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는 여성가족친화도시 환경구축과 성평등 문화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출산 장려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이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62억 1,929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1,968억 4,437만원으로 1,968억 4,332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체납 등 105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81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88억 2,228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로 22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650억 5,3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131억 1,654만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5.7%인 2,997억 79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105억 5,755만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2,997억 790만원의 99.3%인 2,974억 9,570만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시책추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청소년·가족복지분야에, 0.7%인 22억 1,221만원은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발전센터 시설 관리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분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집행잔액은 105억 5,755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추진 7,393만원, 영유아 보육사업 101억 7,544만원, 보육시설운영 1,213만원, 여성발전센터 유지관리 1,728만원,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업무추진 1,219만원, 여성발전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345만원, 여성발전센터 총액인건비 1억 8,339만원, 그밖에 사업집행잔액 6,974만원이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정부보전분 특별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예산액 차이일뿐 실제 집행잔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용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5억 7,472만원과 당해연도 기금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3억 8,001만원을 수납하고 2억 4,57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증가액 1억 3,426만원을 포함하여 87억 898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1년도 이월액 46억 8,321만원과 이자수입 등 1억 5,112만원의 운용기금 중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205만원을 지출하고 47억 2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이월액 38억 9,151만원과 이자수입 등 2억 2,889만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등 1억 1,370만원을 지출하여 40억 6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약화된 가족의 기능회복과 함께 여성의 권익 증진 등을 통해 함께 하는 양성평등사회가 실현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문화확산,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가고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27쪽,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업량 조정에 따른 미교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실제 집행잔액은 0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규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101억 7,500만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수요계획에 따라서 아동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년도에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예산액을 당초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해보니까 아동수가 증가가 안 돼서 추경에 조정을 해 가지고 나머지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를 보건복지부에서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실제로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잔액은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이 돈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경때 이것을 발랐죠. 작년 12월에 아동수 추이가 예상보다…….

김요성 보육담당 김요성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추이를,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꺼번에 사업량 조정을 합니다. 사업량 조정 과정에서 0세~2세는 작년에 무상보육을 갑자기 시행하는 바람에 인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량을 크게 내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몇 월이었습니까?

김요성 그게 3월이었습니다. 3월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한 것이죠. 우리 시는 2011년에 비해서 아동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타 시ㆍ도는 수직 곡선에 의해서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추이가 맞았거든요.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판단이, 중간에 우리가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난 뒤에, 그때는 추경이 이미 끝난 시점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부금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예산은 줄이지 못하고 교부금만 줄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대비 2012년은 아동수가 4천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만 명을 추계했거든요.

일부 예산을 집행하긴 한 거죠?

김요성 예. 온 교부액은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영유아 보육예산이 국비ㆍ지방비 포함해서 2,440억인데 현재 국비가 예상대로 확보되어있고 지방비에서 시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400억 정도 늘어나버린 건가요?

예. 2,440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는데 국회증액분 예산이 교부가 덜된 상태이고…….

예정은 2,440억이니까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360만원 발생한 게 있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설명자료를 보면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금 중에서 군입대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군입대하는 사람까지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 보조를 월 12만원씩 주고 있는데 군대 입대하거나 신상 이동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계획은…….

군 입대하기 전까지는 지원하는 겁니까?

군 입대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당초 393명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은 390명하고 3명분 월 12만원해서 3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19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군대는 그 이후에 가겠죠? 성인이 되고도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

예. 군 입대 전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인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몇 세 이상은 안 되고 성인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여자면 계속 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명확하면 예측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으로는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만 18세 이전에는 군대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 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3건을 정리해놨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ㆍ성폭력 보호 시스템 구축,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꽤 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한 것이 ‘사전 절차 이행기간 소요’ 해서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시킴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첫째 줄, 둘째 줄은 2012년도하고 2011년도 CCTV 구축사업비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게 CCTV 관제센터 관련 계약 건으로 해서 법적인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미뤄졌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하고 2011년도 건이 원인행위는 2011년도말로 잡아지고 사업은 2013년도 3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3개 다요?

두 건이 그렇고요. 청소년수련회관 사업은 당초 청소년 수련원이 38억으로 사업이 올 10월에 준공 예정된 사업인데 이게 개보수 공사한 집행잔액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비 468만 7천원하고 부대비 42만원해서.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옳은가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월을 해서 2013년 초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조금씩 남은 것이고요.?

예.

