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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3

김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근거해서 긴급현안문제에 관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1. 2013년 한국 영향력 있는 CEO 대상 선정과 관련 홍보비 집행경유와 향후대책에 관한 논의의 건
오늘의 의회는 최근 광주시장의 2013년 한국 영향력 있는 CEO 대상 선정과 관련 홍보비 집행경유와 향후대책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두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경제산업국의 실무책임자와 대변인실의 책임자 두 분의 설명을 듣는,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이 사안에 관한 설명바랍니다.

14시 16분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경제산업정책관 문석훈입니다. 먼저 지난 해 우리시를 대표해서 시장님께서 TV조선으로부터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9일날 TV조선으로부터 수상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공문을 접수한 다음에 내부검토를 통해서 우리시가 10년 동안 이룬 경제적인 성과, 또 투자유치성과, 여러 가지 변화된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 상을 받는 것이 우리 광주광역시에 투자유치랄지 광주의 변화된 모습을 대외적으로 공식으로 평가받는 기회라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시가 11월 21일날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2월 3일날 우리시 선정을 확정했고 시에는 12월 5일날 선정통보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5일날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상은 금년 2월 14일날 경제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수상을 했습니다. 이 수상일 이후로 해당 종편사가 광주 5ㆍ18 관련해가지고 편파방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작년 11월 19일 신청 당시에는 언론사가 편파방송이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었고 또한 우리시의 10년 동안의 경제적 변화나 우리시의 장기발전비전에서 투자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로 삼고자 신청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대변인!
변인

대변인

유종성 대변인실에서는 경제산업국에서 첨단산업으로 산업지형을 바꾸는 도시, 10년간 제조업 생산증가율 특ㆍ광역시 중 1위 달성 광고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자기들 가진 예산이 1,100만원 정도밖에 없고,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풀 홍보비에서 1,100만원 같이 집행해달라고 해서 집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40분 정도면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미리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문석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세계일보 기사를 보니까 “광주시장 5ㆍ18왜곡보도 TV조선에 돈 주고 상 받아”, 그러니까 이게 상을 받기 위해서 돈을 미리 거래하는 것 같은 뉘앙스 아닙니까? 이해되시지요? “나 상 줄래?, 광고비 줄게”,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지요. 두 번째, 이게 CEO상인데 왜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보도내용이 잘못되었고요. 저희들이 상을 타기 위해서 먼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바 분명히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공문으로 상을 요청해 왔었고, 아무 조건 없이 상에 대한, 이렇게 시상기회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참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먼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이 상을 받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했고요. 해본 결과 그 동안 10년간의 경제성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 광주시가 이 상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광주시의 위상이 올라가겠다.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겠다. 또 경제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상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 때문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오해가 되는 것은, 기사내용입니다. “광주시가 광고비를 내겠다고 먼저 제안했으며”,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사에 의하면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채널A나 종편 다른 데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도 줘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종편의 다른 언론사에서는 요청받은 바 없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년 11월 21일날 신청하셨다고 했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결정이 12월 3일날 됐고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시상은 올해 2월 14일날 했고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 전에 광고비는 미리 나간 것이고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올해 5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처를 광주 강운태 시장이 잘했고 이렇게 하는데 역으로 그에 대한 문제를 TV조선과 채널A가 그렇게 심각하게 했는데, 시기상으로는 그 시기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5월 시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지만 TV조선과 채널A방송이 광주이미지를 그렇게 훼손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강운태 시장이 잘했다고 하는데 광고를 주는데 대한 시민의 이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나는 광주시장이면 TV조선이나 채널A는 의도적으로 안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봐야 하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 것이지만 종편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런 종합방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약간 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사실 관계를 저는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의사결정구조, 처음에 작년 11월에 공문이 접수되잖아요. 그 때는 돈 액수가 안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신청을 11월 19일날 하잖아요. 아까 내부 논의를 통했다고 하는데 누구누구 내부 논의를 하셨나요? 이것 시장님 알고 계신 상황이었나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광고비 집행관계요?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요. CEO대상을 선정에 우리가 제안신청을 하자, 이 결정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의사결정은 저희들이 내부검토해 가지고 국장님께 보고는 했고요. 그 때 당시 경제산업국장에게. 그 이상의 보고는 그 때 당시 문금주 국장님께서 보고 절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하기는, 어느 선까지 보고 한지는 제가…….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판단해가지고 신청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2,200만원의 홍보비를 내야 한다. 이것은 언제 아셨나요? 1월 15일날 집행을 하셨는데, 제안신청을 11월 19일날 하시고 12월 3일날 결정이 나잖아요. 2,200만원을 12월 3일 전에 알았는지 후에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금 상임위 자리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2,200만원은 시상결정 이전에는 전혀 그 부분이 거론된바 없었습니다, 12월 3일 이전에는.
정성

