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9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액 대비 170만원이 추가 징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51억 9,200만원, 기타 잡수입 3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결산액은 89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56억 4,200만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2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400만원입니다. 집행액 56억 4,2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광주도시철도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0만원, 광주도시철도1호선 도시철도공채 발행 원리금 상환을 위한 광주도시철도공사 전출금 40억 5,800만원, 인건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 15억 6,9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26억원은 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용역비에 충당될 재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6억 9,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예산집행잔액 7,4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2,600만원, 예비비 미집행액 5억 9,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계좌관리를 총 8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기예금 금리, 그런 것입니다.

시하고 같이, 우리가 선정한 곳에 예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기적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선정한 금융기관이 아니고 시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8,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7,8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중 「도로법」 제59조 위반 과적차량 과태료 300만원과 지난년도 과태료 400만원은 미수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5,000만원으로 16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200만원을 201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0억 6,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164억 6,000만원 중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노면 유지 및 시설물 관리 등 4개 사업에 93억 300만원을, 기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71억 5,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국지도49호선 제설작업 자재 재료비와 전진기지 설치 시설비입니다. 이월사유는 제설자재 구입기간 및 위탁업체 선정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억 6,800만원으로써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등 집행잔액이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예산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결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직원 인원수를 말씀이십니까?

예. 직원.

현재 2013년도에는 130명 정도 됩니다만, 2012년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30명 정도 돼요?

예.

인건비는요?

지금 총원 128명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보현 위원장, 김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종합건설본부 직원 전체 인건비는 안 따져 보셨습니까?

인건비 잔액이 2012년도에 좀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작년에 약 68억 8,5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입니다. 도로노면 유지관리비용으로 해가지고 51억 5,898만원을 쓰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하고 있는 큰 도로, 고가 밑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빗물이 새가지고 거기를 보수해 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제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도로 위쪽에서 빗물 누수를 막아주면 공사비를 몇 천만원씩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 설치 자체가 불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면 설치할 때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설치가 됐는데 그 보수작업을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가, 시에서 잠깐 봐주면 될 것인가, 이것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와서 보니까 도로들이 노후되고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물들이 도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로 밑에 설치한 것이 게이트볼장 말고는 거의 없어요. 족구장도 간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당시에, 당초에 설치가 불법이라면 그때 당시에 설치를 못하게끔 협조를 안 해 줘야 되고 이미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설치할 당시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거예요. 비도 안 맞고 또 하나는 햇볕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단이 되고 해서 거기를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 지원했고. 그런데 보니까 빗물 조금 새는 데를 보강만 해 주면 될 것을 구에 맡기니까 견적이 1,300만원,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보수해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자체 처리하시겠습니까?

