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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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조례안 등과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봉)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 고용노동정책관 장혁재, 경제정책과장 김의승,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시섭, 투자유치과장 김정호,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김명주,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한호, 농수산식품공사 협력관 정정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경제진흥실은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한편 창조적 지식경제기반 조성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경제진흥실 업무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위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그리고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액은 2,357억 7,900만 원에 1,903억 6,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5%인 1,875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사유는 DMC 랜드마크 부지 계약해제로 인해 사업수입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456억 9,8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억 7,5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타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00만 원으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사업 등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00억 300만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5%인 28억 4,0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기타잡수입, 과태료 등의 일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총 4,918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7억 8,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9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40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이 6.9%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0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억 8,4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739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154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0%인 3,755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9억 8,7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에 해당하는 328억 8,200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763억 4,500만 원이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DMC 외국인학교 건축 2개 사업이 편성되어 예산액 대비 98.5%인 751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2012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2건 59억 2,500만 원으로 고졸채용박람회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9,000만 원, 개포외국인학교 부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3,200만 원 등 사업간 예산 전용이 총 4건 1억 9,400만 원이며,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서울일자리 나눔 사업 등 총 18건의 57억 3,100만 원은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9건 12억 9,600만 원으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관련 인건비 확보를 위해 4억 6,500만 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 DB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지원을 위해 3억,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관련 자치구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비용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DMC 랜드마크 용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서 739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0건 69억 8,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 61억 1,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4건 8억 6,8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의 내역은 이화여대 내 R&D센터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4억 8,000만 원,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과업 내용추가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민간위탁금 2억 9,100만 원, 주차계획 변경, 내부시설 추가요청 등 공기 연장에 따른 서울풍물시장 물류창고 및 교육장 축조 시설비 그리고 감리비 9,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실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2개의 기금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 총 1,188억 4,7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총 4,404억 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총 4,480억 7,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총 76억 7,200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1,111억 7,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2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최동윤 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예산전용을 한번 봐주시지요. 예산전용이 22건에 오십 몇 억이지요? 22건에 59억이 넘지요. 예산전용의 일반회계에서 보면 홍보비, 시장 지시사항, 행사운영비, 리모델링비, 임대료 부족, 나머지 DMC 건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서 쓴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실장님 이렇게 예산이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예산전용은 최소화하고 예산전용의 기본목적에 충실하게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매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조직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체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동의는 못하더라도.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전용을 보면 우리한테 전 시장이 홍보비 때문에 대단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목 간에 아무 문제없이 전용이 됐습니까, 22건 전체가? 사실은 경상비가 업무추진비로 나가도 안 되고요 경상비가 홍보비로 나가도 안 되고요 시설비는 더더욱이나 목 간 전용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까? 조례상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이 전용이 그래도 필요하고 급하지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꼭 이래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목조목 실장님께 이것을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지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이 지출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는 그러면 괜찮은가, 2013년에는 이렇게 하나도 전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예산지침에 위배돼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 자체는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과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과에서도 분명히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목 간 변경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전용이 당연히 법에 정한 절차나 기준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지방재정법이나 혹은 예산관련 규정을 위배해서 불법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 보고를 페이퍼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무 것도 전용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페이퍼상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내역을 갖고 얘기하면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전용에 대해서 제가 다 어떻게 쓴 건지 영수증 첨부해서 보이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도 그렇게 자유로우실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회계 쪽이나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이 부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마 서류상 잘 맞추어내실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혀 목 간 이동이 없었고 전혀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서류를 챙겨보고요 앞으로 예산전용 관련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해서 제일 단단위로 크게 나간 부분이 좋은 일자리 공모예요. 그런데 사유가 전환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기간근로자 처우개선수당 신설이거든요. 이게 신설이 가능합니까? 저는 예산에 관해서는 신설은 사실 불가입니다. 단위사업에서 빠져있는 것을 이렇게 신설할 수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에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예산 100억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규 증설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청년일자리허브를 설립해서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나 혹은 사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사전준비 미흡으로, 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가 지연돼서 사업규모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새로운 예산을…….

이진화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우개선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얼마큼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설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인 건지, 제가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저희 내부검토를 거치고 그런 절차나 기준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3건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수당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아니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수당이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당으로 책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실에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다시 한 번 이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전용의 기준을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전체를 체크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 단위사업에서 빠진 부분을 어떤 명목으로도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사실 금지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실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사실 본인이 하신 일이라 면 외려 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지금 사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가 봐도 필요하고 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들섬 도시농업 조성을 위한 사업비 변경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비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것도 전용으로 한 거거든요. 노들섬도 시장님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시민이 선택한 시장의 사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시장의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 부분이 정확히 전용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라고 하더라도 아주 흔쾌히 동의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전용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미 전반기 지나갔지만 후반기 사업을 하실 때는, 특히 내년 예산도 그렇고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사업이면 확실하게 잡으시고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간단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6건이 있는데 서울과학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그것은 빼고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5건, 이 추진현황하고 사유,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받았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두 번째, 랜드마크 용지 매각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징수 안 한 금액이 있지요? 그 내역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입니다. 보고자료 30쪽의 1-3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임시적 생계확보라는 그런 목표하고 취업경쟁력 제고 여기에 350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임시적 생계확보라는 것하고 취업경쟁력 제고가 같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 목표 자체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 진짜 이게 취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2014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변경시키실 것인지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의 공공근로의 개념을, 또 목표를 좀 더 확대시키고 기존은 사회안전망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는데 이제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많이 연계해서 가는 그 올해 목표가 좀 바뀌었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면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자료 결산업무보고서 31쪽인데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 필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190억의 예산을 세웠었고 23억 원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과정에서 취업률이 37.4%이고 자격증 취득률이 44%입니다. 지금 사회도 워낙 변화가 빠르고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인생 2막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평생교육적 차원이라든가 직업교육적 차원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십에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이런 것을 따로 하시거든요. 또 뒤에 35쪽 보면 1-7 일자리플러스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로따로 되기도 하고 연관되기도 하는데 지금 일자리플러스사업 하고 있는 데는 어디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창업취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창업취업지원과장님 한번 손들어보세요. 또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시스템 여기는 일자리과장님이시고, 중소기업 인턴십 하시는 분? 같이 하시는군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창업뿐만 아니라 인턴십하고도 연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면 불용예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모자라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엄연숙 과장님이 잘 해결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 10대 후반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위해 진로지도 상담심리 이런 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인원도 확보가 안 돼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9월부터 상담교사를 배정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것은 실무자들 간에 소통과 협의, 칸막이를 없애고 이렇게 하면 훨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뿐만이 아니라 그런 네트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많은 것 같아요. 돈만 많이 갖다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특히 결산과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회적배려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 지원 60쪽에 보면 시민청과 강남과 성북에 다누리매장을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아, 김의승 과장님이시네요. 이게 시민청과 강남과 성북에 다누리매장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다누리매장을 가끔 가봐요. 그다음에 시청역의 숍도 가보고 갈 때마다 뭐를 하나씩 꼭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담 밑에 연금매점 비슷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 쪽을 조금 더, 거기 칸칸이 매장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매장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여기 20억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이용하면 좀 더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청에 있는 다누리숍을 가보면 약간 정체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시관 같아요, 뭘 팔고 사는 상품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예쁜 것을 많이 갖다 놨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활성화된 가게라는 느낌은 안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가능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데에도 우리가 혹시 가진 장소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예산 이외에 네트워크와 우리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올해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관련해서 실장님 혹시 준비하신 말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회적배려기업의 문제가 판로를 확보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공공구매를 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을,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어 있기 때문에 SBA하고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이따 현안보고 때 말씀 나누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결산서 44페이지요.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집행잔액은 7억 5,600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시이월이 35억 이렇게 돼요. 거의 43억 정도는 다 예산집행을 연도 내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이 주얼리사업이 원래 단성사 부지에 앵커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하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안입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부지를 뭐하셨다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앵커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당초에 단성사의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그쪽 단성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면서 이 예산 전체가…….

이행자위원

당초에 이런 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저희들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또 단성사 자체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지금 2013년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명시이월해서 진행하고 계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부지를 두세 군데 해서 앵커시설 설치할 대상부지가 어느 정도 그림이 잡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도 그림을 잡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부동산 임대를 하든지 혹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든지 앵커시설 설치할…….

이행자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53억이라는 예산을 2012년에 편성하면서 지금 2013년에 명시이월 하면서까지 아직도 이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부동산을 임대를 하거나 혹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작년의 경우에도 거의 마지막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무산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 특화산업지구를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의 여건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53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2개년 동안이나 묶어놓는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매입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갖추어야 될 부분들을 다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도 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요. 서울과학관 건립도 25억 4,100만 원 예산편성액 전액 명시이월하신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명시이월은 언제 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몇 월 며칠에 하셨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산심의 때 결정이 된 거니까요.

이행자위원

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명시이월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이행자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편성 돼서 연말에 명시이월 결정을 했든 중간에 결정을 했든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 하셨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명시이월 결정은 작년 10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2012년 10월에 했다는 말씀이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은 왜 도대체 예산편성을 해 놓고 25억이나 사업비를 전혀 집행 못하시고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게 서울과학관 건립은 기본적으로 국고사업입니다. 그 당시 교육부에서 서울과학관 건립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교육부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안을 저희들한테 시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국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25억은 우리 시비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국비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국비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설계 자체가 교육부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시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설계안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6월 말 정도에 설계안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저희 예산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설계가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일자리나눔에서 1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난 것 같아요. 약 35% 정도 되네요. 올해 일자리 때문에 예비비까지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예산이 도대체 집행잔액으로 35%씩 남는 이유는 뭐지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가요? 일자리나눔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자리나눔 사업은 자치구의 가계부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거친 다음에 선정대상자가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 이게 일자리나눔 사업인데요. 작년의 경우에 자치구의 가계부채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설치 자체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이행자위원

왜 늦어졌지요? 사업계획이 언제 됐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월에 사업계획이 됐는데 왜 이런 예산들이 35%씩이나 불용이 되냐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상담센터 설치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또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자리를 원하는 서민 가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다, 지금…….

이행자위원

일자리를 원하는 가구가 많지 않았다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가구, 그러니까 그냥 일자리 창출하고는 다르게 가계부채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이런 쪽으로 조건들이…….

이행자위원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일자리가 있는 줄이나 사실 알겠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이행자위원

가계부채 갖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하지요. 이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일자리나눔 사업을…….

