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 2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944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030만 4,758원으로 예산액 대비 세입증가액은 1,085만 6,758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지출예산액은 8억 2,846만 9천원 중 지출액 8억 1,042만 2,901원으로 집행잔액은 1,804만 6,099원이며, 예산대비 집행율은 97.8%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는 기금이나 채권, 채무,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회청사 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은 2012년부터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일부시설의 임대기간 갱신 등으로 임대료수입은 1,01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기타사용료 징수금액까지 임대료수입으로 함께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참고가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기타수입 337만 8천원과 2011년도와 2012년도 의회법인카드 포인트 297만 5천원, 그리고 고철판매수입금, 기존 세외수입통장 잔액 등을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특이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예산집행 잔액 1,804만 6천원은 경비 절감 성격의 순수 집행 잔액이었으며, 이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관련 절감액이 933만 2천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대비 집행비율은 97.8%로서 집행부의 97.2% 보다 다소 높고, 2011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회계연도 세출부분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 조모조목 전체 항목을 검토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할 게 없을 정도로 하셨어요. 한 가지만, 의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으로 꽤 많네요?

원활한 의정활동 일반운영비는 전체 예산이 85만 8천원이고요. 여기는 의원사무실 프린터기와 회의록 제작 4천만원, 의정 홍보활동 3천만원, 국외여행심사 수당, 피복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피복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수행공무원들 피복비가 되어 있습니다.

8,5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제일 많은 것이 회의록 제작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요. 의정홍보가 3천만원, 그래서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빼 봐야 1,5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노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한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처리된다고 했죠?

저희가 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개인이 할 수 없고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을 개인들이 포인트를 쓰다가 적발돼서 징계도 먹은 적이 있고 해서 저희는 철저히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3천만원인가 얼마가 전체 생긴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가고, 쓰지 않고, 개인이 쓰고 한 사항인데요.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것도 공금인데 세입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철 판매대금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면서 공단에서 시설을 고치는데요. 고치다 보면 시설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이 아니고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예산 가지고 건물을 관리해 주는 측면이고요. 모든 세입은 저희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 시책추진비가 있고, 단위항목 중에서 세부항목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전부 기관업무추진비고요.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국장과 전문위원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이나 전문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그것은 시책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합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많고요. 집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관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집행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구의원님과의 간담회, 전문위원간담회, 기자와의 간담회, 사무국직원과의 간담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가 몇 회입니까? 몇 회에 얼마씩입니까? 기자와의 간담회를 몇 회 했고,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2012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 1일까지 아닙니까. 그동안에 기자와의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황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요.

직원들과 간담회는 몇 회 해서 얼마가 소요됐고, 기자와의 간담회는 몇 회 해서 얼마가 소요됐고, 그런 것이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통계는 안 냈습니다.

거기 자료에 횟수나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건수가 40건 정도 되는데요. 통계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통계가 없고, 전체 건수만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주로 국장이 사용하나요? 아니면 의장님이 사용하나요?

이것은 국장과 전문위원,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국장님이 기자들과 간담회도 갖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의 국장급과 저와 똑같은 거고요. 구청의 과장급과 전문위원들이 똑같은 겁니다. 거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다릅니다. 구청 국장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연간 1,320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560에 전문위원까지, 국장 350, 전문위원 2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의원들과, 운영위원들이라도 한 번 간담함 한 적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인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세 명이 같이 하지 개별적으로는 사용을 않습니다. 3명이 참석했을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이야 600만원도 채 안 되는 건데, 의회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단위목표의 세부사항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활동과 차이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 들어보니까 국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금액인 모양인데, 그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국장이 350이고요. 전문위원이 210만원 해서 560만원입니다. 연간 쓸 수 있는 게요.

전문위원 한 사람당?

아니요. 세 사람입니다. 210이면 연간 70만원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마다 또 다릅니다.

국장님, 그럼 집행부에서는 과장급이 연간 200~300인데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님 세 분이 1년에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어려우셨겠네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올리는 방법을 집행부와 협의하세요.

그렇죠. 집행부 과장급들과 전문위원님들과 같게 연 예산을 편성하세요.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전문위원실을 늘리는 방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구청의 국장급과 같이, 레벨에 맞게 올리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운영 판공비는 안전행정부에서 딱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몇 % 범위 내에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실이 적은 것 같은데 최소한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다음번에 조정을 하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세출결산내역서에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물론 집행율이 100%는 아니고 많이 되긴 됐는데, 보통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의회사무국에서 이건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집행 잔액이 생겼어요. 천만원 정도 넘게, 위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의정활동비 지원 두 개를 합치면 천만원 정도 넘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물론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하다고 쓸 것 못 쓰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작년 같은 경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꼈겠지만 항상 뭘 함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요 해서 했는데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경우가 됐거든요. 국장님, 의원님들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쓰면서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지만 진짜 저희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는 저희가 지출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신한카드 포인트 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현금으로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재무경영과로 반납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일정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 쓸 수 있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현금으로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캐시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아서 현금으로 세입조치가 된다는 거죠?

예. 재무경영과에서 세입조치 합니다.

그러면 2011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그 전에는 포인트를 계속 놔둔 거죠.

사용을 않고 그래서 누적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0인데 2012년도만 160이면,

이것을 2010년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 전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놔뒀다가 4~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는 2011년, 2012년이 비슷한 거지, 몇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재무경영과로 됐다가 2011년도부터 의회사무국으로 세입조치가 잡혔다는 것입니까?

예. 요새는 다 각 실과로 나누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장애급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 것인데요. 심의위원회는 계양구청 내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계양구청에 두다시피,

우리 의회에도 그런 의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장애등급에 안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공상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적인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야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공상은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 구세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국비로 나오는 것인데,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경의원외 3인 발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