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봉기입니다. 먼저 2012년도 결산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3년도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사회의 문화, 교육, 체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 별책)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주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보는데 그중에서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성립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 따는 것이 전쟁 한 가지인데 과장님께서도 2012년도 말에 예산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을 때 어느 과장님보다 열성 있게 설명을 하고 찾아오셔서 끝까지 남아서 설명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한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결산자료 구정홍보 기능 활성화에 보면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이라든지 남구 사랑지 제작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홍보자료 제공에는 687만4,150원이 남았고 남구 사랑지에 232만4,290원이 남았습니다. 구정홍보 기능 활성화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312만원이고 예산 집행하고 순수한 잔액이 375만4,150원인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애써서 예산 확보하고 나서 이렇게 연말에 집행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1회, 2회 추경 때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 말고도 보조금 관계에서도 사무관리비를 많이 반납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 201-01 사무관리비에 예산 절감액 312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375만4,150원 남았는데 주 내용이 요즘은 사진인화를 많이 안 하고 웹 하드에 올려놓으면 관련되는 사람들이 웹 하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 인화비가 약 220만원 남았고 도서구입비도 기자들이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데 작년에 없어서 78만원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진인화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한 구비라서 가급적이면 절약하려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맞고 우리 남구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56만4,000원이 민간경상보조로 56만4,000원이 전용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여행 바우처 사업을 기획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012년도 12월 24일 날 전용 승인이 났습니다. 왜 연도말에 이렇게 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부서에서 개별 바우처라 해서 차상위 수급자 계층한테 신청을 받아 1년간 신한카드 발급해서 연간 운영하는데 연말이 되어야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사용 했는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다. 개별 바우처 신청한 금액을 기획 바우처에 넘겨서 기획 바우처라는 대구에 있는 관광공사에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들이 괜찮은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 기획바우처 사업인데 시비로써 다 쓰기 위해서 전용시켜서 기획 바우처 사업으로 돌린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야 집행한 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안이 똑같이 발생합니까?

연말 가서 개별 바우처에서 다 써버리면 관계없는데 남으면 기획 바우처로 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여행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님 2012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12억6,900만원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하셨는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 예산액을 보면 23억6,413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22억9,147만3,930원으로 집행 잔액이 7,266만2,070원인데 우리 구 전체 집행율이 83.51%고 문화홍보과는 96.91%입니다.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잘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유봉수 위원님하고 혹시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하고 집행하고 딱 맞아야 되지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맞추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 계획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서 우리 구에 주민생활 또는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유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전용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되었습니까?

예. 결산서류 뒤쪽에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 변경 부분이 2건 있는데 문화산업 진흥부분에 여행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307-01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했고, 생활체육육성에서 사격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를 201-02 공공운영비로 해서 12월 22일자, 12월 24일자로 기획조정실에서 승인을 해줘서 변경해서 썼는데 변경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 승인 없이 기획실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듯이 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특히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 있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부속 서류 125쪽 문화홍보과에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6건에 2,298만910원정도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전통문화보존 및 전수 부분에 금액이 좀 큰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9만6,770원이 남았는데 단청장 조정우 선생님께서 작년 3월 11일자로 돌아가시면서 보유자한테 월 8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금액을 1년간 집행 못 했고 조교라든지 전수 장학생이 1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추가로 선정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19명에 대한 예산을 줬는데 작년 14명에 대해서 1년간 조교 30만원 3명, 전수 장학생 13만원 11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순수한 시비인데 1,225만1,940원 남았습니다.

19명 예산을 시에서 줬는데 14명?

예, 시에서는 19명 세워 주면 중간 중간에 새로 선정되는 수가 있는데 작년에 선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기 때문에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생을 선발 더 해서...

선발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선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부분 설명하실 때 수강자가 중간에 수강을 포기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시도비 보조금은 남구 주민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쓸 때까지 써달라는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중간 중간 체크도 하는데 그분들이 카드를 못 쓰게 할까 싶어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지요. 전체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 지도감독 소홀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문화홍보과에서는 민간이전에서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결산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부서에 지적한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라든지 교과부라든지 공모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 행사는 저희들 과에 보고서가 안들어 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진학렬입니다. 민원정보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심혈를 기울이시며 또한 민원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박찬목 의원님, 배문현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 별책)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8페이지 정보통신관리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도 공공운영비가 있고 정보통신관리 시설유지에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특히 공공운영비에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입니까?