이행자위원

각 구별로 사업을 안 하신 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목표액 대비 다들 실적이 저조하셨던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실적이 저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은 알고 있는 분들도 우리 서울시나 각 구별로 공무원들은 알고 계신지 몰라도 실제로 이런 다양화된 일자리들이 있는지조차도 시민들 잘 몰라요. 어떻게 주로 홍보하세요? 구에다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결국은 일자리 관련해서 가계부채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층이라는 것이 불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가계부채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구가 어떻게 알겠어요, 소득수준은 알 수 있겠지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구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혹시 서울일자리 나눔 사업 관련해서 각 구별 홍보를 한 내용을 좀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일일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도 급조된 사업들이 많아요, 이번에 사실은 서울뉴딜일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다 이런 거라면 분기별로 어느 정도 뽑고 그 일자리를 갖고 싶은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지요? 그러니까 항상 경쟁률이 높고요. 그런데 뉴딜일자리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만들어서 각 구별로 내려 보냈지만 그 일자리를 아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적합한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부분들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관련해서 자치구가 홍보비를 없는 자치구 재정에 한다는 것도 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의 신문이나 지역에 있는 방송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일자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돼서 실제 일자리는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못 오는 경우, 재작년이었든가 희망일자리인지 국가에서 만들면서 갑자기 공공근로 외에 새로운 일자리의 예산과 양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이런 급조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기한 내에 제대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일자리는 갖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만 신청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분들도 사실은 신청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전부 그분들 일을 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집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내놨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사업들도 과히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충분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아는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면서 실제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서울시가 가계부채 있는 사람들한테만 일자리 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일자리가 2013년에도 계속되고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요? 집행률이나, 사업을 시작하셔서 모집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방일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좀…….

이행자위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입니다. 가계부채 위기가구 나눔 일자리 사업을 작년에 처음해서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자치구 162명이 참여해서 1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금년은 10억입니다.

이행자위원

10억인데 상반기에 얼마를 했다고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5월 말 기준으로 1억 9,4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긴급해서 예비비까지 해서 뉴딜일자리까지 만들면서 10억이나 되는 일자리를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서 상반기에 겨우 1억 얼마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자리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언제 공고를 하셨어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연초에 자치구를 통해서 해당 구청에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모집해서 저희가…….

이행자위원

그러면 각 구별 어떤 물량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씩 주신 거예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저희가 총 금년 10억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돈을 교부…….

이행자위원

그런데 1억밖에 안 한 거잖아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1억 9,400만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억이라고 보고, 그러면 5분의 1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이 일자리를 올해 다시 공모하실 거예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상시적으로 하는지 누가 알아요. 지금 구청이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네, 구청에서 상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홍보망…….

이행자위원

상시적으로 이것을 언제 공고해서 모집해요, 누가 알아서. 한 번 해 본 사람들이나 알겠네. 관련해서 서울일자리 나눔사업 2012년, 2013년까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네.

이행자위원

아니, 이런 일자리를, 8억 원어치 일자리를, 지금 가계부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 저희가 체계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매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행자위원

홍보하면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행공모라든지 지역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연말에 50% 집행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7월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좀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게 본인의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각 구청의 일자리사업과라든가 이런 데가 일을 한두 가지 하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모집하고 이것을 하겠어요. 상시 한다고 하면 누가 알고 오겠냐고요. 그러면 지금 각 구청에서 내가 가계부채가 있는데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연계가 되는데요 작년에 2,886명이 가계부채 거기 방문해서 상담을 했는데 참고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61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51명에게 일자리를 드린 실적입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일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자치구청하고 구 산하기관에서 사무보조라든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이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냥 관악에다 8억을 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일자리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계부채 있는 사람들 다 알아봐 가지고. 그래도 되지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작년에 관악에서 136명이 상담센터를 찾아서 그 중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담센터 다 보내서 일자리 이 예산 다 집행하게 해 드릴 테니까 8억을 관악에 보내주시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실 거예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다른 자치구도 신청이 있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신청이 있기는 뭐 있어요, 지금 7월이 되도록 2억밖에 못 썼구먼.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타 자치구의 수요도 봐서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면 뭐합니까? 예비비는 뭐하러 하세요, 있는 예산도 못 쓰시면서? 경제활성화위원회는 왜 전액 다 불용이 된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가 2011년도에 구성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이게 희망경제위원회로 위원회가 바뀌면서 희망경제위원회 초기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저희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는 운영이…….

이행자위원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가 언제 구성된 건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11년도입니다.

이행자위원

2011년 언제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집행부석을 보며) 그러면 김 과장이 설명을 드리세요.

이행자위원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의승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가칭으로 해서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5,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조례가 있었어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조례는 원래 상반기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하반기 9월에 가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조례가…….

이행자위원

이것은 희망경제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조례가 통과될 때 확정된 명칭은 희망경제위원회였고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가칭으로 해서 그런 위원회 명칭으로 잡혔던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희망경제위원회인데 가칭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로 해 놓고 이게 2012년 9월에 됐다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2012년 9월에 조례가 의결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는 예산을 왜 2012년에 근거도 없는데 반영하셨어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설치될 것을 예상해서 사전절차를 거쳐서…….

이행자위원

사전절차가 뭐예요, 예산편성 전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사전절차지요.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때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특수한 사정을 헤아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이행자위원

뭐가 그렇게 특수해요, 위원회라는 게 뭐가 그렇게 긴급한 거라고.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2011년도에 새로 시장님이 출범하시고 그 무렵에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은 2012년도 예산편성 시점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고, 그랬으면 사용을 하셨어야지 왜 5,500만 원을 다 불용을 시켰냐고요. 이 내용 자체가 위원회 수당이에요, 뭐예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실제로는 참석수당이나 회의 준비물, 그리고 회의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잡혀있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5,500만 원의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2년도 연말에 첫 회의를 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과와 협조를 했었는데 연말에 그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전용하거나 하는 부분은 더 복잡하니 기존에 저희 과에 있는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와 비슷한 경제비전2020 자문단 운영과 관계된 예산으로 해서 일부 필요한 소요예산을 집행하고 경제활성화위원회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에 따라서 전액불용이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전용하고 다 하시면서 뭘 근거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 불용을 시키냐는 거지요, 지금 위원회를 남발해서 정리하느라고 난리인데. 어쨌든 이렇게 100%를 다 불용시켰다, 2012년 내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문제가 있는 예산이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일단 집행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이행자위원

사전절차부터 그랬고 집행에 있어서도 그랬다, 물론 시기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는 시기였다, 2012년 예산을 준비하는 시점이.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이런 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었고, 실제 지금 희망경제위원회라는 게 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총 5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위원이 50여 명 되시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50여 명의 수당이 5,500만 원 가지고 되기나 해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이게 2012년도에 당초 예산은 2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만 하자고 해서 감추경을 해서 5,500만 원이 됐었고 금년에는 2억 5,000까지는 아니지만 2012년도에 최종 예산액 5,50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국은 2억 5,000만 원을 불용시킬 뻔한 예산이군요. 그런데 마지막에 2012년 말 되면서 감추경해서 이것 남겨 놓으신 거군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결국은 이러한 법적근거도 없는 위원회 사업비에 2억 5,000이나 1년 내내 못 쓰도록 묶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2012년 내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이런 경우도 거의 50% 이내로 집행이 됐습니다. 외국인투자자문회의가 2012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12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2012년도에 안 열렸다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2011년도에는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11년도에는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0년도는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10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2010년도는 2회 개최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1년에 한 번이나 열리는 이 위원회가 의미가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FIAC이라고 그래서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인데 올해 투자자문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횟수도 늘리고 자문을 받아야 될 대상영역도 다양화시키는 쪽으로…….

이행자위원

자문위원회의 조례하고 운영현황을 최근 구성된 이후로부터 해서 죽 주시고요, 2013년도까지. DMC 택지공급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 것 같고 마포 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이것을 경제진흥실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저희 것인데 저희가 마포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다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일자리 현장소통 강화 이것은 뭘 하는 사업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장에서 일자리 관련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현장탐방대라든지 일자리토론회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게 3,7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맞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3,500만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집행은 어떤 내용을 갖고 하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자리대책회의라든지 산업경제 일자리 분야의 숙의라든지 이런 쪽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불용률이 많은 것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행자위원

이런 예산이 왜 3,500만 원이 잡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인 것 같네요. 이게 2013년에도 잡혔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2011년에 있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도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사업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역에서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관련한 것이 진행이 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국고 매칭사업입니다. 지역에 노사 관련된 토론회라든지 노사협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업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이행자위원

돈 7,200만 원 가지고 25개 구에서 어떤 지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국고는 얼마나 되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국고 50%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봐야 지금 1억 1,400만 원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산액이 7,200이니까 국고가 3,600이지요.

이행자위원

아, 이게 전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7,200만 원 가지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7,200 가지고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이것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관련해서 240억 중에서 결국은 83억의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년 대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였나요,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거의 34% 정도 불용률인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예산의 경우에는 사연이 좀 있는데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것까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 강화에 따라서 각 단위사업이 계획 대비해서 지원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됐고 또 신규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83억…….

이행자위원

아니, 작년에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새로 시장님 오셔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감소를 해요, 수요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우리 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위원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건은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현장에서의 어떤 것이 충분히 매칭이 잘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 건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중단되니까 당초에 인건비 지원 위주로 하던 것을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한 50억이 남았고 또 하나는 이 규모 중에서 현재 올해 4월에 개관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들이 준비계획도 늦어졌고 그다음에 동의 절차를 저희가 늦게 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부분이 줄어든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행자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도 지원을 했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인건비 지원하던 것도 50억씩이나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 많은 일자리들이, 100만 원짜리 일자리 50억 원이면 몇 개입니까? 5,000개? 맞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일자리 5,000개를 그냥 버리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예전에는…….

이행자위원

생태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것은 하는 건데…….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서 방향을 좀 바꾸어서 전환을 한 거지요, 다 의회에 설명 드리고요.

