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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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2013년 9월 1일자 서울특별시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 3개원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1일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입니다. 서울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강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양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3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턱없이 적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현장에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립유치원이 원비도 저렴하고 해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냥 그림의 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월정, 양화, 강신 보통교실 3개를 병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단설도 중요하지만 유휴교실로 활용해서 병설을 곳곳에 만들어서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정책을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올해도 계획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매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이 자료 내신 것을 보니까 약간 이름이 헷갈리네요. 월정로가 지금 강서구 월정로하고 양천구 월정로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도로명이 변경이 되어서, 도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강서구 월정로하고 양천구 월정로 근거리에 있는 것인가 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한 개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 축선상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구는 다르지만 비슷한 지역에 3개의 병설유치원이 생기는 거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게 꼭 비슷한 지역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길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해서 병설유치원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수가 증가해서 병설유치원을 만드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생수가 감소해서 유휴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한 겁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공정률은 마감공사까지 거의 다 된 거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에게 마감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던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데 언제 받은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20억 이상 재산일 때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라서요.

윤명화위원

아니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보통 다 완공을 하고 심의를 받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전에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은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으로 병설유치원이 이런 방식으로 하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20억 이상 되는 재산만 심의를 받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요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윤명화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간도 되고 학생도 수요율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신설하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초등학생수는 줄고 유치원생은 늘어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 뜻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요즈음 누리과정도 되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 시설증가의 필요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가능하면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투자에서 시설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왜 그러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어디 얼마…….

윤명화위원

월정초등학교하고 양화초등학교는 시설비가 비슷한 것 같은데 강신초등학교는 시설비가 거의 더블 수준입니다. 왜 그렇지요?

최홍이위원장

혹 강서국장 대답하시겠어요?

윤명화위원

양화하고…….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교실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교실여건이 좋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교실여건이 달라서 완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마다 전부 소요비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강신초등학교만 지상 1, 2층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학교는 지상 1층이나 2층에다가 한 개만 하는 거네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초등학교 교실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강신초등학교는 자료실과 독서실이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강신에는 이게 꼭 필요했던 것인가 보지요, 다른 데는 없어도 되고?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교실을 가지고 아이들 필요시설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설치되는 시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수요들이 꽤 많습니다. 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 있어서 유휴시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와 유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군데만 지정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올해 76학급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종민위원

몇 학급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76학급이요.

전종민위원

학교로는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로는 모두 15개원이고요. 그중에서 12개 유치원은 이미 3월에 개교했고 나머지 3개 유치원은 이번 9월에 개교하게 되는 겁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가 금년도 총 물량이 15개 학교 아닙니까? 이 이외에 수요는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요.

전종민위원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은 학교를 많이 하려고 해도 유휴교실 그러니까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판단해서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

전종민위원

유휴교실이 발생을 했을 때 기존 초등학교에서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적인 학교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는 뜻으로 하고 그 이외에 남는 시설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리고 일단 그 지역에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전종민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미묘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또 사립유치원들의 이해관계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의 경우를 보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판단의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일차적으로? 학교장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학교장이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전종민위원

학교장의 생각이라든지 판단하고 상관없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전종민위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장이 학교운영의 주체이고 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이 생겨서 다른 학교급입니다. 다른 학교가 동일학교 시설 내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유치원이 신설되면 원감이 또 거기서 발령 나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전종민위원

지금 서울시는 전체 공립유치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전체 공립유치원이요?

전종민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립유치원이 169개원입니다.

전종민위원

169개요? 그러면 169개 중에 원감이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다 있고요.

전종민위원

대부분 학교에 다 있다고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학교장이나 교감이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업무도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해서…….

전종민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최홍이위원장

단설유치원 빼면 되잖아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대부분이 병설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설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단설은 총 13개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립유치원이 있지요? 그리고 단설과 병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169개고요. 그중에 각각 얼마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중에 단설이 13개입니다.

전종민위원

단설 13개 그다음에 병설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나머지가 156개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분 다 원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단설과는 별도로 발령이 나고요.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원감이 있느냐의 문제하고 관리책임을 겸임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동일 공간 내에 학교시설이 다른 급이 있으면 시설이나 관리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병설을 할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를 관리하고 전체 교육을 하는데, 유치원 부분은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문제는 일단은 인력이 어려워서 아마 학교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유아교육과하고 상의해서요.

전종민위원

아니요. 당장 학교를 신설하고 지금 169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단설유치원하고 그런 어떤 관계성, 더구나 기존 초등학교……. 필요하시면 뒤에 계신 분도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병설유치원의 원장은 교장이 겸임하고요. 원감을 별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부족해서 정원 확보가 안 되어서 약 46% 정도만 원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몇 %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46%요.

전종민위원

이것이 이제 막 전달 받고 하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학교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학교에 엄청난 요구가 있는데 기존 병설학교 시스템 속에서 교장이 이 부분까지 떠맡아가지고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나. 당장 수요로만 하다가 나중에 아이들 다치고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1년마다 차이가 큽니까? 이 차이 속에서 같이 어울려 놀다가, 6학년 정도면 거의 체력이 어른이에요. 공이라도 한 방 맞아서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시설기준이나 이런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저는 몹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병설을 해 나가든지 전체적으로 수요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들을 현상적으로만 확대해 나갈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에 관해서 좀 더 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공립유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처럼 단지 현상 추세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해 나가면서 또 수요하고 같이 조정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과 인원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에 갈등의 소지가 무엇인지 미리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스터디하고 또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공립유치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자체 내에 유아교육팀하고 초등하고 같이 해서 병설유치원 설치할 경우에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책임의 한계, 권리의 주체, 운영의 주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학생지도라든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련 부서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밀도 있게 검토하시고 학부모라든지 관련 요구한 사람 또 그렇다고 조금 대립적 개념에 있지만 사립학교의 유치원 운영의 노하우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안착이 되고 빠르게 지역에 착근이 되면서 명확한 책임한계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혹시 유아교육담당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이나 이것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오늘 그쪽 부서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재하 국장님한테 그냥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야겠는데 아까 원감의 46%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유아교육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46%라는 얘기지요? 병설유치원에 원감이 46% 있다는 것은 54%는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원감을 한다는 얘기지요, 겸임한다는 얘기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정식으로 원감으로 발령 나신 분들도 있고…….

김종욱위원

상식적으로 그런 거지요? 방금 답변하실 때 병설유치원의 46%가 원감이 있고 정원이 부족해서 54%는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감선생님이 겸임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원감이 없고 유아교사가 담당한다는 뜻으로 저는…….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의 질의가 맞아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봅시다. 사립유치원에서 초등교사 자격증 가진 분이 원장을 하면 사립유치원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사립유치원에서 설립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이 유아교육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초등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교대를 나오신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유치원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가능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원장은 그냥 행정관리를 하는 분인가요? 원장이나 원감이 행정관리 하는 분인가요?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분인 거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유치원 운영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김종욱위원

우리가 유아교육과 따로 있고 초등교육과 따로 있고 중등교육과 따로 있고, 유아교육과 있고 교육대학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종합대학의 사범대학에서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이유가 각급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양성을 별도로 하고 교사수업을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원장부터 교사까지 그런 것이 당연하겠지요?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상식적으로는 생각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원장은 아마 유아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다 이래요. 교육청이 법을 안 지키고 상식을 안 지키고 교육부가 법을 안 지키고 상식을 안 지키는데, 지금 법정교원수의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는 교사수급에 있어서? 아주 오래 전 기억으로는 정말 제가 80년대 후반에 사범대학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전국사범대학생협의회 정책위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교원적체해소투쟁이라는 것을 국립대학에서 했어요. 그때는 국립대학을 나오면 공립학교에 발령이 났어요, 임용고사를 안 보고요. 그런데 발령을 안 내줘요. 발령을 안 내주는데 알고 봤더니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교원수의 어느 지역은 50%, 어느 지역은 60%, 어느 지역은 70%예요. 학생 몇 명당 교사를 몇 명 하라고 정해 놓고도 그것을 안 지켜요. 정부에서 안 지켜요,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안 지켜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교육을 해요? 나는 지금 전종민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듣고 퍼뜩 깨달았는데 병설유치원의 원감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원을 늘려서 유아교육 자격증을 가진 분이 원감을 해야지요, 병설이든 단설이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지만 사립유치원은 하나하나 꼬박꼬박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건을 추론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이재하 국장님이나 학교지원과장님이 사실 이 건에 대한 담당자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긴 한데 과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교육행정국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것 많을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자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유치원 3개 원을 9월 1일자로 개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유치원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 미리 조례부터 먼저 바꿔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예산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계획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렇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얘네들은 학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가서 노는 곳이라고 보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교실하고 관리실, 특수활동 이런 교실만 만드는 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바깥에 나가서 놀 시설비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유치원도 보면 그것이 없어요, 현재까지. 새로 만들려고 보니까 6,500만 원의 견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그것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개원만 해 놓고 교육청에서는 아, 우리가 금년도에 공립유치원을 몇 개 개설했다는 수치만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돈이 없더라도 유치원이라는 데는 우리 사람을 교육을 하는데 씨앗을 싹 틔우는 곳이라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교실만 만들어가지고 있는 데다가 꾸며가지고 아이들을 받을 게 아니라 아울러 시설비를 추가해서 아이들 놀이터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앞으로도 어려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주는 기준이 있는데 3개 교실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 화장실도 필요하고 놀이실도 필요하고 조리실도 필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충분 안 하더라도 일단은 놀이기구설치비라는 항목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교실만 개설해서 유아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병설유치원은 기존의 학교에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별도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지요. 정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하면 어쩔 수 없겠는데 세 학교 정도니까 이것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설비가 6,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약 3,000만 원이라도 일단은 몇 개의 기금은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지역청을 통해서 알아봐서 놀이시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세울 때 반드시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한 가지요. 지금 교육청이 조직개편 추진 중이에요? 아시는 분 없어요? 유아교육과 신설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유아교육과가 신설이 되면 모든 게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면 재작년 국회에 가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급여가 문제가 있다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립유치원 교사와 약 63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인건비 보조해서 유치원 교사들한테 월 51만 원씩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많이 올라간 셈이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몇 년 전의 여건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평교사한테 담임수당까지 해서 51만 원을 지원하고 교장, 교감한테는 4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종욱 의원님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구로 제3선거구의 김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안종숙 외 1,409명이 서울시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과 같이 중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청원한 것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0년 4월 27일 중학교 용지 1개소가 설립되는 도시계획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2011년 6월 일방적으로 중학교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지구계획변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중학교 용지를 폐지하는 것은 동 지구내 중학생들의 학습환경 악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계획과 같이 중학교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서 인근의 폐교 예정인 언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중학교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수용계획을 학교 신설에서 언남중 증축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검토 당시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과 신설학교 재정 투ㆍ융자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내곡지구내 중학교 신설시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기준 미달과 언남중 재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우려로 신설보다 언남중 증축수용을 결정하였고, 현재 지구계획변경이 승인완료된 상황에서 지구 내 중학교 신설은 어려워 보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2010년 4월 29일 사전예약 공고문(LH공사)은 개발계획의 초기 검토단계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ㆍ안내한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시설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후 관련 기관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변경ㆍ결정하게 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 신설보다는 언남중 증축을 통하여 내곡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는 한편 지구 내 일부 학생의 통학여건이 용이한 인근 세곡중으로 분산 수용할 예정이고, 인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는 사립중 이전이 현재 검토 중에 있어 내곡지구 중학교 수용여건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우려되고 있는 언남중 과대ㆍ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가 완료되는 2015년 이후 입주자 정보 및 학생수 증가 상황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중학교 추가 신설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의원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질의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는 한데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이 청원의 요지가 뭔지 그리고 교육청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국장님,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지요. 첫 번째, 보금자리주택이 공고가 날 때는 중학교 신설이 될 거라고 안내가 됐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한 것은 교육청 공고가 아니라 LH 공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애초에 입주민들이 거기 신청할 때는 중학교 들어올 거라고 믿었고 그 옆에 보면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그만 문구가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학교가 들어올 거라고 믿고 신청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신청…….

김종욱의원

그런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LH 공고문이다,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안내는 했으니까 변경 가능성은…….

