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와 민생과 관련된 안건처리,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8)(박태규 의원 대표발의)(박태규ㆍ강태희ㆍ김진영ㆍ김춘수ㆍ류수철ㆍ성백열ㆍ오봉수ㆍ이명영ㆍ이차순ㆍ이형석ㆍ정문진ㆍ정용림ㆍ정희석ㆍ주찬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28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78번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28호 발의자 대표이신 박태규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마포 제1선거구 출신 박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공공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양한 공사들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당초 설계와 다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설계변경의 요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오류, 시공오류, 정책변경, 물가변동, 민원발생 등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기간 연장과 예산낭비 등의 불합리를 낳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설계를 보다 정확히 그리고 신중히 하여 공사 중에 설계변경 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설계변경 금액이 30억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증 없이 손쉽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계약심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이미 설계변경이 결정된 이후 설계내역을 가지고 단순 물량조정이나 공법조정을 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개정취지는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와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여 현행 투자심사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기본계획 단계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78번에 대해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의 직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합 등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벌점규정 신설 및 강화 등 관련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속기록과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것입니다. 또한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자에 대한 감점 기준으로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업체에 대하여는 3점을, 입찰담합 등 비리행위자에 대하여는 4년간 10점을 감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춘수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32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378)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1328번, 1378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제가 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건설기술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심의 실효성 확보와 발주부서 및 저희 심의기관의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총 공사비 50억 이상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심의대상을 다소 완화하여 주신 것은 타당하다 생각되고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총 공사비 2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와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총 공사비 50억 이상의 공사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금액의 5억 이상인 경우로 수정의결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의결 요청 사유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시행된 공사 중 의원발의안에 해당되는 대상공사가 90건 중 50억 미만의 소형공사의 경우는 단순설계변경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변경 또는 공급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는 실익이 적고 또 저희 심의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22명의 기술직 직원이 연평균 1,121건의 각종 심의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어 월 평균 2.5건의 심사업무가 추가될 경우 업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하면 90건에 월 평균 2.5건이 더 되는데 저희가 수정요구한 것은 32건에 월 평균 1건씩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의원님과 최진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최진선 담당관님, 수석전문위원이 낸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시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횟수 건수가 나오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발주공사 161건 중 모든 공사가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중 2~3회 변경이 65건, 4~5회 설계변경이 41건, 공사금액 100억 이상 공사 중 1회 10억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횟수도 47회나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맞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 지적사항 받은 내용이 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림위원
설계변경이 잦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 없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최진선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는 것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이런 것을 좀 시정하고 이런 사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 1ㆍ2안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1안ㆍ2안이 거의 수정안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예요. 잦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잦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설계변경이 좀 잦은 건 사실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 요인이 본청 주관 과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한 것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도기본 거기에서는 본청 주관 과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공법이라든가 규모가 변경되어서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많지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현장의 불일치가 되어서 하는 것이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본의 아니게 몇 번씩 일어난 경우가 발주기관에서는 있을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이 내용이 언젠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설계변경 횟수가 너무 잦다. 이게 더군다나 턴키 같은 문제점이 바로 그런 데에서 서울시가 턴키는 근절시키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 중에서도 보면 본청 과에서 설계변경 요인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설계변경을 할 목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안에서 서울시장이 낸 조례안도 보면 감사관을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그런 게 포함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별개이고요. 시민감사관 위촉한다는 것은 턴키심의할 때 공정하게 평가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고 설계변경은 관계는 없습니다.
정용림위원
어쨌든 간에 공정성이 더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통령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결국은 이런 게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도 지금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다음에 방금 2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요구하셨는데, 감사관 임명은 누가 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시장이 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렇게 못 믿으면 감사관을 그럼 어떻게 믿죠? 그 또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강화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그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서울시가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에 서울시 감사관을 비롯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심의를 준비단계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추가 위촉하려는 것은 과잉행정이라 생각된다고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에 시민감사관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감사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턴키 같으면 보통 심의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에 저희 심의부서하고 발주부서를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심의…….
