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산하부서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재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정중ㆍ김형식ㆍ서영진ㆍ양준욱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강선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실적으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일부가 교통량 감축 효과가 매우 적으면서 단지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만을 목적으로 참여하거나 성격이나 목표가 유사함에도 프로그램이 분리 운영되어 높은 경감률이 적용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이에 교통량 감축효과가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성격이나 점검방법이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폐합하는 한편 승용차 이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19개 프로그램을 10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교통혼잡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재 19개 프로그램 중에서 교통량 감축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통폐합하되 또 감면율을 일부 프로그램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의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조정으로 실질적으로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는지, 물론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그러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어떨는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정치하게 프로그램이 가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고요. 다만 그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부분들까지 반영하는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용역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개선방안을 정리를 하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개선한 노력을 병행해서 지속적인 개선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과금액이 882억 원인데 감면을 146억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028억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지금 자치구에서 이행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6억 원을 감면을 시켜주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상업시설물이 백화점이지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시설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50% 이상 감면을 받은 백화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교통량을 많이 야기시키는 대형 백화점들이 5억을 내야 되는데 50% 이상을 감면받은 백화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그런 대형 상업시설물들에게 꾸준히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감면제도에 대한 취지가 좀 탈색되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량 감축효과가 정량적으로 입증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장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다소 미흡하다, 그래서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아마 올해는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요, 감면을.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말씀주신 것처럼 연구를 더해서 보다 더 정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일견 좀 크다고 보는 부분들은 적시를 해서 이번에 고쳐서 일단 금년 운영을 하겠다. 이제 8~9월에 저희들이 감면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노정된 내용을 바로 고쳐서 집행이 가능한데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정리가 안 되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조차도 또 1년 이상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큰 문제로 드러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지적 주신 보다 정량화 돼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개선안들은 또 만들어서 내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자가 시설물 소유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임차인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소유자인데 제가 이것 일견 봐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원 취지와 다르게 교통유발을 좀 억제하는 시설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대형 상업시설인데 거기에 직원들이 재택근무 하겠습니까? 또 셔틀버스 운영도 지금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대형 쇼핑몰이? 풀렸나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통근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허가절차를 거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경감비율이 더 올랐어요. 자전거를 이용했을 경우 10%였었는데 20%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날은 5%, 승용차 함께 타기도 5%인데 이것은 30%까지 경감을 더 해 주는 방향으로 늘어났는데 뭐랄까 좀, 원칙은 경감이 없어야 맞습니다, 법 취지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물에게 이런 부담금을 거둬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쓰려는 목적인데 감면비율이 너무 상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유연근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 손질을 보는 것이지만 시차출근제를 가지고 시대여건에 따라서 꼭 우리가 교통량 감축하는 것이 시차출근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것은 전체 교통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정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또 현실에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지금 상향조정된 내용들이 교통유발계수나 또 이 시책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본 내용으로는 교통량 감축효과가 다른 것보다는 높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런 데에 좀 치중을 두어서 운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면을 통해서 발생하고자 하는 교통유발 자체를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자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런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서 일반시설물 교통유발을 하는 시설물들의 소유자들이나 참여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장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시그널로써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제도는 유발비용을 저희들이 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회에 환원시키는 제도인데 이런 감면프로그램이 없다면 일단 시설주 입장에서는 감축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 예방적으로 교통유발 자체가 유발하는 사람을 억제시켜서 유발을 적게 만들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교통유발 자체가 억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자체를 모두 받아서 그 내용을 대중교통이나 다른 부분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를 자발적인 억제 노력에 의해서 감축하는 방법도 한 일환이기 때문에 이 경감프로그램 자체는 그러한 후자적인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인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유발부담금을 높여서 유발비용 자체를 내재화 시킬 수 있는 틀도 만들어야 되는 방법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틀 속에서 자발적으로 유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또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물 소유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자치구 위탁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구에서 판단을 하지만 기본적인 지침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적용 매뉴얼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 시 20%가 경감이 됐는데 직원이 1,000명인데 직원 한 명만 이용을 해도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를 테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문제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부적인, 적용 매뉴얼을 보시면 그 세부적인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조례의 내용은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이 내용이 정해지면 세부적인 적용지침은 또 구체적으로 마련이 됩니다.

저도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가는 데 있어서 차를 이용을 해요, 자동차를. 그런데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하면 비싸면 이용을 안 할 텐데 거의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유발부담금을 더 올리면 올릴수록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더 받을 것 아니에요, 고객들한테. 그렇다면 더 억제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 플러스 같이 병행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커지면 분명히 감면프로그램에 상징적인 유인효과가 클 것이다, 그 부분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의 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 350원인데 그것이 한 20년 동안 지금 조정이 안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같이 노력을 해서 단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도 입장이 정리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또 여기도 유통업체 로비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서 기재부 입장에서 조금 이것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령에서 이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도촉법 자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주승용 의원이 발의해서 이 부분을 법에다가 단위부담금을 아예 1,000원으로 박자 이렇게 해서 안이 상정이 돼서 그 내용이 국회 입법소위에서 논의되면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대로 조정을 하겠다,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 조건이 성취되면 도촉법 자체를 개정을 유보하고 그것이 안 되면 개정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그동안에 논의가 되어 왔고, 그래서 교통부 안에서 언론에도 일부 보도됐습니다만 지금 단계적으로 ㎡당 1,000원으로 조정하는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으로 조정하는 안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7월중에 부담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연내에 그 부분이 입법화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금 자체를 조정하는 내용이 조정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실효성 있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교통유발 억제효과를 견인하는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금 한 쪽에서는 유발부담금 자체를 키우는 것 한 쪽에서는 감면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 축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도심지의 승용차 이용억제를 강화하고자 하나 프로그램 경감률 및 프로그램 참여 이행기준 적정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훈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훈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정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도시교통본부 전 직원은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의 원만한 해결, 버스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 및 광고수입 증대를 통한 버스업계의 경영혁신, 그리고 세종로 차 없는 거리 시행 등 보행환경과 자전거 이용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채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신상철,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임동국,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설동을,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참고로 전임 박영섭 교통운영관은 7월 1일자로 종로구 부구청장으로 전출하였고, 전임 마국준 교통운영과장은 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5월 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결산총괄과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4,244억 2,400만 원이며 이중 96.8%인 1조 3,783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1%인 460억 3,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액은 일반회계 216억 4,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2,208억 8,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58억 5,300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조 5,230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92.1%인 2조 3,24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인 880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4%인 1,108억 2,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7,851억 8,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712억 4,100만 원, 광역 교통시설특별회계 935억 3,9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74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6억 4,600만 원으로 이중 100%인 216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기타 사용료 1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21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19억 2,300만 원으로 이중 99.1%인 7,851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0.8%인 67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타 특별회계 전출금 7,106억 1,600만 원, 지방채 상환 745억 6,7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67억 3,9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계획 대비 집행 시 낮은 이율 적용에 따른 지방채 상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630억 3,400만 원이며 이중 96.7%인 1조 2,208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3%인 421억 4,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혼잡통행료 수입 등 사업수입 477억 5,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847억 1,6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 1,809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200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결손처분액 22억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99억 3,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123억 4,100만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08억 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납사유는 소송계류와 재산압류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262억 6,200만 원, 그 밖에 집행 유예, 행방불명, 무재산, 기타사유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13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3억 5,600만 원이고 92.7%인 9,712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7%인 495억 4,5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6%인 275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에 3,181억 5,700만 원,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과 물류체계개선 사업에 3,297억 4,100만 원, 주차장 확충과 관리사업에 1,234억 6,3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에 419억 8,600만 원, 대중교통시설 서비스 및 이용환경 개선에 768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11억 2,5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이륜차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 부족분 확보를 위해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에서 4억 6,800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지원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에서 1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변경사유는 총 13건에 48억 2,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재원확보를 위해 그린파킹 사업에서 3억 4,3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택시 콜서비스 지원예산에서 21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이월사업은 45건에 총 132억 2,9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5건에 총 310억 5,700만 원이고 주요 내역은 염곡동 차고지 매입 300억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9억 5,7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0건에 184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22억 1,800만 원,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24억 5,1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6억 200만 원, 도로교통 소통 개선 2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75억 6,900만 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 원금상환 등의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 234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97억 4,400만 원으로 이중 97.2%인 1,358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8%인 38억 9,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84억 6,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867억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406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 사업 주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미납액이 3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49억 원으로 98.6%인 935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인 1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 818억 1,600만 원, 회룡역사 건설 부담금 65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6,0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등 집행잔액 10억 1,700만 원, 예비비 등 2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878억 6,400만 원으로 80.7%인 4,74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인 384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인 751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251억 3,3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38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99억 1,200만원, 공사전출금 3,778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751억 5,3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도시철도공채 매출감소로 공채수익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51억 5,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결산승인안은 2012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아래 도시교통본부 전 직원이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하기 이전에 위원장이 세입ㆍ세출결산서 102쪽, 103쪽, 104쪽에 예산 전용ㆍ변경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을 왜 전용하고 변경을 합니까? 우선 답변해 보세요.

일단 예산편성이 됐는데 당초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좀 여의치 않거나 그럴 경우에 같은 목적에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보다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산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결산서 102쪽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으로 그린파킹사업이 있었지요? 그 예산하고 이륜차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전용했는데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허물기 그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주택 담장 허물기하고 이륜차주차장 설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물론 세부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대상은 이륜차냐 승용차냐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차장 설치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목에 해당합니다. 일단 그 당시에 보면 이륜자동차가 설치되게 된 내용이 작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내에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엄존하고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법의 개정과 동시에 이륜자동차에 필요한 주차장의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좋은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또 그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륜차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동대문시장에 조성하려고 했던 1억 9,000만 원은 예산을 전용해서 불용시켰지요, 동대문시장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이 원래 예산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그것을 차치하고 이륜차주차장 설치한다고 또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예산을 전용해 놓고 그 예산 전용한 1억 9,000만 원을 동대문종합시장, 그러니까 졸속으로 행정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불용시켰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하고자 했던 뜻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과실로 있습니다. 다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주차장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전용해서 왜 불용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무슨 큰 틀이야,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지금 이륜자동차 그 내용이 다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된 것은 알아요.

