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신동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총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에게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기능별, 성질별, 단위사업별, 세입세출별, 그리고 12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기획실장님 온지 얼마 안 되어 내용을 잘 모르실건데 총 예산이 3,50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법적으로 둘 수 있는게 얼마까지 놔둘 수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2%입니다.
김민환위원
금액이 얼마까지 둘 수 있냐 말입니다, 2%라고 했을 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2%기 때문에 총 35억입니다.
김민환위원
아무리 기획실장님이 이제 왔다 해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얼마 예비비를 법적으로 놔둬야 될게 얼마를 놔두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놔둬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1% 이상이니까......
김민환위원
법적으로 쳐서 그 금액에 대해서, 3,500억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그 금액 돈이 얼마 되느냐 말이야?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35억입니다.
김민환위원
35억만 놔두면 되는데 왜 69억을 놔뒀어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1% 이상이기 때문에 35억 이상 남겨두면 됩니다.
김민환위원
예산계장이 답해봐.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못 준 예산이 얼마라? 추경에 못 넣어준 예산이 얼마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35억 정도 못 했습니다. 조정할 때 35억 정도.
김민환위원
뭘 보고 조정했는데?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우리가 총 재원을 부기에 맞춰 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69억을 안 놔둬도 되는데 뭐하러 놔두나 말이야. 들어온 사업은 하라고 주라고 해도 안 주고 놔둔 이유가 뭐냐?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69억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 예비비로 놔뒀는데 이번에 33억......
김민환위원
그 때는 1차 추경때는 63억이었어. 그런데 또 이번에 2차 추경때 하니 더 써야 될건데 69억으로 돈이 더 불어 가지고 돼 있단 말이야. 1차 추경때 예비비 63억 놔뒀어요. 그럼 2차 추경때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사업에 대한 들어온 것 있으면 분석해서 그만큼 안 놔둬도 되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그 부분 총괄은 지금 예비비가 30억 있고 경제도시과하고 토지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19억하고 한방산업과 20억 해서 합해서 그 금액입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벨리지구에 토지 분양해서......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1회 추경때 63억이고 2회 추경때는 69억으로 예비비가 더 올라가니까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못 해서 각 읍면이나 어디고 예산 요구한거, 읍면에는 요구서도 받지도 않았어, 실과에만 받았지. 안 받았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위원
실과에만 받고 왜 읍면에는 안 받는거라? 법적으로 읍면에는 안 받아야 실과에만 받아야 되는게 있소? 적어도 읍면에 나가보면,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 나가보면 보통 면장들이, 실장님도 여러 군데하고 왔지만 보통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100%는 안 되니까 전부다 면장들이 답이 뭐냐하면 추경해서 주겠다. 그럼 1회 추경 끝나면 2회 추경 해서 주겠다. 그냥 하기 좋은 답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읍면에도 조그마한거나따나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요구할게 있으면 예산요구를 받아야죠. 실장님, 앞으로는 추경때도 실과나 읍면에 다 받아서, 예비비도 이리 놔둘 필요 없어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사실 예비비가 69억 돼 있는데 예산 부기상은 벨리지구에 택지분양 건하고 단성IC 옆의 택지분양건을 포함시켜놓은 것입니다. 그게 39억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벨리지구고 뭐이고 원칙대로 빨리 팔도록 해야 될건데 만날 장부상만 갖고 하니 문제지. 내년에 못 팔면 내나 외상으로 또 예산이 올라오게 돼 있는거지.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도 추경때도 좀 읍면장들 고충뿐만이 아니고 주민들, 읍면이 잘 되면 군에 큰 민원 있습니까? 예산을 앞으로 좀 받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실장님 이제 오셔서 상황판단이 안 됐을건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 증액된 것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순수하게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먼저번에 삭감된 것 말고 얼마쯤 됩니까? 예산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순수하게 증액된게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정도 되고 보통교부세 840백만원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860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600백만원 정도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국도비 내려오는건 많이 노력해서 따온건 좋은데 우리 자체도 108억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물론 3월말까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가 3월말로 종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번에 추경 할 때 예상을 해서 좀 세워서 실제 현안사업이라든지 엑스포 급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것보다는 1차 추경때 이게 100억이나 108억이라는 이게 예상이 됐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미리 먼저번에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서 빨리 조기에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추경까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그 때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대충, 물론 요식행위는 결산검사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시기가 일실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매각도 안된걸 매각한다 해서 예산잡아 하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건데 그래서 이상하게 2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못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올라오니 내가 물어보는건데 이런건 사업도 잘 안될 것이며 또 예산이 나중에 효율성있게 안 써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동료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금을 조금 풀어서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하면 되는데 자꾸 보면 나중에 뒤에 결산추경시 보면 예산할 때 전부다 하고 제대로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참고하시고 물론 요식행위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확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자금은 많이 써야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고 또 사업도 효율성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엑스포를 위한 시급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3월에 제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동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월말에 예산을 정리하고 나면 4월달에 추경을 했더라면 3개월 정도의 사업시기를 일실하고 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동의하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차후로는 이러한 많은 예산이 1회 추경때 편성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꼭 착안사항으로 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장님, 거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보면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그리고 사용료수입이 있죠? 그게 약 13억 정도 되는갑네. 사업수입이 26억 정도 되고,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68억 있는데 잉여금이 250억 정도 됩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뭐뭐뭐인지 내역을 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우리수입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그리고 사업수입이 뭔지 이 내역을 봅시다. 위원장님,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그리고 사업수입이 26억 정도,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부탁합니다.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되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수입이 67억입니다. 그래서 68억인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재무과하고 경제도시과 소관 한방로지스틱스 부지하고 단성IC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내역을 가져오세요.
동현
오동현간사
그리고 계장님, 보충해서, 아까 재무과에 부채관계를 어제 아레 자료 달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재산매각하고 임대료 등이 지금 부채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회계상 그리 돼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계하고 재무과하고 관계있는건데 내가 보니 예산을 숨기기 위한 부채를 잡아놓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매각수입도 물론 임대료같은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라든지 임대같은건 미리 받으면, 물론 선수금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매각은 분할매각을 한게 있습니까? 재무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 대충 봐도. 이런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회계상 분류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임의로 해서 이리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 여유분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도 한번 챙겨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예산계장, 지금 현재 2차 추경에는 재산매각이 안 잡혔잖아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이 잡히면 추경으로 옮겨집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2차 추경에는 매각이 없다 아닙니까? 내나 본예산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간사
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이만규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자투리땅 판거 있잖아요? 그 수입은 다 어디 찡겨있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올해 잡힌게 7억 잡혀 있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 그게 70여건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재무과에서 아침에 이 관계 가져왔던데 보시고 매각하고 부채내역까지 들어 있더라고. 자료 와 있으니 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만규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군에서 추가로 더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럼 다음에 다시 사넣어야 돼. 지금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못 했는데 그걸 뒤에 우리군에서 언젠가는 그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한 겁니다.
신동복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세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동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의 진행을 받아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지금 가야문화권 활성화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게 담당은 누가 합니까? 실제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몽창 받으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목적은 문화권의 연계사업이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나 아니면 지역에 연계되는 사업개발 그런 차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안 들었었죠? 말만 들어있었지 활동은 별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문화유산 등재고 뭐고 나중에 결국은 여기 있는 예산 따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 2015년부터 15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중에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야문화권 해서 15개 시군이 있는데 이번에 10백만원씩 하는건 150백만원을 가지고 산청에도 신안 중촌하고 생초가 있거든요, 가야문화권 고분군이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걸 15개 시군이 모아 가지고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문화권을 발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냐인데 이게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외형을 크게 해놨더라고. 돈을 보통 몇 백억, 몇 천억씩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시군별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전체 용역해서 국비신청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가야문화권에 매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혜택본 내역이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현재까지는 모임을 가져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중이고 저희들 국비를 아직 지원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건 15개 시군에서 체육대회 겸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용역해서 앞으로 국비 신청하려고......
이만규위원
다른 시군에도 아직까지 국비 받아온 예가 없죠?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지금 광특회계를 고령에서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된건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김민환위원
가야문화권이 여러 개입니다. 김해 하고 나서 우리가 고령이 한번, 거창, 함양, 산청, 합천, 고령 이리 대가야권 해서 고령에서 다 사업 해 먹었습니다. 함안 아라가야도 해 먹었어요. 이게 이제 해먹다, 해먹다 안 되니까 전부다 모아 가지고 15개 단체가 처음으로 발족해서 용역해서 하자는 것이거든. 이게 우리가 그 때 김해가 할 때 가야문화권에 못 들어가서 헛일 했고 그래 가지고 지리산문화권 해서 뒤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주로 하는데가 고령이네. 고령은 대가야해서 자기들 가보면 거창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김해도 몇 천억 들여 가지고 했고 함안도 마찬가지, 창녕도 마찬가지고. 실제 가야문화권에 속해도 이때까지 혜택을 못 받은데가 함양, 산청, 거창, 하동이오. 다른데는 저거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지어내 가지고 다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게 없으니 방금 이야기대로 총괄적으로 가야문화권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발족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는 실제 혜택본게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중촌고분군이나 그런걸 해서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지리산권 해서 개발하는게 낫지.