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누수되는 곳 얼마 안 돼요. 잠깐 보시면 될 것인데, 이것을 밑에 받침대 대고 하면 공사가 커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더 버려 버려요.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처리하면 충분히 막아 버릴 수도 있고 빗물이 안 새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면 시장님께도 말씀 드려가지고 이것 해 주라, 노인들이 날마다 건의하고 그러는데 이것 하나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구청장한테 이야기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확인해 보고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못하시겠다면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사진 전달) 누가 봐보세요. 처리를 해 주시려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공공요금을 예산절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 공공요금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가로등을 안 켰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그 연도의 계획 속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예산담당관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예산을 10% 업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예산절감이냐, 차라리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줘야지,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막아야 된다. 보면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을 절감했다 해가지고 사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입찰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거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몇 천만원 해가지고 예산절감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과다 편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실하고 다시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한테 그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이런 편성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계획할 때 금년에 필요한 금액만 잡고 해야지 예산절감 명목 하에 10% 업해가지고, 결산서에 10%가 또 나오는데 결국 이것이 지적의 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장마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 분들이. 그런데 지금 장마 닥쳐 버렸잖아요. 제가 저번에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는데 이미 설치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원부분을 제가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군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돈이 적게 들어요. 밑에서 하면 돈 많이 듭니다. 각 의원들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점검 한 번 해 보시고, 이왕 비 오니까 한 번 돌아보시면 어디가 새는지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은 도로사용료, 지하상가임대보증금 등 세외수입 206억 1,200만원, 도로조명 프로그램 CDM사업 등 특별교부세 6억원,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등 국고보조금 30억 4,100만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국지도49호선 도로개설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5억 2,500만원, 마지막으로 하남산단외곽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190억원으로 총 887억 7,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785억 1,000만원으로 이중에서 3,538억 7,0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236억 700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0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3,538억 7,000만원 중 36%인 1,289억 700만원은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및 선진 교통문화정착 기반조성을 위한 교통정책·교통시설분야에, 18%인 631억 1,200만원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분야에, 나머지 46%인 1,618억 5,100만원은 혁신도시건설 및 도로체계정비를 위한 도로개설·확충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3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48억 3,200만원, 사고이월 63억 1,300만원, 계속비이월 24억 6,200만원으로 총 236억 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7억 5,900만원, 광역BIS구축 24억 1,500만원, 세하공영차고지 확대조성사업 15억 2,3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80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용역, 운송업체회계감사 및 표준원가산정용역 등 연구용역비에 2억 6,100만원, 일곡~용전간 도로확장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에 57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하남산단외곽 도로개설사업에 24억 6,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사업기간 미도래 및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액 3,800만원,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8억 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9,100만원으로 총 10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인한 승강장 피해복구 8,900만원,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변호사 착수금 5,2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77억 8,8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33억 8,700만원으로 총 211억 7,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총 182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체계개선,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 교통정책사업비 17억 3,300만원, 주차장 기반구축,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교통시설사업비로 165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로는 2014년까지 추진하는 광역교통체계구축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비비 13억 2,500만원을 포함한 1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등 116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63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현년도분 30억 1,900만원과 과년도분 22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8억 7,600만원 중 광주~화순간 도로확장공사 전출금 5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등에 10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13억 7,200만원은 2013년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건설국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77쪽을 볼까요. 지난년도 수입에서 보면 세입산출을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90%거든요, 9억 3,100만원. 결손이 16% 1억 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뒤에 교통사업특별회계 755쪽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88%가 미수납액, 12% 결손처분액. 보셨어요?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어요. 관리가 미흡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가 되지 않고 있고 수납실적이 미비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미수납액 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된다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있으세요?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도 설정해서 운영하고 또 체납징수반을 구청별로 편성해가지고 체납을 독려하고 징수목표액도 설정해서 하고 징수포상금도 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든지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가지고 찾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경우에는, 행방불명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 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미수납액이 비율로 봐서 너무 높아요. 조금 전 말씀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결손처분 비율도 너무 높아요. 계획했던 내용을 파악해 보면 미수납액이 85%, 결손처분액이 15%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라 할지라도,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420쪽 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명시이월이 24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8,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까지 하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IS시스템 같은데.

BIS시스템의 사고이월분은 감리용역을 해가지고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이고 시설 자체는 명시이월을 해 놨거든요, 시설비는. 시설비를 명시이월해 놓은 것은 7월 19일까지 광역환승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인근 5개 시ㆍ군과. 광역환승시스템구축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주를 좀 늦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하기는 합니까?

예. 금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421쪽, 그 다음 장인데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2011년도에 방침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산건위에서 공영차고지를 확대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보면 상무지구 회차지 내 차량운행에 따른 상무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음, 먼지, 공해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새 공영차고지 확대조성 후에 상무지구 회차지 이설이, 통합이 시급하다. 또 공영차고지 확대조성에 따른 상무, 서광주역 회차지 통합운영으로 높은 임대료의 절감 기대 및 미흡한 운전기사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이것은 2011년도에 방침결정이 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상황과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하동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 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두 번하고 그래서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렸어요. 금년 5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 5월에 승인 났으면 금년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착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시니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론상으로는 도시계획 자체가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늦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민원들을 해결하고 운전기사의 휴게시설을 만들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59쪽 공공운영비에서 6,700만원 예산절감했다고 집행잔액을 남겨놓으셨어요, 공공요금. 보니까 예산절감 해서 나와 있고 낙찰차액,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그런데 공공요금을 5,500만원 절감했다고 하는데…….

사실 공공요금은 전기세,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처음에 너무 적게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예년에 비춰서 세웠는데 그 뒤로 에너지절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은 돈인데 남은 돈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공공요금이 5,500만원이에요. 예산절감 600만원, 낙찰차액 540만원,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5,500만원이라니까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계상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은 놔두도록 하고요. 요즘 언론에서 교통카드 부분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던데 국장님은 그것을 계속 밀어붙일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교통카드와 관련해서는 전국의 6개 민자도로에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통카드 설치를 꼭 해야 되는가요?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설치하게 되는 것은 요금이 1,200원인데 잔돈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체가 되고, 또 교통카드는 시내버스에서 사용하는 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드로 터치만 하고 지나가는 것인데, 3개 구간 전 부스를 다 했을 때 46개입니다. 그 46개 부스에 다 설치한다고 봤을 때 18억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스를 통과하는 교통량의 50%가 교통카드를 터치하고 간다고 봤을 때 1년에 5억 3천 정도 수수료가 나오는데 교통카드사업자는 18억원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수수료로 5억 3,000만원 정도를 받아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수료 5억 3,000만원이 3개 구간 합쳤을 때 5억 3,000만원입니다. 그 5억 3,000만원은 민자사업자가 통행량 증대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기들 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고. 또 교통카드라는 것은 앞으로 하이패스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투자나 예산낭비도 없고 시비도 안 들이고. 또 전국의 민자도로 여섯 군데가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하이패스도 못하고 있으면서 교통카드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대시민서비스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자를 적극 설득해서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5,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국장님이 설득하셨어요?

