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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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윤영애 복지과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복지지원과의 사업 중에 5세 누리과정 예산현액 14억9,800여만원 중에 불용비율이 26.4%,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예산현액 12억6,000여만원 중에서 불용비율이 38.3%에 달한다고 결산검사과정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결산검사과정에서도 도출되었던 그런 5세 누리과정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부분에 우리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70% 미만으로 사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5세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로써 예전에 같으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것을 우리 시로 교육비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을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잘 못해서 예산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또 이것은 우리 구비 부담이 없는 시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보면 한 70% 안되게 그렇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결정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12년도는 5세만 누리과정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3～5세까지를 누리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 과정 속에 어린이집 표준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누리과정이라고 지칭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5세를 보육료 지원을 하다보면, 작년 경우는 만5세만 했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남았고, 올해 경우는 지금 3～5세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진짜 교육비 특별회계가 도리어 지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책정부터 사실 잘못 되었다. 좀 책정당시에 정확한 기준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아동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교육비 특별회계와 이거는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책정 자체가 시에서 조금 과다하게 잡혀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고,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만큼은 다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반납 안하고 일단은 교육비 특별회계부터 다 집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비 쓰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우리 구비 부담도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렇지만 작년을 근거하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7,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치면 큽니다만 이 부분을 작년보다는 작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나 결산면에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시에서 일괄 가내시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일단은 우리가 결산은 이제 보통 사업의 성과를 돈 수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했던 것을 이렇게 못 잡은 데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교육비 특별회계든 시비든 간에, 지금 혹시 그러면 5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원래 지원되던 것이 유치원쪽으로 지원되니까 교육비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지금 별도로 지원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집에도 이런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하는데 혹시 유치원쪽에는 이게 수요가 모자라든가 이런 의견 들은 적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유치원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확인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교육비 특별회계 들어갔고, 그러면 만5세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에 대부분 있고 어린이집은 일부 있잖아요, 비율로 봐서.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유치원을 많이 보내는데 그저 어린이집도 유치원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호 교육청이든 어디든 분석을 하면서 재원이 제대로 배분되는 범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데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그 쪽에 검토라든지, 재원문제 그런 것까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유치원 과정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생긴 일인지? 뭐 그게 우선 큰 이유겠지요? 많으면 아이당 지원되는 액수가 있으니까,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죠. 아동수가 우리 어린이집에도 충족을 다 못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도.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작년 특히 올해는 보육과정에서 지원액이나 대상자가 많이 늘고, 누리과정들이 3세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있고, 또 보육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서 불용하는 범주보다 그런 혜택의 범주를 많이 계상되므로 예산은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수혜입장에서 혜택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만5세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올해 3～5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상자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육료는 도리어 지금 8월경까지 집행하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담임수당이라고 있거든요. 누리과정을 하는 담임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조차도 올해 경우는 예산이 도리어 부족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라든지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좀 판단이 많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올해 경우는 3～5세로 확대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확대하면 100%정도 늘리면 예산이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지금은 3세, 4세가 늘었지 않습니까? 2개년도 아동이 늘다 보니까 예상이 100% 확대해서도 지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하고 논의 중인데 담임수당 같은 경우는 당장 담임수당에게 8월 이후에 수당을 못 준다 이러면 담임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계속 시와 논의 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5세 이하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소요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판단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나 시보다는 바로 어린이집하고 직접 연계되는 우리 구에서 정확한 소요나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년도 같이 사장되는 재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들하고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무상급식 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타시도나 이런데 보면 무상급식, 그 재원이나 이 재원이나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대상아동들의 수요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하면서 고민한 바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내시를 받을 때 가능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가장 기본이지만은 또 한 다른 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미 이왕 국·시비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하자, 지금 우리 예상치 보다는 조금 더 확보를 해 놔야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국·비시는 좀 많이 받고 보자 이런 일종의, 어느 지자체든지 그런 욕심이 사실 있습니다. 뭐 담당자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시비마저도 적으면 나중에 결국은 구비도 확보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급식비 이 문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집행까지 가 본 결과 너무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예산편성을 작게 하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만 많이 받는다고 우리 구에 임의대로 쑬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재원들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는 재원들을 제대로 확보 못하거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차피 재원을 만들어서 이 재원들이 당회년도에 불용되면서 많이 사장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만 지금 뭐 4억8,000인데,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재원들 가지고 다른 급식범위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교육비 특별회계니까 다른 교육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특히 연말 결산추경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원들이 남았단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윤영애 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추계를 할 때 항상 면밀하게 보셔서 많은 재원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그래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먼저 집행하기 위해서 교육비 특별회계는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비 특별회계부터 먼저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시비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는 우리가 결국 불용 처리 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교육비 특별회계마저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편성과정이나 결산과정에서 조금 구의 욕심을 덜 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먼저 우선 집행하고 했다는 것을 좀 이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우리 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세금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세금에서 분배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 구비가 얼마나 남았느냐 마느냐? 