하다가 그중에 일부가 불용, 집행이 안 된 그런 과정입니다.

4억 6,800 중에서 1억 9,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이잖아요, 반. 반 조금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것처럼 이왕 하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또 이게 다각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보면 또 민원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 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는 없는가, 예산을 전용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연말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정말 이 사업을 하려다가 불용 처리를 할 수 있어,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저런 것을 다 검토해 보고 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100% 공사를 하다가 조금 대금이 남은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예산을 완전히 전용을 해 놓고 불용을 시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보행자전거과에 아이들 아마존 조성 사업하고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시범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린파킹사업하고 관광버스주차장 조성 재원 확보 이게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변경을, 의회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변경을 지시한 행정1부시장 오후에 출석시킬까요?

당연히 시켜야지요.

아니 예산변경을 의회심의권을 무시하고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야. 같은 목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게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데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이렇게 전용했다 예산변경을 좀 했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신규 사업은 의회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신이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행정1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그랬는데 행정1부시장 오후에 출석시킬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사업이 당초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잘못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죄드리고요. 다만 이제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사업이나 또는 아마존 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나 이게 다 교통…….

그렇게 따지면 도시교통본부 직원들 봉급도 다 교통을 위한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잡아버리면 그렇게 잡아버리면 돼.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다음에 관내에서 또 목간이라는 것이 같은 동일 선상에서 사업목적을 발휘하고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내용을 보면 장관항 세항목 이렇게 해서 전용의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가급적이면 지적하신 것처럼 예측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승인된 내용사업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나타나면 또 그것을 기다려서 예산편성해서 하기에는 또 시차적으로 한계도 있는 제약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더 큰 내용들을 합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린파킹사업 3억 4,400만 원, 아마존사업 5,800만 원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잖아.

아마존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한 개소 하려다가 5개소 설계해 놓고 사업을 넣어놓고 또 5개소 다 안 하고 이렇게 사고이월 시켰느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내용대로 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시범사업 한 개소만 할 의사를 가지고 당초에 갔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19개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알겠고요. 됐고요, 위원장이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시고 난 뒤에 부시장을 출석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총계주의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왜 잘 몰라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나는 참 희한한 것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적어도 이 예산서에 이자 돈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으로 37억을 지출하는 것이 맞아요?

총론으로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 해서 2,300억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정지원의 소요액은 운송수입액과 운송비용간의 격차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지원해 줘야 될 내용으로 보면 누적액이 발생해서 그 내용을 사실은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원을 못해 주어서 부득이 외부에서 자체 운송수익금공동관리협의체라고 하는 그 기금에서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채를 해서 일단 부족분 하고 그 기채 낸 내용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운수업계에서 발생하는 운송원가 중 비용의 일환으로 보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버스 재정지원 속에 그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운송원가 내에 일단 그 내용을 그쪽에 넣어서 그러면 종국에는 운송수입과 운송원가의 갭이 사실상 이자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반영이 되는 꼴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이자비용이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집행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용도를 지정해서 이자비용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보조금인데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이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는 형태는 총체적으로 버스의 재정지원금 해서 포괄로 얼마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정지원금의 소요액은 운송수입액과 운송비용 간의 격차를 가지고 총괄해서 얼마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라는 금액에 소위 우리가 지원했었어야 될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서 적기에 지원이 안 되어서 미 지급된 액에 그 이자 발생 비용이 그 운송비용으로 산정이 되어서 그 갭 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환으로 정리가 되어서 운송보조금 하면 포괄적으로 거기에는 그런 이자 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회계질서 문란행위거든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그러면 재정지원으로 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이 결산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결산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우리 결산이요?

총체적인 결산.

아니, 그러니까 매년…….

안 넣고 있잖아요, 지금.

누적금액이 얼마다 하는 내용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주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줘야 된다고 넣으면 종국에는 미지급액으로 남아있지만 그해 우리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해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부족액이 얼마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출해야 될 의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보조금 발생이 의무화 되면 그게 채무로 남아야 되는 것이지요, 부채로.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얼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버스업체에서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우리 채무로 계상하지 않으면서 운영돼 왔던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줄여가기 위해서 작년에도 정산추경하면서 500억을 정리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시스템은 우리가 볼 때 잘못됐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기에 다 반영해야 될 예산편성이 다 반영이 안 되면서 발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산정 않고 그동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처리였지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이 제대로, 부족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2,300억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액까지 하면 4,100억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을 편성을 다 않고 2,300억만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갭 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도 안 지면서 우리가 부채로 관리는 또 못하는 형편이어서 그래서 부득이 서울시 내용이 아닌 버스조합 내에 공수협이라는 자금베이스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재정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 자체적으로 조합 차원에서 기채를 해서 갚고 기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자발생 분은 이후에 우리가 보전하는 뭐 이런 원가에 반영해서 보전하는 이런 형태가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추경 과정을 통해서 500억이든 얼마든 이 부분을 정리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총계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다 위배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고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고치려고 하는데 다만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부채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모든 것을 총계적으로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다 결산으로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송조합 기채로 남으면서 그것이 그런 부분이 결산에 다 안 집어넣고 부채로 안 남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려면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다 갚든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 갚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맨날 운송조합하고 마찰이 있잖아요, 거기도 불만이 있고.

다만 주어져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갚고 싶지만 총 예산 실링상 제약이 있어서 못 갚는 그 한계는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다 강력하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예산, 내가 예결위원장 해보니까 힘없는 우리 도시교통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뒤로 밀리더만, 항시 보면.

예전에 우리 위원님 예결위원장 하실 때도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 다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그 자체가 실링상 제약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여건이라는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회계의 모든 것이 결산이고 예산이고 다 외부로 나가는 마당에 아니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좀 엉터리적인 이런 부분이 나간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고…….

네, 빨리 시정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 못 세우면 부채로 잡아서 정리를 하세요. 왜 결산에 못 넣고 그렇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부채까지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주어놓고 우리 내부적으로 부채 잡는 것하고 실제 보조금으로 지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야 되는 대상하고 좀 차원이 다르니까요.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빨리 치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좌우간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선뜻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다는 점도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많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로 예산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에 2011년도에 관광버스를 관악구하고 저쪽에 성북인가요, 두 군데에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다가 이것이 다 불용이 됐어요,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2회계연도에는 이 관광버스주차장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불용됐기 때문에. 그런 마당인데 이것을 갖다 변경을 해서 쓴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니,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용은 이제 관악에 관광버스주차장이라고 명칭은 달아있었지만 그것이 차고지 이전에 따른 주차장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순순한 진짜…….

저는 관광버스인 줄 알고 세워줬어요, 그때.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이든 제가 그때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차고지 이전에 따른 내용이었고 그 차고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에 따른 주차공간을 명칭은 그렇게 달아져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었고. 이번에 관광버스주차장 건설사업은 명실공히 주차장 공간이 도심에 관광버스 내용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그것을 조기에 적지가 있어서 좌우간 관광수요가 유발되기 전에 미연에 좀 방지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좌우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전용이 줄어야 되고 의회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래서 의회 예산편성 심의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상 그런 부분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산 불용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좌우간 불용을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불용이 줄여져야 된다 하는 측면도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예산불용의 주요원인들은 사업계획이나 수립이나 집행의 잘못보다는 낙찰차액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낙찰차액과 관련된 불용은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2011회계연도 불용액이 1조였어요, 1조. 2012년도 올해 지금 결산하고 있지만 불용액이 한 7,500억. 그것도 추경 한 번 거치고 나서 생긴 거예요, 추경을 거쳤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잠자는 돈이에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또 낙찰차액으로 난 정도면 서울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파악해 보니까 한 5,000억 미만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우리 위원님은 예결위원장 이렇게 죽 운영해 오셔서 큰 틀은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아시고 또 알면서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하시면 세입과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엄격하게 보면 세입도 정확해야 되고 세출도 정확해야 되고 집행된 대로 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면 세입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세입 추계한 내용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세입파트에서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 세출파트에서 제대로 집행이 돼버리면 불용이 없어버리면 사실은 현금흐름에서 펑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이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그런 또 운용상에 여러 가지 유연성도 담보될 수 있는 그 룸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불용의 일정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오히려 예산운용상 현금집행상에서는 유연한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는 적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1조까지는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은 한 4.4%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오히려 적정한 운용의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미만 정도는 돼야 됩니다. 4.4%면…….

앞으로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문제는 그런 예로 제가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좀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브랜드택시 같은 경우도 돈 줄여서 이쪽 카드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업도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세워 놓고 의회에 심의 그렇게 받아놓고 변경해서 그렇게 써버린 것은 그것이 사업예측이 잘못된 거지 그것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브랜드택시도 계속 좀 줄여가야 된다는 지적을 계속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말에 편성할 당시에는 그 기준 하에서 운용되면 그 소요되는 비용만큼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하고 개선해서 이제 줄였고요. 줄이는 과정에 또 위원님들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카드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실은 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야 될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운용과정 내용들을 보면 위원님들 뜻도 일부 반영하면서 또 행정집행 과정에서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한 또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일련의 결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하겠는데요. 2011년도에 78억 카드수수료가, 그다음에 지금 2012년도 106억인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도 그 돈이면 6,000원까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산출했거든요, 그때 편성 단계에. 그런데 지금 20 몇 억 갖다 쓴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춰서. 그러면 카드사용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카드사용률에 맞춰서 그대로 금액으로 집행하면…….