서정성위원

이 이후에 2,200만원이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도 보통 그런 상들을 많이 제안받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 것 같아요. “2,200만원을 홍보비로 내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왔다 이 말씀이지요? 신문보도와는 달리. 거기에서 제안했단 말씀이잖아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홍보비는 제안이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가 우리시 판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동안 광주시가 10년 동안 제조업 성장률이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상 우리시는 수도권이랄지 충청권, 또 영남권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기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기적으로 봐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 것, 저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기적인 것하고 TV조선이라는 것이 걸려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요. 간단하게 2,200만원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인가요, 신문보도대로?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신문보도 맞네요. 제안공문 접수는 거기에서 왔다 하더라도…….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상은 제안하지 않았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상은 거기에서 제안했고요. 홍보비는 우리가 제안한 것이잖아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광고는 저희들이 추진한…….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이 절반 결정도 경제산업국에서 하신 것인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 예산부분이, 금년 예산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7,000만원상당의 언론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아시다피시 연초에 2,200만원 집행하고 나면 다른 부분에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인실에 절반을 협조요청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 여쭈어볼게요. 1,100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대변인실에서 회의 하셨나요? 혹시 시장님 지시사항인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아니요. 경제산업국에서 경제부시장님 주관으로 광고를 하려는데 1,100만원 서고 대변인실에서 1,100만원을 협조해 달라고 해서 협조해 주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경제부시장님이 주재하셨네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정성

서정성위원

경제산업국에서 단독으로 대변인실에 요청한…….
변인

대변인

유종성 경제산업국에서 검토는 했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1,100만원이 왔을 때 경제부시장님이 하셨으니까 다른 논의가 없이 그냥…….
변인

대변인

유종성 경제부시장님 의견도 있었고 해당 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요청 온 것에 대해서 그냥 별로 논의 없이 이것은 집행 해야겠다 생각 하시고 집행을 하셨어요. 어떤 예산목에서 집행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홍보풀예산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TV조선에 제안하고 이렇게 이런 홍보비가 지출되는 그런 관행은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 당시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TV조선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한 배경이나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여기를 선택했을까요? 종편도 여러 개의 채널이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TV조선에 대해서 12월 이 무렵이라면 광주ㆍ전남의 대선에 대한 투표경향들도 거의 나타나고 있고 광주시민의 정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홍보효과를 생각하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홍보기관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TV조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종편도 여러 채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더라도 중앙에서 중앙일보, 종편 중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쪽에 그래도 매경종편보다는 영향력이랄지 시청권이랄지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국장님,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위원님들도 오해하시는 것이 종편 TV광고 아닙니다, 종편 홈페이지 인터넷에 배너광고입니다.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광고효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계약서가 TV조선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2,200만원이.
현애

정현애위원

TV조선의 방송국 광고가 전혀 아니고.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문상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그 쪽에서 먼저 광고비 요청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서정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홍보비, 경제산업국 판단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상하고 광고하고 분리 하셔야 하는데요. 문상필 위원님께서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요. 문상필 위원님께서 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으로 먼저 광고비 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광고비하고 상하고 섞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광고비를 요청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로 그러면 요청하면 다 주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이것을 적어놨거든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광고보다는 돈을 주고 상을 제안했느냐 그에 대해 세계일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먼저 그쪽에서 상을 제안했다. 이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상은 제안을 TV조선에서 먼저 하고, 신청은 경제산업국에서 판단해서 신청하셨어요? 이것은 맞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광고비에 대해서 먼저 요청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경제산업국 판단으로 그냥 집행했다 이러신 것이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홍보비 말씀이십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홍보비는 우리 국에서 판단해가지고…….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왜 그것을 TV조선에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왜 TV조선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합니다만…….
주연

전주연위원

다른 채널이 많은데도 왜 TV조선만 했는지.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인지도도 높고…….
주연

전주연위원

인지도가 높아서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혹시 이것 판단하시면서 상과 연관 있다고 생각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언론사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언론사의 성향까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정치적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점,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언론사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나요? 선정된 것은 세 군데라고 들었는데.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신청 지자체는 어디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수상을 하게 된 지자체는 우리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가, 광역 지자체 중에 세 군데가 수상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신청을 어디어디가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제안서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선정한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실 관계에 대한 문제는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더 계속 필요가 있나 싶고요. 양 상임위가 모였는데 관련된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직 사실 관계 다 모르세요. 우리가 사실관계 규명해야 될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면 질의할 수 없어요. 당연하지요. 그런 것 질의 받아야 해요.
주연

