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안녕하세요?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수자원 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개발과의 예산은 기정액 642억 1천5백 93만 3천원에서 73억 7천8백 96만 6천원이 증액된 715억 9천4백 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은 도비보조 사업 변경으로 순수 도비1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사업으로 3천5백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방치공에 대하여 폐공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동안 214공중 87공에 대하여 폐공 처리중에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서는 수질개선사업,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6백32만원과 1백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제2, 3지구, 초기우수지구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금번에 5억 5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2013년 군비 미부담분 9억중 5억을 반영하였으며 미부담 잔여 금액 4억원은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12억 5천 6백 46만 6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3년 국고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5억 1천만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공사비로 2천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13년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7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 43억 3천4백 24만 4천원이 증액된 278억 3천4백 9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광특 및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로 구룡면 논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편안한물길 조성사업은 도비보조 내시사업으로 군 추진 45개 사업과 농어촌공사 대행 12개 사업에 38억 8천 9백 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 자체사업비는 읍면 주민숙원 건의사항에 대하여 은산면 내지리와 초촌면 송곡리 수로관 설치사업으로 2개 사업에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주환경개선 사업은 도비보조 내시 사업으로 석성면 증산리와 장암면 지토3리 등 2개 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 사업은 옥산저수지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목변경하였고 농촌마을 개발은 문화마을 공공시설 정비공사비 2천만원을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은 2012년도 도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으로 보조금이 2012년말에 5천만원이 지원되어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 반환금으로 2012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집행잔액 4천만원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천7백 58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5천 2백 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5백만원이 증액된 12억 4천 7백 8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사업비 2천5백만원은 특별교부세가 연초에 지원되어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백 64만원과 1백 25만원, 42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업기반시설 양배수장의 전기요금 부족분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수자원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천 3백 51만원이 증액된 46억 6천 9백 3십 1만 5천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부여군 상수도 사용료 4백 88만 4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천 8백 6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3천5백8십만 5천원에서 3천 3백 51만원이 증액된 46억 6천 9백 3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2천 5백만원이 상수도 취약계층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추가로 증액되었고 상수도 보수 물품지원비중 상수도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 1백 9십8만 6천원은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이며,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4백 50만원을 증액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백 7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2백 7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3십9억 2천5십3만 5천원에서 3억 5천3백 5십4만원이 감액된 3십5억 6천6백9십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39억 2천 5십3만 5천원에서 3억 5천3백 5십4만원이 감액된 35억 6천6백 9십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2천만원 증액 하였고, 여비 5십만원과 자산취득비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구입 1십5만원 절감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백 2십1만 4천원은 절감예산액입니다. 하수관거정비(수계기금) 추가분 2천 38만 7천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강청 금강수계 기금사업계획 변경으로 5억 4천 151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인 임천면 비정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와 임천면 구교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7천만원 2건이 중복 기입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 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9쪽 지하수 폐공사업 있잖아요?

예. 폐공요?

농촌공사에세요?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요?

앞으로 목이 이렇게 서서 내려오나요?

예. 이렇게 옵니다

지금 사실 작년 본예산에 도에서 예산이 늦어서 추경에 많이 ... 했잖아요?

거의 도비는 거의다 의원님들이 지정해 가지고 농촌개발과에서 공사명까지 아주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의원들 사업예요? 거의 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지역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도의원님들이 농촌개발과나 예산부서로 이렇게 넘겨져 가지고 아주 그쪽에서 사업명에 거의 금액까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군으로 직접 도에서 내려준 돈은 없어요? 도에서 직접 우리 수자원개발과로

우리 저희 임의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내려오는건 없습니다

그전에는 줬잖아요?

지금 전부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아니 이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이경영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몰아서 있는 면은 사업이 많고 없는 면은 하나도 없는데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예산 다룰때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그렇죠?

저도 지금 또 이 사업비가 처음부터 저희 본예산하고 같이 이게 맞으면 저도 이쪽 배정이 많이 되는데는 저희 군자체 사업을 지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비가 많이 지원된 데는 내년에 저희 본예산에 지양을 하고

아니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이것을 싹 감 시키면 삭감시키면 이것을 다시 정리해 갖고 16개 읍면에 고루 나눠서 쓸 수 있겠금 할 수 있어요?

도하고 또 협의는 해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보니까 작년부터 보니까 이게 제대로 면에 따라서 골고루 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봐서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삭감 시켜갖고 다시 재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편향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은 한 건 두 건 있고 또 어떤 면은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까지 들어간 데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도하고 상의해서 안 들어간 면도 많고 하니까 건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때 돼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직접 도관계자들한테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동파는 본인 과실이 있을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잘 했는데도 동파되면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동파계량기는 저희 일반인 사항이 아니라 저소득층 또 소녀가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겨울철이 돌아오면 검침원들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써 갖고 앞으로 동파 안되게 해 줘야 되겠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중복된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용배수로 공사에 초촌면이 두 건 밖에 없네요 지역안배를 잘 하셔야지 제가도 이거 두 건인가 세 건을 올렸는데 다 누락됐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면은 다 그리 치중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초촌면 같은데 사정 아시잖아요?

