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발언

예.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세외수입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72억을 결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결산 감사를 받고 올해도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징수가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손을 안 하고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다든지 차량이라든지 예금조회, 그리고 급여, 요즘은 지적재산권까지 전부다 해서 정말로 징수불가능한 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시효소멸 기간이 5년 이내에 최대한 받아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상 세외수입부분에서 지금까지 결손처분액이 적어서 각 구청별로 비교해서 대구시에서…,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를 안 줍니다. 특별교부금을 1년에 대구시에서 1등을 하게 되면 3억 원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2등이 2억, 이렇게 하고 3등은 1억이라든지 그렇게 차등을 주고 하는데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현년도 분 과태료 분야, 과징금 분야, 모든 분야에 다른 구청보다도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수입은 1위를 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징수율은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교통과가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어서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385억이고, 지금은 70억이 줄어서 315억이 되었습니다. 315억도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 그래도 부청장님이 세외수입 분야 체납액 징수율을 올려서 평가를 잘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3억 정도 받아보자고 굉장히 열심히 복명도 받으시고 작년도 연말에는 각 실과에 있는 과장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불가능 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보면 결손처분을 안 한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0년씩 된 것도 결손처분을 안 했어요. 받지도 못 하고, 차량경과 말소되고 아무 재산도 없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을 작년에 부청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징수과 직원들하고 그 다음 세외수입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토론회도 가지고, 결손처분은 징수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자고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 가지고 올해는 315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실적이 체납액도 3위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효기간 동안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달서구에서 이귀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징수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금년에도 최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징수를 부득이 못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가 교통과입니다. 징수액에 89%에서 90%가 교통과에 있는데 교통과에 현재 세무직이 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징수실적이라든지 결손액이라든지 작년과 같이 한 명 더 파견함으로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적어서 못 한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우리도 세무직도 인력이 있으면 세무과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인원이 적어서 이것은 아마 구청 전체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이 도와주신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습도도 상당히 높은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지적과의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민원창구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민원창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평소에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홍보는 사실상 저희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 목적에 이용을 안 했을 때 포상금하고, 부동산 중개업 불법행위를 했을 때 포상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지로 불법행위를 일반인들이 인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포상 신청이 없고 전국적으로 포상금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법을 다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거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지로 지금은 법을 다 지키고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매매가격이 등기소에 다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자도 매도자도 서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법을 다 지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