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3일차에는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2년도 결산 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 부의하여 7월 5일까지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김신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 결산, 세출 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73억 216만 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27억 6천 646만 9천원을 징수 26억 3천 733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8억 9천 836만 2천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 결산 총규모는 936억 9천 294만 3천만원으로 이 중에 94.7프로에 달하는 887억 426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7억 6천 576만 9천원을 이월하게 되어 총예산의 2.4프로인 22억 2천 2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참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693억 1천 633만원이며 이 중에 98.1프로에 달하는 680억 1천 65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1.9프로인 12억 9천 977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학금 및 학자금은 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로 지원 대상자가 없어 165만 4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하 어린이집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두 건의 불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석수경로당 물품 및 집기 구입으로 940만 6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만안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달안동장에서 인사이동됐습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역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서 시 공무원 복지팀장에서 달안동장으로 이동된 김명자 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에서 시 기업ＳＯＳ팀장에서 부림동장으로 이동된 원유안 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에서 시 평가팀장에서 호계2동장으로 이동된 홍순석 동장입니다. 호계2동장에서 호계3동장으로 이동된 조정환 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진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주요 결산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326억 5천 314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천 68억 9천 863만 9천만원을 수납하고 37억 6천 502만 3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19억 8천 948만 7천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 결산 총규모는 907억 514만 1천원으로 이 중 96.5프로인 874억 7천803만 3천원을 지출하고 12억 8천 966만 6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3천 74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7억 7천 715만 8천원으로 98.9프로인 679억 7천 918만원을 지출하고 1.1프로인 7억 9천 797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복지문화과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장애인 자녀 교육비 125만원, 교육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261만원, 무연고 사망자 미발생에 따른 행여자 보호 지원비 7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400여 공직자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배찬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드리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3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번 제출 사유, 2번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844억 7천 635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천 140억 2천 980만 5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704억 4천 655만 1천원으로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216억 3천 585만원, 사고이월은 50억 9천 641만 6천원, 계속비이월은 927억 8천 249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1천 76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472억 1천 411만 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쪽입니다. 5쪽 세입 결산부터 제17쪽 자번의 공유재산 결산까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천 504억 5천 164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91프로인 3천217억 9천 272만이고 이월액은 5퍼센트인 195억 98만 4천원, 불용액은 2퍼센트인 91억 5천 794만 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을 보면 복지문화국 3.9퍼센트, 보건소 4퍼센트, 평생학습원 3.2퍼센트, 환경사업소 2.3퍼센트, 만안구 1.9퍼센트, 동안구 1.2퍼센트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 처리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등 52건에 10억 9천 243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23쪽 예산 전용·이용부터 제29쪽 채권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당 위원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세입으로 예산현액 대비 120퍼센트인 27억 2천 38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대비 94.9퍼센트인 21억 4천 945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 1천 551만 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금 결산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장애인 복지기금 등 9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85억 722만원에서 조성액은 20억 4천 165만원이며 사용액은 42억 6천 2774만 5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2억 8천 60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론적으로는 2012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비율 82.4퍼센트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 비율이 91.8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 비율보다 9.4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위생과, 가족여성과,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만안, 동안구의 경우 예산 집행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예산 과목상 50퍼센트 이상 과다 불용액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가족여성과 소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환경보전과 소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등 47건에 10억 9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안으로 국·도비 사업에 있어 불용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목적 및 집행 그리고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양2동을 포함한 만안구 3개동, 달안동을 포함한 동안구 2개 동 총 5개 동이 하절기 방역소독 공공운영비를 전액 불용처리 됨에 따라 예산편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등 5건에 158억 300만원을 집행했으며 각 사업별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이월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억 1천 18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예기치 않은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판결금으로 향후 유사한 추가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집행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53억 