이행자위원

기존에 그래도 2012년 예산을 잡아서 일자리를 5,000개나 만들 수 있는 것을 사실 불용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잡아놓으셔서. 그렇지요? 100만 원짜리 일자리 5,000개 못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인지 그런 것들을 법적근거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서 결국은 다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부분적으로는요.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만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 2014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사전절차를 밟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올리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결국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법적근거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집행도 못하고 사업도 진행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내내 결국은 사업비를 집행 못 하고,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몇 천 개나 되는 일자리를 그냥 버려두는 거냐, 거기에다 30억 정도 운영비 있다고 그러면 정말 8,000개 정도 이런 일자리들을 그냥 정책전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혀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있고 향후에는 이런 식의 편성이나 집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실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과중하실 텐데 그래도 2012회계연도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이고 또 성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확인하는 자리니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대략 7가지만 짧게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상암동 DMC 자산매각 관련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척이 없고 또 부동산경기가 꺾이면서 빨리 정책적 결단을 내려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주문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6월 1일자인가요 계약을 해지한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잘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살펴볼 일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대로 미수금 채권에 대한 미징수분하고 그다음에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반환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우선 당초에 계약을 해지한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한 징수결의가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 절차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그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자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자기들 토지 사용료에 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제 원금하고 이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 부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나요, 아니면 TF팀이 구성이 돼서 단기간이라도…….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DMC기획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큰 방향들을 정하고 이 부분은 특히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업무를 관장해 왔던 법무법인이 아주 전담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 관련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부터 시행한 사업도 아니고 전임 시장께서 먼저 추진해 오던 사업 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정책방향을 전환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그 과정에서 2010년 이후에 열한 차례 각종 점검을 했었는데 문제로 지적된 업체가 341개 업체에 달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방향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가야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될 문제인가와 두 번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겠다는 실적위주로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럴 바에야 정말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공공근로라도 더 만들어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뛰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2012년은 당초 예산이 320억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63억밖에 안 돼요. 불과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고 2014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렬한 반성에 근거해서 예산반영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회적경제 내지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제대로, 뭐 편성단계부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 올해 예산집행 하는 부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김용석(도봉)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마치 사업적기업을 만들면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부에서 혹은 공공기관에서 마치 뭘 지원해 주는 것으로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한다는 그런 인식은 불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이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반이나 생태계는 오랜 기간 동안 인식도 전환이 돼야 되고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다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사회적기업이니까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돈 좀 벌어보자, 이제 협동조합 만들어서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 인식을 바꾸어 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일정부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을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 됐는가 진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인건비 보조해 주니까 그것만 따먹고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부지기수이고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은 정말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인데, 앵커시설이에요.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입니다. 이게 전임 시장 때 진행이 되어 오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정은 여덟 군데인가 되어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섯 군데인데 성수동에 IT 앵커 하나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가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였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몇 년 전부터 된다 된다 하더니 아직도 이런 상태예요. 지금 명시이월 됐다면 예산집행 자체가 2012년에 원인행위 자체가 아무 것도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명시이월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사업추진 자체가 안 된 거니까. 그런데 2013년 6월 30일까지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전반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약 5회 정도 그 전문가들, 또 거기 주얼리사업에 관련돼 있는 상인대표들, 또 협회관계자들 모여서 구체적으로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성사가 부지로서 가능성이 없다 판단을 하고 그 건너편에 그와 유사한 빌딩의 2개 층을 물색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과연 그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 정도가 좋겠느냐, 임대를 하는 것이 좋냐 매입을 하는 것이 좋냐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입장정리가 거의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한 확보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예산집행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결론은 매입으로 간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매입으로 가려면 예산 이것 가지고 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가능한 정도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35억 아니에요? 명시이월 금액이 35억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예산은 그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만 35억으로 잡혀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에 또 예산이 잡혀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협의한 내용과 관련 자료를 주시고, 솔직히 저는 성수동 IT 앵커시설 가봤거든요. 과연 그게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얼마만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솔직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소기업기금 관련해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한 7,400억 빌려서 온 것이고,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질적인 기금 일반회계에서부터 출연금, 전입금은 3,8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35% 정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투기금에서 빌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고,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또 은행협력자금에서 빌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또 이차보전액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기금 자체가 적립 조성이 잘 안 돼 있어서 남의 돈 가지고 계속 기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돈만 900억이 넘어요, 이자만 내는 게. 이것 심각하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은행의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을 줄여라 그랬는데 이게 2012년도 560억까지 늘어났어요, 원래 448억으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기금의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진흥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보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민경제 내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제공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설립됐기 때문에 기금의 건전성 부분을 100% 보장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결국 운용을 잘 해서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만 기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의 정책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투기금은 작년부터 이율이 1%로 떨어졌고, 지금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이차보전금 나가는 부분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축소한다, 또 은행 협력자금을 줄여나간다 그렇게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보에 비상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금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기금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예산과 별개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된 원금에 기초해서 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용이 되는 건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조성액 자체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출연금 자체도 미미하고. 외부 의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어려워지면 어려워지고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책임자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책책임자의 의지를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 줘야 된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일반재정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이나 혹은 기금 부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협력자금을 받을 때 은행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요? 대략 열 군데 정도 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열 군데가 더 되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열 군데가 더 됩니까? 그 내역 주시고요. 그러면 은행별로 이자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 경쟁을 붙여서 이차보전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제시하는 이자액을 공개입찰 하듯이 약정할 때 예를 들어서 협력자금의 50%를 당신네들한테 줄 테니까 이자를 제시해 봐라 그렇게 경쟁을 붙이면 은행에서도 실질적으로 대시할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니까 미미하게 아무래도 담합을 하든지 비슷한 기준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 경쟁체제로 붙이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시금고 지정할 때 약정서상에 이런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금을 만약 대출할 때는 할인율을 더 준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현재 협력자금 은행별 현황하고 최근 3년간 협력한 내역하고 이자 지급한 내역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하고.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점심시간 다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중소기업 인턴십 이게 집행잔액이 약 40억 정도나 남았지요? 150억 정도 2012년에 기이 편성됐고, 2013년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비슷한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1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2011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11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행자위원

저희가 각 구별 구청에서 기간제 직원을 모집들 하잖아요,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4 대 1 정도 이렇게는 되지요?

이행자위원

3~4 대 1밖에 안 될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보통 공공근로…….

이행자위원

하기는 공고 자체를 남들이 안 보이게 항상 하시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찾아볼 수 있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요즈음은 공개적으로 하도록…….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데 공개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팝업창에 띄운다거나 해서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아는 사람만 찾아보면 간신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3 대 1, 4 대 1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을 팝업창에 띄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했다, 경쟁률이 제가 보기에는 대체인력이나 기간제로 해도 10 대 1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청년실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10 대 1이 넘는 이유를…….

이행자위원

네, 무슨 이유라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까지 저희가 공공근로나 혹은 기간제근로자…….

이행자위원

공공근로 말고 기간제, 각 구청에서 대체인력 뽑을 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공근로도 기간제근로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채용절차를…….

이행자위원

공공근로는 3개월씩이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절차 부분에서…….

이행자위원

공공근로는 매년 3개월에 한 번씩 뽑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요, 그 대상자들이. 그리고 소득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3개월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점수가 낮아져서 못하고 또 그다음 3개월 이후에 그분들이 또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알고 있지요, 언제 공고가 뜨는지. 그런데 구청에서 보통 대체인력 같은 경우를 모집해도 언제 모집하는지 모르지요. 구청의 관계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쟁률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러리를 서지요, 다 내정을 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을 청년들은 가고 싶어 하지요. 같은 100만 원을 받는 일자리라고 해도 공공기관에서 대체인력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근무환경이 우선 다른 데보다 좋을 수 있고요.

이행자위원

이분들은 어차피 100만 원 받으니까 처우가 좋을 일도 없고 그렇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본인이 그래도 다른 곳으로 갈 때 스펙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해도 대체인력이나 이런 경우는 서로 가려고 해요. 몰라서 못 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40억씩 중소기업 인턴십에 불용이 되고 실제로 886명이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다니다 말았거나 이렇다고 봐야 되는데 중소기업 인턴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정규직을 약 100여 명 정도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만 해도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또 업무부서에 따라서는 격무부서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100여 명 정도가 그것도 최소인원을 했겠지요,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그런 일자리들이 필요한데 인턴십을 왜 공공기관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할 거냐, 또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사람을 쓸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정규직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 실장님의 권한 밖이겠지요, 어차피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 10개월의 대체인력이나 인턴십으로는 충분히 청년인턴을 쓸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공공근로하고 청년 인턴십하고는 또 다르지요. 오히려 일정부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40억씩 불용을 할 바에는 얼마든지 서울시가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될 이유가 없지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행자위원

네.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인턴십 같은 제도로 들어오기는 경우가 다른 부분이고요.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이지요. 현재 기업의 인력창출은 잘 안 되고 그나마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부분의 일정금액을 우리가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인턴십을 5개월 하고 5개월 한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해 보자 해서 하는데 사실은 계획 대비해서 신청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의 노력과는 또 다른 영역에서 현재 젊은 사람들이 50인 미만 또는 5인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의 만족도, 그 부분이 시에서 보전해 준만큼 현장에서의 부분이 아이들이 더 이상 있기 어렵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불용이 나는데 저희들도 보완책으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좋은 중소기업을 저희가 이미 올해도 선정을 해서 알리고 그것을 많이 알리는 전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번 더 현장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닌 교육적 개념의 가치부분, 또 우수기업을 알리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고 거기에 보전된 부분, 기업주들도 청년들에 대해서 고용여건을 개선할 노력 이런 부분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에 있고 내년도부터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가고자 합니다.

이행자위원

중소기업도 100인 이상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더 양질의 분을 하시려고 많이 하겠지요. 대부분 5인 이상이나 영세한 곳에서 오히려 지원을 받아서 인턴십 직원이라도 쓰겠다 이런 의도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한 현황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구로디지털밸리 현장시장실 운영을 하면서 그 경우에도 취업박람회 하고 거기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에 중소기업 인턴십 제도를 연결을 시켜서 예년보다도 채용인원들이 조금은 늘어가는 긍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요. 어쨌든 4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당초 계획 대비 채용을 못 했든 아니면 중도포기를 했든 그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청이나 서울시나 각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똑같은 대체인력이고 100만 원을 받는 인턴십이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 인턴십의 목적은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대체인력으로 있으시다가 상용직이나 내지는 기능직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는 상당히 있으세요. 구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을 1년 동안 지켜보고 이분이 잘 하신다 그랬을 때 공개채용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검증된 분을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일을 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충분한 기회를 원하는 자리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용액을 보면서. 그래서 서울시나 자치구의 대체인력 부분, 인턴십의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하실 의향은 없냐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지금 인턴십이 다시 정규직으로 가는 문제는 공무원은 공개채용 원칙이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나 인턴십 외에 저희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 기관이나 혹은 우리 산하의 투자출연기관 이런 쪽에서 시간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관련부서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래요, 좋은 일자리 만들고 비정규직을 자꾸 없애고 정규직화하는 마당에서 청년들한테 100만 원까지 좋지 않은 일자리 기간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받고 다른 일자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25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운전직 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100만 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어떤 경험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싶은 일자리를 하시지 말고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이 불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시 40억이면 100만 원짜리 일자리 4,0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답답함이 있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일자리 100만 원짜리 아니고 청년 인턴십이든 다른 일자리든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불용이 안 생긴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숫자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턴십 부분은 인턴십으로 가서 그것을 민간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그러한 차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뉴딜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100만 원짜리 일자리만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보다는 150만 원짜리 일자리로라도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행자위원

