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이 470만 원 남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대구시의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수 조교, 전수 장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데, 장학생도 없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거기 TO가 있습니다. 장학생도 영재시조하고 다 장학생은 7명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학생들한테는 다 지급해 줬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장학생들에게는 전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470만 원 남은 돈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남은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고를 해도 응모자가 없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형문화재가 우리 달서구에 몇 명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두 명 있습니다. 영재시조하고 모필장하고 그 두 분이 계십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고를 뭐 어떻게 했기에 대상자가…, 무형문화재 뭐 농악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서지역 같은 데 가면 축제하는 것 할 때 보면 더러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를 뭐 어떻게 했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유자가…….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뭐 어떻게 했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널리 알려 가지고 대상자가 알도록 하는데, 뭐 공고문 하나만 올려놔 놓고 대상자가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돈은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남은 이 돈은 반납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우리 돈이 아니고 대구시 돈이라서 대구시에…….
철제
조철제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월 안 하고 시에 반납할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에 한 사람이라도 무형문화재를 선정해서 이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공고해서 없다고 해서, 공고기간 지나서 없으니까 그만 시에 반납해 버리고, 행정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무형문화재하고 유형문화재하고 이것은 하루이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최소한 어릴 때부터 그 기능 보유를 넘겨받고, 또 전수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도 하지만 대구시나 저희도 하는데, 각종 우리 구보를 통해서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 관련 소유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대상자를 신고하라고 하는 이런 홍보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계승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시와 문화재청과 같이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시11분, 최상극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행사 보조금도 남았는데, 내가 결산검사를 할 때 우리 공인회계사 한 분이 회계감사를 하니까 추진위원장한테 30만 원을 현금으로 줘서 이 돈을 계좌로 이체시키고 다시 카드 사용영수증을 붙여야 되는데 현금으로 집행을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집행 시에는 달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끔 그렇게 교부조건에 붙입니다. 붙였는데도 그 업무를 보는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라든가 규칙에 현금을 주도록 안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만 원을 추진위원장한테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공인회계사한테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 건립에 40억2,2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40억2,200만 원은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집행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에 이월해 가지고 어제 전체적으로…, 6월 30일에 준공하고 어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감리비도 이월시켰는데, 감리비는 원래 감리하고 중공검사 끝나면 감리비 주는데 일부는 또 집행을 했네요? 그러면 일부 집행한 것은 뭐로 집행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선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이월이어서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몇 년간 사용하도록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의회에 심의 의결 받았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올해 연말에 예산심의하실 때 다 심의를 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태양광발전 이것도 이월시켰네? 이것은 명시이월시켰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태양광발전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어느 회사가 입찰 봤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보국전기라고 대구시에 주소를 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억900만 원…, 태양광발전 이것도 나중에 감리 받지요? 태양광발전 이런 것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감리가……. 여기 팀장은 누구지요?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김병욱 문화관광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태양광발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보면 태양광발전 하라고 왔는데, 이것 누구한테 물어보니 그것 해서 한 몇 년 지나면 무용지물이고 치우기가 골치 아프니까 안전성이 없으니 하지마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걸 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이래 가지고 흉물로 남을 우려가 있는데, 안전점검을 잘 해서 업체라든가 신용도를 다 점검해 봤습니까?
병욱
김병욱문화관광팀장
예. 안 그래도 태양광발전에 관해 가지고 감리비를 따로 주는 게 좀 예산상으로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달서구문화원 건립하는 그 감리 쪽에 감리를 좀 부탁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또 조달 우수 업체이고, 서울 업체가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AS도 편리하고요, 또 사무실도 우리 구 관내 본동에 있고, 공장은 달성군에 있기 때문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이소. 예, 이상입니다. (김병욱 문화관광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리가 평상시 한번씩 거기 자주 나오십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축과 업무 소관인데, 실제적으로 거기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계속 두 분인가 계속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가 보셨잖아요? 거기 2층에…, 지금 문화원 자리에 사무실 쓰는 데 거기에 두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감리사는 감리협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입찰을 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우리 관급공사가 부실공사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이고 이런 데 다녀보면 부실공사가 눈에 드러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 문화원으로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가 나오셔서 잘 해서 건축이 튼튼한, 부실한 공사가 안 되게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행바우처 사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분들은 저소득층 대상인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달서구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는데, 여행바우처사업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랜덤(Random) 형식으로 합니다. 전번에 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새로 하는 사람들을 랜덤 형식으로 그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년에 전체적으로 하면 1,000명 가까이 혜택을 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몇 명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박우태 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개별 바우처가 430명, 단체 바우처가 284명, 기획 바우처 258명 해서 작년도에 972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는 몇 명 선정되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박우태 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없으면 나중에…….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올해는 99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주로 여행 바우처 이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개별로 갈 경우에는 식당은 안 되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가도 되고…….