종완
김종완위원
지리산권 해서 크게 득을 못 봐서 아마 어찌 보면 이중으로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김민환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에 가면 가야문화권 성지 개발해서 김해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서 저거는 따로 사업을 했더라고. 물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왜곡해 가면서까지도 고령에 주 본산지처럼 해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산청같은 경우는 지리산권에 끼였다가 여기 끼였다가 자꾸 이리 할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이유는 하나를 찾더라도 제대로 잡아 가지고 여기다가 신안 중촌의 그런 문화유적 발굴하고 생초도 원래 큰 고분입니다. 발굴하고 제대로 복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유물은 뺏겨 있습니다. 알죠? 다른 박물관에 뺏겨 가지고 찾아오지도 못 해요, 장군도같은 그런 것. 고분군 거기다 쇠파이프로 해서 무슨 조각공원 할게 아니고 그것을 원래 그대로 고령이나 경주에 있는 것처럼 고분을 크게 잔디만 심어서 복원해놔도 엄청난 산청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재대로 원래대로 복원해서. 그리고 신안 중촌 거기도 있고 가야문화권이 얼마든지 산청에는 따올만한 근거가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제대로,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해샀는 세상에, 고령처럼.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을 못 했다. 그래서 이걸 이왕 이렇게 들여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잘 해 보세요, 이왕 하는데. 넘 따라가지 말고.
동현
오동현간사
127페이지, 없습니까? 1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사 외 언론인 초청 군정홍보 펨투어 개최 4회 돼 있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계장님이.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 조직위에 홍보부가 따로 있지만 솔직히 공보계 쪽으로 언론인이 많이 오고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려놨습니다. 숙박이나 식사제공같은걸 저희들이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올려놨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기정 21백만원이 있는데 다 썼습니까, 모자랍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이건 큰 행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동현
오동현간사
그런데 엑스포하고 중복되는건데......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조직위 그 쪽에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동현
오동현간사
거기는 광고료가 몇 십억 들어가던데?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이 예산을 같이 쓰기 어려워서......
동현
오동현간사
이런 부분은 자꾸 중복이 되고 이중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주민생활지원실 세입부분 의문 계시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위원장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이번에 보니까 조금 전에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실장님은 못 들었는데 경로당 신축, 개축 부분에 실제로 예산이 30백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읍면별 다니다 보면 숙원사업도 있고 한데 1년이 가도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실과의 예산을 보면 이름없이 번지없는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몇 억씩 올라오고 하는데 넘들은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외형만 크지 민간이전사업비 이런 사업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장님도, 전임 실장님도 잘 하셨지만 실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33페이지, 134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134페이지에 생비량면 복지회관 지붕 보수공사 10백만원 돼 있는데 생비량면 복지회관이 언제 지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생비량면 복지회관 지은 지가 제법, 한 7·8년 된 것으로......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2010년3월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붕 보수공사는 뭘 보수해야 된단 말입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작년 볼라빈 태풍때 지붕하고 물받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김민환위원
작년 태풍 볼라빈에 날아갔는데 1회 추경도 했고 작년 본예산도 했고 이런 예산을, 2회 추경으로 장마철에 하려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런 예산을 해서 되겠소? 작년 본예산부터 1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예산 요구한 적 있어요? 정인식계장이 이야기해봐. 작년 본예산에 요구했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누구 말마따나 태풍때 날아가서 태풍 수해피해로써 예산을 확보 못 했으면 우리예산을, 자체예산을 갖고라도 태풍 입었으면 태풍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했으면 본예산때 해야 되고 1회 추경때나따나 해야 되는데 장마 오고 지금 돈 해줘봤자 한 달동안 장마오는데 비 다 새고 언제 뭘 보수할건데? 이런 업무담당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개념이...... 이게 언제 생비량에서 보고됐어?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올 연초에 보고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올 연초에 됐는데 3월달에 추경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장마오기 전에 1회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라?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시행해 놓은 시행부서에서 적기에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도 읍면에 경로당사업 이걸 보수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부 주민들이 제일 말이 많은 그런 사업이라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번 안을 제시했거든요. 했는데 작년에 조사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 50,800천원 있거든요. 10백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데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50,800천원 이건 뭡니까?
김민환위원
생비량 복지회관 짓는데 60백만원이나 50백만원이 드는 이것도 문제라.
동현
오동현간사
보니까 50,800천원은 기정예산이 돼 있고 10백만원은 추가로 세우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복지회관 예산은 오부면에 연초에 30백만원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것하고 읍면별로 10백만원하고 그래 가지고 50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그런데 이걸 뭐 하러 총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리 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부기상 같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산골짜기에 있는 수로도 아니고 바로 게이트볼장 앞에 있는 새집 그걸 8월달에 준공했는데 지금 이듬해 1년이나 놔둬 버리면...... 이건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닐건데......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35, 136페이지.
김민환위원
135페이지, 청소년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에 작년에도 했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올해 처음입니다.
김민환위원
자부담이 들어 있더라고. 이거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이 정도 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게 아카데미 맡고 있는 생명사랑숲사랑에서 현재 10월달에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자부담이,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데 자부담을 이만큼 한다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소요예산이 20백만원 정도 드는데......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숲사랑에서 청소년들 방과후 그것 해서 어떤 기관도 아니고 10백만원을 자부담한다는건 50대50으로 한다는건데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묻는거라. 처음으로 생겼고 그러니까 축제 20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도 아닌데 10백만원 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내용이 처음 생기니까 우리가 실제로 확실히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해야 되거든. 그지?
종완
김종완위원
몇 번 시도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모아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자부담을 업체가......
김민환위원
10백만원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자기 10백만원 하겠다고 우리 10백만원 달라 그리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내 이야기는 학생이 2,000명이더라고. 그래서 산청군에 청소년 학생을 하면 2,000명을 하려면 작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2,000명 한다면 1인당 10천원씩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보니까 2,000명은 아니고 오는거 보니까 한 몇 백명 오겠더라고.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산청군 전체 학생수를 다 쳐봤자 100% 다 온다고 해도 그리 안 될건데 예산 계획서 상으로 세우는게 너무 무리란 말입니다. 개인 자부담을 거기서 10백만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잘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인원도 실제로 무리하게 계획서상 너무 많고 학생이 전부다 초등학교도 올 것 아니오, 청소년 같으면. 중고등학교를 한다고 그래도 그만큼 될데가 어딨어?
이만규위원
정계장, 2,000명 하는건 어불성설이고 산청군 학생들 다 모아야 2,000명 될까말까인데 그럼 이 사업계획에......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학생도 오고......
이만규위원
주관업체가 과연 자부담을 10백만원을 내 가지고 우리 군비 10백만원을 보태 가지고 20백만원을 어떻게 지출할건지 내역을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35페이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변경하고 삭감된 것이고.
명석
김명석위원
136페이지, 황매산청소년야영장 개보수사업에 국비가 깎여버리고 광특을 얻어와서 이리저리 사업을 하는데 황매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임대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013년6월이 아니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국비가 안 돼서 광특으로 과목이 변경됐네.
동현
오동현간사
136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7, 138페이지. 실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주민생활지원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총 몇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인건비가 올라 오는데 이 관계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에 기간제가 몇 명쯤 있는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9, 140. 없습니까? 141, 142. 없습니까?
이만규위원
138페이지, 장애인 행사 이번에 4일날 하려고 안 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7월11일날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성심원의 행사를 10백만원 올려버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얼마 지원해줬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만규위원
참석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런 사람들은 한센인들을 주로 하는데 지역민들은 각 처에서 오고......
동현
오동현간사
계장님이 잘 모르는데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봉사단체들, 그리고 성심원에 와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모셔 가지고 하는 행사거든요. 작년에는 8월달에 했는데 그 전에는 연말쯤 했습니다. 연말쯤 산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즐기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 원장님이 바뀌고 나서 조금 크게 하자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을 하지 한센인들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전국 한센인들이 다 오십니다. 전국 한센인들이 다 오고 거기에 따른 봉사자들이 오면서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처음에는 안 쪽 거기서 성심원에 대한 봉사자들 초청해서 보은행사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한센인들이 외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인들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다시 바뀐 겁니다, 맥락이. 그래서 외부의 봉사자들은 전부 초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에서 우리 모르게 여기에 전국에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 초청을 다 하고 또 바자회도 열어서 뭣 조금 만들고 또 공연단체가 이번에는 아마 윤수일밴드가 온다고 하는데 엑스포지원단에서 지원해 줬어요. 윤수일밴드가 오고 가수 한 두명 더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엑스포에서 윤수일 지원해 주고 도에서 10백만원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산청에 이런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이 없었거든. 작년부터 갑자기 지원이 나가게 됐고 실제로 우리 농민단체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든요. 농민단체에서 무슨 행사 하겠다고 하면 인색하더라고. 여기는 기부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거기 기부금 들어오는게. 그런걸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단 말이라.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줘 가면서 맛을 본거야. 그럼 다른 것도 다 해 줘야 되지.
