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양덕동 승마장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엄정수 위원장 외 70명 포항 YMCA 의정평가단 서의호 외 10명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명순 외 10명, SK 1차 아파트 주민 이향숙 주민 외 5명, 구룡포 주민 60명 모두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김도진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손수익 상수도사업소장은 공로연수관계로 불출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후 박승호 시장께서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승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긴급 소집한 전체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항승마공원조성사업은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뜻의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본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포항시의회가 주문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 전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등 폭넓은 여론수렴과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에 집행부가 좀 더 충실했더라면 오늘의 이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참석 모두가 착잡한 심정을 공감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본 건과 관련하여 예산심사 등 정책 결정 시에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집행 과정까지 철저하게 감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박승호 시장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또한 사업의 백지화 등을 포함한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결방안이 설정된 만큼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주민의 뜻이 무언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또 폭넓게 헤아려 이번 사태의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도 주민과 집행부들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다 할 각오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도 이 사업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꼼꼼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 시설들이 좀 더 시민의 곁에 다가갈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최근 승마공원을 비롯한 일련의 민원들이 어렵겠지만 사회적 합의로 원만한 해결을 통해 새로운 포항 건설을 위한 53만 시민 모두 하나가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방청하러 오신 SK효자웰빙타운 아파트 주민, 그리고 양덕동 승마장건립반대대책위원, 구룡포 연규식 수협장님을 비롯한 읍민 여러분, 그리고 호미곶 서상문 개발자문위원장을 비롯한 40여 읍민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동해 장기 호미곶면에 선거구를 둔, 구룡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포항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보물창고 바다를 품고 사는 포항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바다는 바다 속 소금으로 육지를 덮는다면 육지가 소금 층에 다 묻혀 버릴 만큼 자원이 풍부하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크기만큼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항시사에 의하면 “동해는 평균 수심이 1,700m나 되는 심해로서 조석간만(朝夕干滿)의 차가 극히 근소하고 굴곡이 적은 해안지형이다. 영일만 해역의 수족(水族)은 광범위한 분포로 약 70종에 달하며 주된 수족은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갈치, 넙치, 도미, 방어, 가자미, 전복, 새우, 게, 미역, 천초, 상어, 오징어 등이다. 포항의 수산구역은 영일만 내 110리에 달하는 연안으로, 경북 수산의 1/3을 차지하였다. 포항의 경우 1912년의 어획물 57만 원, 제조가공품 12만 원이었던 것이 1935년경 어획물 500만 원, 제조가공품이 120만 원에 이르는 신장을 보였으며, 개량어선 역시 1914년경에 2,519척에 불과하던 것이 1923년에는 무려 7,546척을 헤아리게 되었다. 또한 구룡포는 장기곶(현 호미곶)의 선단(先端)이 위치해 어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장으로서 한국과 일본어업자간에 잘 알려져서 춘추 성어기에는 각지의 건착(巾着)과 유망(流網)어업자들이 몰려들어 별세계를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일만항 어업인 피해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포항시사에서 우리 영일만항 어장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바다의 보고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68년 포항제철소 및 그 주변 공단 건설에 따른 바다 연안매립 및 방파제 축조, 1996년 착공하여 2009년 개항한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조성에 따른 방파제 축조 등으로 바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자원이 감소되어 어업인들은 포스코와 국가를 상대로 하여 힘겨운 피해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루한 회의와 결의대회, 중앙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등의 결과로 1995년 포스코로부터 200억 원, 2000년 국가로부터 영일만항 피해 보상금 598억 원을 포항과 구룡포 수협 어업인들이 수령한 바 있습니다만, 보상금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업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영일만항 북방파제 추가 공사와 항계확대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포스코 항로 준설 및 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출, 송라 조사리 군부대 훈련장 건설에 따른 토사 유출 등 환경오염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고, 포스코 및 철강공단 조성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구룡포, 호미곶, 동해, 양포 등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선도를 유지하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어업인들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일만항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 한때는 호황을 누렸던 시기도 있었으나, 국가기간 산업단지 건설의 명분으로 포스코의 건설과 주변 공단 조성,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 등으로 인해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어자원이 감소되어 어획고가 엄청 줄어 근래에는 영세어민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어업인들의 생계가 어려운 것은 분명할 진데 세계 초일류 기업의 포스코가 합법적 절차를 통한 한정된 어업피해 보상 기준에만 얽매이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제 좀 더 통 큰 대승적인 차원의 어업피해 보상을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 선생은 “한국인은 반도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대륙인 행세를 하는데서 잘못됐다.”라고 바다 경시 풍토를 꾸짖은바 있습니다. 경북 제1의 해양수산 도시의 시의원으로서 바다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어업인들의 이 아픈 소리를 귀 담아 경청하셔서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포항수협 및 구룡포수협과 추후 구성되는 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의 추가보상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미곶 관광지구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 관광, 힐링의 시대”라고 합니다. 산과 바다와 계곡이 어우러진 포항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특히, 장기에서 구룡포, 호미곶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의 절경과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 영일만 호미곶! 이곳의 해돋이는 육당 최남선 선생이 조선 10경 중의 하나로 꼽을 만큼 장관을 이룹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에 관광객들이 머물만한 리조트나 콘도 같은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조트 등 숙박 서비스업 유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포항이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체류 형 관광지가 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굴뚝 없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타 시 군의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관광지 1개소 관람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4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를 위해 작년까지 일괄적으로 1인당 2,000원씩 지급하던 인센티브도 올해는 수학여행단 3,000원, 일반인 5,000원씩 구분해 올렸습니다. 인센티브를 희망하는 여행사는 1주일 전까지 여행계획서와 관광 일정을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로 제출하고 충주시는 관광 일정이 끝난 후, 월별 정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제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리조트 사업을 유치한 경남 거제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찾아왔지만 숙박시설 부족으로 거제에서 하루 관광 후 숙박은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저 스쳐가는 관광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대명리조트 거제’를 유치하여 바로 얼마 전 2013년 6월 13일 개장하였습니다. ‘대명리조트 거제’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리조트 투숙고객 약 63만 명을 비롯해 연회, 세미나 등 기타 고객 등 100만 여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지역주민 고용 창출 및 시 세수 증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 부안의 경우도 리조트 개장 후, 연간 관광객 수가 2007년 285만 명에서 2010년 1,14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도 내년 KTX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포항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동해남부선,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많은 관광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데, 4계절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님의 독창적인 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미곶 일대는 1998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새천년기념관 건립 109억 원, 광장조성 및 부대시설비 144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호미곶 관광지구 조성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지구 조성되었으면 호미곶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있어야 하는데 호미곶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어떤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 성과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 공직기강과 인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는 지역 경제를 한층 더 어렵게 하고,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세의 수입은 줄어들고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지출은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날로 높아져 시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높은 의식이 요구된다고 여겨집니다.