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 「광주광역시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 건,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인권담당관, 문화관광정책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대변인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3,900만원으로 지난 해 시보 광고수입과 지난 연도 시보 광고수입 미수납액 2,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76억 6,972만 7천원으로 75억 6,574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398만 5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집행액 75억 6,574만원 중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를 위한 6개 사업에 56억 9,366만원, 기획홍보강화를 위한 2개 사업에 9억 432만원, 기타 시보편집위원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9억 6,77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1억 398만 5천원은 예산절감 및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생산적인 예산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56억 8,200만원으로, 이 중 56억 4,700만원이 실제수납액이며, 미수납액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18기념문화센터 재산임대료 3,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59억 2,700만원이며, 이 중 102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2013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53억 900만원으로,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시설비 6억 5,000만원, 5·18 아카이브 구축 시설비 28억 5,900만원, 5·18교육관 건립 18억원입니다. 집행잔액(3억 6,000만원) 주요내용은 인권도시육성 기본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500만원, 해외인권도시 벤치마킹 연수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200만원, 인권단체협력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800만원, 5·18교육관 공사비 낙찰차액 4,600만원, 오월길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등 2,100만원, 5·18기념문화센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1억 3,800만원이며, 기타 나머지는 예산절감 등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4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24억 1,2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억 9,2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었을 때에는 그것을 적정하고 알맞게 사용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월사업비가 3건에 대해서 53억 9,900만원 정도 남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추진하는 계획이 약했다는얘기거든요. 이런 면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쓰지 않을 것으로 되어있었다고 한다면 우선 더 시급한 다른 쪽에다가 사용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온 과정인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고 차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편성할 때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이 추진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돈이 남을 것 같으면, 남겨서는 안 되고 다른 쪽에 우선 쓰도록 하고 필요할 때에 편성해서 써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런 내용들은 다시 일어나서 는 안 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이 세 건에 대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얘기해 주시고 끝내지요.