김민환위원
불교축제 하나 하는데도 돈 70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뭘.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동현
오동현간사
143, 144페이지. 14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아까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노인경로당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거든요. 거기서 점심, 저녁도 같이 먹는데도 있고 한데 혹시 올해 경로당 개보수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때 편성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작년에 본예산때 전체 조사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필요한 부분만 본예산 600백만원으로 편성해 주고 1회 추경시 편성하고 이번에도 100백만원을 올렸었는데 원하는데가 많습니다. 시급한 곳만 올린 것도 9개소를 올렸었는데 이렇게 소규모만 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는 창주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비가 새 가지고 지붕만 보수하면 경로당을 새로 안 지어도 그대로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면에 신청하면 올해 지붕 개보수하겠지 이리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금서 창주보다 자혜가 조금 시급해서 자혜로 돌렸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큰돈 아닌데 그런 것을 편성해서 개보수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개보수같은건 웬만하면 읍면에서 신청하면 전량 예산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다른 복지보다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시고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민환위원
이계장, 본예산할 때 몇 개씩 들어왔는데, 신축이 몇 개, 개보수가 몇 개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몇 개 했어? 이번 추경까지 한다면 몇 개 하고 몇 개 남았어?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 금년에 62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62개 하고 몇 개 남았어?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실제로 현장 둘러보고 필요한게, 다급하게 필요하다고 판정된게 14개 남았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는데 내년 본예산때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게 신축이라?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개보수입니다. 신축은 별도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아예 안 해줄거라 안 넣었네.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기획실장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복지 차원인데 결국 그 사람들이 필요없는걸 해 달라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때, 추경은 결산추경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신축하고 개보수 둘러보고 직원이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을 할 때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적으로 내년에는 주민들의 욕구가 좀 충족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이무현계장님이 제가 봐도 진짜 열심히 많이 뛰고 파악을 많이 해서 개선도 많이 했는데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은 바람이 실제로 아주 소박하거든요. 그 분들이 실제로 이거 돈들여 지으면 어떨까 해도 이거 지을 필요없고 고쳐주라, 보수를 해달라. 화장실이 없는데는 화장실을 조금 넓혀서 해주라 이런 식으로 참 소박한 분들입니다. 그 어르신들 충족을 그 정도도 못 시켜준다는 우리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14개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내년 되면 20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개보수비 다 해봐야 사실은 큰돈도 아니라요. 그래서 이참에 이거 올해 좀더 있다 신청받아 가지고 충분히 그걸 해 보세요. 저는 그 분들 이 돈은 그 정도 써도 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밑에 봉안당 증축공사 성립전인데 가내시받았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가내시를 받았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립전이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없습니까? 없으면 145, 14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147, 148.
정명순위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공공형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서 시설도 열악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적고 해서 인건비 자체도 국공립교사하고 똑같이 맞춰주고, 보조를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부족한걸 이 보육료 지원비를 가지고 인건비하고 부족한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육아 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좀 다르고.
정명순위원
선정된 원이 아이사랑하고 도담인데 차츰 향후에 더 선정해 나갑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도담에서만 하겠다고 해서 도담이 지정됐었는데 또 올해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 아이사랑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한 군데 50백만원, 60백만원 이리 가네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이 사업내용을 월 5,600천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5,600천원 곱하기 12하면 안 되는가? 12개월 계속 가는 겁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월별로 딱딱 가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한 달 주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렇진 않고.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1년 예산 줄 것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1년 예산을 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5,600천원 곱하기 12개월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2개소라서 1개소씩 나눴습니다. 지금 금액이 서로 다르잖습니까? 하나는 아동 보육아수가 적어서 금액이 4,400천원짜리가 있잖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세요. 사업내용에 도담어린이집은 월 5,600천원이고 아이사랑은 4,400천원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한 달 주고 말거나 이럴게 아니면 1년 예산으로 5,600천원 곱하기 12월로 하는게 맞는게 아니냔 말이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게 어린이집 애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있지 않고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월별로 금액이 달라집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애숫자가 적어지면 달라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5,600천원하고 4,400천원 이게 고정이 아니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애숫자에 비해서 고정인데 보육아수가 변동되면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매월 차이가 있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매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조사하러 갑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게 요즘은 보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입력을 다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보육아가 몇 명인지 몇 살이 몇 명이고 이런게 일괄 뜹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보육료를 신청하고 저희가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요새 보면 시설에 있지도 않은 사람까지 넣어 가지고 급여를 타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군 관내에 지금 개인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민간어린이집이 8개소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민간어린이집은 보면 자기들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공공형을 하게 되면 거의 영리가 추구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따지는 것도 많고 검사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조금 가지고 인건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남는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원장님 수입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의 수입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걸 행정에서 잘 챙겨봐야 되지. 내가 볼 때 느끼는게 그건데......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런데 그게 신청하는 거라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하면 저희가 억지로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계장님, 지정을 안 한다는 소리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형평성을 알아봐야 되지. 신청을 안 한다고 안 줄게 아니고 이게 혜택이 주어지면 국민의 모든 권리는 똑같은 기본 권리가 있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으면 그 어린이집의 예를 들어 교사들이 비록 말은 못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다 불만을 가질 것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 이직률이 높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어차피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고루 혜택을 보게 해 주는게 우리의 도리거든요. 돈을 더 주고 덜 주는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내에 나가면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홍보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되도록 홍보를 하세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월례회를 가지는데 거기 저희들이 항상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계장님, 지금 보육료 5세까지 무상이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방송을 하는게 9월달 되면 이 돈이 없어서 무상으로 안 될거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군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저희도 예산상으로는 10월말까지 주고 나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랬는데 이게 순수 군비만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없어질 때쯤 되면 이리저리 맞춰서 돈이 내려오더라고요.
김민환위원
우리가 60% 부담한다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군비가 60%, 국도비가 4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대로 나는 이야기가 민간보육시설이 공공으로 안할 이유가 없어요. 선생들 월급 많이 주고 운영비 주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 받는 것 아닙니까, 애들한테 받는거? 우엣걸 더 많이 받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내나 자기들 인원에 여기서 보육료 주는거, 무상으로 주는거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라요? 내가 볼 때는 개인이 선생들 월급을 국가에서 이만큼 보태주는데 안 하려는 이유는 저거가 보육료를 더 받으면 모를까. 더 많이 받을 수는 없거든. 그것도 좀 문제가 있구만.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이자반납 이런 겁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재무활동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국고반환금이 한 500백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자꾸 예산을 새로 세우면서 반환하는 이 내용을 확실히 검토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만드는게 담당자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억수로 많아. 이건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라. 담당자가 그만큼 관리감독이 안 됐단 말입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는 이런게 좀 문제가 있어요.
동현
오동현간사
실장님, 집행잔액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었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니까 감사기간 주민생활지원실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153페이지는 넘어갑니다. 154페이지, 15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실 마쳤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은 행정과 1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민주평통 옛날에 한건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네?
동현
오동현간사
20백만원인데 적어서 10백만원 더 세웠네.
이만규위원
공무원 국외연수가 7월부터 12월까지 15백만원인데 지금 제일 민감한 시기일건데 그 시기가? 지금 엑스포 한다고 난린데 연수를 보낼 시간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연수를 보내는게 지금 공무원들 연수비가 거의 바닥이 났는데 도청에서 부서별로 차출해서 보내는데 한 명씩 이런건 수시로 보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가는건 아마 엑스포 끝나고 나서 갈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엑스포 끝나면 내년 예산에 하면 되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60만 대군이 다 전쟁을 안 하잖습니까? 보내고 엑스포 행사 마치면 또 고생한 사람들 보내고......
이만규위원
엑스포 하기 전에 가야 많이 배우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우리 의회직원도 한 명 포함이 되어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것도 아마 우리 예산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과장님, 엑스포 지원행사, 엑스포 조직위 기획실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사실은 엑스포를 하면 저희들이 선물이나 쓸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엑스포 조직위에서 선물해서 하면 되는데 부서별로......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래도 군수님이 또 인사할 것도 있고 의장님도 중앙부처 인사도 많이 해 주고 커버도 해 주고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2, 163,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4, 165, 없습니까? 166, 167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님, 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위원 여러분, 재무과 17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마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문화관광과 179페이지, 세입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어디서 나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산청군에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했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도. 그게 지금까지 잔액이 계속 남아오던게 통장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몽땅그리 이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고 일단 우선 명목으로 안 정해졌기 때문에 예비비에 잡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집행하게 되면 의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출로 넘어갑니다. 1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남명선비문화축제 개최 과장님, 도비에 군비에 돈이 몽창 늘어났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본예산 할 때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 그리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이 1회 추경때 과목 조정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행사를 안 하고 도저히 그 돈이 필요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저번 추경시 삭감이 잘못된거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본예산 자체에서 내시 내려온게 변동이 있어서 1회 추경때 발랐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상 그 부분만큼 필요해서 다시 요청한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77페이지, 산청홍보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가수 박진도씨가 산청에 살자는 음반을 하나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당초에 자기가 제작해서 녹음을 할 때 그게 제대로 된 방식에서 녹음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게 좀 알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재편곡하고 또 자기가 별도로 그 외에 자기가 구상한게 있어서 그걸 하나 다시 만들어 주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반영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음반에다가 한 곡만 넣는게 아니고 우리 산청노래를 넣어 가지고 실제 시중에 시판해 주면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좀 확산이 안 되겠나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산청아리랑인가 그건 맨날 행사때 들어서 잘 알건데 나머지 노래는 다 몰라요. 지금 하지하 부르는 산청에 살고지고, 또 두서너 사람이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다섯 곡을 해서 지금 CD를 해서......
