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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영갑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2013-07-03

서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14일 임명된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회를 실시한 후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오성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되는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회는 지난 2012년 5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6조에 의거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 기관장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 후 서울시장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신임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으로부터 청계천을 비롯한 어린이대공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추모공원, 승화원, 지하도상가, 도시고속도로 및 교통정보 제공, 지하공동구, 장애인콜택시, 위탁공사 등에 대한 관리ㆍ유지 및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체질개선 방안 등에 대한 포부를 듣고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평가ㆍ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회가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규 이사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의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오성규 이사장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유광상위원장

다음은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시설관리공단 제14대 이사장으로서 경영능력 등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35대 서울시정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말로 상징화 되듯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공동체,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적형 방문자 등 연간 이용자가 수억 명에 이르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생활기반시설서비스를 통해 직접 대면하는 조직으로서 시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성이 대단히 높으면서도 운영의 혁신의 정도에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는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혁신이 서울시정 변화의 성패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그 생동감 있는 도전적 과제에 경영자 입장에서 마주하게 되어 부담감과 큰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관리개선, 자연친화적인 시립 장사시설 운영, 월드컵경기장의 활성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계천 관리 및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지원할 때 이러한 막중한 과업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미래기획단장 등의 소임을 맡으면서 1년 간 시설관리공단 안팎의 문제 및 해결방안들을 꾸준히 고민을 해 왔고 또 오랜 시민사회단체 활동경험이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혁신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소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 공단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당면한 안팎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서울형 혁신공기업 모델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인프라 간의 시너지 효과, 또 인프라 하나하나가 다양한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시설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수동적 관행에서 벗어나 내적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람중심 경영으로 능동적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의존형 공단에서 자체수익형 공단으로 탈바꿈시켜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이루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익이 폭넓게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서울의 혁신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부족한 저이기에 더욱 겸손하게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깊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과 또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1,916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128명을 감편성해서 1,800여 명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경력사항을 봐도 그렇고 경영능력이 평가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종필위원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기계공학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겨우 시설관리공단 1년 가지고 그것을, 시민단체 경력인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을 욕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처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다 공무원 몇 십 년씩 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네?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그분들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이종필위원

네, 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주로 선택했던 방법은 폭넓은 경륜이 있고 또 경험이 풍부한, 특히 시에서 공직생활을 두루 거친 분들이 주로 공단의 CEO 역할을 해 왔고요 그것이 나름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그 공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이러저러한 변화를, 혁신을 요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경험만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다소…….

이종필위원

그런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요. 부족함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분들이 나이가 다 많아요. 내가 ’67년 면허인데 ’67년도에 면허를 냈어요. 그런데 ’67년생이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엄청 잘못된 인사라고 봐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민단체에서 활약을 대단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나이 많은 처장들, 본부장들 다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다룰 거예요? 다룰 수 있어요? 물론 계급사회지만 그래도 동양은 동양의 저게 있는 거예요. 예의범절이 있게 마련인데, 물론 계급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절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위장전입이라는 것 아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청문회 할 때는 그런 것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했어요? 한 달 있다가도 이사 가고 막 두 달 있다가도 이사 가고 죄 그랬데. 아홉 번이나 이사를 했어, 1~2년 사이에. 그건 뭐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제가 20대 때의 이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로 대학생활 하면서 자취를 했고요,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사정 여건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종필위원

집은 자기 집이었어요, 아니면 셋방이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셋방입니다, 자취생활 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자취생활인데 어떻게 그냥 두 달 살다 이사 가고 막 그랬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여건들이 아마 불비된 속에서 있었던 일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좀 경험이 미비해서, 제 자신은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청문하는 그 자체는 우리 권한이에요, 또. 이게 여기서 일단락될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적정치 못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적정치 못하다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너무 시민단체를 감싸는 그런 인사 관여는 절대 좋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좋지 않고, 요즘 보면 안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할 때 남는 장사가 있고 밑지는 장사가 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밑지는 장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지면 절대 밑지는 장사예요. 아무튼 심사숙고하시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여기서 끝내고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자료 3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중요한 생활기반을 관리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만 해도 1,916명, 근 2,000명 되는 거대한 조직인데 그동안의 이력과 경력을 살펴보면 우리 이종필 위원님 말마따나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셨는데 사원으로 근무하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몇 개월 근무하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개월 근무했습니다.

김희전위원

11개월이요? 11개월이 맞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더라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중에 에너지복지센터에서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셨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에너지복지센터의 조직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너지복지센터는 2005년 하반기에 만들어졌는데요. 2005년 하면 기억나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고용대란이 있던 해입니다. 2004년부터 해서 IMF 외환금융위기를 갓 벗어나서 반짝 경기가 좋아진 직후에 다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청년실업 등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즈음에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미 국무성 초청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의 강희용 의원께서 그 혜택을 보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미 국무성에 요구했던 부분이 “환경을 살리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의 좋은 프로그램을 저한테 좀 보여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에너지부가 하고 있는 WAP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웨더라이제이션 어시스턴스 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과소비형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 사례를 보고 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환경운동이 네거티브하지 않은 포지티브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돌아와서 3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시의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곧 이어서 시범사례 한 200가구 시공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여러 단체와 함께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에너지복지센터를 만들었고, 당장에 고용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한 5명 정도의 사무실 직원과 시공직원을 포함해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 대표이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고요 지금은 지식경제부가 그 사업을 받아서, 전국 단위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형 주거개선사업을 정부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신임 이사장께서 에너지복지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했을 때 거기 규모보다는 시설관리공단 규모가 훨씬 크다고 느끼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책임과 권한이 수반되는 공조직과 시민운동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지요. 신뢰받는 공기업을 이끌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동안의 약력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 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 짧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관의 리더십, 즉 CEO를 선택함에 있어서 두 가지 선택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선택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수준과 기대 부분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선택, 다소간 모험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또 변화를 위한 시대에 조응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 그 후자에 걸맞은 선택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험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스티브 잡스는 30대 때 CEO가 됐는데요. 당시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본인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전적 선택이야말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해야 된다는 소명으로 볼 때 다소간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제 뒤에 계시는 다섯 분의 본부장님들과 또 처장들의 오랜 경험들이 촘촘하게 뒷받침을 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CEO로서의 소명이란 부분은 시민들의 기대에 새롭게 부응하는 방식의 선택 이 부분이 아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전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공단 이사장 임기가 얼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3년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공단을 위해서 3년 임기 동안 내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해 보겠다는 생각…….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1년 전에 생소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눌려 있는 조직이다,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기를 펴고 일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기가 죽어 있고 침체된 조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여러 탓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시가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한 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일일이 통제받아야 되는 부분이 우선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력운영과 예산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시가 예산편성을 하고 내려주는 만큼의 쓰고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 역시 간부, 직급별로 모든 TO를 시 주무과가 다 결정하고 그만큼 운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존의 관행이 그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자기완결적인 조직으로서 자기 꿈과 자기의 역량을 100% 이상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자율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3년 동안 그런 자체사업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예산과 조직 운용의 경직성 부분을 극복하고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전위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31페이지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총 5건 되어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희전위원

그 위반장소가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사유는 보고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 건별 사유는 무엇인지? 뒤에 보니까 속도위반이 있던데, 내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내역 중 2012년 10월 10일 잠수교 남단에서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0시로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당시 관리공단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왜 위반하셨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여러 증빙자료 중에 이 자료를 제출하기 가장 어려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접속을 해서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증명서 발급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검증하는 부분이 3개월 단위로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를 직접 촬영해서 아마 증빙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년 치를 제출했고요. 우리 공단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자가용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지 않고요 대중교통으로 전철과 마을버스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자가 그것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사유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보통의 과태료가 나오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그리고 주정차위반 이런 정도의 상황이 같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0월 10일이면 정확히 청계천에서 다섯 분의 시민이 고립됐던 그 날입니다. 우리 공단으로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있었던 날이고요. 그 날 당연히 저도 차는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 날은 늦게까지 당시 이사장님과 함께 그 상황을 임원으로서 같이 대처하는 책임이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자가 부적절하게 속도위반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같이 하고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그 부분을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믿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내자께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내자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사장께서 지금 위치에 계시는데 더 조심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던가. 그냥 잘못했다 그런 부분,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꼭 뭔 일만 생기면 다 들춰지잖아요. 그때 당시 이사장님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깊게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려 깊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앞으로도 말씀하셔서, 물론 본인도 많이 여러 부분에 조심하겠죠. 그러나 내자 되시는 분이라든가 어떤 분이라도 이사장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깊게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더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8페이지에서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 자동차, 예금, 부채가 나와 있고 재산등록 총계가 3억 9,400만 원 신고 돼 있더라고요. 이중에서 예금을 보면 2억 5,3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배우자 되시는 분이 푸르덴셜생명에 종사하시는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예금 중 많은 비중이 보험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한 17년 남짓하게 제가 시민운동을 해 왔습니다. 하다 보면 대략 초임, 제가 처음 시민운동할 때는 월 30만 원 받았었고요, 마지막까지는 100여 만 원 되는 수준의 급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딸 둘을 데리고 가정을 꾸려나가기는 쉽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자가 주로 생계전선에서 활동을 해 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4대보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이 거의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보장의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해서 아마 푼푼이 절약해서 예금보다는 보험으로 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보험에 저축돼 있는데, 물론 가정적인 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쪼록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윤리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이 없이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별첨 요구자료 언제 제출한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주 초반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 나눠줬나요?
남권

박남권입법조사관

네,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 별첨도 보내줬나요?
남권

박남권입법조사관

별첨자료 인쇄본은 어제 도착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어제 어디서 도착했어요?
남권

박남권입법조사관

전문위원실로 한 12시 정도에…….

