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주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보는데 그중에서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성립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 따는 것이 전쟁 한 가지인데 과장님께서도 2012년도 말에 예산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을 때 어느 과장님보다 열성 있게 설명을 하고 찾아오셔서 끝까지 남아서 설명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한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결산자료 구정홍보 기능 활성화에 보면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이라든지 남구 사랑지 제작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홍보자료 제공에는 687만4,150원이 남았고 남구 사랑지에 232만4,290원이 남았습니다. 구정홍보 기능 활성화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312만원이고 예산 집행하고 순수한 잔액이 375만4,150원인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애써서 예산 확보하고 나서 이렇게 연말에 집행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1회, 2회 추경 때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 말고도 보조금 관계에서도 사무관리비를 많이 반납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맞고 우리 남구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56만4,000원이 민간경상보조로 56만4,000원이 전용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여행 바우처 사업을 기획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012년도 12월 24일 날 전용 승인이 났습니다. 왜 연도말에 이렇게 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안이 똑같이 발생합니까?

1년 동안 예산 집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8페이지 정보통신관리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도 공공운영비가 있고 정보통신관리 시설유지에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특히 공공운영비에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입니까?

그런데 작년 2회 추경 때도 보면 민원정보과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정보통신분야에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많이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고도 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부실하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금년 예산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2회 추경 때 1,500여 만원 삭감하고도 집행 잔액이 600여 만원 남은 것은 예산의 예측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는 정보통신 관계의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과장님의 설명은 타당성이 떨어지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201-01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때문에 예산 심사받을 때 곤욕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되면 애쓰신 보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간과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사공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봉덕신시장 아케이드 공사 사업비가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사업비가 언제쯤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광특사업입니까?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돈이지요?

정정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4,115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봉덕신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4억347만2,000원 예산에 잔액이 4,115만원이 남아서 10%이상의 절감을 했습니다. 특히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중에 22만원만 지출하고 27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관문시장 공동 화장실 짓는데도 같이 적용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납득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 시설비는 거의 10% 이상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시장경제과에서 모범 적으로 잘 치루는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관리하시느라고 특히 계장님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