동현
오동현간사
그런걸 하려면 같이 몽땅그려 가지고 PR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일부 특정인만 하면 특혜주는 것으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고 지금 5가지 CD가 묶어져 가지고 읍면 마을단위까지 다 배포돼 있고 행사시 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한꺼번에 산청에 관한 노래는 한 CD에 담든지 해 가지고 많이 틀어주는 방법을. 어차피 만들어 놓은거 활용을 해야 되지 활용도 안 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신게 있었는데 부산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노래들도 이것하고 다 만들어질 때 몽땅 묶어 가지고 별도로 CD를 구워 가지고 배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이왕 하는 김에 산청에 관한 노래는 한 CD에 모아 가지고 홍보를 하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없습니까? 178, 179.
김민환위원
창조지역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건 뭐이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창조지역사업이라고 중앙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확정이 지역발전위에서 확정이 됐는데 국비 80% 지원, 지방비 20% 지원인데 공모한 내용이 생초 조각공원 쪽에다 꽃잔디를 심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공모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일을 빨리 땡기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에 나중에 포함이 될 겁니다, 군비가. 그랬을 때 우선 용역비를 해서 지금 용역작업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요구하는 겁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내년 사업비지만 좀 땡겨 가지고 가을에 할 수 없어요? 내년 넘어가면 제 선거하고 상관없는데 선거 전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땡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지금 조각공원 주변에 잔디식재인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야문화권에 그런걸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의 분담비로 산청에 10백만원 돼 있더라고. 지난번에 생초고분군 발굴하고 나서, 지금 고분군을 잔디만 입혀 가지고 본분만 크게 해놔도 볼거리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계획이나 추진계획을 가진게 있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주변정비까지도 좀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추정적으로 400백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주변정비를 하다 보면 좀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선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서 갖춰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좀더 충분한 과업지시를 내줘야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결과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분군 봉분을 좀 크게 하고 잔디를 입히는 것까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 쪽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현
오동현간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기관에서 용역주는거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이나 20년 내다보고 용역을 해야 되지 이때까지 군청에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용역한걸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몇 년 앞을 안 내다보고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또 졸작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있으나마나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직원들이 거기 가서 잘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해서 용역과제를 잘 주십시오. 보면 내나 졸작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20백만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로당 30백만원 나가는데 여기 20백만원 나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건데 이왕 용역을 할 바에는 잘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걸 용역을 주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각종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축제하면 다 용역을 줍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하면 전부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용역비로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과장님이 아마 제일 잘 알 겁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그 위에 고분 발굴해서 문화재 나와서 다른데 뺏기고 한거 있잖아요. 그것 못 찾아오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어차피 국가에 귀속되어져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못 찾아옵니다. 거기 파헤쳐 가지고 복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복구를 한다고......
종완
김종완위원
꼭대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잡초가 많이 있을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파헤쳐 가지고, 그 큰 고분군을 파헤쳐 가지고 유물만 꺼내서 다른데 뺏겨 버리고, 그걸 우리군청 창고에 갖다놓든지 엉뚱한 학교 박물관에 뺏겨 버리고 우리는 고분만 파헤쳐졌다. 복구도 안 해 놓고. 그 자체를 아까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권고도 했고. 큰 봉분을 그대로 복원만 하고 잔디만 해놔도 그 주위가 아름답게 될건데 위에 파내 버리고 쇠똥가리 3개 박아 가지고 조각공원이라고 세워놓은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앞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20백만원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말고 실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볼거리나 유적을 받들어 모시도록 그런 용역을 하세요. 안 되면 이걸 해서 큰 실체도 없고 하면 잘라버리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학술적인 용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용역을 하자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이건 사실상 실행계획의 용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용역대로, 그림대로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용역들이 구상이 아니고 이건 실제상으로 실시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진행부터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께서 몇 번 생초가 다른 읍면에서 뒤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초는 산청의 관문이고 해서 수차 방문을 하셔 가지고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셨고 이 부분에 6월초에 공모사업으로 350백만원 정도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위원님도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문화관광과 사업이 사실 용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0, 1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가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도비 관계가 조정되어져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국비가 조정됐다 해서 감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혜택이 줄어지면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줄지는 않을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어떻게 채워집니까? 올해같이 엑스포도 있고 중요한 시기인데 실제로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게 해설사입니다. 해설사인데 이 분들 혜택이 갑자기 줄어지면 혹시라도 손님맞이하는데 소홀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특별히 올해같은 경우는 해설사들을 잘 독려해서 오셨다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81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2, 183.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마도 18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대회,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라운드골프 있고 족구대회 있는데 용무도가 뭡니까? 그라운드하고 족구는 먼저번에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용무도가 뭐이라?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체육담당 임길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무도는 보충자료에 기재해 놨습니다마는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씨름 이런 전체적인걸 종합해 가지고 다시 용무도로, 격투기로 탄생시킨 하나의 호신술 기술입니다. 경기도 용인대학교에서 2001년 경에 창단해서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는 누가......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조성환의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84, 18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특별회계 187페이지.
김민환위원
184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뭐이라? 뭘 할거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기금 공모사업입니다. 기금 공모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시듯이 기금이 500백만원이고 우리 군비 100백만원 부담해야 될 사업으로 체육관 옆에 지금 사실상 배드민턴이라든지 체육관 자체만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서로간에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간이식으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세워 가지고 관련된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민환위원
게이트볼장 저것도 용역을 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로 앞으로 산청도 도대회 생활체육이나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착수는 아직 안 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김민환위원
그래서 나는 땅이 있다 해서 이렇게 지을게 아니고 전체적인 운동장 안에 있는 땅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배치도 해야 되고 그 때 게이트볼장 한다고 해 놓고 아직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올해 문 닫아놓고 있는거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그 옆에 전에 오동현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옆쪽에다가 빈 공간에 지금 잔디를 심어 가지고 여름에는 잔디에서 어차피 게이트볼은 요즘 잔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하고 겨울에는 막구조 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지금 농어촌복합생활체육시설 이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번 한 적도 없고 예산상 올라오는데 이걸 누가 와서 공갈 반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시설도 나는 있는 줄도 모르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벌써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이리 말하는데 우리는 반대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종완
김종완위원
보통 우리는 듣다 보다 못한 것도 이걸 저쪽에 신청했다가 잘 안 되면 의회에서 잘랐다 이리 말하거든. 그러니까......
김민환위원
이런 기금을 얻어와서 이 부분이 이제 보니 탁구하고 배드민턴 2개가 들어가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하고 만약 그 쪽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지금 사실상은 통합체육회 사무실 자체도 예술회관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부적절하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이 쪽에 몰아넣어 가지고 하려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이런 공모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김민환위원
공모를 하는건 그 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언제 확정되어 내려왔다는데?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올해 3월경에......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3월에 내려올 정도 돼도 우리 의회에다 한번 이야기 안 하고 민간인이 먼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예산을 한 적도 없고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한데. 우리가 합당한 돈을 600백만원 갖다 주는데 우리가 지어도 지어야 될건데 자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부담하는 것이면 모를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 자체가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았고 밖의 사람들이 먼저 알고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군의원이 그것도 모르나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감사때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천기누설하면 안 되는데 체육센터 있죠, 임길택계장님?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안에 테니스코트 전체가 몇 면입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총 4면중에 테니스 2면, 족구 2면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서 오른쪽 2면은 족구나 테니스를 하는 가변하게 선을 그어놨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수 있도록.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처음에 테니스선을 그었는데 족구 2면을 하면서 그 선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어 가지고 지울 경우 바닥을 다 훼손하는 경우가 되어서 그 선을 지우지 못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는 오른쪽 2면은 족구가 하고 왼쪽에는 테니스가 저 위에 따로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천시에만 여기 와서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다가 족구네트 치워버리고 자기들 테니스코트 쳐놓고 이런 식으로 분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 다투는건 없는데 지금 이 체육센터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바닥이 진짜 우리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게 지금 아마 포크레인으로 부숴서 밑에 바닥 보면 지금 뻘구디가 돼 있을 겁니다. 당시에 내 생각에는, 다들 그러지만 바닥을 진흙탕으로 돼 있는걸 그 위에 아무리 우리가 약초축제가 급했더라도 이건 그 위에 그냥 가서 레미콘을 쳐선 안 되는거라. 그렇게 해놓으니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조금만 비가 오거나 하면 밑에서 방울방울 올라오니 사람이 조금만 회전하면 바로 탁 엎어져요. 어제도 의료원에 한 명 입원하고 있습니다. 자빠져서 여기 부러지고 뼈가 함몰됐습니다. 저건 지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때 만약 그랬으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시공업체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밑에 뻘구디를 치워내고 다시 흙을 넣어 가지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창문 일방적으로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창문들이 있지만 그 높은데서 열고 할 수가 없거든. 그 큰 용적에 통풍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 윤활유 역할을 해서 사람 잘못하면 큰일난다니까. 어제도 부러져서 병원에 아레 갔다왔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족구를 하다가 다치셨다 이 말씀입니까?