아니, 잠깐만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6,000원 미만은 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106억이면 된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사용률로 예측해서 증감률로 보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카드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총량이 늘어나서 수수료율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측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져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는 1만 원 이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6,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카드사용률이 늘어나면서 6,000원 미만으로 해도 그 금액이 늘어나버리거든요, 지원해야 될 액수가.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 실링을 맞추다 보면 5,000원으로 줄여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려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업계가 어려운데 왜 그것을 줄이냐 이래서, 또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그 기준이 준수됐으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 그런 조정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제안설명서에서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타인줄 알았는데 오타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3페이지를 볼게요. “2012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조 5,230억이며 이중 92.1%는 지출하였고 3.5%인 880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4%입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명시이월은 없나요, 이중에서?

내용이 이월액이고 여기 지금 사고이월 됐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된 내용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쪽을 볼게요. 이월사업은 45건에 총 132억 2,9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5건에 총 310억 5,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총 184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합인데 어떻게 합이 각개보다 더 적어요? 이월사업은 45건에 132억 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5건에 31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안 맞아요, 전혀. (도시교통본부장, 직원들과 상의 중)

본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내용들이 정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제안설명 하시는 이 자료가 다 엉터리란 얘기예요?

내용이 부분적으로 오기가 있고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합산을 했어요, 이게 안 맞아서. 570억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310억 원인데 혹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연내 집행이 안 될 것이 예견되어서 그것을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 다 연내에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유는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재해복구경비 정도가 사고이월액이지요. 이월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올해 연내에 지출이 다 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면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미리 연내까지 예견이 되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시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편성 되는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집행되어야 될 년도에 집행이 안 될 것이 예견이 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시기 미도래가 사고이월 중에 보면 대부분이 준공시기 미도래거든요. 이 경우에는 12월에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들은 다 명시이월로 가야 됩니다, 사고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은 아시는 것처럼 연내 집행을 해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월이나 이런 시점까지 예견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될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키지요.

사고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항만 사고이월이고, 나머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것은 다 명시이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예측가능성이 있었느냐 여부가지고 일단 합니다. 가급적이면 연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 때문에 예정돼 있던 집행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게 되고요, 미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예측되어 있어서 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서 110페이지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사항인데 금액이 좀 큰 것, 그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설비 예산현액이 120억, 지출원인행위가 120억이고 지출액이 97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준공기한 연기, 이게 언제냐면 2012년 3월 15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거든요. 이미 2012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을 것을 예견했는데 명시이월로 가지 않고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린파킹사업인 경우에도 준공시기 미도래,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5월 24일까지 공사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2월말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운용과정상 결산시점이 있기 때문에 2월 이전에 이뤄지는 것은 사업기간이 2월 이전에 예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보통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 이후에 이루어졌던 예정되어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처리된 부분들은 만약에 그때 사업비가 준공시점이라 지출될 시점이라고 판단됐는데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기간은 회계기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출납폐쇄기간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12월 31일까지이고, 출납폐쇄기간 동안에는 미 정산된 금액을 정산하는 기간이지, 꼭 그 기간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가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를 염두에 두고 연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있게 되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출납폐쇄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월말까지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특히 그 이전에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출납폐쇄기간 전에 자금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단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안행부 예산편성 운영계획 수립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기간 내 변경에 따른 미집행 사유는 명시이월로 하고 불가피한 사항만 사고이월로 하라라는 예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다 사고이월로 했느냐, 사고이월은 부서장이 승인만 하면 통과가 되는 것인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이월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사고이월로 이렇게 많이 처리를 했거든요. 제가 2010년도 예결위원이었을 때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더니 그 다음연도에는 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교통위에 와 보니까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다시 다 명시이월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이 부분들은 물론 예산운용상 계속비 제도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회계연도가 이월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단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을 염두에 두고 운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운용방법들이 있고 제도상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미리 예견되어서 연도가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은 이제 명시이월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단년도에 해서 출납해서 기간까지 집행이 가능하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단축해서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집행상의 탄력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한데 좌우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가 예산운용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에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건 중에서 보다 보면 9억 정도가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설비인데 담합의혹이 제기됐네요,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과정에 참여한 업체 간에 담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염곡동차고지 매입은 300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작년 연내에 집행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예비비가 특정목적의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특수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측 불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런 예비비여야 되는데 그런 내용과 조금 일부 운영상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득이 그 부분은 정산추경하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하도록 하고 대신에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라든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올해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올해 집행이 되나요?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부분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짚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조합에서 자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한 40억 미만인데요.

이자가요?

네, 30억에서 40억 사이에 있습니다.

이자율은 얼마예요?

이자율이 4.35%입니다

원금은요?

원금이 2,100억 정도 됩니다, 미지급액이.

그런데 그 2,100억을 공식적인 우리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요? 세입ㆍ세출 예산서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의 부채인데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좌우간 우리가 미지급액에 따라서 지출 사실은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지출 의무가 수반되는 것으로 보면 부채에 반영이 돼야 될 사안인데 다만 이것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은 또 아시는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좌우간 그것이 조금 특수한 성격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성격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도 해야 될뿐더러 오히려 빨리 예산을 해서 그런 영역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작년에 지적하셔서 연말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정산추경하면서 500억을 반영해서 지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2,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그렇다고 2,100억을 지금 예산 여건상 세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여력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심해서…….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서울시 부채가 얼마예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 부채가지고 논란이 있었지요.

총체적으로 우리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한 21조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조, 거기에는 2,100억이 빠졌어요, 포함됐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국민을 호도한 거네요. 부채라는 것이 미래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2,100억도 미래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사실상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형식ㆍ논리적으로 보면 아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급 의무로 하고 있는 내용은 운송비용과 운송원가의 차이분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송원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적된 내용도 제대로 적기에 지급이 안 되면 그것이 이자라는 명목으로 해서 원가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보면 조금 다른 성격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부외부채예요, 부외부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 이것은 의견 거절 내지는 한정의견이거든요. 이것 부채를 속인 거예요, 국민한테 시민한테 부채를. 2100억을 우리가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없어서 조합한테 너희가 빌려라 대신 이자는 갚아주겠다, 이것 우리 부채지 어떻게 그 사람들 부채입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항상 이것이 논의됐던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세입여건상 이것을 해결해 오지 못했던 또 한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서초에 김용석 의원이 알면 아주 반길 텐데요, 그것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데 몇 년째. 보고 계시나 모르겠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공사 전출금이 한 3,700억 나가고 있지요?

네.

이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하나요?

결산은 전출되면 전출된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냥 끝인가요?

네.

어떻게 쓰든지…….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출연을 받으면 그 기관에서 자유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그것 포함해서 전체 양 공사의 예산승인이나 또는 결산검사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또 합니다. 그래서 재원통제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안 해요?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예산승인과 결산심사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출금은 어떻게 정해서 줘요?

정해서 주는, 소요액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3,700억이라는 돈이?

그쪽의 수요액, 예를 들어서 연내에 그쪽에서 세입과 관련된 부분, 세출과 관련된 수요 이 부분을 보고요. 또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여건, 또…….

그러니까 그것을 기조실에 요청하나요, 도시교통본부에 요청하나요?

출연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식적인 요청은 하는데 다만 이제 그 규모를 정하거나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한 운용 타당성 부분은 기조실에서 업무분장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모른다? 그러면 기조실이면 재경위에서 해야 되는데 재경위에서는 이것, 제가 전반기에 재경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혀 얘기 안 하던데요, 기조실에서도.

양 공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보고를 별도 안 하고 재경위원회는 우리 시 자체 본예산,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어서 아마 공사에 대한 내용은 총체적인 내용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보고가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 전출금을 줘놓고 관리감독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제 결산서를 짧은 시간 봤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계정과목도 다르고 참, 그런데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모른다, 돈은 줬지만 결산검사는 기조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책임 내지는 관리감독 여부를?

일단 결산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기조실이기 때문에 일단 재경위에서 아마 적정집행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의 양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를 해야 돼요? 예산과 관련된 것 말고 질의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감독 체계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단위사업별 내용은 하는데 총체적으로 결산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또 그쪽에서 자금 자체를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예산과 관련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과 관련돼서 지휘감독 하다가 금액상 문제가 되면 손을 뗀다는 거예요, 재경위로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휘감독 부서에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전부 관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 취지는 예산의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또 재원의 전체적인 총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아마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은 전문가라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본부장님?

네.

제가 한 3년 동안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매년 세입ㆍ세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만 정말 뭐랄까 그냥 그때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된다고 그때만 지나가면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바로 김동욱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책자? 제안설명서, 이것?

우리 실무자들이 일단 초안을 입안해서 최종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승인하러 왔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제안설명서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면 방금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지요. 그렇지요. 맨 위에 보면 총 45건에 132억 2,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 5건에 310억 5,7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40건에 184억 8,800만 원, 이 합계가 어떻게 132억입니까?

하여튼 얼굴을 들기가 좀…….

아니, 이런 것 하나 어떻게 이런 오타를 가지고 오느냐고, 확인도 안 해 가지고 오냐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페이지 수나 많고, 타이틀이 맨 위에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검토하고 왔으면 이런 오타가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드릴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행료, 과태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지금 미수납액이 약 420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250억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얼마가 는 건가요? 170억이 늘었나요, 못 받은 것이? 38페이지입니다. 자치구별로 이것을 좀 주세요. 이것이 어느 어느 구가 미수납됐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나 과징금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젠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나 10년 후에 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는 사람이 바보지요. 지금 100원하고 10년 후 100원이 전혀 가격이 다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체료나 과징금은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나요?