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는 동서고금과 공 사 조직을 막론하고 두루 적용되는 말입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그 인사의 지휘와 통솔을 받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일차적인 피해가 갈 것이며, 나아가 그 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소비자나 공공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그 피해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인사를 감행한 임명권자에게 까지 그 여파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공무원 개개인의 직급, 직렬, 부서별 특성, 주민과의 협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의 인사를 보면 부서별 특성이나 지역의 협력 관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원성과 시정의 불만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감사담당관 외부 전문 감사관 도입, 2011년 음주운전 근절 홍보 스티커 부착 및 자정결의대회’에 이어 최근에는 ‘신 목민심서 책자 배부’와 ‘주말 음주운전 근절 문자보내기’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위 사실을 보면 2011년 36건, 2012년 42건, 2013년 5월 말 현재 13건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관련 공무원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서 언급한대로 이와 같은 공무원 비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무원 비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은 없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위공무원 인사이동 내역을 보면 지난 2년 5개월간 비위사실 적발 공무원은 91명 중에서 약 33%인 30명이 인사이동 조치를 하였는데 어떤 경우는 인사이동 조치하고, 어떤 경우는 인사이동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조치를 하면서 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이유에서 본청이나 사업소 또는 구청 공무원들을 대부분 소위 하위 부서라는 읍·면·동으로 전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대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과 호흡하는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행정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문책성 인사로 읍·면·동에 전보된 비위 공무원들로 인하여 전체 읍·면·동 행정의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해이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합니다만, 읍·면·동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당사자에게도 꼭 하위부서 전보라는 문책성 인사로 인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더 열심히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현장 즉, ‘상시 불법주차지역’, ‘쓰레기 무단투기지역’등에 근무를 명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적극 봉사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도 없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장님의 2013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모든 행정은 신뢰와 소통에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시민중심의 진정한 소통행정이 되도록 하고, 시의회와도 늘 소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끼기엔 소통이 불통으로 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회기 때는 의회에서 활동하고 비회기 때는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부대끼며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각종 소소한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나 공사 착공 시, 지역 시의원과의 정보교류와 소통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누차 촉구하여 왔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부딪히고 대화하면서 얻은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 등은 지역 시의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 등을 집행부와 지역 시의원이 상호 교류한다면 행정추진에 시간적, 효율적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행정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감히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흥해 성곡지구 외 7개 지구의 면적 3,351㎢, 사업비 3,755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우현1지구 외 5개 지구의 면적 2,760㎢, 사업비 2,198억 원 총 6,111㎢, 5,953억의 사업비로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미관정비, 공공시설 확보로 예산절감 등의 목적으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룡포에는 1994년 하정지구, 1998년 구룡포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각각 승인받아 시행 중에 있으며, 하정지구는 진도 95%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구룡포지구는 그 진도가 5%로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구룡포 삼정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16일 추진위원회 자체 주민설명회 때, 개발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과의 의견충돌 등 마찰로 인하여 설명회 현장에 지역 경찰이 참여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쳐 2013년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관심도 저조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불만 등으로 5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석하는 웃지 못할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데도 지역 시의원과의 정보교류와 소통부재로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이러한 업무추진 행태가 바로 시의원을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행사에 대하여 “하라, 하지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관여하여 집행업무를 침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구룡포 삼정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 시의원과의 사전 정보교류를 가졌더라면 5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석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행자의 사업 절차 이행 초기부터 반대여론에 부딪쳐 홍역을 겪는 등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한 주지의 사실인데 앞으로도 지역민의 대표인 시의원과의 사전 정보교류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법률적 절차만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지방의회는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와 성숙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전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회는 포항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겠다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시의원들이 추구하는 의정 방향의 지향 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일방적인 찬성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교훈을 보더라도 의회가 일방적으로 편들어 준다고 시장님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정의 당당한 한 축으로서 우리는 집행부와 공조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온 포항시민이 희망을 노래하며 가슴으로 진정 행복을 느끼는 그날까지 묵묵히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만 도시 경북 최고 동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5월 김천에서 개최된 제51회 경상북도 도인체육대회 종합우승 5년 패를 달성한 박승호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포항시체육회 임원, 선수단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양덕동 승마장반대 비대위 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덕동 주민들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밤낮으로 뜨거운 날씨에 집회장에서 고생하신 양덕동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여 마음의 큰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시청 브리핑룸에서 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상등교를 전제로 이 시간을 기해 주민의 합의 없이는 포항시 양덕동 시립승마장 건설공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하였습니다. 오늘로 등교거부 7일째 학부모님의 마음도 그러했겠지만 본 의원 역시 지난 일주일 동안 깊은 시름으로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으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학부모의 마음과 발을 동동 굴리는 선생님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시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뜻을 조금씩 받아들여 이 시간 이후 주민의 동의 없는 승마장 건설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시장님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꼭 의정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덕동 승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에서 박승호 시장님께서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포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뇌의 끝에 내린 이러한 결정과 의지를 표명하게 된 데 대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양덕동 주민들과 소통하여 학생 결석 문제, 지역발전을 위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승마공원조성 민원과 관련하여 많은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주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의지를 믿고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 양덕동 e편한세상과 갈바리 쪽 장량 5단지 진입로 삼거리 도로 선행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 중 중대한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첫째도 두 번째도 교통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랄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에 잠시 비췄는데 우리 e편한세상 그 앞쪽 아파트 지역하고 뒤편,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청객, 의원님께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도로교통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도로교통 안전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양덕동 풍림아이원, 삼성쉐르빌, 삼구트리니엔, 대림e편한세상 1·2차, 남광하우스토리 대단지 아파트에는 5,500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포항대학교 정문도로에서 아파트단지 후면도로인 대로2류 28호선 폭 30m가 법원, 검찰청 방향의 광로3류 5호선 폭 40m와 연결되면서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소통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퇴근시간에는 검찰청, 법원 방면의 광로3류 5호선 폭 40m도로에서 갑자기 대로 2류 28호선의 폭 30m도로로 줄어들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북구 양덕지구 풍림, 삼성, 대림e편한세상, 삼구트리니엔 남광하우스토리 뒤편도로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나 5,500세대의 차량이 후문을 나와 사거리 지점에서 법원, 검찰청 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진입차선이 직진 1차선밖에 되어있지 않아 출·퇴근시간 많은 통행량과 도로차선이 잘못되어 사고 위험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이 폭이 30m입니다. 40m가 원래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이러한 위험요인의 해소를 위하여 “시정에 바란다”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본 의원이 기 시정질문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민원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덕토지구획 준공 당시 도로개설 계획과 현재의 도로상황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출·퇴근시간 유발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과 현재 상단 윗도로 4차선과 삼거리방향 직진 1차선 진행을 바로잡아 40m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e편한세상 법원도로 이 부분은 법원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e편한, 풍림아이원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거꾸로 보면 방향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뒤편으로 돌려주세요. 여기서 이제 풍림 사거리에서 5,000세대가 후문으로 나왔을 때 여기 서 있는 차에 차가 방향이 이리 직진 하게 되면 법원 쪽에서 우측선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많은 애로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차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차 선행이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겁니다. 