죄송합니다. 세 건,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은 5·18사적지 24호 구 묘역에 설립함으로 인해서 5·18단체와 추모연대 등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매끄럽게 갈 과정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뒤로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미 현상공모를 발주했고, 올 하반기에는 시공 들어가서 내년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카이브 구축은 국비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해 가면서 보니까 건물 자체가 구조안전진단 등에 필요한 시설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 일정이 약 서너달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월이 됐었고요. 교육관 건립은 그때도 말씀 한번 올린 적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빠른 속도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그랬었고요. 지금 이미 완공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바로 개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 건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있는 5·18교육관 건립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도 추진이 미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올해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겁니까? 첫 번째 내용도 보면 아직 모든 여건들이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또 이월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건은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상설계가 사업체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삽을 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는 매입비 외에는 전액 165억, 국비로 해서 진행 중인데요. 약 87억을 아직 국비 예산을 배정 받지 못 했으나 이번 예산과정에서 50억은 기 안행부로, 한도 내로 받아서 아무튼 간에 8월, 9월 열심히 노력해서 전액 87억 국비를 받고 내년 4월달에 완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 놓으면 집행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이렇게 돈만 예산 세워두고 얼마 들어간다는 그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쪽에서 써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시면서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번 5·18사적지 관련해서 종합계획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했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5·18사적지 관련해서 명칭 부분이 있는데요. 구 도청 맞은편에 설치되어있는 사적지 5호 기념비 왼편에 도청과 5·18민주광장, 이렇게 명칭이 써져 있어요, 그 사적지 명칭이. 그런데 영문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May Eighteen Rota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Rotary의 뜻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통용어로 교차로 또는 돌아가는 길, 자동차 길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가 항쟁 관련한 광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정하지 못한 영문 표기가 버젓하게 지금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하셔서 꼭 시급하게 수정해야 될 곳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또 진행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눈에 볼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 표기로 적정하지 못하다, 플라자(Plaza)나 또는 스퀘어(Square)나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지, 시민들이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뜻을 펼치고 결의를 다졌던 광장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동차가 돌아가는 교차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이 표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정확한 영문 표기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시아권 언어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될지, 보통 영어, 일어, 중국어를 표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안 되어있어서 시급하게 이런 정도는 빨리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청 보존 부분에 대해서, 별관 보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또 그 활용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용역을 주었던 민주평화교류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광부와 상의해서 하겠다. 민주평화교류원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원이나 또는 종합계획서에도 이 부분은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를 보존하고 5·18정신을 전승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마지막 5월 27일 새벽에 산화해 가셨던 5·18열사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잘 정리해서 그 의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 창구로. 이것이 국책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고 계속 우리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헐려야 될 부분, 24m가 곧 헐린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잘 보존될까, 이런 염려도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적어도 광주시의 의지는 이렇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시민들의 동의도 얻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뜻을 전달해서 온전하게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당부를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외국인들이 5·18국립묘지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5·18국립묘지에 가면 중국인보다 일본인이 많이 오는데 일본어에 대한 번역 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5·18 비디오물을 보면 영어로 방영된 비디오물에 중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내레이션을 하는데 그 영어의 내레이션이 해석이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작되어있는 부분이고 물론 보훈처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광주가 인권의 도시이고 또 인권의 도시에 5·18국립묘지를 찾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국제대회하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을 해 놓고 내레이션을 영어로 해 놓은데 그 영어 자체도 번역 자체가 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도시로서 걸맞지 않은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문화관광정책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331억 6,000만원 중 징수결정액 337억 5,000만원, 수납액 337억원, 미수납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 총 1,294억 중 지출액 1,126억 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31억원, 집행잔액은 36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46억 3,000만원으로, 사직 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13억원,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14억원, 아시아 아트컬쳐파크 조성 3억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 5억원, 문화예술공연 등 2건에 6억 3,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84억 6,000만원으로, 비엔날레 상징국제타운 조성 연구용역 3억원, 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 1억 2,000만원, 신창동 유적 복원 9억 4,0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69억 2,000만원,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4건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는 총 36억 7,000만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0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7,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8,0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은 2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태풍으로 인한 문화재 복구비와 LA 기술테스트 참관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11억 9,400만원에서 시립예술단체 활동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후덥하니 무더운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지요.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의회가 의결해준 대로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셔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원해서 의회에서 지적은 했지만 의결해 줬습니다. 의회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잘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문화관광정책실 같은 경우 그나마 체육 분야가 떨어져서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워낙 사업들이 많고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로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기는 한정된 시간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관광정책실의 경우 13건 정도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시고 좀더 의회에 보고해서 이러한 절차들을 거친다 그러면 아마 오늘 같이 결산검사장이 좀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19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 운영 연구개발비, 이것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용 변경해서 쓰신 내용이 있지요? 시 일상 감사에서 이것, 지적됐었지요?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목이 서 있었는데 시비가 2억이 당초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국비로 1억이 왔는데, 국비 1억을 교부하면서 국가에서 용역을 해 버렸습니다, 시에서 할 용역을.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하면서 필요에 따르는 하드웨어라든지 그것을 깔아야 하는데 감사관실로 저희들이 문의해 보니까 용역은 이미 국가에서 해 버렸고, 필요없고, 그에 따르는 하드웨어라든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보니까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야 한다, 그런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쓰시기 전에 감사관실에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차후에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쓰시고 나서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일상감사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207페이지 질의드릴게요. 광주 고싸움 축제를 자치단체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하셨어요. 우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장 박광석입니다. 지난 2011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를 편성해 왔었는데, 주로 동구 충장로축제 때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 와서 2012년도에는 아예 그렇다 하면 충장로 축제가 동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구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 하에 최초로 자치단체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냐면, 저희들은 자치단체에다가, 구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최초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 시민의 날 축제가 먼저 있었고 또 아리랑 행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불가피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들이 어떠한 예산이 자치단체보조로 내려갈 것인가, 민간경상보조로 이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치단체보조로 내려가는 것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물론 고싸움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산하기 전에 변경을 하셔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불가피한 이유를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충장축제 앞에 있었고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시의 문화재인 고싸움놀이축제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상, 계획이 되면서 당초에는 축장로축제에 고싸움놀이축제가 진행이 되고 지원이 됐더라면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요. 시민의날 행사를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일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부분들까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한 맥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또 불용처리가 돼요. 225페이지 광주김치축제 행사운영비를 국외여비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하셨지요? 2차 추경에 감액하셨어요, 100%를. 시장님 일정에 의해서 가실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국제협력과에서 관리하는 국외여비 풀이 있어요. 거기에서 쓰셔도 돼요. 김치축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편성한 의회의 의결을 거쳤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국외업무여비로 변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2차 추경에서 시장 일정상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100% 감액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 관련한 것인데요. 24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무관리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가지고 한문연에서 일부 2,000만원을 지원하고 관장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내용이거든요. 전임 관장이 다녀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영민입니다. 작년에 미국 뉴욕하고 캐나다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협력과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실과 협력해서 사용했습니다.