지금 이제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안 내면 가산금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모든 징수활동이 뒷받침 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보면 한 72%까지 총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전과는 좀 다른 그래서 지체가 될 경우에 불이익이 수반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부과되면 예전과는 좀 다른 유형으로 변화돼 가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 사이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없이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다뤘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예요?

…….

125억입니다. 125억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결손처분, 즉 우리 서울시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처분한 금액이 약 1억 7,7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건물소유주한테 매기는 것 아닙니까, 교통유발금은?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중에 1억 7,700 중에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 재산이 없다고 해서 못 받는다는 금액이 반절 한 7,800이 되고 소멸시효,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는 금액이 8,700이 돼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건물주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는 과태료를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 채권에 대한 재산보전 조치를 적기에 부과와 동시에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결손처분대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과하고 일련의 체납절차 등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안 되면 이제 압류나 재산보전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갭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재산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기인해서 결손처분대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결손처분을 다 한 거지요, 이 내용은?

1억 7,700은 자치구에서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액 22억은 자치구에서 결손처분 다 한 건가요?

결손액 자체는 맞습니다.

결손처분 한 거예요?

네.

이것이 그러면 자치구 수입인가요, 서울시 수입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수입이고요. 다만 징수 위임을 해서 권한위임을 해서 징수가 되면 시로 70%, 구 수입으로 30%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결손처분하면 서울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추인이라든지…….

그 권한은 포괄적인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행정적으로 결손처분하게 되면 추인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권한까지도 위임을 해놨습니다.

아니, 결손처분권한까지 위임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수입은 서울시 수입이고 거기에 30%만 자치구의 수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분까지 자치구에 맡긴다는 것은 좀 뭐가 안 맞는데요. 그렇지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결손처분이 칼의 양 날이어서 하나는 효율적으로 채권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진짜 관리해도 미징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강해이 비슷하게 돼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임의대로 막 해서 오히려 채권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한번 그런 측면에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22억인데요 이중에 96%, 이런 21억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뭐냐 하면 5년간 한 번도 독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촉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잖아요, 다시. 그렇지요?

이제 독촉이 된다 하더라도 독촉 이후에 정상적인 채권보전 절차가 있어야 그것이 이제 유효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촉을 하지만 행불이나 또 재산이 없어서 또 본격적인 채권보전 절차가 없거나 그러면 독촉 자체의 그 내용이 시효중단 효과가 상실됩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들은 충분히 다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 내용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채권보전 활동들을 소홀히 해서 결손대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건에 대해서 MBC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십년 된 과태료를 다 내라고 일괄적으로 10만 건인가 보냈다, 자치구에서. 그래서 왜 그랬냐, 박원순 시장이 돈이 없어서 일률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10년간 한 번도 그런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지 않다가 갑자기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 시민은 기자에게 투서를 한 것이고 기자는 오해해서 또 이제 의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고로 자치구에서 징수노력이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위원님 그 내용은 십만 몇 건 이렇게 했다는 내용은 저희 과태료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우리 불하 땅을 몇 개 구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점유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나 불법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가 이제…….

점용료, 사용료가 아니고 교통 관련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10만 건 이렇게 발생된…….

자치구에서.

자치구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일시에 해서 한 내용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20억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어느 어느 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는지 최근 3년간 결손처분 내용이 있으면 자치구별로 금액을 분류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지요?

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택시서비스를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었지요?

네.

2010년도에 12억 4,000만 원, 2011년도에 10억 예산편성을 해서 각각 지출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5억이.

이제 서비스평가 제도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분류되는데 서비스 평가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실제 업체별로 우수업체가 배정이 되면 그 부분들이 실제 운수종사자한테 서비스평가 결과가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업체별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운수사업자들의 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겠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시킬 적에는 최소한 우리 교통위원회에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간에 작년 회기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걸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업무보고는 없었어요.

안 한다기보다는 이런 대로 이렇게…….

안 했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안 한다는 업무보고는 없었다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업무진행상황을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확인하시고 지금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한다는 이 사업은 못하겠다, 왜 못한다 하는 것을 위원회에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택시업계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다만 같은 택시업계 지원인데 그때 당시에…….

차라리 그 돈을 똑같이 나누어서 전체 택시회사에다가 n분의 1로 해서 주든가…….

유사하게 카드수수료에 대한 보전 확대가 필요해서 그 재원의 일환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야 될 항목에 대해서는 골고루 나누어서 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잘 쓰라고 넘겨주었으면 불요불급하게 이런 전체적인 예산사용을 못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알려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들으니까 버스회사의 보조금이 2,100억?

해야 될 내용으로 미지급되어 있는 금액이 2,100억 정도 됩니다.

2,100억에 대한 그게 대출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출은 버스회사별로 받습니까, 조합에서 받습니까?

공수협이라는 조합 차원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가 4.3%라고 들었어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4.3에서 4.5% 대 되는데요, 4.3%.

이 이자 비싸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하여튼 현재 시중금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쟁을 시켜서 낮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3.3%면 해요.

저희들이 계속…….

거의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2,100억에 대한 이자 1%면 얼마야?

저희들이 대출 받는 것하고 예치하는 것이 좀 다르고요.

이것은 대출이라며?

그러니까 대출 받는데 저희들이 대출 받을 때는 한 4점…….

3.3%면 한다니까.

더 낮은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용등급이 높거나 이렇게 하면 좀 낮게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서울시처럼 지급 보증이 되면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정회하고 보여드릴 텐데 제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니까 3.3%에 해 주는 거야. 그런데 버스회사가 저보다는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신용등급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훨씬 더 신용도가 사회적으로는 높습니다. 하여튼 이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위원장님이 해 주실 수 있으면 마진하시면 되지요.

이자지출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자에 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쓰세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3.3%면 합니다, 시중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소위 시금고인 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았는데도 5.1%였어요.

국민은행에서 3.3%에 한다니까요. 내가 어느 은행이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낮추라고 강요했는데도 안 낮아져서 부득이 실제 은행 자체를 바꾸면서 실제 공모해서 최저로 낮은 금액으로 해서 4.3%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3%는 위원장님의 특별한 신용등급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소멸시효 중단은 청구만으로도 중단이 됩니다. 압류까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만 해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좀 착오가…….

조금 내용은 이것은 규정 내용이니까 민법상의 채권보전 절차니까 청구를 하고 청구내용도 그게 실제 채권보전 절차가 되려면 청구가 독촉이나 안 되면 이런 것이거든요. 이후에 일응 6개월 동안에 채권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이후에 수반되어서 본격적인 채권보전 절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뒷받침 안 되면 시효중단이 상실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채권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세로 봐야 되나요? 이게 채권인가요? 이것은 금전 채권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크게 보면 채권이고요. 다만 그게 조세채권도 공채권이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의 경우에는 특별히 조세기본법에는 채권보전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부과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일단 청구했을 때 청구효력하고 또 채권보전절차에 체납의 내용들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별도로 규정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태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정리해서 주세요.

별도로 법적인 규정을 한 번 더 정치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복도에서도 간이의자, 책상 갖다놓고 모니터링 하고 있고 아주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 보이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교통정책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자료요구 위주로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여쭤보는 방향으로 일단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심야전용 시내버스 확대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혹시 시민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혹시 업체에서 어떤 애로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반 업체가 실제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버스업체의 애로사항은 이제 시범으로 하는데 정상적으로 인력에 대한 관리문제, 야간에 운영 안 하다가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문제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냥 강요된 상태에서 지금은 됐기 때문에 그 운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대할 때는 다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택시업계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심야에 사실은 이 문제가 검토된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승차거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검토가 돼서 일단 했는데 심야 승차거부 시간대뿐만 아니고 그 외의 시간대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택시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과 병행해서 같이 가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택시 측에서의 어떤 요구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은 승차거부 차원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야간생활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제공하고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일단은 보기 때문에 너무 택시와 버스간의 문제로 풀어가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뭔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에서도 제안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6개 노선을 7월말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개 노선을 더 추가하신다고 하는데 한 개 노선 추가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이동에서 나오는 그 축이 일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축에서는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이동에서 나오는 그 축과 관련된 도심까지 연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7번 노선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3노선이에요?