이원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제 준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쇄본은 어제, 아마 그전에…….

이원기위원

내용물은 메일로 보내줬어요?
남권

박남권입법조사관

네, 보내드렸습니다.

이원기위원

위원들 메일로 보내줬다고요?
남권

박남권입법조사관

네.

이원기위원

난 못 본 것 같은데, 이것만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못 봤다면 제 불찰이고요.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6조에 따라서 인사검증위원회를 SH공사 이종수 사장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재작년인가요. 그런데 인사검증이 끝나고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한테 송부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공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방안이라든가 또는 포부, 도덕성 및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평가를 하는 자리죠, 이 자리가? 그런데 이런 자리가, 인사검증이 사전에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시장이 먼저 임명을 하는 절차란 말이에요. 여기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위치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판단되고 또 동의된다면 그 부분의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원기위원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시장의 임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나마 인사검증을 하는데, 우리 이종필 위원이라든가 김희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2,000명에 가까운 거대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제 관련한 부분을 국한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공단에 몸담으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어려운 점과 또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될 부분 같이 논의하면서 죽 지내왔습니다. 그런 측면이 저는 어느 지점보다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원기위원

임명의 배경에 있어서는 시장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장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기…….

이원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 1년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전에는 시민운동 하신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시민운동 하다 박원순 시장을 알게 된 건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몇 년이나 같이 근무하셨어요, 박원순 시장님이랑?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없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사람을 추천을 했잖아요, 이사장으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알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속마음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재돼 있잖아요. 내가 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인지 본인의 내재된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이 추천한 게 두 군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서울메트로법률고문 법무법인, 당연히 서울시 말 들을 것이고, 그렇죠?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세 사람, 이거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공단에서 추천했어요. 공단에서 어디어디 추천했습니까? 이게 다 환경단체 아닙니까, 두 군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임원 추천의 룰이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임추위 구성할 때…….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울림두레생활협동조합 거기에서 이사가 하나 더 왔죠? 내가 꿈꾸는 나라 교육위원장, 여기도 시민단체죠?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평사원에서 이사장 간 예가 있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사원은 아니었고…….

이원기위원

평사원 출신 이사장 간 것이 있었냐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운영본부장이 임원직입니다.

이원기위원

임원직은 평사원이 못 가는 자리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직에서 이사장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운영본부장이 본부장 가운데 수석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원 후보자 추천 구성부터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봐요, 어떤 분을 이사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잘할 수 있다,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적정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원기위원

재산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재산이 3억 9,400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그 중에 예금이 많은데요 궁금했던 것은 우리 김희전 위원님께서 특히 보험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뭐, 혹시 사모님이 푸르덴셜 보험회사 다니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라이프 플래너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업무능력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질병이라든가 결격사유가 본인이 혹시 내재된 것 가지고 있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없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기위원

재산관계에서 하나만 더 빠트린 거 물어보고 갈게요. 거주 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주민등록초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종필 위원님, 김희전 위원님 모두가 거대 조직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벌써 세 분의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부적정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아까 물어봤지만 없다는 얘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판단의 부분하고 나름대로 검증에 임하면서 제가 드린 답변의 부분 이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만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변을 못 드린 탓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해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기위원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사업본부장을,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처음 오신 게 언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6월 14일입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6월 14일이요. 그러면 올해 1년 됐네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본부장으로 오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사업본부장으로서 계속 있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본부장직을 만 1년 동안 했고요 올해 연초 1~2월에 경영지원본부장과 미래기획단장 겸직을 두 달동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경영지원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은 별도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 본부장이 아니라 내부 1급 직위자가 맡게 되는 자리고요. 직전 직위자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백이 생긴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력이라고 하기에는 일천하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설관리공단 본래의 목적은 말 그대로 서울시 시설물에 대해서 방대하고 전문적이라 그 내용을 조금 떼어서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설립된 공단입니다,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그런 기계설비나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경력이 사기업이라도 죽 축적이 되다가 이 방대한 서울시의 이런 시설관리를 할 최고의 수장이라면 두루 알아야 된다, 또 행정적인 경력이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다른 길입니다. 환경, 뭐 거기에서 어떤 혁혁한 일과 많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시기에는 경력이 상당히 일천하다, 그것도 시장님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될 때 어떤 위에서 떨어진 그런 거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거고요. 시장님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미리 들어와서 경력을 좀 쌓아서 몇 년의 경력을 가지고 보았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하고요. 이제 오신 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죠, 65페이지. 본인이 직무수행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수행계획서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지요? 보여드리세요, 6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쓴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별도 첨부자료.

김연선위원

쓴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설 안전관리에만 묶여 적극적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게 시건방진 얘기입니다. 사업성과에 1년을 뛰다 보니까, 뭐 미래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껍데기만 보고 속 내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시설 안전관리나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하나씩 짚겠습니다. 또 ‘뭐하는 조직이냐? 정체성의 문제’다. 기간 인프라 유지ㆍ관리, 인프라 서비스 + 수익사업, 기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아까 포부를 애기하셨어요. 기가 죽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자율성이 없고, 뭐 있고 이렇게 얘기해. 그것은 소위 말해서 늘 듣는 얘기들이야, 밖에서. 여러분들이 시민단체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적어도 1년 정도 근무하신 사업본부장에게 나올 소리가 아니야.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썼다고 하면 모르니까 그냥 핑크빛 그렇게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안전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하도상가 문제가 이슈화 되니까 파고 들어갔지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공단이 사업체입니다. 자율성이 있으면 책임까지 있어요. 자율성 주면 책임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해서 직원 자를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경영효율화가 안 되고 땡땡이치는 공무원, 위에서 내 맘대로 못하지만 또 함부로 자를 수 있습니까,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안 돼 있어요. 위탁비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단지 공기업과 공단의 차이는 공기업은 자기가 수입을 다 포켓에 넣어. 그리고 비용 다 써. 그리고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든 부채를 해.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땅 짚고 헤엄치는 공단이잖아요. 수입 다 갖다 바쳐. 그렇지만 내에 있는 직원은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보장된 직장이잖아요. 그 큰 프레임을 이사장이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시건방지다는 계획서죠. 공단의 출발 자체가 법적인 권한이 공단은 자기수입이 없어요.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잘릴 염려도 없어. 그러니까 아까 기를 못 편다고 한 것은 그래서 기를 못 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타성화가 돼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그런 철밥통인 구조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내가……. 아까 위원회의 구성도 짜고 치는 고스톱들이잖아요. 추천해 주고 뭐 하고 다 만들어서 겉으로는 위원회가 뭔가 거름 장치를 하는 것같이 보이나 우리가 위원으로 들어와 보면 추천이 누구야, 그러면 추천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뭐 문제입니까, 젊은 게? 나는 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지만 기계공학도로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계를 많이 다뤄온 사기업에서 그런 경력이 있어서 어떤 볼 수 있는 안목, 왜냐하면 이사장은요 최고 책임자거든요. 연습하는 수련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장의 안목은 뭐냐, 전체를 세세히 알 수는 없으나 경력과 안목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큰 틀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제 공부합니까? 과외공부 합니까?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11개월을 근무한 기계공학도로서의 그 전문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서를 쓰고,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우리가 나누자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곳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그 시설을 어떻게……. 공단 낼 때는 그랬어. 효율성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인원을 자르잖아. 자꾸 공무원 늘어나는 것, 밥통 늘어나는 것 안 된다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야. 이 구조를 옆으로 공단이란 이름을 만든 자회사들입니다, 전부. 그리고 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들어오면 오랫동안 절대 잘릴 수 없는 이런 영원한 직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가 죽은 것은 오래된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그분의 활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때워서 왔소 갔소 하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겠어요, 지하도상가. 여러분 문제를 썼어. 지하도상가 무단전대 근절을 위한 방안 및 의견서 쓰셨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웃기는 얘기지. 무단전대 때문에 안 됩니까? 무단전대 때문에?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 그 조례를 할 때 이사장님의 첫 마디가, 저한테 신고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신고식을 하느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례 부분에 한 개 분명히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조례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단전대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실제로 강북지역 외 강남지역에 아주 밀도 있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역시 앞으로 계획 속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기억을 빼먹으셨나 봐요. 조례 개정을 언제 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개정은 ’11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 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때 조례 개정의 핵심 포인트가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던 체제를 별도의 수탁법인을 통해서 대신 관리하는 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조항이었지요? 그렇지요, 수탁자?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실 저희 공단이 태생한 것도 지하도상가 관리를 ’83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요. 물론 지하도상가 조성은 70년대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20년 운영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시작한 것인데요. 조례가 구비된 시점은 이미 저희들이 수탁한 뒤부터 조례가 만들어졌고 크게 여러 번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연선위원

