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9일 취임한 여성발전센터 유영경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과 28쪽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여성정책관실 179억 3,600만 원, 여성발전센터 2억 1,000만 원으로, 이중 183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금 1,000만 원은 2010년도분 사회단체보조금 환수 건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촉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6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여성정책관실 246억 6,000만 원, 여성발전센터 17억 8,000만 원으로 이중 224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8억 2,2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0.5%인 1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의 각 항목별 주요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사회조성 집행잔액은 1,789만 2,850만 원으로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사용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집행잔액 240만 9,000원은 행사실비 보상금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다음 44페이지에서 48페이지 건강가정육성 집행잔액은 912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사용 잔액과 퇴소자 자립정착지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재건축예산 44억 4,000만 원 중 6억 2,300만 원이 지출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38억 2,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집행잔액 500만 원은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3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억 8,200만 원 중 16억 8,300만 원이 지출되고 9,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시설비, 사무관리비 사용잔액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2012회계연도에 행정국 소관 업무로 결산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저희 실 소관 업무로 이전되어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여성정책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12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혜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순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정책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여성정책관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181억 4,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3억 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179억 3,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억 5,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10쪽, 여성정책관실의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4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5%인 224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5%인 38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5%인 1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여성정책관실에 자연학습원 재건축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44억 4,660만 원 중 34억 4,5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을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사고이월은 자연학습원 재건축시설비로 예산현액 37억 5,930만 원 중 6억 2,09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7,767만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6,0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명시이월된 이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8억 6,4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2,900만 원, 사용액은 1,5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00만 원이 증가한 8억 7,800만 원입니다. 12쪽,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400만 원, 이자수입 2,800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 원, 예치금 3,800만 원으로 총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4억 2,8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1억 9,900만 원, 사용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900만 원이 증가한 55억 1,700만 원입니다. 13쪽,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억 2,700만 원, 이자수입 1억 9,700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3억 1,500만 원으로 총 4억 2,5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181억 4,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83억 200만 원, 미수납액은 1,000만 원이며 1억 5,600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관실의 미수납액 1,000만 원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여성발전센터의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가 예산현액 600만 원보다 200%나 많이 수납되어 강당대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224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불과 0.5%인 1억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였다고 사료되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여성정책관실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 이월사업비 중 자연학습원 재건축사업은 2011년에 명시이월되고 다시 2012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앞으로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보다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지원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점차적으로 기금 집행액을 증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제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 사용액 2,500만 원에 비해 2012년 사용액은 1,5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000만 원이 적게 사용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시설 등 지원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 집행액 1억 4,600만 원에 비해 2012년 집행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집행실적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점진적인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대상자 발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우리 세입 중에서 1,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환수를 못한 게, 징수를 못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1,0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환수 건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보조금이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저희 말고 다른 보조금 사업하고 중복됨으로 같은 사업이 이중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감사결과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확인하고 해서 환수조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대표자가 재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지금 세입으로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수해야 될 감사 지적사항인데 환수가 안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법령으로는 환수조치와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최악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촉합니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발까지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주여성인권센터가 그동안에 여러 활동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어떠한 차익으로 내지는 개인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보다는 물론 공익의 목적이겠습니다만 적절한 회계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합니다만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1,000만 원 더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공공적으로 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중으로 지급한 데에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더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해야 돼서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특히 보조금에 대한 법령을 확인해 보면 저희의 어려움입니다마는 그 단체가 이중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법인 자체 내지는 단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회계관리를 못한 거가 잘못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민간단체에 회계관리에 대해서 도가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할 때 저희 도는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에서 보조금 받은 것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 이 점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할 때에 거기서 저희 외의 다른 데에서 보조금 받은 거까지 다 제출하라고 할 수 있을는지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지원 받는데 제 개인 입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법적인 보조금도 받지마는 민간인들이 개별로 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감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주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돈이 더 얼마 갔든 그거 문제가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1,000만 원을 징수해야 되는 건지, 감사해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된 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더 주의하시고 또 일하는 단체가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제안하는 게 아닌가, 돈을 줘 놓고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큰 거죠. 거기에 민간인단체가 자기들은 열심히 더 준 걸로 양쪽에 다 쓴 걸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썼던 간에 그렇게 표시가 나타났다면은 더 이상 법적인 문제도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집행할 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간단체에 의견을 잘 듣고요. 관리 감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디에 있는 누구예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고요.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어디에 있는 누구요.

