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지난 7월 1일 2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중간부분에 퇴임행사 운영입니다 퇴임자 공적패와 배우자의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22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90만원 퇴임식장 꽃수반 등 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자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천2백65만5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의 공백 또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채용코자 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는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도 역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이 관계는 인건비로 기왕에 편성돼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목변경을 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숙직 수당 4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예산절감되는 5%를 그 위 부분에서 삭감을 한 후에 다시 42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축구리그 운영지원에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화합과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축구리그 운영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6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 관계는 정부 보육단가를 매년 3월경에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금년도 3월달에 고시된 단가에 맞춰서 조정을 했고 또 일부 지급대상자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6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청사 범죄예방 CCTV 추가설치 관계입니다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사안과 밖에 추가설치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기록물관리 운영입니다 기록관 모빌랙 및 환경 관리를 위해서 9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문서보관을 위해서 이동식 서가를 일부 수선과 또 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밑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여비로 해 가지고 6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정과라든지 의회사무과라든지 공무 국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부분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임천면에서 일본을 와쿠아정하고 교류방문 여비 지원을 위해서 총 6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자 공무원에 대한 힐링켐프 운영을 위해서 천5백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라든지 지친 심신을 치유를 시키고 또 생활의 활력소를 ... 사기진작을 위해서 1박 2일 동안 40명씩 2회에 걸쳐서 힐링 워크숍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래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에서 차량탑재용 판독기 수리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119 순찰차량을 차량탑재용 판독기인데 우리 군에서 지난 2006년도 12월달에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지원을 해서 사용중에 있는 차량판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초과를 해서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을 지금 이번 추경에 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차량판독기가 수리를 해도 자주 고장이 나고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활용가치가 없다 또 현재는 차량탑재용 판독기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그거 보다는 휴대용 조회기를 지금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판독기 탑재용 판독기 수리하는 거 보다는 경찰서에서도 휴대용 조회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폐기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삭감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패트롤맘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머니회 순찰대에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우범지대에 대한 순찰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패트롤맘 어머니 순찰대에 대한 동복이라든지 넥타이 모자 백벌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원코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방법 연합대 순찰차량 구입입니다 두 대 추가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 연합대 순찰차량은 2010년도부터 11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일본 명일향촌 홈스테이 초청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부여군과 명일향촌 양도시간에 상호 협의하에 홈스테이를 계속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8월중에 그쪽 일본 그쪽을 초청을 해서 백제문화체험과 한국가정의 생활체험을 실시코자 합니다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sns 유공공무원 표창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쇼셜 미디어를 통한 부여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표창코자 합니다 다음에 SBS 방송프로그램 런닝맨 또 생방송 모닝와이드 또 브라보 라이프라든지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천만원 군비 7천만원을 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런닝맨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의정협의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어제께 6월 30일날 일요일날 방영이 됐습니다 부여편으로 해 가지고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주제를 해 가지고 방영됐고 또 재방송이 7월 7일 재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항공촬영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무인항공촬영기인 핼리캡을 이용을 해 가지고 서동연꽃축제 기간동안에 궁남지와 축제모습 또 부소산성 왕릉원 백제문화단지라든지 부여시가자 모습을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과 홍보자료로 앞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여군의 발전사 이러한 모습을 기록 보존코자 항공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 가시면 중간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액 5백만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 관계는 부여군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우선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달에 서울 중구청과 우리가 서울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 부여군 동영상을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그 동영상은 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현재의 실정이라든지 이런것과 상당히 안맞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여군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새로 제작을 해서 우리 부여군의 일반현황이라든지 농특산물 역사문화관광이라든지 축제행사 또 부여군의 발전과 미래 비전등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소식 다시 말씀드리면 축제라든지 어떤 주요행사 이런 군정시책 추진등에 대해서 영상촬영을 해서 ... 방송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부여군을 소개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영상촬영을 해 가지고 링크를 시켜 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국내여비로써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 업무추진 여비 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방위(가로기)게양 인부임 부족분 11만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안보강사 수당지원 해서 6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관계는 국비 도비 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해 가지고 6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국도비 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안보교육 지원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재향군인회에서 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안보체험 그리고 안보 현장견학을 시킴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70만원을 부족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서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액을 일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해 가지고 2백43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화랑훈련을 실시함에 따른 급식비를 추가적으로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부분을 2백43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오시면 보시면 헬기장 유지관리로 해서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 부담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헬기장 유지관리하는것은 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고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2백45만9천원을 계상을 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5백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백55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민건강보험금 거기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자체 부담금이 늘어 났기 때문에 이 보험료 부족액 6백55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운영에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서서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유지비 부족분 추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수정발의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부분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먼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방검복 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천2백6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자율방범대원의 순찰이라든가 할 때의 안전을 위해서 흉기라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복대가 돼 있는 방검복을 구입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 증축지원입니다 은산 119 지역대 증축비 1억원을 도비와 군비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은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2층 누수가 됐기 때문에 이부분을 지붕덮개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수및 증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화119 지역대 신축에 1억원을 도비와 군비해서 이것도 역시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명시이월분 2억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충화119 지역대를 신축하기 위해서 3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족분 1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1억 4,960만 5천원 증액하였고, 민간단체인 패트롤맘 운영지원과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인 런닌맨 방송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청소년 안보교육지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도비지원에 따라 자율방범대 방범복 지원과 은산 충화 119지역대 증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쪽에 퇴임식장에 꽃수반 얘기가 나왔는데 이용우군수께서 처음에 군수 취임선서를 하고 앞으로 자제돼야 될 사업들을 꼽은게 꽃수반 사용금지 기억 나시죠? 모든 행사장에서 꽃수반을

금지까지는 아니고 자제

사용을 자제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자제 나왔는데 이걸 꽃수반을 차라리 명칭을 바꾸던지 해야 맞을거 같은데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만 퇴임하는

다른 용어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순찰대 임화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자한테 묻겠는데 요 지금 순찰대가 본부대 동문지대 연합대 다 합쳐서 총 보조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가 몇 대 필요하고 내가 듣는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이 틀리거든요 정확하게 몇 대예요?

....

아니 본부대 동문지대 연합대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만 한 대도 안줬어 다 주고 우리 선거구 지역만 희한한 거예요

전홍규 연합대장님 말씀은 ..... 5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본부대 있어요?

지금 차량이 지금 없는 곳이 내산 구룡 홍산 옥산 충화 세도 여기가 지금 지원이 안된 걸로

동문지대 연합대는 다 승용차 구입한 ... 운행하고 있어요?

전홍규 ....

이것을 이번에 2대가 와 가지고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그냥 뭘로 ....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 아까 임화빈의원님 말씀하셨지만 .... 도의원 불러서 거기에서 약속을 해라 박수까지 쳐서 박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발랐다가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모자라는 지대에 다 공급하는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과장님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유병기의원이 분명히 유병기의원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전홍규 시군별로 .... 지원해야 될 차량이 ..... 8개 9개 ..... 공통적으로 .... 같은데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

그러나 2대를 가지고 세도를 주던 홍산을 주라고 않겠지만 ... 줬을 때 .... 윷놀이하고 ... 시작부터 끝까지 홍산은 의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둘이나 있는데 행사 못한다고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다 무시하고요 6대 구해서 일괄처리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거 런닝맨 1억2천만원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이번 촬영분 지급한거 외에 홍보비를 별도로 세운 거예요?