김종욱의원

변경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신뢰를 상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랬습니다.

김종욱의원

그 말씀이 얼마나 행정기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말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생각이 진짜 그러세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조그만 문구로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써 놓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신청을 했는데 이전 LH 공고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신뢰를 상실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애초에는 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공고문을 냈고 거기 많은 분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 보니까 혹시 학교 짓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국토부에서 강남교육청에다가 2011년 6월에 내곡보금자리 계획변경, 중학교 용지를 주택 용지 관련 의견조회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강남교육청으로 2011년 6월에. 검토의견서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검토의견서 5페이지 추진 경과를 보면 국토부에서 그 땅이 꼭 중학교가 필요합니까, 거기 아파트 지어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2012년 5월에 강남교육청에서 국토부에다 어떻게 회신했느냐면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중학교 설립 관련 의견.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전체 세대의 45%가 장기적 학생수 감소 예상, 지구 내 중학교 신설보다 언남중 증축 수용 의견 회신을 했어요. 강남교육청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중학교 용지를 그냥 폐지하고 언남중학교 증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준 거예요. 맞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의견을 주었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러면 검토의견서 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검토의견서 8페이지를 보면 언남중학교 학생수용계획 증축 수용 보면 2013년도 학급당 학생수 28.8명이고 2014년도에는 33명이고 2015년도 32.9명이고 2017년도 31.9명이고 2020년도 33.2명이에요. 중학교 신설하지 않고 증축으로 가도 된다고 하는 적정의견의 근거자료가 이것이 맞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교과부 기준으로 35명 이내였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뭐예요, 학급당 학생수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2015년도에 입주 완료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욱의원

지금 검토해야지 왜 그때 검토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일부 학생을 저쪽 세곡중으로 분산배치도 해 보고 증축도 해 보고 해서 한번 판단해 본 다음에 진짜 OECD 수준으로 맞춰서 학급당 학생인원을 감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욱의원

이게 뭐냐면 강남교육청과 국토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 학교 신설여부를 판단했느냐면 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쓰는 것이 맞나 틀리나의 기준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자, 봅시다. 여기 청원한 분들의 뜻대로 언남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중학교 신설하면 과소학교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러면 어쨌든 언남중학교 증축을 해도 과밀학급 과대학급이에요. 언남초등학교 폐교 부지에다 학교를 새로 신설하면 과소학교가 돼요. 그러면 과대학교도 문제고 과소학교도 문제예요. 그런데 과대학교는 아이들이 조금 공부하는 데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돈을 아끼자는 판단이고요. 과소학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김종욱의원

언남중학교, 언남초등학교 빼고 그렇게 갑시다. 과밀학급, 과대학급은 돈을 아껴서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주자는 거고, 과소학교는 돈을 더 들이더라도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어떤 게 맞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너무 과소학교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적정규모 학교가 제일 좋은데요.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적정규모가 안 되면, 적정규모의 학교가 제일 좋지요. 그런데 적정규모가 안 되고 과대학급이냐 과소학교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 판단을 저희가 일단은 교과부에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중앙정부의 재투자심사를 받는데 교육적 관점에서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김종욱의원

그런데 어떻게 강남교육청에서 국토부에다 회신할 때 33명을 예상하고도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학급당 인원이 35명이었고요.

김종욱의원

아니, 기준은 35명이지만 봐 봐요, 2012년 5월이면 대부분의 당에서 대선후보들이 교육공약을 발표할 때인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제일 많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다 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아파트 지으라고 그런 회신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당시에 강남교육장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 회신을 한 담당자가 누구예요?

서윤기위원

국장님, 적정인원이 35명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적정인원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수용기준이 우리가 학교 설립할 때 학급당 인원을 35명 기준으로 해서…….

서윤기위원

적정인원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적정인원이 35명이라는 게 말이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적정규모 학교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김종욱의원

제가 너무 열을 내는 것 같아서 잠시 식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이 청원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서초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의심을 하느냐면 보금자리주택에 있는 학교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나 이런 의심도 사실은 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이것은 서초구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껴서 아이들의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써서 아이들의 학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소학교가 된다 하더라도 언남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중학교 신설의 이 청원은 여러분 모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일하는 절차에 성의가 베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질문드릴게요. 당초 계획에 중학교 신설계획이 있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당초에 LH공사에서 분양할 때 학교용지만…….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용지를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확보한 것이 아니고요 LH공사에서 학교용지를 놔둔 겁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해 놓은 거고. 학교신설이 필요할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가 수용계획상…….

최명복위원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를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정 세대 이상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약간 실수하신 것이 LH공사에서,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이 지적한 말이 맞아요. 향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정 가능하다는 문구가 항상 붙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요식행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용지를 폐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자들이 학교 설립되는 것을 알고 입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입주자들이 학교 설립되는 것을 알고 입주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아마 분양 시작하기 전에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입주자들 수천 명이 민원을 제출한 것에는 알고 입주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종욱의원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아마 분양되기 전에 협의가 끝나고 그 상태의 협의 결과를 아마 다시…….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아주 궁색한 변명 같이 들립니다. 우리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 입주하기 전에 변경이 되어서 의사를 물을 시간적 그것이 안 맞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명복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2015년 9월 입주 완료가 되는데 학생수용계획이 지금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없는 사항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그쪽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인근지역에 또 주거지역 변경계획이 되어서 학생수가 더 증가한다는 그런 취지로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그쪽 인근지역에 저층주거지역 변경계획이 보류가 되어서 이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추세를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려면 아마 2015년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검토보고서 7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공동주택 입주계획에 따라서 추정 중학생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554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 기억에, 위원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강남교육청에서 학생추정 잘못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한 일이 있지요?

최홍이위원장

이번 것이요?

최명복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훑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저번에 학생추정을 잘못해가지고 신설학교 다시 한 번 다룬 일이, 어디 중학교지요? 영동중학교인가? 학생추정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한 번 급하게 예산도 증액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추정방법에 기법이 있지요. 평수에 몇 점 몇 얼마 곱하는 기법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면적당 해서…….

최명복위원

그런데 저번에 강남교육청에서 영동중학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입주하고 난 뒤에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다시 한 일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분양방식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아니면 다자녀가구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분양원칙이 일부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학생수가 더 증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추정하는 방법을 메카니즘을 개발해서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메카니즘 개발해야 됩니다.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입주하고 난 뒤에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학교수용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교예정 언남초 부지에 중학교 신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언남초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어떤 요인이 발생해야 신설이 가능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인근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어서 가구수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증가 학생수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언남초 부지에 중학교를 만들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용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절차 없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최홍이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를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학교를?

김종욱의원

예산만 확보되면 돼요.

최홍이위원장

글쎄.

최명복위원

하여튼 행정적 진행과정에서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 주민들 설득해가면서 고지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의원

위원장님, 30초만. 국장님, 중학교 폐지된 것은 2012년 12월에 폐지 확정됐고요 분양신청은 2010년 상반기에 했어요. 네? 국장님, 입주자들 분양신청은 2010년도 상반기에 했고요 중학교 용지 폐지는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에 폐지됐어요.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지금 내곡보금자리주택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여러 군데에서 학교 부지가 재건축ㆍ재개발 관련되는 학교용지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자료 좀 보느라고요. 죄송합니다. 자료 보느라고…….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가지고 학교용지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 여러 군데요, 보금자리 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문제가 되는 지역을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시영아파트가 2005년 4월에 현재 6,600세대를 8,106세대로 하는 도시계획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012년 8월 16일 작년에 정비구역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는데 6,600세대가 9,578세대가 되었습니다. 당초보다도 2,978세대가 늘어났어요. 이게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1만 세대에 해당됩니다. 1만 세대 단일아파트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대한민국에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9,578세대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압니까? 전혀 현황을 모르시네요.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지요. 근린주거구역입니다. 근린주거구역 단위당 학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린주거구역이라 함은 아파트 2,000에서 3,000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단위 개발할 때 당초 2000년 초 정도에는 이것을 1,000세대로 규제완화했다가 아파트를 쪼개서 여러 군데 하면서 학교를 짓지 않도록 하면서 다시 2,000에서 3,000 규모로 단위를 높였어요. 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9,578세대에 대해서 최소한 기존 학교 있는 가락초 빼고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정비구역 변경을 하면서 학교용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의 대책이 뭐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원래 도시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는 저희 교육청하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지역도 아마 협의를 거쳐야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종민위원

결정이 났다니까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도시계획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항의하거나 적극적인 행정 협의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담당국장이 이 현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포시영, 둔촌주공 이런 쪽이 지금 다 1만 세대 이상입니다, 1만 1,000세대, 1만 세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보금자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학교용지를 법적으로 준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정ㆍ구조에 있어서 물론 복잡합니다. 이게 재개발하는 조합, 입주예정자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인 서울시교육청 복잡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법상 정해진 그런 협의권을 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또 협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2~3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서 교육의 기본을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새로 주택이 재개발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파악을 해서…….

전종민위원

구청이 아니에요. 구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이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전종민위원

행정단위의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도시계획에 무슨 구청이 개입됩니까? 구청에서 이것 파악해본들 구청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주최해서 협의를 합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서울시내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학교용지 확보 법정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상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목록을 다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도시계획변경을 시도할지 아니면 이 외의 대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이게 건건이 이래서 될 문제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문제는 총괄적으로 서울시와 또 서울시교육청이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본질적으로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서울시교육청만이 책임이 다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물론 포괄적으로 모두 다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보금자리 포함해서 지금 보금자리가 하나 생기면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4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년마다 인구의 40%가 변동을 하는 게 서울의 현실입니다. 연간 10%씩 사람들이 이사를 해요, 지역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통계, 인구증감, 교육적 수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져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정비구역에 관한 전체적인 과부족을, 또 도시계획결정사항 잘못된 부분을 전부 추출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결의안을 통해서 서울시에 촉구를 하고 이것을 해법을 도모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이런 사안이 올라오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본 위원이 사례로 든 것만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잠깐 보니까 안양시 재개발ㆍ재건축, 안산시 이런 데에서도 지금 다 문제가 생겨서 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도 대립적 관계에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한 번에 원샷으로 풀 수 있어야지 지금 이것을 건건이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고요. 또 지금 전체적인 보금자리 수요자들의 자녀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고 이 본 건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청원 취지의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교육여건의 변화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시간을 두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고, 이것은 단 금년 12월까지 유예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학교수용계획 수립할 때 사실은 지역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장기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락시영지구내 학교용지 관계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확보 중에 있고요. 아마 기부채납 그쪽으로 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이게 벌써 8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 협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조합원들은 바보입니까? 이게 이익이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번 청원까지 해결하고 점심 후에 공유재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조금 줄여가면서 핵심적으로 해 주세요. 한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금호동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 반 잘라서 방송고등학교 그때도 남산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학교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방송고등학교 반쪽 나서 거기다 학교 하나 지었잖아요. 이게 제가 먼저 전제로 할 것은 언남초등학교 부지가 폐교 단계가 거의 확실시 되니까 거기에다가 내곡중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서울시나, 저도 집 관계 때문에 이런 것……. 서울시에서 보금자리주택을 할 때는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서울시의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신경 안 씁니다. 학교 부지 있던 것을 쪼개서 하면 자기들이 부지확보를 더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서울시내에 수십 군데가 더 됩니다. 문제는 2010년 4월 27일에 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지구계획변경안을 확정시켜가지고 지금 와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과연 교육청에서 이 일로 인해서 몇 번이나 접촉을 했으며, 학교 신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2015년도에 수요를 봐서 결정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자료 9쪽에 보면 4학군은 언남중하고 내곡중이 2020년까지 예상수요가 전부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학생수, 학급수, 급당. 그러면 만일에 내곡중학교가 없다면 이것이 언남중에 플러스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보금자리주택은 거의 중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습니다, 나이들이 젊기 때문에. 평수가 넓은 데는 중학교가 인원이 저거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과밀학급이 되리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네 어쩌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꼭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때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힘센 사람이 왕이고 일반시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또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 결론적인 얘기는 법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폐교 예정인 언남초등학교 부지에다 내곡중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마인드를 갖고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아까 35명이 적정인원이라고 그러는데 적정인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정하지 않아요. 맥시멈 리미트 라인이겠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용어가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라는 것이 요즈음 NLL이니 이런 말이 유행하는데 MLL이에요. Maximum Limit Line이에요. 35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마인드로 학교 수용계획이나 설립계획들을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뭐. 그리고 이쪽 보금자리주택지역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밀학급이 예상이 돼요. 증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 공간의 증축이라는 것이 아주 좁아지는 거예요, 학교 전체가. 학생들이 과밀하게, 거기에 수용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필요한 교실만 지을 거예요? 또 다른 부대시설들도 끊임없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봉천동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과밀한 중학교 하나가 있어요. 구암중학교라고 하는 데인데 신설학교지요. 10년 된 학교인데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계속 증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청원 받아들이면 그냥 이걸로 OK, 신설 내지는 폐교 부지를 새로 신설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원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모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청원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종민 위원님, 참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정비계획 수립이 된 재개발ㆍ재건축 내지는 도시개발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들의 리스트하고 거기 학교수용계획 그리고 협의를 했으면 협의내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이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전종민 위원님 제안처럼 종합적으로 학교수용계획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짧게 하시지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평소 소외계층을 대변하시고 또 서울교육을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지역주민 1,400여 명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청원서를 올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당시 강남교육장님이 나오셔서 해명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시지 않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어느 위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분양 전에 계획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김종욱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어요, 2010년 상반기에 분양이 되었고 2012년 12월 폐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 입주 예정인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라도 협의를 했어야지요.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에 일단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폐지를 반대하는 주민탄원서를, 3,244명이 서명한 주민탄원서를 2012년 10월 31일에 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강남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탄원서를 받고나서 아무 답변이 없었나요? 모르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그것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받아들였는데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4,607세대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참 보금자리주택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원래 계획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청원요지서대로 인근의 폐교 예정인 언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요구한다. 언남초등학교는 언제 폐교 예정입니까? ’14년도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검토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또 하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98억 원 올렸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증축예산이요?