충북 여기 청주시 상당산성 바로 옆에, 수동 올라가는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문화 카페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죠.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청소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로 여성정책관실 집행률을 보면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불용액이 적게 나온 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지원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아마 활동진흥센터의 예산이 4억 6,000중에서 약 40% 정도 약간 상담지원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활동과 상담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 전체요?

센터 안에 총 예산 중에서 그 단체가 지양하고 있는 사업비와 그 안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운영비 여러 가지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두 군데 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활동진흥과 상담지원센터가 저희 도에서 주고 있는 사업비 외에도 각 부처에서 받고 있는 사업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점차 이렇게 기간이 오래 되니까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아울러서 자연히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정체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대체로 보건복지국이나 우리 여성정책관실 경직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켜 주거나 지원해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률 100%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한 예로 청소년기관이나 단체를 얘기했듯이 그런 제도적인 모순, 구조적인 모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지원대책이 없다 보면 나중에는 그 단체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의 가장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확실한 투자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인데 어찌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제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 42쪽하고요, 부속서류 86쪽에 해당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이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이죠, 여기가? 이게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240만 9,000원 발생이 돼 있네요.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사업비입니다.

폭력, 종사자가 성폭력시설, 가정폭력시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 교육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584만 원 중에 240만 원, 전반적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에도 예산을 2012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불용액에 대한 어떠한 그래도 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예산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이 정도,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2012년 집행잔액은 저희가 서울양성평등진흥원에서 교육을 하러 가면서 따른 교통비 및 여러 가지의 부대비용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가는 거 외에 지금 1366을 포함한 여성발전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교육 횟수를 더 높여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의 질 그러니까 심화교육을 통한 강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500 중에 240만 원이면은 비율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남은 건데 올해 예산도 동일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져야지, 작년에 해 왔던 대로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일한 사고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에 대한, 아니면은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면 몇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나온다면 올해 예산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은 이 똑같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항상 부족한 거 아닙니까? 충북도 전체를 봤을 때에.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이 그래도 불용액 처리가 별로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세심하지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더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집행현황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서에 냈는데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제재가 있나요? 왜 이렇게 조금 집행이 되었는지 뭔가 사실은 이게 하여튼 기금육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육성이 아니라 기금사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79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도내의 예산이 8억 9,000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중간에서 조금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용도는 처음 근로학생, 불우학생 중심의 지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로 장학금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다가 2012년도에 인재양성기금하고 통합된다 해 가지고 2012년도에 미리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지만 결국 인재양성기금으로 통합이 안 되면서 나중에 추경에서 세우면서 저희가 2011년에 장학금 지급액수보다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줄어서 1,500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1,500으로 2,500에서 1,000만 원이 줄었는지 알아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추천을 받으면서 각급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의 명단 추천인원이 작년, 2011년보다 작다 보니 이렇게 작게 지급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육성기금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도가 장학금 외에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지급할 것인가는 더 많이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만 이제까지는 장학금으로만 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불우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진학에 사용되었다고 그러는데 주로 장학금으로 집행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우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이에요? 저소득층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다음에 산업체 근로 청소년 중에서 나름대로 진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안의 서포팅, 지원이 없는 친구들,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청소년들은 넘치고 많은데 지금 1,000만 원밖에 활용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이 청소년육성기금은 또 전혀 도가 기금육성이 그야말로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도가 출연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만 집행됐습니다.

네, 지금 불우청소년의 범주를 아까 뭐 산업체 근로학생, 저소득층 학생 그렇게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기금이 조금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정착금이라든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기금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더 규모 있게 커질 수 있도록,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해마다 얼마씩 더 적립이 되죠? 목표가 얼마죠?

지금 이 부분도 약 55억으로 목표액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민선4기에 20억, 그리고 1998년부터 2002년도 해서 30억, 그리고 그 외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5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목표액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저희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랑 비교를 했더니, 저희 충북은 55억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높거나 낮거나 한 상태는 아니고요,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없고 현재 55억이 조성되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로다 사업을 하는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특히 충청북도 전체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 치고는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이 기금의 이자로 지원하는 여성단체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이자로 지원하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단체들도 갈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기금의 액수를 늘이는 데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억 갖고는 어렵고 앞으로 한 2억 정도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액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의논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는 법인이나 또는 종교시설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만, 아마 전국에 유일하게 도 산하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곳은 우리 도밖에, 우리 기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 산하기관으로서의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양면의 그런 건 다 존재하지만,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앞서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집행잔액 500만 원은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잔액이라 그랬어요. 이 예산절감에서 500만 원을 어떻게…

기능보강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으로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기능보강으로…

5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다는 얘기로, 그런…

예예. 그래서 지금 청소년종합센터 기능보강에 저희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아, 3,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기능보강 분입니다.