지금 그관계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제가 의정협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는 런닝맨 유치를 해 가면서 총 예산 1억5천에 유치는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5천만원 우리 군에서 7천만원 그다음에 롯데리조트에서 숙박비가 됐든 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SBS하고 이틀간 부여편 촬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SBS측에서 다시 제안이 들어 온 것이 롯데리조트는 완전히 빼고 그쪽하고 협의과정이라 든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지 일단 롯데리조트는 빼고 서울에서 일단 2편은 하고 하루는 거의 서울에서 촬영을 하고 마지막편에 바캉스 레이스 해 가지고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서울에서 촬영하는 부분 마지막부분에 부여로 출발한다는 그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도 다시 SBS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건 당초에 우리 부여군만 이틀간 촬영하는 걸로 우리도 알고서나 그렇게 협의를 해 왔는데 다르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다시 협의가 된 것이 도비 5천만원은 그대로 그다음에 군비가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인데 그쪽하고 협의하기를 9천6백만원 촬영예산지원을 당초에 롯데리조트까지 해서 1억5천만원 해서 나중에 다시 변경을 시켰습니다. 9천6백만원으로 여기에서 충남도에서 5천만원을 그대로 전액 지원해 주고 우리 부여군에서 4천6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2천4백만원 정도가 지금 7천만원에서 차이가 나는데 2천4백만원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모닝와이드라든지 SBS브라보 라이프 땡큐라고 해 가지고 박찬호선수가 출연하는 땡큐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촬영일자가 방영일자가 하루 차이가 납니다만 그 부분을 이쪽 모닝와이드라든지 브라보 라이프 이런 프로그램으로 충당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 이틀하기로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됐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6월 30일날 방영했습니다.

그러면 촬영이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촬영한다는 것을

엊그제 보고회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잘 알았고요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보수유지 관리하죠?

어떤 거요?

민방위 급수시설?

홍산 그쪽은 음용수 생활용수 ...

황토물 나온다니까요?

황토물은 .... 물을 사용해야 .... 안 나오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 녹이 슬어 갖고

물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안 쓰니까 황토물 나오니까 쓸 리가 없죠 차라리 폐기를 시켜라 폐기도 안시키고 관리도 않고 그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부분은 다시 정밀 해 가지고 방안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를 시키는게 좋겠어요 그 물은 절대 못먹는다고 황토물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난 번에도 감사때 홍보비도 많이 지출하고 필요로 하고 밖에서는 어떠한 중앙지 같은 걸 부수를 지정한다든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부여군의 홍보비는 .... 잘 한다고 하면 더 주고 ..... 돈을 안 준다고 기자들 아우성인데 홍보비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 감사 대비해서 지금 법으로 제지할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 놨어요 법적.....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만나게 될텐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로 보자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 아닌데 그걸 .... 애들 장난하는 거지 ... 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기억하고 그걸 내가 분석을 합니까? 그렇죠? 과장님 내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연도말에 다면평가할 때 경고 받고 한 사람들은 누구는 1.5점 마이너스 하고 누구는 1.5점 감점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와서 내가 요구를 했는데 절대 그건 보여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서류를 다 해 났어요 판사가 ..... 주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홍보비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아까 우리 재향군인회 관련해 가지고 임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갑자기 스친 느낀 얘기인데 재향군인회 예산이 청소년 안보교육 288쪽 2천만원 계상됐잖아요?

저희들이 사전에

난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 부여군에서 예산을 실과에서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면 해당 단체가 구두로만은 부족하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담당 팀장 과장 검토해 보고 그러잖아요? 검토자료도 없이 구두로 딱 해 가지고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게 민간단체 같은 이런 경우는 보조줄 때 심의 안해요? 제가 언뜻 알기로는

전체 보조금 실링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사전심의가

그러니까 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이 관계는 별도의 민간단체 사업비 성격 그 관계는 별도 심의 이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지양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부여군에 집행부의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요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향군인회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부분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공무원힐링캠프 운영 이거 매년 하실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타시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옆에 논산시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 줄거 같으면 제 개인 의견은 우리가 좀 뒤처지지 않았나 왜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직렬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여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했어야지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논산시청 사회복지 공무원이 열차에 치어 가지고 그것이 사망권에 대해서 근무열악이다 아니면 자살이다 이런 설도 있지만 그런 걸 계기로 편성된거 같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잘 편성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건 됐고요 우리 공무원 1년에 몇 명이나 나가요? 해외요? 부여군청 공무원이? 연?

그 관계는 마일리지를 별도로 등록해 가지고

등록해 가지고 포인트 해 가지고

예. 개인별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취합을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 해외연수 이 관계가 크게 배려를 하면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장기교육이라든지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주관하는 공무원교육원이라 든지 그쪽에서 장기교육생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하는 거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외문화체험 연수로 해 가지고 일부분은 공무원이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또 한가지 공모해 가지고 어떤 국외여행 연수를 필요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부여군 굿뜨래 장학금 있잖아요?

지금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별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요

그러니까 요 이것을 이렇게 계상하지 말고 이걸 계상할 돈을 굿뜨래장학금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굿뜨래 장학금 지급기준을 이장 면에 한 두명씩 지급하는 걸 한다고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요

그렇게 해야서 굿뜨래장학회도 더 홍보가 되고 또 기금조성에도 유일하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SNS 하는 홍보하는 지금 부여군청 직원은 딱 한명 있는 거 같드만?

이번에

그 친구는 하여 튼 열심히 하더라고 요 SNS 해 가지고 그 친구 딱 한명 밖에 못 봤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궁금해서 패트롤맘 2천만원 이번에 옷 해 주는 거 그걸로 책정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복 전체 대원수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이번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이 100벌 구입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는 동복

제가 이 패트롤맘을 보면 패트롤맘이 지금 아까 설명할 때는 학교 앞에 이런데서 학생들을 신호등 있건 없건 이렇게 다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패트롤맘이 가깝기 때문에 일 하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거 일을 하는데 여성방범대원들이 쌍북리 초등학교 입구에서는 정말 해요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이렇게 그런데 패트롤맘은 뭘 하는지 하나도 몰라 하지를 않아 어느 학교에서도 이 옷을 입고 그냥 모임만 있을 뿐예요 이런 거 해 주는 거 앞서서 물론 해 주는 건 좋은 데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해서 패트롤맘이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일을 안 시켜 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자체 앉아서 회의를 해서 어디로 면단위에 다 있어 요 패트롤맘이 그런데 학교 앞에서 이런 옷 입고 일하는 건 한번 도 본 적이 없어 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 관리하는지 해서 옷 해 주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 좀 궁금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저희들도 자료를 살펴보면 자율방범연합대 보면 남성대가 있고 여성대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패트롤맘 이거하고 대비를 해 보면 일부 아마 대원들이 중복돼 있는 대원들이 조금 씩 있고

