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는 여성가족친화도시 환경구축과 성평등 문화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출산 장려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이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62억 1,929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1,968억 4,437만원으로 1,968억 4,332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체납 등 105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81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88억 2,228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로 22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650억 5,3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131억 1,654만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5.7%인 2,997억 79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105억 5,755만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2,997억 790만원의 99.3%인 2,974억 9,570만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시책추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청소년·가족복지분야에, 0.7%인 22억 1,221만원은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발전센터 시설 관리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분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집행잔액은 105억 5,755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추진 7,393만원, 영유아 보육사업 101억 7,544만원, 보육시설운영 1,213만원, 여성발전센터 유지관리 1,728만원,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업무추진 1,219만원, 여성발전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345만원, 여성발전센터 총액인건비 1억 8,339만원, 그밖에 사업집행잔액 6,974만원이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정부보전분 특별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예산액 차이일뿐 실제 집행잔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용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5억 7,472만원과 당해연도 기금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3억 8,001만원을 수납하고 2억 4,57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증가액 1억 3,426만원을 포함하여 87억 898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1년도 이월액 46억 8,321만원과 이자수입 등 1억 5,112만원의 운용기금 중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205만원을 지출하고 47억 2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이월액 38억 9,151만원과 이자수입 등 2억 2,889만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등 1억 1,370만원을 지출하여 40억 6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약화된 가족의 기능회복과 함께 여성의 권익 증진 등을 통해 함께 하는 양성평등사회가 실현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문화확산,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가고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류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고 어떤 것은 예산절감으로 명기가 되어있어요. 기준점이 뭘까? 첫 번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가 뭔지 하는 부분하고, 10% 예산절감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추경에 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2012년 추경에 10% 예산절감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산에서 10% 예산절감이라고 다시 정리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10%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된 사업도 꽤 있고요. 그것 설명 해주십시오.

조서에 명시된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남은 잔액이고, 예산절감은 시 예산실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절감 계획에 따라서 10%씩 절감된 금액입니다.

시 예산실하고 예산 절감하는 것은 추경 때 하잖아요. 1차 추경 때하고 안 되면 정리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산 때 와서 다시 예산절감을 하거든요. 퍼센티지도 각자 달라요.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5%. 14쪽에 있는 출연금은 예산절감 해 가지고 퍼센티지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산서류를 작성하실 때 결산에 나온 것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예산절감은 그전에 추경에서 하는 것이지 결산에서 예산절감 했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산서 보면서, 예결위 때도 이야기할건데 예산실하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산추경 때 예산절감부분도 해야 되는데 미처 반영 못한 부분에서는 이번에 결산 때 반영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처리할 때 한 푼이라도 지키려고 하시다가 정리추경에서 10% 예산절감하고 또 예산 절감한다고 결산에서 올리고. 그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과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죠?

지난 추경 때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반영을,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예산안하고 왜 예산실에서 반려를 했는지…….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주세요.

아니, 이것을 모든 위원들에게 공히 한부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검토보고에서 보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조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 두 건이 있네요. 한 건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200만원, 또 한 건은 300만원,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정책설명회 미개최로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한 건은 여성폭력방지 지역명예감시단과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통합운영에 따른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다. 원래 예산 세울 때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할 것이 확정되어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진행을 안 해버린다. 그것은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설명회 행사실비 보상금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정책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연말에 대 시민보고 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 정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은 결과 이 사업비가 그대로 남은 걸로 그렇게…….

대시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잡혀 있으면 원래 이것을 처음에 안 세웠어야 맞죠. 예산은 적지만 사장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예산 세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예산 세워놨는데 1년 내내 지내놓고 집행하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아니거든요.

올해는 예정대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개최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 이런 분야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본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마시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만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거든요. 이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 우선 잡아놓자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버리니까 안 써버린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제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매칭도 못해 가지고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모아지다 보면 이런 예산을 국비매칭에 썼더라면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밑에 것은 뭐에요?