영애
이영애위원
주로 하루 밤 자고 옵니까? 15만 원 가지고 2박3일, 1박2일…….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왜 돈이 이만큼 남았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선정이 되고 학원에 안 가서 남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다니다 보니까 저소득층 애들이 태권도나 수영 이런 걸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드림스타트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좀 지원을 했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는 저희가 바우처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열여덟 가지에 한 18억 정도 됩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대상별로 동에서 전부 다 전화를 다 합니다. ‘네가 신청대상이니까 할 수 있다. 하라.’고 해도 빈곤 속에 풍요라고 할까, 매년 이렇게 국가에서 해 주는데, 시에서 평가도 하고, 우리 담당자로서는 올해 집행한 걸 보고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시에서 많이 집행하면 많이 주겠다고 해서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담당자들은…, 구 별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항상 1, 2등은 합니다. 동에 연락하고, 작년에 한 아이들에게 문자 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것이 일부는 조금 귀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합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전국에서 평가를 하는데, 집행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우리 달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집행률은 좋은데, 안 쓰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이렇게 혜택을 봤지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거기 남으면 차상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태권도 가고 싶다. 정말 수입이 아닌 분들, 저소득층인데도 수급이 아닌 학생들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태권도도 좀 가고 싶다, 애들 보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지난번에는 태권도는 연계가 잘 안 되었고, 수영은 그래도 드림스타트 연계해서 다니는 애들이 죽전동에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자 아닌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1차 수급자 끝나고 남으면 차상위로 가는데, 만약에 혹시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러면 저희 행복나눔센터를 통해서 차상위까지는 저희가, 일반인은 안 되지만 차상위까지는 후원자를 통해서 일부 또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고, 동네에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어제 뉴스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부로 게임방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게임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영상물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뉴스 들었지요? 연일 뉴스에 나오고, 어제 7월 1일부로 우리나라 게임방에 담배 못 피우는 금연 장소로 되어 가지고 과태료 물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게임제공업이나 PC방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8일 이후로는 거기에 맞추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PC방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중앙에서도 PC방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금 계도를 더 하고 단속하라고 내려오는데, 그래도 일단은 금연에 위배되면 바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 게임방, PC방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PC방은 166개이고, 게임 오락실이 77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속 공무원은 두 분이 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달서경찰서, 성서경찰서 경찰 단속반 팀, 또 시 단속반 팀, 이렇게 5개 분야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찰에는 단속반이 있어서 하는데, 파출소에도 하고…, 경찰서에 금년에 청소년과가 하나 생겼어요. 청소년팀에서 과로 승격되어서 거기서도 하고 하는데, 민간인도 합동단속하는 경우가 있지요? 민간인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보통 민간인들하고 합동단속은 연말연시 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뉴스에도 나오고, 법이 시행되었으니까 차질 없이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철제 위원님께서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 우리 전체 업소 대비해서 단속률이 13.9% 달성된 것은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비율은 잘 모르겠고, 단속건수는 지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는 우리가 12% 정도로 맞추어놓았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 중에 집행잔액이 제일 없고, 나름 건실한 재정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구십 몇 % 집행하셨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좋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니, 좋게 봐 준 게 아니고…….
태선
전태선위원장
99.8%…….
시영
허시영위원
99.8%, 이것은 여덟 개 과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잘 한 부분은 또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불법 영업행위 단속 관련해서 이때 우리가 2012년도 예산액을 51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4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 집행을 못한 겁니다. 상당한 부분 예산 세워놓고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 말씀한 바에 따라, 또 팀장님도 말씀했지만 6월 8일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9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단속률도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80만 원 정도 예산도 많고, 이 부분은 확실히 사회 전반적으로 건전한 PC방, 노래방 확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단속률을 좀 제고해서 예산 진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리비 집행하는 게 설계할 때 설계비에 감리비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건축과 소관인데 감리비를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실제 추진하는 것은…….
재관
김재관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면 감리비 지급 시기가 설계비 줄 때 감리비 포함해서 주거든. 그런데 2,000만 원이 이월이 된 걸 보니까…, 지급 방법 절차에 대해서…….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 주시고, 지금 여행 바우처도 그렇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그렇고, 심사 절차는 누가 신청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합니까?