정용림위원
아니 감사관만 전문가가 아니라 검토의견 개요를 보면 4페이지 서두에 평가사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심의ㆍ입찰관련비리 행위자에 대한 설계심의 감점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감사관만 전문성이 아니라 심의위원들도 다 그 전문성을 갖춘 분들 아닌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옥석에 옥을 하나 더 둬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을 감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감사관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라든가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그 심의 기본 기술검토회의라든가 설계평가회의 때 심의 당일만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시민감사관은 심의하는 기간 중에 심의 날이 없어도 그 기간 중에 발주기간에 수시로 오고 저희 사무실에도 자리 배치해 놓고요. 발주부서에도 자리 배치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의기간 중에 계속 근무를 시키는 거죠, 왔다 갔다. 무슨 비리라든가 혹시 부정한 행위, 업무 같은 것을 하지 않나 보겠다는 거죠, 저희가 하는 얘기는 시민 감사관의 역할을.
정용림위원
감사관을 꼭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못 믿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굳이 행정을 번거롭게 자꾸 위원회 위에 감사관을 두고 감사관 위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하도 요즘에 턴키가, 입찰비리다, 담합이다 그런 게 자주 떠드니까 우리 시장님이 작년부터 계속 확고하게 서울시는 절대 입찰담합이나 비리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확고한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사실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또한 시민감사관의 활동범위가 모호하여 설계심의 운영절차나 심의위원회 비리 또는 부정행위 등에 관한 감찰에서 벗어나 심의내용까지 관여할 경우 자칫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이 시민감사관 한 사람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 심의가 왜곡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게 저희 위원회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용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까 내가 서두에 질문했던 게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느냐,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내용이 있느냐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적받은 바도 없고, 설계변경도. 또 심의위원회 그런 것도 당연히 없는, 감사 지적받은 게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에게 담합된 게 있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담합된 것 그런 것은 없고요.
정용림위원
더 단단히 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너무나 견고히 하는 것도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신월빗물받이 턴키를 처음으로 해서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한번 심의를 했어요. 그때 시민감사관이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기간 중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발주부서에 통보해서 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심의할 때 발주부서의 의견을 주관 과에 들어서 다 반영을 해서 신월빗물받이 턴키 심의할 때 약 한 달간 심의를 보류해서 연기돼서 늦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신월빗물받이 턴키의 심의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정용림위원
그러면 신월빗물받이 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이 이의를 신청해서 발주공사에 다시 그것이 반영되는 기간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한 건에 한 번 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한 건에 한 달 동안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심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게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나요, 공사 연장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기술심사담당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용림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각종 공사의 심의가 주 업무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이 설계변경에 대한 잦은 횟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매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우리 부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설계변경이었어요. 집행부서의 설계변경은 공사내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기술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예산심의 그다음에 기술심의 등등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설계변경 심의는 저희가…….
김춘수위원장
안 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장
전반적으로 금액 한도에 관계없이 안 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지금은 기본설계 심의 때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하고 있죠.
김춘수위원장
그런 100억 이상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잦다고 하는 것이 감사에 여러 번 지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과거 6대 때나 그다음 3년간에 걸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설계변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담당관은 오늘 정용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아주 심도 있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 심사하는 과정에 더 철저와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모두에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안건번호 1328호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을 보면 제3조제1항제7호에 대해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가.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 나. 100억 원 이상 공사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 5%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본 개정안 제3조제1항제7조에서 심의대상을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박태규 의원님께서 한 것이 세부적으로 정확히 잘 되었지만, 또 예를 들어서 20억 원 이상의 10%면 사실 증액분이 2억 원짜리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들은 제하고 금액으로 그냥 10% 따지지 않고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합당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1328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태규 의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만 본 개정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심의대상을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조
김춘수위원장
방금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태규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328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태규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1378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촉한 위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현재 48명입니다.
오봉수위원
48명이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그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하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 당연직 빼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당연직 빼고 다 똑같습니다. 다 시장님이 위촉합니다.