그런데 다 자율방범대 옷 입고 하지 패트롤맘 옷 입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이게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패트롤맘도 그렇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에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아무튼 패트롤맘 자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연합대 2개대하고 지대가 13개 대로 있는데 지대가 13개대로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구룡이나 세도는 대원수가 한명으로 나와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니까 이 옷 해 주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지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1회 추경 예산편성은 보건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 건강 100세 웰빙 부여건설이라는 2개의 정책사업 아래 1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는 국비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71억9천7백67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3천백1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6억9천4백32만6천원 기금 9억4천3백67만2천원 분권교부세 2천만원 도비 9억9천2백39만5천원 도분권교부세 6억8천백98만6천원 군비 128억6천5백2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절감액 감액 목변경등 백만원 이하 증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하나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쪽 중간의 보건행정 농어촌 보건기관 이전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산보건지소 광장포장공사는 8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홍산보건지소 대리 콘크리트 포장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홍산보건지소 대리석 및 기와공사는 당초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 아니기 때문에 일반 스라브 계획했습니다만 면사무소 도서관 전부 이쪽이 기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용 기와와 앞부분하고 양쪽 측면하고 .... 붙이도록 ...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암보건지소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광장포장 및 하수도해서 8천5백만원 반영했습니다. 또 충화보건지소 광장포장공사가 7천5백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상천리 옹별 및 설치공사 5천만원인데요 이것은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옹벽공사가 아니고 포장 및 하수구공사가 되것 같습니다. 옹벽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뒷면 하고 옆면하고 옹벽을 완료를 해서 시공중에 있고 편성된 것은 포장 및 하수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연보건진료소와 가신보건진료소는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의정협의회때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공사시공 때문에 착공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해서 물이 나와서 운영 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성보건진료소 옹벽 이건 석성보건진료소에도 뒷면하고 옆면 이쪽 옹벽공사 3천만원하고 보건진료소 포장공사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7개소에 대한 보건신축기관 냉난방기는 군비로 이게 .... 저희들이 7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별로의 이에이치피를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80만원 반영해서 사업...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물품 및 자산취득입니다. 홍산보건지소 사무장비부터 보건지소 규암 쭉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한 저희들이 건강기구 및 사무용품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 산직리 보건지소 휀tm설치는 산직리 보건지소 가다 보면 우측에 옹벽설치한게 있습니다. 부락 주민들이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주민들께서 위험하다고 휀스 ....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97쪽 상단에 민원접수용 인증기구입인데요 이것은 보건소에 ...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한방건강 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이 513만원 반영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소 금년부터는 보건소가 이전되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한방사업 한거 외에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더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소가 예를 든다면 종전에는 2개소였는데 3개소로 홍산 임천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세도 외산 이런데 확대를 하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방 ... 교육같은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신규로 해서 보건소 양화 석성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가정방문 약품구입입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한방사업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문사업을 종전에는 8개면만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6개 읍면 전체를 2배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40명을 등록관리 당뇨 한방 서비스 해 주는 사업 약품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3백만원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따른 강사료와 약품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5일장 건강관리용 혈압계 구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여 5일장하고 저쪽에 중앙시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지 가서 주민들에 대한 현지 가서 건강관리를 해서 서비스... 보통 적게는 18명에서 140명까지 저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에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 해당됩니다. 지정병원은 건양대 부여병원으로 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일 약 4만2천원씩 이렇게 최대 30일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안 맞고 목을 변경시키고 이 사업으로 해서 지금 까지 현재 79명 연인원 약 10,51명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보시면 세 번째줄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 1억3천2백만원 증가되는데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에는 저희들이 ..... 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보건 확대되고 정신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간호사를 인부 1명에서 5명까지 증가 늘려서 채용하고 이분들로부터 자살예방이라 든가 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아래에서 넷째줄요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프로그램비도 저희들이 정신 보건 정신건강센터가 ...에서 표준으로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비를 4백만원 증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참여하는 환자들에 대한 점심값과 교육비라든가 선진지견학 교통비 등 되겠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센터 컴퓨터 등 구입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 컴퓨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빔이라 든가 노트북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칸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정신요양시설은 오석산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도하고 도분이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같이 ... 확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석산 요양원 계획인원이 198명인데 현재는 116명이 수용돼 있고 종사자는 2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외산에 있는 ..... 종사자 2명과 현재 ..... 2명이 있는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가운데 301쪽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진료소 행복마을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다가 전시군에 같이 하는 건데요 1개 진료소당 진료소 관할지역 1개 마을 선정해 가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 강사와 프로그램 운영하는 재료비 ... 우울증이라 든지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오석산요양원 비가림시설은 ... 위에서 아래 식당이 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 비가림한다는 요청이 있고 해서 ...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 천5백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 위에서 둘째줄 보시면 감염병 예방 아동 ... 임차료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감염병 하절기에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하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여초등학교 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저희들이 초청해서 같이 교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용 유류 차량 경유 9개면이 있는데 이 지역에 차량이 있는 지역 9개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유류대가 안 나갔기 때문에 덜 나갔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배정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에 임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입니다. 천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기관 보건소를 비롯한 16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현재 7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적게는 2대에서 4대까지 있는데 휴대용 소독기를 사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원활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3년만에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 보시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병원 ... 응급실이 건양대 부여병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운영자체가 환자는 없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의사 간호사 의료... 등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개소당 2억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중간에 보시면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는 천만원인데 위에 있는 목이 안 맞아서 목변경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세 번째줄 민간위탁금에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가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이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료 및 약제비 월 3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462명 7천8백 ...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 사업이 확대되고 뭐 하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도 기금에서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도 군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환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백만원 늘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치매환자들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방수포라든가 기저귀 물티슈 로션 ... 환자들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시군구에 19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건강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475가구 8월 16일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물품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100만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제일 위에 보시면 조기 암검진 홍보물제작 2백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암검진 해 갖고 암검진 환자에 대한 홍보물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생예정일 40일 전후부터 출생 30일까지 산모에 대해서 식사라든가 ... 돌보기 청소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지난 해 같은 경우는 36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더 확대 애기 낳는 사람이 ...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가 더 확보돼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쪽 예방접종약품비 지원입니다. 보시면 성인 폐렴기준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65세 이상 7천명을 접종...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입니다. 이건 B형간염 복균자의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B형간염 예방접종과 면역 글로빈 예방접종을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의치보철사업비는 470만원 반환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해에 의치시술 지원했는데 이 환자분 의치할 분이 몸이 아프고 뭐 해 가지고 못해서 남은 금액으로 반납하는 돈이 470만원이 되겠고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오석산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덜 나가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위에서 보시면 의료업무수당 보건진료원인데요 보건진료 그사람들이 금년 1월부터 일반직화 되면서 예산을 지난 7월 1일부터 전부 부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소장들한테 월 25만원씩 진료활동비로 전국 똑같이 지급토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만들고 조례가 예산통과되는 대로 .... 진료활동비를 월 25만원을 지급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액보다 15억 3,118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산, 규암, 충화보건지소 광장포장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을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적정 활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몇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임화빈의원님이 여쭤 보시는데 광장포장할 때 보건소에는 토목직이나 건설기술직이 없죠?

지금 임시 저희들이 보건소 해 가지고 지난 해에 한명 건축직을 데려다 놨습니다.

왜냐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뺐나 궁금해서 어떻게 뺐어요?

이거는 건설과 있잖습니까? 보면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샘 팠죠?

... 파 가지고 서 ....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이 .... 샘을 파야 되겠다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격이 얼마 로 결정났었죠

...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화빈의원이 말씀하시길 9백만원씩 산정이 ... 됐는데 그 다 들었냐니까 다 ... 그러면 가격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올려야지 편차를 왜 두냐니까

그런데 금액이라는 .... 9백만원 ... 어렵잖아요?

제가 하나 더 여쭙게요 몇 미터 팠어요?

...두 군데 ...

그런데 100미터 파는데 소형 중형 .... 대형 파는데 100미터를 대형으로 파요? 몇 톤 나오는데

물양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가 아니 수없이는 틀어 놓으면 ... 다 나오지 하루 물동양이 몇톤 나오냐고

저희들이 ...