이번에 3건 됐습니다

3건 내가 2건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지역안배를 잘 하셔서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아요 자꾸 우리가 이런 저기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건의말씀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부터 573쪽에 궁금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이게 민간위탁인데 공공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분 해 가지고 이게 5천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증액되는거요?

이 민간위탁금

그건 현재 저희가 건양 주식회사 건양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초에 20억이 부족해서 5천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5천만원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전반기에 은산거 하고 홍산거 은산은 전체 준공이 됐고요 홍산은 부분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군데에 대한 추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군데가 추가한 부분이 부족해서 5천만원을 더 계상했다고요?

예. 이게 원래 저희가 할려고 했었는데요 관할구역이 농촌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 이관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전체적인 관리구역이 농촌공사다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걸로 했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한다고 해도 앞으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면 계속 또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어차피 유지관리하는거 우리 부여군에서 예산을 다 보니까 줘서 유지관리를 하는거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서 농촌공사에서 하니까 농촌공사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걸로 했는데 목변경까지 해서 이렇게 까지 해서 넘겨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삭감하면 사업 못하겠네요? 다시 또 추경때 다시 또 우리 사업 부여군에서 하는걸로 다시 넘겨서 또 다시 올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것도 관리 전체적인 관리구역이 농촌공사로 아주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만이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대행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 사업에 있는 거는 농어촌 공사 구역이 전혀 없습니까?

앞에도 있는데요 앞에도 있다 보니까 지금도 어제도 농촌공사에서 와서 자기들 구역은 좀 전체적으로 넘겨 달라고 그런 건의도 하고 갔는데요 그래 저희도 그쪽으로 최소한으로 넘기는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똑같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도 농어촌공사 구역 밖에도 물론 다 농민을 위한 겁니다 농어촌공사 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꼭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모두 다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런걸 하는데 굳이 우리 부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농어촌공사까지 넘겨서 이 사업비를 주고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면 2회 추경할지 모르겠지만 추경 다시 할 때 다시 편성해서 하면 내내 사업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장없죠? 사업은요? 사업하는거 보면 지장 없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 조성 중에서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금을 당초 1억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문체부에서 본사업에 대한 일부 국비지원을 해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부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사무용품 및 구입비 중에서 150만원 신문, 잡지 구독비에서 117만6천원 복사용지 구입비 28만원 기타 프린터, 복사기 토너 등 해서 각각 50만원씩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비입니다 보전지출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2012년도에 시행한 우리 생태조성사업 중에서 국고반환 보조금을 6백5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2백만원씩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상관광지원단 제가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그 사업이 모두 다 중단하기로 일시정지 됐잖아요?

아! 인공섬 말씀

인공섬 같은 경우?

인공섬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상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할 걸로 판단이 돼서 그 사업비를 대체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대체사업은 고도문화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사업이 결정 되는대로 그쪽으로 대체시켜서 그 사업비를 옮겨주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현북리하고 세도쪽 골프장 짓는건 더더욱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여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편성은 당초예산보다 1천8백36만7천원이 증액된 61억8천3백6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안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전문농업 기술지원 인건비 73만4천원은 2013년도 기간근로자 보수 1일 단가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백20만원은 정원(기능직)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절감예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보수 시설비 1천만원은 청사 지붕 노후화에 의한 누수발생으로 지붕보수 및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굿뜨래 농산물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7백만원은 굿뜨래농업대학원 교육 운영비와 행사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천7백만원은 굿뜨래농업대학원생 해외선진농업 기술연수와 국내 선진농업지 현장 견학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행사운영비, 보상금은 절감예산입니다. 59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4-H본부 부여농업사랑 행사 1천만원은 2012년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추진운영 중으로 금년도에 행사 개최 년도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백만원은 농업강국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농업기술교육 습득을 위한 PTC+ 전문가 초청 기술교육을 위한 교재 강사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 1천만원은 선진농업국인 네덜란드PTC+에 연수농업인 인솔과 담당지도공무원의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연수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외빈초청여비 1천2백만원은 네덜란드 PTC+에 전문강사를 초청 농업인 기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PTC+전문가 초청 기술교육 농업인급식을 위해서 1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은 네덜란드 PTC+ 세계적 선진농업연수 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한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예산으로 담당지도공무원 국외업무 연수비로 1천만원을 목변경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훈련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재료비 3백5십만원은 농기계 수리시 부품교체와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시골밥상 꾸러미사업 운영 재료 1천만원은 직거래와 꾸러미 사업을 실제로 하는 회원들에게 직거래용 포장용기를 직접 지원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개선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서비스수준 강화 연구용역비 1천만원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의뢰 하여 체험마을의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 체험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변경 하였습니다 농촌여성·노인 교육활동 지원 재료비부터 농촌가정 평생교육 재료비까지 절감예산 입니다. 600쪽입니다.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자산취득비 1천5백만원은 과학적인 예찰장비 활용으로 정확한 병해충 진단과 처방 할 수 있는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관리시스템 보급 3천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에 해충포획장비, 병해충 방제장비와 친환경농자재 보급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기반구축은 인건비 8백10만원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간제근로자 부족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절감예산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재료비 2백21만5천원은 직불제사업 대상농가의 토양검정으로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약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굿뜨래쌀 생산시범 자산취득비는 절감예산입니다. 602쪽입니다. 농가경영 컬설팅 지원 3백5십만원은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교육을 위한 농가보상금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은 절감예산입니다. 축산 새기술보급사업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시범 사업비 1억원은 관내에 사업 신청 농가가 없어 부득이 반납하기 위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축산생산성 향상 기간제근로자보수 7백36만1천원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생균제 제조와 조류사육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백만원은 농업인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유색옥수수 쌈장의 제조방법과 흑미된장의 제조방법 등에 대한 특허 등록료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는 절감예산입니다. 604쪽입니다. 시설채소운영 일반운영비부터 재료비까지 절감예산입니다 과수화훼 기술지도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원은 제10회 굿뜨래 국화전시회 행사규모 확대에 따른 제반시설과 소요 물품증가로 행사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는 절감예산입니다. 60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7백40만원은 2012년도 국·도비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606쪽 업무추진비까지는 절감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596페이지에 굿뜨래 대학원 그때 분명히 본예산 세울때 굿뜨래 대학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이 많이 늘어 났네요?