지금 제7노선 중에, 3노선 내용 중에서 일부 우이동 쪽으로 옆으로 옮겨서 우이동에서 도심으로 나오는 그 노선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거기도 실제로 야간에 이용수요가 많은데 거기가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한 부분인데 거의 남북, 동서, 또는 외곽에서 외곽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나 도심을 통과해서 버스도 환승개념의 어떤 도심과 부도심의, 예를 들면 2호선을 가정했습니다만 뭔가 환승하는 개념의 심야버스도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석구석 어디에서든지 버스환승이 가능해서 동서남북 또는 좌우측의 어떤 축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보완해 줄 때, 왜냐하면 지하철노선 같은 경우는 특히 2호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수요를 반영해서 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사실상 많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시범노선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버스가 심야에 운영되는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2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안 가는 곳은 돌아서 간다든가 줄일 수도 있겠지만 순환하는 한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위원님 보시기에 설계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심야에 순환만 이용하는 OD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노선내용을 보면 2호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수준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노선들이 그런 구도로 해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13쪽에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 추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사유를 저희들이 대충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상추진이 금방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상화는 되었고요. 정상화는 되어서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은 본격적으로 정상궤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변수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지장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루 내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2~3일 걸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로 작용하지만 업체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상적으로 조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20쪽에 아마존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 2개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협의체 학생들의 요구조사, 여론조사 많이 하셨네요.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향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보게 되면 교통사고 원인이 자꾸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려요소들이 동일하게 같습니까? 이를 테면 인구 대비 도로율을 비교한다든가 인구당 자동차 보유현황이라든가 도로규모와 운행속도라든가 외국의 도시와 우리가 사실 다른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어떤 균등한 상태에서의 비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보면 도로율도 낮을 수 있고 그런데 일단 통상 우리가 비교하는 내용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 1만 대당 비교기준도 있을 수 있고 인구 10만 명당 기준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지표에 의해서 봐도 서울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렇게 됐나 상당히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일단 여기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잠실환승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환승센터의 문제점을 사실 지적했습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과 함께 사실은 잠실역 일대가 정말 정체가 엄청 될 텐데 요즘도 거의 저는 집에서 어쩌다가 밖으로 나갈 때는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 이 환승센터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들여다보면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은 성남, 남양주, 구리 여기만 이용되는 경기버스만 환승지하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는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만 보더라도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잠실역 사거리 일대에 지나는 모든 차량과 비교할 때 환승센터가 어떤 정체라든가 교통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미미하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었고, 또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환승센터가 오르내리는 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12% 가까이 되어서 주 간선도로에서는 도저히 법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하로 들어갔을 때 주차장 관련개념들이 롯데가 이용할 개연성이 많아졌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 조건부로 아마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받고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이하 도시교통본부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전철 관련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지요? 혹시 뭐 알고 계신가요?

일단 용역기간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용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까지도 들었고…….

아마 이달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에?

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표준운송원가 N분의 1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뭐라고 자료요구를 했느냐면 N분의 1 정산방식으로 표준운송원가를 다르게 적용했을 경우에 기존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하던 방식과 새로 변경된 방식으로 지급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내용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취지는 우리가 보통 업체에서 관리사무소나 또는 정비소나 여러 가지가 같이 있고 사실상 동일 회사인데 법인만 이원화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내용을 자금으로 지원받은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내용이 어디까지 관리직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또는 정비 이런 측면에서 이게 분리되었다고 볼 것이냐 동일한 시너지효과가 있는데도 일부러 분리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그런 내용을 봐서 당초 우리가 N분의 1이라는 이런 원가정산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는 어느 정도 분석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서 확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왔어요, 두루뭉술하게.

저도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다른 말씀은 안 드렸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버스정책과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그렇게 바꿈으로 해서 전에는 대당 단가로 계산을 하다가 작년에 결정된 내용은 버스의 최소 보유대수 40대 기준으로 해서 기본금액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유대수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표준운송원가란 버스운송수익금 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작년에 결정한 이 기준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한 대당 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N분의 1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산정하는 1대당 단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거기에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1대당 단가는 이것으로 딱 정해서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이론의 여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당초에 2012년도에 표준운송원가를 대당 단가에서 이렇게 바꾸었고 그 바꾼 것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전에 도시교통본부에서 2010년 4월 20일 각 버스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한정면허 감차에 따른 지분을 분할 합병 방식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공문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그게 입찰 간선버스에 대한 내용이시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 N분의 1하고 입찰 간선하고는 좀 다른…….

좀 다르지만 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5개 회사에서 3개 회사로 줄어들면서 일부 회사가 당초 지분이 49%에서 58%로 증가한 데가 있어요, 실제 해당업체 중에. 그러면 이런 회사는 우리 시에서 내린 공문대로 시행을 했다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입찰 간선의 경우에는 사실은 당초 예정됐으면 지분변동을 안 시켜야 됩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원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분변경을 해 놓고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자,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차피 제가 일부러 그냥 조용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버스조합, 아니면 마을버스조합 이런 데를 보면 갑을의 관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갑이고 버스조합이나 운송업자들이 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요즘에 여러 분야에서 갑과 을의 관계 때문에 계속 말이 많은데 결국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주는 대로 해야 되고 또 규제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해당부서 신종우 과장님, 또 택시정책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히 이런 문제가지고 자꾸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고, 특히 제가 N분의 1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N분의 1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체 회사들이 그렇게 변경된 방식을 적용해서 전체 회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모르는데 특정회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혹시 속된 말로 미운털 박혀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항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본부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교통카드 안심카드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분실해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저희들도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스마트카드 현장방문 했을 때 스마트카드에서도 앞으로는 이 안심카드를 공급을 해서 분실을 하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기사내용을 보면 분실을 했는데 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분실 신고한 그날 쓴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할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담당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2014년도에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때 그 부분을 새롭게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은 소위 안심카드를 24시간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돼 있는 내용을 이쪽에서 캐치해서 정산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도 지금은 여러 가지 통신기법 때문에 하루 익일 새벽 4시가 돼야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스템을 2기 사업을 해서 보완이 되면 모든 것이 소위 준 실시간이라고 해서 15분 이내에 모든 내용이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기 시스템에서 그것이 갖춰지면 15분 이내에 모든 내용의 확인작업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신고가 되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15분 이내에 그것을 죽이고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지금 소위 준 실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이행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준 실시간에 대한 내용이 체킹이 안 되는 한 지금 현재 24시간이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전보다는 지금 이것도 환불한 내용은 예전에는 확인도 안 돼서 환불도 못 받았던 내용인데 24시간 이내에 일단 돼서 환불이 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일견 봐서는 시간타임으로는 꽤 긴 것처럼 보이지만 교통카드와 관련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교통기능으로만 봐야 때문에 하루 종일 활용해도 일반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페널티는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택시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 비용 충분히 나오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기간은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니까 스마트카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2기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카드에서 별도로 그러한 노력을 추가로 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들어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 24시간 단축할 때 지금 위원님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들 저희들이 다 스크린 해서 24시간 그것 먼저 해라, 그리고 준 실시간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까지 다 해서 이렇게 정리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해태해서 일부러 준 시간될 때까지 미룬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또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시기 때문에 안심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에 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안심카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이 또 발견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명심하고 더 챙기겠습니다. 다만 더불어 말씀드리면 역대 지금 교통카드 시장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KSCC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유일하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 특히 저도 교통카드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통위원회 왔을 때 비해서는 또 도시교통본부에서 답변한 내용도 사실 많이 달라졌고 또 시스템도 많이 개선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해요.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피곤하셔서 동료위원들…….

그게 아니고 박준희 위원이 손 들어서 했다면서…….

그랬어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승차대나 BIT 지금 설치하지요?

네.

신종우 과장님 버스정책과 소관이지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좀 쉬시라고 제가 실무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위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3월 1일자로 부임했으니까 4개월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직 교통위원회 분위기라든지 위원들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생리적인 것을 좀 파악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업무에 치중해서 그런 분위기를 아직 모르시는가요?

위원님 성향을 파악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 교통위원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수를 받지 않나요, 인수 인계라고 그러나?

다른 과장님을 통해서 전달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잠깐 밖에서 위원님들끼리 했던 말씀 중에 이 승차대 설치하고 BIT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꾸준하게 그것을 체크하고 언제 하느냐 왜 안 하느냐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언제 하는지 현장 나가서 보기도 했지만 분명히 시범적으로 승차대는 각 구에 2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어디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확인한 뒤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듣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듣고 알았다, 너무나 본 위원 자신이 황당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언론을 통했는지, 일단 저희들이 말할 때 시범 2개소 할 때 구청과 협의하면서 위원님들 선호하는 곳을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느 의원님이라고 지적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했는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구청과 협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서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구청은 2차 문제이고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왜 그러냐면 구청 입장하고 교통위원회 위원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해 달라 아니면 개인 욕심으로 설치해 달라 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적정성, 타당성을 조사한 뒤에 설치해 달라고 했을 텐데 설치해 달라고 한 곳도 안 된 곳이 있다고 그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승차대를 설치하는지도. 그러면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고 담당팀장한테도 전화가 왔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도 박기열 위원님께도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저는 아니라니까요.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설명을 드리면 승차대가 9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원하는 승차대 유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타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버스승차대나 BIT, BIT는 아직 설치 안 하니까 놔두고 그러면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설명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과장님 사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물론 새로 오셨으니까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전에 질의했잖아요, 느낌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사실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팀장이 새로 바뀌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것은 2010년도 8대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똑같은 질의였어요. 언론을 듣고 알고 구의원이나 지역 분들이 전화해서 뭐 한다는데 왜 현장에 안 나타났느냐 물었을 때 그 교통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버스승차대 부분에 있어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좀 더 배려 차원에서, 그것은 배려하는 표현도 안 어울려요, 사실. 조금만 서비스, 신경만 쓰면 충분히…….

좀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년 3월까지 가로변 버스정류장에 승차대 BIT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위원님들 신경 써서, 또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하면 팀장님도 계시잖아요, 주무관님도 계시잖아요, 연락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작구 출신인데 동작구에도 2개를 설치하고 또 다른 위원이 또 2개 요구를 해서 4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설치할 때 충분히, 물론 서울시 버스공제조합하고 KT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지만 KT에 전혀 눈치 볼 것 없어요. 본 위원도 설치하는 장소에 아침 일찍 나가서 확인했는데도 KT에서 자질구레한 설명을, 왜 민원이 예상이 돼요. 충분히 상임위원회 감사 때도 이것을 설치하다보면 민원이 예상될 것이다 잘해야 될 것이다, 왜 KT 입장에서는 광고를 해야 되니까 큰 사이즈를 원할 것이고 지역주민이나 기초단체에서는 민원을 대비해서 적절한 사이즈를 원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날 민원이 발생해요. 저는 뽑으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서. KT직원이 막무가내예요. 여기 팀장님이 계시겠지만 팀장님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이해도 하고 오히려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버스하고 이설해서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안 하려면 충분히 설치하기 전에 우리 주무관님들이든 담당 팀장이든 바빠서 못가시면 KT에다가 교육을 해서 설치할 곳에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설치한다 이런 민원이 예상된다. 양보와 이해를 구해야지, 우리는 서울시에서 허락한다 하는데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감정적이 되어서 설치할 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무려 승차대를 올해 3,808대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 3월까지. 그러면 이것도 과연 몇 %나 설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위원회에서 스마트카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의해서 과태료 의뢰해서 500만 원 부과했지요?