동현
오동현간사
과장님,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봐도 어떨 때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운동을 하게 해놓고 지금 현재 우기가 되면 그 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더 습기가 많이 올라올거란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나가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또 사람이 부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운동하다가 부상 있으면 안 되죠. 조금 그걸 하더라도, 다른걸 쓰더라도 보수할건 해 주십시오. 운동하다가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보수해서 될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밑에 파내야 되는데 이런건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초축제가 급했더라도, 노래 부르고 노는게 급했더라도 이런 것 시설 하나 하는데 바닥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급했더라도 농어촌복합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할 때도 탁구장, 배드민턴장을 넣는다고 해놨는데 거기 안에서 못 하는건 여기다 수용을 다 하든지 무슨 수를 내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87,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건 뭡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저 쪽에서 넘어와서 들어온 부분을 지금 특정용도가 안 생겼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마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산림녹지과 191페이지,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우리 동의보감촌 위에 이번에 준공한다 아닙니까, 시설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한방휴양림 말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네, 올라가는 꼭대기에. 거기 일대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무식수 행사한데 있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위로 시작해서 민간시설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민간시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100% 군에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군데군데 건축물 지어놔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누 것이고, 이것은 누 것이고 하고 이름을 지어샀더라고. 그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 예산 얻어와 가지고 멋지게 하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휴양림관리 인건비 5개월분 잡았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부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8월달부터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단가가 38,880원이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지까? 이렇게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용직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을 운영하려면 특히 식당을 한다든지 아주머니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38,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4대보험료나 주차나 월차나 하면 4만 2·3천원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주머니는 또 우리 주변에서 찾아도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홍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으면 활용하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시다시피 휴양림이 지금 완전히 준공된 것은 아닙니다. 좀더 보완을 하고 있고 8월달부터 예비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개월간 예비운영을 해보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어제도 주민들을 데리고 갔더니 정말 감탄을 하더라고. 잘 되었다고. 그렇게 잘 지어놓고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92, 193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4, 19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환경위생과, 1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자신마을 생활환경조성사업은 다리 놔준다는 그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도로하천변 환경정비사업에 실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홍화원 주변에도 이게 건축물 쓰레기니 뭐니 이렇게 많이 쌓이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경호강 휴게소 밑에 거기 유원지 안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작년엔가 최면장이 한번 치운다고 치웠는데 올해 또 쌓여요. 그런걸 이동식 카메라나 이런걸 가지고 한번 잡을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활용해 보이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비지정 관광지에 있는 유원지 위주로 읍면별로 배정을 해줄 겁니다.
이만규위원
읍면별로 내려 줄거네? 네,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없습니까? 202, 203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이 과장님은 이제 와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 실태조사 폐공 원상복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도비고, 군비고 감이 되어졌는데 감을 시킨 것은 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감을 시킨 겁니까? 정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병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정말 우리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원상복구 해야 될 실태조사를 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잔여 공수가 6공 남아 있고 하반기에 처리할게 8공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물론 조사한 것 처리를 야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관정사업한외 민간 자체적으로 사업한 이런 것들은 계약할 때 물량이 얼마 이리 계약을 하거든. 1차, 2차 실패하면 대충대충 해 가지고 소홀히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폐공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김민환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61세대인데 개소수는 30개소 밖에 안 되노?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1개는 민간자본보조에 국비가 내려와서 1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1개가 아니고 세대수는 61세대인데 사업 개소수는 30개밖에 안 된다 말이야? 61세대면 61개를 줘야지, 그럼 한집에 반쪼가리만 주나?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폐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당초에 31개가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확정이 된 후에 2013년도 추가로 30개소 더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리 알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동현
오동현간사
203페이지, 폐비닐 수집보상금 도비가 왜 700천원 줄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도비가 70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당 1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수거한 것이 113t정도 수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하고 하면 돈이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읍면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환경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다녀보면 폐비닐이 널려 있는데가 많거든요. 이런걸 만들어놨으니까 돈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20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4, 205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6, 207페이지. 과장님, 성심원 위에 다 지은 것, 가축분뇨하고 같이 돌립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일 처리량이 시험가동해 보니 얼마쯤 되던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50t.
동현
오동현간사
잘 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네.
종완
김종완위원
냄새도 안 나고?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가까이 가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현장답사 가니까 슬러지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날 시험가동 한다고, 어떻습디까, 담당계장님? 슬러지 이제 안 튀어나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 부분은 당초 시공하면서 시공하는 사람이 저희들 요구하는대로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보완을 해놨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제 괜찮네요?
동현
오동현간사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낙동강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이 53백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안 쓰고 반납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쓰고 남은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안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해서 그런지, 53백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왜 돌려보내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석
정주석수계관리담당주사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동현
오동현간사
주로 어디입니까?
주석
정주석수계관리담당주사
신안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뭣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을까요?
주석
정주석수계관리담당주사
토지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예산이 까진 이유는?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금 증감분이 삭감된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200백만원 편성해 가지고 150백만원 깎였네?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자신교량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50백만원은 뭐하로 놔두고 150백만원만 시키고, 내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한 350백만원 자신에 생활 뭐이고 그게 다리놓는다 안 했나?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50백만원 이것은 성심원에 지원해줄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내 아까 물을 때는 세입관계를 물었고 뒤에 보니까 205페이지에 되어 있거든요.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자신에 200백만원을 가지고 다리 놓는다 했다가 350백만원이라는 돈이 오니까 깎으면, 200백만원 가지고도 다리 놓는다고 예산 올려 가지고 배정 받아놓고 뒤에 350백만원 내려온 것도 다 쓰고도 또 50백만원 가져가니까 하는 소리지.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당초 다리만 되었는데 그것가지고 상수도 관로매설도 1.2㎞......
김민환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알도록 해줘야지, 200백만원 가지고 다리 놓는다 하는 사람들이 350백만원이 내려왔는데도, 그러면 400백만원이라. 너거 꼴리는대로 상수도관로 묻고 뭐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어? 기획실장님, 이런 예산이 있소?
상호
이상호환경위생과장
150백만원 삭감하고 50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리 놔주는데 애초에 200백만원 가지고 다리 놔준다 했는데......
김민환위원
200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리를 놔준다 한거 아니가? 그러면 너거가 계산을 잘못했든지, 350백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쓸라고 안 되어 있나? 그러면 400백만원 아니가 말이야? 200백만원 가지고 놓는다는 다리가 400백만원이나 들어가면 되나 말이야?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자신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해서 200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자신마을에 지원할 사업이 150백만원하고 성심원에 지원할거 50백만원 하고 그렇게 해서 200백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성심원에 50백만원만 할거라?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진입로 포장하는 그거지?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성심원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그 때 당시......
김민환위원
그러면 150백만원만 해도 되는거 하지 350백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위원님, 그리 생각 안 돼요? 자신에 150백만원인데......
동현
오동현간사
그 이야기가 맞는게 예를 들어 200백만원 세웠을 때 150백만원은 자신마을에 오고 50백만원은 성심원에 가는데 지금 현재 350백만원으로 150백만원이 불어났는데도 50백만원을 더 쓰겠다, 여기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왜 400백만원을 잡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김민환위원
성심원에 50백만원 준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예산을 해나가고 아까 거기도 다리 놓는데 150백만원 하면 되는거 아니가 허계장 말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0백만원이데.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350백만원은 다리 놓는거 포함해서 자신마을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중에 다리 놓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교량 재가설 1식에 245백만원 되어 있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70백만원 되어 있고 정자 1식 20백만원 되어 있고 실시설계용역 및 폐기물 처리 15백만원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도 교량가설 하는데 150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여기 보면 245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묻는 겁니다. 교량이 더 커지게 되었느냐, 아니면 150백만원짜리 교량이 왜 245백만원으로 바꿨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돈이 오면 자기들 계획대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누구 말마따나 공모사업해 가지고 350백만원 되었으니까 고마......
이만규위원
허계장, 처음에 설계할 적에 200백만원 가지고 다리 놓겠다고 설계했잖아요, 그죠? 그럼 설계서가 나와 있나요?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만규위원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200백만원을 가지고 다리를 놓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50백만원. 50백만원은 성심원에 가고. 150백만원가지고 다리를 놓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럼 상수도 관로가 밑에 묻혀 있잖아요? 다리 옆에?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150백만원이라는데 상수도 관로는 포함 안되고 다리만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상수도관로 교체가 70백만원이다, 그죠?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낙동강유역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량 재가설 1식 245백만원 한 것은 다리공사하고 하천주변정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리 써놔야지.
김민환위원
산출근거는 나와 있는데 200백만원을 가지고 150백만원을 가지고 다리 놓을 것을 너거가 예산요구를 잘못했는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돈이 더 생기니까 들어가도록 자꾸 어떤 부분을 하니까 그러지.
이만규위원
돈이 많으니까 옆에까지 다 해 주겠다 말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허계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서 교량크기가 달라졌다든가 이런 이유가 없으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냥 산출근거도 없이 대충 편성요구 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
동현
오동현간사
참고로 하십시오. 20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님 환경위생과 마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경제도시과 211페이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까지 다 봐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4,110백만원 이것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3,981백만원이 있습니다. 129백만원은 2012년도 이자수입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15페이지입니다. 216, 217페이지.