8천만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당해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이월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억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분야는 전체 불용액이 5.1퍼센트인 1억 1천만원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불용액은 9천 300만원으로 62.3퍼센트가 불용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9종으로서 2012년도 38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노인복지기금, 보훈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이 가능하신 분은 일문일답으로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어제는 비가 무섭게 내리더니 오늘 은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 구청장님들과 각 동 동장님들 여름에 우리 다 함께 더위 잘 이기면서 우리 안양시는 올해 절대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비가 오더라도 재난을 방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만안구부터 하겠습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불용액이 별로 많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대신 복지문화과에서는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전에 하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편성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좀 보였습니다. 국·도비가 불용됨에 따라서 시·도비도 같이 덩달아 불용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불용액이 많으면 세금이 아껴지는 건데 불용을 많이 하면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건데 국·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잘하셔서 올 12월달에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고 잘못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금 이 결산검사 때 제가 밑줄을 쫙 그어놓을 겁니다. 그랬다가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도 세금도 아껴 쓰는 그런 풍토가 빨리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문화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57쪽에 기초생활 수급자 중고생 학습재료비 및 최저생계비 50프로 미만 가구의 지원에 1억 9천 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5천 4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부분내역서 61쪽입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의 집행내역서와 수혜자 명단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아래 보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에 있어서 90만 4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신문은 중앙지인지 지방지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구독자 명단과 집행내역서를 몇 명에게 어떻게 주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90 여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신문구독비가 90만원 불용됐으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됩니다. 그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역서 70쪽에 보면 5세 누리과정 운영에 18억 1천 여만원 편성해서 16억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1억 8천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국·도비, 시비하고 다 우리들의 혈세인데 그 불용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역서 73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3억 4천 700 여만원 중에서 3억 3 천 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1천 400 여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와 어느 경로당에 얼마씩 됐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75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천 518만 여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공부방 어떤 공부방이 어떻게 됐었는지 불용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7쪽 장애인 및 보호지원에 3천 216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집행내역서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불용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339쪽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중에서 500 여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몇 명에게 준건지 집행내역서를 주시고 이건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0쪽에 행여자 보호지원에 편성된 예산 770 여만원이 전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 전년도에 행여자가 한 명도 없었는지 아니면 잘못 편성된 예산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역서 345쪽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중에서 1억 5천 여만원을 집행하고 1천 800 여만원이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서를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348쪽에 보면 만안구와 비슷하게 불용액이 9천 300 여만원이 됐는데요, 집행내역서 자료 요청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내역서 350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수수료에 743만 4천 460원을 집행을 했었어요. 안전점검에 그렇게 430 여만원이 들어 가야 되는지 그 집행내역서 어떤 전기회사 업체에서 했는지 그 업체명까지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함께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365쪽 식품위생 관리에 1천 200 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된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1개 동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통·반장 활동관리하고 방역소독비하고 인건비하고 그것 합해서 포함을 하고 그 부분하고 행정관리 청사지원관리팀하고 해서 관리에까지 전부 다 예산을 쭉 뽑아봤더니 비슷비슷한 동도 있지만 좀 상이하게 다른 동이 있었습니다. 비산1동 동장님 진형렬 동장님 통·반장 활동관리에 805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흥동, 다 저 지역구입니다. 신흥남 동장님, 행정지원 청사관리에 1천 239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동은 무려 그게 행정지원 청사관리에 얼마가 남았냐면 3천 623만 여원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양1동 같은 데는 21만 3천 42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31개 동을 쭉 다 뽑아봤더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었는데 평촌동의 동장님! 아까 제가 이름을 다 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3천 600 여만원 불용된 집행내역서하고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호계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에 3천 187만 6천 여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21만원 불용된 데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각 동에서 하시면 우리 시는 그냥 자동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기 때문에 왜 이런 차이가 나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신촌동에도 행정지원하고 청사관리하는데 1천 1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신촌동 오승요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입니다. 만안구 안양1동에도 있잖아요, 청사관리에 1천 300 여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좀 많이 된 쪽만 제가 골랐습니다. 제일 많이 된 데가 만안구에서는 2천 400만원이 안양7동입니다. 7동은 문제가 있죠. 지금은 다 나가고 지으려고 하니까 7동은 그 부분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박달2동이요. 