공감만 하시지 전혀 정책전환이 없으신데요. 뉴딜일자리도 다 100만 원짜리만 만들고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왜 없냐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뉴딜일자리 부분도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자격기준이라든지 보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하여튼 중소기업 인턴십도 여전히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일자리들을 그렇게 원하고 계신데 여전히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최대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실장님, 한국폴리텍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근거가 정확히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한국폴리텍하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예산지원이지만 저희 시설을 한국폴리텍이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 부분을 서울시민들에 대한 창업교육을 한국폴리텍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임대료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MOU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다시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금 13억이다 이런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대료는 받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수입 지출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해 줍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협약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적근거는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이게 원래 기능대학,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대학이 폐지가 되면서 그게 폴리텍 쪽으로 통합이 됐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협약의 주체가 서울시하고 어디에요? 한국폴리텍대학입니까? 고용노동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서울시장하고 기능대학 이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4개, 하나는 군포에 있지만 4개의 기술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기술교육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민에 대한 직업훈련 내지는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학조건이 서울시민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에 대한 비율은 몇 %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확하게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2007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부가가치세 처분액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체상금에 대해서, 가산금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못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처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협약서하고 관련 내용들, 학생현황하고 교육과정내용, 그다음에 서울시민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예산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바이오펀드 얘기인데요, 참 이게 계륵이에요.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결국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협약을, 의회에서는 반대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일단 진행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마곡지구에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보겠다고 하면서 일단 출발했는데 현재도 마곡지구에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 입주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리는 되겠지만 지금 바이오산업을 몇 %로 한다, 혹은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지요. 그리고 당초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결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약정서들이 다 있을 텐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여덟 군데인가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화인베스트먼트, 옥스퍼드, 대한생명, 한화손해보험 이런 정도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여덟 군데네요. 그러면 출자 약정액이 서울시가 250억인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곱 군데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일곱 군데인가요? 네, 일곱 군데. 그러면 서울시가 250억을 약정해서 2012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가 돈도 없지만 65억을 출자한 겁니다. 그런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90억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만 65억을 출자했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약정비율대로 33.3%를 출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10억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 3억 6,000만 원…….

김용석

(도봉) 위원 3억 6,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약정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당시의 연도별 투자약정 내역이 있었겠지요? 그것대로 이행되고 있나요, 이행되고 있지 않은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확인이 필요한가요?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약정서하고 연도별 약정액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얼마고 지체되고 있는 금액은 얼마다 이 자료를 주시고요. 신보에다 이 기금 운용을 맡겼어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기금운용은 신보가 하도록 하고요 펀드운용은 다른 펀드운영 전문회사에 맡겼으니까 자금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만 신보에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신보에서는 내부적으로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도 약하고. 그런데 경제진흥실에서 어디 맡기기는 해야 되니까 신보에다 책임을 떠맡긴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기금을 어디에다 둘 거냐, 두는 금고의 위치를 신보에다 두었을 뿐이지 실제 펀드운용은 전문회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에 크게 부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가 2011년부터 투자를 해 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기금인데요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2012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500억을 2013년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출자한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500억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누가 운용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기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사회투자기금 조성내역에 상식적으로 2,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에 투자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에 한 분이 2,000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억은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것은 2012년도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 2013년도 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500억, 민간이 500억을 해서 매칭으로 우리가 운용하기로 한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2년에 민간이 2,000만 원이고, 2013년에 민간으로부터 조성된 금액은 6월 말 현재 얼마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3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2억이 들어왔으면 32억 2,000에 대해서는 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65억 정도에 대해서는 운용을 할 수 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용된 사례가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6월 말 정도에 기금이 정리가 된 사항이라서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김선갑 의원 대표발의)(김선갑ㆍ김태희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기만ㆍ김미경ㆍ김형식ㆍ이상호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전철수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김선갑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고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김선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23호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그리고 투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모범 사용주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데 이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차별행위 시정 또는 개선과 관련해서 자치구 등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말했다시피 국회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김선갑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공동발의로 이러한 조례안이 다루어지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철회된 사안 중의 하나가 특히 보수교회 쪽에서 성소수자의 문제나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강하게 제기를 하면서 철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통과 시킬 때도 오해 섞인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바라는 바는 하여튼 성소수자의 인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신체조건이라는 부분이 그것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시립대에서도 정년에 대한 부분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립대의 문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연장의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는…….

이진화위원

그게 사실은 이 문제하고 우리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내용 자체를. 그리고 자치구에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강제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조례라는 것이 더군다나 이게 모법에 대한 부분을 담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대한 것을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헌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집어넣은 부분이 되잖아요. 제가 사실 시립대 부분은 일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을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이냐, 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폭넓게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헌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법 조항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안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거기에 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그 부분에 걸리거든요. 이런 정확한 법률상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을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니면 될 수도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는 조례 명칭이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입니다. 차별행위 금지는 헌법상의 문제…….

이진화위원

그러면 고용할 때 정년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정년도 사실은 차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차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조례로 내지는 상위법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해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가 이 조례의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례안의 내용들이 헌법이나 혹은 관련법률 또는 법령에 없는 새로운 내용들을 여기에다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법령이나 헌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진화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모법이 있으면 우리가 법에 준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법이 없잖아요. 모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모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갖고 지금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강제하지 않는 내지는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전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한정해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권 내지는 근로기본권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제9조 업무협조 관련해서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자치구, 이 자치구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부담스럽다는 내용보다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강제하려면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설사 이것을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제11조의 경우에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된다, 안 따르면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 조항의 실효성 확보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일단 업무협조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은 이 조례 제정 취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시대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자치구는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치구도 이런 요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수정 없이 가도 큰 무리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34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34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47호, 그리고 인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48호를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형마트, 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영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 내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택환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인택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포한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다섯 명 이상 누구나 전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경험이 있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동조합 상담 및 정보제공, 설립신고 지원, 창업교육, 설립 및 경영컨설팅 등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 지식,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으로 선정하여 제도 도입 초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서울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동조합 설립을 종합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고 서민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협동조합조례 통과되기 이전에 사실은 이 민간위탁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다도 아니고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대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상담센터가 됐든 운영센터가 됐든 개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절차 내지는 조례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무시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업을 하고 싶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열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지요. 그냥 시장님 뽑고,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시민이 뽑은 시장에 의한 생각으로 가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최동윤 실장님 오시기 이전의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협동조합조례가 통과될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저희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될 사무였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용역의 형태로 가져갔던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박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이잖아요. 그리고 상임위 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백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도 다 무시하고 강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상임위 정신에 대한 부분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 정신을 다 빼놓고라도 상식선에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 민간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선택으로 시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박원순, 시장 오세훈이지 오세훈이라는 사람 개인, 박원순이라는 사람 개인을 우리가 지지하거나 견제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울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붙여서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누구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답하시기 되게 곤혹스러우실 것 같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가피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했어야 했고요. 다만 이 협동조합 업무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왔던 지금 말씀하시던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일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정의를 하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을 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도 없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차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진화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절대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을 했는데 센터가 네 군데 있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동서남북으로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각 권역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한 건가요,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수의계약 형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수의계약하실 때 어떤 법인이나 생협, 협동조합 이런 데가 그 권역에서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나름대로는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당시에 만약 동북권이라고 그러면 동북권에 존재하는 이 수탁기관의 스크린을 다 했었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권역별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따로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그냥 해당부서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신 건가요? 소정의 절차가 있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내부의 나름대로 심의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임대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임대료도 우리가 지불한 형태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임대료 부분은 안 들어가고 기존의 운영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공간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는 상담, 교육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 정도가 비용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 권역별 예산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실적도 주시는데 이것이 전화상담이 있고 방문상담이 있겠지요. 그 내역을 구분해서 권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4개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거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왜 그러신 거지요? 급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상담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위탁동의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할 정도였나 싶기는 한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절차상의 문제, 사전적으로 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지금 상담센터 4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또 일부 더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는 4개 권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1일부터 운영을 다시 지금 체제로 바꿔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민간위탁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지금 실무자들은 1개 센터를 통해서 전체 서울시내 권역을 다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규모를 키워서 가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4개를 이미 하면서 여기와 위탁을 주실 때 계약을 하면서 겨우 7개월 하려고 계약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임시적인 방편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무리 임시적인 방편이었어도 4개의 기관에서 조합이나 연구소나 위탁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서울시가 원하는 기관만 위탁사무를 맡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때 당시는 위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업무를 맡긴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위탁기간을 가지고 7개월이다 8개월이다 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일단은 9월까지만 이렇게 해 놓으셨고 앞으로는 지원센터의 개념으로 하나를 크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 생각을 지금껏 하고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그렇게 꼭 하시려고 그러지요? 4개 권역으로 차라리 나눠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 권역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권역을 나눠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센터에 퍼스트기능을 두고 권역별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막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를 하시면 실제 은평에 가봐라 그러면 아유, 안 가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가까워야 가서 상담도 받고 인큐베이팅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 같은데 기왕에 4개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합쳐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형식적이 될지 실질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난 거고 9월 이후에는 무조건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 전부 다 4개 권역도 다 위탁체를 다시 뽑겠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업체가 공모를 응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본인들도 알고 계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분들은 임시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신 거고 향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거다 이런 얘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4개로 갈 경우, 한 개 센터로 갈 경우에 어떤 예산의 산출근거가 다르겠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협동조합 관련 상담이나 컨설팅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상담하고 안내하고 컨설팅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점을 두는 형태의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담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접근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엮어나갈지 하는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자위원

하나로 했을 때 조례를 올리시면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것까지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상담기능을 수행하는 데 올해 예산 전체 잡혀 있는 것이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일부를 이미 집행을 했고 9월 말까지 그 예산 중에 일부분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1년에 10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저희 추계로는 10억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조례를 올리시면서 하나를 센터로 크게 운영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을 안 하시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산출도 안 해 보시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행자위원