그 옆에 돌려보세요. 그 하나 더, 이곳은 옛날에 e편한세상 확정 전에 뒤편 도로입니다. e편한, 남광스토리 뒤편이고 e편한 앞쪽입니다. 이 차선을 이 전주대를 철거하고 이것을 2차선으로 해서 지금 교통체증을 포항시가 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도시도로계획승인은 많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불신을 초래합니다. 향후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 승인 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덕동 주민 여러분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및 지역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양덕동 승마장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엄정수 위원장과 우리 주민 여러분, SK효자웰빙타운 아파트 주민 이양숙 대표와 주민 여러분, 그리고 호미곶 주민, 서상문 개발위원장과 주민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조정욱 부회장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가 심할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접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와 시민을 외면하는 집행부로 인하여 포항의 불쾌지수 또한 사상초유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최근 포항시의 화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 식 행정에 대한 소통부재의 문제점을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 시장님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관한 비판적인 여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시성 행정을 중단하고 보다 많은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였지만 외면하고 각종 행사 시마다 읍·면·동 별로 할당량을 주듯이 하여 행정을 수행하는데 엄청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효자주민들의 빗물 펌프장 건립반대와 양덕동 주민들을 배제 한 채 추진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양덕승마장 건립 추진. 북부해수욕장에 생뚱맞게 떠 있는 누각 설치와 이에 따른 바다 전망을 한눈에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해안도로를 강제로 곡선으로 만들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큰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덕초등학교와 19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양덕승마장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해당 지역 시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사 강행을 피력하면서 악취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시는 시장직을 걸겠다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을 언론을 통해 함으로서 주민들의 공분을 더욱더 유발시켰습니다. 양덕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여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와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에 까지 이르자 양덕승마장 건립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양덕동 주민을 배제한 주민설명회부터 잘못된 승마장은 완전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2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보는 듯하여 52만 시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의 발언과 태도가 적절한지 많은 시민들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공무원들의 올바른 소리와 삶에 지친 시민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의 연안사업 중 가장 심각한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사업이 장기간 표류됨에 따라 압축포장물이 매일 쌓여만 가고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늘고 있으며 최근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위탁 업체인 영산만산업의 주식회사의 근로자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20년간 장기 대행계약을 해오면서 수십억 원의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음폐수 시절의 비정상가동 등 인근주민들의 악취발생 민원해결과 종합적인 환경행정에 전 행정을 집중하여 당면사항에 쏟아 부어 주시길 바라며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1970년 포항철강 제1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17개 단지에 총 면적 5,884만 4,000㎡ 3조 6,584억을 투입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포항테크노파크 1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2단지 조성을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에 277만 2,025㎡ 약 84만평에 이르러 국비 473억 원과 시비 60억 원 포함하여 5,329억 원 큰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초 계획은 2013년 단지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23일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고시 하고도 시행 5년째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 한 채 표류하고 있어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2일부터 25일간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감사인원 53명이 실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 5월 30일 최종확정하여 통보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사업에 타당성에 대한 감사에서 “포항T/P2단지 사업은 사전 계획 없는 무리한 사업 부당추진”으로 지적 받았으며 이와 관련 국장 1명, 과장 1명, 담당 1명 등 3명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하였고 과장 2명에 대해 주의요구를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포항테크노밸리 PFV 주식회사의 자본금 300억 중 151억의 사용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 2년간 금융관련 지출만 75억 원, 용역비 관련 지출 42억 원, 유지관리 관련 지출 26억 원 등 총 151억 원을 2년 동안 물 쓰듯이 지출했으며 이 건 모두 최종 결재는 박승호 시장님이 하였고 향후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되지 않아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기 지출된 151억뿐만 아니라 향후 지출되는 자본금 모두가 포항시가 부담하게 될 처지에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하였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T/P2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부분이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 예정지입니다. 여기에 형산강하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있는데 빨간 점선이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될 위치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내의 범위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테크노파크2단지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3.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이 상수원을 상류 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으나 여기는 경주 천북산업단지입니다. 경주와 천북단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T/P2단지 예정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아거리 10㎞이내의 지역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 있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포항 제2상수원 보호구역 내 취수장 이설이 가능한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무산에 따른 주민피해와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언론에 보도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하여 단지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지역에 무리하게 단지 조성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지와 당초 단지 조성이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직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 하고 표류 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항테크노밸리 AMC주식회사는 PFV의 자회사인데 모회사가 설립도 되기 전에 자회사부터 설립한 목적은 무엇인지와 PFV는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회사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PFV주식회사 법인 설립 자본금 300억의 년도 별 집행 내역과 AMC주식회사의 각 팀별, 년도 별, 업무 추진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PFV주식회사 자본금 300억 원 중 포항시도 60억 원을 출자 하고 있으므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정기 감사는 몇 번 하였는지, 감사원 감사결과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포항시가 T/P2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29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가 모든 손실을 부담 한다’는 내용의 사전 협약서를 포스코건설 등과 체결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시민 혈세의 낭비를 위해 협약 해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결 방안으로 형산강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영천 안계댐 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환경부에 요청하였는데 용수 전환비용은 얼마이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T/P2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의 규모와 포항시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산업용지가 완료된다 해도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포항시가 최고 2,500억까지 떠안아야 하므로 시 재정이 파탄 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포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편법 편성과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007년 세계 최초로 바다에 분수를 만들어 명물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15억 9,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분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비로는 전기요금과 유지비로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파도와 해일이 자주 발생하는 포항 바다 한 가운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였으나 100m 이상 높이로 분사되는 고사분수를 세계 최초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만들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회나 시설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 또는 가동 중지를 하였으며 최초에는 부양식으로 바다 위에 띄워서 한다는 계획은 2년도 가동 하지 못한 채 부양식에서 반고정식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에는 부력체가 이탈하여 6개월이나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도 부력체가 고장이나 1개월 정도 보수를 하여 최근에야 가동을 시작 하였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한다는 명분아래 양동 민속마을에나 가 있어야 할 누각 형태의 전망대를 북부해수욕장 바닷가에 인도교 80m, 전망데크 26.2m를 포함하여 총 길이 112.5m, 높이 12.8m의 누각을 만들었습니다. 이 누각 설치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기가 찰 지경입니다. 