기능보강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금 올해도 진행 중입니다만 이중창 및 방음, 냉난방,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거기가 석면으로 돼 있어서 석면을 없애는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 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다…

석면 슬레이트 그 부분은…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예, 다 고쳤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해 2012년, 그리고 올해도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해서 이중창이라든가 그 외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있지만 일단은 지난해는 500만 원은 올라온 예산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니, 이 메시지가 더 크게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올라온 것도 이렇게 500을, 타 부서에 비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은 여러 가지 면으로 시사하는 바가 커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에서 세부사업에서 언어발달 지원 8개소, 또 번역서비스 10개소, 이중언어사업 5개소, 사업량 개소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언어발달 지원 8개소와 이중언어사업 5개소는 어떻게 각각 다르죠?

예, 이중언어는 한국말 외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베트남어, 모국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중언어는 가족어, 그러니까 엄마어, 모어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 걸 이중언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언어발달 지원.

예, 언어 및 교육지원은 한국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언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개소 각각 10개소, 5개소는 여기는 신청을… 어느 사업 중에서, 이 세부사업 중에서 본인들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2개 시·군 중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공모한 사업과 매칭해서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12개 시·군이 통일돼서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8개소, 10개소, 5개소 이중으로 신청한 데도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다 합하면 12개 넘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계획과 실적이 딱딱 9명, 9명, 17명, 17명, 7명, 7명 딱딱 맞았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수치가 너무 맞는 것도, 너무 완벽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신청을 희망자의 자격이나 희망자에 의해서 딱딱 끊은 겁니까? 이런 거는 너무 맞아도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데요, 이게 여가부 승인을 통해서 저희가 꼭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느냐, 어떤 의미에서 약간 더 정확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적은 아니고 너무 완벽해서 놀라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여가부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행하지 못 했을 때는 다음에 이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철저합니다.

신청자가 있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랐다는 얘기가 되나요?

잘랐다기보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더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를 저희 팀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올해 신청한 것은 올해로 끝나야 되고 그다음 해에 또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자른다고 말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만 적합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보셨습니까? 다들 좋다하시던가요? 아니면 교육적인 효과든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여가부 평가로서는 좋았습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로 평가를 받아보면,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소식지 색동저고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기획기사로 날 예정입니다만, 본인의 언어, 한국어 외에 엄마의 언어를 배움으로 인하여 굉장히 아이들의 자긍심이라든가 한국에의 적응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총장님, 194쪽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대개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계획과 실적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여기는 계획에는 자동차 검사정비 19종 34점하고 실적에서는 엔진구조 교육장비 등 63종에 33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 겁니까? 대개 이 내용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을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94쪽요.

이게 당초 사실은 계획도 저희들이 각 학과에서 일단은 받아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죠. 작년도 당초에 뭐뭐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그 전년도에 12월이나 11월이나 이때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다시 학과에서 좀 변경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변경된 내용상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당초계획 되어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것과는 다르게 좀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 실적에서 계획과 실적 물론 세부적으로 교내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장비와 이것은 엔진구조 교육장비하고는 아주 별개의 품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초했던 거와,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품목을 당초 계획 대 품목 그리고 실적에서 직접 구입한 품목 이것을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죠? 네, 이렇게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바뀌게 된 것을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다 제출을 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이면 계획에 따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설명없이 실적은 딴 품목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서류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심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상반기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 110개 과목과 자격증 취득 관련 175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겸임교원 및 외래강사의 강의료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재개발, 산업체 연수, 논문게재료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학과 발전방안 및 특성화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24개 업체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현장실습, 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취업 업체를 집중 관리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P프로그램, e-포트폴리오, 취업캠프 및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금년에 이어 2014년에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인 8월 이후 방문 위주의 입시설명회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등 대학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전 교직원 참여를 통한 전담관리고교제 홍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성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1,245명에게 8억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대학축제 및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조명기기, 공조시스템 등을 개선하였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를 만들고자 대학 주변 300m 도로에 걸쳐서 걷기 좋은 명품화 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캐드 등의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MS, Adobe 등 7종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임대·구입하였으며, 학사행정서비스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장애우 및 고령자를 위한 웹접근성 홈페이지로 개선할 계획이며, 정전 대비 학사행정 정보 보호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학술 지원을 위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등으로 교육·학술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15쪽입니다. 한자교실, 요가교실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 저소득층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공동연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지원 과제 참여를 통해서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추진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생명공학분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오송 산학융합지구캠퍼스 조성사업으로 기업의 특화된 학과를 현장에서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캠퍼스 건립 준비 중이며 2014년, 내년도 2학기부터 저희 대학에 바이오생명의학과가 오송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학과 개편을 하고자 학과 발전방안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용역 결과를 수렴하여 학과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총장님! 충북도립대학에는 전임교수와 겸임교원, 외래강사, 전임교수가 아닌 겸임교원과 외래강사 강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임교수와 겸임교원과 외래강사를 묶은 강의 비율은 대개 어떻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교학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지금 저희 전임교수는 스물여덟 분이고요, 겸임은 열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겸임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아, 시간강사는 저희가 6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간강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6.5시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의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겸임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책임시수가 3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침시수로 6시간 그래서 총 9시간 이상을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기, 교학과장님! 저는 겸임교원이든 외래강사의 강의 시수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총 강의 중에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과 일반, 여기서 말씀드린 겸임교원이나 외래강사를 소속되지 않는 다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강의 토털 배정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지금 데이터 안 나왔으면 이따 자료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충청북도의 어느 일간지인가요, 학교별로 강사료, 겸임이 됐는지 외래강사가 됐는지 강사료 인상분 해서 쭉 나왔더라고요. 그럼 우리 총장님,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질 높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5,000원 올렸습니다, 분명히. 충북도내에 다른 학교에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강사료는 어느 수준입니까?