그것을 결정해서 다음에 올리세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으시네, 보니까. 그것도 결정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이런 것을 다해 가지고 올리셔야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가지고 조례를 올리셨어요. 이것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되겠네, 보류해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례는 이미 통과됐고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말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했었던 사안인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논의된 것을 왜 아직도 결정을 안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7, 8, 9, 3개월 동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서 큰 그림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통합기관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 10억 범위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최소한 이렇게 안으로 올리실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도 있으시고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그래야 벌써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받고 계실 텐데 그래야 명확한 예산이 올라가서 내년에 불용되는 일이 없이 제대로 충분히 쓰시고 하는 거지 만날 이렇게 대충 해서 올리셔서 통과되고 또 예산도 대충 올리시고, 그리고 쓰다가 남으면 말고 사업변경하면 또 방법 바뀌면 바꾸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내년도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올해 센터를 처음 운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결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어제 열린 협동조합 주관행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문과 토론도 들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관련된 영화 We Can Do That도 보고 그랬어요. 영화가 감동적이고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처음에 절차가 무시돼서 지속적으로 위탁 관련해서는 같은 논의가 지속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논리가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서울시청의 홈페이지에 협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김태희 과장님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사회적경제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상당한 내용의 콘텐츠를 탑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절반 이상은 풀리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네 권역의 민간위탁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로 하실 것인지 그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안 되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설립지원과 저변확대, 위탁운영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건건이 법률과 회계와 세무에 대한 상담도 하시고 교육 같은 것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초기인데 서울시가 그렇게 민간위탁해도 되냐, 처음에 안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서울시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 민간위탁을 해서 마을기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누군가 컨설턴트라고 해서 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 보면 저희보다 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질적으로 담보해 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것 보면 하루에 4개 센터에 내방객이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전화가 5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것을 사회적경제과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렵기는 할 것인데 그러면 은평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가 그런 데에다 한번 본부 같은 것을 두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지점들이 많으니까 아까 공공일자리를 아무래도 질적으로 높은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늘리시기로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시면 서울시가 재정도 계속 어렵다고 그러는데 10억 원을 아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당초 이것은 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그림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차라리 잘못된 절차를 돌파하면서 실효성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적합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앞서 김명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벌써 협동조합이 대세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제대로 안 되는 분위기예요. 많은 주민들도 물어보시는 게 협동조합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칸막이 행정이 되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실적을 내다보니까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청년일자리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센터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지역이나 권역별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주 얘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해서 그 안에서 마을기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우리 사회적기업도 하고, 그게 어려워요? 그 안에 팀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경제진흥실도 과 밑에, 사회적경제라는 것 밑에 마을기업도 들어가고 협동조합도 들어가고 사회적기업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센터를 확장해서 거기에 1개 팀만 더 만들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이 권역별로 있는 곳도 있고 마을기업센터가 있든지 이런 사회적기업센터가 기존에 있는 곳들에 그런 사무를 더 주면 되는 거지요. 거기 해당되는 업무와 일과 예산을 더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센터별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비용과 관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업무를 주는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주는 것이 위탁업무입니다.

이행자위원

위탁인 줄은 알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별도의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조례가 통과될 때에도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조례는 또 협동조합의 조례가 필요하지만 센터와 관련한 것들이나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다 따로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면 칸막이 행정도 안 되고 서로 보완도 되고, 또 문의 온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 어떤 것은 마을기업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 어떤 것은 사회적기업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서로 조율해 줄 수도 있고 적절한 것을 권해 줄 수도 있고 상담해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위탁을 꼭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행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경제 부분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위탁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너지효과 내지는 서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드렸고요.

이행자위원

고민을 하셨는데 고민하신 결과물이 왜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 법 체계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 체계로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을…….

이행자위원

법이나 조례는 그렇다고 해도 그 위탁을 주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개로 따로따로 주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근거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위탁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운영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계약기간이 계속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향후 3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제껏 다 수의계약해서 운영해 오신 것은 뭐고 앞으로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은 또 뭐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반성을 좀 더 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렇게 하고 권역별 센터를 차라리 위탁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굳이 왜 이렇게 센터를 자꾸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소위 교육이나 상담기능을 총괄하는 총괄 기관으로 정하고 거기에 4대 권역별로 총괄지침에 의해서 상담안내, 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브랜치를 두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브랜치를 두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사회적기업센터 같은 데에다가 같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거지요. 이것 예를 들어서 별도로 다 위탁을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합치겠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11월부터 동년 5월까지 보면 전화상담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주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한 87% 됩니다.

이진화위원

전화상담이 주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한 군데 센터의 이 부분이 사실 방문은 외려 1월에 제일 많이 하면서 줄어드는 추세이고, 전화는 1월부터 시작해서 죽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온라인상으로 좀 하시고 서울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센터에 두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권역으로 이것을 했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화가 주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실 때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도 받아서 시민들이 오지 않고 사실은 전화와 온라인상과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밖에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갈 수 있든가, 사실 그게 가장 불편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지요. 지금 보면 전화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1개 센터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도 지금까지 실적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분석해서 나왔던 저기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한 게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월 1일부터 저희가 온라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보면 초기에 정보를 취득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한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화라든지 혹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제는 신고할 시점, 그 정도에서 실제 1 대 1 면담 내지는 컨설팅 자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부분은 전화나 그런 상으로 다 해결해서 사실 왔다갔다 하는 이런 번거로움, 사실 서울이 여름에 얼마나 덥고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께서 공공수단을 이용해서, 서울이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도의 서칭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번거롭더라도 그 정도의 열의를 갖고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의지가 저는 없다고 감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열정은 가지고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울시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안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전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조례가 생기고 나면 지원센터 민간위탁 조례가 항상 올라와요, 유행이지요, 트렌드. 또 다음에는 뭐가 나와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능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와서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지적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절차상의 하자와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등을 확인하고 의결하자는 의견과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실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현안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실장님은 힘드셔서 그러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혼자 말씀하시니까. 내용이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힘이 드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힘이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기에 그러세요, 보면 별 실적도 없으신 것 같은데. 17페이지에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추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사회투자기금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체에서 모금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투자한 것과 매칭을 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한테 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사업 아니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지원기관을 3개 기관을 모집했네요. 원래 1개 위탁체에다 위탁을 주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지요.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400억 저희 기금을 출연하고 중간지원기관이 400억을 모금해 오면 그것을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모금을 해 오는 거지 이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요.

이행자위원

어떻게 같은 개념이에요. 민간이 모금을 해 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서울시가 모금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민간위탁체로 하여금 순수 민간인들한테 모금을 받겠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서울시 사업비하고 같이 융자를 주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꼭 융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융자든 지원이든 간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간지원기관이 모금을 통하든 자체자금을 통하든…….

이행자위원

왜 이러세요. 그 조례 한번 줘보실래요? 중간지원기관이라는 곳은 모금을 하는 주체지 거기에다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주체가 아니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투자는 아니지요. 기금을 내는 것을 중간지원기관도 낼 수 있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안 내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받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운영비를 받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중간지원기관 말고 순수 민간업체라든가 민간인한테 받으신 것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에 2,0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000만 원밖에, 올해 상반기에도 하나도 없는 거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제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잘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열심히 안 하셨나 보네요, 2,000만 원밖에 안 된 것 보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1차에 60개의 신청이 들어왔고 또 모집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60개는 뭐예요, 본인들이 뭘 내시겠다는 거예요, 중간지원기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간지원기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것과는 전혀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실제로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입금된 금액이 32억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중간지원기관들한테 본인이 30억을 냈어요. 그리고 융자를 얼마를 해 주면 거기에 수수료를 본인이 받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지원기관이 3개면 3개가 다 나누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10개면 10개가 나누어 받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간지원기관이 자기들이 모금을 하든 어쨌든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 확보된 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매칭을 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행자위원

사업을 하고 거기에다 운영비도 주시고 수수료도 주시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사회투자기금 전체를 운영하는…….

이행자위원

전체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중간지원기관이 다 운영하는 주체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체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종수 대표가 있는 기관이 총괄적인 사회투자기금 운영에 관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여기가 그러면 위탁체고 이 위탁체가 중간기관이라는 데를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억이 모였다, 서울시가 120억을 해서 240억으로 융자를 주었어요. 융자의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다 주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한국사회투자에 주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지원기관들은 본인들이 기부하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앙지원기관이 사업제안을 하고요…….

이행자위원

본인들이 사업도 하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하고 서울시에서 기금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거지요.

이행자위원

중간지원기관은 자기들이 내놓은 것을 자기들 사업에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로. 기존에 다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다 자기네들 기금을 가지고 다 융자해 주고 있는 곳들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융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행자위원

융자든 지원이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 쪽에 들어와 있는 중간지원기관의 형태가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연합회,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이런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신규매장 개설 지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50%를 확보하고 저희 기금을 50% 합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30억은 그러면 모금을 해 갖고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쿱 소비자생협연합회에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자기들이 있는 기금 30억을 줄 테니까 우리가 사업하게 30억을 줘라 이거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 몇 개 있는 데에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기금을 주는 것 말고는 뭐가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사업들이 대부분 공공성을 가진 사업들이거든요.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공모를 하셔서 10개면 10개가 들어와서 그 중에 1개를 선정해서 필요하다면 융자를 해 주든 지원을 해 주든 이렇게 해야지 전부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다 자기가 30억 가져갈 테니까 서울시 기금을 30억 줘라 이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이게 이익이 남는 사업의 개념으로 보면…….

이행자위원

이익이 남든 안 남든 이게 무슨 사회투자기금의 취지와 맞는 거냐는 거지요. 하나도 안 맞는 거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중간지원기관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여기 다 정해져 있네요, 아이쿱 소비자생협연합회, 에너지나눔과평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다 정해져 있구먼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지원기관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또는…….

이행자위원

적정할 수밖에 없지요, 30억 가져와서 30억 주라는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이 5개입니다.

이행자위원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5개 들어왔는데 지금 5개 중에서…….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잖아요. 원래 민간에서 모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가.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투자는 2,000만 원밖에 모금을 못 했다면서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초에. 2,000만 원 투자했으면 서울시 예산을 갖고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밖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억씩 가져오면서 30억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이행자위원

이해를 못 하는 거냐고요? 사회투자기금 처음에 조례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3,000억 규모로 하려다, 2,000억 규모로 하려다가 1,000억 규모로 해서 500억은 서울시가, 500억은 민간에서 해 가지고 1,000억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서울시만 500억 다 쓸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민간에서 100억이 들어보면 서울시도 100억만 쓸 거다, 200억 가지고. 그러면 민간에서 200억이 들어오면 서울시도 200억 해서 400억 가지고 쓰겠다, 지금 민간은 2,0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4,000만 원만 쓰셔야지 왜 30억을 가져 오는데 30억을 주고 25억을 가져오는 중간지원기관이라는 데가 조례에 있어요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간지원기관이라는 것이, 30억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 모금액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무슨 모금이에요, 자기네가 가져 온 사업투자비이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모금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모금을 한 데는 모금을 해서 여기에 돈을 주면 되지 왜 자기들이 30억을 가져서 6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게 기본적으로 사회투자기금사업의 기본 구상입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이게 구상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사업계획에 당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중간지원기관에서, 그러니까 사회투자기금이 저희가 400억을 출연하고…….