전주연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중이에요. 제안서 원본을 주시든지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주시라고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심사기준은 요청공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부규정으로 선정해서 주는 것인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어느 언론사든지 그런 내부기준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정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우리가 연석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TV조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된 것이 사실인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실무자들에게 추궁할 성격은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도 상과 홍보비 집행의 연관성 문제, 이것도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기 앉아 계신 집행부 입장에서 인정할리는 100%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과 같아서 개연성이 너무도 충분한데 그 문제를 떠나서도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책정해 준 예산을 마치 풀비 사용하듯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부적절하게. 차라리 이게 TV광고비로 정당했으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터넷 배너광고비면 월 계약비가 100~200만원, 200~300만원이에요. 그러면 2,200만원이면 10개월 계약광고분이 되어야 해요. 지금 며칠이나 배너 실린지 확인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15일간 게재되었고요. 참고로 작년에도 그 예산과목에서 3개 언론사에 대해서 배너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3개 언론사요? 어디어디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뉴스원, 무등일보, 일등뉴스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3개 언론에 배너광고를 며칠간 얼마에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금액과 기간은 추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세부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효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광고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인사차 주는 돈으로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로 광고라고 계속하시면 우리가 홈페이지 방문횟수가 몇 번인지, 사실 2,000만원이면 네이버 이런 데 메인창에 띄울 수 있거든요. 다음이나 이런 데 1주일, 보름씩 띄울 수 있어요. 지역이라면 더 오랫동안 띄울 수 있고. 그런 것은 놔두시고, 계약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 단가를 확인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단가에 맞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대변인실 직원분들, 제가 말한 것이 틀립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 단가가 틀려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나 다음 그런 것에 따라 어느 위치에 어떻게 게재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네이버하고 뉴스조선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같이 취급하시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같이 취급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으로 논쟁하지 말자니까요. 그것을 변명하시면 안돼요. 그것을 계속 추궁하고 그것으로 끝까지 해볼까요? 금년에 심각한 것이 예산관련문제를, 내년도 각 실ㆍ국의 모든 예산을 풀비같이 예산해서 올라오면 예산 못 줄 것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전부 예산집행계획서 다 세워가지고 오세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입니다, 시민들 예산이.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 소견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MB악법 투쟁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것은 종편문제가 가장 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도 가능하면 종편하고는 인터뷰마저도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고 이래야 한다. 이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것도 종편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것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은 몰랐다하며 어쨌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종편채널의 가장 대표적인 TV조선의 상을 받겠다고 한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너무 가벼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입이 열 개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 혹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뭐 잘한 것도 없어서 상을 안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께서 이게 이번 5ㆍ18역사왜곡문제 이전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아까 문상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얼마나 시장께서 잘 대처하시고, 종편채널에 대해서 규탄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는 기 받은 상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문제랄지 또 이게 광고효과도 없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쓴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종편채널에서 상을 준다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것에 응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더……. 아까 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상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광고비 집행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비 집행하고 상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을 받은 문제는 우리시가 그 동안 10년간은 경제성과를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특히 언론사라면 그래도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판단이 되었고,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광주의 위상에 도움이 되고, 투자유치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시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공적으로 평가를 받는 기회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했던 것이고요. 다만, 그 상을 먼저 달라고 구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기회로 생각해서 신청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광고비 집행문제인데 그 부분은 왜 하필 TV조선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실무적인 판단을 했었고요. 정치적인 부분, 시민의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상과 광고비 집행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정무적 판단, 실무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광고비 집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어찌되었든간에 언론으로부터 문제제기, 의원님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 판단보다는 부서간의 협의절차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광고비를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모든 광고비를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왜냐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 부서 회의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일단은 몇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이메일로 접수받았다는 영향력 있는 CEO선정 제안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의원님들에게 광고계약서, 이 광고계약과 관련된 일체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각 실ㆍ국에서 2012년도, 2013년도 인터넷 배너광고 홍보내역, 금액하고 다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에 문제되었던 5ㆍ18을 이야기하시는데요. 2012년 11월이면 대선이 가장 피크에 올랐을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채널A와 TV조선이 가졌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정치를 떠나서 우리 광주ㆍ전남 시ㆍ도민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 시기에 대선을 목전에 둔 시기에 TV조선 상 제안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싶은 것이 있고. 한 가지 문제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수상과 광고비 집행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했지만 진실은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예산집행의 무원칙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보비 예산을 풀비 사용하듯이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비성격의 홍보비 예산문제, 분명히 저희들이 다시 짚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보비 계약과정의 부적절성, 홍보결정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14시 5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