저희 도내에 지금 5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5개 중에서 한 2∼3위 정도 됩니다.

시간 시수당 3만 5,000원이 한 2∼3위 정도! 한 다섯 개 중에?

예, 적은 데는 2만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뭐 적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2’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 올랐을 때에, 얼마 전에 제가 일간지에서 제가 확인한 건데 2만 원대는 없고요, 3만 원대에서 거의 이렇게 수준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의 그러한 생계나 이런 게 안 될 때 그 강의가 과연 신바람 나겠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좀 격려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도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총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강사의 질은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 8월 19일에 끝나나요? 용역기간이, 8월 19일까지 용역이 나오나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내년, 2014년부터 그 용역을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학교 발전방안을 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월에 용역이 나오면 2014년도 초부터 그 용역에 맞는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가 8월 말에 나오게…

19일!

예예, 8월 19일인데 이게 조금 연장될 수도 있고요, 8월 말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게 결정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대학안을 10월 중에 결정을 해서 대학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11월 중에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 도지사님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2014년, 2월에 항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에 받도록 돼 있어서 내년 2월에 승인을 받으면 2014년도 1년간 그 내용에 대해서 학과에 그런 개편내용을 반영을 해서 ’15년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 설명하신 시나리오에 보면,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용역결과를 수렴해서 학과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8월에 연구용역이 끝나고 2014년에 학과 개편까지도 들어갈 수 있나. 왜냐하면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학과 개편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2014년도에 학과개편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충북도립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어떤 입학 정보 면에서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과연 ’14년 학과 개편이면 2월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러면…

’14년도 2월에 교육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학과 개편에 대한 사전 준비를 1년간 하고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실질적인 아이들은…

개편된 학과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그렇게나 돼야지 가능하겠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시를 여름방학 이후부터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년에 준비를 해서 ’14년 8월부터 아마 개편된 내용으로…

이 내용을 보면 2014년 학과개편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는 2월 달에 신입생부터 해당이 되는지, 아이들이 왜냐 하면 우리 대학측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다 해서 착착 간다고 하지만 미리 아이들은 6개월이든 1년 전부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런 입학정보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작으면 작지만 이러한 하나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배려한 그런 과정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이 최하위고 2011년도에 67%에서 2012년도에 61%, 올해 50% 미만인데, 이게 설명이 됩니까? 또 다른 도립대학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도립대학도 50% 이상인데. 취업이 학교의 설립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취업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학교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중의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원론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업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취업이 안 된다면 우리 도립대학의 생존기반이 됩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까 말씀주신 시기의 문제는 일부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른 대학도 똑같은 문제예요. 사립대학 보십시오. 도내 사립대학 비교해 보시라고, 경쟁이 되는가. 왜 사립대학한테 경쟁이 안 됩니까? 우리 도립대학이 등록금도 반값 하고 그러는데.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 왜 안 됩니까? 사립대학하고 경쟁이 왜 안 되느냐고요, 여건이 더 좋은데. 구성원들이 진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립대학은 취업시키기 위해서 전 교직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취업 담당하시는 분 몇 급이에요? 7급 한 분 계시나요? 취업 담당 창구 누구예요? 몇 분이나 계세요? 취업 업무 맡고 계시는 분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취업에 대해서는 전임계약직 1명이 지금 채용돼서 전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에휴, 계약직 한 분이 그래 되겠어요? 실정이 이렇다고, 실정이. 전 교직원이 나서서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총장님! 사립대학에 취학처 만든 거 모르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럼!