최보선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올렸습니다.

최보선위원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신뢰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랬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입주 예정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야 맞습니다. 혼란을 드린 것 아닙니까? 한다 그랬다가 또 바꾸고, 조그만 글씨로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 하나 가지고 다 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물질적인 재산은 단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만 중요하고도 소중한 자산은 제가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했으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런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할 때 사전에 학교 용지 부분에 있어서는 신설을 저희한테 협의를 했는지 그것은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양할 때 아마 거기서 용지는 확보를 해 놓고 설립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설립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설립한다고 그런 것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관계자를 만났는데 서명자수가 5,000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언남초등학교 부지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2012년 5월에 시정질문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12년 5월에요?

윤명화위원

네. 그 당시에 서초구의 황일근 구의원이 언남초등학교를 숲 대안초등학교로 만들어 주십사라는 청원을 하시겠다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서초구 사교육 1번지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 청원은 사실은 서초구 숲 대안학교에 5,000여 명의 서명자가 있고 또 여기 언남초등학교 자리에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같은 서초구의 안종숙 의원한테도 중학교 부지에 대한 서명을 제가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안건 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학교용지 확보요청을 강남교육지원청에서 SH공사에다 했어요. 그리고 2010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내곡보금자리지구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에 언남중 증축으로 계획변경을 강남교육지원청에서 S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까 학생수요 때문에 언남중학교가 과소학교가 되고 내곡동에 지으면 이쪽은 또 양쪽이 다 과소학교가 된다고 해서 언남중 증축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2012년 12월에 중학교 용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2015년도에 다시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심사계획에 여기 언남중학교 증축계획안까지 이미 다 갖고 오신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일단 올 10월부터 입주하는 세대의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증축은.

윤명화위원

제가 이쪽을 잘 압니다. 내곡보금자리에서 언남중학교까지 오는 버스 편이 우선은 없어요. 앞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아마 미어터지게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일부를 1단지, 2단지 저쪽에 있는 단지를 세곡중학교로 학구조정을 해서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언남중학교가 이렇게 과대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안 되고 있어요. 언남중학교가 얼마나 작은 학교예요? 작잖아요, 가서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증축을 하고 일부는 학구 분리해서 학생들 다시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에서 너무 편의주의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안학교를 요청한 황일근 의원에 의하면 그쪽에서도 학부모들이 대안초등학교를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어요.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중학교 부지를 원하는 안종숙 의원의 청원과 5,000여 명에 해당하는 이 심사를 지금 오늘 여기서 한꺼번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한쪽은 유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논의가 함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원이 교육청에 가서 확정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두 의원이 똑같이 서명을 받아왔을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병합해서 심사를 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아무 것도 실행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중학교 용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윤명화위원

검토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용지 다시 되돌리는 것이요?

윤명화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이미 어렵고요, 시기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윤명화위원

그러면 뭘 검토해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언남초등학교 거기에 중학교를 새로 신설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2015년쯤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2개의 안을 다 검토해서 양쪽 의견을 다 존중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교육청이 제대로 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일을 망쳐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을 지역에서 갈등을 야기하게 된 근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양쪽 주민들도 그렇고, 숲 초등학교를 원하는 주민과 여기 중학교를 원하는 주민들과 지금 서초구를 반반씩 갈라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첨예하게 되어 버렸어요, 교육청의 결정의 미숙함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도 못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황일근 의원의 의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사항도.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청원이 올라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같은 얘기는 가능하면 빼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언남초등학교를 중학교로 하는 데 제일 문제가 뭐여서 국장님은 못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생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저희 지역에도 길음뉴타운에 중학교 계획을 수요예측을 전혀 안 해 줘서 초등학교를 반으로 쪼개서 중학교를 지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지금 1, 2학년이 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길음중학교 말씀하시지요?

김문수위원

네. 제가 봐서는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뉴타운을 할 때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때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학교가 필요한지.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면 저희가 그때 판단을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해 줍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필요하면 협의해서 해 줍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아니에요? 학교를 꼭 지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 줘야 지구단위계획 사업승인이 떨어져요, 서울시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 줘야 승인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의무적으로, 교육청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도 중학교를 안 해 준 거잖아요? 다 입주했는데 초등학교 반으로 쪼개서 중학생이 많으니까 이제야 학교를 짓고 있으니까, 사실은 승인해 주기 전에 중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수요예측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옛날에는 쪼개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김문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청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실제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아까 전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지역을 다 파악을 해서 수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지시도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과학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있어야 되는 쪽으로, 수요를 많은 쪽으로 예측을 해 주는 것이 당연히 교육청의 할 일이잖아요. 오히려 수요가 없는 쪽으로, 업자 편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학교를 되도록 안 지어야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 지어달라고 하면 자기들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쪽 이익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손해배상을 물든가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 지역도 당연히 고등학교가 들어올 줄 알고 또 부지는 고등학교는 해 놨어요. 당연히 중학교 가는 데 문제없을 줄 알고 입주를 했는데 와보니까 학교도 없고 땅만 해 놓고 고등학교도 안 지어놨지,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쪼개서 했지.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학교가 없이 되니까 사실은 그 입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교육청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많아요, 교육적으로 피해를 보고 교통 멀고 이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제도가 실제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됐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다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중구에 한양중학교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여기가 학급수를 올해부터 갑자기 4학급 하다가 줄였어요, 3학급으로. 4학급인 2학년은 학급당 26명인데 학급수를 줄여버리니까 35명이 됐어요, 1학년이. 인근에 학교 28명, 29명, 26명, 19명 다 이러는데 여기만 갑자기 1학년이 35명으로 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학급을 이렇게 줄였지요? 담당자나 이 관련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최홍이위원장

추가보고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그 이유를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법인 송산학원 정상화와 관련한 임시이사 선임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김형태 의원께서 소개하신 것으로 학교의 사유화 및 부정과 비리로 파행적으로 운영 중인 송산학원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명복위원

잠시만요. 보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보류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하고 하지요.

최홍이위원장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언제 하자는 얘기지요?

최홍이위원장

회기를 정해서, 지금 보류하면 다음 회기든 다음다음 회기든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보류하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법인 송산학원 정상화와 관련한 임시이사 선임요구에 관한 청원은 더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3차 변경계획 대상은 취득 6건, 처분 1건으로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및 강서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여 강남구 세곡동에 가칭 서울세곡유치원을, 강서구 방화동에 가칭 서울마곡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원활한 학생수용, 체육활동 및 위생적인 급식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천구 시흥동 서울흥일초등학교를 서울신흥초등학교에 통합하면서 교실을 증축하고,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언남중학교에 교실 및 복지시설을 증축하며,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의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체육관을 증축하는 것이며, 강서구 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서울가곡초등학교 학교용지 일부를 취득 및 처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세요.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 이어서 하게 됐네요. 검토보고서 6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부지 폐지에 대한 답변, SH공사 임대주택본부 계획설계1팀에서 답변이 온 거네요? 이것은 누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지요? 누가 물어봤지요, 이것? 이연주 수석님, 이 답변서는 누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교육청에서 물어본 거예요, 의회에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개인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다시 천천히 찾아 주시고요, 누가 물어봤는지, 누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인지. 이 답변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하면 매우 안타까운데요.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당시 2010년 4월 27일 초ㆍ중학교 각각 1개소 계획되어 있었으나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 및 기존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내곡지구 중학교 신설계획을 인근 언남중학교 증축으로 변경 요청하였고……. 강남교육청에서 이것을 먼저 한 거예요, SH공사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이 SH공사 임대주택본부 계획설계1팀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강남교육청에서 먼저 요청한 거네요? 중학교 필요 없으니 그냥 증축해 주십시오 그런 거네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 공사에서는 상기 의견을 반영하여 중학교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지구계획변경 신청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시 강남교육청에서 중학교 폐지를 유보 요청하여 당초 변경계획은 유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남중학교 증축으로 변경 요청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뭐 걸리는 것이 있었나 보지요? 잠깐 유보 요청을 했어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주최한 내곡지구 중학교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신설보다는 기존 인근 중학교의 규모 적정화 등을 통한 수용의견을 회신하였고……. 강남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하지 말고 증축을 요청하였고,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증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수용의견을 회신하였고 우리 공사에서는, SH공사지요. 우리 공사에서는 동 지구 내 중학교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지구계획변경 신청 후 관할 교육청의 의견회신 및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통합심의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학교 용지에서 일부 유보지 확보 후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받았으며…….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SH공사가 학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꿨네요? 이재하 국장님 맞지요, 이 답변서에 의하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

김종욱위원

이 답변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답변서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SH공사는 그 계획을 받은 거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강남교육청의 그 당시 담당자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김종욱위원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것만 먼저 물어볼게요. 동 지구계획변경 승인 내용에는 중학교 폐지와 동시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녹지 1% 축소하여 학교시설 설치비를 확보하는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 등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ㆍ추진 중입니다. 이것 변경하면 학교시설 관련된 설치비를 따로 받는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이 돈은 확보되어 있나요? 이 내용은 뭐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내용 같이 해서 강남교육청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김종욱위원

누구시지요?

최홍이위원장

김 국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 국장, 가서 며칠 안 됐지요?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과장 나왔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과장님이 지금…….

김종욱위원

당시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일 잘 아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이 SH공사의 답변이 허위라면 이것은 제가 담당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다 넘겨서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상희입니다. 지금 저희 내곡지구의 중학교 폐지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투융자심사 강화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840명이 안 되기 때문에, 554명인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가지고 우리가 유보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내곡지구의 용지를 폐지했고요. 유보요청을 하게 된 것은 서초구청에서 기존 마을의 종 상향을 1종에서 2종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를 했다가 다시 내곡지구의 학교용지를 폐지를 하게 되어가지고 작년 12월에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위원님들 다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여쭤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녹지 1% 축소해가지고 혜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거기 내곡지구에서는 154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겁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이제 받을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시설과 관련이 아니고요. 언남초등학교 이전하는 데 그 154억이 투입이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 못했을 때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다시요. 그 154억을 언남초등학생 신설하는 데 비용으로 썼다고요, 쓸 거라고요?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학교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준공이 되고 절차에 따라서 154억 플러스 학교 짓는 데 필요한 돈이 약 200억 정도 된다면 한 50억 정도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언남초등학교요?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언남초등학교가 ’14년 3월에 이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이전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직 짓지 않고 있고요.

