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 2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944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030만 4,758원으로 예산액 대비 세입증가액은 1,085만 6,758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지출예산액은 8억 2,846만 9천원 중 지출액 8억 1,042만 2,901원으로 집행잔액은 1,804만 6,099원이며, 예산대비 집행율은 97.8%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는 기금이나 채권, 채무,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회청사 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은 2012년부터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일부시설의 임대기간 갱신 등으로 임대료수입은 1,01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기타사용료 징수금액까지 임대료수입으로 함께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참고가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기타수입 337만 8천원과 2011년도와 2012년도 의회법인카드 포인트 297만 5천원, 그리고 고철판매수입금, 기존 세외수입통장 잔액 등을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특이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예산집행 잔액 1,804만 6천원은 경비 절감 성격의 순수 집행 잔액이었으며, 이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관련 절감액이 933만 2천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대비 집행비율은 97.8%로서 집행부의 97.2% 보다 다소 높고, 2011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회계연도 세출부분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입니다. 의회 청사를 2012년부터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재무경영과에서 했고요. 지금은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지만 시설유지라든가 보수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저희가 하고요.

그러면 임대수입을, 재무경영과에서 하면 우리 수입으로는 잡지 않았었나요?

예. 전부 재무경영과에서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은 운영비에 포함돼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세입은 그대로 다 들어가고, 세출예산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현재가 맞습니다. 전에 재무경영과에서 이 건물을 관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3,400이었잖아요? 그럼 천만원 늘은 것은 어디에서 늘은 겁니까?

이것이 보면 밑에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요.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가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임대료로 포함돼서 그게 528만 4천원이 플러스 된 거고요. KT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중계기 때문에, 그것을 2012년도 분을 받았고, 말에 또 2013년도 분을 받았는데 회계상 2012년도의 수입으로 490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한 천만원 차이가 난 겁니다.

KT에서도 우리가 500만원씩 받고 있나요?

예. 490만원,

어떤 명목입니까?

중계기 설치하는 것,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저희가 재산을 임대했기 때문에요. 장소를,

1년에 한 번씩 490?

연간계약을 했습니다. 490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 보면 337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타 구의 수입 해서 신한카드 법인카드 포인트가 134만 4천원 있었고요. 고철 폐기물, 지하에 고철이 있었습니다. 그것 판매한 것이 15만원, 저희가 보통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14,000원, 2012년도 신한카드에서 163만원 해서 313만 8천원인데요. 이 자체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입에 계상을 사실 못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된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산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작년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수익은 있었죠? 해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당초 예산은 못 하더라도 정리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부분을 해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KT 옥상에 있는 광중계기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언제까지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4일을 지체했기 때문에 지체한 데 대한 변상금을 날짜 계산해서 64,430원을 받은 겁니다.

언제 설치한 겁니까?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85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예산액이 1,81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1,800만원으로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몇 분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지급을 한 건데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00만원을 지출했고, 정리추경 때 나머지 것 3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가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어요? 18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의장, 부의장도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토털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 예산액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예산액은 2,48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이 불용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삭감된 부분으로 예산액을 써놨군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안 갔어요. 안 가신 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정리추경 때 100만원 이상은 삭감해서 잔액을 안 남기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2,400에서 삭감돼서 1,800으로 됐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1국 그러니까 2,400에서 지출한 부분 1,810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정리추경 때 삭감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몇 분이 안 가셨죠? 안 가신 분들로 6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진 위원입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 조모조목 전체 항목을 검토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할 게 없을 정도로 하셨어요. 한 가지만, 의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으로 꽤 많네요?

원활한 의정활동 일반운영비는 전체 예산이 85만 8천원이고요. 여기는 의원사무실 프린터기와 회의록 제작 4천만원, 의정 홍보활동 3천만원, 국외여행심사 수당, 피복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피복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수행공무원들 피복비가 되어 있습니다.

8,5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제일 많은 것이 회의록 제작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요. 의정홍보가 3천만원, 그래서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빼 봐야 1,5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노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한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처리된다고 했죠?

저희가 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개인이 할 수 없고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을 개인들이 포인트를 쓰다가 적발돼서 징계도 먹은 적이 있고 해서 저희는 철저히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3천만원인가 얼마가 전체 생긴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가고, 쓰지 않고, 개인이 쓰고 한 사항인데요.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것도 공금인데 세입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철 판매대금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면서 공단에서 시설을 고치는데요. 고치다 보면 시설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이 아니고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예산 가지고 건물을 관리해 주는 측면이고요. 모든 세입은 저희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올리는 방법을 집행부와 협의하세요.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무국 직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씩 개선하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렇게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늘일 것은 늘이고,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간담회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경의원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노정희 위원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5조에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 기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맞게 법규 내의 용어를 수정하는 안 제5조 제1항 외에는 한글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질등급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그 이전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독거노인을 홀몸노인으로 바꾸듯이 옛날에 폐질이면 장애등급과 똑같은 겁니다. 폐질 해서 못 쓰는 부분이 1급부터 10급까지 있었는데요. 현재는 용어순화로 해서 장애등급으로 바꾸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상한 용어는 처음 봤어요.

옛날 행정용어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순화해서 장애등급으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경의원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노정희 위원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여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한글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띄어쓰기에 대한 한글맞춤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