그런데 청소년시설기능보강사업은 사백몇 만원, 낙찰차액이 남았다? 합해서 500만원 정도 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류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고 어떤 것은 예산절감으로 명기가 되어있어요. 기준점이 뭘까? 첫 번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가 뭔지 하는 부분하고, 10% 예산절감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추경에 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2012년 추경에 10% 예산절감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산에서 10% 예산절감이라고 다시 정리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10%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된 사업도 꽤 있고요. 그것 설명 해주십시오.

조서에 명시된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남은 잔액이고, 예산절감은 시 예산실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절감 계획에 따라서 10%씩 절감된 금액입니다.

시 예산실하고 예산 절감하는 것은 추경 때 하잖아요. 1차 추경 때하고 안 되면 정리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산 때 와서 다시 예산절감을 하거든요. 퍼센티지도 각자 달라요.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5%. 14쪽에 있는 출연금은 예산절감 해 가지고 퍼센티지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산서류를 작성하실 때 결산에 나온 것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예산절감은 그전에 추경에서 하는 것이지 결산에서 예산절감 했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산서 보면서, 예결위 때도 이야기할건데 예산실하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산추경 때 예산절감부분도 해야 되는데 미처 반영 못한 부분에서는 이번에 결산 때 반영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처리할 때 한 푼이라도 지키려고 하시다가 정리추경에서 10% 예산절감하고 또 예산 절감한다고 결산에서 올리고. 그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과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죠?

지난 추경 때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반영을,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예산안하고 왜 예산실에서 반려를 했는지…….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주세요.

아니, 이것을 모든 위원들에게 공히 한부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39쪽 보면 예산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결원 2명해서 1억 3,400이 있는데 지금 보수가 7억인데 그 중에서 1억 3천 정도 빠지면 인원이 두 명 빠져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발전센터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7급 1명하고 행정 8급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물론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본청과 사업소의 직원이 아프거나 파견 근무때문에 일정부분 결원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죠.

아예 충원 계획이 없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잡았다면 결원을 채워야 하는데 뻔히 그런 상황이 짐작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잡아놓고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적절하냐?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회 7급 1명 받았고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 간 상태에서 이분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런 전체적인 유지관리 때문에 인사운영상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과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지만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영국같은 경우는 만 5세 아동이 입원을 하면 부모가 반드시 같이 입원을 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3세 미만 아동에게는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성 공무원의 비율과 출생 비율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매년 몇 명 정도 출산 휴가, 육아 휴가가 있다면 그 비율을 감안하고 채워져야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원 생기는 것을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핑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공무원 수를 더 뽑고요. 그 동안에는 대체 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물론 정규공무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대체 인력을 3개월씩 보내줘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자 전환직 인건비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 몇 월에 전환됐나요?

10월에 됐습니다.

10월에 됐으면 결산추경에 정리가 가능했을 텐데 생각을 못하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송경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쭐게요. 여성발전센터 결산서를 보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방금 강은미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육아휴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공무원을 더 뽑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더 들어온다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또 결원이 되는 이런 문제는 어떤 조직이 든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공무원 사회 7급, 행정 8급이 없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 지적에 대해서 행정에 반영을 안한 거예요.

정리추경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죠. 36쪽을 보시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730만원, 인건비 42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명자료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1,340만원이 발생했다고 되어있고, 그 밑에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428만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합해서 1,700만원~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당초에 몇 명이었고 무기계약근로자로 몇 명이 전환이 되었고 하면 중간에 충분히 털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정리추경에 놓친 것 같습니다. 10월에 전환이 되었고요. 기간제 항목에서 나가다가 무기계약으로 하니까 그게 갑자기 대두된 상태에서 예산실에서 예산은 줬고 기간제를 털지 않고 놔둔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을 보면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집행잔액 3,4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 또 발생한 거예요.

저희 센터가 정규직은 13명이고 무기 및 청경이 23명입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다릅니다.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도처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매번,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절대 개선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금년 추경에 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보면 시설 설치 및 구입, 시설 관리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무인경비용역, 방화관리 대행용역, 승강기 검사, 이런 데서 예산이 420만원 남고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 선박비 예산이 1,270만원 남아서 총 1,69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승강기 검사나 방화관리, 무인경비 용역, 이것은 충분히, 남았으면 남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고, 특히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이게 1,27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무인경비 쪽에서는 절감액이 273만원이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계절상 더 추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1,500명인데 그 부분은 날씨 때문에 어떨지 몰라서 남겨둔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1,200을 연료비로 남겼다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죠. 공공요금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발전센터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세움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강은미ㆍ 송경종 위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의 거울은 과년도잖아요. 지난 해의 결과표를 놓고 익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치밀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적구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치밀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 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센터기능의 강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운영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 전반에 대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 평생전문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광주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기능을 규정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의 반환 및 감면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시설물의 관리 및 대여를 위한 허가, 정지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여성발전센터 운영실적에 적합하도록 조례 전반에 대한 체제를 정비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오섭 위원입니다. 어제 조례안을 봤어요. 보면서 일단 들었던 생각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 내용이 조례로 정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지금도 제 생각은 여성발전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 현재 다른 여성새일센터가 있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도 그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쪽에 있는 제12조하고 8쪽에 있는 제1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12조 제1항 8호에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시죠?