김종욱위원

6개월 안에 학교가 지어져요?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지금 9월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욱위원

여태까지 계속 들을 때는 언남초등학교 내년 3월에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잘못 얘기하신 건가요?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잘못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3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쪽에서…….

김종욱위원

2013년 3월인지 9월인지 확정이 안 되었어요?

상희

최상희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9월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아직 답변을 안 해 줬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언남중학교 증축과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에서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몇 가지 절차상의 위반 관련해서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잡히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 증액한 사업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원중학교 체육관 증축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우리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증액은 위원장의 동의나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 강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이대로 했다가는 위원회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회제도가 근본적으로 전문 의회제가 흔들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지금 자료를 내주십시오. 두 번째, 내곡동보금자리주택이 언제부터 입주가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금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전종민위원

10월부터 입주가 되고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남중학교 증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종민위원

초등학교는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는 일단 언남초 이전하기 전까지 그 학교로 다녀야 됩니다.

전종민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리가 한…….

전종민위원

국장님, 도대체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빤히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왜 입주보다 늦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도대체 그동안 절차상으로 뭐를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하고 전체인원 학생수가 840명 이상이 되어야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는 5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 투융자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만일 중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현재 기존에 있는 언남중학교가 너무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종민위원

학교 신설은 그런데 학교 폐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폐교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있지요. 농어촌 지역에 폐교와 분교에 관련된 학생수 기준이 있지요. 그것이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투융자심사의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걸 막고자하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폐교라는 뒤집어서 보면 일정한 학생이 도달하지 않을 때는 분교하고 그보다 더 적을 때는 폐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치를 따져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리고 당장의 수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가 필요없다는 얘기인가요, 학생수요를 볼 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당시 기준에 맞춰서 판단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 OECD 수준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를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하는 학생 추이를 봐가면서 그 기준하고 같이 우리가 종합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도쯤 되어서요.

전종민위원

지속적으로 학교 중장기계획상에 학생을 학급당 인원을 얼마씩 감축하겠다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이 정책적으로 공약이 되어서 실제로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또 기존의 학교에서 학급을 갑자기 증설하는 것도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교실이라든지 빠져나가는 추세 속에서? 그러면 학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곡지구에 증가하는 학생들 일부는 언남중으로 안 보내고 세곡보금자리 세곡중학교 그쪽으로 학구를 조정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언남중이 너무 과대ㆍ과밀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에서 학교 설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학교 요구가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거기 신설 요구하는 학생 기준수가 얼마입니까? 전혀 모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신설 요구하는 이유는 SH공사에서 분양방식을 변경해서 학생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신설 하나 필요하다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전종민위원

당초에는 필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건하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애초에는 저희가 학교 하나 신설할 정도로 수요는 없었는데 거기 분양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SH공사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전종민위원

학교용지는 확보가 됐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SH공사에 요청했더니 거기서 분양세대수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학교용지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와서 계속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분양세대수를 줄여서 학교를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하는 쪽이나 SH공사하고 협의 창구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쪽은 강동 관내의 학교이기 때문에 강동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학교 신설과 개설에 관해서 저는 교육지원청이 전체적인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본청으로 가져와서 서울시하고 대등한 수준에서 같이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같이 합니다. 강동교육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오면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내용 가져오고요. 그것은 이번에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주의를 반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타임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더구나 보금자리는 조합이라는 막강한 이해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또는 중간에 흔들리는 모습 또 당초에 왜 요구를 했다가 또 스스로 변경요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 860명 기준을 몰라서 그렇게 신청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 국장, 답변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지현위원

네. 장원중학교 체육관 증축 건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법 위반을 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예결위에서…….

이지현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수년간 제일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는 상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타임스케줄을 보니까 본예산에 배정이 됐어요. 본예산에 얼마가 반영이 됐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에 증액에 대해서 보고는 되었나요, 저희 교육위원회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위원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지현위원

위원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고 일단 저희는 통과를 했다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 통과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2013년 5월 2일에 계획변경을 하셨지요, 증축 순위도 조정을 하셨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당초 순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순위를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주무교육청에서 장원중학교 체육관이 1순위로 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어서 다른 데 신청한 데가 없어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증축 순위 조정된 시기가 5월 2일인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5월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 계획변경안을 그때 제출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미 설계비가 집행된 상황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집행 안 됐습니다, 집행 안 됐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됐다라는 것은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어야지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줘야지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집행을 보류하고 있으시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보면 2차, 그러니까 제245회 임시회 때 이미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 저희는 동의를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지현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이 잘못된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떻게 해석하신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순위가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조정이 되어 온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지현위원

그것은 굉장히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되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다른 것 세 건 있었는데 다 보류가 되고…….

이지현위원

예산에 대해서 이미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라는 것은 1월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기 전에 설계비가 나가기 전에 저희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2차에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차에서는 저희가 순위에 없는 것은 아예 자체심의를 안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비를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행을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해 주셔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지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충분히 올리셨어도 됐을 텐데 지연을 시키고 계시는 거네요? 학교 측에서 별 필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지현위원

이미 상반기 때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체육관 투자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지현위원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각 지역청별로 다시 조정하도록 해서 실제로 와서 확인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검토계획서 상에 보면 이 부분이 충분히 제245회 2차 때 시간적 지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제가 하고요.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체육관 수요를 받았지요, 우리가? 그래서 2014, 2015년까지인가요? 순위가 거의 다 결정이 된 것 아닌가요, 체육관 관련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원래는 2014년도까지 5개년에 의해서 체육관을 다 짓기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금년도는 신규물량을 하나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물량을 한 3개년도로 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1년에 500억 정도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해서 향후 2021년도까지 해서 전체 다 체육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년도에 받았지요? 체육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지역에서 체육관을 희망하는 학교들로부터 받았지요, 증축 요청을?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윤명화위원

그것이 모두 몇 학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체육관을 한 80% 정도 전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고 165개 학교가 아직 체육관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1차년도로 받은 것이 165개 학교라는 건가요, 그러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보 안 된 학교가 165개 학교인데…….

윤명화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윤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 165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 다 완료하는데 2021년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 받은 학교수가 몇 학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21개 학교씩 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전체 다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2014년도까지 우선순위에 잡히는 학교 체육관 그것을 다 받아갔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다 받아놨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학교가 몇 학교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14년도까지…….

윤명화위원

체육관을 증축하겠다고 각 지역청마다 다 해서 받으셨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윤명화위원

잘 모르시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 자료는 봤는데.

윤명화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계속 다 딜레이되고 있지요? 못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장원중학교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설계비만 들어간 겁니다.

윤명화위원

어쨌거나 지금까지 순위를 잡아 놓은 학교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원중학교는 순위까지 바꿔가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받아간 학교들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갑자기 순위까지 바꿔가지고 이 학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8,000만 원의 설계비용을 받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순위 안에 있는 학교들도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 지역에도 순위 안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한 학교도 지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올해 신설물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순위까지 바뀌어가면서 이 학교만의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남중학교 부분은 아까 SH공사의 답변서가 있었지만 변경계획안 27페이지 추진경위에 보면 그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날짜까지 다 있어요. 보면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짓지 않겠다고 한 것이 맞는 얘기예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안 짓겠다고 SH공사에다 얘기했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되고 학생수가 이렇게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그 결과로 인해가지고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내곡보금자리에서 언남중학교를 가려면 콩나물시루 버스로 30~40분씩 가야 되고, 또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학생들이 걸어서 한참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3km를 보통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강남교육청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언남중학교와 장원중학교의 체육관 부분은 이번 심사에서 보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국장님 확인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아까 윤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순위에 대한 조정 부분인데요. 원래 모든 학교 체육관에 대한 순위가 5년치씩 이렇게 다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순위를 신청을 받았는데 없어서 이 학교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최홍이위원장

그 문제는 서동일 과장, 설명 좀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2015년도 순위는 청별 순위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지역 청별 우선순위고요. 그 청별 순위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역청 별로 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배…….

최홍이위원장

본청에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본청에서 안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 장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앞 순위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없더라도 거기가 없기 때문에 그 순위가 되어서 이번에…….

이지현위원

중구는 장원중학교 빼고는 다 체육관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있다는 얘기지요. 장원중학교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 순위를 그렇게 조정해 줬습니다, 중구에서.

이지현위원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줬다는 것은 임의로 조정을 했다는 부분이네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임의가 아니라 체육관 순위는 아마 개인이든 누구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여셔서 하신 거예요? 누구누구 참석을 해가지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아마 중부에서 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것은 중부에서 압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순위 조정이 정말 저희 지역에도 이 순위 때문에 어느 순위에 몇 년도에 있느냐가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작년 2013년도 본예산에 이 학교체육관 시설 예산이 0원이에요, 0원. 한 곳도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순위를 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본청에서 조정한 순위는 없습니다. 없고 지역청별 순위에 따라서 본청에서는 청별 안배를 해서 해당 연도별로 배분한 것이지요. 청에서 임의적으로 지역청의 순위를 존중…….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역청의 순위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조정해서 잘못 조정을 임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별 순위를 본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나름대로 결정한 부분을 존중해 줘야지요,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지현위원

장원중학교가 그래서 0순위로 올라와서 모든 순위에서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중구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두 prove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물론 시기적으로도 절차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납득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중부에 대상학교가 총 네 학교입니다.

이지현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합쳐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중부에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학교가 총 네 학교입니다.

이지현위원

아, 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학교 중에 2013년도에 장원중학교가 들어왔고요. 2014년도에 하나하고, 네 학교가 순위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원래부터 1순위였던 것은 아니었던 거네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원래부터 1순위였어요, 아니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당초 중부에서 장원중학교는 중장기계획에 없었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지현위원

중간에 끼어든 거네요. 그건 더 문제가 있지요. 지금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체육관 사업은 2008년도부터 5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워 왔던 사업이에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안 했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여기에 1순위가 되어서 올해 해야 된다? 모든 학교 하나도 체육관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우리 상임위의 의결사항도 아니에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상임위 예산을 통과하고 의결한 다음에 본예산에서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이 사실을 통보만 하고 저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본예산에서 땅땅땅 통과가 됐어요. 원래 저희 의회 의결의 원칙 방식에도 사실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바로 또 이것이 올라왔다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재빨리 세우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를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바로……. 저희 또 미루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설계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 주셔가지고 저희 진행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설계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먼저 1차 이번에 작년도…….

이지현위원

빨리 설계해서 이제 올해 안에 예산 불용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과정 절차를 치유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심의가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체육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초에 6월 10일인가 언제 최종적으로 체육관 결정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산이 무조건 반영이 되게 되면 체육관 계획을 떠나서 저희들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으시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하실 수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끼어들어 온 이 학교에 대해서 별 설득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에서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최홍이위원장

중부교육청 행정국장이나 과장 오셨어요? 설명 좀 하세요, 나오셔서.

전종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담회장에서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최홍이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김종욱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취득재산 목록의 건물증축 중 “4. 언남중 및 5. 장원중”을 삭제할 것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이틀간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김관복 부교육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교육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관련 경위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은 설치주체는 교육감이 되고 운영주체는 공제회가 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서의 일반적인 기금의 설치ㆍ운영 및 주체가 모두 지방자치단체인 것과 달라 그동안 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교육부, 안전행정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고 2013년 5월 7일 교육부로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의 실시주체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운용의 종국적 책임자는 교육감이고, 그러므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을 준수해서 2013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회기 때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예산 및 결산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부교육감님 발언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윤명화위원

부교육감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교육청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관례였습니다. 그렇지요?

