 놓은 게 10년이 넘었다는데 그 부분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니까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쪽으로 사업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자꾸 딜레이 되고 할 때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국도 사업하는 게 저희 관내는 참 운도 없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도 참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관내에 들어왔다 하면 전부 부도 다 나서 망해 버리고 지금도 보면 삼가 건도 그렇고 고령 가는 저 노선도 양쪽 다 사실상은 회사는 부도난 상태이고 협력사가 겨우 들어와서 한두달 작업하다가 부도 나고 부도 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삼가지역에는 예산 다 확보되어도 일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나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늦더라도 공단교는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배석한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하셨고 경리계장 이규학계장 같이 배석했습니다.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만 정재영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인회계검사기관인 서울에 있는 한울회계법인에 사전검토를 거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에 따라서 주요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되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결산서 큰 이 책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12페이지 세입결산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4,65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34억1,300만원입니다. 두 개를 보탠 예산현액이 5,09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결정액이 5,198억,8000만원이고 수납액 총액이 5,16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수납액이 3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3억500만원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이월액을 32억3,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징수율이 99.3% 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각각 구분해서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결산총괄 이 역시 예산액은 4,659억2,0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43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5,09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이 3,590억5,700만원이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1,23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잔액이271억8,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0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초과세입금이 63억4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271억8,1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3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말씀드린 대로 4,944억5,000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3,47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18페이지부터 뒤에 387페이지까지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3항 예산이용, 전용, 이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성립된 예산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용, 전용, 이체 이런 행정용어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예산의 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장·관·항 입법과목의 유용, 이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방법은 이용을 안하고 만약 필요하다고 추경시 과목경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전용, 목간 전용 행정과목에 대한 전용이 2억1,100만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지자체가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의 이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정원이나 기구의 변동 개폐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예산을 바꾸는 것으로 대부분 기준경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예산의 전용 기획감사실소관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직접 행정 군에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전용한 부분입니다.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련되는 사업 이 4건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하는 부분인데 직원 및 가족MT 행사 진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전용하고 행정과에서 도단위민방위 시범훈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전용한 게 있고 노인여성과 소관이 2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100만원 전용한 게 있고 노인여성과 역시 소관으로 다문화가족 행사운영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8건에 2억1,100만원 정도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이체부분입니다. 예산 이체부분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이 발족된 게 2011년 1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2012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조직이 되어 대장경천년기획단 소요기본경비입니다. 37억2,800만원을 예산을 이체해서 사용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14건에 133억1,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죽 나와 있습니다. 현충시설 건립 395페이지, 396페이지 월남참전기념비, 397페이지 권율도원수부, 다음 페이지 고향의 강 이런 형식으로 죽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 이 부분은 의회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10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지난 해에 예비비지출은 앞 시간에 기획실장님 설명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만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7,900만원이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외에 6건에 17억9,4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7억3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10억9,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결정을 하고 10억에 가까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태풍 산바 수해복구비와 관련해서 국비보조금이 늦게 내려올 것으로 미리 예견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복구비재원이 보조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재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412페이지 다음 연도이월사업비 총액은 1,226억4,500만원 중에서 명시가 91건, 사고가 212건, 계속비 이월이 30건이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해마다 많이 발생해서 결산검사 총괄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7항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43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죽 나와 있습니다. 494페이지 결산부분은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2012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예체육기금 등해서 11개 종류로서 전년도말 현재가 83억2,500만원, 당해연도 17억9,800만원 조성되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9억7,300만원 차인하고 남은 잔액이 9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대비 총괄적으로 9% 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기금에 대한 내용들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531페이지 채권현재액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72억6,300만원이고 당해연도 2012년도 조성액이 21억3,7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8,300만원이 소멸해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80억1,7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역들도 채권현재액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535페이지 채권의 내용들은 민간융자금이라든지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이나 상환중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전년도말 여기에서 전년도는 2011년도말 채무가 135억6,8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해 채무 발생은 없앴고 2012년 7억3,900만원 갚고 2012년도말 126억2,800만원 채무가 남아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채무도 금년도 2013년도 완전 상환을 함으로써 부채없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현재액입니다. 