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철제 의원 발언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7일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시나리오에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부구청장으로부터’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로 수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담당 직원은 시나리오를 좀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집행잔액 5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15시2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팀장님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97쪽 예결특위 경비 미집행 100만 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100만 원 곱하기 9명,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걸 집행하다가 보면 간담회도 하고 음식을 먹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다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다 집행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이때까지 관례대로 해 왔습니다. 거기서 남은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 예결위원회에 75만 원하고, 또 100만 원이 플러스 되어있었던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100만 원이……. 나는 그걸 집행을 안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몫이 900만 원인데, 9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게 190만 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5대 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예결위원회에 75만 원 했다가 한 번 지나고 난 뒤에 1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175만 원 정도 예결위에서 쓴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5대 후반기부터인가 6대 초부터인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제가 5대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예산이 없어진 것은 이 정도로 기준을 해도 충분히 안 되느냐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한 모양입니다. 상세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조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예, 제가…」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297쪽에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00만 원, 코드번호 205-08, 또 그 밑에 205-09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600만 원…, 이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넣어주는데, 의원들한테 연금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 (이상현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돌아보면서 물음)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17만6,000원 들어가네요? 코드번호 205-08……. (김철균 의정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아! 백 팀장 소관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의원연금을 2,000만 원 넣어서 누가 받아갑니까? 왜 넣어줍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저희가 4대의료보험처럼 국민연금에 기관에서 50%, 개인이 50%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그게 우리 의원님께 아니고요, 기간제 직원들…….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경위원
의원님 것인데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또 우리 개별로 50% 내고…….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의원들 연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유경위원
예.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국민연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4대 보험 들어가잖아.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4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우리 의원님들 봉급에서 떼고 여기서 부담해서 4년 만기되어서 그만 두면 의원들한테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월 한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국민연금이니까…」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계속 연결된다는 얘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줍니까? 의원 그만 두는데 어째서 되노?
「계속 연결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만두더라도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도 내고 있잖습니까?」하는 이 있음
「지역가입자…」하는 이 있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지역가입자로…….
철제
조철제위원
지역으로 돈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계속 연금 내서 나중에 연금대상자가 되면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그것은 의료보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개인도 부담하고 여기서도 내 줍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 210만 원, 코드번호 405-01, 이것 무슨 자산 취득했습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의회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코드번호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91만8,000원…, 우리 기간제가 한 사람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두 사람입니다.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무기계약직이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박진숙 씨라고 의회민원실에 근무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에 진숙 씨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국장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국장실에 거기하고 둘이구나. 그 차이가 나는데, 무기계약은 1,800만 원이고, 이 기간제는 1,3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무기계약직은 수당이 조금 더 붙습니다. 지금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월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수당이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간제 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무기계약직은 완전히 직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보너스 하고 수당하고 직원 대체요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다르고, 무기계약직은 TO를 따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박금희 여사입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아니오. 박진숙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의회민원실에 있는 거깁니까?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원래 박진숙이가 제 국장실 요원인데, 그때 새로 뽑은 사람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거기가 무기계약직이고?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이고……. 기간제는 또 바꾸어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매년 뽑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연봉이 한 500만 원 차이 나네요?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차이 납니다. 무기계약직 하고 그냥 기간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55만 원 들었는데, 이것은 뭐를 샀기에 5,000만 원이나 들었어요?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우리 본회의장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의회 전반적으로 물품을, 예를 들면, 전산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그것 전체 다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12년도 전체 들어간 것이 5,000만 원입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나중에 1년간 뭐를 샀는지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번호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3만4,000원……. 우리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1인당 복리후생처럼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예를 들면 부서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전체에서 할 수도 있고, 구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월말 13만6,090원 남았네?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균 의정팀장, 발언대를 떠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음)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김철균 의정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잔액이 있지요?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결산추경 때 제로베이스 해야 될 예산이 여기에 없습니까?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를 들면 CD회의록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CD회의록 만들고 난 다음에 집행하다가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말까지 출장을 가고, 예상을 해서 좀 삭감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만큼 남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우리 결산검사하면서 집행부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결산추경 때 제로베이스로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철균 의정팀장, 발언대를 떠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