계약

....

.... 10톤은 쫄쫄쫄 수돗물 ... 나가면 10톤 더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 할 때 보통 우리가 팔 때 지금 ... 판다 ... 계약을 분명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임의원이 물어볼 때 9백이 다 들었습니까? 하니까 .... 예산 세우기 전에 .... 확신이 안 섰다 이거예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계약된 .... 어떻게 그걸 ....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써야지 됐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께요 각 296쪽 운동기구 건강기구가 있는데 이거 뭐 해 주는 거예요? 천만원씩

이게 뭐가 있냐면 보건 .... 신축하면서 ..... 그래서 ....

그리고 297쪽 한방건강 증진사업있죠? 하단에 궁금해서 그래요 사업비가 .... 5년 사업비가 .... 홍보는 160만원인데 홍보가 ....

이 홍보사업 160만원은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 한방 .... 그러면 .... 프랑카드라든가 음료수라든가 겸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8쪽 5일장 건강관리 ... 건강관리 혈압... 그런데 혈압기는 보통 얼마씩 가요?

50만원...

2개를 사서 사용한다?

오면 혈압종류... 별도로 ... 몇가지 치매

잘 알았습니다. 꼭 필요하면 좋죠 시골분들 나오시니까 그리고 299쪽에 정신보건센터 인부임 해서 9천백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 제일 처음에 1명에서 4명이라고 하셨다가 임화빈의원이 질의하니까 5명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분명히 말씀하셔 야 돼요

예. 맞습니다.

몇 명까지예요?

이것이 지난 해에는 1명... 있었습니다. 기본이 있고 표준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 국비를 ... 해 가지고 5명까지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5명까지 이것이 연계...뒤 보면

예. 있습니다.

.... 사업이 연계... 5명이 치매환자 관리 아니고 그거 조금 있다 해요 나오면 오석산 요양원 제가 한번 ... 12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거기가 말씀하신 정원이 198명이랬죠?

이게 있습니다. 중앙.... 전체 ... 저희들이 거기에 .... 국비를 ....

증액이 됐어요 1억5백만원이 그죠? 내가 잘못봤나? 1억5백만원이 증액됐는데 301쪽 상단

.... 뭐가 있냐면 이 예산이 지난 해 2012년도 있잖아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있잖아요? 그것이 지난 해에 낮춰져 갖고 ... 추가 이번에 물가상승 따져서 ...

그런데 통상 우리가 뭘 지원할때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 모든 거 대비해서 지원된다고요 그죠? 그걸 기준해서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정원 198명인데 116명으로 줄었다고요 줄었는데 보니까 ... 증액됐어 왜그런 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왜? 증액이 됐냐면

인건비

인건비 상승이 몇%예요?

그렇게는 안 따져

아니 그렇게 따지면 따져야지 확실히 .... 아니 왜냐면 이거 안해 준다는게 아니라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거야 한번 관리하는데 얼마 씩 들어 가냐니까 요? 관리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답해 보세요

....

그건 아니죠?

제가 ...

10만원 관리할 수가 없죠 10만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 아니고 담당...

그래 요 왜냐면 차이가 7, 80명 차이 나는데

... 여기서 한 것은 ... 운영비 줄 때부터 120명...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비가림 ... 거기 통로에 해 놨던거 같은데 다 안돼 있었구나 그걸 직접 우리가 해 준다? 그리고 303쪽 연막소독용 유류하고 그 밑에 보면 연막소독기도 구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년 된거 같아 밀고 다니는게

부락은 저희들이 직접 안나눠주고 요 .... 농협에서는 나눠 줬습니다. 농협에서는 ... 저희들은 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면에 직접 .... 예를 든다면 부락에 개인이 면에 ...

... 지금 유류대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염창 능산리에 한 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부여읍 관할이니까 부여읍에서 ... 그런데 그 구역에 ... 정해서 한사람이 딱 얼마 씩 받고 소독하는게 아니예요?

...

... 알고 있는데 그건 저기구나 축사?

..... 홍산같은 경우는 홍산농협이 있습니다. ... 농협 청년회에서 우리가 면사무소 .... 청년회 할 때 ... 청년들이 조를 짜 가지고 한번 ... 들어 가면서 .... 홍산 .... 아니면 청년회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그렇다는 것이고 유류대를 보시면 연막소독용 유류 ... 3천9백20만원 연막소독용 유류 차량용 .... 7개 읍면 4천3백6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 3천9백예요 2개면 차이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라고 요

이게요 ..... 980만원 말씀이잖아요?

980이 아냐 3천9백인가

...

아! 전체 예산이 그렇고 기정액이

예. .... 이것은 저희들이 ...

아니 ... 따진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 3천9백20만원야 2개면이 늘은건 차지하고 980 이번에 ... 따지는게 아니라

아! 3천9백20만원요 ...

전체 9개면이 3천9백20만원 아니예요? 그 위에 이건 뭐예요? 2천백20만원 그 위에가 9개면인가? 이 예산이 나는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잘못봤나 몰라도

이게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 그거 ..... 차량용 .... 그렇기 때문에 .... 휴대용 쓰는데도 유류대를 주고 차량용은 더 들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량용 유류 더 들어 가기 때문에

휘발유가 훨씬 ... 436만원이라니까 7개 읍면이라고 써났어 옆에다 그 위에 9개면이라고 써 놓고 16개 읍면이라고 써 놓은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표기를 잘못했던지

아! 이것은 16개 읍면...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9개 읍면에 3천9백인데 7개 읍면에 4백30 얼마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죠 통상

16개 읍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 잘 하셔야 돼 왜냐면 내가 봐도 연막소독용 유류대가 2천백만원이고 전체가 증액 삭감된거 빼고 1년 예산이 그 밑에 보면 소독용 유류대가 9개면 분명히 3천9백이고 ... 연막소독용 유류 휘발유가 7개면에 430이라고 그죠? 장새우과장님 안 그래 요? 과장님 아!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여 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장새우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307쪽 보시면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부여군에 현재 치매환자가 몇 분이죠?

부여군에요?

874명 예. 잘 알았습니다. 874명인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억천인가 그런데 472명을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지난 해에...

지난 해에 472명을 관리하셨는데 지난 해?

예. 지난 해에... 472명에 실적 8백만원 집행했습니다. 치매환자 .... 진료한 것이 예를 들어 ....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472명에 대한 ....

저희들이 .....다 약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

관리를 그러면 다 하시나요?

아니요 등록이 ...

등록돼 있는 분만?

예. ....

그중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분 ...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께요 물품관리비가 대개가 그러면 기저귀하고 또 뭐 있죠?

물티슈 이런 거 기저귀 물티슈 ....

욕창 때문에

로션같은 거 있죠?

로션?

우리 직원요?

모르겠어요 누군가

요양보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

별도로?

보통 2주 해 줘요

2주?

하루에 본인부담이 5만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요 태어난 것은 360명 태어났고요 .... 그중에서 지금 얘기한대로

도우미가 36명을?

지원받은 사람이죠

36명만?

김점순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주를 도우미로 하면 우리가 자부담이 얼마고 지원해 주는 건 얼마 고 그것만 상세한거 안 해도 돼요 몰라서 혹시 내가 이거 삭감할지 모르니까 알라고 여쭤보는 거니까 그리고 312쪽 병의원 접종비 이건 부여군에 산재해 있는 병의원들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예방주사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 12세 미만 .... 그사람들이 ... 일반의료원에서도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접종하면 접종하는 병원에 대해서 의사진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돈을 ...