이사장님, 시간 많이 끌면 위원님들도 지치고, 아시지요? 끌면 어느 시점에서 제동 들어오면 그쯤에서 대충,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어본 포인트가 뭡니까? 2011년 개정 당시에 가장 핫 이슈가 된 게 뭐였냐 이거지요. 이런 것 아닙니까? 정리를 다시 해 드리지요. 관리공단이 ’83년도의 출발이 아까 얘기대로 시설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방대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자꾸 범위가 넓어지고 이러니 이런 부분을 공단에게 떼어준 거죠.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뭐 먼저 출발했든지 간에 어쨌든 공단의 필요성이 그렇게 해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가관리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풀이해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권한이 뭐만 남았습니까, 상가관리에 있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시설, 기계, 인프라 등을 유지관리하는 기능하고요, 그리고 수탁법인을 통제하고 같이 관리하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얘기할게요. 수탁법인이 하는 것은 점포운영관리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고요.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수탁법인은 그런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로 저기했냐면 하드웨어적인 기계설비 운영하는 것으로 이원화시켰어요.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수탁법인을 관리하는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새끼를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수탁법인을 밑에다 넣어서 운영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또 만들었지요. 그리고 기계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 이제 분리됐어요. 1년에 얼마 받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을 위탁관리비용으로 얼마 받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9개 점포에 평균 300억 정도 대부료가 저희들의 수입…….

김연선위원

평균이 아니고 토털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연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대략…….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9개 통합해서 300여억 원 정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점포운영의 가장 문제가 전대금이에요. 그것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 관리가 훨씬 어려운…….

김연선위원

어렵지요. 그랬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안 하고 그 수탁법인에 대해서 관리하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김연선위원

점포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수탁법인이 직접 하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관리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300억 작년에 그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2분의 1로 줄여서 받았나요? 2011년에 했는데 줄여서 받았나요, 그대로 받았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료는 연단위로 재산가액 평가를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 시시한 말 하지 말고. 재산가액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정편의적으로 계산한 거야. 여러분이 일한 것만큼 돈을 줘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순서……. 재산가액이 뭐야? 서울시 시설물에 대한 재산가액을 기본으로 매년 평균인상률을 해 가지고 대부료를 책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는 일과 무관하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가 봐준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편성하는 예산은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데 얼마나 줄어들었어? 2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얼마 줄어들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퍼센티지로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5 내지 9% 정도…….

김연선위원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갖다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사장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10%냐, 5%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인상되면 인상됐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줄어든 것 같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 가량 줄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5% 줄었어요. 하는 일은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시점에서…….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300억을 우리가 받는다고 칠 때 위탁료를 생각할 때 재산가액도 하지만 그 인원을 배정하잖아요. 상가관리처잖아요. 그러면 상가관리처에서 운영과 관련된 그 직원들을 모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명 내지는 두 명 놔두고. 나머지 기계 설비 관계된 인원은 그대로 놓고라도,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만큼 돈을 줬어요. 지금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돈 주는 구조 때문에 이것이 자율성이고 개나발인 거야. 당초에 공단 시작은 시설을 잘 운영을 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고 그것이 축적되면 이렇게이렇게 돼서 효율화를 꾀해야 하나 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요것저것, 저것이것을 해서 여러 개를 줬어. 그러면 한 번 들어 온 공무원은 돈을 탈 때 구조를 이쪽에도 넣고, 저쪽에도 넣고 막 돌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청계천관리에 대해서 인건비가 두 배로 오른, 100억 중에 40억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페이퍼웍(paperwork)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지 실제로 청계천 관리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5억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하게 시설관리공단도 매년 상가관리처를 두고 29개를 한다고 해서 300억을 받았어. 그런데 수탁법인이 생겨서 상가의 임대차계약도 관계없고 또 뭔가 들어왔을 때 조사도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없어, 확 줄었어. 그런데 서울시가 여태까지 줬어. 여러분들을 썩게 만든 장본인은 서울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2011년에 이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구두로 반대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8년에 했습니다. 반대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는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전해 들었죠? 구두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상가를 운영하고 관리해 준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야. 그러면 수탁법인이든 그런 것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데 구두로 해. 서울시민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믿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허당이죠, 허당. 위치상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에서 책정해 준 돈을 받아서 임금을 주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써야 할 페이퍼로 운영관리해 주니까 이런 문젭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절대 수탁법인을 주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서류로 쓰고 열심히 해서 가는 데 막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가서 하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로는 작성이 돼 있고요. 물어보신 부분은 공문으로 공식적인…….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런 시시한 말 하지 마세요. 서류는 작성돼 있으나 공단의 공식적인 서류로 넣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쓴 것이 용서해 질까요? 여러분들이 밥값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위탁비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이 공단에 들어온 이상 공단에서 내가 밥값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때 책임자와 모든 사람들이 결사 절대 안 된다. 왜, 이미 전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대가 문제가 아니야. 관리인과 수탁법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서울시 재산이 완전히 통째로 민간인한테 넘겨진 것이 최대 우리 서울시의 불행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여기 사업본부장일 때 제가 행감 때 여러 차례 뵈었죠? 또 강도 높게 하는 것 봤죠? 서류 갖다 아직도 쌓아놓은 것 봤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일한 것 정도 가지고 또 핑크빛으로 방만하게 시민참여유도형으로 또뭐를 바꾸겠다고 계획서에 들어와 있어.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이 조직이, 한 2,000억 정도를 연간 쓰고 있는 우리 공단이 과연 본연의 업체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할 때 곳곳에 문제가, 승화원, 저기 어디 도로공사, 쉽게 얘기하면 그때그때마다 변화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놀고 유휴된 인력은 많고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대로 하고, 그러니까 집안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한편의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서는요 어떤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을 검증하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를 아무 데나 두는, 시민단체도 이런 기계와 공단의 시설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돼서 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됩니다. 환경을 격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이 위에 보이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기계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조차 조절 못하는, 제가 유사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관이 시민단체에서 오셨더라고요, 복지와 건강을 하는 시민단체. 그 분의 복지 경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과 함께 돼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건강파트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아우르면 금상첨화죠. 복지는 조금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이 하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저임금 받고 이런 데 와서 잘 일 하려고 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의사나 어떤 전문적인 분들이 잘 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보건행정이 한 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셨어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이번에 그분들이 시립병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낑낑대고 지금 중간발표를 갖고 왔습니다. 말장난이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 시 행정이나 이런 것이 우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토피아를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은 재정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그 내용은 합치되지 않으면 정책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발언기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폐일언하고 한 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 자꾸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 여태까지 낙하산식 하고 그것이 다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나 경력이 그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지, 옛날에 기계공학도, 물론 옛날 공부한 기본지식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 다르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계획서 쓴 것을 보니까 3년 안에 무엇을 이루느냐 할 때 여기 딱 사업이 나왔습니다. 단순 시설관리를 탈피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 시민공유 인프라 50곳 운영, 수직ㆍ폐쇄적을 수평적ㆍ개방적, 예산의존형 경영을 자체수익형 경영,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다음 기회를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1차 마감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후차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하시던 질문을 제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검증자료를 보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운동이다라면 복지와 환경의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사장님?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검증자료 31페이지만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당면과제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여기서는 예산의존형 경영을 자체수익형 경영으로 개선하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서비스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단은 시행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론 거기까지, 예산의존형에서 자체수익형으로 가고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사와 공단으로 크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보면 공사는 외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수익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공단은 철저하게 공익중심으로 해서 행정예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현실의 운영은 ’97년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공단 역시 경영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평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집행을 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 역시 공사의 역할부분을 상당히 부여받고 그 역할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으로 이미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지방공기업으로 공단들이 공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있고, 공사들은 공단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위 경계가 무너진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차제에 우리가 책임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위 고유사업이라는 부분, 대행 위탁사업이 아니라 책임 있게 그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자체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우리 공단이 맡고 있는 소임으로 볼 때 지하도상가나…….

문종철위원

이사장님, 답변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상당히 긴데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사업본부장으로 1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물론 보고, 개선하고, 문제점 여러 가지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예산의존형에서 자체수익형으로 간다면, 개선을 한다면 표본을 찍어서 딱 예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까지 고심한 흔적이 있는 건지, 모든 분들이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민운동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사장으로 잘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이렇게 고민한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100% 나는 확신이 있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포괄적인 얘기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말씀을 해 주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존형에서 자체수익형으로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우리는 자체수익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점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수익형으로 가려면 지방공기업법상, 정확한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항에 있어서 이익금 적립 규정이 있어야 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쨌거나 제가 정치적 역량으로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실제 자체사업이 만들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수행하는 일 중에 수익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컨대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기존의 29개 상가를 통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상인들과 상가단위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제2롯데월드 밑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상가를 일정규모로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29개 상가로부터 대부료…….