지금 여지껏 사실 변명에 불과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저희 도립대학이 여지껏 다른 전문대학들은 다 학교본부가 다 처 단위 전부다 이렇게 해서 다 운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도립대학이 여지껏 이 교수님들 전부 다 과장 명칭을 여지껏 못 바꾸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천만 번, 백만 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위원장님께 말 못할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대학, 저를 위시해서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잘해야 될 건지 이것을 반성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여기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못하냐,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가 결정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모든 것은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어쨌든 취업률과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반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립대학과 비교를 해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사립대학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데, 여하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이런 현실을 놓고 반성하셔야 된다.

예.

원인 분석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문제 파악해서 대책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한번 구성원들 간 협의해 주시고 토론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나갈 건가 그걸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자료 중에서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큰 차이가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및 전략목표 개별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장학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성적장학금, 그다음에 수도권장학금, 특기장학금, 곰두리장학금, 도내대학 장학금, 로스쿨장학금, 희망장학금, 특지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1년에 두 번 하는 성적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절반이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변화사항이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차세대 인재양성 부문에서 저희들이 새로 되어 지고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인재 재능기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대학생들 개인 또는 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지식이니 재능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고 저희들이 이미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총 1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중에 9건이 선정이 되어서 각각 거기에 맞게 저희들 총예산 1,500만 원 가운데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런 재능기부사업을 자기들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대학생 토론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민·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충북과 관련된 이슈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충북의 발전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애향심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고교 논술대회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는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에서는 갖가지 경연대회가 열리고 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수상실적이나 자기들 스펙쌓기가 용이한데 충북에는 그런 대회들이 없고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과 요청을 해 오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논술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신설한 대회입니다. 올해 권역별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해서 수상자를 가리고 1,500만 원이 되며 여기 본선 진출자들은 서울에서 논술전문가가 내려와서 직접 첨삭지도하고 1 대 1로 전화통화로 지도도 해 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인재관리 및 기금조성 부분입니다. 12쪽에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는 해마다 저희들 재단 장학생들을 상대로 해 오는 사업이고 이것은 장학생 선후배들 간에 여러 가지 멘토 관계도 맺고 서로 인간관계도 맺고 그다음에 진학, 진로에 관한 상담도 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멘토링 사업도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우선 첫 해라서 장학생들 가운데 대학생들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고민상담이나 진학·진로에 관한 정보도 듣고 이렇게 멘토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금확충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성목표는 총 100억 원 가운데 도에서 50억 원, 시·군에서 35억 원, 민간부분에 대해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억 원 가운데 올해에는 농협하고 신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한 6억 1,0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단홍보는 봄, 가을로 저희들이 소식지를 도내 인사와 장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드려서 저희들 소식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재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인재 등록을 올해 1,000명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466명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 시스템도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현안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고교논술대회와 곧 있을 하반기 대규모 장학생 선발 이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궁금사항부터 질의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0쪽에 대학생토론경진대회, 저번 회기 중에 제가 지적한 바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참가대상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대학생입니까?

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민의 자녀이면서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어쨌든 국내 어디에 상관없이 대학생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충북관련 이슈, 이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그랬는데 토론경진대회 주제 선택의 객관성에 신경을 쓰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쪽,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와 지역인재 멘토링, 중고대학생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중고대학생 어떤 차이입니까? 보면은 장학생과 유대강화 프로그램으로 선후배 간의 만남이고 이것도 지역인재 간 인적네트워크 강화, 어찌 보면 목만 틀리지 거의 역할이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인원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더십캠프는 2박 3일 동안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장학생들하고 스킨십도 하면서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속 해 온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지역인재 멘토링은 지금 첫 해라서 저희들이 장학생들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행하면서 합니다만 다음에는 좀 더 문호를 넓혀서 저희들 재단 장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혹시 서울의 의예과나 한의학과나 무슨 기타 공학계열로 진학하고 싶은데 서울에 있는 선배 언니, 오빠들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의 말씀을 들으면 문호를 넓혀서 확대한다면 모를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만 2박 3일이냐, 지역인재 멘토링은 며칠하는 겁니까? 당일 날 하루하는 겁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당일 하루가 아니고 저희들이 1 대 1 또는 1 대 다수로 이렇게 맺어서 연중 멘토와 학생들끼리 전화통화도 하고 이메일이나 SNS 주고 받고 1년에 한두 차례는 같이 만나서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중 상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6월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지요?