거기서 그러면 부여군으로 신청을 하나요? 요구를 하나?

예방접종..

했다고?

예. 김양태가 예방접종 맞았다

자동으로 딱

....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에 올라 갑니다. 이사람이 ...몇살이고 몇 개월 됐는데 DPT 맞았다 BCD 맞았다 뭐 맞았다 딱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

제가 마지막 314쪽에 보면 보건진료 소장님들 업무수당을 그간은 못 받으셨나?

아닙니다. 전에는 ... 진료소 ....운영... 예산이 자체 운영이 됐었잖아요 자체로 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7월 1일부터 예산이 전부 저희한테 넘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못 줬으니까 복지부에서 ... 아니냐 그래서 ....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위원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른 임위원님하고 김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 예산을 쭉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여기 쭉 보면 건강 이런거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여군청에서 시책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2014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중복되는거 아니예요? 보건소 업무하고

중복이라기 보다도

2014년도 가족건강행복도시 지금 다 가족건강행복을 부여군 보건소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략적으로 13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산부에서부터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소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2014년도 가족건강행복도시를 만들 거기에 따른 슬로건 하에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보건소의 쉽게 얘기해서 영아서부터 노인까지 치매까지 모든 사업이 다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뭘 한다는 건지 나는 나중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아니 지금 체계적 구축 아니예요? 아니 근데 국가 도와 이거 다 연계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여군정에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도시를 위해서 아마 용역을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그리고 한방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 ... 그리고 보니까 도비를 받은거 같은데 국도비가 계상돼 있는거 같은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시고 치매 지원하는 치매지원 함에 있어서 기준 없나요? 치매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하면 다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죠

기준이 있어요? 아! 상,중,하

아니요 예를 든다면 .... 지원이 안된다든가 환자중에서도 생활능력이 .... 예를 든다면 .... 이런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 오석산 요양원 비가림설치 공사 이거 시공한 거죠?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304쪽에 연막 소독용 유리 차량용 휘발유 차량용 휘발유 태워서 타고 다니는 차로 연막소독을 한다는 소리인지 이게 참 이해가 안가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겁니다 지금 ..... 연막소독용 유리 ... 휘발유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용 휘발유라고 썼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냐면 차량용 연막소독기입니다

예. 잘 알았어요 잘 알았고

들고 다니는건 수동이고 .... 차량용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차량용 .... 11대가 있고요 휴대용이 29대가 있습니다

309쪽에 산모신생아 ...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출생예정 40일전 .... 생후 30일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태호 위원님도 물어 보시니까 2주 동안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게 맞는 거예요? 출생예정 40일전 출생후 30일

그러니까 출생예정일 40일 전후부터 출생한 뒤 30일까지

2주 동안만 지원해 준다?

보통은 2주고 ... 3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물어 봤으니까요 그리고 314쪽 두 번째 특수근무수당 작년 감사때 의료업무수당 5만원 314쪽에 보수

의료업무수당 보건진료요?

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감사때 행정직 공무원들이 환자를 취급 않는 행정상 하는 공무원들이 5만원식 부정 수령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된 것은 위험수당을 얘기한 거거든요

글쎄요 위험수당

저는 굉장히 ....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 제가 저도 해당되거든요 .... 위험수당 ..... 그런 위험수당을 얘기하는

아니 그건 그거고 의료업무수당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위험수당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진료사들이 진료를 하잖아요?

원래 32명이 5만원씩 12개월 1년에 60만원씩 하면 천9백20만원이 기존에 딱 나와 있을텐데 어떻게 기정액을 3천2백20만원을 세워놓고 예산을

아! 위에 것은 이겁니다 바로 위에 5만원 말이죠? 이건 공중보건의사들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

공중보건의사들이 간호예요

감했는데 당초 지급기준에 의해서 명수 확정돼 있고 한데 왜 천2백만원을 과다 계상해서 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 이것은요 .... 숫자가 안...

... 빠져 나갔다고? 아! 20명이 25만원을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엊그제께 조례 통과 안시켰어요 그거 안시켰어요? 조례 통과 안됐는데 이거 같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죄송한데요 왜냐면 .....

.....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는 않고 ... 행정지원과에서 서둘러 ... 몰라도 같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같이 올려놓고

... 저희가 3월에 요구했는데요 늦게 올라 ....

여기서 공문이 와서 3월달에 .... 행정지원과에서 늦장을 부려서 이제 올렸다?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서두르지 같이 올려놓고 ....

.... 나름대로 공문이 ....

소장님 내 간단하게 부탁좀 할께요 지금 현장에 보건소 보건지소 등등 해서 지금 여섯 일곱 개 되죠?

7개입니다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건축직 1명이 그 7개 현장 카바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던데 절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각 현장마다 안전사고 예방에 그런 모든 예산 다 주잖아요? 낙하방종 ... 현수막이라든지 이런것들 철저히 해 주시고 소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열심히 하시는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하겠는데 출장검사를 하는데 ... 표창

이렇습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내가 하두 말이 많아 가지고 내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내가 ... 했어 .... 키도 1미터 63으로 나오고 몸무게도 73키로로 내가 갖고 있는게 있어요 5키로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 기계장비를 갖다가 건강검진 하는데 그것을 자격이 있고 ....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할 테지만 이런 사람들이 .... 다니면서 지역 책임자한테 10만원을 지역주민들한테 줘 가지고 사람 끌어다가 보건소에서 시켜서 왔네 .... 명단 싹 뽑고 그 다음에는 더 추가로 되는 인원 나오면 또 확보되면 다음에 또 통보해서 나오는 ....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자격이 있고 허가를 놓고 장사를 하는데 하지 마라고는 하지 못할 테지만 이장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부여에도 건강검진하는 기관이 잔뜩 있는데 내 78키로가 73키로 나오고 키가 1미터 63으로 내가 갖다 보여 드릴께요 그렇게 하면서 동네사람들한테 돈 10만원 주고 자동차 앞에다 .... 대충 .... 보내고 기계장비 가 봐요

잘 알았고요 ..... 건강검진 저희들이 .... 하는 것은 영세민을 .... 그분들을 .... 그것은 ....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 건강관리공단 ..... 물론 보건업무를 하면서 ..... 그 얘기를 .... 그래서 저는 .... 누가 .... 저도 판단하고 ....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 안되죠 ... 저희들도 출장 ....

그래요 그것 좀 관리해 주셔야지 올해 건강검진한 명단 가지고 그다음에 ... 차 가지고 다니면서 ..... 이런 .... 기계가 좋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 잘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한가지 물어 볼께요 영유아 신생아 도우미들 예를 들어서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애기는 다른 우리 부여군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나서 거기에 있는 도우미를 쓰면 지원이 안되죠?