김민환위원
217페이지, 우수투자입주기업 지원 이것은 세 번이나 올린 이유가 뭐라? 안 된다 하는데 올린 이유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오폴리스 입주보조금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그래, 꼭 줘야 된다는 법적으로 되어 있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두 번 깎았으면 그만해야지. 해석을 한번 해봐. 제16조 국내기업의 지원, 산청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2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나는 이야기가 공장 들어올 때 유치를 했거나, 니는 그랬어, 경남 사람이 사면 안 되고 외지의 사람이 사오면 된다 그랬거든. 여기 보면 엄연히 기업이 딴 데서 이전을 해오거나 어떤 부분 해석에 따라 틀리. 여기 봐, 분양가, 분양가가 뭐이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조례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란 분양가 매입가 등 투자기업의......
김민환위원
들어봐,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이 공장을 짓겠다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 그 때 지가 공장을 짓겠다고 땅을 샀어. 그러면 애초에 산게 중요한거야. 애초에 그 사람이 취득을 했다고 공장을 짓겠다고. 10년이나 있다 땅이 1평에 그 때는 공장 짓는데 1,000원을 줬는데 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분양가라는 것은 분양을 받을 때 가격이지 팔 때 가격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사 가지고 팔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사갔을 때 취득가액이 얼마냐 보고 해야지. 이 사람이 땅은 그때 내가 100원 샀으면 그 사람이 2009년도 사가지고 2012년도 팔았어요, 그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
김민환위원
그래 가지고 취득세도 감면받고 다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연수가 안 되니까 취득세를 다시 감세하고, 너거는 지금 요구하는게 공장 팔았는데 대한 거짓말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 취득세 낸 서류가 여기 다 있어. 내 이야기는 주고자 하면 정확하게 해서 줘야 되고, 줄 수 있다 그랬으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줘도 돼. 꼭 주라는 이유는 없어. 그런데 이걸 애착시리 자꾸 줄라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는 결론이라. 또 그 사람이 정당한 땅을 살 때 여기 보면 매매가액이 얼마냐 하면 자기가 살 때 340백만원 주고 샀어. 그런데 전부다 부풀려 가지고 870백만원, 팔 때 가격도 전부다 산청군에 사는데 18억 들었어. 18억 주고 취득세 냈어. 팔 때도 그런데 땅값 340백만원을 7억, 8억 올려 가지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38억의 돈이 공장에 들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내 법적으로 소송할끼야. 소송할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부풀려 가지고 줄라고 들어. 재무과에서 내가 자료를 뺐어. 얼마에 산게 아니고 18억 주고 샀어. 2012년 7월31일, 공무원이 증명하는 것은 공부상으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세금 낸 면적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니가, 그지? 내가 100억을 줬다 해서 그것을 믿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낸게 72백만원, 교육세가 72천원, 농특세가...... 이것 판 가격이라. 자기가 처음에 땅 살 때 가격이 아니고. 땅 살 때는 땅이 얼마 주고 산게 아니고 340백만원 주고 샀어. 자기가 공장에 처음에 한 ENTC가 거기 팔기 전에. 그래 가지고 취득세하고 감면해 먹고 있다가 이 사람이 파니까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추징 받았어. 뒤에 산 사람이 돈을 얼마 취득세 낸게 아니고 여기 82백만원 냈어. 2012년. 그런데 너거는 공장 땅값이 870백만원, 공장가격이 20몇억, 18억이라는 것이 여기 딱 나와 있어. 누가 28억이라는 것을 지어낸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인들간의 매매......
김민환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공무원이 사인들간의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가, 우리 공부상의 돈을 내고 지출한 세금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18억이 저희들이 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포함해서 18억이 세금신고가 되었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분류해온 바로 토지대금 870백만원, 건물대금 930백만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340백만원은 당초 살 때 토지가격이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너거가 낸 것은 분양가라. 자기가 공장을 지을 때 340백만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리고 공장을 짓고 나면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되고 나서 그 사이가 대체농지대금이라든지 다 제하고 나면 단가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석해서 어제 감정사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는데 현재 그 지역에 자기가 공장대출하고 할 때 감정한 것이 있어서 보니까 평당 300천원정도는 최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땅만 가지고 한다 하면 그게 안 되지. 공장가격은 공장가격,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해결해 가지고 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질을 내서도 안 되고 함안같은데는 이런 공장이 여러 수백개라, 농공단지 안에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리 치주면 망하는기야. 거기는 땅 1평에 300천원 주고 공장을 지었는데 2· 3년 가면 1평에 1백만원, 2백만원 해.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 삭감을 했을 때는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해야지, 이걸 매 때마다 갖고 올라 가지고 해달라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뒤로 미뤄놨을 때는 그 사유가 조치가 되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이런 건은 우리가 앞에 본예산, 추경때 올라온 것을 이것은 줄 사유가 없다 해서 삭감한 사유를 적어 보냈다 말이지. 그런데 또 가지고 올라온다 하는 것은 의회의원을 기만하는 거라. 한마디로 말해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런 뜻에서......
명석
김명석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이 창업하고 나면 1년 안에 못 주면 끝이 납니다. 7월말에 못 주면 끝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선에서 예산이라는 것을 세울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무의미하게 자꾸 할 때마다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반발 하는거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니 말마따나 창업하고 1년 안에 안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어 가지고 2년 있다 팔았어요. 1년이면 자기가 할 때 해야지. 공장을 팔은 사람이 창업가라. 처음에 니가 내한테 그렇게 할 때는 경남사람은 안 되고 울산사람이 사오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 아무리 이해를 해도 공장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진주에 공장이 있거나 부산에 있는 것을 우리 산청군에 유치를 해 가지고 고용창출도 하고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공장을 사고, 팔아서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러면 앞으로 산청에도 꽉 찼어. 공장 그렇게 지어 가지고 니 말마따나, 또 그것도 나는 생각에 처음에 사올 때 분양가라는 것은 자기가 샀을 때 어떤 그런 혜택을 주는 것하고, 10년이나 5년이나 있다가 가격이 몇 배로 뛰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신고를 해 가지고 팔고 사고 매매계약서 상으로 세금 낸데 대해서 우리가 한다 하면 이해가 돼. 자기들이 추정가격을 가져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조례운영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또 이 네오폴리스라는 회사가 또 화현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부지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뭐하로 그 사람 팔고 또 거기, 한 부지가 아니고 그것도 또 그것도 밖에 지어놨다가 또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올려고 애를 쓰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니, 밖에 있고 화현농공단지 안에 들어올건데 그 중에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 쪽에서 정리해 오면서 사실상 여기 기존 있던 제이와이텍은 다시 화현 쪽으로 화현초등학교로 다시 공장을 짓고 그 회사가 이쪽 와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동현
오동현간사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안 주자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때는 시인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자꾸 중언부언 변명하면 뭐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이런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또 하도록 하고.
김민환위원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돼. 내용을. 그래서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넘어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되어 있는 걸로, 한 동네 마을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것부터 확인합시다. 이것은 어디 겁니까? 설명서 94페이지, 장소가 어딥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올해 마을기업 선정되지는 않았고 2차 사업으로 하는 미꾸라지 영농조합에 지원할 돈만 남기고 다 감을 시켰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미꾸라지 거기는 계속 주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2010년도 1차년도 사업비를 지원을 한 상태고 2차년도 사업비 30백만원 부분 지원하면 안에 라인을 다 깔면 소득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30백만원 안 주기도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을기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적어도 한 마을사람들이라도 한 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동종의 농업,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척이 가시적으로 되어 들어온게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담당자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은 그석을 가져가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결국 농가소득사업의 하나가 될건데 지금 저희들이 미꾸라지 사업이 잘 안된 이유중에 하나가 사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하니까 사료사업이라니까 기대를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이만규위원
과장님, 미꾸라지 사업에 공영경이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
이만규위원
그 사람이 지금 회원들이 한 4·50농가 있지요, 그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
이만규위원
그것을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등기를 해 가지고 법인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할라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법인 만드는 것 때문에 계속 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차사업이 혹시 되더라도 법인 안되면 돈 안줄 겁니다.
이만규위원
감사가 내나 준태 박신기씨 아니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 임원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할라 하면 왜 우리가 안 해줘, 해 주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법인 안 만들면 2차사업 못 준다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차사업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2차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간데 대해서 내가 뭘 알겠어요? 그 골짜기에 가 본 일도 없는데, 말이 자꾸 들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함부로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우리가 그런 지적을 주민들에게 받았으면 우리도 집행부에다 주민들 의견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라. 집행부에서는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그럼 적어도 작목반은 누가 보더라도 마을주민들이, 또는 같은 미꾸라지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주어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법인 만들어 와서 주민소득에 농업소득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면 더 주게도 되고 그렇게 되어가는게 맞지 어떤 개인한테 자꾸 와서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겠더라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법인 안 되면 돈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네, 조건부로 해 주이소.