10시30분, 최상극 위원 입장함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냐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걸러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대상자한테는 신청 왔을 때 대상이 지정이 되면 강사료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돈은 대상자가 학원에 가서 카드를 쓰면…, 그 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청구를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상자가 카드를 들고 수강학원에 가서 카드를 긁는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돈은 카드회사에 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부모 잘못 만나 가지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자기 신분 노출해 가면 그 아이들이 자존심 상해가면서 카드를 들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하겠나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뭐 획기적인 방법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부모 잘못 만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돈 7만 원, 15만 원 지원 받으려고 자기 신분을 노출해 가면서 카드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이 한번…, 좋은 방법 없었을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카드 그것을 보면 학원에서 얘는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오면 기초수급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현금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사업 목적에 안 쓰고, 다른 목적에 써버리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개선한 것이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요새는 우리 육아 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바우처 사업 말고 다른 것도, 어린이 보육료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해당되는 시설물에 바우처 사업의 어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을 주든지, 개인 카드를 쓰든지 해당되는 그 시설물을 이용,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지금도 일반 사람은 모르고, 예를 들어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원 원장이나 관장밖에 모르지요. 다른 분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돈으로 결제를 하고 우리한테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체 18억 정도 되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바우처 사업 집행률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규모에 집행금액이 많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수혜대상자 수가 많은데 전체 집행 예산금액이 적게 책정되었을 때는 수혜 대상자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금액은 거의 다 소진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거의 다 돌아갑니다. 대상자가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재관
김재관위원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곳이 달서구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많은 만큼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오는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고, 돈도 많이 받아오고, 거기에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집행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원장이나 관장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개인카드로 하는 방향이라든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구별로 돈 온 걸 보면 중구는 4,600이고, 저희가 2억8,200,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중구가 얼마에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중구가 4,656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억8,523만8,000원입니다. 그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인구 대비해 보면 많다고 절대 못 카지요. 우리 인구가 여덟 배, 열 배 가까이 많은데, 여덟 배 잡아도 4억8,000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달서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구인데……. 전체적으로 많다고 보면 안 돼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인구로 봐서는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한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행률은 좋다고 치더라고 수혜 대상자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집행률이 90% 된다고 수혜대상자를 90% 다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뭐 일단…….
재관
김재관위원
지급방법이나 선정방법에서 그 사람들 자존심 안 건드리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각종 문화행사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성서권에 장미축제하고 단오축제, 그리고 월배권에서 달집태우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변공원이 여러 가지로 축제분위기나 여건 형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연날리기 대회도 못 둑에서…, 연날리기는 못 둑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수변공원 내에 있는 도원지에…, 물론 우리 구 소유는 아닙니다마는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여름 하계축제로 낚시대회도 한번씩 해서, 그 안에 지금 어종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수질이 엉망입니다. 지금 야간에 가면 비린내 나서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해병전우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기보다는 밑바닥이 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걸 전하고, 수중 청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담배 금연구역으로 문화체육과에서 PC방하고 게임방에 금연을 직접 단속을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공원 금연구역은 관리주체가 도시관리과라도 금연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거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공원에 단속은 보건소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또 그 단속주체가 달라서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7월 1일부터 정식 단속하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6월 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벌금 부과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부과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50㎡ 이상 되는 공간에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재관
김재관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없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행되면서 바로 단속하니까 PC방 업자들이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가급적이면 12월 말까지 계도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강력단속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계도를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비흡연자들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공원 이런 데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실지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적을 좀 내 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진흥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독서진흥팀장 박찬식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독서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8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배수 안에 들어갔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사무관 네 사람 뽑는데 4배수 16등 안에는 들어갔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그 안에는 있습니다. 10번에서 15번 그 중간쯤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한 명 있어서 행정직은 12명 중에 세 명인데, 그래서 박찬식 팀장은 그 다음 번호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12월…, 6개월 후에는 가능성이 있겠네?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음에……. 축하를 드립니다. 배수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7-02 전산개발비 8,579만 원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몽땅 다 썼는데, 뭐하는 전산개발에 돈을 썼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페이지가…….