문종철위원

새롭게 조성되는 곳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상가들이 3개의 상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확대하는 수준이 될 텐데요 그 수익을 대충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 10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지금 현재 상가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약 3분의 1이 단위상가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상가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하도상가를 보면 어렵죠, 사실은? 왜, 제가 방금 여쭤본 것이 뭐냐 하면 새로 신규냐 기존이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신규로 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상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고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쉽게는 안 될 거예요. 몇십 년간 못한 것을 지금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그게 다 정리가 된다? 자, 방법은 지금 수익형으로 간다는 부분인데 저는 거기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지하도상가에 자격을 가지시고 거기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지하도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격이 뭐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포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종철위원

네. 그리고 거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하도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고, 그 사람들의 자격이 뭐며, 상인연합회는 왜 두어서 가야만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상인연합회는 상인들 스스로의 결성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둔 것은 아니고요 상인들 스스로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상인들 스스로의 조직?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탁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수탁법인을 만들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저희들이 전혀 개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때 특별한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대체로 강북상가들은 좀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경우들이 많다고 봅니다. 일종의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늘 검증회 형식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격요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여기에 여쭤 봐도 됩니까? 지하도상가의 자격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격요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안 그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포 외에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요, 그것은 장애인들한테 우선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자판기하고 그쪽만 그 부분이고 상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포는 전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고리를 한번 정도는 끊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하는 바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상인연합회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서울시 행정에서 아주 못마땅한 부분이 그거예요. 꼭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기를 개선을 하고 뭐 직원들의 사기진작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뭐냐, 여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사업시행부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상인연합회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하철, 지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꼭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뭐냐, 대기업이나 돈 있거나 어떤 단체를 물어서 관리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는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가게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소위 옛날에 말했던 점방이 가는 게 아니라, 일반 메이커 없는 프랜차이즈가 가는 게 아니라 전부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가지고 가격은 시민들한테 비싸게 팔더라도 민원만 안 들어오는 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서울시의 지금 그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참 적당하지 않다, 공단이 부서를 더 키워서 상인연합회 또 그 중간의 큰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공단에서 직접 한다면 훨씬 더 단가도 줄고 공단에서 할 일도 훨씬 더 많아지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로 공감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도상가가 방공호로 파여서 조성된 지가 ’70년으로 보면 약 40년 이상이 지난 상가들이 있습니다. 40년 중에 20년을 운영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20년 이후에 기부채납하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인위적으로 서울시가 상인들을 배제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길게 보면 한 40년 동안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앞으로 5년 플러스 알파해서 10년까지 보장을 해 줬기 때문에 대체로 40년에서 50년 동안 보장 받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공공의 공유자산 부분을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부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좀 짧게 해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사장께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무단전대 근절은 좋습니다. 또 계약에 관한 부분을 개선점을 요구했는데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장을 하시면 3년 아니에요? 기간은 더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장의 계약관계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본인이 재임시절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3년을 하시고 계속 연임을 해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재임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문종철위원

희망사항으로는 그렇지만, 그죠? 재임하면 3년인데 3년 이후의 것을 내가 손을 대겠다, 이거 댈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더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그 때 가서 얘기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계약관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적은 없고요. 그것은 제가 계획서에도 그런 부분을 아마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문종철위원

전대가 지금 전대, 전전대가 몇 번 정도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로 강북의 경우에 전대가 한 50%, 탐문에 의하면 한 50% 정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고요 강남권의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전전대까지 발생하는, 2차 전대까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계약관계가 아니라 전대부분 또 여러 가지 개선을 한다고 치면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뭐 그런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가 일부 좋은 목의 가게는 아니더라도 좀 외지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장애인콜택시 현재 기존에 하는 부분과 또 이번에 새로운 장애인콜택시 전용 개인택시를 활용하는 방법이 시행되지요? 7월 8일부터 되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제안은 누가 한 것인지 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최소한도로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개선은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더 친밀하고 교류를 가져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여기 다 계시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회의 때나 얼굴 한 번 보고, 그죠? 회의 때나 얼굴 한 번 보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회의 때나 얼굴 보고 어떤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했을 때만 찾아오고 그 전에는 전혀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왔을 때 회기 전 며칠, 회기 하기 전에 뭐 이럴 때는 아, 위원님, 위원님 뭐 이럽니다. 하지만 회기 딱 끝나고 나면, 물론 다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얼마든지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더, 뭐라고 그럴까 개선하거나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잠깐 보면 그래요. 위원님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 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것 다 보고를 받으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채용 외에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문종철위원

대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으시고 하시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안전위원회 위원님 또 우리 안전위원회 해당 상임위 위원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나 이런 부분이라면 더욱더 밀접하게 상호 협조를 가지면서 의견교환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합니다.

문종철위원

그죠? 우리 이사장님 오시면 회기 때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확실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저는 사실 공단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의원이 자꾸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면 지금……. 제가 다른 데로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장애인콜택시가 기존에 하던 부분과 달리 지금 택시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승객의 대기시간도 줄이고 빈 택시도 활용하자라고 작년에 제안을 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테이프 커팅까지 해서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용 택시가 아니라 더 많은 택시의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의견이 있을 때는 이사장께서도 “저의 의견도 이렇다”라는 부분 또 때로는 같이 예를 들어서 회의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질의하면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보면 58년부터 정년의 연장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8세, 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8세까지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58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인사의 어떤 적체나 이런 부분으로써 빨리 나가줬으면, 내가 진급도 하고 뭐 저 자리도 한번 올라가겠다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은 내가 좀 늦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보다 좀 안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지금 공단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정년연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혹시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자칫 잘못 건드리면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만이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 5개 투자기관이 다 정년이 58세이기 때문에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 메트로나 도철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문종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사장님의 소신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퇴직금누진제 부분을 폐지할 경우에 60세로 연장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시의 입장은 비교적 강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지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화를 여러 차례 하고 또 시 쪽에 그 부분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정책특보와 이 부분을 조정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마 이건 뭐 대부분이 메트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번 회기에 상당히 논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진행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책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정이 어떻게 되더라도 또 여기서 오픈하지 못하더라도 고민하고 좋은 개선책을 찾아야 그게 책임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는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시에 어린이공원, 월드컵경기장 등 별도 통장 수지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직전까지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도로 관리하던 14개 통장은 다 없애고 본부 통장에 다 통합을 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럼 해당 본부장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지적하신 것을 ETIS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해 놨고요. 그다음에 행운의 동전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모금한 것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시설공단 통장 하나로 일원화시켰다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경영지원본부장

일부 ETIS로 등록한 것은 저희가 주차수익금하고 행운의 동전 모금, 그다음에 복지카드 마일리지는 ETIS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계좌번호는 그대로 신규 등록 통장에 22개 통장이 살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단 이사장 예산절감과 수익창출의 어떤 전략에 대한 서면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안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단을 이끌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는 살아있고 통장은 없어졌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윤기

김윤기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장묘사업소나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은 돼 있되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면 공단에서 직접 그 통장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 예하 부서에서 통장관리까지 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금전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을 다 없앴다고 그래놓고 사업자등록 돼 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오성규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예산절감, 수익창출을 해 낼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독립사업장, 저희들 세 군데 독립사업장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밀도 있게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투명하고 효과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상황을 같이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예산 구조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연간 단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목표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벌이면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 계약에 기술계약심사반을 통해서 계약 속에서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단의 전체 지출예산 중에 명목인건비는 한 36% 정도 되고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45% 가량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공단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10% 정도도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창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하는 데 전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사항은 ‘지하도상가의 단순 래핑 조명광고를 멀티스크린으로 바꾸어 추가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불필요한 지하상가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계속 늘어나는 것이 지하상가거든요. 어느 지하철을 가 봐도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면 굉장한 지하상가가 생겨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강남터미널 지하상가를 보면 이정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들에 가로막혀 있어서 도대체 이게 쇼핑센터인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시설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이나 시장을 한다면 그것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교통시설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설을 넣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이 쇼핑할 장소가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설공단 이사장의 힘으로 이것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수익창출을 래핑 조명광고를 멀티스크린으로 바꾸어서 하겠다 이것 또한 시민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면 동선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내표시판이라든가 또 호객행위라든가, 정해진 구획 외의 상품진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진정으로 시민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서 단속 내지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일부 동감하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사례로 든 멀티스크린 부분은 입구에 저희들이 사인물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는 곳에 기존 광고 형식만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정규직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했는데 딱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그런 근거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일반적으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얘기를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추진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서면으로 물었을 때 막연하게 좋은 일자리 창출해 보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부분이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 공단 자체의 노력이나 의지, 혹은 제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서울시의 고용정책이 훨씬 더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간접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 예를 들면 주차관리라든지 청소, 경비 그 부분까지도 연차적으로 직접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저희들 다만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일반직이고 어떤 사람은 특정직, 소위 무기계약직이죠. 그런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일한 노동이라고 한다면 채용의 질이 일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관리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도 이사장님 단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비정규직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경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직원들의 청렴도 윤리경영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공단이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사장님 혼자로서는 굉장히 컨트롤해 나가기가 어려운 조직입니다. 특히나 분야별로, 직종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사장의 업무로서 감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지금 시설공단 감사실에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를 제외하고 11명이 있습니다. 정규 정원보다 감편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이고 정원은 몇 명으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 1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현원 11명, 정원은? 3명을 언제쯤 보충하시겠습니까?

