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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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3분

김화덕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는 업무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한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해주신 덕에 무난히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곡동 산 12번지 외 6필지 배실공원, 과장님 지금 3필지가 미보상이라는데 어떤 부분에서 미보상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보상금이 적다고 지금 현재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곡동 산 18번지에 박은기 씨라고 이 분이 장애인학교 교사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금이 지금 현재 4억2,200만 원인데 제가 직접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첫째는 보상금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다, 두 번째는 이 산이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4억2,200만 원 보상금을 수령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 가까이가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일단 재결을 자기는 원한다. 이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김봉규 씨라고 보상금이 4,630만 원이고, 또 한 사람 신상균 씨는 보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남은 것이 5억 가까이 중에서 박은기 씨 이 분이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분도 재결하면 자기는 찾아가려고 이야기는 저희하고 충분히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 묘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묘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묘지 부분은 보상이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박은기 씨 이 분도 묘지가 한 10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이전 관계는 자기가 다른 데 산을 구입해서 이전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디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상을 다해야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원래 올해 6월달에 공사를, 전반기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보상도 지금 다 안 되고 해서 아마 공사가 많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물론 보상도 좀 지연되고 있고, 또 전체 사업비 확보도 저희가 보니까 토지보상비, 공사비해서 2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7억입니다. 17억 중에서 지금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 저희가 일부 돈이 남으면 이것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일단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내년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시비도 저희가 2억 정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에 시비도, 또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도 한번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공원에는 벽천폭포, 실개천, 잔디 광장, 야생화 단지 이래서, 지금 농사짓는 그 부분이 보기가 흉하다고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 농사 지어 먹는 사람은 대단히 만족하는 입장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며 늘 묻습니다.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도 주민 민원 때문에 과장님, 현수막을 몇 개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중간에 한번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전반기에 아마 공사가 착공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농작물을 더 경작해도 될 것 같다. 이러니까 거기에 밭을 갈아 먹는 분들은 그렇게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안심하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경작을 해먹을 수 있고 이래서, 현수막은 붙이면 그때 보상해 달라 이럴까 싶어서 과장님 더 이상 현수막을 못 붙이는 상황이고,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배실공원이 전체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공원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배실공원하고 덧붙여서 2007년도인가 이곡운동장에서 공단사거리, 지하철사거리까지 실개천하고 이 계획이 한번 수립된 적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건설과에서 그때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그 일대에는 인도가 좀 넓고 이렇다 보니까 주로 막창집, 맥주집이 인도를 점령해서 여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인도가 점령되어서 민원이 연례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내 기억으로 2007년도이지 싶은데, 그 계획은 지금 완전 사장된 것입니까? 앞으로 그 계획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배실공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모든 것은 예산이 문제인데 배실공원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그런 것을 하면 이곡동 쪽에는 상당히 어떤 아름다운 거리랄까 좀 괜찮은 거리가 되지 싶은데……. 건설과하고 우리 과장님 협의를 해서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물론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이것 배실공원할 때 그래도 연계적으로 그렇게 같이 연차적으로 하면 이곡동 일대에 민원도 해소시키면서, 또 우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전에 계획이 공단지하철역에 물을 끌어올려서 실개천하고 쉼터하고 이런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등산로 정비에서 토지소유자인 계명대학교 쪽에서 부지사용 불가 통보에 따라서 원래 안전계단이 설계상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설치를 못하고 변경되어서 공사비가 감소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궁산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계대 쪽에서는 어떤 이유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토지가 계명대학교 학교 부지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또 소유자도 계명대학교고, 그래서 궁상 정상부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아서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풀 한 포기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안전하게 정상부 올라가는 입구도 조금 보면 가파르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마한 데크를 놓고 계단을 놓고 하려고 하니까 계명대학교에서 자기들 100주년 사업으로 장기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다.

이유경위원

그 지역을요? 그 쪽에 다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자기네들이 나중에 검토해서 할테니까 달서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계대하고 체육시설부지 때문에도 주민하고 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계대 쪽에서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예전에 체육시설 변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반발하시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5분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