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안녕하세요?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수자원 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개발과의 예산은 기정액 642억 1천5백 93만 3천원에서 73억 7천8백 96만 6천원이 증액된 715억 9천4백 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은 도비보조 사업 변경으로 순수 도비1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사업으로 3천5백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방치공에 대하여 폐공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동안 214공중 87공에 대하여 폐공 처리중에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서는 수질개선사업,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6백32만원과 1백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제2, 3지구, 초기우수지구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금번에 5억 5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2013년 군비 미부담분 9억중 5억을 반영하였으며 미부담 잔여 금액 4억원은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12억 5천 6백 46만 6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3년 국고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5억 1천만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공사비로 2천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13년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7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 43억 3천4백 24만 4천원이 증액된 278억 3천4백 9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광특 및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로 구룡면 논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편안한물길 조성사업은 도비보조 내시사업으로 군 추진 45개 사업과 농어촌공사 대행 12개 사업에 38억 8천 9백 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 자체사업비는 읍면 주민숙원 건의사항에 대하여 은산면 내지리와 초촌면 송곡리 수로관 설치사업으로 2개 사업에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주환경개선 사업은 도비보조 내시 사업으로 석성면 증산리와 장암면 지토3리 등 2개 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 사업은 옥산저수지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목변경하였고 농촌마을 개발은 문화마을 공공시설 정비공사비 2천만원을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은 2012년도 도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으로 보조금이 2012년말에 5천만원이 지원되어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 반환금으로 2012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집행잔액 4천만원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천7백 58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5천 2백 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5백만원이 증액된 12억 4천 7백 8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사업비 2천5백만원은 특별교부세가 연초에 지원되어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백 64만원과 1백 25만원, 42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업기반시설 양배수장의 전기요금 부족분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수자원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천 3백 51만원이 증액된 46억 6천 9백 3십 1만 5천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부여군 상수도 사용료 4백 88만 4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천 8백 6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3천5백8십만 5천원에서 3천 3백 51만원이 증액된 46억 6천 9백 3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2천 5백만원이 상수도 취약계층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추가로 증액되었고 상수도 보수 물품지원비중 상수도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 1백 9십8만 6천원은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이며,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4백 50만원을 증액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백 7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2백 7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3십9억 2천5십3만 5천원에서 3억 5천3백 5십4만원이 감액된 3십5억 6천6백9십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39억 2천 5십3만 5천원에서 3억 5천3백 5십4만원이 감액된 35억 6천6백 9십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2천만원 증액 하였고, 여비 5십만원과 자산취득비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구입 1십5만원 절감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백 2십1만 4천원은 절감예산액입니다. 하수관거정비(수계기금) 추가분 2천 38만 7천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강청 금강수계 기금사업계획 변경으로 5억 4천 151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인 임천면 비정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와 임천면 구교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7천만원 2건이 중복 기입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 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용배수로부터 해 가지고 쭉 사업이 있잖습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단위 사업으로는 현재 외산쪽에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초촌 석성 또 남면 쪽 일부 그렇게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그래 또 부여읍 쪽에 설계중에 있고 대단위 사업은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부분적으로 배수관 시설공사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부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상수도 쓰시는 분들 급수시설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군에서 파악이 안된데가 있을수도 있을 거예요 혹여 은산같은데 빠진데가 지난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데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체킹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군에서 관리하는데 꼭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중복된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용배수로 공사에 초촌면이 두 건 밖에 없네요 지역안배를 잘 하셔야지 제가도 이거 두 건인가 세 건을 올렸는데 다 누락됐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면은 다 그리 치중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초촌면 같은데 사정 아시잖아요?

이번에 3건 됐습니다

3건 내가 2건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지역안배를 잘 하셔서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아요 자꾸 우리가 이런 저기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건의말씀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부터 573쪽에 궁금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이게 민간위탁인데 공공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분 해 가지고 이게 5천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증액되는거요?

이 민간위탁금

그건 현재 저희가 건양 주식회사 건양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초에 20억이 부족해서 5천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5천만원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전반기에 은산거 하고 홍산거 은산은 전체 준공이 됐고요 홍산은 부분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군데에 대한 추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군데가 추가한 부분이 부족해서 5천만원을 더 계상했다고요?

예. 이게 원래 저희가 할려고 했었는데요 관할구역이 농촌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 이관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전체적인 관리구역이 농촌공사다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걸로 했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한다고 해도 앞으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면 계속 또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어차피 유지관리하는거 우리 부여군에서 예산을 다 보니까 줘서 유지관리를 하는거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서 농촌공사에서 하니까 농촌공사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걸로 했는데 목변경까지 해서 이렇게 까지 해서 넘겨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삭감하면 사업 못하겠네요? 다시 또 추경때 다시 또 우리 사업 부여군에서 하는걸로 다시 넘겨서 또 다시 올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것도 관리 전체적인 관리구역이 농촌공사로 아주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만이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대행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 사업에 있는 거는 농어촌 공사 구역이 전혀 없습니까?