당초 특별교부세 7억으로 현 누각 앞쪽 공원부지 내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해상에 설치된 고사분수에 영감을 얻었는지 난데없이 해상에 또 세계 최초로 전통양식을 갖춘 누각을 만든다고 하면서 예산을 눈덩이처럼 부풀려 나가 32억짜리 누각이 아닌 누더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모두가 하나 같이 양동민속마을에나 가 있을 누각이 바닷가에 왜 생뚱맞게 있냐고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각을 만들고 나니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그 어떤 바닷가보다 해안도로가 잘 다듬어져 있는 도로를 곡선으로 선형을 바꾸어 출근 시간대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 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 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항야구장은 남구청사와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3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야구장에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 할 때에는 전광판도 없는 예산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보고하고 차후에 전광판예산 수십억 원을 요청하여 의회의 발목을 잡고 317억의 예산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지기수도 없이 처음 시작 할 때에는 소규모 예산만으로 사업을 완공 할 것처럼 보고하고서는 시작만 하면 끝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시민을 볼모로 하여 의회로부터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야구장과 북부해수욕장 누각 등 예산의 적절하지 못한 편성과 낭비와 전시성 사업의 추진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북부해수욕장 누각으로 인한 도로 선형을 바꾸어 북부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부분을 원상태로 복귀토록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강제 동원을 통한 전시성 행사를 대폭 줄여나갈 의향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항운하 관련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4대 민선 시장 당선 때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포항운하 사업은 지나치게 높은 토지보상비와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덕 승마장 건설은 주민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무리한 공기 단축을 요구하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담당 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의회에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번개치기로 갈아치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덕실마을 보수공사는 동절기에 무리하게 추진하여 하자 발생을 유발시켰고 북부해수욕장 선형변경 등 많은 사업들에 무조건 빨리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계5대 미항으로 만들고 크루즈 유람선을 띄워 해양관광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던 큰 꿈은 크루즈선 운항 입찰을 하니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하여 단 한 곳도 응찰을 하지 않아 체면을 구기고 말았으며 결국 포항상공회의소에 강요하다시피 하여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은 울며 격자 먹기 식으로 출자를 하여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또 다른 갑의 무언의 행포로부터 이중, 삼중의 고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포항테크노밸리 2단지 조성사업 시 포항시는 대출 약정액 3,500억 원 중 포항시 지분 20%에 해당하는 원금 700억 원의 130%에 해당하는 910억 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했고 사업종료 시점의 미분양토지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는 포항시가 인수하기로 하여 수백~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 않을 수도 있어 자칫 포항시가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포항운하 크루즈유람선 운행 또한 지난 1월 실시한 민간사업자 모집에 5개 전문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모두 포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가 나서야 할 사업에 지역 기업들의 출혈을 강요하여 포항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나 만약 운행 후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조성처럼 포항시가 적자를 보전 해 주기로 사전 협약은 하였는지? 협약을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와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막을 내린 개그프로그램인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4가지를 갖춘 남자들이 풍자한 개그를 시장님께 띄워 보겠습니다. 시장은 왜 시의회에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펼치는가? 시장은 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힘들게만 하는가? 시장은 왜 양덕승마장에 목 매달며 시민들을 무릎 꿇게 하는가? 시장은 왜 전시성 행사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하는가?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진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읍, 대송면 출신 방진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 좀 더 깊은 소통을 하여,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정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연일읍 유강리 버스노선관련 문제, 포스텍 및 테크노파크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유치전략에 대하여 그 대안을 함께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예산이 전체 세입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40%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기반은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여 재정적으로 통제해 왔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 재원으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자율권 제약과 만성적 재원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총 조세대비 20%인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 최근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담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 많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시성 신규 사업의 억제 및 내부행정경비의 지속적인 절감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체납세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액상습 악덕 체납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징수활동 강화로 납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납세는 헌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의무인데 고액 악덕 체납자를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 제도 기술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현재 약 270여 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20여 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고액 체납징수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증대되어가는 복지수요와 문화, 예술 욕구 등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예산과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전시성 사업에만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세입루트 확충을 통해서 복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돌려주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전담팀 설치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핵심정책 기조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세목신설, 세율인상 없는 지방세입 증대방안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일읍 유강리 버스노선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사람의 이동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대량수송방식으로 일정한 노선과 스케줄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체인 국민은 짧은 시간에 이동할 권리가 있고,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일읍 유강리 지역 주민들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일읍은 2013년 5월 현재 인구 3만 5,000여 명으로 포항시에서 4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일읍 유강리에는 여러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현재 1만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강리는 연일읍의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소재지와 유강리 구간에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노선이 없어 만여 명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할 때 버스노선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를 타야하는데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읍사무소를 들어설 때면 인상을 찌푸린 채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의 말로 행정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절실한 민원임을 주지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읍 내 소재지와 유강리 구간에 버스노선개설 및 노선연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텍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타임즈 대학평가에서 포스텍은 세계 50위로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여 명실상부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고 있고, 포스코와 함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포스텍이 포항시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포항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들을 가까이하며 소통하는 열린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스텍 및 관련 연구소에 국비 및 지방비가 많이 지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포스텍에만 120억여 원이 넘는 시비가 지원되었고,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과학관련 연구소까지 포함하면 275억여 원 이상의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만 해도 65억여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인해 향후 투입 될 예산도 몇 백억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가주도적인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포스텍에 대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상시 감사하는 등의 투명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공개한 지역경제조사연구 자료 ‘포항지역 연구개발의 경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포항지역 R&D 생산유발효과는 전국 17개 지역 중 네 번째로 높고 포항의 산·관·학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역량을 집중해 온 연구개발 부문이 포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경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계속사업으로 시가 포스텍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파급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 분야의 파급효과라는 것이 당장 나타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매년 시민의 혈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경기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나빠지고 지역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로 지역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기업의 입주포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3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9월 ㈜동국S&C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무협약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8월 준공하였으나, 올해 2월 ㈜동국S&C는 경기악화로 입주를 포기 하였습니다. 