여성폭력방지지역명예감시단, 그것은 현재 명예감시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하고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아동ㆍ여성지역연대 회의 때 이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지역명예감시단 운영 이 사업은 반납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일개 명예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 한번 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다른 데, 아동ㆍ여성안전지역센터로 통합해버렸다. 그런 순간적인 정책결정도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설령 통합했다 할지라도 운영비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가.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의 그 인원이 명예감시단 업무를 받아가지고 대행하는 거예요?

명예감시단 업무를 아동ㆍ여성연대 속에 통합해서 운영해버리기 때문에 감시단이 별도로…….

감시단을 별도로 안 뽑아버리니까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동ㆍ여성안전지대 여기 있는 분들이 업무를 대행해버린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요한 통합절차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명예감시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이쪽 안전지역연대에서 해라…….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해서…….

유사하면 처음부터 예산 안 세우고 이쪽에 넣어줬어야죠.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때서야 나중에 해 놓으면 예산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측면에서도 이것은 순간적인 판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밑에 것도 마저 설명 드릴까요? 세 번째 청소년…….

아니, 밑에 것은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제로베이스로 사업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깊이 재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다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례를 귀감 삼아서 이번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39쪽 보면 예산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결원 2명해서 1억 3,400이 있는데 지금 보수가 7억인데 그 중에서 1억 3천 정도 빠지면 인원이 두 명 빠져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발전센터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7급 1명하고 행정 8급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물론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본청과 사업소의 직원이 아프거나 파견 근무때문에 일정부분 결원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죠.

아예 충원 계획이 없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잡았다면 결원을 채워야 하는데 뻔히 그런 상황이 짐작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잡아놓고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적절하냐?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회 7급 1명 받았고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 간 상태에서 이분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런 전체적인 유지관리 때문에 인사운영상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과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지만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영국같은 경우는 만 5세 아동이 입원을 하면 부모가 반드시 같이 입원을 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3세 미만 아동에게는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성 공무원의 비율과 출생 비율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매년 몇 명 정도 출산 휴가, 육아 휴가가 있다면 그 비율을 감안하고 채워져야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원 생기는 것을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핑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공무원 수를 더 뽑고요. 그 동안에는 대체 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물론 정규공무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대체 인력을 3개월씩 보내줘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자 전환직 인건비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 몇 월에 전환됐나요?

10월에 됐습니다.

10월에 됐으면 결산추경에 정리가 가능했을 텐데 생각을 못하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송경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오섭 위원입니다. 어제 조례안을 봤어요. 보면서 일단 들었던 생각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 내용이 조례로 정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지금도 제 생각은 여성발전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 현재 다른 여성새일센터가 있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도 그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쪽에 있는 제12조하고 8쪽에 있는 제1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12조 제1항 8호에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시죠?

그리고 가족으로 남자도 옵니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우대를 주기 위해서 “11세부터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했는데 이 외의 여성은 몇%나 될까요? 그 통계는 없으신가요?

통계는 없지만 어르신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도 감면이 되잖아요.

예. 20%.

그러면 56세~64세의 여성, 그리고 11세 미만의 여성이 되는 사람들만 감면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럴 바에야 전부 감면으로 가버리지, 그리고 11세 이상은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죄송한데요, 11세부터 55세의 여성은 가임기라하면 여기에 표현은 못했지만 생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1주일간은 수영장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할지라도, 1주일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성발전센터잖아요. 그러면 전체 여성들한테, 그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11세 미만하고 56세~64세,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수영장에 안 오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숫자는 별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체 여성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차피 56세~64세, 그리고 11세 이하인데 실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별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여성발전센터이기 때문에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그 다음에 노인복지권자 65세 이상을 감면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체여성을 전부 감면대상으로 삼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영장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인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 여성한테 할인을 줘버리면 업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더라도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만 우대해주느냐 해 가지고 성차별적인 조례에 해당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성차별? 여성발전센터잖아요.