앞에도 있는데요 앞에도 있다 보니까 지금도 어제도 농촌공사에서 와서 자기들 구역은 좀 전체적으로 넘겨 달라고 그런 건의도 하고 갔는데요 그래 저희도 그쪽으로 최소한으로 넘기는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똑같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도 농어촌공사 구역 밖에도 물론 다 농민을 위한 겁니다 농어촌공사 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꼭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모두 다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런걸 하는데 굳이 우리 부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농어촌공사까지 넘겨서 이 사업비를 주고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면 2회 추경할지 모르겠지만 추경 다시 할 때 다시 편성해서 하면 내내 사업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장없죠? 사업은요? 사업하는거 보면 지장 없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 조성 중에서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금을 당초 1억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문체부에서 본사업에 대한 일부 국비지원을 해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부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사무용품 및 구입비 중에서 150만원 신문, 잡지 구독비에서 117만6천원 복사용지 구입비 28만원 기타 프린터, 복사기 토너 등 해서 각각 50만원씩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비입니다 보전지출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2012년도에 시행한 우리 생태조성사업 중에서 국고반환 보조금을 6백5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2백만원씩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하시죠? 과장님들이 바쁘신가 못 나오셨네요?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두분 출장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여농업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PTC＋ 네덜란드에 있는 농업기술 연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PTC＋에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좋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부여농업하고 이게 보급이 과연 될 수 있는 시설들이냐

그래서 금년도부터 3개년간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단 토마토 수경재배쪽으로 재배하고 수경재배 시스템을 그 저희들 부여군하고 접목을 시켜 보고자 22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가고 나중에 여기 천2백만원은 PTC＋에 있는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한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200명이 저희가 기술이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200명 정도가 다 그 기술을 습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아니 가는게 아니고

아니 와서 받는 분들이 200명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부여사람들입니다

아니 부여사람들인데 PTC＋에서 와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200명의 농가가 PTC＋의 기술을 습득하고 실질적으로 수경이면 수경이든지 수경재배든지 뭐가 됐던지 간에 그걸 그 기술에 대한 접목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보시냐는 얘기예요?

일률적으로요 5% 삭감

5%만 하면 되지 이거 다 삭감하는거 아닙니까?

예. 5% 다 삭감하라고 해서

하나만 삭감하고 말던지 그다음에 시골밥상 꾸러미 사업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활개선 회원들이 집에서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꾸러미 옛날로 말하면 조금씩 농가들이 소비자한테 꾸러미로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는 사업을 꾸러미라고 합니다 꾸러미 옛날 달걀꾸러미 당근꾸러미 이런 식으로다

그다음에 600페이지 친환경쌀 병충해 관리시스템 이건 뭐죠?

도에서 늦게 예산이 도착한 사업인데요 친환경살 무농약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해충을 잡는 포획장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스템이 아니라 지원하는 거죠?

예. 지원해 줍니다

양계단지 이쪽은 경영혁신 프로그램 이거는 지원하는데가 없나 보네요?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가요?

프로젝트 양계단지 경영혁신 1억원인데 그 관내는 산란기가 없고 종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자는 해당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농가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03페이지에 특화작목 기술혁신 이건 뭐죠? 제가 작년에 예산세울 때 없어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그 예산절감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여쭤 볼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여기 시설채소 품질향상 있잖습니까?

아니 5% 절감하는 사업

집행은 됐고 절감해 가지고 그걸 보고해 주는 겁니까?

지금 집행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5%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5% 절감이면 2억이면 2×5=10 됐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봐서는 첫 번째는 기술이 완벽은 안되더라도 타시군보다 기술은 많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사 선생님들에 대한 기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꼭 해 주실 것을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농업기술 지도에 대한 이 외에 국화든지 아니면 꾸러미든지 요리교실이라든지 다 이런거 좋은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에 대한 농민들의 전해주는거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도사 능력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2014년도에는 더 편성해서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부문 또 국내 현지연찬 더 연구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596페이지에 굿뜨래 대학원 그때 분명히 본예산 세울때 굿뜨래 대학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이 많이 늘어 났네요?

추경예산이요 그때는 조례가 통과가 안돼 있어 가지고 국비 광특 그 예산에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저기를 해서 아! 그거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아! 조례가 통과를 못...

그래도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그거 가지고 두 저기를 운영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례를 저기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없는 이 부여군 살림에 조금

그렇게 해 볼려고 했더니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교육재료 책자 만들고 그사람의 유능한 강사 이렇게 모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쇄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1년을 또 저기를 하고서 가는데 어느 대학이던지 간에 대학원 갈 때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놔야지 그걸 딱 묶어 놓고 졸업생은 1년을 묶었다 와라 이렇게 하시는건 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한번

아니 검토가 아니라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학업을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도 내년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런 저기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