물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앞서 부서에 주민생활과도 그렇지만 복지지원과도 보면 거의 단체 조직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하여튼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아예 딱 맞춰 없거나 뭐 남아도 아주 미미한 액수, 우리 실제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한 불용액에 비해서 보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액수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어차피 사회복지 보조하는 사업자체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인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가 보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시설뿐 아니라 아니면 단체 등에서 보조 받은 금액은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느 단체에는 자부담까지 들어갑니다. 자부담도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하다보니까 가능한 사회복지 보조로 받은 금액은 가능한 집행이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만, 제가 일부로 우리 사회복지 보조사업을 307-10하는 목을 이것만 빼 봤을 때 저희 과에서는 일반 사회복지 보조단체에 의한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전부 다 집행잔액이 제로, 제로보다는 우리 과에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서는 잔액이 그나마, 제가 일부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제 집행이 깐깐하게 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부에서는 단체에서 다 전액 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자부담도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07-10에서도 단체라서 뭐 지원되는 종사자수당 등 나가는 돈은 다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에 대해서 사람 수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수가 들락날락 하면 얼마 정도 남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인건비라든지…….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분들이 자부담 또는 다른 후원금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국시비나 구비에서 나오는 재원의 모자란 것을 충당하고 있는 게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어떠한 조직들이 보면 거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부담이 실제 자부담을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꼭 그런데 써야 될 자부담도 아닌 거 같은데 얼마 썼다든지, 그래서 향후에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을 보낼 때에, 지금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서 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조직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진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선권 가지고 그 분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할 때 진입에 장벽도 생기리라 생각도 들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게 무조건 해왔던 복지시설을 당연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운영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돈은, 뭐 예를 들어서 전체의 80%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20%에 대해서 투명하게 자부담이든 후원금이든 또 뭐 적립금이든 이런데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준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아주 적은 수지만 그런 조직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의심 가는 조직이 있지만 그 단체명을 거론하시는 것은 놔두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 자체가 100%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마음속에 하면 뭐 조직에서 다른 수익을 창출해서 전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후원 조직을 통해서 후원금을 만들어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든지 이런 것이, 그렇지 않은 조직들도 순수하게 여기만 의존해서 하는 경우도 몇몇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이나 단체 이런데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향후에 선점했다는 걸로 그렇게 보조금만 의존하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다른 후발조직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간 평가를 해서 진짜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런 복지시설이 남구에 많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사회복지 보조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지만 기득권이라는 이름하에, 참 저희 집행부에서는 때때로는 에로도 있습니다. 그 에로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현재 상태에 복지 포화입니다. 복지 포화라고 보지만 기득권에서는 포화상태로 봤지만 새로 진입하는 복지 단체나 이런 데는 새로이 진입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업무상 그대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분명히 보조금에 대한 것은 투명화를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으니까 복지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는 지금 대단히 까다롭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또 집행내역을 그대로 정확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까다롭다, 뭐 우리가 공무원이냐 이런 식으로 까지 반발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투명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것을 이때까지 그분들은 거기서 또 다른 실제 내부적으로 자부담도 해야 될 경비까지 지출했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투명한 것은 당연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던 여지들도 있었으면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손 놔라 다른 어떤 대기하는 조직이라든지 그런 어떤 범주들도 지금 나름대로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교회라든지 이런데 보면 요새 사회복지법이나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범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을라는지, 이런 경우 그런데는 후원이나 여러 가지 또 자원봉사 활용하기 좋은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는 조직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후에 경쟁을 통해서 하든지, 평가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또 손은 잘 안 놔요, 그죠? 맨날 어렵다 어렵다고 지원금 많이 달라는 소리를 하더라도 못하면 그만 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상하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바쁘시겠지만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중요한 거는 수혜자가 우리가 지급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것들을 자기들을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투명한 과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밥값을 3,000원 줬는데 이래저래 제하고 1,500원 상당의 재료비를 줘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주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감독·지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제가 와서 욕을 먹은 이유가, 최근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의 집에 각 경로당마다 여름에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냉방비를 지원하면서도 사실 기존 경로당에서는 대부분 냉난방비나 이런 것을 받으면 경로당 회원들 회식이나 하고 냉난방을 안 켜고 아끼기만 합니다. 아무리 켜라고 해서 켜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방비·난방비를 따로 계좌관리를 해서 전기세로 내라 이런 식으로 까지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저한테 직접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장한테 직접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과장한테 전화한다! 이러면서 왜 돈 조금 주면서 이렇게 까지 우리를 도둑놈 취급을 하느냐! 어른들이 노발대발 하는 그런 걸 제가 진정을 시키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처럼 사회의 인식이 아직은 조금 못 미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언론도 자꾸 나고 이러다 보면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금씩 인식 전환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