현재 2012년말 공유재산 토지는 환가액이 1,719억2,500만원, 건물은 1,453억8,600만원이고 기타 2,383억4,500만원이 해서 총 공유재산의 환가액이 5,55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56억 정도 되니까 총 환가액이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 군의 1년 예산보다는 좀 많다 이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55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도 물품증감은 46억7,900만원 정도 되고 신규취득 2억500만원, 매각, 폐기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책은 두껍습니다만 결산서에 의한 설명은 간략하게 드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결산검사기간을 통해서 정재영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진성, 김종덕, 문재학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신 결과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4. 지적 및 개선사항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에서 각종 이월예산의 운용이 부적정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이월이고 지출 못할 것을 예상해서 부득이 이월할 수는 있되 전체 예산액의 25% 1/4 정도인 1,226억4,500만원 이월된 것은 너무 많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부적정하다 지적을 하시면서 개선은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성립되었더라도 추경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이월을 최소화 시켜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22페이지 채무액이 과다발생 했다 채무액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채무액이 발생한 이유가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내시되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머리에 지방교부세 보충한다고 100억 이상 빚을 내다보니까 채무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법정화 되어 있고 항상 감액이나 증액요인은 존재하는데 재정 여유가 있을 때 빚을 냈더라도 빨리 갚아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에 전체 상환을 하게 되어서 빚없는 군이 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총괄예산 편성 및 운용이 소홀하다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어떤 것은 예산성립 시켜놓고 한푼도 집행 안한 것도 있다 이래 서는 잘못된 것이다 지적사항입니다.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그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예산 전액이 불용되거나 집행의 30%도 안 되는 것을 함으로 해서 소중한 재원을 썩였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처가 미흡하다 보시다시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2009년 4억5,400만원이었던 게 2013년도에 4억8,200만원으로 금액부터 지원 단체 수까지 연중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때문에 적정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유사한 단체는 통합하고 축소 내지 동결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가 부진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세외수입징수결정액이 14억8,800만원인데 실제 수납은 8,800만원밖에 못하고 12억7,800만원 미수납액이 85.5%로 너무 많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징수대책에 대한 소홀한 부분은 아닌가 내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자동차관련해서 세외수입이 등록위반, 검사위반, 주차위반 보험료 이런 형식으로 주로 종합민원실하고 경제통상과하고 자동차 관련세금들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든지 체납처분을 하든지 어쨌든 징수률을 높여서 체납액을 일소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자동차번호판영치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보험료관계는 보험료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각각 한 프로그램의 호환이 안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 운영이 미흡하다 특별회계 전체적인 지출액 비율이 53% 반밖에 안 되고 특히 농업발전특별회계는 15%,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4.3%,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예측을 하고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액을 편성하고 편성한 예산은 적절하게 운용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기반시설 2억400만원이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를 알아보니까 60평 이상 건축할 시에 평당 20만원선으로 기반시설 관련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신설되어서 2008년 이후 폐지되어서 이런 부분은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 9페이지 과년도수입 징수업무 소홀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기반시설은 활성화 운영을 하지 못했다 29페이지 기금사업 시행 미흡입니다. 기금 총액이 보고드린 대로 83억2,500만원이 전년도말 잔액인데 2012년도 말에는 91억5,000만원으로 총액만 자꾸 불어가고 있다 당해연도 기금을 조성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용도 하고 조성도 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치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기금은 통합하고 불합리한 기금이 있으면 폐지하라 이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사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생활관이 36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밑에 주차장에 발주를 했습니다. 6억 얼마 발주를 했는데 6억 얼마 인데 기금이 상사업비를 받은 거 공무원들이 과에서도 상사업비 받습니다. 2억, 3억 받는 것을 일반회계 편성 안시키고 생활주거안정기금으로 특별회계기금으로 넣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생활관을 발주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처녀 총각들이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열몇동인가 추가로 짓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지출이 좀 되었습니다. 어제 아래.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도 잘 하셨고 정재영위원이 더욱 열심히 한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소중한 예산인데 좋은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도에 37개였다가 지금은 46개로 작년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는 몇 개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2013년도 금년도에는 여기보다 1˜2개 더 늘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했다시피 유사단체는 통합하라고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챙겨보시고 군수님이 물론 표심도 중요하지만 줄어들면 더 좋아할 겁니다. 우리 군민들도. 다같이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하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