「14명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원율이 한 6.3%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원 대비. 그래서 최근에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신규채용공고가 나있습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한 50명 정도 남짓하게 신규채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5% 정도 결원율이…….

정승우위원

감사관실 인원보강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직절하게…….

정승우위원

지금 신규채용을 감사관실에 채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고요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전체 전보를 할 여력이 생깁니다. 부족한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을 순환배치 해서 능력 있는 부분을 순환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 본청에서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보니까 시 본청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마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는 그런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원도 11명 정도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공단에 총 근무자 수가 약 1,300여 명 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00명 정도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 방대한 조직을 11명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현장의 문제, 현장에서 모든 잘못되는 것이 지적되고 또 개선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감사관의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제가 우리 인근한 도시철도공사를 보니까 감사실 규모가 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 부족한 인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청계천, 마음껏 누리는 문화 생태하천’ 조성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청계천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예산상에는 77억이 올해…….

정승우위원

연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간 77억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연간 80억이 소요되고 있고 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청계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청계천은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 물이 아니고 역류시켜서 펌핑을 해서 다시 흘러내리게 하기 때문에 여기 생태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펌핑하는 한강물 또는 지하철에서 정수돼 있는 물을 쓰지 않고 지금 동아일보사에서부터 다시 청와대방향 그쪽까지 완전히 하천을 복원을 해서 자연적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만 생태하천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은 직무수행계획서에다 생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넣은 것은 이사장께서 오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태하천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것을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청계천에 대한 설계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정승우위원

물어보세요. 담당 본부장…….
승오

박승오시설관리본부장

네,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두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보셨어요?
승오

박승오시설관리본부장

네, 봤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여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 정도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제가 몇 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보시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추후에 예산 절감하는 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리비 절약 차원에서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근무자들이 꽤 많아요, 청계천 관리에 필요한 인원들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전부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입니다.

정승우위원

정규직이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61명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건비는 이 77억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나요? 자, 그러면 청계천 관리비 약 80억인데 그 내역을 전기료, 기타 유지보수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째, 공단 이사장후보자의 검증을 통한 후에, 예를 들어서 세 분이면 세 분을 모셔놓고 어느 분이 적당한가를 검증을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공고를 하고, 그래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 오성규 이사장을 선정해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을 문제제기해 봐야 이것은 참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한계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것은 큰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사장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별도 첨부자료 기록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통장을 보니까, 통장이 다섯 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래학위원

현금이 얼마 정도 있는 겁니까, 이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를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너스 1,8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통장에 잔액이 한 241만 2,000원 있어요. 그렇죠, 통장 잔액? 거기에 마이너스통장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느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은행에서 대출한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네, 우리은행에서 2,238만 원짜리가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나 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동으로 이자가 공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자 내는 것을 모르신다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너스통장이기 때문에 통장에서 바로 인출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너스 한 2,2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마이너스 2,200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통장에서…….

박래학위원

바로 빠져 나가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바로 빠져 나가니까요.

박래학위원

그래도 통장에 다 찍히잖아요, 그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래학위원

한도액이 내가 2,200인데 이 달에 100을 갚았다면 2,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나갈 것 아니에요? 통장에 다 찍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신다고? 몇 부짜리를 쓰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5.4%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재산을 보니까 부동산은 사모님하고 뭐 다른 분으로 다 되어 있고, 통장에는 240만 원 있고, 마이너스통장에는 2,200이 마이너스가 나 있고, 현재 그러면 생활하기가 참 어려우시겠어요. 사모님이 도와주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절하게 맞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자동차는 보니까 그랜저TG라고 해서 1,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또 뭐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재산 신고는 총 3억 몇 천 되던데, 그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모친…….

박래학위원

네, 모친까지 해서 3억 9,400이 있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평짜리 울산에 아파트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생활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려움 없이? 그러면 이자를 누군가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만 되겠네. 그렇지요? 월급 가지고 돈 2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선발경과 요약서 응시자 현황을 보니까 이사장에 4명이 응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용선 이사장이 그만두게 되어 2013년 5월 6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응시자 현황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성균관대 출신이 세 분이나 되고 부산대학교 출신이 한 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뭐 성균관대학교에다 게시를 한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개연성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 무작위적인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헤럴드경제에다 했어요.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시설관리공단 홈피에다 했다는 얘기인데, 헤럴드경제에 해 가지고 뭐 이게 몇 분이나 보시겠어요? 주요 일간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결정은 전임 이사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전임 이사장이? 이것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도 시장 추천이 두 분, 서울시의회에서 세 분, 공단에서 두 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성 아무개하고 두 분이 추천되어서 시장이 우리 오성규 이사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맞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상 공고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미해요. 헤럴드경제 가지고는 솔직히 약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4대 일간지 정도에 나와야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00명을 거느리는, 기업 같으면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어디 벽에 공고했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한다면 유능하신 분들도 올 수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접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균관대학교 출신만 네 분 중에 세 분씩 참여를 했다는 것도 좀 이상야릇하고. 또 여기 현황에 보면 이력서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우리 오성규 이사장이시고, 이렇게 기록 같은 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정상적으로는 왔다고 그러지만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은 마이너스 2,200만 원 정도이고, 그러니까 실제 빚을 지고 이사장을 하시는 거죠? 그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데요 가계 전체를 보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래학위원

통장이 지금 여기에 다섯 개가 이렇게 게시됐는데요. 통장 내역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1년간 거래했던 내역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통장에 너무 잔고가 없으니까. 얼마 받으셨지요, 본부장 하실 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할 때는 세후소득이 약 6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640이 들어오자 이자로 뭐로 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렇게 200만 원만 남아 있습니까? 참, 생활이 쉽지가 않으시겠어요, 내가 이거 봐 가지고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현실은 보니까 빚이 많은데, 빚이 많은 사람은 항상 사회생활해도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또 정리해야 되고, 때가 도래하면 은행에서는 빨리 결제하라 그러고,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또 재계약하라 그러고, 원래 그런 게 은행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의심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이나 문종철 위원이나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무단전대에 대해서, 지하도상가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지하도상가가 지금 몇 개 정도 되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 단위로는 29개가 있고요 점포는 2,738개가 됩니다.

박래학위원

이 많은 상가들에 문제점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것을 보는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국세청에 조사 의뢰를 한다, 전대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뭐 이 얘기 하셨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관리정책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전에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관점은 지하를 공공보도의 관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즉 상가 부분의 관리에 대한 상대적 관심과 노력을 덜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로 상가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저는 분명히 반영하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도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유자산인 상가 부분도 균형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관리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상가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무단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상당부분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문제를 드러내서 법적조치까지 가야 그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무자료거래 수준이고 그 부분이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정말 그러냐라는 문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아직 실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국세청 출신의 조세전문가, 그리고 경찰 수사전문가를 특채를 해서라도 24시간 밀착감시를 통해서 무단전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고강도의 노력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고강도의 조사도 해본 적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다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 수준이라는 부분이 저희 서울시와, 그러니까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보도환경개선과, 그리고 부동산을 책임지는 부동산 쪽 공무원들, 그리고 구청의 부동산 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과 우리 공단 직원들이 합동해서 지하도상가의 무단전대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이 수준을 조금 더 넘어선 단속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거의 방치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이사장이 오시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치 수준은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마는…….

박래학위원

아, 그것은 아니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래학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잘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단속의 성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함의 부분은 결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부족함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시면 안 되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함은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박래학위원

애매하게 하시면 관리하실 때도 애매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똑부러진 일이 아니면 일이 어렵다. 실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업체를 둬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는 상당수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업체를 지정해서, 어디 법인에서 하고 있죠? 이게 법인이 몇 개나 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7개 상가별로 법인들이 다 다르고요.

박래학위원

29개 상가별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현과 신당 2개 상가는 응찰하는 법인이 없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27개, 우리가 하는 것이 2개 그렇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전대부분이나 문제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 같아요, 무단전대의 문제점. 여기에 항상 문제점이 제시되면 얘기는 철저히 해서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죠? 근절이 안 됐잖아요, 현재까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장께서 앞으로 철저히 이 부분은 전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 찾아내서, 지하도상가에서 누가 오셨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기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갑과 을 쪽의 각각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두루 잘 들으시고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업무보고 때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현재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1년 남짓 계셨는데 잘못된 사업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 부분…….

박래학위원

물론 서울시 실ㆍ국 과장들이 직접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은 할 일 없이 관리만 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참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잘못된 사업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잘못 맡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래학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총 17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 시설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세 체납징수지원업무라든지 장애인콜택시도 시설에 기반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의 필요에 의해서 공단에 맡겨진 업무를 저희들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그런 관행들이 죽 이어져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제에는 그 부분을 우리 공단에…….

박래학위원

젊으신 이사장이 오셨는데 새롭게 해야지 관행을 얘기해 버리면 일이 안 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전에 그렇게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그 부분을 우리 공단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걸맞은 사업분야를 확실히 정해서…….