오봉수위원
당연직은 말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당연직은 기술심사담당관인 접니다. 제가 위원장입니다.
오봉수위원
당연직은 한 분뿐이 안 계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위촉하는 분 중에서,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별도로 활동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만들지 않도록, 시장님이 시민감사관을 위원회 위원으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시민감사관은 심의할 때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와서 참여하는 거죠.
오봉수위원
그러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언을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 일반시민들도 배석, 방청은 할 수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할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조례에 꼭 명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안 해도 되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까지 위촉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는 공감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는데 시민감사관이 정말 독립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하는지 여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이분들을 위촉하려면 자원봉사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자원봉사자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전문성을 띈 그런 분들을 위촉하려면 보수도 제대로 상당히 줘야 될 텐데 그것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근무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20만 6,000원 고급기술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20만 6,000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보통 심의위원회 개최되면 어느 정도 기일이 소요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개최가 보통 기술위원회 하고 설계평가위원회 하면 한 달간 걸리거든요. 그중에서 30일 동안 계속 이 분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5일을 나오든가 7일을 나오든가 하면 나오는 일자 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당 20만 6,000원을 곱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한 달 정도 개최되는데 한 5일 정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심의부서에 5일, 또 발주부서로 갈 수도 있겠죠. 거기에도 5일이면 5일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한 달 내내는 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대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지난번에 신월빗물펌프장 할 때 18일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주찬식위원
18일 정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보류했다고 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취지는 좋지만 시민감사관이 결국은 또 다른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고, 정말 그분이 독립적으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누구보다도 이것을 감찰하고 제대로 하는지 보려면 심의위원보다도 더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전문성, 또 예산도 소요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글쎄 요새 현장에서 노무자들도 거의 20만 원, 18만 원, 17만 원씩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서 정말 이분들이 정확히 하는지 감찰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심의위원들의 청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심의위원들 심의 들어갈 때 건별로 아니면 위촉될 때 청렴의무서약 받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내용 혹시 저한테 한 부 줄 수 있나요? 양식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별도로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공정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양심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성도 좋지만, 그 전문성 많이 좋으면 뭐합니까? 양심껏 거기에서 본인이 평가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올바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심의위원들은 서울시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나 청렴성을 가지고 양심껏 심의에 참여하고 올바른 의견을 개진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회의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취지는 좋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우리 주찬식 위원님께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378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림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342번 발의자 대표이신 주찬식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송파 제1선거구 출신 주찬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서울시 발주부서에서 공사설계에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토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발주부서에서는 신기술 적용 시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특혜시비가 빈번하고 적용 이후 하자발생 등에 대한 책임소재로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의 신기술 선정시스템이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을 발주담당자가 최종 선정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그 적정성을 평가 받고 있어 신기술 선정에 따른 부담감을 최종 선정자인 발주담당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담당자가 신기술 선정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발주담당자는 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세 가지 이상의 후보 신기술만 선정하고 최종선정은 건설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에 맡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의무규정은 아니고 발주자의 선택에 따른 재량규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행 조례가 발주담당자가 정해 놓은 신기술의 적정성만을 심의하는 지금의 수동적 기능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직접 최적의 신기술을 선정하는 능동적 기능으로 전환하는 효과와 함께 객관적인 신기술 선정으로 업체 간 시비를 줄이고 발주담당 공무원의 부담감을 대폭 해소함으로써 신기술 활용성 및 조례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주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7년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또 의견제시를 통해서 또 담당공무원과의 개인면담을 통해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답변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결과는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제도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주찬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시고 박운기 의원, 진두생, 김용석(서초) 의원, 정승우, 장정숙, 이경애, 박양숙, 최명복, 정상천, 김형태, 정세환, 김춘수 의원께서 찬성자로 해서 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주 훌륭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내용적으로 볼 때 제가 고민하고 있던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런 좋은 조례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찬식 의원께 그 많은 조례 중에 아주 우수한 조례라고 동료위원인 저로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 일부 공무원들이 꺼리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특정공법을 적용하면 경쟁업체에서 민원제기라든가 또 추후에 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우려해서 일부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선진서울이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성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은 각종 도로에 흡수성아스팔트를 수십 년 전부터 개발해서 사용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내구연한을 길게 하고, 처음에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 우수성을 인정해서 신기술인 아스팔트를 현대화로 해서 시공해서 지금 하자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스팔트 신기술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과거에 요구해서 하니까 신도림 쪽에 일부 몇 m를 지금 시범지역으로 해 보고 하겠다, 다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을 현실에 실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행정구조가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는 속담과 똑같아요.