그리고 가족으로 남자도 옵니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우대를 주기 위해서 “11세부터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했는데 이 외의 여성은 몇%나 될까요? 그 통계는 없으신가요?

통계는 없지만 어르신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도 감면이 되잖아요.

예. 20%.

그러면 56세~64세의 여성, 그리고 11세 미만의 여성이 되는 사람들만 감면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럴 바에야 전부 감면으로 가버리지, 그리고 11세 이상은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죄송한데요, 11세부터 55세의 여성은 가임기라하면 여기에 표현은 못했지만 생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1주일간은 수영장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할지라도, 1주일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성발전센터잖아요. 그러면 전체 여성들한테, 그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11세 미만하고 56세~64세,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수영장에 안 오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숫자는 별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체 여성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차피 56세~64세, 그리고 11세 이하인데 실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별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여성발전센터이기 때문에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그 다음에 노인복지권자 65세 이상을 감면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체여성을 전부 감면대상으로 삼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영장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인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 여성한테 할인을 줘버리면 업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더라도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만 우대해주느냐 해 가지고 성차별적인 조례에 해당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성차별? 여성발전센터잖아요.

여성발전센터지만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타 시ㆍ도는 어때요?

타 시ㆍ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세~55세로?

예.

이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56세~64세, 11세 미만 여성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석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6조 보면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의 위촉 4항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왜 2회죠? 그러면 총 몇 년이 되는지 아세요?

6년.

총 6년이에요. 보통의 회칙을 보면 보통 1회거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하는데 2회라고 특별하게 규정지은 이유가 있어요?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 사항.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인권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성차별적인 것까지 심의를 다 받았는데 그쪽에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이렇게 왔네요. 우리가 처음에 1회로 했었는데.

무슨 이유죠?

처음에 저희들이 횟수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2회로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1회 해서 4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회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6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조례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수정안 대비표에서 기존 조례안이 있고 수정안을 보면 제16조 2항에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게 옳은 건가요?

수정한 걸 그대로 통과하는 걸로…….

수정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수정안으로 한다는 거죠?

예. 수정하기로…….

제16조 3항을 보면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죠. 그러면 소장이 위원장을 위촉하는 거죠?

호선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장님이 위촉한 사람만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장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켜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위촉하는 방식이 공모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그때 방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맞다면 위원장을 소장님이 위촉한 사람만이 맡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니까요, 이 조례대로 하면. 그리고 이 위원에 대한 위촉 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8~15명인데 누가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공모를 하거나 그때 방식에 따라서, 위원회 특성상 의결이 아니라 자문기관이거든요. 특별히 의결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식이 풍부하거나 그런 분과 의견을 나눠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호선을 통해서 위촉을 하는 거죠. 대부분 위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위원장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이렇게 쓰여있다니까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 것도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게 쓰여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소장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위촉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가 아니라 그냥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하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지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소장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이 수정안에서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몇 분 위촉할 수는 있죠. 15명 중에서 3명이든 4명이든. 그 부분을 정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위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위촉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굳이 위촉직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내부의 사람이 위원장을 맡을 수 없어요. 자문위원장을 따로 둬야 되니까. 그래서 위촉직 자문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위원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그것 관련해서…….

아, 강은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을 소장 한사람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 위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센터 안에 이용자들의 단체들이나 모임,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1366쪽에 자원봉사후원회가 있습니다.

시 조례도 추천권한은 외부, 그러니까 여성단체 추천, 또는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지만 어차피 시 산하에 있으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당연히 소장이 문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위촉장은 소장 이름으로 줄 수밖에 없어서 소장위촉이 맞는데 문제는 그 추천권한을 소장한테만 다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연관된 단체에 추천권한을 줘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통로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소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니까 결국 자문위원회 자체가 소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천권한을, 대부분 조례의 위원회 안에는 의회가 추천한 몇 사람, 또는 여성단체가 추천한 몇 사람,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소장과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고민이 필요한 거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임의단체가 있다면 그런 임의단체도 들어와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하나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명시해 가지고. 예컨대 여성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의회로부터 추천된 1인, 그래서 조건을 부여하는 위원회 구성요건 한 항을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정회해서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 제16조 제1항을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ㆍ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서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그냥 “위촉한다”로, “소장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항에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금 “2회”로 되어있는데 “1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5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지금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합니다.