우리 도로과 전체 실무진하고 같이 한 것이지요.

국장님, 교통카드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카드 안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거의. 앞으로는 지갑에 그것 하나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고. 6개 도시, 지금 설치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섯 군데 민자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관리하는 도로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그런 시스템이라도 좀 더 선진화 되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에 가면 톨게이트 없잖아요. 보셨습니까? 국경을 넘을 때 말고는 없지요?

제가 유럽을 다 돌아다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통카드를 우리 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호환 교통카드로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통카드를 가지면 우리 시 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6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시 교통카드만 터치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교통카드 시스템 18억원이 하이패스 같이, 들어가면 부스가 10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이패스는 1개만 설치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버스 안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10개 부스 거의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스로 가든지 그것만 터치하고 가면 되고 현금 낼 사람은 현금 내고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를 못해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설치하든지 말든지 방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좀 더 거리감을 가까이 두고 생각해 보면 이것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이것 설치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편사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구태여, 우리 돈은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민간사업자가 돈을 투여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계속 밀고 계시는데 위원 누구도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교통편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을 설치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왕 발전된 시스템은 하이패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패스는 한 군데 설치하는데 250억원이나 소요되고 또 현재 도시공사 측에서 뉴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 하이패스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도.

지금 당장 설치 안 해도 불편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추진을…….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교통카드라도 하면 날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것 하나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출퇴근하는 사람은 잔돈 200원씩 준비해가지고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2천원 내고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날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뜨내기보다는 날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터치 한 번 하고 지나가고, 또 버스에서도 사용하고, 또 국토부에서 전국 호환이 다 되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 고속도로 가서도 다 터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을 위해서는 없는 것보다는 백 번 나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하고 국장님하고 견해가 가깝지를 못하네요. 한 번 토론회를 하든지, 우리 의회도 참여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십시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찬성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미래형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존재하는 한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가 생기더라도…….

자가용 운전자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패스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이패스를 통과하지 않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불편함을 모르고 하이패스를 통과 안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이패스를 통과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이동경로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패스 값이 없어서 하이패스 장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이패스를 장착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통카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의 낭비도 없고 안 했을 때보다는 시민에게 훨씬 유리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사업자라고 하지만 과도한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 그거예요.

민간사업자가 3개 구간 합했을 때 5억 3,000만원인데 한 개 구간으로 따지면 1억 얼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겠다 한 것이지 돈이 더 많으면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협의를 하고 압박을 한다고 해도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는 확정됐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하고 토론회를 하든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설치 전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우리 허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분명 미래지향적이지는 못하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미래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 2G 휴대폰 안 씁니까?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

뭐가 다릅니까?

하이패스가 나오면 이것을 못 쓴다, 그런다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이패스가 나와도…….

사용빈도가 떨어진다니까요.

계속 쓰는 물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이패스를 달고 싶어도 안 다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수를 위해서 그것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학생들이나 평소에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내 아이를 태우고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카드 달라고 해서 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소수를 위해서도 뭔가 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 하이패스를 설치하면 철거해야 될 물건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본다면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수치에 관계되는 것은 때로는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셨겠지만 일단 저희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했듯이 설치 전에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또 의회도 참여하고 또 집행부도 참여해가지고 토론회를 하십시오. 개최를 한 번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동의하고 이해를 충분히 하신다면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진은 많이 하셨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는 것이, 이 앞에 상임위에서 저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것이 없어요. 다른 행사장 가보니까 이미 확정된 사업이에요. 저는 그것의 잘잘못, 내부 논리적인, 무지하게 많은 논쟁점이 있거든요. 저는 얼핏 상상해도 그래요.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칸막이 설치해서 대면 올라가는 것 다 만드실 것입니까? 칸막이 다 설치하실 것이냐고요? 또 현금으로 섞어서 들어가면 일일이 칸막이 다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대고 지나가요, 칸막이 없으면. 나는 대고 지나가 버리면 그 칸막이가 인식했는지 인식 안 했는지 몰라요. 나는 댔는데 저것이 감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논쟁점, 그 답변을 여기에서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수수료를 업자가 다 부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업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수입 감소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또 시가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삼모사식으로 이야기…….

재정지원금은…….

그런 여러 가지 논쟁점에 대해서 해명도 안 되고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확정된 사업처럼 밀고 가지 마세요, 의회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체적인…….