김점순 아니요 주소지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받는 거는 거기

거기 가서 받아도 돼요? 그사람들한테

김점순 예. 주소만 여기에 있으면 주소지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가 길어 졌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거를 다 기억을 못하시잖아 이런거 다 하실 때 각 계장님들 왜 나와 앉아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거 답답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면 계장님들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 고도문화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이지순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40억2천23만7천원에 51억3천9백10만7천원이 증가된 191억 5천9백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으로 부여 부소산성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삼충사 뒤편 쪽으로 돌이 무너지고 있고요 또 부소산 탐방로 중에 특히 고란사쪽 ... 고란사쪽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정림사지 발굴 디지털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1억2천만원의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하는 사업인데요 나머지 잔액 3천6백30만원이 저희들이 이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표시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드래일원 정비사업입니다. 318쪽입니다. 구드래일원 토지매입비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매년 2, 3억 받던 것을 이번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량사 극락전 주변정비사업으로 무량사 극락전 방염제 도포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늦게 붙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송국리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발굴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15차에 걸쳐서 매년 발굴을 했고요 이번에 국비 확보해서 2억원 가지고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웅전이 대조사가 2012년에 대웅전을 개축했는데 개축에 따른 단청을 하고 또 종각 주변정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밑에 쪽에 부여 장하리삼층석탑 주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천만원인데요 삼층석탑 주변에 배수로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 임천향교 보수정비입니다. 화장실 개축사업입니다. 6천만원이고요 2천만원은 기존에 있던 2천만원은 담장을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던 화장실 보다 더 못한 상태입니다. 화장실을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321쪽 칠산서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목부재가 부실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석성향교 사업 전액분을 여기다가 .. 하는 걸로 했습니다. 충효열시설물 관리중에 진주강씨 정려각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지붕과 목부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동 정씨 정려각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동 정씨 정려각 보수정비사업은 5천만원을 깎았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태풍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하동 정씨 정려각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주강씨 정려각 보수정비사업으로 도에 승인을 얻어서 변경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관리에서 무량사 보수정비사업인데요 시설비중에 무량사 극락전 방염제 도포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318쪽에 방염제 도포사업하고 이중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무량사 보수정비 3천5백만원 세워 줬는데요 무량사 진입도로가 석축이 붕괴됐습니다. 긴급적으로 복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덕사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웅전이 좀 붕괴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 석축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323쪽 조왕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석축이 붕괴위험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은산별신제 지원 50만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시설비로 용정리상여소리전수관 주차장 광장포장사업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정리상여소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동원되고 또 용정리쪽이 굉장히 바쁜 농사철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연할 수 있고 연습장으로 쓰고 또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은산별신제 전수회관 정비사업은 전수회관 지하층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고 또 뒤편에 배수로가 무너진 관계로다가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은산별신제 전승장비 등 지원사업은 2012년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왔던 것을 저희들이 늦게 작년말에 늦게 왔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은 도에서 보조 사전통보할 때와 최종결정되는 부분이 약간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조사 및 연구중에 일반운영비중에 두 번째 칸이고 첫 번째칸인데요 문화재 자문위원 수당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업무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나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게 돼 있는 자문위원 둘 지금 못주고 있 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기본이 현장같은데 오고 그러면 기본이수 2시간이 초과하면 7만원을 주고 그 이상되면 10만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타시군도 우리 ....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관리 및 운영 중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12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연구용역비로 원예지역 변경계획 용역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굿뜨래 제방 안쪽 명승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결과 같이 한번 자리해 보자고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32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문화재관계자 초청 팸투어 천만원을 세웠는데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부여군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혀 가지고 특히 우리 군 개발사업에 영향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팸투어라도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 볼려고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정림사지박물관 민간위탁 송국리선사취락지 자료관 위탁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26쪽 자연유산 민속행사 재현 성립전인데요 이것도 지난 해 보조가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국비 2백인데요 성립전 1월달에 있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 중에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정액 3천만원은 관광주차장 부소산 앞에 관광주차장 있잖습니까? 작년에 하도 추워서 그런지 일어나 가지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썼고 긴급 문화재 보수사업이 ..... 많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도보존육성 추진입니다. 문화재청에 보조금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13억천9백14만3천원인데요 주로 그다음에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료 6백만원 토지매입비 16억천5백30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비왕궁지구 유적발굴은 3억을 깎아서 토지매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를 여기에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이주단지 조성지구 토지를 매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입니다. 왕궁추정지 내 옛 길.물길 정비사업 5천만원 삭감을 했고요 삭감한 부분을 고도지구 경관 전수조사 사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보존육성지구에 주택을 유형별로 예를 들면 형태라든지 색깔이라 든지 담장 이런 부분을 관광개선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환경지구 관리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고도지구 이주단지 조성 기공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11월이나 10월 빠르면 10월쯤에 기공식을 가져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 시설비중에 이주단지 주변 상업지역 지구단위 용역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1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의견사항으로 다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를 협의를 했는데요 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4억이 들어 가고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2억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328쪽입니다. 고도주민협의회지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협의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주 익산 공주 부여 공히 3천만원씩 국비 지원받아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분야입니다.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50억을 계산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광특예산으로 써 국비가 14억5천8백만원 군비도 같은 액수입니다. 50대 50입니다. 해서 29억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에 우리 군비 부담분을 10억을 미부담하는 사항에서 5억만 이번에 군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백강로 지금 성왕로도 했고요 석탑로도 했고 내년부터 백강로 올해부터 백강로를 시작하는데요 백강로 정비사업으로 ...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량사 주변 정비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량사 및 주변을 정비를 하고 관광명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데요 저희들이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계획이 없으면 지원받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제... 건립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근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 형태라든지 재질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안을 잡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에 4백82만9천원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많이 감액돼 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을 ... 그다음에 329쪽 두 번째에 재료비 사적지수목식재 및 관리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 초에 남면분한테서 ....나무 950주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겨 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사적지 관람료 문화재보호기금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문화재 부소산성 이런데에 입장료를 받잖습니까? 거기에 10%를 문화재보호기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부소산만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능산리 고분군과 정림사지박물관도 문화재보호기금 10%를 내야 된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주암리 은행나무 주변 정자 설치사업은 천5백만원 계상했는데요 현재 정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낡고 활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천5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구드래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 1억2천인데요 구드래가 가 보면 어둡습니다. 어둡고 조금 관광하기에는 너무 밤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무 비춰주는 등하고 그다음에 불을 더 밝히는 부분하고 조각품 일부를 비출 수 있게 ... 할려고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궁남지주변 관리 인건비 중에 부족분 4천백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과 인원도 한명 추가됐고요 지난 해 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성립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사무관리비 8백14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연지 관리할 때 포크레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일 40만원였는데 4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 연지 관리용 비료, 농약등 삭감된 부분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331쪽입니다. 연 신품종레드스카프 등 10종 사는 건데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재료비도 작년 대비 5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거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반환금기타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억천6백3만3천원 반환금 세웠고요 시도비보조금은 9천7백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2쪽 일반수용비 중에 사적지내 시설물,집기,비품 소규모수선비 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 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에서 이것도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 비품이라 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4백만원 계상했는데요 분뇨수거료가 4백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이 천3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 보다 감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대 자산취득비 관람권 회수 함 제작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부분은 부소산 구문에 가면 관람료 회수 함을 걷는 ... 놓고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 함이 있는데 너무 낡고 조잡해서 저희들이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여 송곡리유적 정비사업 발굴사업입니다만 그것이 이중이 돼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여향교 수직사 정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은 관리사인 수직사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개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량사 극락전 방염제 도포사업이 이중 계상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고도문화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희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는 기정 예산보다 51억 3,910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소산성 정비사업, 부여구드래 정비사업, 무량사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편성하였으며, 진주강씨 정려각 보수, 조왕사 보수, 은산별신제 전수회관 정비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고 정림사지박물관 위탁운영비, 부소산성 및 능산리고분군 관람료 징수위탁금은 공단전출금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편성하고 광특 군비 미부담분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5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개군 100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백제대종을 건립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구드래공원 조명 설치사업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부여읍 송곡리 유적 발굴조사비는 추경안 편성시 연구용역비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중 편성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삭감하고 무량사 극락전 방염제 도포사업비도 무량사극락전 주변정리와 전통사찰 관리사업 이중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전통사찰 관리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부여향교 수직사 정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 변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태호가 옳고 그른거 따지는게 아니고 .....하고 ....