철제
조철제위원
207-02 전산개발비…….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146페이지입니다. 8,579만 원 저희 도서관리시스템 통합 구축비 하고, 상호대차, 그리고 통합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입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아이스코리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 지원 400만 원, 이것은 어떤 지원입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이 부분은 저희 공모사업에 다문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성서복지관 안에. 여기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400만 원인데, 국비 280만 원, 구비 12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00만 원 어디 썼는지 정산서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산보고 받은 결과 있습니까? 그 400만 원 어디 썼는지 정산보고서 나한테 한번 제출해 주이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詩 낭송대회 269만8,000원, 시 낭송대회는 어디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269만8,000원 쓰고 1만1,000원 남았네?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이 부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詩 전지인쇄비하고, 청사 게시용 시화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1만1,000원 남은 것은 계약 과정에서 사정이 된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詩 전지인쇄는 저희가 월례회 모임 시에 시 낭송 직원들한테 교부하는 것이고, 청사 게시용은 청사에 부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수한 사람, 출연한 사람 출연료도 주고 합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이 시 낭송대회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접니다. 시 낭송 이것은 뭔가 하면, 직원들한테 저희가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를 아침 조회 시에…….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공무원 대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이것은 공무원 대상으로 시 낭송대회를 합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매월 월례 조회 때 직원도 자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과의 김재일 씨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입니다. 공무원이 필리핀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런 분들,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매달 한 번씩 그 시에 대해서 유인물 같은 것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 낭송대회 269만8,000원 쓰고 1만1,000원 남은 정산서, 어디다 쓰고, 또 시 낭송대회 출연자가 누군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포항 모 동사무소는 시 낭송대회 할 때 탈북자를 출연시켜 가지고 성공사례로 탈북자가 주민하고 같이 어울리는 좋은 장이 되었다고 해서 통일원장관 상을 받았는데,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했으니까 앞으로 시 낭송대회라든가 도서관 행사 주관할 때 혹시 탈북자…, 우리 달서구가 대구의 탈북자 삼십 몇 %가 우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276명이 살고 있으니까…, 탈북자가 이북으로 간 것 알고 있지요? 김광혁 씨?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북에 가서 기자회견 하고 한 것이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 탈북자를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남북통일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함경도나 평양 고향 가서 자유민주체제를 홍보하고 할 사람들인데, 그걸 제대로 관리 못 해서 북으로 다시 가도록 만들고, 포항에 사례가 시 낭송대회 탈북자하고, 또 탈북자가 음식 잘 하는, 평양냉면 잘 하는 것을 축제 때 출연시키고 이래가지고 아주 잘했다고 하는 통일원 표창 받은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인데, 감삼중학교가 교육연수원 함으로 해서 다른 데 옮겼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진천동 진천초등학교 내에 진천행복도서관 거기 이전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진천초등학교는 관리가 잘 됩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지난 4월 24일에 개관식 하고, 그 준비 과정 거쳐서 5월 3일부터 개관해서 지금 하루에 10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자가 확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 부분은 현재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과의 경우에는 한 15억4,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99.2%, 이 정도면 2011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출비율이 조금 제고가 된 겁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개선이 조금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본위원은 하나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자산취득으로 선풍기 부분인데, 애초에 2012년도 본예산 때는 한 10만 원 정도로 선풍기 두 대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통과되었고, 이게 추경으로 1억 정도 된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선풍기를 몇 대 정도 구입하셨나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두 대 구입했습니다.
「1억이 아니고 1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아! 10만 원이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선풍기도 10만 원 했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10만 원인데, 지출액이 8만4,450원이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헐한 걸 사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네요. 제가 이것 참! 10만 원이네요. 지금 이 벽걸이 선풍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치를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도서관에 이용하는 주민들…, 현재도 폭염이지만 저희도 에어컨을 못 틀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실에 배치된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네 개 구립도서관이 전부 다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집중식으로 다 되어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폭염기에 아이들 공부를 하는 열람실이나 이런 데에 에어컨을 한번 가동한 적이 있나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지금 관공서는 2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피크 시간대도 있고, 지금 32℃ 이상 되면 좀 탄력적으로 가동하는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동은 안 했고, 지금 선풍기를 주로 활용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도서관마다 선풍기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지금 일부 도서관별로 두 대 정도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다 충원은 안 되지만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일단은 최소한으로 해서 도서관 별로 두 대 정도 협의가 되어서 구입해서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공립형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자산이나 시설 이런 부분은 일체 해 주는 게 없나요, 아니면 조금씩 해 줍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공립 작은도서관이 대체적으로 보면 첨단하고 우리 문고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洞주민센터 안에 도서관입니다. 동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구립도서관에 선풍기가 조금 부족한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는 총 몇 대쯤 되는지는 파악하셨나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박찬식 독서진흥팀장,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음) 지금 스물다섯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스물다섯 대, 네 개 구립도서관을 말씀하는 거죠?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네 개 구립도서관이 보유한 수량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도서관별로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도서관별로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도원이 열 개, 어린이가 세 대, 성서가 네 대, 본리가 네 대, 그리고 문고 두 대, 저희 진흥팀에, 과에 두 대, 이렇게 해서 총 스물다섯 대 비치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도원도서관이 실제 비치 대수가 좀 많은 편이네요. 