지역인재 멘토링은 지금까지 접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반기에 접수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곧바로 접수인원이 되는 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한 적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예, 시기상으로 아직 그렇습니다.

겹치지 않게,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 방법론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책자 2쪽에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주어진 역할은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충북은 물론, 가까이 충북은 물론 국가의 그러한 미래를 걸머질 재목을 발굴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충입니다.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인재를 발굴해도 이러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기금 규모로 장학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 국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사무국장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장학사업이나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기금 규모도 있고 수입 규모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단,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하고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1년 예산이 거의 비슷한 규모라서 본 기금을 잠식하지 않고 최대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면 안 되죠. 가만히 들어앉아서 들어오는 돈을 기금을 가지고 분배하는 역할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겸직으로 했던 그 자리를 사무국장을 이렇게 자리를 나누어서 배정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그런 후진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질적인 향상과 선진적인 장학사업을 해야죠. 추세를 봅시다. 우리 대부분 보면 기금현황을 보면 도출연금, 시·군출연금, 문정장학금, 청풍, 일반 기탁금, 이자, 기타수입 그것이 토털해서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북 도내 2010년에 50억 원, 2011년도에 50억 원, 2012년도에 55억 5,000만 원, 2013년도에 37억 4,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자료제출할 때까지 도에서 출연금이 연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글쎄,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37억입니다. 많이 줄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기탁금을 한번 봅시다. 2010년도에 12억 4,500만 원, 2011년 15억 7,500만 원, 2012년도에는 1억 2천… 이게 얼마입니까, 1억 2,500만 원. 2012년도에는 그전에 12억 하던 것이 ’12년도에 일반기탁금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6월 30일 기준입니다만 지금 2013년도에 일반기탁금이 7,000만 원입니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들어온 것과 나가는 분배하는 장학금에 마이너스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적정히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죠, 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한 일반기탁금이 줄어든, 물론 문제가 있고 물론 경제 있고 지금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본인이 판단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우선 여기 수치에 나온 것들 중에서 2011년 15억 원 들어왔던 것이 2012년에 1억 2,500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왼쪽에 도출연금을 보시면 50억씩이었는데 5억 5,000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회계의 수입 원칙 변경에 의해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저희들한테, 그 전 해까지는 직접 들어와서 저희들 기탁금 처리되던 것이 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마는 그래서 수치상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도금고 선정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해마다 3억 5,000만 원씩 내던 것을 5,000만 원으로 대폭 줄인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들이 있고요. 올해 같으면…

그러니까 국장님 당연히 시중은행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37억으로 도출연금이 줄어들면서 현재 6월 30일까지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도출연금 37억인데 이것은 50억 원이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3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20억 원이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출연기금은 그러면 토털 2013년도에도 57억 원 더 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55억 5,000만 원, 전 해와 똑같습니다. 농협에서 들어온 거랑 합쳐서, 도는 50억 원.