최홍이위원장

부감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윤명화위원

관례로 늘 이렇게 했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며 그동안 관례에 대해서 묵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관례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법령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분명히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동안 심의ㆍ의결을 제출하지 못하고 결산부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더 빨리 지난해나 아니면 작년쯤에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여러 가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관복 부교육감 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작년 예산 때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거나 설치한 기금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속기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훨씬 전부터 기금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운용과 관리에 대해서 관례라는 그런 답변들을 되풀이하면서 교육청은 그대로 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시다가 나중에서야 구체적으로 근거들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법제처 질의를 통해서 확답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되어서 법제처 확답을 받은 시점이 언제이냐가 중요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 3일이에요. 5월 3일이라는 이 시점에 그러면 이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사전에 있었든지 아니면 결산 제출할 때 기금결산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면 사전에 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설명이 없었고 본 위원이 지적했었을 때 비로소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3일 그 시점에 결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전에 관례였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좋아요 익스큐즈(excuse) 해 주겠다 이겁니다. 몰랐었으니까 스스로 관례라고 해서 넘어갔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5월 3일 이후에 알고 난 다음에 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책임 있게 의회에 사과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 사항을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련법령을 충실히 해서 예산결산심의에 저희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애석한 것이 아니라, 애석하기는 다 애석해요, 다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었다고 사과를 해야지요. 사과를 하셔야지요. 부교육감께서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

서윤기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3일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다니까요. 알고도 그냥 제출 안 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아무 설명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얘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아마 해석은 받았는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도 사실을 그렇게 저희가 안 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향후에 충분히 하겠다는 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하고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서윤기위원

아니요. 행정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것이 없어요. 통할하는 교육감이 나와서 그러면 사과를 하게 만들까요? 이것 예결위 가면 결산 승인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기금 결산보고서 제출 안 했잖아요? 익스큐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과 못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들 지적이 있음에도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결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네, 됐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됐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업무를 추진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관복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회의를 하는데 전문위원실의 조력을 의원들이 받아가면서 일들을 하고 전문위원실과 의회 의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우리 회의장에 굉장히 많이들 오세요, 뒷자리도 너무 협소하고. 그런데 직원들이 전문위원실에 다 앉아서 이것을 쳐다보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가보세요. 전문위원실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비좁은 바깥에 있더라도.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전문위원실에 일반 행정청의 직원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원활하게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직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도 위원장님께서 나서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안에 계신 분들 자리이석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부터 위원장이 생각을 하다가 저쪽 화장실 있지요? 그쪽 도시안전위원실 옆에 제가 의회사무처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시설과 스크린까지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감님, 설명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여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337억 원이 증액된 7조 8,02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9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44억 원 등 본예산 대비 총 4,33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613억 원과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2,462억 원, 학교급식운영 584억 원,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67억 원, 우선확정 시책사업 1,239억 원 등 교육사업비에 4,1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신설 617억 원, 급식시설 244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67억 원 등 시설사업비에 1,8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교육재정 여건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관복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9%인 4,337억 4,702만 원이 증액된 7조 8,026억 4,002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재원 중 우선확정분 1,863억 7,612만 원을 제외하면 자체재원은 2,473억 7,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누리과정, 친환경무상급식 등 부족예산 확보와 주요 교육시책 추진 예산 및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시설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54억 5,063만 원, 특별교부금 697억 4,464만 원, 국고보조금 38억 7,330만 원으로 총 1,290억 6,859만 원이 증액된 4조 7,053억 136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으로 982억 1,734만 원 증액된 2조 4,253억 8,949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56억 6,136만 원 증액된 207억 1,136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87억 7,194만 원이 증액된 2,157억 7,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7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10억 8,2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으로서 1,543억 8,379만 원이 증액된 3,043억 8,379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337억 4,702만 원이 증액된 7조 8,026억 4,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 3쪽과 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로 641억 647만 원이 증액된 4조 8,335억 7,688만 원이며, 경상비는 기관운영비와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로 86억 8,080만 원이 증액된 6,974억 9,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서 교육사업비는 우선확정분 1,238억 9,951만 원을 포함 4,130억 362만 원이 증액된 1조 5,871억 6,028만 원이며 시설사업비는 우선확정분 615억 5,895만 원을 포함 1,822억 977만 원이 증액된 5,178억 2,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은 9억 368만 원이 증액된 1,533억 5,327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351억 5,732만 원이 감액된 132억 2,295만 원으로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337억 4,702만 원이 증액된 7조 8,026억 4,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인건비 부족분 603억 2,217만 원과 교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37억 8,430만 원으로 총 641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직속기관운영비 부족분 5,384만 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추가지원금 49억 1,966만 원과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51억 9,686만 원, 자율형사립고 사배자 충원미달에 따른 재정결손지원금 34억 3,009만 원으로 총 86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102억 9,200만 원 등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142억 958만 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2,462억 932만 원과 학교급식 운영 584억 1,055만 원 등 3,026억 4,907만 원, 저소득층 복지 지원으로 15억 500만 원, 유아ㆍ특수교육 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부족분 및 수업료 동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67억 1,715만 원과 특수교육복지 지원 13억 1,600만 원 등 108억 9,311만 원, 학력ㆍ학교부적응학생 책임지도를 위해 대안교육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교육 등에 31억 3,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체 및 수련활동 확대분야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94억 3,359만 원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53억 4,679만 원 등 총 148억 1,877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76억 2,136만 원 등 273억 7,897만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114억 8,032만 원, 진로직업교육 강화는 진로진학교육 69억 3,316만 원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원 등으로 114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ㆍ영재교육 지원은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21억 782만 원 등 23억 6,982만 원, 평생교육 지원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7억 8,134만 원 등 13억 7,153만 원, 기타 교육사업은 체육대회 지원 48억 8,705만 원, 연구시범학교운영 13억 8,600만 원 등 117억 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과 8쪽의 교육사업비 총규모는 4,130억 362만 원으로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누리과정 2,319억 원을 제외할 경우 본예산 대비 15% 증가한 1,8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에 있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ㆍ증설에 유ㆍ초ㆍ중ㆍ고 35교의 설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617억 236만 원, 학교시설증개축은 강당 겸 체육관과 복합화시설 등 기타증축을 위해 278억 8,949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은 초등학교 3교의 노후교실개축 78억 4,447만 원과 12쪽에 있는 화장실 개선 116억 원, 외벽보수 49억 원, 창호안전시설 설치 75억 원 등 노후시설개선으로 588억 2,443만 원을 편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총 666억 6,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 시설관리를 위해 8,068만 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에 1억 2,659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13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해 조리기구 교체,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등에 244억 1,213만 원을 편성하는 등 시설사업비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4% 증가한 1,822억 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지정 우선확정액은 14쪽에 있는 바와 같이 158건 1,863억 7,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 중에서 김관복 부교육감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답변을 갖고 부교육감은 이석을 한 다음에 공보담당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하여 주세요.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관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과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관이 사과하는 것이지 개인이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결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한 업무집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추경에 편성된 사업전체를 봤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 추경의 불가피성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입구조상. 또 교육사업이 전체적으로 교육부하고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추경사업을 강제하는 것이고요. 또 더구나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국정과제가 정리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일선교육청에 전달이 되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경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몇 번을 보면서 본예산 편성 때하고 똑같이 그냥 나열식이에요, 그냥 백화점식으로. 추경이 가지고 있는 합목적성이 긴급성, 시급성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추경은 원래 추가발생사유나 예산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처와 달리 우리 지방교육재정은 상당부분 93% 이상이 외부재원이고 특히 교육부의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 지방전입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소 여러 항목에 걸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할 때 충실히 유념해서 조금씩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는 것이 자체 시급한 예산이라든지 교육부하고 연동되어서 긴급하게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어서 나온 예산이라든지 또 제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200억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0억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1,500억 정도는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당겼고 작년에 내국세가 줄면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결산상 3,500억인가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3,000억 중에서 1,500억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해 사용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1,50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이점에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먼저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산원칙상.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에 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산편성방식이 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편성해서 본예산에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회계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채 발행은 제가 볼 때 계획의 미스이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사용목적에 따라서 먼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이번에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분을 전액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갖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적다 보니까 지방채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세입을 늘려준 겁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나머지 교육부에서 전액 나중에 지원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발행한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에 약한 편인데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생겼는데, 참 어렴풋하게 드는 생각인데 2010년도에 의회가 처음 개회되고 교육위에 첫 번째 교육청 소관 안건이 올라왔어요. 아마 교육감상 조례 개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윤기 위원이 그 조례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소라고 해서 보류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선관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윤기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일단 보류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선관위에 확인을 해 보니 교육감상에는 부상이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례를 보류시켜서 결국은 다음 회기에 부상 조항을 빼고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저는 방금 전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회나 지방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와 비교해 보면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있잖아요. 제가 딱 보면서 지방채, 왜 내가 모르게 발행됐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 지방채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지방교육채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갈음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사전에 의회에, 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한 회의가 없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생각 어떠세요? 지방채 의원들 모르게 막 발행해도 되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방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받는 지방채는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교육부에서 원리금 전체를 교육부 승인을 받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지 이것을 의회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앞으로 이 부분은 사전승인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이 기금 관련해서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다른 앞의 교육위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좀 원칙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꼼꼼함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유가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대부분 93%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사실 세입 부분에서 예상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입이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세출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의 99.9% 맞춰서 편성되어야 되는 거지요. 부감님,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 612억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돼요? 인건비 계산을 교육청에서 못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인건비를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왜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작년에 워낙 누리과정, 무상급식의 예산 압박을 받으니까 당초대로만 잡았으면 600억의 결함이 안 생기는데 너무 그 부분을 적게 잡으니까 이번에 할 수 없이 전체에 맞추니까 결함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안 생겼으면 어떻게 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나 일정 순세계잉여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3,000억 규모는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욱위원

예산을 그렇게 예상해서 하나요, 예상해서? 최소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세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작년에 어렴풋하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해 보셔서 알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가 상당히 늘 많이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늘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하니까 불용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 예산이 사장되니까 2013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면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잘라서, 2012년도하고 ’13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저희들이 적게 편성을 해 놓고 필요한 예산의 부족분을 추경에 집어넣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이 3월에 변동이 되어서 5월이면 1년에 필요한 예산이 5월이 되어야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추가 예정을 해서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불용액이 그쪽에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라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이번에 그것이 개선된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개선된 거라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개선을 시킨 겁니다.