321쪽 진주강씨 정려각 여기가 어디예요?

세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도? 이 정려각 진지 얼마나 됐어요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거 도지정문화재

그건 저희가 같이 가 가지고 설명하고 협의하고 ...

... 도장 찍었어요?

그거까지는

몰라요?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에 넘어가는데 왜 구태여 거기를 지원해 주냐 그리고 무량사 대웅전 옆에 판넬로 진 건물 상당히 보기 흉하다 돈을 지원해서 기와집으로 짓던지 철거하든

.... 사업 그 ... 하는 사람들이 새로 진 쪽으로 이전하면 철거...

왜냐면 그쪽 컨테이너에 안전경비

아니 컨테이너가 아니고 판넬로 아주 졌다니까 무허가 건물예요? 그게 그것 좀 지난 번에 이주단지 국비로 지원 가능하다 라고 여홍기계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10억으로 ....

여기 업무하고는 잠깐 관계없는 거 내 몇 가지 물을께요 남면 대선리 .... 집을 짓기 위해서 밤나무밭 밭데기를 땅을 샀어요 200평 농지전용 허가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고 농협 건축허가 받았어요 그런데 텃파기 한다고 깊이 70센티 폭 바가지 하나 긁다가 ... 나왔어 작업중지 됐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이거 내가 보면 얼마 나 걸립니까? 말을 싸가지 없게 ... 누군지는 몰라도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엎어 버리고 .... 다 빠꾸 다 빠꾸 말았는데 지금 성왕리 공사하는 거 있죠? 도로를 지금 4, 5미터 절개하죠?

우리 담당 토목직 직원이

뭘 내가 몇 번 봤어요 농가주택 파는데도 그 간섭 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렇게 다 후벼 파는데도 거기가 왕궁터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왜 입회관도 참여 않는 거냐고요?

아니 지금 도 참여는 하고 있는데요

뭔 참여를 해요? 내가 몇 번을 갔다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팠어 뭐가 나왔어 작업중지 시켰어 나도 웬만하면 보건소 ... 농민들한테 그런 배려를 해서 농가주택 짓게 해야지 행정에서 하는 것은 방향 틀어서 하시오 바로 그 이튿날부터 일을 하더란 말예요 왜 그런 편의를 농민들한테는 부여군민들한테는 그런 편의 안 봐 주냐고? .... 760만원 없애고 다 그렇게 행정하면 안돼요 내가 감사때 ... 원장을 분명히 감사때 세울 테지만 행정에서 하는 건 대충대충 가고 농민들 그 어려운 사람들 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칙대로 해 가지고 열 받게 하고 지난 번에도 감사때 왕궁로 ... 이것 저것 지적했더니 강용일씨가 업자가 된지도 몰랐어 하도급 받았다는데 그 관계된 업자가 보자고 해서 왜 그러나 봤더니 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잘못된 시정토록 시방서대로 하면 되지 잘못된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했더니 다 일러 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하고 ... 고도문화사업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

얼라 말귀를 조선말을 말귀 못알아 ... 의원들 그렇게 ... 말 한마디로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런지 몰라도 잘못된 거 지적했더니 쭉 .... 거꾸로 줘 가지고 거기서 다시 ...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 못하세요?

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엊그제 5층석탑 다른데는 관리 잘 하는데 홍산 홍연리 5층석탑 여기도 관리 좀 해요 ... 새끼 치게 생겼어요 관리 하는데는 잘 하는데 홍산동헌 앞으로 어떻게 해요?

홍산동헌 우선 발굴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복원하는 식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 요 내가 몇가지 더 개인적으로 물을게 있는데 이건 전화를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나도 잠깐 오래 고생하셨는데 송곡리 정비사업 318쪽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비에 2억이라고 요?

예. 2억입니다.

내가 왜그러냐면 이거 물어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소장님 말씀하신 15차 발굴을 했다고 했어요? 15차 15차를 발굴했는데 용역을 이제 와서 용역비를 들여 또 뭔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발굴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15차 하면서 내년 2억 정도가 발굴비인데 2억 가지고 얼마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씩 조금 씩 더 해 나가는데

못 찾았어요? 여태까지?

절요?

절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민자보로 하는게 있죠? 그죠? 민자보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액이 있죠? 예산액을 어떻게 설치하세요? 거기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요구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장항리 3층석탑 30미터라고 했죠? 그런데 예산이 아까

아니 큰 대지는 30미터 정도 되고요

폭이 얼마나 돼요?

어떤 폭? 둘레요? 30미터라는 건 .... 주변은 둘레 ....

지금 석축 해배당 얼마나 ... 했어요? 해배당 얼마씩 계산 ...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오냐니까 그건 말도 안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축 다 해배로 따졌잖아요? 그런데 .. 얼마 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의원님이 물어봤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고 그러면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 부여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각 전문 있잖아요? 다 설계하고 한다 이거예요 품새 있잖아요? 품새 하나 하나에 얼마 고 하는데 인건비까지 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 되는데 민간자본이라 하면 통상 우리가 그래 요 동네를 한다고 하면 그냥 2천만원 올려? 공사할 금액에 맞춰서 공사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알셔야지

.... 산출했는데 제가 지금 ....

산출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민간자본이 그런 문제로 해서 .... 신경좀 써 주십사 하는 ... 왕궁터 찾기를 하는데 아까 .... 얼마 예요? 780억 조성계획 이주단지 조성계획 그 정도 들어 가죠? 700억 정도

김종수위원님

간단히 물어볼께요 ....... 그래 가지고 ..... 이해가 안가니까요 한번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부탁드릴려고요 되나 안되나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그래요 구드래 그러면 우리 부여는 먹자골목제은 최고 아니예요? 거기 다녀보면 교통이 잘 원활히 잘 안돼요 그죠? 어떻게 한다는 ..... 그런데 잔디밭 해 놨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 그게 유적지라고 해서 보존하고 있는 .... 잔디밭이 ... 임시로 그런데 주민 편의에서 보면 그 유적지를 우리가 ..... 모양새가 그렇지 그런데 ... 못하니까 경계석만 빼놔 그러면 ... 팻말을 여기다 주차하지 마시오 다 돼 ...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주차를 하면 부여군한테 뭐라고 할테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차금지 해 놓고 경계석만 빼줘 그러면 다 알아서 다 대죠 그사람들이 주차장해도 될거 같아 거기 아! 나 거기 한번 갈려면 ... 어렵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