추경예산이요 그때는 조례가 통과가 안돼 있어 가지고 국비 광특 그 예산에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저기를 해서 아! 그거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아! 조례가 통과를 못...

그래도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그거 가지고 두 저기를 운영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례를 저기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없는 이 부여군 살림에 조금

그렇게 해 볼려고 했더니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교육재료 책자 만들고 그사람의 유능한 강사 이렇게 모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쇄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1년을 또 저기를 하고서 가는데 어느 대학이던지 간에 대학원 갈 때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놔야지 그걸 딱 묶어 놓고 졸업생은 1년을 묶었다 와라 이렇게 하시는건 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한번

아니 검토가 아니라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학업을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도 내년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런 저기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목변경한 것이 몇 개 되네요?

아! 사업성격상 처음에는 그쪽 예를 들면 재료비를 사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재료비 사주는거 보다는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목변경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반납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다른데로 용도를 바꿔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그 예산성격을 잘 몰라 가지고 세운 부분도 있고요 추진하다 보니까 목을 변경해야

지금 행정에서는 몇 백억씩 돼도 목변경하는 것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때 잘 좀 해 갖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굿뜨래대학 강사들 강사료가 보통 얼마씩예요?

강사료가 급수별로 다릅니다 장관급 그다음에 차관급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급수별로 다르듯이

그러면 최하 얼마부터 시작해요?

강사료 책정이요 지금 우리 일반강사 많이 오는 예를 들면 기본료 15만원을 드립니다 1시간 그래서 추가될 때마다 7만원씩 해 가지고 2시간하면 22만원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거기에 대한 인쇄 강사교재대 하면 30만원 정도 봅니다 2시간 하면

지금 제가 굿뜨래대학을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농민들이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 교육받을려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먹고 와서 앉아 있으면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비스 차원에서 발휘해 가지고 1시간 정도는 졸지 않고 이게 재미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겠금 그런 배려 좀 해 줘 봐요 처음부터 딱딱하게 그냥 다들 농사짓고 농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 거의 다 아는 부분을 또 리바이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3분의 2 이상이 잠 자고 졸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좀 개선해서 재미있는 강사를 그런 시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특강이라든가 오락같은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30% 정도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데 저는 한번도 그걸 못봤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왜냐면 농업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딱딱한 매일 배우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증을 내요 바로 그래서 농업대학 오는 날 목요일날은 어쨌든 센터가면 재미있다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없어요 보니까 지금 웃음치료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 많은데 앞으로 그런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598쪽에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있죠?

예. 소모품

그죠? 쟁기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는데 지금 임대사업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다시 바꿔주고 바꿔주고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로타리바라든가 쟁기샵 와이어 같은건 수시로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인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임대를 해 갔는데 쟁기가 너무 많이 달아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안좋다 예를 들어서 20센치를 갈아야 되는데 달고 그러다 보니까 15센치 12센치 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비는 350만원이면 다 할 수 있나요?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소모품은 농민들 농업인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액수는 그 정도면 돼요?

차고지 예산을 저희들이 설계를 내 보니까요 약 2천5백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넣었죠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병현 예산계장님 말씀이 추경에 재원이 없으니까 군청도 차고지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6개월만 참자 해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차고지 예산을 세워주마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때도 우리 재무과 차량관리쪽에다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 사실 누가 차를 사도 차엔진이 있어서 못하는건 거의 없잖아요? 그 밑에 보대라고 하나 아무튼 외부가 많이 손상돼서 폐차를 시키고 옛날에는 5년 기한을 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러면 본예산에는 꼭 세울 수 있도록

.... 확답을 줬어요

내년도에는 꼭 세우도록 이렇게 해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는데 이렇게 차고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원님들이 다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차고지를 짓는데 우리 부여군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