송경종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경종 위원께서 제의하신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송경종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몇 가지 특이한 것은 49쪽, 여기저기에서 보이긴 합니다만, 우선 보이는 게 일반운영비가 여기저기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인데 대표적으로 47쪽, 49쪽, 55쪽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러 세항에서 불용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49쪽에 보면 8,600만원, 55쪽에 보면 2,480만원, 47쪽에 보면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해도 5,000만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특히 4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4,900만원, 공공운영비 3,6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예산계획 수립시에 이런 부분이 좀 더 고려되었어야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송경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다보면 사정 변경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절감 시책,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 따라서 다소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경상비의 경우에는 줄어든 것이 차량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절감됐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에 대한 일부 절감이 있었고요. 물품이나 에너지 절약,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자제하므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이지 않은가…….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이 감액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유용하게 쓰일 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렵게 딴 예산이고 결산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봐서 어렵게 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결산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약했으면 절약한 대로 아니면 예산 절감차원이면 한 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익년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참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는 거고요. 어쨌든 좀 남아서 그런 부분 여쭤보고. 특히 인건비가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현재 25명이 결원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결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건비 책정할 당시에는 순차적으로 보충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결원 해소가 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어쨌든 일반운영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건비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47쪽에 1억 5,400, 그 밑에 1억 5,900, 또 48쪽ㆍ49쪽에도 1억 4,100, 그리고 53쪽에도 2억,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얼른 봐서 5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렇다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정밀하게 검토해보시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해봤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입니다. 2쪽에 보면 대차대조표 나오잖아요. 자산에 보면 차량운반구 부분이 전기2011년도에 6,300만원이었던 것이 당기 2012년도에 1억 3,200만원으로 증가하거든요. 2쪽에 6번 비동자산에 보면 6,300에서 1억 3,200만원으로 증가를 해요. 7쪽을 보면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7쪽에 보면 차량운반구 처분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2,300만원 처분했던 것을 2012년도에 1억 1,700만원에 처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분하는 차량운반구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운반구의 자산 가치가 약 7,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운반구를 2012년도에 많이 구입하신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 보유 대수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업무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윤상선입니다. 민원처리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몇 대 구입한 거예요?

3대 구입했습니다.

2012년도에 차량운반구 세대 구입을 해서 자산 가치는 높아지고, 처분은 몇 대 했어요?

시설관리소 차량이 다섯 대입니다.

그러면 다섯 대 처분하신 건가요? 작년에 공매로?

예.

처분 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경영분석지표 보면 총 자본 순이익률이, 다른 것은 전기와 당기 비교했을 때 지표자체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독 총자본 순이익률 관련해서만 2011년도에는 0.48%였는데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0.16%로 감소가 되잖아요.

지금 몇 쪽…….

아까 34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보고서 말입니까?

예. 감사보고서.

수익성 지표의 순 이익률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11년도에는 순이익률이 0.38%였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0.16%로 감소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표, 유동비율 지표라든가 다른 수치상의 지표는 성과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2011년도와 비교해서 2012년도에도 괜찮게 나오는데 유독 총자본 순이익률만 반 정도,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연동되어가는 거니까. 반 정도로 순이익률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공사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물론 공공성은 가지고 있지만 순이익률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자산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지표가 이렇게 나온거죠. 그러니까 그 낮아진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결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는 결산내용을 가지고 경영지표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도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순이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반드시 높여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전기와 비교해서 당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금년에 상수도요금도 일부 인상한 바가 있고, 또 익년도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다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할 시에 집행 후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ㅇ 보건환경연구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예산 속에서 고생하셨고요. 17쪽 보면 시설물 정비에서 2,000만원 정도, 1,900만원, 동물부검실 개보수 공사, 청사LED조명배치사업 등에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는 유지관리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2,000만원 정도면 사전에 견적을 비교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조정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18쪽, 3억 8,100만원 정도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결원 두 분, 일반휴직 한 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연도 안에 충분히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의 인력 형편상 보충이 되지 못해서 발생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결원이 보충이 된다할지라도 상반기가 지나면 상반기까지는 털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인건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