아니 쉽지 않은 ... 행정을 난 행정이라는 건 원리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융통성이 전혀 없어 갖고는 안된다 군민 편익에서 보면 당연히 ... 얼마든지 ... 부탁드릴께요 연구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희주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공시설사업소 추경예산은 본예산 51억 7천백 44만 천원보다 6억4천 6백 7만 8천원이 감액된 45억 2천 5백 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8월5일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공단으로 운영이 이관되는 시설에 대하여 2억 2천 6백 61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국가하천(금강)시설관리의 국비예산이 14억1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회 추경 순수 증가액은 9억 9천 5백 31만원입니다. 5% 예산이 절감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이 증가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로 201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과 시설물 국악의 전당 소규모 수선유지비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과 난방비로 2천 4백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01 국악의 전당 시설물관리용 재료구입으로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신동엽 문학관 관련입니다 201-02 신동엽문학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16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전기요금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05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비 8천 7백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성문화회관 관리 401-01 시설비로 세워있는 여성문화회관 방송장비 교체공사 천만원은 삭감하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4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 이하 동반 여성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화장실에 변기를 좌변식으로 여성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창호 및 도색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 611쪽입니다 201-01 전기요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1-01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은 85년 12월 준공된 건물로 현재 문화원 등 10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시설이 열악하여 화장실 창호 물탱크 등 대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611쪽 중간부분 서동요 세트장 시설관리는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3천 4백 1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2쪽 굿뜨래 웰빙마을과 관련하여 401-01 굿뜨래 웰빙마을 사무실 설치공사로 4천만원 분할계량기 설치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05-01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천만원 사무실 전자제품 구입비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04 웰빙마을 환경정비 및 화단정비 인부임으로 6백 26만 2천원 202-01 사무관리비로 1천 6백 5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6천 6백 8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종합운동장과 군민체육관이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6천 6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중간 부분 국가하천 시설관리는 충남도에 의하면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우선 14억 천 3백만원 예산을 감액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201-01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 및 일반수용비등 3백 7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6-01 공중화장실 및 기타 시설물관리등 재료비로 6백 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또는 운영관리는 공단 이관관계로 2천 9백 4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부분 201-01 만수산 자연휴양림 홍보물 리후렛 제작으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02 숲속의 집 연료비가 부족하여 천 4백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부분 숲해설가 인건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하고 201-01 숲해설가 피복비를 30만원 301-10 숲해설가 교육 참석보상비 30만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에서는 공단 이관관계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천 8백 3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분 802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액 45억 2,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4,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이관되는 시설과 국가하천인 금강 시설관리 국비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입니다. 제1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서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어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을,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동요세트장 시설관리는 공단전출금으로 감액하였으며, 공공시설사업소를 굿뜨래 웰빙마을로 이전하기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내 하나만 물을께요 거기 청소년수련원 관리하시죠?

오명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짐라이더라고 해 갖고 산에서부터 쭉 해 갖고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오명근 그것은 제가 최근에는 안 가 봐서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만수산 휴양림 홍보물 리플렛 제작 있잖아요? 시설공단으로 넘어 간다고 하면 굳이 군에서 할 필요 있어요? 저쪽 시설공단에서 하면 되지

예 사실 그렇습니다. 만수산 휴양림에 리플렛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런데 리플렛을 하는데 지금 리플렛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 부여군청의 입맛에 의한 리플렛이 작성되는 거고 그죠? 시설공단측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것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걔들도 수익을 내고 더 많이 할려고 하면 공무원의 입장의 리플렛과 쉽게 말해서 시설공단에서 보는 리플렛이 차이가 있을 건데 굳이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공단에 바로 이관이 되면 리플렛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니 쉽게 말해서 회사가 틀린데 남의 회사꺼 까지 부여군에서 챙겨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숲해설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난 숲해설가가 누구예요? 1명 있는데 부여군에

정해근씨라고 전에 준대장을 하던 한 분 있습니다. 이번에 MBC 아침이 좋다 거기에 해설을 잘

이거 굿뜨래 웰빙마을 사무실 설치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새로 사요?

컴퓨터 2대 삽니다. 2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몇가지만 해야겠네 임화빈의원님이 말씀하신 웰빙마을 있잖아요? 지금 시설비 리모델링비가 들어 가야지 새로 들어 갈려고 하니까 사무실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그 사업비 원래 얼마 인지 아세요? 혹시 사업비 .... 리모델링 십 몇 억도 했죠? 전체가 내가 알기로는 거기 한거 같은데?

추가로 리모델링은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문제가 안 들어 갈 돈이 다 들여 가는 거야 사무실 하나 옮길때마다 리모델링 들어 가야 될거 아냐? 그런데 원래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여기는 뭐가 들어 가고 뭐가 들어 간다고 알았으면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가 안 내려 왔어요?

예 14억3천만원

어떻게 만약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10억2천7백만원 일인당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억2천만원 갖고 충분하네요 작년에 20억 정도 나왔었죠?

예. 그런데 왜냐면 도에서는 그게 나온다 라고 하지만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알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우리가 국토부 가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건데 받는 돈을 다 그냥 소비성으로 할게 아니고 그걸 잘 계획하고 수립을 해서 관리하는데 쓰고 나머지 꼭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여기 보면 수목도 심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북리 앞에 자전길 포장 여기에서 했죠?

예. 그랬습니다.

내 한가지 물을께요 그 공사 부실공사해 가지고 다시 했죠? 그 준공 안 떨어졌었죠?

작년에

준공 안 떨어졌던거죠?

작년에

준공이 안 떨어졌죠? 제가 궁금한거 대답하라니까요

준공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떨어졌는데 거기다 그답 덧씌우기를 또 했다 이거예요? 예산 얼마 섰어요? 포장하는데 얼마

제가 말씀을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저희가 현북리 마을안길 했던거를 여론 민원와 가지고 자전거를 포장을 했는데 그 구간이 .... 됐는데 그 공사를 저번에 늦게 발주했어요 포장을 했는데 밑부분이 박리라고 일어나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붓고 새로 아스콘을 올해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아니까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장을 할 때는 시멘트포장이 됐든 아스팔트 포장이 됐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연한이 있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연한이 있다니까 공사를 하면 필요성에 의해서 시멘포장이 몇 년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추가로 뽑나요?

9명 이상 추가로 뽑지는 않습니다.

얘기가 들리던데?

아닙니다. 그게 현동에서 석성 봉정리 가는 사람이 그분이 다른 사정으로 그만둬 가지고 한 명을 뽑았는데 전에 면접 본 다음 순위 사람으로

아니 그건 상관없고 혹시 또 추가로 뽑냐고?

아니 추가로 현재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피복비를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피복비 1회 열매 한 벌에 30만원씩 계상을 했네요? 9명 270만원 아니 그거 따지자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건 좋은 거 하셔야 되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풀베기사업 같은 거 말예요 인부임도 있나요?

예. 인부임도 있습니다.

인부임 별도로 써요?

그러니까 인부임 쓰는 부분이 있고 이 구드래 쪽에 이쪽에는 주로 인부임을 많이 쓰고 또 용역에 맡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풀베기사업 얼마까지 그냥 지금 맡긴게 얼마예요? 위탁을 준 것이? 다른 사람한테

저희가 시설비로 발주한게 있고 인건비로 발주한게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동지구라든지 저희 구드래지구 ...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 보다는 이분들이 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6백에서 8백 정도 그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해 준다고요?

저희가 구매한건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용역발주 했는데 그분들이

용역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 장비를 자기들이 임차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용역을 주는 금액이 장비를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 놈 갖고 그런데 그걸 수시로 계속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니 국가 돈을 내꺼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내가 1년이나 2년 용역으로 안되면 그놈 갖고 장비 살 수 있으면 장비 사서 내가 사람을 하나 더 둬서 하는지 낫지 그 말씀예요 꼭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그것 좀 잘 좀 관리해 가지고 하천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부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돈 갖다 꼭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