이행자위원

중간지원기관이라는 데는 모금은 하겠지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데에다 주는 것이지 내가 30억 모금해 왔으니까 나한테 30억 줘라 이것은 아니지요. 이게 그러면 돈 놓고 돈 먹기지 뭐예요. 자기 능력껏 내 것 반 댈 테니까 서울시가 반 대주시오, 이것밖에 더 돼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우리 김의승 과장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김인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들은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밤낮 보면 뒤에 앉은 과장님들이 다 답변하대? 애초에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국장님들은 뭐하려고 배석해 있어요. 국장님들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면 밤낮 뒤에 과장, 과장, 국장님들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자리 바꿔 앉으세요, 과장님들하고. 답변하세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경제정책과장 김의승입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500억을 하고 민간에서 500억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민간에서 500억을 하는 방식이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지원기관이라고 해서 사회투자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취지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매칭해서 원래 그 기금이 운용하고자 했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중간지원기관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집한 결과 5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3개 기관이 심사를 해서 목적과 차이가 있거나 혹은 모집계획이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모금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선정에서 배제를 하고, 지금 현재 60억에 대해서 하겠다는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했고 그 중에서 실제 모금된 금액에 따라서 32억을 모금했기 때문에 그 32억에 대해서 시에서 매칭을 하고 추후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평가를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조례에 중간지원기관이 30억을 가져오면 30억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중간지원기관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사회적 금융을 하는 기관으로 해서 중간지원기관의 근거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회적 뭘 한다고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사회적 금융.

이행자위원

사회적 금융을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사회적 금융을 하는 기관에 그러면 본인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의 배되는 예산을 기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모집하는 주체하고 지원받는 주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을 수 있겠지요. 내가 30억을 모금했다고 치고 나한테 30억을 줘라, 이것이 사회투자기금의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기업이든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서울시가 100억 대줘라 해서 내가 2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공공목적으로?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사업내용을 심사해야 되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회투자 관련 사업에서도,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런 중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이행자위원

들어가세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셔야지요. 외국의 사례를 지금 왜 얘기하세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조례에도 그것에 대한 중간지원기관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행자위원

조례하고 지금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어떤 공모를 하셔서 공모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이고 지원하신 곳하고 사업계획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30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시지요.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밖에서 모니터로 보고 우리 경실, 물론 경제진흥실이 많은 사업을 하고 현안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지적도 나오고 그럽니다. 또 업무파악 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장님이 업무파악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장님들이 업무파악 하고 있어야 되고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이지 걸핏하면 과장, 과장, 그게 되겠습니까? 피치 못했을 때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그게 상임위에 대한 예의지요.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경제도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사회변화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쪽도 새로 일어나고 이러니까 서울시 경제진흥실이 원래 했던 목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조건도 만들고 또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하시고 그러려니까 진짜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결산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 커다랗게 방향을 잡은 것도 있고 그러느라고 다들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7월로 접어들어서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 사업계획을 생각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사업평가 같은 것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례회가 결산과 함께 2013년 사업평가를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내신 자료를 좀 봤습니다. 오전에 공공일자리사업 개선 추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청년구직자 눈높이에 맞도록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늦었지만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침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이 바뀐 경우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기술교육원 혁신 10쪽에 있는데 오전에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한국폴리텍대학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13억 정도 돈을 지원하고 그게 임대비로 쓰이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그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규모가 큽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다섯 번째 직업기술교육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랑 별도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술교육원 혁신에 넣을 것인지, 지금 고3 아이들이 8만 명인데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애들이 5%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은 80%가 가기 때문에 15% 공백이 생겨요. 그럴 때 보다 의미 있는 기관으로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이 문제를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추진은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술교육원에 곧바로 노동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가서 노동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일부러 사람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이번 주 계획이 어제그제 왔기에 제가 죽 살펴봤더니 이번 주 금요일에 하하하 여름패션쇼를 하시더라고요. 아시지요? 혹시 우리 실장님 아십니까? 한다는 소리 혹시 들으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저희 쪽이 아니고 패션쇼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될 것 같은데요.

김명신위원

여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기후환경본부 그쪽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썸머 쿨 룩인가 이런 것을 입고 다니라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다산관인가요, 이 앞의 건물을 뭐라고 그러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다산플라자요.

김명신위원

네, 여기 보니까 1층에 서울시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권하는 여름복장 이래서 마네킹에 옷을 몇 개 입혀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기는 한데 막상 그런 것을 가서 사려면 상하의 하려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로 하시려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식회사 세정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정이 뭐하는 회사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디안, 올리비아로렌 그래서 캐주얼하고 비즈니스 캐주얼 종류의 옷을 하는 회사가 아마 협찬을 해서 패션쇼를 하고 오후에는 환경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저는 솔직히 서울시 공무원들의 쿨비즈 그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아까 생활밀착형 강북봉제 그런 데도 5, 6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시고 기술교육원도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또 동대문패션디자인의 패션봉제아카데미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다 예산을 지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여성·남성공무원의 옷을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니폼 식으로 대여섯 개 만들어서 골라 입고 싶은 대로 입어라, 싼값에. 그런 게 좀 나오고 그런 것을 패션쇼에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여기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님, 또 고용노동정책관님, 경제정책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이런 분들이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 군데만 잘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잘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고 아직도 특정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패션쇼를 할 정도면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의 소통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취업, 창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어떻게 잘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여기 계신 분의 100분의 1은 저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옷을 다 모아왔어요. 이것은 기술교육원 한복봉제반 분들이 만든 원피스입니다. 며칠 전에 나눔장터, 이게 풍기인견이라고 굉장히 질 좋은 인견으로 만든 원피스인데 거기에서 2만 5,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광화문에 무슨 큰 장터가 열렸어요. 서울시가 하는 건데 일요일에 열렸거든요. 거기도 풍기인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기업체 것인데 4만 5,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비슷한 콘셉트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인사동에서 7만 5,000원에 샀어요. 그다음에 공정무역의 날에 배우 김여진 씨가 그날 사회를 봤는데 그분이 입고 나온 공정무역에 관한 수입된 옷은 11만 2,0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떤 식으로, 서울시공무원 중에 여성들도 또 많으시니까 아니면 집에서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그 판로를 개척해 줄까, 저는 마케팅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있을 패션쇼에서 아무튼 특정기업이 협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기술교육원이 협력해서 할 수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께서 하시려는 서울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다만 협업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쪽으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부분 똑같은 지적에 공감하고요.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진짜 돈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통인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에 도시락카페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거기는 5,000원을 내면 금화 10개로 바꾸어줘서 금화 10개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반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어치 밥과 반찬을 사면 먹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서 으샤으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제가 오늘 PPT를 하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릴 수도 있다, 물론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되지만 한두 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바에야 차라리 저도 마을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요일 브런치를 동네시장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공유를 하시고, 한 번씩 다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통인시장에다 참 돈을 많이 주었는데 거기는 안행부에서 한 마을기업이라고 떡하니 그것만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여쭤보려고 오늘 과제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차 발언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이따 추가발언 시간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최동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답변하시다가 미진한 부분은 뒤에 계시는 담당 서기관들께서 답변을 그때그때 해 주세요. 딱딱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실장님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매칭포인트로 해서 얼마나 대충 지원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장 현대화사업요?

김동승위원

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인 규모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 15개 시장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에 약 110개 정도 시장에 총 사업비가 2,4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동승위원

주로 어떤 분야로 지원이 됐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주로 주차장이 큰 것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 아케이드가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그다음 화장실 또 고객쉼터 또 배송센터, 상인회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시설중심으로 지원이 된 내용들입니다.

김동승위원

최근에 서울시 경제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역 전통시장에 많이 다니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역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군데군데 대안으로 해서 도로주차장을 경찰서와 결탁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전통시장을 가봤어요. 주차타워를 지었더라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앞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복안이 계신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는 첫 번째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면당 건립비용을 보통 2억 정도 잡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장은 전통시장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을 시장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접근성의 문제 그것을 감안하고 기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새로 짓는 부분,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 주차장 주변에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토지 면적당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입식으로 해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쪽의 입지여건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정에서 주차면당 2억 원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도심에는 그렇게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가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지가가 억대 간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개괄적으로 통상 서울시 변두리지역 위주로 했을 때는 대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0대 용량이면 40억 내지 50억이면 지을 수가 있거든요. 100대면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타 사용 안 할 때는 일반인이 사용해서 주차난 해결도 하고 또 사용료도 받아서 경비로 충당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그린파킹 계획도 있거든요.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일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관문이 주차난 해결입니다. 그것이 심도 있게 앞으로 똑똑하게 여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주차타워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구리시장을 방문하십시오. 거기 그런 대로 괜찮아요. 100대 만들었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봤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도 전통시장 많이 다닙니다만 그것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각 시장에도 조합장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카드 사용에 대해서 시장마다 저해를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셔서 일반 매장처럼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시장 상인조합들 매달이면 매달이든 격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겠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최고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카드문제, 배송문제, 주차장문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상인들의 자구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당연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실장님,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국비 지원이 소정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50 내지 60% 나오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동승위원

매칭해서 국비, 시비, 자치구비, 또 민간 차원의 자치단체들 매칭으로 한다면 서로 부담이 덜어지고 또 상인조합에서도 자신의 돈이 투자가 됨으로써 관리 차원에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꼭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대기업의 상권이나 큰 매장들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고 지역에 재투자가 안 되거든요. 전통시장은 그대로 지역에 다시 순환이 됩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나 국가에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것은 꼭 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시장 중에 미등록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김동승위원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드리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48개입니다.

김동승위원

한 50개 된다고 봐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전혀 없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로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도 등록하는 차원으로 계도하시고 거기도 살려줘야 합니다. 영세상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대책 수립할 때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요. 다만 시설 현대화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60%를 차지하는데 무등록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은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김동승위원

여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시게끔 하고 꼭 지원하도록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을 꼭 살려야 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저기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서울시내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49개 기업입니다.

김동승위원

개괄적으로 어떻게 지도가 되고 어떻게 수습대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49개 기업인데 저희가 49개 기업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고 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이 OEM방식이고 직판회사는 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청회사나 이런 쪽의 2차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분들 제일 큰 요구사항은 개성공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성공단 안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자재, 장비, 특히 제품의 경우에는 올여름 내지는 올가을에 사용할 신제품들을 생산하는 단계인데 그게 시기를 놓치면 그 자체가 전부 반품 내지는 땡처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쪽에 두고 온 제품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고 그 과정에서 당신들은 정부나 혹은 국무회의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시장께서 참석해서 자기들 애로사항을 대신 피력해 달라는 그런 건의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문제라든지 그쪽에 취업했던 우리 쪽 직원들의 재취업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쪽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특히 보니까 우리 쪽에서 그쪽에 파견되어 나갔던 직원들은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분들을 해고해 버리면 다음에 다시 재개됐을 때 그쪽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끈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럼요,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듭짓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감사합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이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작년에 만들 때부터 여러 논란도 있었는데요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준비를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니까 의회에서도 진통을 겪었지만 1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는 답변들을 확실히 하실 수 있으셔야지요. 그런 준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행자 위원님이 걱정돼서 질의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 부분은 조례상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그 계획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마침 심의위원회 위원이고 해서 그때 첫 회의 때 중간지원기관을 둔다고 계획을 잡고 진행한 부분인데 왜 그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지금 500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크게 민간매칭사업이 있고 전액 시비사업이 있지요?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사업은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금액도 소액이고요.