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과까지는 알고 있고……. 고지서까지 다 왔어요.

부과를 시켰는데 일단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공기업적인 지위로, 이제 부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공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마냥 지켜보고만 계신다?

납부시한이 있기 때문에 납부시한까지는 보고요, 그 시한까지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납부시한이 언제인지 아세요?

3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전거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2013년도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을 본 위원이 주장해서 100% 예산을 인상했거든요. 증액을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감독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제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답변 듣고 기초단체 자치구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순수한 뜻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내 자녀나 내 학교의 아이들이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등ㆍ하교, 지금은 등교를 못하고 있고 하교만 하는데 하교를 위해서 워킹스쿨버스제도가 도입이 됐단 말이지요, 2012년도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의 학부모가 아닌 특정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 과장도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뭐, 여하튼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유경험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유경험자적인 내용들이 선발되는 과정에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단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특정단체가 주도해서 그 단체 위주로 모든 것을 운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행자전거과에서 교통안전지도사들한테 지급한 것이 조끼하고 명찰을 지급했지요? 그렇지요?

(뒤에 직원을 보며) 설명을 좀 드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급한 것이 조끼하고 명찰을 지급해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교통안전지도사를 뵀어요. 저분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자세하게 굉장히 배려있게 저 학생을 케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의 원래 코스를 벗어나서 집에까지 케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까지 하느냐, 사실 저기가 사당3동 주민센터를 한참 지나서거든요. 어린아이가 땀을 흘리니까 저분이 땀을 닦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보면 조끼를 입었지요. 잘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린색의 조끼를 입고 보행안전지도라고 해서 동작구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저것을 착용을 안 하고 있고, 또 사진이 다른 사진이 하나 있지요. 저 옷이 무슨 옷인지 혹시 과장님이나 여기에 본부장님, 국장님 아세요?

처음인데요.

제가 아직 저것을 입고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하는 것은 사진을 확보 못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이 아까 특정단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옷을 그 특정단체에서 하복으로 구매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행지도사업을 하려면 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꼴인데 왜 옷 구매를 따로 해야 되는지, 그 말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공식적인 옷은 있는데 저것을 하려면 별도로 또 저것을 추가로 개인비용으로 구매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

아까 특정단체에서?

특정단체에서 요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네.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부모가 아닌 자치구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100% 학부모가 아닌 자치구를 보니까 특정구를 제가 여기 위원님들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무려 6개 구는 100% 학부모가 아닌 이런 분들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더 이상 그 부분은 진행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종로구는 총 여섯 분 중에 두 명만이 학부모고 용산구는 6명 중에 2명만 학부모, 노원구는 8명 중에 2명만 학부모, 금천구는 6명 중에 1명만 학부모가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학부모가 아닌 이런 특정단체에서 와서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 학생들을 순수하게 내 자녀처럼 케어를 할 수가 있겠는가. 시간만 되면 가기 바쁠 것이고 어쩌면 늦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버스안내단말기에 대해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사진은 아마 실내에서 찍어서 어둡기는 한데 저것이 마을버스의 승차 시 버스안내단말기입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저것은 마을버스의 하차단말기, 다음 이것은 시내버스 승차안내단말기, 티머니단말기, 이것은 지금 하차의 좌측부분, 다음은 우측부분이 나올 겁니다, 우측부분에 있는 하차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상버스의 하차부분 우측에 있는 단말기거든요. 다음 이것은 좌측에 있는 것,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혹시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카드단말기가 오히려 마을버스 것이 훨씬 업데이트되어 있고 좋고 예전 모드들은 상당히 조금 노후화되거나 좀 그런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교적인 데이터 같은데요. 좌우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것도 있고요. 본 위원의 질문은 그 부분보다도 부착위치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상버스냐 일반버스냐 마을버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양하게 저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같은 버스끼리도 위치가 다르다 보면,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6월에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말한다”라는 어떤 토론회가 있어서 본 위원을 초청을 해서 우리 조례상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조례가 어떻게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초청해서 다녀왔는데 시쳇말로 혼났습니다, 가서. 작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천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향후에 새롭게 버스를 구입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지침을 줘서 지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지상이라는 것은 땅이 아니라 버스 바닥부터 몇 미터 높이의 위치에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도 어떤 사회약자층, 교통약자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매뉴얼들이 필요해서, 지금 보면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그래요, 조례에도 보니까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정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저희들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량 형태별로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것이 왜 일률적이지 못하냐 하는 지적은 현재 구조적으로 단말기에 연결되는 라인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이것이 별도 라인을 끌어다가 끼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부착되는 위치가 있어서 그런 제약이 부분적으로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내용이라도 잘 안 되는 문제가 부착하는 사람의 위치나 얘기에 따라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통카드 2기 사업에서 단말기개선사업이 이제 진행되는데 단말기개선사업에서는 지금은 유선으로 처리를 하지만 무선으로 해서 BMS에서 모든 내용이 다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라인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가 왜곡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금 현재 단말기의 기능이나 사양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부착이 됩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일반인들 교통약자들이 쉽게 태그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본적인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왕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세 쪽 있는데 좌우간 이것은 나중에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도 좀 쉬셔야 되고 저녁식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우리 시장님도 어디 가실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택시 활성화 내지는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열악한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업계에서도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보면. 지금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나요?

법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전액관리제의 법 취지는 수익금을 전부 받아서 실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액 납입입금제인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수입이 얼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액관리제와 동일한 전액관리제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의 입법해석상 그게 용인이 되면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간주 처리해서 전액관리제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그것도 형식적으로는 전액관리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따라서 전액관리제 위법사실을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업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시 자발적으로 전액 관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 그러나 민원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부득이 그 부분은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 보세요. 지금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액관리제라고 지금 서울시가 주장을 했는데 또 그것을 전제 하에 전액관리제를 우리는 전면 시행하겠다고 언론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중앙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은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다만 사실상 전액관리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효과와 동일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을 보면 이게 어떤 운송사업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요금은 전액 운수종사자에게서 운송사업자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26조를 보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익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놔야 된다니까요. 이게 전액관리제예요, 법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맞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데 왜 서울시는 언론보도자료를 내가면서 지금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을 갖추었다 해서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 이렇게 발표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다른 생각이 어딨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운수종사자가 자기가 일해 벌은 금액을 전액 납입하고 납입된 그 취지는, 원래 전액관리제 취지가 그것이거든요. 수입의 투명성을 전부 담보해서 그 수입투명성 하에서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당초 입법취지이기도 하고 입법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송수익금확인시스템을 전부 도입하면 사실상으로 실질적인 납입행위는 없지만 납입함과 동일한 내용의 수입의 투명성이 전부 얼마 벌었고 현금이 얼마이고…….

그런 확인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다 해서 그것이 전액관리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내용은 형식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효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상으로는 전액관리제에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전액관리제 시행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일단 간주가 된다는 취지이고요. 다만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실제 납입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시가 운영할 때는 전액관리제 취지는 전부 납입을 받겠다는 그 뜻보다는 수입의 투명성을 담보해서 택시업계의 경영효율성이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본다, 다만 형식논리상 이미 납입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까지는 아직 실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인들이 그것을 기화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제기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시 차원에서는 이미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시가 인위적으로 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2012년 발표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는다 해서 처분하는 것을 보니까 더 웃긴다니까요. 아니 이게 다 해당되는데 왜 여기만 처분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눈 감고 아웅한 것이지 이게 뭐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뭘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저희들은 행정목적상으로 보면 사실상 효과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않지만 특히 노조 쪽에서 가끔 이런 횡포를 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의 일환으로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사에서 또 노조가 사업주하고 노사협상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조율하는 부분이 차제에 임단협 할 때 이번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주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노조도 일정 요건이 있는데 어차피 임단협 노사 간에 서로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노조에서도 이것을 임단협 사항에 그 부분을 넣어줘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수입금관리시스템이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것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일단 요청은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일단 이 부분과 관련된 노사의 갈등불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질의하는 위원보다 본부장님이 시간을 더 써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버스준공영제 이후에 버스운수종사자들을 처우개선을 해봤더니 굉장히 친절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연초에 대구, 부산, 광주 지금 택시요금을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바로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하면 처음에는 안 그러겠다 분명히 그랬어요, 사업자들이. 사납금 올려버렸어요. 이것이 그쪽에 직접 저도 통화해 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기본요금이 오르고 택시요금이 오르니까 손님만 없어지지 우리는 정말 죽어라고 일해 봤자 회사만 좋은 일 하지 우리가 처우가 개선된 것이 뭐가 있느냐. 왜 이 운수종사자들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시내버스를 통해서 처우개선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택시기사들 지금 얼마나 불친절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다 알 거예요. 이분들이 요금 올려준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우러나온 서비스가 우리 시민에게 다가오지 않는 한 이것 올려줘야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한 완전월급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완전월급제 문제는 조금 다른데요. 두 가지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첫째 내용은 지금 앞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1일 운송수입금이 운수종사자가 가져가는 평균수입금이 평균임금적인 성격이지요. 그것이 한 187만 원이 된다. 그런데 그 187만 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지금 유류비 25ℓ 이상 되는 부분, 11.6ℓ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자가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지금 비공식적 수입이 한 67만 원 정도 되는데 67만 원에 대한 5대 보험과 관련된 장기 자기 저축성 납부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 문제가 사실은 담보가 안 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이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반영한다고 구두약속이 아닌 제도적인 약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하고 또 대신 연계해서 그쪽의 비용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또 사납금과 연계시켜서 기계적으로 올려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외형적인 내용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또 납입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형식적인 내용으로는 외형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또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제 자기가 받는 부분과 또 자기가 사업주에게 납입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적절히 관리를 해서 명실공히 이번에 조정이 될 때 그 부분이 사업주들의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율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제어방법은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 그 부분을 사업주들한테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요금조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단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형태적으로 늘어난 평균임금 외 그것을 성실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다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으로 담보할 것이냐, 주도록 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월급제도 완전월급제로 하는 부분, 월급제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나와서 일하는 내용에 성실근로 문제를 어떻게 담보하고 성실근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실근로와 연계돼서 판단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이 완전월급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완전월급제로 가면 신용불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자칫하면 본인 월급과 관계없이 외부에, 본인한테 수취가 되지 않고 외부에 봉급을 주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채권자들한테 귀속될 수 있는 위험성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성실근로 문제 또 신용불량자의 적절한 처우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조율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본부장님 고민으로 끝나서 될 일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요금인상은 임박해 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제도적인 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월급제라는 거예요, 완전월급제.