국제협력과의 해외여비 풀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변경이라는 것이 세부 사업 내에서 목 그룹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변경,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무관리비를 국외여비로, 지금 단위사업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것을 끼워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 단위사업이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이고 세부사업이 문화예술공연이에요, 여러분들이 변경하신 것이. 세부사업의 문화예술공연에서 여러분들이 국외여비로 변경하신 것이거든요. 관장이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뭘 가지고 변경을 하셔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 내에서 국외여비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이 사업간의 연관이 뭐냐는 것이에요. 자,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상식 선 내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 서 변경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가능하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처리상 국외여비라는 목을 만들 수 있지요. 세부사업에서 목으로 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연관되어서, 이 사업과 연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전임관장이 해외를 갔는데 이 프로그램, 여러분의 사업하고 연관성을 증명해줘 보세요.

지금 한문연에…….

그러니까 한문연에서 가는데, 관장님, 한문연에서 가고 어디서 가도 좋아요. 단위사업과 국외연수를 가는 부분,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이 사업 목적이 어떻게 갔냐면 다양한 장르의 해외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국내외 문화예술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하고 홍보방안 등 시스템 재구성, 국내공연예술계 접목 등을 위한 필요한 연수교육으로 해서 갔습니다.

이 단위사업이 우리가 말한 문화예술공연이에요. 관장이 거기를 갈 때는 다른 세부사업의, 문화예술회관의 전체적인 다른 부분으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넣어서 가야지요. 문화예술공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 공연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을, 그러한 목을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운영하면서 가능한한 전용이나 변경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작년에 보니까 변경이 많은 것이 국제협력과에서 국외여비를 풀로 쓰는데 국외여비 풀 경비가 적다 보니까 실ㆍ과에서 외국 출장 갈 일이 생기면 각 실ㆍ국, 기관 별로 당신네들 예산,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면 허용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은 가야 되고 풀여비는 없고 궁여지책 끝에 아마 문화예술회관 내의 공연예술비에서 변경을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제협력과의 국외여비 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해서 여러분들 실ㆍ국에 있는 국외여비를 여러분 실ㆍ국에서 쓰지 않고 국제협력과에서 가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회계처리상 해서 여러분들 부서의 사람이 아닌 다른 부서의 사람이 국외여비를 쓴, 이것을 제가 한 2년 전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개선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그 부분하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풀사업비를 어떻게 써서 여러분들께서 당초에 계획하셨던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풀에 잡혀져 있는 내용들은 어디 가 버리고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를 해외여비로, 그 세부사업과 관계가 없는 해외연수를 관장이 그 세부사업의 목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국제협력과의 풀사업비하고 다시 한번 따져서 필요하다 그러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올 2013년도 치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3페이지입니다. 전반기 때 김영남 위원장이 아마 이 부분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영상복합문화관 민자시설 사용료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속해서 미납되고 있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오순철입니다. 영상복합문화관 내에 민자시설이 09년도에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10년 4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의 조건이 관리운영권을 10년간 보장을 하고 사업매출액의 6%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첫 번째, 2010년 2/4분기 운영을 해 가지고 매출액의 6%를 납부한 이후에 매출에 수익이 없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이 사람들 입장은 우리 시가 유동인구, 입장객 수가 14만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가 예상 인원을 잘못 계상했다. 그래서 우리는 낼 수가 없다, 적자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14만명으로 입장객을 예상한 겁니까?

그쪽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제시가 됐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2012년 개관을 목표로 자기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예상 입장객이 14만명을 보고 했는데 그 인원에 미달이 된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익금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독촉도 하고 빨리 납부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완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방법원에 금년 5월달에 지급명령 신청을 법적 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분들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첫 소송이 7월달로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과정들 중에 우리 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협약 체결 이후에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이라든가 폐지, 수정해서 법령 등의 변동사항, 기타 등등 사업에 본 사업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이런 사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전당 개관이 지연된다든가 예상입장객이 당초보다 기대가 미흡한 것은 어차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시가 14만명의 입장객을 예상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 매출액의 사업수익의 6%를 주무관청에 납부하게끔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체납액이 2012년말 기준에 1,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금액을 납부하지 못할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가 봤는데 이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저조하고 심지어 어쩔 때는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적자로 운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법적으로 소송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소송하는 문제는 일단 신청을 진흥원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신청비 정도, 아직은 얼마 들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 변호사를 선임할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정으로?

예.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쪽 직원들이 바로 수행을 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수익이 매출액의 6%가 조정이 되겠네요?