박운기위원

그리고 민간매칭사업 중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은 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모금하기 위한 기관을 둔 건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지만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안행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사항은 아니고 안행부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안행부가 등록을 안 해 주고 있다면서요, 회신을 안 해 주고 있다면서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안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위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재단도 서울시로 동일시 한다, 그래서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운기위원

안행부의 생각과 서울시의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사회투자의 생각과 다른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국회가 됐든 한국사회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행부를 설득하고 그래서 제대로 모금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의 전문가나 사회적금융 전문가들 몇 분을 제가 만나봤더니 그분들의 얘기가 사회투자기금을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벤치마킹을 처음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방식도 있지만 사실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사실 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인벌브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한국사회투자 대신에 신보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박운기위원

다른 형태, 다른 형태요. 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시립대 청소노동자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경제진흥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장님 보고 받았는지 모르지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한번 중재에 나섰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시립대가 운신의 폭이 작은 것 중에 하나는 경제진흥실에서 65세라는 부분을 못 박듯이 해 버린 것 때문에 전혀 운신의 폭이 없다는 겁니다.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볼 때 당장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시립대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룰 내지는 지침하고 시립대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재량의 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데 청소노동자가 제일 많은 분들이 메트로나 도시철도 분들이었어요. 시립대는 60명 소수의 인원이지요. 그런데 이 소수의 인원이 되게 무시를 당한 건데요. 뭐냐 하면 2년 뒤 유예기간이 지나서 65세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메트로나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반발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워낙 소수다 보니까 그 당시 용역할 때도 의견개진이 안 됐고 60명 중에 내후년이면 23명이 퇴직을 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다수가. 이러한 부분을 아주 현명하게, 내가 어제 시립대 질의시간에도 그랬습니다. 65세의 기준은 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 유연성을 두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방법을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좀 답답한 현실을 겪게 됐는데요. 시립대 노동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노조사무실을 폐쇄했답니다. 아니 이 얘기는 노조하고 전쟁이기도 하지만 저하고 전쟁하자는 거냐, 나는 시립대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제가 나름대로 나서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멀쩡히 있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부분도 노동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립대한테는 제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아마 총장님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따가 총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든 노동정책과에서 알아보시든, 아니 노동정책과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어쨌든 노사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그쪽 입장이 조금 다르다 하는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것하고 노조사무실을 단체교섭 중에 폐쇄하는 것은 전쟁선포지요. 아니, 서울시립대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사기업도 그렇게 안 하는데 공공기관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아니잖아요. 일부 부분파업은 들어갔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전면파업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직장폐쇄는 아니지만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시립대하고 강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실장님은 알고 계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실장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세 분에 대해서 판정서 받았잖아요? 실제로 이게 SBA의 대표이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세 사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구조조정의 문제라든지 혹은 경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도 내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인사문제에 관한 사항이라서, 거기다가 노동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해 하고 명확하게 개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돼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부분들도 아마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은 진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까지 나온 문제이고 절차상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해고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실장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렇게까지 문제를 끌고 온 자체가 서울시가 참 무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또 특히나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과 정무라인과 대표이사님의 자세의 문제도 있고 서울시가 의회를 대하는 자세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박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시립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성의 있게 했는데 저런 자세로 나오는데도 경제진흥실에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해당 실장님이 그런 입장이라면 개인적으로 참 실망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나름대로, 사실 이 사람들이 노동자는 아니지요. 노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사태가 진행됐고 판정서까지 나온 마당에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참 실망스럽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SBA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SBA 조직을 해체하자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는 서로가 합리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심각하게 보고하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SBA의 고유사무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50%까지 2015년까지 확대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어제 확인했더니 10%선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1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SBA의 고유사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BA가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 경제진흥실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이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탁한 업무만 대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SBA를 운영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문홍선 정책관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진행된 과정이 있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자료 위원님들 다 주시고, 문제는 2015년까지 50% 된다는 이상적인 목표겠지만 달성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만 최소한 SBA가 자기 직원들에 대한 고용문제라든가 나름대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고유사무에 대한 비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례에서 50%를 고유사무로 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명시하면 운영상 다소 경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지금 취지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 말이에요. 출연기관 평가에서 매년 1등을 받아서 성과급도 많이 받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감사를 했더니 비리백화점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한테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경제진흥실에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34명이 받았고 행정·재정상 조치를 받았어요, 행정상 48건, 재정상 7건. 경제진흥실 간부나 직원들이 징계 받은 것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없습니다.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참 심각한 거예요. 기관경고는 개인적으로 감독자에 대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업무하중이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 증원요청을 했지요? 몇 명 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난번에 60명 가까이 증원요청을 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실제 반영된 것은 몇 명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3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3년 예산서상 공무원 급여 인상분 2.8%를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동결시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책임감독권이 있는 경제진흥실 공무원들 봉급 동결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동결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왜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동결을 해서 노조가 반발했어요? 동결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결과에 대한 페널티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보수체계를 다시 조정하자 해서 보수체계 조정의 일환으로, 보수체계가 조정이 되면 다시 조정된 체계에 따라서 보수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자 그런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노조측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잠정중단이 되든, 혹은 일방적으로 보수가 동결되면 노조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 경제진흥실이 갑의 입장에서 합리적 이유라든가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지 않냐를 묻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봉급의 인상률을 보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신보하고 협의해서 정리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상률을 보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SBA 3명에 대한 판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날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의제기 기간이 10일이잖습니까? 27일 받았으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번 주 내로 주실 수 있지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수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시의 공식적 입장.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식적 입장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신보에 대해서 그동안 정원요청하고 그다음에 급여문제와 관련돼서 협의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보와 노조 간에 합의서가 있든지 자기들끼리 구두합의가 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취약근로자 권리 보호 사업에 보면 시 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그래요, 애로사항 청취나 현황파악이나. 그런데 사실 신보는 우리의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노조도 그렇고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직급을 다 떠나서 굉장히 요새 힘들어 하는데 사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오늘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신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신보가 기본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

이진화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신보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신보의 이사장께서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직급을 자유자재로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게 무슨 개인적인 기업에서 처음 회사를 설립하거나 취지를 밝히고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은 일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서재경 대표이사와 뒤에 있는 본부장들하고 이 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하세요. 그러면 사회에서 떠들고 있는 내가 하면 무엇이고 남이 하면 무엇이다는 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신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신보는 여러 군데에서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연수를 어떻게 나눠서 연수를 보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어디 연수?

이진화위원

해외연수, 국내연수, 공로연수 해서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은 그것에 준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자체 인사나 교육훈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툴들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중기청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전 기조실장은 아직도 어디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연수 중이고요. 7월 1일 보직을 받은 감사실장도 6개월간 도서관과 세미나실을 왔다갔다 했다고 그래요. 실장님, 그게 무슨 연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서두에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실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영의 문제 외에 조직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사항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노조와 서울시의 업무지침이라는 부분도 사실 실장님 얘기를 상임위에서 들어보면 신보와 상의없이 임금동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보의 직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과장이 통보를 해서 신보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대답을 하신 것에 비추어 본다면 신보 직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신보 직원도 알 권리가 있고 아무리 관리감독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제진흥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을 신보 직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 알려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에서든지 노사협력이나 노사협조를 할 때 분명히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아까 통과한 조례에 분명히 고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용을 했다가 고용을 그만둘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례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인 차별금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전제도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례상 그대로 보면 무조건적인 차별금지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SBA의 3명에 대한 부분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어제 SBA 전임 노조위원장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하고 갔고 저도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뭔가 저희가 지적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할 때 잘못된 부분만을 감독하고 그 부분만을 도려내든 해야지 거기에서 90명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명퇴가 됐든 희망퇴직을 했든 나갔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시효도 다 지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어제 절절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이 노동위에 투쟁한 세 분에 대해서도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힘없이 정말 노동자였던 근로자였던 그 90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직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었는데 관리직과 더불어 사실은 방만한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SBA가 이렇게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편치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한다고 어제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며, 신보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보에서 지금 떠도는 말이 인사가 만사인데 지점장이 하루아침에 팀장이 돼서 일을,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루정도 역할을 바꿔보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그렇게 된다는 게 만약 사실이면 이번에 서재경 이사장이 오셔서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 직급과 현 직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서류로 제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경제진흥실을 통해서 제가 서류를 받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노조와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단 저희가 신보에 관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을 먼저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6개월 동안 서울시와 아무 상의 없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그 두 사람을 그런 식의 처우를 하려면 인사위원회가 열리든지 적어도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이진화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당연히 신보에도 나름대로의 조직관리 하는 규정이나 인사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결국 그 인사지침이나 규정에 적합하게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지 않았다, 지침에 위배해서 인사를 운영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지요.

이진화위원

그리고 이사장의 재량인가요, 인사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인사는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규정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은…….

이진화위원

그러면 신보가 생긴 지 몇 년이 됐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90년대지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 인사에서 분명히 우리가 1급, 2급 이렇게 하고 여기 서울시도 직급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정원이라든지 직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직제나 직위에 어떤 사람을 보하느냐 하는 부분은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단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고유권한이 직제와 이 부분 상하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확인을 하셔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 시의회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상식이 깨지는 부분이, 뭔가 그래도 예견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면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을 면담을 하시면서 제게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농수산식품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법인도 있고 중도매인도 있고 여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것이 공사의 자체평가지요? 법인을 평가할 때 자체평가를 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평가도 있고요…….

이진화위원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aT 방식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평가가 있고 자체평가가 있는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중에서 계량평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계량평가를 added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aT 평가는 비계량평가가 17%이고 계량평가가 83%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하고 있는 평가는 계량평가가 53%, 비계량평가가 47%입니다. 뭔가 평가를 할 때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이 평가의 순위가 막 바뀝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평가가 좀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기준이 바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진화위원

네, 비계량평가는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업무의 적합성, 특별성 내지는 행정소송 중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포함한 많은 부분이 비계량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왜 계량을 83으로 하고 비계량을 17로 하고 서울시는 왜 53 대 47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도 사실 공사 쪽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도 사실은 그쪽 운영의 깊숙한 부분이라서 제가 내용을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공사에 대한 부분이 법인도 있고…….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네.