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되고 문책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수도서울 행정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낙후된 서울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줄여줘서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 시키자 하는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찬성한 의원들까지 거론하면서 우수한 조례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이렇게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조례개정안을 했을 때 저희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신기술공법은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우리 시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또 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 이에 대한 이권개입을 한다든가 또 오해의 소지와 민간인인 심의위원이든 관리 등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가……. 턴키심의도 비리가 있고 그런 우려가 되니까 혹시 나중에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심의위원에 대한 신기술 업체에서 집중 로비와 유사 신기술 보유업체 간의 음성적인 비방이라든가 모함, 투서 등 사회문제가 턴키 사례에서도 얘기가 되니까 혹시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염려가 되고요.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 종합의견 맨 마지막에 한 것도 그런 얘기가 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신기술공법 선정이 위원회에 오면 또 위원회 참석을 부담이 되니까 기피할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또 신기술은 이것이 맨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설계사와 현장여건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발주기관의 자문회의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해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A, B, C를 선정해서 세 개가 같은 그룹으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면 혹시 저희가 현장내용도 상세하게 발주기관보다 못 했을 때 혹시 잘못 선정해서 신기술이 진짜 위원회에서 결정은 되었지만 그것이 만약에 시공이 되어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추후에 심의기간이 더 추가로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업무불편 등으로 해서 나중에 신기술 사용에 또 기피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를 걱정하시고 이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인가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지난 5월 27일 저희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건설신기술활용종합개선대책이라고 해서 각 방침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법을 선정할 때는 전문위원회, 우리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라든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건설전문가 그런 사람으로 해서 발주기관과 같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시켜서 보냈는데 주찬식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안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상 현행대로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혹은 작년도에 심의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저희가 구해 봤습니다. 구해 봤더니 약 63%가 현행과 같이 발주부서에서 공법을 선정해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를 올리는 게 가장 좋다. 또 나머지 29%~30% 정도는 조례개정과 같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의견이 왔고요. 나머지 한 8%에 대해서는 신기술 후보군 중에서 우선순위를 1, 2, 3 매겨 와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또 왔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전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발의자인 주찬식 의원은 안 계셨습니다만 모든 위원께서 아주 타당성이 있는 조례다, 또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조례다 하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묵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이 조례 자체가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실행으로 옮기는 이런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공무원이나 발주처의 역할이나 책임을 줄여줌으로 해서 신기술 도입의 활성화를 기하는 데는,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에 약간의 문구사항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서 이 조례는 통과시켜서 아주 선진서울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의원
검토의견도 잘 들었고요, 우리 최진선 담당관님 의견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려하는 게 부서 내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문제가 해소가 되고 우리 위원회로 오면 문제점이 우려가 되고 그러나요? 어차피 거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런 것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그동안에 많은 업체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특허를 받고 생사가 달려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에 로비했어요? 공무원들한테 로비했지 않습니까?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신기술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로비력 좋고 인간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의 기술이 더 그동안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부시장님 방침대로 거기에서 하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의원이 발의해서 투명한 공개적인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발의를 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정말 좋은 기술이고 예산도 절약되고 정말 좋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돼서 애가 타고 회사가 생사에 달려있는 그런 데도 정말 억울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현장에 또 그 업체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기술을…….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것 발주부서에서 3개 올리면, 아니면 우선순위를 넣는다든지 안 넣는다든지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져서, 그래야 더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특허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보완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해서 하면, 기존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주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용림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개정안 발의한 중에서 발주기관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항목을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발주기관에서 활용심의위원회에 공법선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하는 것으로 활용심의위원회의 공법선정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요청하는 경우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으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최진선 담당관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찬식의원