박래학위원

지금 체납하고 콜택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도 그 부분이 시 입장에서도 딱히 맡을 기관이 없어서 초기에 넘어온 사업이라고 제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내고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자신은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되죠, 젊은 패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두에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박차고 나가서 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이끌어가겠노라고 하셔야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래학위원

앞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 큰 변화의 기조는 정책담당은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집행기능은 저희 같은 투자출연기관에 위임을 한다 이런 기조로 시청 공무원 역할 사무 부분을, 정책을 좀 더 밀도 있게 관철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직접 지금은 민감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기왕에 월드컵경기장 부분의 관리운영에 상당 부분 노하우가 있고, 유일하게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 흑자를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 있게 통합관리 운영하는 부분이 아마도 저희들 역할에 부합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보고 꼭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관리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내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지, 물론 우리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는 시설할 때부터 부대시설을 잘 이용해서 체육시설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해서 이익을 내는, 지금 꽤 나오죠, 30억 이상 들어오죠? 얼마 정도 들어오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185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85억에서 90억 정도 지출합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박래학위원

100억 정도 수익이 되는 거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냥 단순 수지로 보면 100억 가까이…….

박래학위원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참조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편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 부임하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파악을 하고 해서 도전적인, 서울시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창출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제의를 하고 해서 젊기 때문에 패기있게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최초질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갑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사장님으로 내정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별다른……. 그런데 지원자들 4명을 봤어요. 아까 우리 박래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 중에 지원자가 없어서 본인은 참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 4명 중에 선택한다면 내 입장에서 면접관이라도 후한 점수를 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경영해 오면서 느낀 바도 있고 그래서 이공계 출신이, 더군다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7페이지, 졸업하는 데 10년 걸렸더라고요. 10년씩이나 걸린 이유가 뭡니까? 운동권으로 활동하면서 학업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열심히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많은 시민의 그리고 국민의 대변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 또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여기 와있습니다. 그런데 경력란에 57페이지 거기 보면 사단법인 환경정의에서 사무처장으로 많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6년간 했습니다.

서영갑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무슨 일이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보면 환경 관련한 총괄적인 정책이슈들에 대해서 정책 대응과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운동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조사하고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환경개선 노력하는 그런 실천사업 크게 두 축으로 진행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에너지복지센터에서는 4년 근무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은 아니고 비상임 대표이사 했습니다.

서영갑위원

비상임 대표이사로, 여기에서는 주업무가 뭐였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형태가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거를 개량을 해서 사회적으로는 에너지를 절감을 하고 수혜자들한테는 건강개선이라든지 비용절감 혜택을 주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윈윈의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서민밀착형 사실상 그동안 모든 사업에 종사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58페이지 논문내용을 내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녹색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수행을 하나 했어요. 거기에서 주로 했던 녹색일자리 창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핵심적으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적 약자들의,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의 주거형태를 개선해서 활동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숲을 좀 더 임목축정량을 늘리고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한 간벌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그리고 그 간벌재를 활용한 마케팅상품을 만드는 일자리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에 재활용품들을 훨씬 더 효과 있게 정비해서 판매하는 재제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분야별로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방안들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작업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파트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영갑위원

논문내용에 환경ㆍ고용ㆍ복지를 연결하는 일자리사업 평가와 전망 이 내용도 거의 일맥상통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논문이에요, 저술이에요?

서영갑위원

논문내용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에 부분은 단순한 아티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이 부분이 학술논문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주요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조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복원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하류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해서, 지금 물론 한강수를 펌핑합니다만 애초 계획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펌핑해서 물을 상류로 보내서 내려 보내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누구는 거대한 수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복원과정에 속도를 더디게 가더라도 분명한 콘셉트와, 가급적이면 도심에 생태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복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의견을 저는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기왕에 복원돼 있는 부분들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아까 문화ㆍ생태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상류 쪽은 지금 문화 쪽의 활용이 강한 측면이고요 하류부는 그나마 생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서영갑위원

사실상 저도 청계천관리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서 청계천 복원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이명박 시장의 치적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참 너무 잘못됐다, 원형을 유지 관리 보완해서 복원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 지금 우리가 다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때처럼 빚내서 도랑치고 가재 잡을 수는 없으니까 현재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 보완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물을 우리가 뚝섬에서 급수하지요? 퍼 올리는 겁니까? 뚝도정수장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뚝도가 아니고 구의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올린 부분을 저희 유지용수관리소에서 정수해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정수해서 내려 보내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단계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시간당 어느 정도나 내려 보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당 톤수는 제가 정확히…….

서영갑위원

아니, 좋아요, 그것은 몰라도 돼요, 주요 핵심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 보낼 때 그 물을 어떻게 내려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닥에 오수, 세균…….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 시민활동 많이 했고 더군다나 그 분야에 또 연구도 했고 하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오염된 상태에서 다시 펌핑하고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리 청소를 우리가 잘 한다고 해도 살균까지는 안 하죠. 그죠? 살균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려 보낼 때 UV 살균을 해서 올려 보내는데요.

서영갑위원

아니오, 물은 살균해서 올려 보내지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려 올 때는 살균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이미 똥물, 오수 다 섞인 그 청계천 바닥은 오염되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청소할 때 소독, 살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갑위원

그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살균하지 않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 분야의 공부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어요. 엊그제 내가 물관리정책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 탈취와 살균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고, 벌써 4회 차, 5회 차 똑같은 회사에다가 재발주를 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이 돼 있어서 내가 그동안의 용역보고 내용 또 그동안 다른 기존 업체들이 제시한 대안 그런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했던 방식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많은 방식이 살균 소독할 수 있는 방법,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고집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동안 많은 제안이 왔을 거예요.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또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내놓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다면 좀 쉬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 이끌어 오시면서 물론 경영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지도자 입장에서 또 리드를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소비자마케팅에 대해서, 인간마케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3년 소임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고 그 부분 중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노력할 바라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해서 하는 속도보다 실제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모셔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단이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시민에게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하는, 땅을 치고 내 허벅지를 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또 그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혁신 공기업으로 재탄생’ 해 가지고 본인이 앞으로 사람중심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죽 있어요, 추진전략에서.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한다면 사실상 배가 산으로 가지요. 본인의 주관과 철학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함께 운영을 하겠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지점은 그때그때 시간적으로 반영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해당 시기에 혹은 미래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뭐냐, 예컨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대체로 우리 소득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휴가, 여가, 그리고 문화생활 이런 쪽이 굉장히 강조되는 또 실제적으로 강한 요구들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월드컵경기장이나 어린이대공원이 그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능동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미리 그 수요를 충분히 읽어내고 또 그 부분을 실제 실행에 반영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 경제성, 효율성 제고 이렇게 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수입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도상가, 월드컵, 대공원, 승화원, 추모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이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하도상가의 문제점은 아주 심각하잖아요, 전전대 때문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갑위원

그리고 지금도 관리권을 몇몇 상인들이 결성한 상인연합회에 위임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는 것이 또 병폐가 되고 있어요. 이 전전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것인지,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그렇게 또 폭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서울시가 재산관리인이고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대행의 주체이고, 그리고 점포 단위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수탁법인이 중간에 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 각각의 기관들의 위상과 역할이란 부분이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마치 사유재산처럼 운용이 되고 있는 양도양수 규정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체 수탁법인이 단 한 곳, 그러니까 대현프리몰 외에는 다 실제 상인이 상인법인을 만들어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내부의 분란 아니면 크게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을지로의 경우에 대현프리몰이라는 지하도상가 전문경영업체가, 이때의 전문성이라는 표현은 청주와 부산 등에서 그것을 전문으로 운영을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업체가 을지로상가에 최초에 공모해서 다른 상인들 연합회가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위탁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다른 상인회하고 다르게 전문업체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 부분들이 상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시 정책을 불편부당하지 않은 관점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빈틈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또 관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동안 활동도 서민밀착형으로 해 왔고 또 그 심리도 웬만큼 파악을 하고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전대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암행단속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전전대를 못하게 할 것이냐. 요즘 을지키기위원회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상 약자들은 어디 가나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부하건대 약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사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이왕에 맡았으니까 좀 더 섬세하게 소임을 잘해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면 국회 청문회 나가서도 끄떡없이 대답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도 조리 있게 잘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나이 불문하고, 사실상 20대 이상만 되면 20 먹으나 70 먹으나, 오히려 20대가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능력 면에서. 요즘 컴퓨터 키보드 하나만 치면 모든 정보가 다 입수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저도 24살부터 사회봉사활동에 나서서 ‘나이어린 것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서민밀착형으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려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최초 질의는 끝났는데요. 지금 12시 25분인데 두 분의 추가질의가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종필 위원님 하시고, 김연선 위원님 하셔야지요?

김연선위원

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이종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연선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용선 전임 이사장이 얼마나 미리 나갔지요? 미리 나갔어요, 임기를 안 채우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주가량 일찍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2주가 공백이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은 언제 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절 없이 바로 취임했습니다. 13일 퇴임을 하셨고요 제가 14일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미리 나간 그런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잘 모릅니다.

이종필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의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좀 의아했어요. 월말까지 임기인데 미리 나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기분은 안 좋았어요, 별로. 그리고 이 성서초등학교가 학교가 좋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그리 썩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99년에 따님을 낳으셨네. 그런데 그전에 경기도에 죽 계시다가 ’99년에 마포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학생 때라고 그러셨거든, 그때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년에 첫딸을 낳았고요.