이 후 분양 공고를 냈으나 추진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아직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포스코 강판과 실무계약 체결 후 입주를 포기 하였고,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와 포항 블루밸리도 언제 추진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플랜텍과 성진지오텍의 본사이전을 두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였는데, 철강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의 타 지역 이전이나 합병되는 일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위해 포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조금지급 세부기준 등을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지원은 최소한의 테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기업유치과정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에만 의존하여 보조금지급 등으로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케이블 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동료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박승호 시장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답변을 잘 해 주고 또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T/P2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T/P2단지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또 끼워서는 안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셨듯이 물론 2008년도 12월 23일 날 일반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지정할 때 단서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상수도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화거리 10km 이내 지역에서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답변대로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식수원 이설 문제 등이 지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사업 안 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사업이 시작 했으면 이 문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수원 이설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가만히 놔두고 다른 사업 계속 진행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덕규 의원,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도 별 접근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본 의원이 본 질문 때 마지막에 했던 포항시민들이 싫어하는 4가지 사유가 왜인지 시장님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물론 개인의 생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또 시민과 더욱 많이 소통하셔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덕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진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과 같이 현 조세법률체제에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세목을 신설하는 등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좀 더 노력을 강구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 회기결산 지방세체납액이 247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결손처분 되어 사후 관리되고 있는 결손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방진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15분남아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방진길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장, 장복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관련 공무원 비위가 줄지 않은 이유와 공무원 비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비위공무원을 불법주차단속이나 쓰레기투기단속 등 현장행정에 투입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감사행정의 추진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관련 공무원비위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감사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원이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감사부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체 전담기구로써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선진일류도시에 걸맞게 2010년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외부 전문 감사관을 영입하고 자체 감사제도를 체계화하면서 시 본청감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40억에서 80억 정도로 지방재정을 크게 절감하였고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수수, 향응, 알선수뢰 등의 5대 비리를 잘 차단해 오고 있으며 각종 고질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행정을 전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2년 연속 자체감사활동 양호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범죄감시 및 감사기법을 첨단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모든 법인카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일상감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주요투자사업비나 보조금집행 등 재정 전반에 걸쳐 계약 전 단계에서 사전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재정누수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공무원 비리를 색출하고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민원처리 자동시스템,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등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공무원 개인비리 감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수수, 향응, 알선수뢰 등 5대 비리행위자는 적발즉시 직위해제 후 중징계 처분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한편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폭행, 도박 등 사회질서 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불문하고 적발시 대기발령하여 3개월간의 현업부서에서 현장봉사를 실시하며 하위기관으로 전보하여 해당부서를 감원 조치하는 등의 부서공동책임제를 과감히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부터의 청렴문화 실천을 위해 간부공무원 첨렴도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간부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에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 들어 금품관련 비위나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행위가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죄를 범하여 자신의 신상은 물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올해 5월말까지 비위행위로 적발된 공무원 91명 중 공직기강 특별강화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5대 비위에 해당하는 하위부서 전보대상자는 45명이며, 이중에 30명에 대해서는 하위부서에 전보조치가 되었고 15명은 하수처리장 등 현업부서 교대 근무자이거나 적발 당시 읍·면·동에 근무하여 인력운영상 인사조치가 어려워 전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1명은 하위부서 전보대상이 아닌 직무와 관련되거나 단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문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행위가 감소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무원 개개인의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공직자의 도덕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단속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행정이나 사적인 모임에서 반드시 술이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음주 및 권주문화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음주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들의 국민들의 권익은 크게 향상되었고 각종 공공정보나 행정의 집행과정이 확대 공개되는 한편 공직자의 사회적 권익이나 신분은 크게 약화되어 공무원이 사회적 약자로서 국민들의 한풀이 대상으로 전략하였고 대시민서비스업무는 감정노동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근 이후에도 적용되는 품위손상행위는 이런 불리한 생활환경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마찰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처분과 병과되어 품위손상 건수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비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위는 직무태반 등의 행정내부에서 발생되는 직무상의 비위와 뇌물수수 등의 외부와 연계한 범죄행위, 사회적 질서위반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비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내부의 강력한 자정기능도 중요하지만 행정환경에 해당하는 시민사회의 청렴문화 정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비위를 줄이기 위해 비위신고센터나 익명제보시스템 등의 공무원 개인비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고, 일상감사와 중간감사, 인원처리설문시스템, 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 등의 행정업무의 집행과정을 전부 감시하는 첨단감시체계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활동범위를 감안해서 시민들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간부공무원 청렴도를 측정하여 승진 및 전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비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의 감사행정 운영방향을 고려하면서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시민사회와 지역기업의 청렴문화 운동도 전개하여 공무원과의 비리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직원 소양교육과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무원의 범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위공무원을 읍·면·동으로 전보하지 않고 불법주차단속이나 쓰레기투기단속 등 현장행정에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행정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위부서 전보대상자는 성범죄 등 중대한 품위손상행위자이거나 공금횡령 등의 5대 비리행위자들로서 그들의 비위행위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비위는 해당부서나 직책을 유지시킬 경우 범죄행위가 지속되거나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기 발령시켜 범죄행위를 중지시키고 하위부서로 좌천시켜 직무권한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지시된 특정업무 이외에는 공무담임권 전부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인사조치기 때문에 짧은 대기발령기간만 현장업무 지원이 가능하나 징계처분 후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불이익 조치 이외에는 공무담임권 제한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기간 현장근무를 시키기에는 법령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기발령기간에는 주정차단속 등 현장근무를 시키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고 징계처분이 되면 부서공동책임제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행위자를 하위부서로 전보한 후 전임부서에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하위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복무자세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가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판단되고 근신기간이 종료되면 시민과 행정에 다시 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절차를 거쳐 상급기관으로 전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자의 신분적, 정신적 상황으로는 현장근무부서에서 관리가 쉽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장배치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봉사명령과 공무상 해외출장제한 등으로 대체하여 대기발령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는 이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시장, 지금 우리 포항시 오신지 한 반년 지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포항 공무원들, 대다수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지요?