이진화위원

똑같은 시장규모의 일본에 있는 시장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와 똑같은 부분에 중도매인이 180명 있는데 우리는 지금 1,400명인가 있어요. 그리고 청과만 하더라도 또 점포가 없이 하고 있는 분이 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분들이 왜 법인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하한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그 부분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기능은 순기능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역기능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해서라도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배제된 상황에서 이것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흑과 백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실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정책이 좋은 정책이지 나만 이롭고 많은 사람이 이롭지 않거나 이런 정책은 이로운 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지금 저도 깊이 있게 파악은 못하지만 가락시장 내의 공사와 도매법인 사이에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외려 박 시장님이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최고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사실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현장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자기들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챙기셨으면 좋겠고, SBA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이 퇴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때 어떤 것으로 됐는지 저는 그때 제가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얘기를 보면 위원회도 의도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솔루션 분야에서 아시아지역본부 서울 유치를 한 것은 지금 그래도 대단히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실장님과 일하셨던 분들께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여의도 IFC 내 콘래드호텔이 팔린다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AIG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매각하고 가격은 4,000억 안팎이다, 사실입니까? 그렇게 협의는 한 적이 있으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김명신위원

전혀 사실무근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콘래드호텔 매각계획은 외국의 정보 루트와 인수 상대자를 통한 정보를 통해서 알았다는 건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추측하는 바로는 콘래드호텔을 사고 싶어 하는 매수의사가 있는 기업들에서 흘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다 또 얼마 안 있다가 팔린다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AIG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콘래드호텔을 매각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 전에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들 일방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한국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서 원하는 쪽이 했든 팔고 싶은 쪽이 했든 누군가 흘렸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에 기자가 이 정도 큰 기사를 쓰지 아주 사실무근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언론을 대충 상대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언론보다는 저를 믿어주십시오.

김명신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IFC가 우리는 동북아금융허브를 만들려고 했는데 AIG는 부동산 개발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콘래드호텔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AIG에 있고 운영권은 콘래드 힐튼호텔에 있고 저희가 그날 개장식에 갔었어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아주 호화롭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팔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지요. 그냥 그것을 매각할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 부분은. 그런데 오피스1은 거의 다 찼는데 오피스2하고 3은, 3은 임대를 시작도 못 했는데 이게 우리 동북아허브 정책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운영권이 여기저기로 계속 팔려나가면 그 여의도 비싼 데에다 땅을 99년이나, 물론 세를 받지만 그렇게 한 한국정부 또 서울시 입장은 너무나 바보가 되는 거니까요. 제대로 유치도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지금 빌딩마다 법인이 다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각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팔린다는 것은 동북아 허브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공실된 것들이 사실 그것이 여의도의 지가를 떨어뜨리는 공실률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주변한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안 와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의무조항도 없고 금융기관을 몇 % 이상 유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계약을 맺으신 거지요, 전임자들이. 지금 이것 사인한 분이 누구지요? 이명박 시장님하고 원세훈 부시장인가요? 그런가요? 아직 모르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명박 시장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시장님이 누군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한테 자료 갖고 온 것 보니까 원세훈 부시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과의 협약을 맺을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마침 투자유치과장님도 오셨는데 자료를 보면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멘스 아시아지역본부 서울유치 하셨잖아요. 이런 MOU를 맺을 단계에는 구체적으로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또 그 전까지만 해도 국문본이 없고 영문본으로만 있어서 영문본의 해석을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단어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전문가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과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맺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독일계가 오면서 서울에 있는 독일인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실장님한테 이메일을 한번 보냈었지요. 독일에서 실제 애들이 몇 명 오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독일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밥이라고 할까요, 너무 불리한 조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셔야지 그냥 처음부터 그것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독일인학교의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들어갈 사람도 있고 들어올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학년별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름대로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그쪽에서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인학교는 공급이 많아요, 수요보다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또 이중국적, 국적세탁문제 때문에 지금 TO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정 독일에서 오더라도 그런 인터내셔널스쿨 다니면 되거든요. 굳이 독일계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 쪽의 얘기는 독일학제가 독일학교를 졸업해야만 그쪽에 돌아갔을 때 다음 진학하는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인터내셔널학교에 가는 것은 독일은 우리 학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때가 되면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이야기 나누시지요. 아까 제가 패션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찾았는데 하절기 에너지 절약 하하하 캠페인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오시고 사무실 학생 등 시원차림패션쇼를 아까 말한 모 기업과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다짐, 환경상 시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각 부서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갖고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서울시도 또 하나의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ㆍ국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련의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혹시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냐라든가 그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무슨 여름패션복장을 응모를 하셔서, 또 공무원들도 막상 가서 사입으려면 비싸니까 5~6만 원대하고 시가 1~2만 원 지원해 주고 개인이 5~6만 원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여름복장을 해결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서너 가지 종류에서 골라 입을 사람은 골라 입고 아니면 개인이 개성 있게 다른 데 가서 사 입으려면 사 입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사회적 공공구매를 늘리셔야 되잖아요. 4조까지 늘리시잖아요, 용역하고 물건하고 다. 그렇게 늘리셔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따로 국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경제진흥실이 경제정책 내지는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내지는 경제 활성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제진흥실이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해내려고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나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후변화 또는 패션쇼,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각자 서로의 업무에 집착하다 보면 그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 연결을 하면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또 비용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생산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그 컨트롤타워의 책임은 어느 분이 맡으실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경제진흥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요.

김명신위원

우리 실장님이 책임을 맡으시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1부시장이 총괄해서 가는 체제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한 행사 중에서 제가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 아까 결산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못 했는데 나눔가득 농수산물 서울장터라는 것을 하셨는데 작년에 가수가 하나 왔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추석 때 서울광장에서 했던 행사 말씀하시지요?

김명신위원

네, 누가 왔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가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윤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명신위원

네, 맞습니다. 인기가수 장윤정 씨가 오고 서울시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했어요. 저희도 지역에서 행사를 해 보면 인기가수가 와서 한바탕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유익하고 진짜 흥겨운 것은 동네가수가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구별노래자랑을 하든가 뭐를 해서, 글쎄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띄어질지,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대행사 이벤트회사에다 맡기면 거기에서 딱딱 오는 패키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민과 함께 뭔가 유익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대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함께 흥겹게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콘셉트를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관련해서 지역, 자치구, 향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행사들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참고로 이번 도시농업박람회의 경우에는 사회를 김제동 씨가 와서 봤지만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와서 하면 분위기를 확실하게 띄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는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재능기부 같은 거면 몰라도 그렇게 큰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락까페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경영현대화, 그다음에 공동운영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시설현대화에 해당되고 경영현대화와 공동운영체제를 어떻게 갖추느냐인데 통인시장의 경우는 공동운영체제하고 콘셉트를 잘 잡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통인시장의 도시락카페 몇 분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시지요. 한 분, 그래도 몇 분 가보셨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통인시장은 저희 집 근처라서 저희 집사람 쇼핑하는 시장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도시락카페 드실 만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럼요.

김명신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다는 할 수가 없는데 동네에서 1일 오전에 8시 반, 10시 그 부근에 도시락카페에 가서, 또 시장에 공실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에 제안한 것은 은마아파트 지하상가였었어요. 그것은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은마아파트 지하상가에 없는 게, 회, 수산물만 빼놓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회만 없고. 사실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 그랬는데 전혀 불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는 아무튼 두 가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유통이 워낙 세게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SBA에 대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많이 걱정한 것은 어쨌든 업무사이에 너무 이질감이 크다, 그래서 과감하게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업무 중에서 계통을 나누셔서 30% 정도는 진짜 SBA가 설립취지에 맞게 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진흥실이 하셔야 할 과업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SBA가 여러 군데에서 비판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서로 열심히 일하는데 비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라는 것은 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어제도 SBA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했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냥 짧게, 그런데 질의를 통해서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짧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경실에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 했는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어제 SBA 사장님도 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으면 바로 복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절차만 얘기하시고 시원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절차는 절차대로 따라가야겠지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은 하지만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직을 시켜야겠다는 사장이나 경제진흥실의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부당해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SBA가 해 주는 것이 그게 이 업무의 성격상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복직은 바로 시키시고, 나는 또 여기에서 애매한 게 그런 겁니다. 어제 SBA 사장님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는 게 말 그대로 복직은 시키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아주 지루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SBA 사장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해서 지시사항이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나왔습니다. 물론 도시농업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학교 농장이나 텃밭 정도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1, 2년은 씨앗을 뿌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천만 시민이 사는 서울의 농업정책과 관련된 전망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마침 농업기술센터장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어제 모 신문에 보면 대형마트가 씨 없는 검은 수박이라는 새 품종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개입해서 2008년에 3만 통으로 시작한 것을 작년에 65만 통을 팔아서 함안지방의 농가소득을 20%씩 올리고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여기 오늘 현안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여러 군데 산학협력, 무슨 기술지원 이런 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액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라도, 저는 이 대형마트가 돈을 얼마큼 냈는지 그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도시농업과 관련된 전략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가보고 명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R&D 내지는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뒀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도시농업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도시농업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나 시민들 인식개선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좀 저한테 무리이고요 어쨌든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우리 시립대에도 관련학과가 있고 그러니까 시립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엮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예산을 많이 안배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얼마지요? 얼마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7억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사실 그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노력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 도시농업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고 심도 있게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참 용해요, 적은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쓰시는 것 보면. 사실 저희 위원들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듯이 예산 안배를 좀 하셔서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금년에 다행히 도시농업 총괄하시는,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저희에게 상자 텃밭을 보내 주셔서 잘 알뜰하게 농사짓고 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서 나중에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심어보셨습니까? 재미있어요. 아침저녁으로 물주고 제가 기르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이 수확을 단단히 합니다. 상추, 브로콜리, 양상추, 가지 이런 것 요즘 제대로 수확합니다. 작은 것인데 우리가 체험하면서 인근에 파급할 필요도 있다, 작은 부분이지만. 작게는 그런 것부터 크게는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개발돼서 큰일 할 수 있게끔 밀어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하겠는데요. 경제진흥실장님,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제진흥실에서는 지도감독권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금까지 경제진흥실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김인호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타하셨는데 두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의 SBA 일이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는데 신보 상황이 지금 딱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질타하고 옳지 않은 방법이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실장님, 전철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SBA에 대해서 2년 전 상황이 이랬거든요. 신보가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SBA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SBA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실장님이 지금 경제진흥실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나중에 판단이 될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신보문제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실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