잠깐, 그러면 요청 안 하면 조례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단서를 넣는다면 실질적으로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면 요청 안 하면 조례 있으나 마나지. 그 문구를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다면 넣어주십시오. 차이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구를 넣어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되고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정용림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결과 의안번호 1342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덕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방금 전 본 위원의 질의 중에 문구 하나를 수정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용을 충분히 분석을 해 보니 문구를 굳이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342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의안번호 제1379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를 활성화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ㆍ제품 등의 품질시험을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 의무적으로 의뢰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품질시험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그동안 방침으로 적용하던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결과 의안번호 1379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번호 1379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5억 1,83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5억 9,769만 2,000원, 수납액 5억 9,44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3건 329만 원입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4,240만 원으로 과태료수입 3,818만 3,000원, 기타잡수입 421만 7,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5억 5,200만 2,000원으로 증지수입 5억 407만 9,000원, 공유재산임대료 4,015만 6,000원, 주차요금수입 405만 5,000원 그외수입 309만 1,000원, 불용품매각대 61만 8,000원, 기타이자수입 등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9억 2,83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7,087만 1,000원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76.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743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10억 5,29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5,40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889만 1,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심의회 운영 등 사업비 3억 9,432만 8,000원과 기본경비 456만 3,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8억 7,53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1,680만 7,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3.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54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4,847만 5,000원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1,00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부분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1건에 20만 6,000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의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보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최근 3년간 불용률을 보면 불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크게 불용된 게 턴키, 대형공사 설계심의수수료가 저희가 5년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의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봉수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불용률이 41.6%나 되고, 심의개최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의 표를 보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급격히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적 감소원인이 건설경기의 침체가 주된 원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복합적이겠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도 그렇고 작년도에 발주예정인 효자배수분구 빗물저류시설 5건이 사업 중단이 되고 또 사업추진이 보류가 되고 연기가 발생된 사유로 인해서 발주부서에서 저희 심의부서한테 설계적격심의를 요청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에 발주예정이었던 사업들 중 9건이 사업중단, 보류, 연기되어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9건의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비와 사업중단, 보류, 연기가 결정된 시기와 그 사유를 포함한 자료들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다음연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중단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향후에는 차년도 예산편성 전에 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업비에 대한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서울 토목상 시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토목상 시상 사업에서 약 63% 774만 원을 불용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11쪽을 보면 당해연도 토목상 시상을 유보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유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토목상을 받아도 메리트가, 인센티브가 없어서 상당히 응모하는 사람이 저조했고, 작년도에는 토목상을 단순 시상하는 데서 벗어나서 토목 관련 협회와 학회와 같이 가칭 토목대전이라는 큰 행사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협회라든가 학회도 건설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협조가 잘 안 돼서 어려워서 계속 연말까지 집행하려다 부득이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목상 시상을 유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770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토목인들의 참여가 점차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하는데 혹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시비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또 외부에서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목상 시상이 2004년부터 처음 계획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토목상 시상한 것을 자랑스럽게 업체 측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침체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토목상 시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빨리 도입해서 개선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토목상을 작년도와 같이,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접수된 사람과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6월 7일에 토목상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 토목상을 선정할 것이고, 내년도 2014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상 받은 자한테는 인센티브라든가 가점이라든가 해서 설계라든가 용역 평가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또 토목학회와 협회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는 토목대전을 해서 큰 행사를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토목상만 9월 10일로 예정은 잡아놨는데 추진을 해서 내년도 2014년도부터는 저희 예산도 편성해서 크게 해서 긍지를 갖고 토목상을 성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토목상 시상은 매년 9월 10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토목상 시상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개선해서 토목상 시상만큼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바라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또 다른 개선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환위원
아니, 질문 안 돼요?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던 것인데 1층 품질시험소 청사 임대료 문제를, 항상 의혹의 어떤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게 하려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품질시험소 소관이기 때문에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인한테, 법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약 55평 정도의 사무실은 서울시 재산관리과 이런 데 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가 등 수익형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는 사례가 있지만 사무실로 하는 그런 임대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부쳐서 입찰한 사례도 없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가 위치한 서초구 우면동은 서울시에서 가장자리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실로서의 좋은 그런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는 그런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또한 그 법인이 청소년관련법에 의해서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기 때문에 저희 품질시험소에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한 달에 얼마라고 했죠? 55평이고, 한 달에 얼마예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1년에 2,0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주차장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주차장 쓰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요금을 받습니다.