우리 포항이 경북의 1등 도시답게 제가 보니까 올해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제가 다른 기관에 가면 산불 특히 산불대처는 참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민사회 청렴문화 정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무리 청렴문화가 정착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결국 공무원의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되고 인성이 돼야 된다고 먼저 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하고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기 때문에 특히 도덕성 중에 인성도 갖추고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많이 시키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인드교육도 시키죠?

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 공무원의 직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죠, 저희들은. 시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필요하죠.

예, 무한봉사입니다.

제가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쭉 관내 사찰을 돌았어요. 사찰을 도는 중에 어느 사찰에 가니까 대 등이, 큰 등이 두 개 켜졌더라고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국태민안을 위해서 하나 달았고 하나는 그 지역에 소위 공무원 그 등을 하나 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찰의 보살님한테 물었어요. “대통령 등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공무원 등은 어떻게 자주 오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물은 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작년에 그 사찰에 들어가는데 그 길이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험했는 모양이에요, 비포장도로라서. 그래서 요구르트를 사들고 그 관공서에 갔대요. 예산을 해서 포장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처님 오신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비포장도로를 조금 정비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보살님이 요구르트를 사들고 거기 갔대요. 그러니 공무원 왈 “요구르트 사올 것 가지고 포장하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면서 그래서 그 보살님이 화가 나서 “나 그럼 시장님한테 찾아가겠다. 하니까 그 공무원이 뭐라 하나 하면 “시장한테 찾아가려고 하면 나한테 허락받고 가라” 이런 소리를 그 대등 다는 공무원이 부임해 와서 첫 부처님 오신 날이고 해서 초를 사가지고 한 3일전부터 각 사찰을 순회하는 중에 보살님의 하소연 아닌 그런 질타를 받고 자기가 즉각 그 장비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은 없으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접하고 바로 굴삭기를 동원해서 하루 장비를 동원해서 포장을 한다, 그 감사한 마음을 느껴서 그 등을 달았다 하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비교가 되죠? 공무원들. 한쪽은 멍텅구리 같은 공무원이고 한쪽은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거려요. 그게 자기 그거지만 결국 시장님 칭송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본 의원으로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작금 일련의 사태들이 물론 시장이 추진력이 있고 의욕이 넘치고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해서 시민들 못살게 굴고 나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다보면 너무 넘치는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제어장치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부시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양덕승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도 못하고 부응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의회의원님들을 잘 보좌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친교’라는 말 아시죠?

예.

‘제갈량이 직접 장부를 조사했다, 주부 양과가 들어가 말했다, 통치에는 체통이 있습니다. 상하가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사내종은 밭 갈고 계집종은 밥 합니다. 개는 도둑을 지키고 주인 혼자 하려하면 심신이 피곤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찌 이리 하십니까? 제갈량이 사과했습니다.’ 윗사람이 모든 일을 다 챙겨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보좌를 해야 되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국장들, 과장들, 직원들 제가 지도를 해서 의원님이나 시장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누누이 말로만 소통합니다, 소통. 본 의원이 오전에 건설도시국장한테 질문도 했지만 최소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갈 사안 같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협의가 있어야죠.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민의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압니다. 아니, 지역구 의원한테 협의하나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면 나중에 문제생기면 문제가 발생되면 그 수습을 누가 합니까? 시장 욕이나 얻어 먹이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본청과 구청과도 마찬가지, 읍·면·동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무슨 만들어 놔서 예산을 줬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송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읍·면장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 시의원 며칠부터 이런 사업을 집행합니다. 시의원이 멍청이 시민들한테 멍텅구리 시의원은 안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시의원님 저거 뭐합니까?”하면 뭐라고 답변해요? 부시장한테 제가 한번 주문, 한번 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소통하자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읍·면·동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 간부들한테 지역의 중요한 사업이나 그런 결정사항이 있을 때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나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옛날 같이 그렇게 호통치고 말도 안 되는 주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속된 말로 시달리는 게 우리 시의원님들이에요. 잘못하면 전부 욕 얻어먹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에요. 잘하는 건 여러분들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현실이. 조금 디테일하게 협의하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핫바지 취급하는 거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서로 간의 인격이 있고 있는데.

주요 사업이 있으면 지역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 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책 혹시 못 보셨죠? 이게 반성백서입니다. 파주시에서 여기에 모든 게 감사운동도 좋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반성에서부터 우러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더욱이 그러한 고백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공무원들 감사운동에 지쳤는데 시간나면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여러 가지로 우수한 시책이나 많이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나온 책자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올바르게 돼야 비리 공무원도 줄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포항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조직의 수장인 시장을 위하는 길입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 이야기를 새겨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일심단결해서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공문 군사신 신사군 여지야 공자대왈 군산신이례 신사군이충’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신하를 예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 섬겨라, 윗사람의 너그러움과 솔선수범이 아랫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준다’ 분명히 새겨듣고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님 충고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최규석입니다. 방진길 의원님께서 포스텍의 국가주도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음에 대한 의견과 이러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상시 감사하는 등의 투명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이 있을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포스텍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스텍에 일정한 금액의 예산이 사업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첨단 의료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나노융합 상용화를 위한 사업비 등 연구개발비와 또한 수소연료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IT명품 인재양성사업 등에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였으며 테크노파크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은 과학축제, 과학투어, 생활과학교실 등의 과학대중화사업에 지원되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과학적 마인드와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스텍 및 이와 관련된 연구소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일부 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근래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더 감독을 강화시켜야 함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는 지원금신청서 접수 시에 사업목적의 적합성 여부와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함은 물론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또한 정산절차를 통한 회계검사를 실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투명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스텍이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대학 1위로 뽑혔으며 포스텍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대학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도움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포스텍과 관련된 연구소가 기초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성과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와 실용화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관계로 장시간에 걸쳐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파급효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나 장기적인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경제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통하여 지역기업과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진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의 질문기회를 주신 장복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국가주도적인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지 않고 원칙도 없이 포스텍에서 하는 일이면 무조건 시에서 지급합니까?