당초에 안 하고 그전에도 ’10년, ’11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에서 2회에 걸쳐서 확보가 된 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액수가 크다 보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서로 보기 때문에 의아심이 있고 이렇다면 국장께서 보다 기금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늘 얘기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들어온 그런 기금 수입을 가지고 분배하는 그런 행위적인 절차에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반 기탁금에도 물론 그런 시중은행에 의지만 해서는 안 되고 더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늘 24시간 365일 고민하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성장 가능한 우리의 꿈나무, 우리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기금확충에 대한 숙제를 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건 다른 기탁자를 발굴하시든지 해서 기금확충에 노력하시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재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지학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학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변영수 부원장입니다. 지난 5월 6일 전임 부원장이 사직함에 따라서 충북학사 부원장과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학사의 설립 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연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 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이 돼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 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이나,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 사무국 직원 등 3명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어서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해서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충북학사 및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 그리고 충북미래관의 수탁관리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총 열두 분으로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현황으로는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출연한 운영기금 37억 5,000만 원은 안정성이 보장된 제1금융권 상품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쪽, 학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정원은 총 35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원장 등 21명으로 일반직이 10명, 취사원, 경비원, 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11명입니다. 운영은 매월 20만 원씩의 학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1992년 개원 이래 3,300여 명의 인재들이 충북학사를 운영했습니다. 한편 충북학사 청람재는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개원하였으며 276명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4명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학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부담금은 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 개원 이래 2,7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사생 현황입니다. 보고 계신 사생 현황 자료는 인쇄하기 전인 6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1학기를 마치고 군입대라든가 어학연수 등을 위해서 휴학하고 일부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인해서 현재는 정원 대비 충북학사 13명, 충북학사 청람재 23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즉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충북의 미래를 견인할 충북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미래사회의 중추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인재육성의 기반 강화, 미래지향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9개 이행과제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육성의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성장동력은 우수인재 양성에 있음을 직시하고, 대내외적으로 환경 변화와 교육제도의 흐름에 부합하는 우수인재를 확보해서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서 인적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수인재 선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차세대 핵심 인재양성의 3대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우수인재 선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지난 2월 소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원서를 접수하고, 2월 15일에 입사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충북학사 100명, 충북학사 청람재 75명, 총 175명의 입사생을 선발해서 지난 3월 1일과 2일에 입사 조치를 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는 75명 모집에 280명이 지원해서 3.7 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한편, 도내 출신자들이 대거 선발 충원됨으로써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한 학사 운영에 청신호를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2쪽, 차세대 핵심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특수면학자에 대해서는 선발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배정인원을 확대해서 문호를 더욱 더 개방하였으며, 별도의 사실 배정은 물론 전용 다목적실을 설치하여 팀플학습이라든가 온라인강의 수강,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시에 필요한 맞춤형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졸업생 중 국가고시 합격자와 연계한 멘토링제 운영을 추진하는 등 특수면학자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발표된 국가고시 1차 합격자에는 행정고시 8명, 공인회계사 1명, 변리사 2명, 총 1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인 미래지향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하고 다변화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능력과 참여의식 함양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초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글로벌의식 함양,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체험활용 지원의 3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글로벌 의식 함양입니다. 청주·청원지역의 다문화가정에 중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학사생 20명이 주 1회 학습기부를 통해서 기부와 나눔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으며, 1인 1외국어 및 전문자격증 취득 캠페인을 전개해서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시종 지사와 학사 출신 김희철 변호사를 초청해서 성공담, 경험담, 미래인재상 등의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 품성함양과 자기발전을 위한 동기부여의 장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을 위해서 실시되는 열린 문화공간 운영은 가능한 도립예술단체를 섭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인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도 홍보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원장인 제가 재사 신입생과 재사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사별로 2회에 걸쳐서 공동생활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봉사 등 14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을 점검하는 등, 동아리 활동과 학사 내에서 행사하는 각종 자율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창의력 향상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제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식과 도민들의 수혜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필연적 과제일뿐만이 아니라, 학사 출신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학사 재사생, 그리고 졸업생간 응집력 있는 생활 화합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애향의식 고취, 지역사회 기여 활동 활성화, 효율적인 졸업생 관리에 3대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애향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애향심을 발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도내 문화유적지 순례와 산업체 탐방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학사 내에 도정홍보판을 설치해서 도정 및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내고향 바로알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기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난달에는 충주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학생과 직원 40명이 참가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월 1회 학사인들의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손 부족시기인 가을걷이에는 고령화 농촌지역에 일손돕기를 실시해서 도농 간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48명과 학사생 217명이 멘토링을 결성해서 메일 또는 SNS을 통해서 진로 및 고민 상담을 주제로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두 해에 걸쳐서 멘티학생 240명을 학사로 초청해서 학사 견학과 멘토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를 활성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졸업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졸업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능별 관리와 함께하는 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졸업생과의 워크숍 개최, 직업군과 연계한 재사생과의 멘토링 등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현안사업인 충북학사 청람재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추진된 생활환경 개선의 후속 내지는 마무리 사업의 일환으로 4억 2,000여 만 원을 들여서 숙실 집기, 비품 교체를 포함한 숙실 환경개선과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용·편의시설의 보완 및 확충사업 등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완해서 금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2012년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생활불편으로 인한 입사, 퇴사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금년 입사생 선발 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내 출신자 입사 지원의 증가에 따라서 선발 학생의 대부분이 도내 학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학부모들과의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고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함은 물론 충북 미래관 관리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학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억하기에는 충북학사 청람재가 1.2 대 1, 1 대 1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7 대 1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은 뭐라고 뽑을 수 있습니까?