인택환위원
별도로 받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인택환위원
자동적으로 그 사무실 쓰는 경우는,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못 받잖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거기가 자동차검사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죠.
인택환위원
아니, 전혀 못 쓰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입주기업에 몇 대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례가?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요금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우리 품질시험소의 직원들한테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차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택환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들한테도 받는단 말이에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다 받습니다.
인택환위원
요금이 하루에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한 달 요금이 4만 원입니다.
인택환위원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 아까 규정에 없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고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세에 비해서 반값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청소년한마음연맹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목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과정상에 안 좋은 것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것을 표방한다는 명분하에 거기를 아마 상당히 싸게 임대한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 미리……. 수요조사는 두 달 전에 했는데 6개월 전에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공개입찰을, 일단 공고라도 내보고 하는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일부러 명분 만들기 위한 소극적인 어떤 조치밖에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8월에 만기입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6월에 만기해서 다시, 그간에는 3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고 해서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내년 6월까지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당장 두 달 앞에 와서 하면 하나마나한 조사니까 6개월 전에 한다든가, 우리 공공기관 할 때는. 그리고 공개입찰 공고 내도 관심 있는 사람이나 하지 꼭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억지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그런 조치를 앞으로는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개월 이내에 수요조사를 내년도에는 하겠고요. 지금 공개로 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은 일반시세보다 한 반값밖에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먹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재 소장님,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시고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길게 하고 싶으십니까? 길게 하고 싶으시냐고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짧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보고에 앞서 금년 3월 12일자 품질시험소 보직 받은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차광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정보 제공 및 기술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작년에 6개 과정에 163명이 교육이수를 했는데 현재 6개 과정 즉, 토목1, 토목2, 건축, 전기, 기계, 녹지 분야의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에 과정 당 20~40명씩 해서 180명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몇 분이나 이 수료를 하셨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대강, 중요하지 않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현재 한 172명 정도 끝났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180명이면 172명이 현재 수료를 했으면 후반기에는 없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한 과정이 한 20~40명 정도 되거든요. 30명이면 한 90명 정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명확하게 이것을 지금 얼마나 수료를 했는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그거는 상식적으로 기억도 할 수 있죠.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얼마나 수료를 했느냐는 거예요. 하하 이거 참……. 뒤에서 계속 찾으시고, 이 직무능력교육은 강제성은 없다고 그러셨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강제는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일과 후에…….
김기덕위원
자율적으로 기술직공무원들이 올해 신청을 많이 해서 180명을 초과할 수 도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약간의 한 열댓 명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 회의실이 기술심사담당관 옆 회의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한 30~40명까지는 그게 충분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180명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초과할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180명이 자율적으로 하면 또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교육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인원이 오버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오버할 경우에는 회의실 장소를 별도로 큰 데 옮기…….
김기덕위원
그러면 전부 100% 충족은 시켜 줍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200명, 300명이 와도 다 충족은 시켜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너무 많이……. 예년에 계속 평균적으로 보면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0명 미만 180명 정도가 계속 평균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좋은 교육이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럴 때는 저희가 장소를 회의실을 다른 데를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서…….
김기덕위원
좋아요. 수료증도 발부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수료증은 없습니다. 교육시간만…….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직무에 가점을 받는 경우는 아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냥 자기 자신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는군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앞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여기도 역시 예산이 좀 들어가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강사 수수료하고 그런 데 좀 들어갑니다.