그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데는 당연히 원칙을 두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효과라든지 우리 지역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인지 또 경제적 지원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의회에 예산하고 할 때는 승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한 데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원칙을 두고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답변서를 보게 되면 ‘포스텍과 관련된 연구소에 지원되는 기초과학연구와 기술개발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원원칙에 맞습니까?

답변서에도 있지만 포스텍 관련 연구는 대체적으로 보면 기초과학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이나 그러니까 실패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가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지원이 들어오면 전체 사업비라든지 연도별로 지원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판단해서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라든지 기한까지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만 2012년까지 포스텍에만 120여억 원이 넘는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과학 관련 연구소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275억 원 이상이 시비가 지원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300억 가까이 엄청난 예산이 실제 지원이 되었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슨 영향이 미쳐졌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뭔가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여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지원된 부분에 보면 내용이 인재양성 부분에도 지원됐고 인재양성 같으면 우리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이라든지 풍력특성화대학원사업, IT명품인재양성 그런 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수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든지 첨단과학 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 이렇게 연구 분야는 이렇게 나가고 이것은 당장에는 효과는 안 나고 또 가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과학대중화사업 중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과학투어생활교실도 하고 지능로봇경진대회도 하고 또 가족과학축제라든지 과학체험한마당하고 로봇전시관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과학 관련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들어 보면 이런 답변들이 많죠. 장기적인 생산유발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 등등 이런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특히 기초과학분야는 연구를 하게 되면 포항에 경제적 파급효과보다는 전체적 위상이라든지 특히 막스프랑크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되고 하면 최초로 포항에서 노벨과학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초과학산업을 포항에서 육성 발전시킴으로 해서 포항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상용화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그럼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언제쯤이라기 보단 연구라는 거는 꼭 어떤 파트에 대해서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험검증기간을 거쳐야 되고 상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분야마다 각각 기관이라든지 효과가 다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주도적인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옥석이 가려져야 되고 계속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업이 처음에 접수가 되면 사업타당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과다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체금액이라든지 연도별지원계획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에서 꼼꼼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방진길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과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유치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진지오텍은 포스코의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 포스코플렌텍으로 합병되어 울산에 있는 성진지오텍의 본사 이전문제가 대두되었으나 포항시 및 시의회, 상공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 힘입어 본사가 포항으로 결정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철강경기의 침체로 지역의 철강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기 투자 계획된 것도 시기를 늦추는 등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는 포항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정보를 수시 확인 등으로 포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폐로실리콘을 국내에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포스코에서 고순도 폐로실리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항에 투자할 계획으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게 되어 부지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조성된 산업부지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난색으로 산업부지 가격이 싼 타 지역에 가겠다는 의사표명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입지보조금 지원 등으로 포항의 고순도 폐로실리콘 공장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기업인 유니코정밀화학에서도 IT부품용 방열제품 기술개발 및 생산을 위한 560억 원의 신규투자도 포항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역기업인 포스코켐텍이 일본의 토카이카본과 합작을 통하여 반도체, LED, 태양전지용 잉곳제조장비 필수 소재로 하는 등방성그라바이트 가공공장을 당초 부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었으나 사전 진행상황 정보를 입수하고 시장님께서 포스코켐텍 및 토카이카본의 대표와의 면담과 꾸준한 설득을 통하여 2012년 3월에 포항지역에 투자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사 1공무원 멘토제, 매월 기업애로상담의 날 운영 등을 통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은 원스톱 처리로 포항에서 기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투자동향을 수시로 확인하여 포항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 기업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유치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 포항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왔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물류 비즈니스 도시의 기반인 영일만항 개항으로 국내에는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항구도시와 교류 가능하며, 특히, 영일만항이 개항되면서 동북아 무역의 전략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현재 3만 톤급 4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 4선석 부두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9선석 부두가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 편리한 교통편의 및 물류운송이 용의하다는 것입니다. 영일만배후도로, 영일만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영일만항에서 포스코 및 철강공단까지 기존 40분 이상 걸리던 것이 20분으로 줄어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에서 동대구역 및 신경주역까지 KTX 이용 시 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2014년도 완공 예정인 포항역까지 KTX 노선이 개설되면 서울에서 포항역까지 1시간 55분만에 올 수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보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구·울산·부산 등으로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안에 다닐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R&D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세계 석학들이 모여 있는 포스텍을 비롯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방사광가속기연구소,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이 소재한 한국의 IT산업연구기반을 가진 첨단산업의 메카도시로써 산학연 연구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 및 주거환경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스텍 및 환동대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외국인학교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곡주택단지, 장성, 양덕동 등 최고의 주거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며 연구소 등의 석·박사, 공업계 고등학교, 기술인력 양성대학인 폴리텍 등이 있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풍부한 산업단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투자기업들의 난색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유치하여 영일만항배후지역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를 127만 5,000평을 조성하여 입주수요기업 중심으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등 외국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 면적 187만 6,000평을 2015년까지 조성하여 국내외 부품공장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블루밸리산업단지는 포항과 울산 간 고속도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울산의 자동차부품 및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개별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조성 계획이 되어 있어 산업부지 공급계획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업종 및 첨단산업 업종의 기업들은 포항지역에 투자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포항지역은 철강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첨단업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어렵다는 등 토로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투자환경설명 및 홍보를 통하여 사업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고도산업기술 등 첨단업종의 기업이 투자할 경우에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등으로 적극 유치하여 철강산업 중심에서 산업 다변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진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이준영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 방진길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시의원과의 사전 정보교류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여건상 공공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이 추진함으로써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시 예산의 투입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토지 소유자 등 산지를 통하여 정리된 토지위에 건축물의 행위를 사유로 할 수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6개소, 도시개발사업 9개소 등 총 15개 지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구룡포읍의 경우 3개 지구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정지구가 98%의 진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룡포지구는 5%, 삼정지구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정지구는 시·군 통합 전 영일군의 구룡포 도시계획으로 1976년 12월 7일 주거지역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가 2011년 9월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우리 시에 제안하여 추진이 시작된 지구입니다. 