내용이 여러 가지거든요. 완전월급제도 사실은 사납금을 조정해서 완전월급제를 주는 방법은 많이 받고 주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도 한 11만 원 받고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12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8,000원 받고.

그러면 사납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1일 받는 것이 14만 5,000원 정도 받으니까 견주어서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받고 봉급을 상당부분 올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그 완전월급제라는 것이 사납금이라는 기준과 연계되지 않으면…….

사납금제는 없애야지요. 전액관리제에서 무슨 사납금이 있어요.

내용은 조금 다른 거니까요.

아니, 이 확인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됐다면서요. 왜 사납금이 나와요,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비공식적 수입으로 본인이 완전 가져가는 것하고 또 여기에 실제 노출될 때 세금으로 가져가는 영역 등등 여러 가지 고려변수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각기 고려변수들을 놓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사업주들이 이것을 어떻게 준수하고 임의적으로 못 바꾸게 담보할 것이냐 이것이 더 큰 키거든요, 일단 중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임단협상에 지역적 구속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사납금과 관련된 지금 임단협에서 결정된 내용 합의된 내용과 견줘서 또 변경될 때는 시의 승인절차 없이 변경되면 유가보조금에서 일부 페널티를 주는 안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게 상대방이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좌우간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구체적이고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지금 외부에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학술용역을 줬나요? 무엇을 줬나요?

일단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경영합리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일단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임금체계니 지금 말씀하신 월급제니 이것이 임금체계가 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의 장단점, 현실적인 운용상 제약요인 이런 부분 포함하고요. 또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운송원가들이 뭐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함축해 있고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요?

최종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나오면 한 부 주시고.

아,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 택시의 영업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버스전용차선이 개통이 되고 대리운전도 많이 성행을 하고 지금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심야버스도 운행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환경들은 나빠지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던 그 조례에 사실은 감차를 해야 되고 감차보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지난 16일부터 발효가 돼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1,000명 당 택시수도 많아요. 굉장히 이웃 도쿄보다도 우리가 한 1.4배 정도 높고 어떤 나라 어떤 도시보다는 4배, 5배 이 정도로 대수가 많다니까요. 감차는 분명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감차의 필요성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지적하신 것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외국과 비교할 때 택시의 위상이랄까요, 이것이 외국에 명실공히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범 같은 경우는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고급교통수단도 아니고 완전한 대중교통수단도 아니어서 준대중교통수단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느 숫자로 어떻게 감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연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원화된 상태에서 준대중교통수단의 지위도 가지게 갈 것인지 이런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일단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후자적인 입장에서 고급교통수단은 모범으로 가고 지금 택시의 경우에는 준대중교통수단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 수준에 걸맞는 내용으로 일단 대수나 이것을 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좀 많다 그러면 그 재원이 일단 뒷받침돼야 감차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차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지금 일견 봐서는 법인 같은 경우 한 20%의 여유분들이 있어서 일단 감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면허보관제라는 형태로 해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줘서 내부적으로 했고, 또 이제 그 내용 외에도 지금 남고 사실상 운행되지 않으면서도 차만 빼서 이렇게 주차장에 박차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여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원가적인 요소에서 유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법인은 그런 대로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면 보상해야 될 것이고요. 개인도 많이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큰 틀에서 감차를 하게 되면 구조상 법인과 개인 간의 비율은 지금 3 대 7 정도에서 7이 개인이고 3이 법인형태인데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는 한 5 대 5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개인이 많이 감차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재원의 확보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재원확보 문제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개인택시조합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감차에 필요하면 유가보조금을 당분간 몇 년 동안 전 재원을 가지고 감차재원으로 하고 대신에 감차는 실비감차를 하자, 그래서 자율감차를 원칙으로 하자, 이런 정도의 큰 흐름의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택시산업발전법에 대한 내용들이 입법화되면서 같이 가면 그런 틀에 맞춰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본부장님이 다 써버려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개인택시 면허가 언제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왔지요?

아마 2003년인가 2004년경인데 기준을 정해서 이후에는 개인택시 추가면허는 없다 공고하고 그때까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이요?

아마 그 정도 2003년…….

’99년도 아니에요, ’99년도?

’99년도에는 일단 정했었고요, 최종적으로 2003년도에도 일부 정리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추가 신규면허는 없다고 공고까지 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 면허자가 다른 것이지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법인택시이고 개인택시는 개인이 면허자격 운송사업자 지위를 갖는 것이 개인택시입니다.

운전기사 분들은 개인택시를 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사납금을 입금을 하고 나머지 추가분을 수입으로 삼고 있지요, 월급 플러스?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개인택시는 사납금 제도가 없으니까 기사 분들은 더 개인택시를 원한단 말이에요.

일단 수입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사업자적인 지위까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지위에서 얻는 소득 플러스 사업자적인 지위에서 가져가는 또 경영적인 수입 이렇게 플러스 해서 수입이 한 30~4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법인택시 사업주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기사 분들이 회사택시보다 개인택시를 원하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회사택시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자적인 지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휘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한 그런 편리함도 있기 때문에 더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15년, 20년 무사고 운전자 분들 개인택시대기자조합이라고 있나 봐요. 혹시 만나보셨어요?

네,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는 350대의 개인택시를 주신다고 했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안 주신다라고 한다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주장이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준비도 하는 과정이고 정책이 결정되려면 시의 방침이 결정되어서 대외적으로 표명이 돼야 그것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임 본부장 시절에도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장정우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무사고로 장기간 근속하는 것은 장려할 방향이고 장려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오히려 장기 무사고의 운전이 조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인센티브 방안이 개인택시면허만 발급해 주는 것이 방안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개인택시면허 발급은 지금 감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차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증차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방향인 것 같아서 면허발급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인센티브가 뭐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내용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택시요금 언제쯤 올라요?

요금시기는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지금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러프하게 아직은 더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초안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 개선이 없는 한은 인상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기본적인 지금 생각입니다.

이것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전철 관련 용역은 아직 안 나왔어요?

6월말까지 기한인데 지금 마지막 정리하고 있어서…….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고 있어서 이 달 중에는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나요?

마지막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됐다는 소리가 있던데?

중간보고는 하고 있는데 최종보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용역기한이 6월말인데 6월말까지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6월말까지 정리는 했는데…….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왔는데…….

왔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일단 정리는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내부적인 보고절차라든지 정리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는 됐는데 아직 의회나 다른 데는…….

시장님께 보고도 중간보고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 보고는 해야 됩니다.

엊그제께 한 것은 뭐예요?

그것도 중간적인 성격의…….

아직도 중간이에요, 용역기간이 다 끝났는데?

내용들이 보고를 하면서 또 피드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나요, 용역결과도?

그러실 겁니다.

아니, 용역은 서울연구원에 줬는데 결정은 시장님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선택적인 내용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우리 교통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스마트카드 감사결과보고를 2013년 1월 30일에 했어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의회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또 2013년 3월 25일에 보도자료 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내용은 2013년 2월 1일에 합의서 개정을 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2013년 1월 30일에 나왔는데 그다음 날 바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감사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4월 4일이 지나서 줬어요. 감사결과는 이미 그전에 나와 있으면서 의회보고는 아직 정리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 중입니다.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감사결과보고 문제는 감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저희가 공표하는 것은…….

그전에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내용은 알고 있었잖아요?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은 해 주셨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또 자칫 잘못하면 감사부서의 괘씸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본부장님이 너무 야속합니다, 괘씸하고요, 알고 계시면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서운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운영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공공자전거를 2010년부터 상암하고 여의도에서 400여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소유인가요, 자전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 주신 것이고?

네.

민간위탁자들은 계약이 2014년 3월 22일까지인데 계약해지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계약을 해지해 줬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왜 했어요? 계약기간을 왜 정했어요?

계약기간을 정해서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자금난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을 우려가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탁금이 1년에 얼마예요?

연 7억 6,000 정도 됩니다.

7억 4,600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난 못하겠다라고 해서 손을 드니까 서울시에서는 또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페널티 같은 것이 있나요?

거기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가지고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1억 5,000요?

네.

서울시가 여기 이 회사에 준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까지?