동현
오동현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8, 219페이지, 봐 주십시오. 과장님, 218페이지 위에 꽃봉산 전망대 180백만원 들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보면 꽃봉산 전망대 정비하는데 110백만원 들고, 기존 등산로 보수에 40백만원, 기타 경비 1식 3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맞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게 현재 정자가 10년 전에 지은 정자라 사실상 기둥이 삭아서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하려고 하니까 기존 등산로 정비부분은 자재운반을 해야 되니까 밑에서 길을 했다가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과장님, 이게 기존정비를 하는데 110백만원 하는데 이것은 짓는 가격입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새로 지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요즘은 내 안 올라가 봤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네, 한쪽 기둥은 썩어서 거의 훼손이 되어 있고요, 건물이 보면 틀어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그런데 썩을 정도로 그렇게, 보수를 하든지 색을 칠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두었다가 군비 낭비인 것 같고, 기존 등산로 40백만원 하는데 이거 운반비 하는데 뭐 그리 멉니까?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경제도시과에서 꽃봉산 전망대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애초에 경제도시과 소관이었소, 관리가? 지어 가지고 등산로 관리를 누가 했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등산로 관리는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 듣기로 기둥 2개만 짤라 버리고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밑에 기둥 앞으로 비바람 맞고 섰는데 돌로 깎아 세우면 된다 그러던데. 그렇게 활용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적으로 짓고 다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같이 가서 협의한 결과 일단 그것은 보면 건물이, 밑에 기둥뿌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전문회사를 불러다 상의를 해봤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 사람들이야 지어라 하겠지.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진계장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 그것을 보수하로 다니는 사람한테 제안을 받았어 받은게, 사실 그걸 지은지 10년만에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없애버리든지, 보수를 하는 그렇게 가는게 주민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맞는데, 지금 만약에 새로, 아무리 건축물 철거를 해도 철거를 다시 그 부재들은 새로 사용하는데 많이 써봐야 30%밖에 못 씁니다. 그것을 재사용 하는데는. 그럼 어차피 새로 신축하는 비용이 다 드는데, 그럼 새로 지었다가 10년 있다가 또 상하면 어떻게 할겁니다. 같은 공법으로 같은 부재로 나무로 사용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새로 한다면 밑에 기둥부분은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만 목조로 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제가 문화재 보수를 하는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들어 가지고 조금 뒤틀렸더라도 들어 가지고 그 상한 부분만 절단해내고 돌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게 나무로 밑에는 콘크리트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위의 도리나 보같은 같은 것은 나무로 갈 것이고, 물론 비를 안 맞으면 세멘도 목조건물에 갑니다만 그렇게 지금 한 번 정도 더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돈 줘 가지고 지으면 그만이지만 주민들 보는 눈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고속도로 가다가 꼭대기 쳐다보면 집이 있으니까 보기도 참 좋아, 좋은데 그런 것을 나무기둥 남겨놓고 나무기둥 그것을 짤라 가지고 돌로 넣어서 보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참 우리 예산을 아낄려고 애를 썼구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진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강
진우강투자주택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간에 평지에 있는 경우는 중간에 동바리를 하고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저기는 산꼭대기가 되어서 풍압 때문에 자신감은 없다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라 가지고 중간에 동바리를 바치는 것보다는 새로 하는 것이 낫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이왕 부수는 요량하고 전체 보수를 한번 해 보지 뭐. 그래 가지고 밑져야 본전이니. 실제로 보이소. 전망대 1식 이게 거의 신축인데 이것을 짓는데 110백만원 드는데 이것을 짓기 위한 주변정비사업으로 70백만원이 들어야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좀 주객이 전도된 이런 맛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할랍니까? 내가 자문했던 사람 소개를 한번 시켜줄까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보수를 해도 주변 정비해 올라가는 이 돈은 거의 들어가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등산로 정비한다 치고.
동현
오동현간사
등산로 다 되어 있는데 뭘 또 정비를 해요?
명석
김명석위원
작업을 하려고 하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니면 헬기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주변 정비해서 하나 거의 비슷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넘어갑시다. 자꾸 이것 가지고 그것 할 것도 아니고.
신동복위원
제가 21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생초 것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방도로,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신경 써서 하신 부분인데 본예산에 1억 했고, 추경에 지금 1억 올라왔는데 사업의 완급이 있습니다. 더 급하면 지역구지만 이 사업비도 다른데 반납할 용의도 있고 그러나 충분히 김영옥계장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의원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시면 올해 사업을 끝낸다 했는데 올해 사업이 안 끝나면 주민들이 생각하면 군의원이 안 도와줘서 사업이 안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한번, 다른데 즉흥적인 사업도 몇 억씩 올라오고 하면서 이 사업비가 깎인데 서운한 것은 없습니다 딴데 더 급한 것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좀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답은 없어도 이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그리고 과장님 219페이지, 한일요양원 환경정비사업 210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요양원 앞에 모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모래 날리는 현상하고 미관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그런데 과장님 나는 그쪽에 업체하고 이야기한 바도 없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저걸 모래 날린다고 해서 이전을 해주고 하면 그럼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할건데요? 명분이 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사업이 불요불급하다든지 그리고 그게 도심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걸 모래 날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 사업이 안 되어 있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미관하고 요양원에 보면 저희들이 관내 노인 50명이 있고 관외 분들이 28명 계시고 또 센터에 주간에 계시다 밤에 돌아가시는 분이 26명 있고......
동현
오동현간사
그러면 모래 때문에 한일요양원이 문제가 있고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미관 정비부분도 있고.
동현
오동현간사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이소. 되는 사업을 해서 한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궁색한 변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모래장이 빨리 왔습니까, 한일요양원이 빨리 왔습니까? 모래장이 어디 있는 것을 어떻게 옮겼습니까?
김민환위원
저거가 관리를 잘 해야지 엉뚱한 소리해.
동현
오동현간사
돈도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몇 억씩 되는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이 궁색한 변명되겠습니까? 그 옮긴지 얼마 되었어요, 이쪽 있다가? 우리 산청군이 보상 주는 기관입니까? 진짜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명분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요. 또 이야기가 나가 가지고 내한테 공격이 들어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왜 당신 보상 들어있는 것 이런 이야기 하냐는, 그것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그 옮긴지 얼마 되었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허수라비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설명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김민환위원
엑스포대비 도시환경정비, 여기 어딥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이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금서입니다.
김민환위원
금서 어디? 누구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금서 농협 맞은편에 오리식당입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에 도시계획 세워 놓은데 몇 군데요? 몇 개 읍면이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5개입니다.
김민환위원
소방도로 내준다 해 놓고 아직 안 내준데가 몇 군데 있어? 파악했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부군수님, 내 사진을 찍어왔어요. 여기 뜯어 가지고 뭐 할거라? 사 가지고 할 목적이 뭐라? 아무 목적도 없이 남의 집을 250백만원, 300백만원 계획도 없던 것을 누가 한마디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군수님 이것 한번 보이소. 가운데 집을 한 채 사 가지고 하겠다고, 누가 발상했노, 누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거기 좌측은 뜯어 가지고 하는 그쪽 부분 그 집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엑스포 한다고 계획 세울 때 이게 들어가 세워져 있나?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야기해 가지고 산다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할거라? 예산계장, 근거가 뭐 하는데, 환경정비? 자, 환경정비? 내 이야기 하께. 딴데 할 거 없어. 남사예담촌 들어가는 입구, 의회에서 수십번 위원들이 이야기한기야. 그리고 슬라브집 짓고 한거, 돈을 대서 하라 해도 안 한다고. 저거는 한 달 전에도 계획도 없던 걸 해 가지고, 신등 자료 여기 주께, 도전리 초등학교 옆에 거기 목욕탕 누요? 파묻는 거 몇 년 전부터 예산 올렸데. 땅 사는 것은 돈 60백만원만 하면 돼.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한 번도 거론도 안 한다고. 신등소방도로 몇 군데 있어요? 한번도 당신들 행정에서 거론한거 있나? 누가 말 한 마디에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올라온 사업이야. 이게. 도면 사진을 한번 보이소. 우리 민위원 금서니까, 이 집이 이종실 집입니다. 그것을 뜯어서 뭐 할낀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말이야.
영현
민영현위원
김민환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김민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소재지 도시계획 정비를 보니까 감사자료 보니까 금서매촌 마을 끝까지 전부 도시계획구역 아닙니까, 그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시천소재지 70억, 신안 70억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왜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는지 좀 아쉽고 금서 면소재지가 11개 읍면 중에서 소재지가 제일 약할 겁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들어오지 않고 한다면 현재 도로로써 가능해요. 저게 산업도로입니다. 산업도로에다 매촌 삼거리 화계로 가는 선로하고 대원사로 가는 선로 삼거리 있지요? 거기서부터 경호1교까지는 산업도로 역할을 하면서 농로역할을 해. 그래서 내 엑스포때 우리 동선이 문제다 이거라. 경운기, 차 몰고 나이많은 사람들 네 발 발통 달린 거, 지금 금서 사람들이 전부다 그 도로를 통해서 시장이나 의료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도로정비가 시급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2차선 되어 가지고 산음정, 이종실 집 앞에 인도도 없어. 불과 1m 딱 붙어 가지고 차량 진입해 버리면 바로 큰 사고라. 그리고 산청군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라. 사람 몇이 죽은줄 알아요, 근래에? 집안 형님 한 사람, 두 사람 죽었고, 또 얼마나 많이 다쳐 가지고 척추수술을 하고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대비해서 도로정비를 일반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돼. 삼거리에서 경호1교까지는 적어도 양쪽에 경운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2차선 도로 외에 최소한 2m는 확보해야 돼. 지금 현재 마을에서도 트레킹코스, 요즘 웰빙 하니까 걷기운동 하면서 시골 골짜기에서도 도로를 확보 해줘라 해서 건설과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매촌 삼거리에서 경호1교까지는 가장 위험한 도로 여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김민환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일단 우선에 그걸 하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건물은 보면 다른 건물들은 1.50m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현장에 한번 가보든지 그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한번 하입시다. 여기서 설명은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시간만 가고 하니까, 다른 부분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초등학교 앞에 소방도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소방도로 그것은 소망문구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 쪽에 전에 산청가스 하던 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사서 교환을 해주면 자기들이 소망문구 쪽은 길을 내고 자기들은 위쪽으로 바로 집을 지어서 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가스는 모친이 안 팔고 싶어 한다고 했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못 사는 거지.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소망문구라도 가서 자꾸 노력을 해봐야지. 주민들은 괜히 그 쪽을 보고 괜히 그 분도 눈총을 받고 주민들 그것 좀 뚫어버리지 뭐하고 있냐고 말이 많거든요. 나중에 감사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한마음공원 앞에 군청 앞에 대한통운 옆에 부지 그런 것 문제가 되죠? 그런 것 나중에 답변준비 좀 하이소.