이것은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시설이 조금 안 되어 가지고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일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하고 본리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냉·난방 설비나 외벽이나 이런 부분이 설계에 잘 반영되었겠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느 정도 보완이 잘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마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것을 가동하더라도 실내온도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듯이 최신 건물인 본리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원도서관은 건립된 지가 좀 오래 되었고 해서 아마 실내온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하는 그런 개연성은 우리가 가질 수 안 있겠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도서관의 실내 상시 온도를 한번 측정하셔서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반사를 안 해 버리고 열을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 그런 구조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제 선풍기만 틀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절전 하지만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는 공부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하니까 온도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선풍기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청소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가정이나 아니면 영업점이나 가서 먼지가 꽉 낀 선풍기를 보면 저 먼지를 폐로 호흡을 하고, 또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휴관일마다 선풍기 날개나, 혹시나 열을 많이 받으면 선풍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전관리나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독서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 및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첨단문화회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7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 합창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가 412만8,000원에서 341만6,000원을 집행하고 71만 원이 남았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71만1,060원이 남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로 합창단은 어디다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합창단은 1주일에 두 번으로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급식비하고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 그리고 행사에 대한 유인물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휘자는 상근입니까? 봉급 받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휘자는 저희가 보상금을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줍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두 개 팀 남자, 여자 해서 120만 원 나가고, 반주자는 40만 원씩 해서, 남자합창단, 여자합창단 해서 80만 원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분들은 본업이 있지요? 이것은 부업으로 하고, 이 돈 받아서야 먹고 살지 못하지 싶은데?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휘자 같은 경우는 영남대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그리고 합창단을 지금 세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합창단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합창단 모집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오면 모아서 지휘자하고 대학교수 한두 명을 초청해서 오디션을 받아 가지고 합격을 시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은 출연하면 일당 같은 것은 줍니까? 식비만 줍니까, 일당도 줍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심사하는 사람들요?
철제
조철제위원
합창단 단원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합창단은 별도 금액을 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연습하는 날에 간식비 하고 그렇게 줍니다. 별도 보상금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주부이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없이 그냥 간식비나 이런 걸로 해도 희망자는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간식비는 한 끼에 5,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700만 원…….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이 합창단 지휘자 하고, 반주자 보상금 하고, 그리고 각종 합창단 합창제 참가 보상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코드번호 101-04 기간제 보수…, 기간제 근로자 이번에 또 한 명 채용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번에는 계약직입니다. 무대 조명에 대한 계약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계약직은 사실 공무원 분류에 계약직에 들어가고,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 공무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일용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계약직 한 사람 채용한 사람은 문화원이 생기면 거기에 근무할 인원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공연장이 두 개가 되어가지고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도 있고, 대관도 있고 공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대조명 관계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어 가지고 한 사람 더 채용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학교는 어디에 졸업해서 어떤 사람이 채용되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전기조명에 대한 자격증이 있고, 대학교도 연극영화과는 아니더라도 전기면 전기 계통, 이렇게 전기 계통에 나오면서 거기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이는 얼마쯤 되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동구에서 근무하다가 왔는데 나이는 마흔다섯 정도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희망자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일곱 명 정도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경력도 있고 해서 그분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만2,000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떤 추진비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직원들을 위한 체육대회나 단합행사, 이런 것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직원들한테 지급은 안 하지만 행사를 할 때 행사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첨단문화회관이 며칠 후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명칭이 바뀌는 걸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러면 관장에서 센터장으로 바뀝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아트센터관장입니다. 관장은 그대로 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 간판 교체비 하고 여러 가지로 일부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환경개선도 많이 되어야 되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래야 됩니다. 저희가 명칭이 변경되기 보다도 간판이 오래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되어서 위험성도 좀 있고 해서 준비를 그렇게 했었는데, 마침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게 2년 남았습니다. 3년인데 지난해 1년 되었고, 올해 2년차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추가요금 징수한 것이 580만 원 정도였는데…….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583만 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00만 원은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483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인재육성재단 기금 낸 것이 포함되어있고, 380만 원어치 시설보완을 하고,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100만 원은 이번에 곧 여름에…….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계획이라도 잡힌 게 있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샤워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이용자들이 그 사실을 좀 알고, 편의시설에 도움이 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샤워시설을 지금 고쳐 가지고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앞으로 문화원 개원되면 그 운영 체계가 문화원하고 첨단문화회관하고 같이…….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시설하고 공간 활용은 저희가 다 하는 걸로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 사무실하고 역사 자료실 이것만 관리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강의가 다섯 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인원도 좀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인원은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 증원되었습니다. 무대조명 계약직 한 명 증원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가 조금 손이 모자라더라도 현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68억 들여서 문화원 지었는데 인원 한 명 증원시켜서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기존 다 해 오던 것이고, 전시실은 지금 있는 게 사실 복도를 막아서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전시실을 그쪽으로 크게 옮겼을 뿐이고, 단지 공연장 두 개 하고, 그리고 강의실을 저희가 기존보다 아홉 개가 더 생겼습니다. 거기에 강의 프로그램…….