국장님, 설치를 하면 몇 년 간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줍니까?

사용하는 기간 동안이지요.

사용하는 기간이면 영구적으로도 할 수가 있네요?

2순환도로 운영기간이 끝나버리면 부스 자체를 다 철거해 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느냐고요?

16년 남은 데도 있고 20여년 남은 데도 있고…….

수수료가 몇 %입니까?

수수료가 2.2%.

더욱 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보십시오. 차가 지나갈 때 2.2%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앞으로 기간이 16년간 남았어요. 저라도 20억원에 그 기계 설치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수수료 2.2%라는 것은…….

제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제2순환도로 몇 번 갔어요. 국장님, 돈 내는 것과 카드로 내는 것과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편차가 난다고 보십니까? 제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카드 대는 시간과 돈을 꺼내서 내는 시간과 몇 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한두 대 밀려 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차가 지체되어 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뉴 하이패스 부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도시공사에 여쭤봤더니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불제 카드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것이 뉴 하이패스 개념이란 말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뉴 하이패스는 가령 좀 빠르다는 사람은 60, 70까지도 통과해 버립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현재 하이패스는 속도가 30㎞ 이하로 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뉴 하이패스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전속력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시스템과 돈을 내고 가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차가 정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요. 하이패스는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것은 정지를 해가지고 돈 내는 것과 카드를 제시하는 것과 두 가지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차를 비교해 봤을 때 길어봐야 2, 3초에요.

위원님, 이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문제제기를 한 사업들은, 제가 3년간 의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의회가 초반에 문제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업이 나중에 논란이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비판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거나 반대를 할 때는 의견수렴을 하세요. 이 사업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 안 된 것은 시민사회 공감대가 형성 안 된 것입니다. 왜 공감대가 형성 안 된 사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십니까? 그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한 번 논의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421쪽 보면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을 1년분을 세웠는데 브랜드택시 지정이 몇 달 뒤에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정이 늦게 됐다고요? 앤콜하고 월드콜, 이 두 가지 브랜드택시 지정이 늦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대수에 따라서, 추가대수, 이런 것…….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집행잔액 사유가 콜을 100건 받았을 때만 이것을 지원하고 100콜 미만 운전자한테는 재정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브랜드 콜 운영을 하면서 앤콜, 그러니까 법인택시 750대, 개인택시 750대 해서 1,500대의 브랜드택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기준이 한 달에 100콜 이상 받은 택시에 대해서 콜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가 처음 운영되다 보니까 약간 활성화가 덜 된 측면도 있고 100콜 기준이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100콜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전액 못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기준을 전체 액을 놔두고 한 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30콜 이상 5천원, 60콜 이상 1만원, 100콜 이상은 1만 5천원,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잔액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천원, 1만원, 1만 5천원이 월 지급되는…….

예. 월 콜비입니다. 콜비 지원액입니다.

그러면 콜비 지원을 2012년, 작년에 처음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산정을 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100콜 이상만 해 주다 보니까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차등지원해가지고 상반기 지났는데…….

우선 6월말이기 때문에 2/4분기는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요. 1/4분기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산액은 거의 다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시내버스의 유개승강장, 태풍 피해 때문에 만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유개승강장을 수리하는 것은 시에서 예비비로 하는데 관리하고 유지하고 청소하는 업무는…….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있나요? 고유사무인가요, 아니면 위임사무인가요, 아니면 근거 없이 그냥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렸으면 하고요. 원래 승강장 설치는 버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물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만 유개승강장도, 승강장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저는 할 수 있으면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면, 434쪽에 하남 지하보도 환경개선 해서 자치구에서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결산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434쪽 하남 지하보도 환경개선 자치구 지원으로 9,000만원 집행하셨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역을.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순환도로에 그것을 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의견수렴한 결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닫혀 있는 곳이 많아 가지고 많이 밀려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징수하는, 그것이 안 열려 있어가지고, 닫혀 있어가지고 밀릴 경우에, 그 경우는 상당히 답답하잖아요. 저기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가 열려 있지 않아서 밀려 있는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라도 그것이 다 열려가지고 답답하지 않게, 여기가 열려 있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못 가니까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대책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에는 요금징수원을 더 확충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 아닐 때는 거의 한두 개 부스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 교통카드터치식을 해 놓는다면 그쪽은 무인으로 해서 전용으로 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교통카드가 버스카드로만 터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 선ㆍ후불 카드도 다 되고 또 교통후불카드도 되고 롯데, 삼성, 외환, 농협, 이런 데의 대중교통 사용 후불카드도 전부 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무인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무인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현금으로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무인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을 더 고용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더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그 문이 출퇴근 시간에는 열어질 수 있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처럼 바닥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쪽 전용차로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 관계는 다음에 토론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