공공운영비 2억5,016만2,000원은 우리 구 전체가 쓰는 전화요금 등 CCTV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갑자기 전화기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 2회 추경 때도 보면 민원정보과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정보통신분야에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많이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고도 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부실하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 1,500만원 삭감하고 3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스스로 불필요한 전화통화를 자제하고 통신 공공요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지출이 감소 되었고 그다음에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기를 설치한다든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 정도 남겨놔야 되고 그리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남겨놓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2회 추경 때 1,500여 만원 삭감하고도 집행 잔액이 600여 만원 남은 것은 예산의 예측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는 정보통신 관계의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과장님의 설명은 타당성이 떨어지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201-01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때문에 예산 심사받을 때 곤욕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되면 애쓰신 보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간과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장경제과 2012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 별책)

유봉수위원입니다. 사공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봉덕신시장 아케이드 공사 사업비가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사업비가 언제쯤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2011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돈이지요?

아닙니다. 최대한 3년간 다른 사업에 승인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정정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4,115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행 잔액을 모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9,500만원 추경에 포함시켜서 소규모 시장에 소규모 사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봉덕신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4억347만2,000원 예산에 잔액이 4,115만원이 남아서 10%이상의 절감을 했습니다. 특히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중에 22만원만 지출하고 27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401-01, 02, 03을 세트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편성되는데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출장 수당이 있는데 감독 수당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있어서 공무원은 기본 여비만 최대한 받고 감독 여비는 최소화 받아서 22만원만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278만원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관문시장 공동 화장실 짓는데도 같이 적용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문시장에서는 공사감독이 지정이 되어서 202만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봉덕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할 때는 감사가 오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비를 안 땠답니다. 그래서 92%정도 남아있습니다.

납득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 시설비는 거의 10% 이상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의 87%선에서 예정가가 낙찰 되다보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공사비는 항상 10% 남습니다. 남는 것은 절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얹어서 중기청에 승인 받아서 다른 시설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시장경제과에서 모범 적으로 잘 치루는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예. 저희들은 전부다 국비를 받아서 자부담 조금 보태고 그렇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관리하시느라고 특히 계장님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사공태 과장님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고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세입부분부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나면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과태료가 지난연도 수입에서 1,124만원 정도 되는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는 못 받아 냅니까? 문 닫고 어디 도망갔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못 받으면...

지난연도 수입부분에 영선시장 방송시설 분담금액 108만원이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방송시설 된지 꽤 오래 안 됐습니까?

꽤 됐습니다.

상인회에서 안 내던가요.

분담금은 아직 덜 거친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이나 과태료 같은 부분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행정을 총 동원시키더라도 얼마 안되는 돈이더라도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징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오납 자료 찾았습니까?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 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마치고 상세하게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오납 이런 부분은 수납자의 착오로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주민들이 행정력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에 집행 잔액이 7,266만원 정도 있는데 구 전체 집행율 83.51%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과전체가 86.12%정도 되는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는 최저입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집행 잔액을 최소화 시켜 적재적소에 우리 주민을 위하고 남구 발전을 위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공사금액이 라서 낙찰가 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도 반납 안 시키고 저희들이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3억5,6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행정절차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 당해연도 혹한기나 혹서기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처음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피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보니까 축산물 유통관리, 축산물 위생향상 외 6건해서 1,186만4,890원정도가 되는데 어쩔수 없이 반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축산물 위생향상사업 관리비 251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습니까?

다 나열하지 않고 7건 정도 1,186만4,000원 정도가 되는데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봉덕신시장 아케이트 설치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금액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5,008만5,710원 남았는데 이것도 공사금액이 되다보니까 입찰에서 11~12% 잔액이 남습니다. 공사비는 수의계약은 3~5%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로 금액이 크다보니까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13%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집행 잔액은 다 합쳐서 추경에 얹어서 우리 남구 전통시장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국시비가 내려오겠지만 최대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데 까지 쓰고 반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2012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놓으신 부분들이 민간위탁, 민간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위탁을 보면 양봉농가지원 사업에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대구지회 분회에 지출하는 것 하고 공수의사들한테 수당 주는 것 하고 저희들은 민간위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신만큼 차기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