김종욱위원

5월에 결산하는데 그러면 회계연도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개선을 해야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인건비 재정결함분이 남거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앞선 연도에는 불용액이 생긴 것이 문제고 이번에는 인건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회계연도의 기준연월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생기는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2012년도에 편성된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예산액 자체가 한 8,000억 규모였는데 2013년도에 편성된 돈은 그보다 훨씬 적게 편성을 해 놓고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타이트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쓰다가 보니까 불용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그쪽에 불용이 많이 생겨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한 것이라서 이번에 인건비 재정결함에 타이트한 예산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부감님, 가시기 전에 누리과정문제 아직 해결 안 됐지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모여서 누리과정에 중앙정부 예산 편성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현재진행형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에 따라서 교육청도 예산이 변동될 수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전략적으로 예산 이번에 다하지 말고 또 한 1,000억 정도는 예비비로 놨다가 9월에 결론 났을 때 당연히 교육청도, 서울시와 경기도로 혹시 더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도 우리도 더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현재. 우리보고 내라고 억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러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에서 중앙정부에 대고 나 도저히 이것 못해, 돈 내놔라고 했을 때 저는 교육청도 목소리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겠지만 전략적으로 이 누리과정예산 이번 추경에 다하지 말고 한 1/2 정도 잘라서 예비비로 놨다가 9월이나 10월에 추경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서울시라고 하는 동일한 지자체 서울특별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교육감의 공약사항, 곽노현 교육감께서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으로 처음에 당선됐지요? 그다음에 불행한 일로 사퇴를 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시장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강력히 내거시고 당선되셨지요? 그 사정까지는 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보면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그동안에 본 위원은 친환경이라는 정의 자체가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ㆍ결산 문제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5 대 3 대 2로 서로 대응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에 보면 식재료비가 있지요, 해당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급식하는 것이 식재료비가 있고, 두 번째는 식재료를 조리해서 음식을 만드는 종업원이 있고 조리종사원 이분들이 있고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급식실, 식사하는 장소가 필요하지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조리기구, 설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아직도 이견이 있어요, 해석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의사를, 공약을 내걸었던 박원순 시장님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하고의 문제가 뭐냐면 5 대 3 대 2의 배분이 뭐냐? 지금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다르게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사업대상에 대해서, 재원분담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협약을 맺든지 어떤 서류화된 문서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5ㆍ3ㆍ2라는 부분은 원칙은 다 합의가 되고 MOU가 되어 있는데 아까 같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실무협의로 타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지요. 식사하는데 식재료가 인건비만 됩니까? 식당도 필요하고 조리설비, 조리기구도 필요하지요? 본 위원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않겠지만 분명히 식사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식재료비 및 종사원 인건비, 식사할 수 있는 장소, 급식실 그다음에 급식기구, 설비 이런 모든 기타 비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도 있어요.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거기 보면 위원회가 있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새로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반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서울특별시장님께서는 단계적인 급식을 추진하자,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원했고. 지금은 그 사이에 바뀌어서 서울특별시 시장님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분입니다, 메인이 주가.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하겠다, 적극성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이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예산 그 자체의 근거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아직까지도 서로 간에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조리종사원 인건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되자마자 조리종사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한 적이 있지요, 예산을?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네 달치 지원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네 달치 인심 딱 쓰고 언론에서 이미지 업 시키고 그다음에 한 게 뭐 있습니까? 돈 없어서 못주겠다. 그때 아예 예산을 지원 안 했으면 관계없지만 하다 안 하는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공유에 따라서 같은 해당 지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두 지방정부끼리 명확한 그러한 MOU가 아니고 서로 간에 분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교육청이 어려운 예산에서도 584억 1,000만 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요? 서울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못한 이 상황에서 강력한 공약으로 당선되신 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그런 재정 부담을 주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강력하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합당한 어떠한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대처하셔서 합당한 결과를 산출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이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초등학교 인건비 부분도 저희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급식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계상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의견 차이를 못 좁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그동안의 과정을 죽 조사해 봤는데 서로 간에 문서화 된 게 없어요. 언론지상에는 나왔지만 5 대 3 대 2다, 실제 예산에 비교하면 이것은 5 대 3 대 2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언론에 뜨는 것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 행정주체로서의 일정한 서로 간에 협약이든지 대상이든지 해석을 동일하게 해야지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논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또 재정적인 문제도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런 기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서로 간에 일정한 협의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적극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부감님, 지금 본 위원이 정상천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아주 100% 동의를 하고요. 지난달에 서울시장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모셔놓고 한번 봤을 겁니다. 음식 값에는 식재료 값도 들어가지만 네모를 하나 쳐놓고 퀴즈까지 냈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시장이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잘 맞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열흘 전에 개인적으로 시장실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핵심 실무자 간에?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인건비 지원은 현재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은 제가 시장님을 한 번 더 만나 뵙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직책에 따른 의무 아닌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그리고 이것 만들어가야 돼요.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살림을 잘하려고 추경에 짠 것 고생 참 많으셨는데 받아와야 될 것을 놓치는 것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이것은 받아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석하시고 겸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20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보담당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결산심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ㆍ국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명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공보담당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장명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총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805억 6,445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39억 3,139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경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설명하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조실은 아시다시피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총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본예산보다 5,500만 원 증액된 13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가 증가하였으며 예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은 본예산 4조 8,057억 9,835만 원보다 2,263억 8,713만 원이 감액된 4조 5,794억 1,12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가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자치담당관실 소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없으며, 교육복지담당관이 본예산보다 2,477억 2,903만 원이 증액된 6,65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신설 등 총 14개 사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306억 7,833만 원이 증액된 1조 6,663억 1,86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학교지원과가 본예산보다 1,334억 1,108만 원 증액된 1조 3,014억 7,04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하였고, 교육재정과가 본예산보다 1억 9,830만 원 증액된 417억 1,90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과는 본예산보다 970억 6,895만 원 증액된 2,231억 2,92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추경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추경 편성에 있어서 추경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급성의 문제, 교육부의 정책과 연계된 사안들, 특교라든지 보통교부금인데,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추경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조실장께서 이 부분을 연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방교육 교부금이 20.27%인가요? 이것이 제로포인트에서 4% 할 때 연간 3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되어서 죽 교육부에서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교육청 내에 대형사업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예산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재정환경 여건이 변한 데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단위사업별로 조금 조금 집어넣는 일상적인 것이 만성화되어 있는 만연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재정위기가 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추경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서 바꿔야 된다, 기존에 예산 편성하는 시스템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것이 400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38세금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의 결손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것이 상당한 고의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조치를 해서 이것이 시효만료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손 부분이 점점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하고, 세출 부분 못지않게 세입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체 %로 적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451억 정도 됐지요, 2012년도 결손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고 대책팀을 만들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불로소득, 불법적인 잉여소득이 민간에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업별로 이재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BTL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이런 식으로 추경에 넣어서 해 달라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교육원 같은 데 운영비가 작년에 불용이 된 것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결산할 때 취했던 그런 불용예산과 이월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어떻게 또 이런 것을 올립니까? 저는 참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1번 예산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이 부분이 중학교 2학년 의무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찾으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들어와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집행하셨지요? 교원연수비가 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3ㆍ4월에 이것이 예산상……. 180쪽 61번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이에요. 묻겠습니다. 이것이 중2 의무교육으로 재정결함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3ㆍ4ㆍ5ㆍ6월에 교원한테 지급이 됐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전종민위원

안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교원연구비 7만 5,000원씩은 무슨 재원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3ㆍ4ㆍ5ㆍ6월에 계속 나갔을 텐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원연구비요?

전종민위원

네, 수당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80쪽……. 아까 몇 페이지…….

전종민위원

학교운영지원비가 학생 부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보통 일반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연구비로 돌리지요. 돌리는데, 지금 2학년이 되면서 그만큼 세수결함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비목이나 항목으로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예산정보담당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그 말씀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를 보면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3월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건데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일반학교에서 지급을 했다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차이에서 나오는 갭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만약에 학교에서 그 예산을 지급을 했다 하면 교장선생님이 무슨 근거로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지금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여지껏 법리적인 검토…….

전종민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이것은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을 해 놓은 것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예산 계획이나 수립이나 추경 편성에 있어서 너무나 무계획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각별하게 제가 한번 따지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답변…….

전종민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교직원 복지대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아마 총무과 소관이신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추계가 잘못됐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맞춤형 복지비는요.

전종민위원

13페이지 교직원 복지대여.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학자금 대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년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이 한 155억에서 200억 사이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정년이 좀 늘어나서 그런지 연초에 46%가 감축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이 과다하다고 얘기했을 때 일상적이고 이 추계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인 숫자로 그때 얘기하신 걸로 됐는데요. 너무 이 부분도 연례적으로 늘 불용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다 못 쓰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6% 넘잖아요. 어떻게 추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고드릴게요. 2008년도에는 131억을 했는데 부담이 118억을 했고요. 2009년에는 200억에서 200억을 다 썼거든요. 2010년도에는 200억에서 153억을 해서 46억이 반환됐어요. 2011년도에는…….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게 왜 금년에는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전혀 분석이 안 됩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2010학년도 것이거든요. 전년도 것인데 학생수가 감소했고요 대학교 들어가는 수가 감소됐고 공무원 정년 연장이 됐고 대학등록금이 인하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세 가지 변인 중에 하나는 또 아니에요. 대학생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계수상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야지요. 문제는 2010년이면 충분히 지금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추계가 가능한 사안들이에요. 국가장학금제도라든지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벽히 잘못 추계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근거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봐서 저희도 놀란 게 46%가 감액되어서 통보가 오니까, 죄송합니다.

전종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요 이게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2억 4,000입니다.

전종민위원

60명분 2억 4,000인데요. 농협금고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아서 추경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합당한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게 개인카드에서 수익금이 들어온 금액이 올해 것은 1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사장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 1억에다가 작년에 1억 한 것 해서 합쳐서 2억 4,000이 개인공무원의 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해서 그 이익금을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전종민위원

농협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교육사랑카드를 쓴 이것이, 그 전 해에도 해외여행을 보냈었는데 작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보내서 작년 것 올해 것 합쳐서 2억 4,000 가지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선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종민위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여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선발해서 움직일 것 아니에요? 복지개념이고 기여자가 그 혜택을 받는데 이런 시스템 설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께서 추경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추경이란 목적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담당관님. 간행물 구독이랑 공공 캠페인 및 시책홍보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확대를 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간행물 구독 이 부분은 사실 언론보도내용들을 스크랩을 해서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언론기관에서 저작권…….

이지현위원

본예산에도 있었잖아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를 할…….

이지현위원

왜 확대를 해야 되나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우리 내부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변수가 뭐가 있냐 하면…….

이지현위원

광고비 부분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광고비하고 간행물 구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다음에 광고비 부분은 왜 확대를 하지요? 이게 추경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소관의 총예산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010년도에 2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6억이고요. 경기도가 2011년도에 41억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2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경기도가 44억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경기도가 늘어나면 저희가 무조건 광고비를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30억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도에 18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서울시면 시책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특별 특정지역에 그것들이 잘 못 닿는 그런 곳에 시책홍보는 가능할 수 있고 해외홍보든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본예산에도 일정부분 판단하셔서 올리셨는데 딱 추경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참에 더 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추경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언론기관에 광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1억 9,000 정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집행되던 액보다도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뿌려줘야 되거든요, 언론기관에 같이 광고가.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체당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하던 것이 지금은 집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본예산을 그렇게 잡으셨어야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사항 할 때 …….

이지현위원

그것은 예산 가능했던 부분을 본예산에 안 잡으신 것은 오히려 공보담당관 측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작년도에도 아시겠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지현위원

그래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종민 위원님이 저랑 같은 질의를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 이것 해외교육봉사 아까 답변 가운데 다시 중복되는 것 안 묻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될 것 같다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니, 해외연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2억 4,000 가지고 전체 교직원해서…….

이지현위원

여기는 60명 선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러니까 60명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체 교직원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60명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이지현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오지에 가서 교육봉사를 어떻게 실시하시려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까지 다닌 데를 보면 중국 광개토대왕 같은 데 백두산 이런 데 갔었고요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우리 교육청 홍보도 하고 어려운 나라들 가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이지현위원

어떤 봉사요, 교육청 직원 분들께서?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학교에 가서…….

이지현위원

가르치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문해서 개인별로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또 같이 오지체험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있었어요, 그 전에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게 굉장히 시스템화 되어 있으신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이지현위원

어정쩡하게 교육봉사 가셨다가 그냥 성과 없이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 일회성인, 차라리 이것을 아예 우리 서울시의 어떤 특성화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봉사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 제도가 처음에는 개인카드를 많이 쓴 사람은 유럽을 보내주고 좀 적게 쓴 사람은 가까운 나라를 보내주는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60명을 뽑다보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 가지고는 말씀하신 것대로 차별성과 선발과정과 또 가서의 성과와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유독 눈에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국내외연수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늘 보던 거지만 이렇게까지 추경에 공무원들이 정말 굳이 해외에 이 기금을 통해서 가셔야겠다, 이 세입예산을 잡으셔서. 그렇다면 정말 특정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협의를 해 주시면요.

이지현위원

다른 위원님들까지 같이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것은 농협에서 돈이 본예산으로 확정된 3ㆍ4월 전후로 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기금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으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잡았다가 올해 같이 작년 것하고 올해까지 같이 잡았는데 그 프로그램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추경에 새로 올라온 사업들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립유치원 동결이 당연한 것 아니었나요? 그것을 그때 작년도에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큰 성과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무상교육이 들어갔고 그 외 기타 등등등의 지원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특별하게 추경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 동결 유치원 지원하는 거요?

이지현위원

네. 학급당 25만 원이니까 한 유치원당 금액이 그래도 상당히 있겠던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유치원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학급수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신학기에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비를 많이 인상했는지 점검을 나갑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대한 공표를 올해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도록 하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한 것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는 공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동결에 대한 유도는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왜 이 본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얼마인지 정확하게 액수는 신학기 시작되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주지는 않았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작년도에도 줬습니다.

이지현위원

작년도에 얼마씩 줬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작년도에도 25만 원에서 35만 원 그렇게 줬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이월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현재까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은 어떻게 나간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동결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느냐 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지요, 올해 3월에 조사를 해서.