재관
김재관위원
애초에 문화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개정을 할 때 문화원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구청에 도움 되는 내용이 없느니, 뭐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문화원 복지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서 수익성이 없느니 이런 핑계로 수차 공유재산변경안이 부결된 것 알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어렵게 어렵게 해서 68억 들여서 그런 건물 지어서 시설했으면 과감하게 인원도 좀 충원시켜 가지고 그걸 활용을 잘 하셔야 되지, 그 뭐 예산 핑계 대고…, 우리 국장님 어때요?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도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문화원 건립이라고 했지만 첨단문화회관과 같이 시스템 운영은 전체 다 문화회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열네 명으로 하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인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연장이 두 개니까 기계를 다스리는 직원, 이것도 일반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해서 한 명을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어제아래 채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또 자원봉사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분들하고 인력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하고, 운영상에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7월 중으로 기계가 들어오고 물품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8월에 한번 예행연습을 하면서 운영하고, 한 9월 정도,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면서 올해까지 일단 한 명 증원으로 해서 최대한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말씀드려서 연초에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68억 들여서 문화원 건립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61억 들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61억 들여서 문화원 건립해 가지고 있는 시설물 옮겨갈 정도이고, 있는 프로그램 옮겨갈 정도 같으면 그런 예산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 큰 예산을 두고 문화원을 건립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새로 좀 과감히 짜고 인원도 필요하면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간접적인 세외수입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인원 증원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과감하게 이런 기회에 변화할 때, 간판 바꾸고 이름 바꾸고 할 때, 시설물 증축이 되고 할 때 과감하게 같이 소프트웨어도 과감히 변화를 주어야 되지, 있는 것 옮겨갈 것 뭐하려고 그럽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놔두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첨단문화회관에 문화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한 칸 주면 사무국장과 직원 한 사람, 이제 상근직은 아니지만 원장이 또 오기 때문에 원장이 오면 일단 두 명 정도는 거기에 각종 행사 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시설투자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짜고 인원 필요하거든 과감하게 증원시켜서 잘 운영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장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을 1,085만 원인데 68만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도서구입은 총 몇 권을 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300권씩 해서 한 900권 정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900권을 일괄 구입했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삼사 회 나누어서 하는데, 3회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1년에 삼사 회 나눈단 말씀이에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최소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신간 구입을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한 번씩 합니다.
김해철위원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같으면 기간이 좀 길거든요. 일반적으로 큰 도서관에는 독자들을 위해서 매월 한 번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독자들 학습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도서 구매욕이 많이 떨어지는 곳 말고는 대부분 다 큰 도서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삼사 개월 만에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신간서적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용자들한테 신간도서 신청을 받아서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사실 다른 데보다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평생학습도시의 어떤 서비스 강화 이것도 필요하고, 독서분위기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자주 신간서적을 구비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고, 우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건소가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 그 원인으로는 뭐 때문에 이렇다고 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우선 제일 큰 게 성서보건지소 건립하면서 10억 비도변경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건립비용 공사비 집행잔액, 거기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요 예측이 잘못 되어서, 가장 힘듭니다.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 차기연도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 드는 그런 부서인데, 거기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다 편성해서 남은 게 아니고, 성서보건소 지소 관련해서 많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이 거의 정확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8쪽에 금연환경조성사업이 지금 수변공원하고, 성서권에 어느 공원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곡분수공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6월부터 집중단속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저희들은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홍보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홍보기간은 원래 2013년 1월 1일부터인데 저희가 3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단속실적은 현재 일곱 건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지역이 되다 보니 관심이 높고, 이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공원등주에다가 참 잘 붙여놓았던데, 이곡분수공원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곡분수공원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곡분수공원은 좀 작기 때문에 안내판하고 노면의 표시하고 현수막 정도 붙여놓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변공원 같은 데는 단속한다고 다녀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 너무 많더라고요. 안내판 두 군데 세워놓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부족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저희가 더 설치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작년에도 예산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갔는데, 올해 예산은 철저히 써 가지고 이곡분수공원에도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장님에게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수변공원에는 지금 야간 10시 이후에 가면 자율방범대원들은 정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든지 지적을 하면 거의 흡연자들이 말을 듣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 ‘니가 뭔데?’, ‘몰랐다.’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데, 그런 관내 관변단체 단원들을 좀 활용해서 홍보를 좀 더 하고,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100%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더라고. 그리고 보건소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야간에 애완동물들을 문란하게 끌고 나오는 이런 것,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올해 중점적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달서구 보건행정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페이지 자료 관련해서 보건민원실운영 부분인데, 여기 우리가 2011년도에 81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2012년도에 72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지금 잔액이 280만 원 정도 발생을 한 부분인데, 해마다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3페이지 자료에 보아도 환자진료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도 2011년도에 540만 원 예산편성했고, 좀 많다고 해서 감액편성으로 해서 2012년도에 480만 원으로 감액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179만 원 발생했어요. 