2011년 9월 사업시행초기에 지역주민 및 지역출신 시의원님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이루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삼정지구도시개발 사업실시계획 및 산지계획인가 등의 여러 절차 이행 시에는 사전 지역출신 시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중심의 진정한 소통행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조 의원님께서 양덕토지구획 준공당시 도로개설계획과 현재의 도로상황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와 양덕동 e편한세상 사거리 출·퇴근시간대 유발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및 현재 상단위 도로4차선과 삼거리 방향 직진1차선을 바로 잡아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1999년 1월 12일 착공하여 2008년 3월 5일 준공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시행 시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관련기관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준공 된 사업입니다. 장성동 삼도 뷰엔빌 아파트에서 법원 앞 구간도로는 폭 40m, 8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양덕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포항대학까지의 대로2류 28호선 구간(길이 1,940m, 폭 30m)은 당초 토지 구획정리사업 결정시 폭 40m의 도로 중 구역경계까지인 20m을 4차선으로 개설하여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e편한세상 사거리에서 흥해읍 남송IC 구간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간대 남송IC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출근시간대에는 남송IC 방면으로 140초, 퇴근시간대에는 포항대학 방면으로 170초 신호주기를 연동하고 있으며, 15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 중인 남송IC 진입로 확장공사가 올해 8월에 준공되면 이 부근 신호체계조정으로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대로2류 28호선 e편한세상 아파트 뒤편 미 확장구간은 2012년 6월 18일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통상적으로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게 되므로 대로2류 28호선의 미 확장구간은 도시개발사업시행 시 개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남송IC에서 법원 앞 도로인 광로3류 5호선과 연계하여 e편한세상 아파트 뒤편 대로2류 28호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소통에 불편함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진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일읍과 유강리 구간에 버스노선개설 및 노선을 연장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72개 노선에 195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내버스로 인해 시내 모든 지역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강 지역은 신개발지로 1만 2,000여명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주요 생활권이 시내생활권으로 현재 109번 노선이 18분 간격으로 1일 60회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민들이 연일읍 소재지까지 버스를 타고 업무를 보러가는 불편함은 알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제한된 운영 조건하에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운행간격, 운행회수 등을 조정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1회 무료 환승제와 버스정보시스템을 2008년 11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강에서 읍사무소 노선을 신설할 경우 노선의 추가 조정 및 증차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에 따른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원가 증가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반영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교통여건 변동이나 노선 전면 개편 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연일읍 소재지하고 유강 구간에 버스노선 개선 신설이죠?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현재 우리가 이런 노선연장이라든지 신설노선에 대해서 우리 각 읍·면에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많은 요구사항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모든 재정지원이, 추가부담이 많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유강리에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 인구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고 사실 가구 수도 얼마 되지 않은 저 오지에도 대중교통편의를 위해서 수익을 떠나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시에 네 번째로 큰 지역인 연일에 같은 행정구역 내에도 정말 이렇게 버스노선이 오고 가지 않는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형산강을 중앙으로 두고 지금 현재 유강리에서 연일읍 소재지까지 들어가는데 평균 왕복 한 6km 정도 됩니다. 6km 정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차를 시킨다면 한 20분 정도 그 노선을 갖다가 우회 시킬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소외됩니다만 이 20분 서비스를 갖다가 전체 이용주민들한테 할애를 할 것 같으면 버스 4대가 지금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버스 한 대 재정지원이 한 평균 2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전체 노선 조정이 있을 시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전체 요구민원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점차적으로 장기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전체 노선조정은 언제 있습니까?

지금 2008년도에 노선조정이, 전체노선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머지않아 연차적으로 또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가 이 질문서를 만들 때 답변을 하기를 위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영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똑같은 원론의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해결의사의 기미는 없다, 정말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정말 그 유강 지역이 인구가 1만 2,000입니다. 1만 2,000이 지금 현재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유강이 구성된 지도 꽤 오래 되죠? 지금 현재 2년 전에 제가 이 노선관련해서 담당부서에 민원을 이렇게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덕 지구에 있는 종점 있죠? 종점 이번에 옮겼죠?

옮겼습니다.

옮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검증적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시정 질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요구하신 정차라든가 노선변경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영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은 평균 한 33대 정도 정차요구가 들어와 있는 실정인데 필요한 실정인데 우리가 평균 1년에 버스회사 재정지원이 한 70억에서 80억하고 있는 실정에서 33대 같으면 또 60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유강에서 예를 들어서 양덕까지 노선을 연장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연일읍 관내입니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사실 이렇게 오고 가지 않는 이렇게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정말 이렇게 기초적인 정말 이렇게 민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 전체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 전체 검토라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일정은 박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모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완전해소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그러면 연일읍 소재지하고 유강하고 이렇게 셔틀버스를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정말 그 유강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연일읍에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읍사무소를 방문할 때 되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자녀들 회사에 있는 그 자녀들을 불러서 그 차를, 승용차를 이용해야 되고 등등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가 또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우리 한전에서 남부서 간 도로개설이 또 개통된다면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개통된다면 여러 가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여건 변동이 있을 시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 정말 추구 노선전면 개편 시에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보다도 정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한번 방법들을 좀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고 가는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 방법론이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07번 노선이 지금 현재 문덕에 종점을 기준을 두고 연일대교를 지나서 시내를 이렇게 왕래를 합니다. 하는데 107번 노선을 어떻게 한두 대 정차를 해서 유강으로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좀 경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한 4대 정도 추가 정차를 해야 됩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그러면 우리가 한 8억 정도 또 추가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33대에 대해서 추가 요인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재정지원을 한 7·80억 하다 보니까 다 각 의회에서 또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을 빗발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80억에서 2배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모든 것은 근본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다 해결 될 것 같으면 모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 정말 그 이렇게 언제 있을 전면개편을 기다리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줄 수 그런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