사실 그쪽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일부의 수익금의 매출 비율을 조정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사업시행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출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 분들이 매출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단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상태가 극히 부진하다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일부 조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이슈가 갑과 을 관계입니다. 계약했었을 당시에 갑은 우리 광주시였었고 이 분들은 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3년 넘게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법적으로 가기 이전에 대화로써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2010년, 11년, 12년, 올해까지도 전혀 수입이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즉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체납 공문 보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애초에 입장객 수가 잘못 산정이 되었다 그러면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광주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1년도에 사업시행자가 시장님과 대화를 신청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출 6%에 대한 것이 높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가 고려해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계속 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가도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계속 차일피일 체납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업체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이 업체 대표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부상에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물론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밑에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거든요.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 이 부분은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제안설명서 중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시작은 오래 됐는데 추진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또 지난 해에 보면 명시이월해 가면서 하는 것도 어려운 여건인데 사고이월까지 가면서 69억이라는 큰 돈이 진행이 되어왔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집행내용은 어떤가, 올해 형편은 어떤가, 그것까지 얘기해 주시지요.

관광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채영선입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양림산 일원에 개화기의 선교유적 등 근대문화재를 정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2단계인 개선사업을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하여 정산하였고,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인 마을 주차장 건립공사하고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를 2012년 12월에 공사 계약 체결해서 약간 낙찰차액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 주차장 공사는 하고 있고 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얘기해 주시라고. 이 사업 가지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덜 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차장 사업이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시간이 됐지만 어차피 전번에 가서 따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4년 6월까지 현재 계획되어있는 것은 모두 완공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이면 다 된다고, 1년도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준비를 해 가지고 2014년…….

그러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잡힙니다. 그 후에 자그마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육십몇억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매년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사업해 나갈 것입니다.

시작은 오래 됐는데 끝이 안 나고…….

2010년부터 11년에 주차장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오래 걸려서 그러지요?

예. 그때 그 민원이 상당히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양림동 여러 가지 내용을 개선하고 또 문화관광자원화로 사업을 해 간다 하니까 좋은 여건이긴 한데 아무래도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되면 주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 할텐데 안 되고 매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전번에 가서도 쭉 설명드렸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착오 없이 진행해 주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이상없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2회계연도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행사는 문화를 통하여 동아시아국가간 지리적 갈등과 차이점을 극복하고 문화공존과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제문화교류 및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부터 3조까지는 추진위원회의 목적, 설립형태, 그리고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4조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5조부터 7조까지는 추진위원회의 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등 지원근거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8조는 추진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운영, 사무국 직원 채용 및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국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이 고장 출신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상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 동안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고장 출신으로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문학부문 예술상에 김현승 문학상과 정소파 문학상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문화예술상 주관을 시에서 선정 위탁한 문화예술단체가 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시에서도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탄력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상 수상자 요건이 동일한 경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미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설치한 전시공간인 갤러리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고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 인사동 “갤러리 LIGHT”가 서울 사간동에 이전함에 따라 그 명칭을 “갤러리”로 변경하고, 아울러서 갤러리를 대관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납부기한을 현재 대관 개시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불부합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 내용은 한시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조례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우리 광주가 하고요. 이 사업이 동아시아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한 도시씩 정해서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지원조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시적이겠다, 적당한 때에는 이것이 끝날 일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경우는 2014년만 해당이 되고요. 2014년에는 저희가 하고 2015년, 16년에 또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될 가능성은 적고요, 한번 됐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아서는 2014년, 한 해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2016년에 쓸지도 모른다 하는 것은 미지수의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직원들을 뽑아서 준비를 하고, 그런 뒤에는 어떻게 하지요? 할 일이 마땅치 않은데.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지정이 되어서 쭉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라든지 이런 기구를 광주에 둘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여러 가지 핵심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하는 여건도 그대로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014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 16년에 또 있을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가상적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사무실을 두어야 하고 직원들을 준비시켜야 하고 그런 뒤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폐회하도록 또는 폐기하도록 하는 여건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기구가 상존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4년도,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행사를 추진하고 나서 추이를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하는데 2014년 한 해를 놓고 쓰고 나서 어쩌면 폐기할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예는 없는데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지방재정법」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나 출연을 하려면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14년도 행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을 만들고…….

문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존속이 되느냐 아니면 폐기를 시켜야 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미리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기간을 놔두고 정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런 사무소와 직원들이 그때만 쓰게 되어있는 거지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텐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면 동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라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기구가 설치되면 계속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걱정스러우니까 잘 관심있게 처리해서 미리서 그런 부분도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