셔틀버스 운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운영. 그전까지는 셔틀버스 운영을 안 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통불편, 지북동에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부터 도에서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해 가지고 하루에 아홉 번씩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점심시간에 12시에 데려와서 점심 먹여 가지고 한 시 반에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그 퇴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한 95% 이상이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전부 나갔었거든요. 그 점이 해결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개선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리모델링 엄청나게 달라져, 화장실 자체가 옛날에는 쪼그려 앉아 있는 와변기였었는데 그걸 양변기로 싹 바꾸었습니다. 비데까지 세 군데 중에 두 대를 올려놨기 때문에, 목욕탕 개선을 했고요. 화장실 개선을 해 가지고 상당히 편리하도록 리모델링했습니다, 작년 예산 주셔 가지고.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찌 보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따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7 대 1 높은 경쟁률로 해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사가 되면 거기 들어온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더 열중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또 우리 도비를, 혈세를 지원한 우리 도의 어떠한 목적과도 부합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학사가 총 356명 남자 194명, 여자 162명입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학업성적, 생활정도, 봉사활동 이것을 남녀 구별없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자격이 되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어떤 실이 정해져 있어서 남학생, 여학생을 이렇게 해 놓고 하지는 않는가 보죠?

위원님, 거기 10층 건물인데요, 4층부터 9층까지가 학생 기숙시설이거든요. 그런데 159명, 159명 해서 3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당선되고 3층 자체가 전부 지사실이었어요, 3층 한 층이. 지사 집무실, 그다음 휴게실, 접견실, 지사숙소 3층 하나가. 그래서 지사님 올라오셔 가지고 나 이거 안 쓴다 그래 가지고…

원장님,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그러한 지사님이 쓰는 그런 거까지도 그런 공간까지도 아이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더 재사생을 늘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을 딱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성별로 이렇게 점수에 합해서 인원이 충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남녀 똑같이 해 가지고 충원을 하다 보니까 여학생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남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고 어려운 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남학생이 더 많고 여학생이 좀 적어서 숫자적으로,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 각 층별로 남자기숙사, 여자 구분했어요. 그래서 입사정원이 남자기숙사 다르고 여자기숙사 다릅니다. 그래서 입사정원이 남녀, 남자가 몇 명…

그러면 처음부터 남자기숙사는 190명하고 여자는 162명 이렇게 잘라 놓은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뽑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뽑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옛날에는 159명 똑같았어요, 남녀 비율이. 3층이 한 층에 누구를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3층에 남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습니다.

벽을 쌓아서라도 여학생들한테 더 줘야죠. 꼭 3층이라고…

그걸 반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벽으로 쌓든지 해서라도… 여학생들도 좀 똑같이 해야지. 이거 무슨 3층인데 마치 공간이…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층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가 남학생들이 보니까 거기가 늘린 곳이 남학생 층이기 때문에 남학생 공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여학생들 공간에 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뒤에 100평만 사 주시면 한 150명 늘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네요. 하여간 여학생들이, 더군다나 그렇게 서울까지 가서, 대견하지 않습니까? 좀 더 혜택을 주고… 지금 같이 그런 가끔 올라가는 지사 방이 너무 공간이 넓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건, 굉장히 발상의 전환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만 그중에서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충북학사하고 충북학사 청람재인데, 충북학사는 세입의 55%, 그다음에 충북학사 청람재는 30%인데 그 이자수입의 차액이 특별히 나는 게 있습니까, 같이 운영하는데?

부원장 변영수입니다. 충북학사는 37억 5,000만 원의 기금이 있고요, 청람재는 기금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급식운영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3%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급식비는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가 오르고 다 올랐는데 학생들을 잘 못 먹인 건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끼당 원가만 2,250원인데요, 애들 무지하게 잘 먹입니다 . (부원장을 향해)말씀 올려봐.

예산집행 내역이 저희들이 15일 단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된 것은 5.5개월치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1개월치가 지금 여기에 계산이 안 됐네요, 집행액이.

0.5개월.

15일!

예, 15일.

15일이 안 된 거죠.

예.

그래도 잘 못 먹인건데, 예산 세운 거 보면. 투자를…

위원님! 또 하반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품 납품에 있어서 장마로 인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7∼8월에 많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가 있는데 충북학사에 1억 8,000 집행된 것은 내용이 뭔지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충북학사 학생 부담금이 작년부터 5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5만 원 인상한 목적이 이 인상분을 도비보조금에서 덜 받고 이것을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으로 넘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이 지난해 5만 원 인상분에 대한 인재양성 장학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