동현
오동현간사
그 부분도 다음에 한번 따지도록 하고.
영현
민영현위원
오동현위원님 말씀마따나 매촌 거기는 우리가 가볼거니까 시간 되면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1, 222페이지, 보십시오. 223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경제도시과 끝나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항상 회기때마다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군도 도로부서에서 하겠지만 30호선을 공설운동장에서 강변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축제 같은 것 할 때 전부다 교통이 협소하고 우회도로 없고 만약에 거기 비가, 지금 현재 강변은 우리 하천정비사업으로 특리앞 사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천제방이 도로로써 가능하잖아요, 그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 때 군예산 투입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산만 넘기면 정말로 우리 교통 혼잡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단위 보면 다소의 우회도로가 있어 가지고 교통난 해소라든지 사고예방이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생활에 편의를 주고 있는데 금서 매촌삼거리에서 경호1교까지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2농공단지 또 항공우주산업이 지금 가동이 되어지고 지난번에 대명엔지니어링이 얼마나 행정에 불신을 가진지 알아요?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가지고 컨테이너가 넘어지고 전복이 되어지고 기업하기 환경이 워낙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전부다 공장이 될 때 과연 그 도로로써 전부 소화해 내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지역 특수성이 있어. 금서서는 전부다 산청으로 장 보로 오고 병원에 오기 때문에 경운기가 노약자들의 자동차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든가 우회도로를 할 데가 없어. 딴데 돌릴 데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 세울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건설과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읍면숙원사업이네.
동현
오동현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28페이지도 숙원사업이고 2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시천 마근담 도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건 마감을 지어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볼 때 관내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위험도로로 지정된게 7개소입니다. 간공도로는 완료가 됐고 오봉도로는 작년에 했고 다음에 마근담도로가 올해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게 길리 도로 선형개량하고 상지도로하고 신안도로 선형개량하고 백운도로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위험도로 선형이나 굴곡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지금 금서 서하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소수력 발전하는데부터 자혜까지 수해복구비로 올해 공사 좀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걸 제대로 하자,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그래서 함양에서는 도로를 숭상할 것 같으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양 쪽에 하천정비를 하고 나면 올해 허기도의원은 이야기가 지금 설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설계를 마치면 함양에는 미지근한거라.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을 통해서 사업을 촉구하도록 하고 거기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도로를 한다는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던데 그 도로가 수해때 주민들이 거기 인명피해 우려도 있고 철탑을 넘어 가지고 차도 떠내려가고 했지만 그 호우때 도로가 침수되는 시간은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매년 2·3억씩 해서 확장해서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도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거라. 그리 아시고 본 위원이 가장 위험을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한 말씀에 빠졌는데 오부 일물도로 그보다 위험한 도로가 어딨어요? 만약 지금 군내버스 다니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 차타고 내려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일물도로는 버스진출입 불가노선이라 해서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럼 진출입 불가노선이라면 버스를 안 넣어야지. 주민들이 또 얼마나 원하기 때문에 버스를 넣었잖아. 그럼 우리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행정이라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 그랬으면 대피소라도 군데군데 한다든가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한다든가 어떤 일물마을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동네 못 도는데 확장을 완료했고 올해도 비가 와서 한 부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왜냐하면 이런데를 위험도로를 선정해야 한다, 앞으로. 그걸 깊이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주민들 어떻게 겁이 나서 버스타고 다니겠어, 눈내려오고 할 때. 앞으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간사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예산 외에는 감사때 짚어 주시도록 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간사님, 우리가 정례회중에 국회방송을 보십시오. 의원들이 물론 예산심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이지만 위험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때 해도 되지만......
동현
오동현간사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자리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하면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다고 내 핍박주는건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0, 231페이지, 과장님, 딱바실 먼저번에 300백만원 올라오고 했는데 150백만원 더 늘었습니까? 세월이 가니까 그렇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게 전에 300백만원 올릴 때는 사실상 우리 집행잔액을 좀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비하고 전체 하면 450백만원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그럼 먼저번에 300백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150백만원이...... 그런데 과장님,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당초에 얼마가 소요되는데 그 때 사업설명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450백만원이 올라왔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작년 처음에 올 때는 300백만원 올렸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그러니까 예산이 들쭉날쭉......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300백만원을 올린 이유가 그 당시는 전체 완료보다는 사업착공을 하자 그렇게......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항상 이야기해도 부탁드리는데 솔직하게 진짜 이만큼 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 해야 신뢰가 가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진짜 450백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평도로 이건 약 900백만원 정도 하면 다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올해 900백만원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늘어나는건 아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 답변하면 안 되지. 현재 계획된건 하천정비가 되고 그리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굴다리 있는데 토지보상이 안 돼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고 지금도 비가 오면 그렇는데 그러면 다음에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지난번에 다 완결된다 해놓고 무슨 말이냐 이리 이야기하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번에 우리가 설계해서 총괄발주해놓은건 다 된다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동현
오동현간사
다른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32, 233,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건설과 마쳤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엑스포지원단 2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시설비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10백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동의본가 주변에 비가 많이 오면 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어디에? 동의본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주변에.
동현
오동현간사
거기에 뭐 보수할게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주변에 비가 많이 오니까 법면 절개지 보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거기 수도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직영한거요, 공사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닙니다. 직영을 안 하고......
이만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하자는 담장하고 마당하고 나무 심는 것은 다 하자를 시켰습니다. 하자기간내에 할 수 있는건 다 하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237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8, 239.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동의본가 안이 아니고 밖이네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지금 사슴사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사슴 당초에는 21마리를 가져왔다가 흰사슴 5마리하고 새끼를 4마리 낳았습니다. 그래서 30마리인데 직원이 아침에 사료를......
명석
김명석위원
행정에서 직접 건초를 주고 사료를 주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위탁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위탁관리 그것 가지고는 좀 그래서 직원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고 토일요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엑스포 할 때까지만 할거네, 일시적으로?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계속 먹이를 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뿔은 잘랐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뿔은 일단 안 자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뿔의 모양이 관광객들이 보기 좋기 때문에 안 자르기로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기 좋아야 되지, 그럼 안 잘라야 되지.
동현
오동현간사
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민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사업 이게 뭐이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본예산하고 1회추경때 올려 가지고 안 된건데 이번에는 제대로 되도록......
김민환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왜 안 됐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선정도 일단은 최대한 다른 전문가들이나 군의원님 모시고 다시 선정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국비예산이라 반납하기 좀 힘들어서.
김민환위원
뭐가 힘들어, 안 하면 되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일단 반납하면 다른 예산을......
김민환위원
다른 예산 가져와서......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업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할 때도 투명하게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앞에 힐링산업 지금 안에 보수하는게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이게 고색가칠이라고 나무를 안 썩게 하기 위해서 그건 다 됐고 지금 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일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게 다 하자보수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하자보수는 아니고......
김민환위원
하자보수 아이가? 그 앞에 박성미가 어찌 돼 있어?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박성미는 지금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 가지고 재판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재판중에 있고 일단은 돈회수나 거기 결정나는대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수리하는데 예산을 어느 예산을 가지고 수리하고 있어? 계획이 얼마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고색가칠은 11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산림과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민환위원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라. 자, 그 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던 것은 박성미가 하던 그 안의 것만 우선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선 저거 마음대로 어디 예산 가져와서 누구 말마따나 나무에 페인트칠도 하고 나무 안 썩게도 하고 하는데 계획서를,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를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서 있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박성미 하던 것 뒤의 것하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민환위원
계획서를 하나 갖다 주세요.
이만규위원
힐링산업이 총 사업비가 300백만원인데 실제 우리 농가에 가는건 180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홍보니, 컨설팅이니, 역량강화 운영비 등 전부 이리 다 나간다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직접사업비로 못 쓰도록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과장님, 앞에 말이죠, 민간경상보조에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사업 360백만원 있죠? 먼저번에 본예산 올라올 때는 군비가 236백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추경때 그건 2015년때 100백만원을 올리고 이번에 136백만원을 가지고 일단 편성해 주신다면 사업...... 236백만원인데 예산사정을 봐서 저희가 3년 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도 저희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한방산업과로 사업이 다 가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내가 잘못 불렀는데 총 사업비가 800백만원이다, 그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이만규위원
800백만원 중에 농민들한테 순수하게 가는게 180백만원이네?
명석
김명석위원
넘어갑시다.
동현
오동현간사
위원장님, 엑스포지원단 다 마쳤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엑스포지원단장님,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