이종필위원

’99년에 낳았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99년에 낳았고요 2001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나이로 네 살 때.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래서 나는 학교가 좋아서 그리로 이사를 했는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살배기를 데리고 학교를 미리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도 장래를 생각해야지, 따님들 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뭐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이사장하고 상가관리처장 그분한테도 하나 드리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드리십시오. 사실은 위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려우나 늘 아쉬움이 뭐냐면 정말 똥 싸고 밑 안 닦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는데요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추가발언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간 압박을 해 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근무능력 평가를 여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근무를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좀 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된 데는 그런 이점도 작용했고 또 저희는 그 1년의 지난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입으로 말만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실제로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볼 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사장을 선정하고 이 위원회에서 이런 청문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그 절차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하나 악법도 법이고 또 그 내용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제가 부족한 점을 콕 짚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내용이죠, 본분을 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공단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공공성이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무슨 얘기할 때마다 상가의 사업성, 사업성 하고 본인이 사업본부장으로 있었고 뭔가 새로운 타임에 그런 내용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라지게, 구조적인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적 결함이 오늘날 이렇게 방만한 운영과 제대로 되지 못해서, 본분에 충실하다면 공공성의 가치철학을 다시 한 번 전 직원이 정신 재무장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년 연장이다, 뭐다 어떻게 해서 본인들의 가정과 안녕을 지켜주기 위해서 천만 시민이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냥 흔한 말로 내가 밥값은 하는가 해서 내가 들인 월급만큼 비용절감을 통해서, 돈 벌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봐서 비용절감을 통해서 어떤 그런 기여를 해야 되는가를 머리에 박는다면 무슨 사업이다 뭐다를 떠나서 그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일개 시의원이고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공공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을지로 지하상가의 절박한 현실을 보면서 제가 몸으로 피부로 닿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줄은 알고 있으나 그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고 왔어요. 저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8년도, ’11년도 조례 개정을 할 시에 시에서 정책을 내고 집행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 하면서 전전대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어.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갭을 마련한 것은 뭐냐 하면 싼 임대료죠. 싼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는 곳에 항상 이런 것이 득실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왜 만들었는가를 성찰해 본다면 서울시는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서 정책을 어떻게 좀 더 잘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 디자인 하는 그런 전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을 뽑아서, 오세훈 시장의 시 방침으로 2008년에 법에도 없는, 조례에도 없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수탁법인 미리 만들었죠, 2008년에? 시장의 방침으로, 그렇죠? 그때는 조례에 없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침…….

김연선위원

방침에 있어서 어디에 만들었어? 강남에 만들었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 12월에 방침서가 만들어졌고요.

김연선위원

12월까지 안 물어봤어. 긴 시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사장님?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2011년도입니다.

김연선위원

이사장님, 2008년에 방침 만들어진 거 번복할 것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뭔가 정확한 것처럼 취하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 2008년만 물어봤어요. 시장 방침으로 5개 수탁법인을 이미 만들어서 작동시켰어. 해 보니까 꿀맛이거든. 아니, 수탁법인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상인 수탁법인이 뭡니까? 자기네가 돈을 넣었어요, 뭐가 됐어요. 상인의 연합회를 가지고 인정하는데 누가 주인노릇 해?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분양하는 것 같지만, 그런 오세훈 시장을 뽑은 시민이 문제이고 그런 시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서울시에다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그래요, 잘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단이니까 공익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 거죠. 하나 부족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번에 무슨 사건을 저질렀냐면 그런 우리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리를 수탁법인에게 넘겨줬다 이거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하죠? 건설위원회에서 하죠? 건설위원회 그때 누구였어요? 2011년에 한나라당, 지금 현재 새누리당 위원장 아닙니까? 한나라당, 시장의 한나라당 그 위원회가 그전에 2008년 7대는 만만디였고, 2011년에 됐으면 뭐합니까? 위원회에 있으니까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시의회가 그때 서울시민의 재산을, 전전대는커녕 권리권한을 갖다 그런 데다 넘겨주는 데 결사하는 데 여러분이 첫째 앞장섰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의회가 강력하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것을 수탁법인에다 줬어, 아무 권한도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 전전대가 왜 문제입니까? 자기 집이 아닌데 차액을 넘기는 것을 지네들끼리 계약하는 거 아니야, 주인은 저기 있고. 이분들이 넘기는 것이 문제 아니야?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거기다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넣었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강남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하보도에, 저거는 지하보도로 인해서 잘못 찾다 만약 응급상황이, 불이 났다든지 뭐 하든지, 개찰구 이런 것 몰랐을 때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저도 강남에 가면 못 찾아요. 한 번 가서 찾아보세요, 어느 구멍으로 나가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위치도, 지하철을 타면 내가 어느 시점에 있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을 맵도 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상가들이 전부 나와 있어서 미로야, 미로. 그래서 제가 현행 지하도상가 조례의 개정기준과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 첫째 지향목표는 공공성회복입니다. 고개를 끄떡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지금 오전 내 하는 것이 뭐냐, 사업성, 사업성, 사업성, 염병할. 무슨 사업성입니까? 공단입니다. 공단으로서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가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허접하게 사업을, 또 그러면 사업성에 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허접한 얘기를. 아까 문종철 위원이 공단에 대한 사업성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롯데 잠실 쪽에 100억에 대한 사업성이 지금 냄새가 맡아집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 서류로 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업성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거두어들이는 임대수익을 수익이라고 치면 비용은 지금 현재 공단에다 지불하는 것을 비용으로 치죠. 어떻습니까? 아까 그렇게 쳤잖아요. 월드컵경기장도 수익이 185억인데 85억을 떼면 100억쯤 수익이라고 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머리에 기본구조를 바꾸셔야 된다 이거예요. 월드컵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투자비가 얼마입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공체육시설을 만들 때, 그런 것을 만들 때 어떤 공공성, 어떤 체육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체력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출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공기업은. 적자나 공공성은 유지하되 우리 흔한 말로 요새 착한 소비 그러잖아요. 불건전한, 착하지 않은 그런 경비를 줄이는 데 노력하라는 겁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경영의 효율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죽었다 깨나도 장사꾼 못 쫓아가. 공무원으로 출발한 사람은 장사꾼 못 쫓아갑니다. 이사장님, 메모하시지 말고 나중에 녹취록 갖다 읽으세요. 머리 헤드가 확 바뀌어야 돼요. 왜 공무원들이 당합니까? 펜대만 굴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패가망신이잖아.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잘못해도 테두리가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을 정체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치철학에 의해서 지금 이사장님은 그동안에 있는 분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시민?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것이 정체화 되면서 여러분도 준공무원화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야,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데 한번 나가서 보세요. 을지로지하상가가 왜 어려운가, 60세 말고 70세 되는 분이 커피를 따라, 서 있어야 돼. 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나는 저 나이에 설 수 있나?’ 그래도 품위 유지하면서 검은 양복 입고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것만이라도 정말 다행이다. 이건 누구냐, 서울시민이 혈세를 내줘서 그렇다. 이런 것을 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직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1번입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저렇게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지하상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정말 내가 그냥 시간은 가는데 전부 잘해 달라는 얘기야. 뭘 어떻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심지 지하도상가 위치도입니다. 저번에 제가 냈죠? 좋은 방안입니다 그랬어요. 이 내용 뭔지 아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보도와 상가를 네트워킹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무식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것이 아니고 도심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계획을 신규 개발 계획한 공간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것 누가 그렸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가 그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가 그렸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것 가서 검토해 봤나요? 왜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까? 왜? 왜 출발했죠? 그 내용은 내가 왜 무식하다고 그랬냐면 아신다는 분이 머리 대가리는 아는데 중간은 모르고, 그러니 끝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내용이에요. 기존의 지하도가 설립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기존에 있는 지하도가 그랬던 관계로 지하와 지하도를 연결하는 부위가 단절돼 있어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단절된 걸 연결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단절한 데를 연결하자, 도심지에 있는 이곳을 왜 하고자 하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그냥 단절된 데를 연결하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뭔 거 같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낙후된 도심활성화…….

김연선위원

도심활성화가 뭐냐고, 사업본부장 했다면 얘기하라고. 무슨 사업을 위해서 이랬을 것 같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김연선위원

어떤 상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상권입니다.