이지현위원

매년 주고 있었던 사업이라면서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정확한 액수 규모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서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어디다 여쭤봐야 되나, 우선지원 확정사업 집행내역이 기조실장님인가요, 예산과장님? 마지막 질의인데요. 유난히 우선지원 확정사업을 많이 썼어요. 제가 검토보고서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집행률 추이에 보면 현재까지 집행률이 0%가 상당히 많아요. 0%만 봤거든요. 특히 도서관 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 0%고요. 그리고 분명히 긴급하게 봤을 텐데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같은 것도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안전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가져간 특교부분도 아직 0%예요. 왜 이런 것들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집행 중입니다. 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야 사용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집행률이 잡히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지현위원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이런 것들은 금방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특성화고등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도 있고 교육부 특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집행이 되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지원 부분은요? 대부분이 0%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도 운영비가…….

이지현위원

이것은 운영이기 때문에 예산 짜고 설계 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뭔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다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이 되는…….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논리시라면, 우리 예산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타지원금, 국고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이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저한테 다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저희가 심의권 안에, 심의ㆍ의결하는 예산범위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선으로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지금까지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우선확정 예산은 목적을 지정해서 보조금 형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서에 기재를 할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선확정은 총칙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 우선확정으로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예산서에 우선확정된 돈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우선확정된 돈을 그다음 추경 때 이것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이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의결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쪽 부서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 예산이 교육부라든가 문광부에서 돈을 목적을 지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고…….

이지현위원

그래도 전체 예산, 일괄 예산, 총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ㆍ심의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할 거였으면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형식을 취한 다음에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런데 절반이 지났는데도 0%,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다는 이 자체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보고를 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0% 집행률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온 이후로 제가 청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자료에 보면 노후시설개선에서 창호안전시설이 일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청별로. 창호안전시설 총 예산이 얼마지요, 설치가? 각 지역청별로 모두 해서 75억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75억 편성했습니다.

윤명화위원

75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중학교 학생 추락해서 사고 난 이후로 저희 시의회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안전시설 설치해야 된다고 결의하기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불필요한 창까지도 일괄로 다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시설을 하라고. 예를 들면 아이들의 허리 이상 머리 가까이 어깨 이상이 되는 복도 창까지도 다 창호안전시설 설치를 하게끔 예산이 내려와서, 현장에서 오히려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 예산은 일괄로 준 것이 아니고요. 학교의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보면 19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있는데 보면 어느 지역은 유별나게 많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다 안전시설이 필요한 것이라는 뜻인가요, 학교에서 다 수요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해서 담 높이가 1m 이상 안 되는 데는 다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현장에서의 얘기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사용을 해야 되는, 반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그냥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서 다 파악했나요? 다 파악을 해서 올린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는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윤명화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법명은 모르지만 학교안전사고 및 재난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 창은 전부 다 하도록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문창중학교 사건 난 것도 건축법상에는 1.2m 이상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것은 서울시에서 40억 그리고 고등학교는 35억을 추가해서 전체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은 1.2m까지만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이후에 다시 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한 95억 정도, 모든 창을 해야 될 경우 9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전에도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비상벨 했는데 결국 효과 전무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폭행을 CCTV 앞에 와서 하나요? 그런데 CCTV를 계속 늘려가면서 또 품질도 안 좋은 것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이것과 비슷한 사례의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정말 CCTV를 제대로 달려면 화질이 좋은 고화질로 바꿔주든가. CCTV 숫자로만 계속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창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1.2m 건축법 적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문창중 같은 경우 사고를 보면 반드시 1.2m가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정보학교를 갑작스럽게 2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어느 부서입니까, 문화예술정보학교 관련해서?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학교정책국에서 합니다.

윤명화위원

오늘은 해당사항이 없으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오늘은 아닌데요.

윤명화위원

오늘은 해당사항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내일.

윤명화위원

내일입니까, 이것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민주시민교육 활성은 누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오늘 해당사항이 없으신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아니에요.

윤명화위원

누리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기조실장님이 대답하실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누리과정 지원을 제가 지난번에 예산정보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비로 넣어서 올해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그것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내년과 또 앞으로 후년과 어떻게 만들어 낼 계획인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작년처럼 또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를 것인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 부분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셔서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당장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계를 해 보면 지속적으로 2년, 3년, 4~5년 동안 증가가 되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2~3년 정도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답보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것이 근본 치유책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책은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서 그냥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냥 두겠다는 말씀보다는 위원님도 고민하시는 부분, 단기적으로 1년, 1년 계속 땜빵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을 저희 교육청에 요구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재원구조에 비추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윤명화위원

고민을 하겠지만 보나마나 올해도 또 다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거의 제가 돗자리 깔고서 얘기합니다. 확실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계속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윤명화위원

교육행정국, 지금 사학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또 자사고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지원 이것 꼭 해야 돼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정원에서 사배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충원 되면 일반정원으로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배자 미충원에 따른 학생납입금 결손에 대한 보전을 재정결손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됐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금년도 2월에 지방재정 보통교부금이 확정교부 됐다고 알려줬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정책과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사학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재정결함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재단전입금 0원인 학교가 너무 많아요. 봤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좀이 아닙니다. 좀이라는 말을 왜 쓰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너무 많다 그래서요. 전체 137개 법인인데 20개 법인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윤명화위원

재단전입금 자료 보면 거기에 0.0으로 되어서 하나도 지원 안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좀이라고 그러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개 법인에서…….

윤명화위원

이렇게 무한정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해마다 똑같은 질문을 무슨 앵무새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도 공기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료라든가 이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없어서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이번에 사립학교 이 부분을 저희가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배자를 미충원 하는 데 대해서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별로 충원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합니다. 그러니까 사배자 유치노력을 강구하고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사배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될 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사배자 문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추경편성원칙에 대한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과 이지현 위원님의 지적 매우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최보선위원

교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21쪽, 22쪽이지요? 맞춤형복지관리 24억 7,000만 원, 교육감 소속 교원 약 5만 명에 대한 것인데요. 기본복지점수 1인당 50포인트 5만 원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낮다고 들었는데…….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매우 낮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낮다는 것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보선위원

제일 많이 받는 시ㆍ도교육청을 100으로 봤을 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은 한 60% 정도 됩니다. 50만 원 받으면 저희들은 30만 원 받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이렇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또 1/5 수준입니다. 150만 원 받으면 우리가 30만 원 받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디라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서울시.

최보선위원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에 있는데…….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간에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들이 늘 신경 써서 올려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핑계로 소홀한 면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는 재정이 열악해서 못했다, 위원님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3년차거든요. 공부가 돼서 조금 알겠는데 불용도 많고,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정말 계획성 있게 짠다면 교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복지포인트 충분히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제 얘기 틀리지는 않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많이는 못하고 조금씩은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계속 불용 생기도록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타 여러 실ㆍ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무조건 반토막내고 시작하지 말고 예산정보담당관께서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지방공무원 7,100명도 50포인트 추가가 되면서 3억 5,000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문용린 교육감께 제안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계세요.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추석 명절휴가비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50포인트가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맞춤복지비를 줍니다. 맞춤복지비를 주고 있고요.

최보선위원

주고 있는데 그렇게 신통치 않은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신통치 않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최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타 시ㆍ도하고 저희들이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2013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비정규직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비정규직 대상수가 1만 2,000~3,000명 됩니다.

최보선위원

최소한 이분들에게도 추석 명절휴가비를 5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하고요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5억입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단체교섭을 잘 하시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하시고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180쪽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미달 재정 결손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법도 개정이 됐고 예산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사고, 외고 사배자 미충원 지원계획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럴 해저드 방지하기 위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을 알고 싶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30개교가 있어요. 자율형사립고 26개교, 외국어고 4개교입니다. 그런데 4개교는 충원미달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 충원미달학교가 26개교란 얘기인데 최고액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자료제출하면 알겠지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사배충원율이 100% 되는 데가 8개 학교 있고요.

최보선위원

그중에 최고로 많이 지원을…….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충원된 데는 지원 안 되고 미달된 데만 지원을 하는데 보인고가 98.9% 충원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배자가 145명인데 그중에서 98.9% 충원을 했으니까…….

최보선위원

그게 아니고 반대를 질의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 사배자 제일 많은 데요?

최보선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숭문고가 41.1% 충원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게 몇 명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인원은…….

최보선위원

대략.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6명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과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전액 감액을 했던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물론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위원회 심의에 대한 무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충원하지 못하는 학교는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기 이전에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구적인 노력이 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번에 상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2월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확정 교부됐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학교, 노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차등지원하는 겁니다, 비율을 두고요.

최보선위원

아니, 교육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육청도 따라가야 된다는 논리인데 우리 위원들이 교육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교육부에 알리세요. 알려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일방적으로 재정결함을 보조해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권고를 하셔서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만일에 자사고 운영이 어려워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물론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야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있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주고 했는데 저희가 할 일을 안 하면서 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일단 이 문제도 유보를 시켜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서동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최보선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대표로 발언대로 모셔서 애로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다. 2012년도 11개 교육장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최보선위원

5억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 올해 3억 가지고 11개 교육장님들이 이것을 쪼개서 지금 나누어주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수없이 많은 학교가 올렸습니다. 그것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또 선별된 학교들도 줘봐야 300만 원, 400만 원 정말 약간의 돈들이지요. 그러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추경에서 어느 정도는 증액을 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도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그 보완책으로 학교에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보선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신속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에 학교방문을 하시는 경우 잘 아시잖아요. 교장선생님들께서 이것 필요하고 저것 필요하고 새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의원들이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관할 지역의 교육장님께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30억 정도의 포괄사업비를 쓰셨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 내려오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3억 원까지 바닥으로 내몰렸는데 교육장님들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 더 유념하셔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하실 분,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시책홍보에 1억이 잡혀서 이것이 주로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월간지 이런 데 홍보를 하는데 한 달 동안 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하철 내부광고는 한 달로 저희가…….

김영수위원

이것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작년에도 해당부서에서 청진기라고 해서 직업진로과에서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저는 우리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 많은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서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부 쭉 앉았는데 앉아서 전부 핸드폰 가지고 조작하는 거거든요. 몇 사람인가를 저쪽 줄에서 쭉 세어보니까 열두 사람이고 여기 앉아서 세어보니까 보이는 데까지도 열몇 사람이야.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핸드폰을 가지고 조작을 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갖다 붙여놨는데도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비록 1억밖에는 안 되지만 돈이라는 것은 1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전에 광고를 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평가 같은 것을 할 수도 없지만 뭐를 어떻게 생각해 봤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작년에 청소년진로직업에 대해서 청진기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그것이 홍보가 좀 많이 됐다고 자체 직업진로과에서…….

김영수위원

학교에서?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니, 직업진로과에서는 성과가 좀 있었다고 많이 봐요. 그래서 지하철 광고나 아니면 조선일보 앞에 광화문사거리에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내리거나 오를 때 조금씩 보지 않겠느냐 하는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성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홍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선은 일차적으로 학부모들에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 지역주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도록…….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금 말씀하신 공공캠페인성, 공공정책에 대한 것을 보면 언론기관에서 제일 관심도를 저희가 스크린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사교육에 대한 것이 한 44%로 제일 높고요. 학교폭력 그다음에 선행학습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게임중독, 진로진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 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도 이것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국외연수 관계가 내용에 보면 해외교육봉사라는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연수하러 가서 봉사만 하고 오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사실 이것이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쓴 사랑카드에 대한 복지로 인센티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수활동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한 60명을 뽑으려니까 60명 선출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추첨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첨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고 복지카드를 많이 쓴 사람으로 하려니까 그것은 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해서 사실 이것 고민이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 선진국을 방문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선진국을 가면 몇 명 못가는 것이 있어서, 사실 많은 인원 중에 2년 동안 합친 것이 2억 4,000이거든요. 매년 가면 그것보다 더 적은데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10여 명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조그만 나라에…….