해마다 이렇게 감액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유관기관은 저희는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그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협회도 있고, 인구보건복지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시설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할 때도 있고, 각급 위원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고, 죽 그렇게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타부서보다도 상당히 유관기관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협의를 안 했다는 그런 반증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업무협의를 원활히 안 했다라기 보다는 사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측을 잘 못합니다.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에부터 쓰던 관례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활한 협의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기관이 이렇게 많고, 또 그 기관과 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보건업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활히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쓸 돈은 써야 되겠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지금 현재 상반기 통계가 나오지 싶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720만 원 예산 세웠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있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그것 지금 파악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드리지요. 지금 준비해 온 게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제 7월 접어들었으니까 아마 반기 통계는 안 나오겠나 싶은데,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아직까지 이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소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개내역 대상 아니시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5급 이상 다 공개대상입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대상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매달 공개를 하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홈페이지에…….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이곡분수공원하고 월광수변공원 두 군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금연시설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 절반 정도 사용을 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애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시설 부분을 미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금액 산정을 잘못했던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주에 단 것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 작년에는…, 그래서 그것은 설치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안내판하고 바닥에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현수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곡분수공원은 상대적으로 적고, 월광수변공원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효과가 좀 적다, 이래서 올해 추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안내판 하는 것도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더 비싼 건데, 철제 이런 것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하고, 나무판에다가 새겨 놓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좀 친환경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절감된 것이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좀 싼 자제를 구매해 가지고 시설을 했다.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두 개 공원을 지정해서 애초에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 두 개 공원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이든 어느 공원이든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었거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산점감으로 한다고 해서 집행잔액 584만 원, 거의 한 60% 남겼잖습니까?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뇨, 재질에…, 홍보판을 만드는데 이곡분수공원 같은 데는 장미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많이 세울 수는 없거든요. 공원이 조그마한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한 것은 철제로 하는 것은 가격이 더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로 된 걸로 하다가 보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고, 그런 차이입니다. 홍보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 재질적인 부분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좀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친환경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절감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저희 보건소에서 보면 금연적인 분위기를 홍보하고 또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홍보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세워져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러 오신 분들이 그 부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미관적인 부분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개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집행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소장님,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을 해 놓은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현재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곡분수공원은 현재 그 정도 상태로 되었고, 월광수변공원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제가 하나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만 시비, 구비 1대 1 매칭펀드로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아무리 작은 예산의 금액이지만 그 금액이 1년 동안 사장되어버립니다. 꼼짝달싹 못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급한 사업으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수요예측은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예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현재 58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8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생계비 1년에 한 번씩 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매월 20만 원씩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분들은 관리를 뭐 어떻게…, 우리가 계좌로 돈을 넣어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계좌로 매월 돈 넣어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염은 안 됩니까? 담당 팀장은 누구시죠? 에이즈 관리 담당 팀장……. (최형순 검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예」하는 이 있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검사팀장 최형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8명 관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5대 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이런 데서 진료를 하고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은 처음 감염되어서 우리 관할에 오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의할 점, 병원 안내하고, 우리는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니까 계좌번호를 받아오고,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 관할 주소지에 있는 사람은 매월 20만 원 지원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에이즈 이것 전염은 어떻게 됩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교육을 시킵니다. 일단 유흥업소 이런 데는 근무를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처음 올 때 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58명 중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총 58명 중에 남자는 53명, 여자는 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분들이 낳은 자녀들은 에이즈하고 관계없습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일단 우리가 가서 가족들도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모든 검사를 다 시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환자 한 명이, 어른이 발견되면 그 가족들까지 직계가족을 다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양성으로 판명이 되면 새로이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족들 중에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 학교 가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이러면 다른 학생들한테 전염되고 이런 것은 없는가요?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음식으로는 안 옮기고, 이것은 수혈을 한다든지 혈액으로 옮기고 음식으로는 안 옮깁니다. 그리고 성 접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감염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얘들은 신분상 노출을 금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예, 지장 없습니다. 