6월까지 되었으니까 절반 정도에서 3억 얼마 정도 나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들은 대부분 거기 회사한테 간다기 보다는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아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특혜를 입거나 이럴 개연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사 특혜시비를 떠나서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냐 이거지요.

이것은 지극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선정하려면 똘똘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잘못을 수용하고요.

그런데 또 이것을 직영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공무원 어느 분이 거기에 가서 직영을 해요?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예전에 15명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내용을 한 12명으로 줄이고 인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약서나 방침, 공고서 일체를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 처리가 너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해야겠지요?

네.

보수비용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직원들과 확인 중)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보수물량은 확정은 했는데 그 내용이 소요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사실은 우리가 주면 그 물량을 가지고 치유하는 부분은 책임이 이미 위탁 받았던 동부건설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정리된 대로 반환하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아직 몰랐는데 그 부분은 얼마인지 여부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부건설에서 보수까지 해서 다 해서 서울시에 넘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주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외부 위탁을 주나요?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은 보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일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인수받도록 했고요, 금년 연말까지 해서 보수나 인수가 모두 제대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입찰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걸러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아요. 1,103면인데 여기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민간에서 아직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3운영기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외부에 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최고가 입찰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마 기준 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니멈으로 걸 것이고 아마 최고가 입찰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입찰과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로 하시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나중에 또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이~신설경전철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것은 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협의가 잘되어서 7월중에 금융약정이 체결되고 이번 주인가 은행납입이 타인자본 납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서울시 재정투입 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정투입은 지금 타인자본이 들어오면 타인자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화되는 그런 단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는 주관사에서 서울시한테 돈을 더 내놔라 해서 계속 지금…….

더 내라라는 부분은 사업비 내용을 증액하자, 일단 손실이 예상되니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중개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왕 업체가 되어 있는 타인자본에 대한 내용들이 입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대주단의 금융약정이 체결돼야 되고 그 금융약정에 따라서 타인자본의 은행 납입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 합의가 됐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납입완료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나름대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양 공사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배 본부장님이 가 계시지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징계규정이 너무 허술해요, 그냥. 서울시 것은 13페이지까지 되는데 징계양정표가, 양 공사는 공히 1페이지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위원님께서 본회의를 통해서 질문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손 놓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네.

업무보고서는 지금 각 과에서 수합을 받아서, 우리 실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만드는 부서가?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다 각 과의 현안업무를 수합을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네.

금년도에는 이상기온으로 그냥 날씨도 무덥고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도 많아질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있어요.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양 공사는 업무보고서에 장마 시 안전운행 대책이라든지 이런 전력수급 부족에 대한 대책 이러한 것을 아주 이것은 정말 현안 큰 업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이렇게 잘해 왔는데 우리 도시교통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라든지 전력난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시교통본부의 어떤 여름철 특별대책에 대한 현안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양 공사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양 공사에서 직접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줄였고요. 다만 저희 여름철 대책과 관련해서는 버스의 경우에는 CNG차량의 안전문제가 예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은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될 개연성이 양 공사만큼 그럴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금년도 5월에 여름철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름철대책은 그때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뒤에 직원을 보며 확인) 안됐다고 그러네요, 저는 보고드린 줄 알았더니.

우리가 회의를 언제 하고 안 하는데 보고를 안 했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까딱하면 했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는 거예요.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떤 현안문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아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특별한 대외비가 아니라면 각 과장님들 최소한 교통위원들에게는 전화로라도 좋고 의회 안 나와 계시면 유선상이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사전에 좀 알려주셔서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언론을 통해서 알면 안 되지요. 물론 이메일이 오긴 와요. 그런데 그 이메일은 지나고 나서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좌우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용적으로는 자료 드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아주 도시교통본부 업무를 아주 통달을 해서 얄미울 정도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시간도 길고, 하여튼 통달한 만큼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고 그럴 수 있도록 본부장님만 아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포유수지 주차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주차계획과장인가요. 한번 나와 보세요.

주차계획과장 안석진입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 부지 매입하고 뭣하면 돈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땅이 텅텅 비어 있는 주차장에 관광버스 세울 수 있도록 보강공사 해달라고 본 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그것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냥 한다 안 한다만 얘기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까지 가, 또?

금년에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요.

다른 것은 예산전용도 잘하대. 시급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장훈 전문위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돈 한 6억 얼마면 한다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밀한 공법이라든지 보수ㆍ보강하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공사를 해야…….

이것 말이지 본회의장에서 박태규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마포유수지 마포구청으로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이것 보강공사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기했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박태규 의원이 그것을 시정질문을 하더라고, 본 위원이 진작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을. 그래서 하면 그 사람이 해서 했다고 할 것 아니야. 그것 빨리 하세요.

네.

비슷한 돈 어디 없어요, 본부장님?

또 전용하면 다음 결산할 때 내년에 또 혼내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찾아보고요.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대안들을 찾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야전용버스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하지요?

네.

잘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은 차치하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 그것 확대하려고 하지요?

네.

운임 올리려고 하지요?

운임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예정되어 있으면 시범운영 때부터 운임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당초 시범운영 때부터 2,000원이면 2,000원, 시범운영 때부터 해서 그대로 가야지 시범운영 때는 1,050원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고 이래서 얼마?

1,850원

1,850원 이렇게 올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범운영이 뭐예요. 그대로 한번 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850원으로 시범운영 때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는 처음 시도하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린다는 차원에서 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그 부분을 환원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미리 이것은 앞으로 1,850원짜리인데 이번에 1,050원에 합니다 하고 미리 공지를 충분히 해서 좌우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1,050원 낮은 운임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는 아주 싸게 이렇게 심야버스를 운행한다 해서 아주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놓고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운행을 할 때는 1,850원이다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납득하겠어요. 또 1,050원을 받고 운영을 해도 그래. 가뜩이나 버스회사 재정적자가 많은데 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것을 운영을 할 때 적정요금 수준으로 맞춰서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좌우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대안도 아마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는 불만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옳으신 지적이고요.

불만이 조금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요금수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느 수위에 어느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죽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에 확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 너무 걸리니까.

확대하면서 요금수준에 대해서는 2,000원 이상도 빨리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한 70~80% 됩니다.

또 심야버스 운행하면서 택시업계가 또 좀 뭐라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까지도 물론 다 만족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런 점까지도, 사실 이 심야버스 운행은 잘하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정말 심야에 이용하는 승객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술 가득 취해서 이렇게 그냥 그런 분들은 택시 타고 가고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대리운전기사라든지 노동시장에 가는 분들이라든지.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애당초 우리가 시범운영할 때 이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확대해서 운행을 해도 어떤 요금가지고 시민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제가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내버스 내부광고 음성광고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이 지금 서울시 버스운송조합하고 양진텔레콤이란 데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언제 수의계약했어요?

수의계약 일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2010년 7월 16일부터…….

장기간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 버스 안에다 안내방송기기 수신기, 송신기를 달아주고 또 나중에 고장 나면 보수해 주는 조건이에요. 이것이 말이지요 우리가 버스공영제가 언제부터 됐지요? 2004년인가요?

2004년.

그때부터 이 계약사항에 대해서 광고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진텔레콤에서 얻은 광고수입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이것이 여기에 대한 운송수익금이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의 부대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대사업은 우리 서울시 운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버스업체의 전체 운송수입의 일부로 잡아야 맞습니다.

잡아야 맞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부광고 내용에 대해서 음성…….

내부광고는 그렇게 하는데 음성광고는 안 그러니까.

음성광고 포함해서 내부광고 전체에 대해서 일단 외부광고는 이번에 여러 가지 해서 한 250억 이상의 저희들이 운송수입에 매출수익을 올렸습니다만 내부광고도 개별적인 광고 위탁보다는 전체를 묶어서 음성광고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양진텔레콤에서 그동안에 공영제 이후에 자동안내방송기기, 광고수입, 연도별로 현재 금년도 6월말까지 해서 광고수입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대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의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좌우지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때는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인데 오늘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모 국회의원이 주관해서 무임승차 관련 간담회가 있었지요? 언론에 보니까 백호 교통정책관님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 과장님이 다녀오셨지요? 천정욱 과장님이 다녀오셨지요?

네.

그렇지요.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봤어요. 거기에 있었던 내용을 보니까 어저께 12시부터 1시 10분까지 했던 모양이던데 여기에 참석했던 면면을 보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그다음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그다음에 양 공사의 본부장님, 우리 천정욱 과장님, 그다음에 한국경로복지회 서울회장님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구동성으로 필요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 노인네들도 당당하게 타고 싶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아마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242회 정례회 때 무임승차 관련해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의안을 본 위원 외 16명이 발의를 해서 건의안을 제시한 적도 있고 그동안에 상임위에서나 행정감사나 꾸준하게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도 말씀이 이것이 자꾸 왜 적자폭을 적자원인을 다 양 공사에 떠미느냐,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들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인식만이 아니고 지난 감사, 행정감사가 되겠지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간담회뿐만이 아니고 또 노력하셨던 토론회도 하셨던 것 같고 본 위원도 작년에 국회에 가서 이 부분 때문에 토론자로 나갔고 채재선 위원장님도 아마 5월인가 나가셔서 토론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그런 인식은 우리가 다 팽배하게 동료위원들께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참석하셨던 우리 과장님이 분위기라든지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내용은 다 얘기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천정욱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금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2,672억 정도 무임손실이 났고 지금 당기순손실이 약 72%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루어졌던 주요내용은 첫째 이것이 일단 지자체, 개별시민, 노인,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채택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들에게 이런 부채가 계속 되다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투자나 시설에 대한 적기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사당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했어요, 본부장님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모 언론을 보니까 서울메트로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용적률 때문에 1,012%냐 아니면 800%냐 가지고 지금…….

내용은 아마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