김영수위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오도록 그렇게 하는 쪽이 좋겠다 하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교원복지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다른 내용에는 감액이 거의 없는데 학자금 대여에 거의 75억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학자금을 더 받아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매년 학자금 대여금이 150억에서 200억으로 추정이 되어서 또 계산한 것이 90% 이상 납부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학생수 감축 그다음에 공무원 연령,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된 해예요. 그래서 그것의 추계를 안 하고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더니 46%가 감액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은 인정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해 왔는데 정산할 때는 그렇게 많이 감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다. 행정국장님께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학교신설에 관해서 작년도 회계연도에 불용액이 705억이나 됐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 617억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제 같이 말을 되돌리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명시든지 사고든지 이월금으로 처리했으면 추경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나요, 이것도?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여기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어떻게 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예를 든다면 작년 연도 말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연도 말에 공사가 끝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어서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잔액추가소요분을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증ㆍ개축, 신설 이런 사업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부족분을 반영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창호라든가 외벽, 바닥 보수라든가 화장실 보수 이런 데로 해서 나머지는 우선순위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64번 학교시설 증축계획인데 187페이지를 보면 강당 겸 체육관이 강서가 대부분 4개를 가지고 있고 서부, 남부, 동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설치된 교육청이 강서교육지원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순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사립이 2개 있습니다. 덕원여고 같은 경우도 작년에 특별예산 받아가지고 추진되던 사업인데 그쪽에 고도제한 일부 걸린 부분이 있어서 불용처리 되고 다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공진중하고 양목초 여기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강서가 지금 전체로 봤을 때 74%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한 79% 되는데 강서가 74%로 해서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11년도인가 그러한 통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강서가 거의 90몇 %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 그 당시에는요?

김영수위원

네, 그래서 이 말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학교, 아직 강당을 짓지 못한 학교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계획서가 있으면 한 장 저에게 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데 맨날 물어, 순서대로 올 거다 말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술정보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답변이 아니라고 얘기를…….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시설비는 일단 보수비만…….

윤명화위원

지금 이게 연은문화예술정보학교하고 강남의 영동문화예술정보학교 두 군데를 시설비만 똑같은 예산으로 갖고 있어요, 10억 5,600만 원 양쪽으로 똑같이. 그러면 여기 시설이 다 똑같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기자재 비용하고 또 뭐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기자재비는 여기 반영이 안 됐고요. 시설 리모델링비로 해서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무슨 시설, 지금 여기 시설을 이제 막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적지 학교에 문화예술정보학교 하는 것은 기존학교를 문화예술정보학교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비 최소 경비만 10억 5,000씩 반영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구체적인 계획서가 제출도 안 되고 그냥 시설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내년에 꼭 개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개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조건 시설비로 이렇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최소한 도장이라든가 바닥교체 그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윤기위원

행정국장님, 학교별 사배자 충원율이요. 그리고 2012년 사배자 지원금…….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을 다 리스트업해서 2013년 학교별로 예산배정액이 나와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요. 일단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 됐고요.

서윤기위원

작년, 재작년 됐고 올해 2013년 것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올해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비교할 수 있도록 엑셀표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종이로 말고 파일로 작성해서 보내 주시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사업비 목록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리고 급식실이라든지 학교 신ㆍ증축, 그러니까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별로 목록을 죽 머징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도 엑셀표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환경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네.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각급 학교 내에, 교문 밖 경사로 관련해서 비가 오거나 내지는 눈이 왔을 때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조사해 달라 그리고 사고 있었던 것들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요새 제가 학교간담회를 죽 다녀 보니까 학교운동장에 축구골대가 있잖아요. 축구골대 뒤에다가 옛날에는 그런 요구가 많지 않았는데 요새 부쩍 늘더라고요, 축구골대 그물망. 이것이 공을 차면 넘어가가지고 교문 밖으로 막 뛰어나가서 바깥에서 갑자기 차가 와서 위험하다는 둥 공이 날아가서 지나가는 할머니들, 요즘에는 오후 휴일이나 이럴 때 할머니들 지역주민들 많이 나와서 운동하는데 공에 맞아가지고 다친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천차만별이에요. 크기하고 외형은 비슷한데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예산 수준은 천차만별이에요. 분명히 다른 학교에서 한 500만 원에 했는데 여기는 1,000만 원 든다고 아마 견적을 누군가 그렇게 냈겠지요. 하여튼 그런 수요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설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방송설비 예산이, 방송이나 통신설비 개선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아마 본예산에도 거의 이 내용이 빠졌을 텐데 실제 학교현장에 가보면 방송이 막 끊겼다가 들렸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육환경개선 예산 중에 이것이 단골로 많이들 요구하는 것들인데 이번에는 많이 빠져 있어요. 아마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주요사업에서 뺐던 모양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중요하긴 한데 저희 예산이…….

서윤기위원

그래서 일부 예산 순위를 뒤로 미루어 놓았던 사업인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방송설비사업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데는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요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쓸 것 같은데, 일단 예산과장님.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위헌판결을 받아가지고 2012년 3/4분기부터 징수를 금지하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2012년도의 예를 들면 학교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수입액을 뺀 구조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5억을 수요액으로 산정하고 학교운영지원비가 2억이 들어오면 2억을 뺀 나머지 3억을 줘야 맞는데 우리가 2억이 저스트 학생수 곱하기 징수율을 100% 잡았을 때 2억일 경우에 저희들이 95%도 잡았다가 85%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액의 85%를 잡아서 예를 들면 5억이 필요한데 들어오는 수입이 1억 7,000 정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3억 3,000 정도를 학교에 교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3억 3,000을 교육청에서 받았고 실제로는 2억을 징수를 하면 5억 3,000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적으면 그 예산이 5억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1억 7,000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이 되어서 5억 플러스알파가 생겨서 운영을 했었는데…….

서윤기위원

작년에는 95%로 징수율 예상을 했었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징수율의 85%로만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학교…….

서윤기위원

작년에…….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2012년도요.

서윤기위원

올해 2013년…….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올해는 저희들이 학교운영지원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재정수요액 5억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약간 플러스알파가 안 생긴 결과가 생깁니다. 두 번째, 전기료는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열악해져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서윤기위원

어떤 분들은 기준재정수요액의 85%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15%가 실질적인 삭감률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대부분 5% 이상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감면이 5% 이상 정도는 있었거든요. 100% 정도는 안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가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학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10%, 그러니까 2억일 경우에 10%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해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학교는 지원을 했으면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서윤기위원

고등학교는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고등학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운영지원비를 금년도 2013학년도 학교별로 조금 인상을 시켜서 형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초등학교는요? 거기도 전기료 오른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2학년도 대비 ’13학년도에 이월금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인데 초등학교는 이월금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회계를 결산해 보면 이월금이 크게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일부 과장한 좀 측면이,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기만 한데 학교운영경비가 너무 적어서 학급운영비 1만 5,000원을 책정해서 쓰고 있다고 이게 무슨…….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핑계입니다. 학교 통장에 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돈 없다고, 학교운영을 하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의 문제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증가하고 자연증가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여러모로 학교운영경비가 부족한 것만은, 학교현장을 다녀보면 피부로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학교운영경비를 산출하는 산출식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햇빛발전소와 같은 이를 테면 태양광 패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외부업자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일부는 학교에 공간 사용하는 임대료로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하든 본 위원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료를 계속 돈 달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물론 노력은 할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할 거고 전기료를 인하하는 노력도 할 것이지만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에 발맞출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사항이고 또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학교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신설된 학교는 다 설치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기존에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도라든가 하자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서윤기위원

문제는 학교시설관리를 교장선생님들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께서 대부분 꺼리신다 이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서윤기위원

교장선생님들께서 꺼리는 문제를 적법하게 이 부분을 전체 학교에다가 다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선택하도록 하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거지요. 그런 정책제안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도 길은 열어놨습니다. 지난번에 임대료를…….

서윤기위원

길은 열어놓으셨는데 실제로 액션이 안 돼요. 어느 지역에 새 유치원을 만드나요? 공립유치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지역사람들이 학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니까 교장선생님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산심의하면서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학교 신ㆍ증설 사업비 내역이 죽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본예산 확보하지 않은 사업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개교를 목적으로 해서 일단 설계비부터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건축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서윤기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면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4억 1,956만 원이면 이번 추경예산에? 그 표에 있어요. 잘 안 보이세요? 맨 위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177쪽. 그런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신설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마곡유치원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마곡유치원은 마곡지구에 거기는 단설유치원으로 신설하기 위해서…….

서윤기위원

단설유치원으로 신설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나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곡유치원, 세곡유치원, 자곡초등학교, 탑산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 언남중학교 공유재산심의하고 투융자심사 다 받은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다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선행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된 거라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좀 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최종 예산은 9,068억이에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인건비…….

서윤기위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한 거요, 사업별 설명자료 178페이지. 최종예산은 9,068억입니다. 선생님들 인건비로 9,068억을 사립학교에 지원한 돈이라는 거지요, 예산 잡아서. 결산은 9,054억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거니까. 2013년도에 어떤 인상요인이 있었지요, 인건비 증가요인이 있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처럼 인상이 되면 같이 인상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몇 % 인상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8%.

서윤기위원

이게 2.8% 인상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 늘어난 게 2.8% 늘어난 거예요? 100억이 2.8%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8% 호봉상승분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전체 합해서 몇 % 인상인 거예요? 거의 1조에서 100억 늘어난 게 몇 % 늘어난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서 묻는 거예요. 좋습니다. 부족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남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600억을 추경예산에서 편성하는 거지요, 이번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중에서 대부분은 교직원 성과상여금을 편성하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원내역을 보니까 성과상여금이네요, 470억이 성과상여금인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기간제교원들 성과상여금을 금년도부터 주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사전 행정절차는 다 끝난 거지요? 공유재산심의나 투융자심사 다 한 것들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남부초등학교 여기 42억 7,718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산출근거는 뭐지요? 187페이지 강담 겸 체육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관악구청에서 복합화 대응투자한 게 이중에서 32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대응투자액이 10억입니다.

서윤기위원

관악구청에서 돈이 왔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왔습니다. 다 오지는 않았고 일부 오고요.

서윤기위원

올해 다 들어옵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올해 다 못 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잡혀야 돼요?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일부는 와있고 또 우리가 대응투자할 것은 지금 현재 10억이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32억이 온 것이고 대응투자는 10억 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또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것 공유재산심의를 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제가 기억이 없지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라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아직도 많은데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행정국장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국제중, 자사고 사배자 관련 지원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법규가 없었거든요. 없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작년에요?

최홍이위원장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법은 2010년도 개정이…….

최홍이위원장

교육부의 지시공문이었다고요, 법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국제중이나 자사고는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똑똑히 봤고 국제중이나 자사고는 사배자 문제를 자기네 법인에서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1년 후에 교과부에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교과부는 교부금을 더 주지 않으면서 교육청 예산으로 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관계 확인해 보세요. 그 관계법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법규를……. 나는 작년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어요. 법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교과부에서 2월에 보통교부금으로 확정했다고 그랬는데 사배자가, 내가 알기로는 그럴 리가 없어요. 똑같은 액수를 주고 누리과정처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을 하라고 한 것이지 여기에 사배자에 대한 예산이 따로 온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왔으면 그것도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절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다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여기 근거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내 주세요. 그다음에 총무과장 하나 질문하는데 초ㆍ중학교는 회계직들이 다 9급으로 전환됐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는 언제쯤, 불가능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 단체교섭 중에 있어서 예산과 병행되는 문제라 교섭을 7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서윤기 위원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겸해서 학교 전기료를 낮추는 방법 중에 광열비 있잖아요. 이것 우리 자체재원 안 들고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 과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법이요?

최홍이위원장

광열비, 예를 들어서 전등.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전등은 요즘 나오는 고효율등, LED등을 사용하는데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보통 한 15년 이상 걸립니다, 에스코 작업을 할 경우에.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논지는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는 그동안에 내온 요금만을 묻고 나머지를 받아가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이 성과배분방식인데요. 보통 에스코 사업은 타당성을 5년 이내 금융파이넨싱이라고 하는데 론할 때 대부분 보면 5년 이내이어야만 그분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사용시간이 방학이 있어서 짧기 때문에 보통 하루 8시간 하면 1년에 사용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당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15년 내지 16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에스코 사업자가 쉽게 말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투자의 매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혹시 하겠다는 업자들이 있을 때는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적으로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홍이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중에서 학교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이……. 체육관광과에서 하나요?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

「그것은 체육과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꺼번에 다 못해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을 반드시 교육정책과 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