여성발전센터지만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타 시ㆍ도는 어때요?

타 시ㆍ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세~55세로?

예.

이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56세~64세, 11세 미만 여성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석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6조 보면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의 위촉 4항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왜 2회죠? 그러면 총 몇 년이 되는지 아세요?

6년.

총 6년이에요. 보통의 회칙을 보면 보통 1회거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하는데 2회라고 특별하게 규정지은 이유가 있어요?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 사항.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인권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성차별적인 것까지 심의를 다 받았는데 그쪽에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이렇게 왔네요. 우리가 처음에 1회로 했었는데.

무슨 이유죠?

처음에 저희들이 횟수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2회로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1회 해서 4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회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6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내부의 사람이 위원장을 맡을 수 없어요. 자문위원장을 따로 둬야 되니까. 그래서 위촉직 자문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위원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 관련해서…….

아, 강은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을 소장 한사람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 위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센터 안에 이용자들의 단체들이나 모임,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1366쪽에 자원봉사후원회가 있습니다.

시 조례도 추천권한은 외부, 그러니까 여성단체 추천, 또는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지만 어차피 시 산하에 있으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당연히 소장이 문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위촉장은 소장 이름으로 줄 수밖에 없어서 소장위촉이 맞는데 문제는 그 추천권한을 소장한테만 다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연관된 단체에 추천권한을 줘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통로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소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니까 결국 자문위원회 자체가 소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천권한을, 대부분 조례의 위원회 안에는 의회가 추천한 몇 사람, 또는 여성단체가 추천한 몇 사람,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소장과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고민이 필요한 거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임의단체가 있다면 그런 임의단체도 들어와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하나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명시해 가지고. 예컨대 여성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의회로부터 추천된 1인, 그래서 조건을 부여하는 위원회 구성요건 한 항을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정회해서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합시다.

그럼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입니다. 2쪽에 보면 대차대조표 나오잖아요. 자산에 보면 차량운반구 부분이 전기2011년도에 6,300만원이었던 것이 당기 2012년도에 1억 3,200만원으로 증가하거든요. 2쪽에 6번 비동자산에 보면 6,300에서 1억 3,200만원으로 증가를 해요. 7쪽을 보면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7쪽에 보면 차량운반구 처분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2,300만원 처분했던 것을 2012년도에 1억 1,700만원에 처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분하는 차량운반구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운반구의 자산 가치가 약 7,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운반구를 2012년도에 많이 구입하신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 보유 대수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업무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윤상선입니다. 민원처리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몇 대 구입한 거예요?

3대 구입했습니다.

2012년도에 차량운반구 세대 구입을 해서 자산 가치는 높아지고, 처분은 몇 대 했어요?

시설관리소 차량이 다섯 대입니다.

그러면 다섯 대 처분하신 건가요? 작년에 공매로?

예.

처분 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경영분석지표 보면 총 자본 순이익률이, 다른 것은 전기와 당기 비교했을 때 지표자체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독 총자본 순이익률 관련해서만 2011년도에는 0.48%였는데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0.16%로 감소가 되잖아요.

지금 몇 쪽…….

아까 34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보고서 말입니까?

예. 감사보고서.

수익성 지표의 순 이익률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11년도에는 순이익률이 0.38%였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0.16%로 감소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표, 유동비율 지표라든가 다른 수치상의 지표는 성과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2011년도와 비교해서 2012년도에도 괜찮게 나오는데 유독 총자본 순이익률만 반 정도,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연동되어가는 거니까. 반 정도로 순이익률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공사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물론 공공성은 가지고 있지만 순이익률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자산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지표가 이렇게 나온거죠. 그러니까 그 낮아진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결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는 결산내용을 가지고 경영지표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도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순이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반드시 높여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전기와 비교해서 당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금년에 상수도요금도 일부 인상한 바가 있고, 또 익년도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다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할 시에 집행 후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ㅇ 보건환경연구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