처음 면역 조사할 때는 충분히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이런 데는 근무 못하게 하고, 이것은 에이즈법이 있으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은 직업이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주로 일반이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자활센터하고 우리둥지…, 여기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황경아 방문보건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황경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자활센터는 어디에 있고, 인원은 몇 명이며, 이 3억2,000만 원을 주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저희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주간재활시설로는 대구재활센터가 호산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제공시설로는 우리둥지라고 신당동에 있습니다. 재활센터는 인원이 75명이고, 우리둥지에는 7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재활센터, 호산동에 있는 재활센터는 주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여기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 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또 작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족상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직원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시설이 자활센터는 호산동이고, 우리둥지는 신당동에 있고…….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재활센터는 주간재활시설이니까 호산동에 있고요, 주거시설이 우리둥지로 7명이 신당동에 있는데, 이 중에서 작업시설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재활센터에 가서 작업시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활센터장은 연봉이 얼마 됩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그것은 저희 정신보건법 지침에 저희 공무원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근무 종사자가 7명이라고 했지요?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재활센터에는 8명이 있고, 우리둥지에는 세 명인데 한 명은 비상근직이라서 사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황경아 방문보건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그 다음에 금연구역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최신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제 e랜드 최진영 차장이 와 가지고 우리 e랜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왔던데, 팀장이 면담 했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면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 e랜드 자체가 두류공원 내에 있고, 어린이 안전 놀이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나 거기는 문화관광진흥법인가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고, 유원시설이기 때문에 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강증진법에 문화시설은 지정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정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어린이놀이시설이라면 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나 유원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철제
조철제위원
그 전체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되겠네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렇지요. 그 안에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그 구역별로 건강증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7년도 제주도는 제주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겠다.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 제주도로 만들겠다 해서 제주도 의회에서 제주도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한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50㎡ 이상 되는 데는 금연구역…, 음식점, 호프집, 찻집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과태료 물리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1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만 원 물리고, 업주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업주는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차는 170만 원, 2차는 330만 원, 3차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역에 금연구역으로 150㎡ 이상 되는 금연구역 업소, 음식점, 호프집, 찻집 이런 게 전부 다 몇 개나 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부사항으로는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다 해당되는 시설은 5,200개소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만 5,200개입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공청사 이런 걸 모두 합해서 5,200개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저희 보건과 직원, 우리 직원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합니까? 몇 명이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단속은 정규 공무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하고 담당자 한 명, 그리고 기간제 두 명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간제 2명, 또 팀장님…, 팀장님 지휘해 가지고 기간제 2명하고, 또 직원 한 명하고, 그러면 4명이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합동단속을 할 경우나 이런 경우는 여러 직원을 동원해서 해야 되겠죠.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단속권이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 되어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이 오히려 처벌 받아야 되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단속권은 단속권 임명에 대한 정규공무원으로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문을 결재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단속하러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공무원증을 필히 지참하고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나는 지금 인터넷을 잘 못하겠는데, 제주도가 전체 금연구역으로 되었는지, 2007년도에 내가 방송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담배연기 없는 청정 섬 도시로 하겠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했는지 한번 보고, 그게 되면 제주도는 관광지고 문화시설인데 건강증진법에 위배되는데, 그걸 했으면 e랜드도 가능하고, 그것이 안 되었으면 e랜드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나 전체는 안 되는 건데,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것 한번 나한테 자료 제출 해 주이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공원에 지금 단속권이 금연클리닉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보건과에서 나가서 금연단속을 하지요? 공원에? 위생업소도 지금…….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위생업소는 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재관
김재관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PC방이나 게임방 이런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관리는 거기서 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 제정을 보건과로 하다가 보니까 공원 금연 단속은 보건과에서 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정확한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 업무 집행에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조례 개정을 해서 도시관리과에 이관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금연 관련 환경조성사업비가 금년에도 4,16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추가 공원을 좀 지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기존 두 공원에…….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4,100만 원 그것은 그것 말고, 금연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금연클리닉하고 금연 관련 시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금연환경조성사업비가 별도로 잡혀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올해 금연공원이라든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아직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 안에서 부기변경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토론을 개시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8개 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은 퇴장시키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방금 허시영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공감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결산하고, 저는 좀 시정해야 될 게 성서복지관에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에 대해 가지고 타 복지관보다 과다 집행했으니까 앞으로는 적정하게 하라고 하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고 현장에 나가고자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우선 담당 부서에서 잘 지도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장도 안 나가고 그렇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까? 예, 넣었으면 행정사무감사로 대체하지요. 예, 됐습니다.
「예, 지적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