김기덕위원
의회에서 좀 지원해야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간부명단을 보면 14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중에 유일하게 여자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조경심사팀장입니다.
김기덕위원
조경심사팀 박미애 팀장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3년 역사상 발언대에 여성분이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우선 자기를 밝혀 주시죠.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조경심사팀장 박미애입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관급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SH공사에서 짓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맡아서 짓지요. 그러면 지을 때는 조경을 하는데 특별히 조경 나무를 심는데 시기가 별도 없이 그냥 아파트 공정에 맞춰 가지고 봄에도 심고 여름에도 심고 가을에도 심고 해요.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네, 실제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하면 지금은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건 가을에 언제 해야 됩니다, 이래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것이 정답이죠?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수목은 생물이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는 식재 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심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목식재 적기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회사에서 아무 때나 심는 것은 식물을 제대로 심는 방법이나 절차에 모순이 있죠? 그냥 공기만을 위한 거죠?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네, 그냥 일반적으로 수목을 식재 적기에 심을 때 좋지 않은 내용과 똑같이 식재 부적기에 여름이나 겨울철에 심게 되면 수목식재 부적기에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하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짓는 대부분의 아파트의 하자 중에 1번이 뭐냐면 조경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경이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다시 식재를 해 달라 이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적절한 시기에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공기만을 위해서 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죠?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나무뿌리를 잘 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큰 트럭에다가 쇳줄 같은 거 감아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네.
김기덕위원
쇳줄 그거 잘라줘야죠?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네, 대형목일 경우에 그것을 잘랐을 때 분이 깨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제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경우를 조경팀에서 심사합니까?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그것은 시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시방서나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덕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무하시면서 동료 직원 간에 여자 한 분이 유일하게 간부로 계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너무 잘 해주셔서 예쁨 받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요? 업무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미애
박미애조경심사팀장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술담당관실이나 품질시험소 분야는 너무 왜소하다, 인원이야 뭐 예산……. 예산 분야가 동네 기업만도 못하다. 이래서 어떻게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도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으로 기술직공무원들을 직무향상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 시켜 가지고 어디다가 써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5월 30일까지 178명을 교육시켰고 그러면 2배면 350명 정도를 시키는데 폼으로 잡담하듯 시간만 때우고 말 것도 아니고 이 유능한 인재들을……. 지금 아마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스스로 와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적으로 한 번 써 먹어보자, 그리고 영역확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공적인 구조물, 교량, 도로, 시설물 많이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교량 한강다리 뭐다 이거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인택환위원
일반업체에 공개경쟁해서 주는 것 같은데 만약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맡아서 한다면 좀 더 공신력도 있고, 또 계속 근무해서 기술력도 축적될 것이고, 여기서 말로만 하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고 하면서, 뭔가 이분들이 직책이 바뀌어서 직위가 높아졌을 때는 이런 경험이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하든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든 공적인 구조물, 건물, 시설물들을 검사하는 것, 예를 들면 안전진단 그런 한 분야를 개척한다면 뭔가 짜임새도 있고요. 시험소나 뭐 보니까 짜깁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건설도 들어가고 택시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 분야라면 안전진단 같은 한 분야를 연구해서 편입한다면 일거리도 늘어나고 공무원 유능한 사람들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공신력도 제고시킬 수 있고,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어떤 편제를, 업무분장 범위를 한번 새로이 창출해 보면 어떨까?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데 핵심이고 심장역할을 하는데 너무 왜소하다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저희 예산이 어떤 사업예산이 아니라 다 심의비용이라서…….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분야를 늘리는, 지금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공신력도 높이고 기술력 있는 직원들 활용할 수도 있고, 일반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책임감도 따를 것이고, 나아가서 구청 소유물까지도 할 수 있겠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잠깐, 아까 그것 파악되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수한 게 토목이 15명, 건축이 29명, 전기가 26명 모두 7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다 파악되셨습니까?
김기덕위원
네.
정용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