김연선위원

지하 상권이 어떤 상권? 가령 예를 들면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 을지로에 근무하시는 분, 그 근처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 지하도상가를 가서 상권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는 거기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김연선위원

바로 그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째는 오피스빌딩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연선위원

이사장님, 관광객이야. 우리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심지의 특성에 여기가 남대문, 동대문, 명동이 밀집해 있는 그곳에 잠깐 온 관광객들이 동서남북을 몰라. 어쨌든 지하차도로 가고 지하도를 이용했을 때 어느 구멍으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왔소갔소 하다 끝나면 우리 상품 팔겠어요? 그러니 지하도를 이렇게 연결한 곳이 각각 다른 관계로 이런 데를 연결해 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들어왔든지간에 모두 통한다라는 것이 머리에 넣어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일본사람들은 이거 전부 써서 자기네들 여행정보를 자국정보에다 보냅니다. 아직 중국은 그 정도까지 안 됐으나 곧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벌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지하도상가 해서 거기에서 얼마 버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여러분들이 구축해 줌으로써 지하상가를 활용하시는,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상가 고객들을 많이, 그 상가의 주고객은 뭐야, 관광객. 지금 우리 내국인은 돈이 없어서 못 써. 지금 다니시는 분이 60대, 70대 노인네들이 공짜티켓 가지고 돌아다니셔서 을지로지하도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누구야, 관광객이잖아요. 관광객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위원회 되자마나 이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줬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자니까 해 보려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든대. 아, 이런 거 하세요. 저는 헛다리짚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를 만들고 어디 가서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상가의 관리권을 누구한테 줬어? 상가 수탁자에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초록은 동색이래, 그러니까 문제가 없대. 그렇게 얘기하셨죠? 초록은 동색이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뭡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들 간에 이해관계로 문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갈등이 적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인들의 집단적 이해를 적절하게 공익성의 관점에서 컨트롤하고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거지요. 아니, 20년 내지 40년을 그분들이 하고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끌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단초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리고 이런 것을 부르짖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들을 결집시켜 주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초록은 동색인 그분들이 서로, 서울시관리공단이나 서울시나 지금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에요, 서울시 재산이에요. 그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재산입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그 끈끈함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관리권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겨준 거야.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그런데 그들을 더 공고히 묶어줘 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전전대를 어떻게 근절해요? 말 같은 말을 하세요. 또 그다음에 세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무식하게 내가 암행어사다 하고 마패를 붙이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노출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더 끈끈한 생존권이 걸린 그 사람들이 또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바보같이, 그리고 부동산은 그걸 또 좋든 그거 안 따져요. 건수 있을수록 수수료가 떨어져. 여러분보다 훨씬 단계가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강남이. 거기 아무나 못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오세훈 그런 엉터리 철학을 가진 시장이 뭐 디자인만 한다고 해서 곳곳에다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했더라고. 시장방침을 내려가지고 그 수탁법인을 먼저 출발시키고는 그것도 잘했다고 ’11년에 조례 개정, 그때는 오세훈 시장 있었나? 어땠습니까, ’11년에? 있었을 당시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래요.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이것을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위원회에 오니까 그나마, 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날 때조차 몰랐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본회의장 가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강력하게 했으면……. 일단 제 탓이고요. 제 탓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현행 지하도상가 조례의 개정 기준과 세부 개정내용, 제가 드렸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조례 개정 즉각 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안을 위원님께 상의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미 낸 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준 안을 검토하셔서 그것과 이것의 합한 문제점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내용을 향후 대책으로 서면으로 내주시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

서영갑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지금 25분째 질의하시는데 5분 안에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시간으로 저기하지 마시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재고 그러지 마세요.

서영갑부위원장

그러니까 5분 안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하도상가는 즉각적으로 개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억 예산을 즉각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만 주고, 아주 쪼금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환수해야 되고, 직원들의 존폐가 걸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수탁법인, 초록은 동색이니까 아직은 희희낙락하고 있어, 10년은 확보했으니까. 그런데 을지로 지하도상가는 아까 얘기대로 정말 엉터리잖아요. 공정계약이 아닙니다. 그나마 몇 개가 불공정하다고 무효판결 받은 것 아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거 즉각 시정하시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이런 거예요. 그것이 올 때까지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혈세가 달리 혈세가 아니야. 우리는 만만디 하는 동안 쫓겨난 그 영세 상인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감한다면 한시도 여러분은 우물쩍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서류로 내주세요. 이제 옥상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과하는 그 관리비 운영과,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한 만큼 내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운영과 관련된 그런 비용 중에서 지금 이곳이 상가 운영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운영비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은 퉁쳤잖아요. 개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퉁쳤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있는 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에서 그나마 대부료율을 주는 율에 맞게끔 줘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가관리처에서 자기네 비용을 또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느꼈냐면 이중 관리비를 부과시킨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전대는요 을지로상가 가서 조사하세요. 한 사람이 10개 맡았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한번 떼어보십시오. 기초적인 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번 떼어보시면 부인, 동생 이런 관계로 해서 전부 분양 받았는데 10개 가졌습니다. 제가요 다니면 와서 얘기를 해 줘.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는 공부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거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스쳐가는 건 잡기가 어려우나 오래된 건 곯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틈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 근절을 뭐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새 발의 피고요, 암행조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날 얘기해 드렸잖아요, 전화로. 그런데 제가 이거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조치 못하고 있다, 왜, 노출하면 조사하겠다 하고서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 조례 개정되어서 무슨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그 비용을 예산 삭감하라고 할 겁니다. 잘못된 거죠. 위탁비용이, 그 일이 줄어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공단을 먹여 살렸는데 있을 수 없지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짓습니다. 조례 개정이 시급하니까 빨리 검토의견 주시고요.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요구한 게 뭐였지요, 그 지하 공간에 대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꺼번에 도심에 공사도 좀 어렵고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인가요 소공상가와 시청상가를 연결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검토를 해서 행정2부시장한테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을 받으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언제지요? 8월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실ㆍ국 안에 실링작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다면 우리가 또 하기가 어려워요. 1단계부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선 주십시오,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내용을 쓰십시오.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하실 때 그랬잖아요. 집행부가 하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계가 굉장히 답답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하도상가도 운명이 그렇게 닿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고치는 노력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안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서영갑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이 내용은 더군다나 서울시 집행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때 것 찾으세요. ’08년도 ’09년도 신규 개발 계획한 공간이라는 것을 봐서는 이게 서울시 집행부 어딘가에는 계획안이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이 왜 어느 단계에서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어떻습니까? 고개를 끄덕대지 마시고, 아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를 제가 본 부분은 실제로 3년 전까지 검토되다가 재정의 문제로 아마 그 부분이 드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훈 시장 아마 마지막 단계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마지막 몇 년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그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하셔서……. 예를 들면 그래요. 그분들이 관광이었잖아. 입은 관광을 떠들었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서 개발은 다른 데 가서 5천억을 써 버릴 것 몇 천억, 몇 조를 퍼붓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우리가 m당 얼마 정도 되죠? 30억인가요?

김연선위원

아니, 이번에 한 1단계는 30억이지만 이 전체 안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거리를 계산하면 그 어마운트에 대한 가격이 나올 겁니다.

김연선위원

30억 같은 소리 하시네요. 이게 30억으로 될 일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m당 비용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유광상위원장

자, 김연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0m당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럼 이게 총 몇 km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이것에 대한 총 규모, 그때 계획한 것이 어디에 가서 됐는지 그 히스토리를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정리를 기반으로 우리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드셔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나 일단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낸 지금 안과 더불어 이것을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사장님, 할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꼭 족쇄를 갖다 끼어놔. 뭐가 범위예요?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부서에다가 내든지 아니면 내가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김연선위원

이것 도시계획과 관계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책이 필요하다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일단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강력하게 진행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정리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초기에 한 번씩 돌아갔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하는데…….

유광상위원장

그런데 오늘 검증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정책질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기에,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자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그걸 갖다가 거니까 치여 죽겠다니까. 나 여기만 들어오면 말하는 게 치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게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한테 충분한 기회를 드리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해 줘야지.

김연선위원

다른 위원들을 생각합니까? 저는 시민을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빨리 마무리하세요, 알았으니까.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이사장님?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이사장님에게 지금 어떤 심한 모욕적인 언사 아닙니까? 한심하다, 회의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기분 좋은 말 아니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래도 뭉개렵니까, 그만두렵니까 그랬더니 그만둘 의사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 나빠도 나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전하는 기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으로 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에 물을 때,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어리바리하시지 말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먼저 알고 와서 얘기해야지 그렇게 핑크빛으로 포장하듯이 두루뭉술하게 포괄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업무는 똑 부러지게 하시고요, 아셨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연선위원

큰 단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한 것만큼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빨리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연선 위원님 자료제출요구 성실히 임해 주셔서 오성규 이사장도 이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이상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성규 이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도덕성과 열정과 갖고 있는 경영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타에 대해서 잘 배려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은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소통은 물론이고 시민과의 소통, 또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훨씬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고 또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지적과 훈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오성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오성규 이사장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오성규 이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회가 충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오성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우리 위원회는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마쳤습니다.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참석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2,00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이사장이 경영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우 1년 가지고 경영능력을 쌓았다는 자체는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님의 인사방침이 사실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인사 관련돼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같은 당이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거지 속으로는 다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이 많은 직원들 죄다 명퇴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런 것이 다. 젊은 사람이 가서, 이제 46살 먹은 사람이 60 다 된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할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같은 당 같은 편이라고 그것을 통과해 주는 것은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판단은 인사 소위 검증절차를 마친 후에 검증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에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지금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56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식적인 검증절차만 밟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봤을 때 외부에서 서울시 시설관리조직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인사가 와서 우리 검증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얼마나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나마 1년이라도 경험을 쌓아서 거기에서 이사장으로 임명되게 된 것이 조금이라도 다행이다. 그러나 어느 시장, 어느 시장이 소속돼 있는 당에 있는 분이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종필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부해 드린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영갑 부위원장님, 김희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