통·반장 활동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얼마냐 하면 588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안양7동도 통·반장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 안양7동은 특별한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달동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께서 자료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질의도 많이 할 건 아니고 그랬는데 문수곤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다 봤으면서 뭘 질의를 다 하냐고 그래서 일정부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는 다 보셨죠?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틀에서만 봤고 세부적인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봐달라 라는 의미로 사실은 큰 틀에서 봤는데 제가 의견서에 수범사례로 성과분석을 한 것을 실었습니다. 양 구청에서 지금 보면 동안구청이 60개인가하고 하여튼 50개 정도 성과분석이 이루어졌고 환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요, 제가 구청장님께 큰 틀에서 우선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건 아니고 복지문화국 것만 받았어요. 분기별로 평가분석 자료를 다 봐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의 집행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발견해서 바로바로 전에 우리 문수곤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분기별로 평가를 해야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분기별로 성과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과주의예산을 안양시가 처음으로 그걸 하겠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직 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보다는 그냥 목표 달성도 이런 정도로만 체크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습니다. 동안구청에 보면 청소 아이들 현장견학하는 게 저조해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맞질 않아서 그렇고 또 야간에는 애들이 위험해서 귀가가 위험하고 그래서 방학 때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달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과분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 2012년도에 첫 번째로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다른 걸로 전 부서에 항목을 정해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성과분석을 하시고 구청 자체에서 평가는 어땠는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2011년도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분기별로 또 과별로는 월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평가분석을. 그래서 구청장들께서 2012년에 평가분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게 인과관계를 어떻게 직접적인 표현은 못하겠지만 분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소회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는 여기 다 계시니까 누구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실 건데요, 행감 자료에는 전액 다 쓰겠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행감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런데 불용이 되는 게 조금 되는 것은 당연히 집행하다보면 남는데 20프로, 30프로 가까이 불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10월 31일자 현재로 내가 출납폐쇄일까지 다 집행하겠다 라고 행감 자료에는 다 쓰셨는데 어떤 것은 그래도 불용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거의 그런 정도로 불용이 됐어요. 아동급식 같은 것 제가 동안구로 체크를 해놨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만안구는 그냥 다 지출하겠다 해놓고 한 4억 8천만원 정도 불용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저는 그런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그런 불용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2차까지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행감 자료에 명기를 해서 우리가 결산자료를 봤을 때 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돼서 이렇게 나가는 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직도 행감 자료를 작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성과분석하고 1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이제 안양시가 1조가 넘었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세부적인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양 구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큰 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이 금년 1월 1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시책 슬로건이죠. 두 청장님이 현장을 많이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만안구, 동안구 구민이 만족하면 안양시민이 더 만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청장님께 그동안 6개월 딱 됐잖아요. 6개월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2013년도에 남은 기간도 일선에 있는 동장님과 더불어서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현장 속에 확인을 하고 또 구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뒤에서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의 과장님들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특히 뒤에 계신 각 동의 31개 동장님들 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항상 현장을 누는데 다시 한 번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오늘 결산서 준비하는 데는 팀장님들이 더 고생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질의보다도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복지문화국 소속의 양 구청에 보면 만안구는 불용액이 1.1프로고 동안구는 1.9프로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유효적절하게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속은 아니지만 포괄적 측면에서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안구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항상 이게 아마 총무경제 행감 때마다 또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 체납세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 이렇게 수없이 했더라도 본 위원도 총무경제에서 제가 한 6년동안 저도 상임위 하면서도 볼 때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금 현재 체납액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도 미수납액이 118억 9천만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도 미수납액이 현재 219억이라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구하고 만안구를 합칠 때 이 돈이 약 340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들이 여기 체납에 대해서 그동안도 노력을 했고 우리가 보통 행정적으로 보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주로 우리가 이 체납액을 보면 주민세 특히 자동차세 그런 부분이 고질적인 체납액 유형을 분류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무재산으로 있는데 이런 결손액도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결손처리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청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간부회의 때 건의해가지고 사실은 담당자가 이걸 결손 처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내 기간동안에 우선 지나면 되기 때문에 이걸 결손 처리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손 처리했더라도 항상 재산의 향방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잖아요. 추적하면 다시 우리가 돈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 별도로 계약직 근무자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할 부분은 결손 처리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감 때보면 보통50프로 불용액, 100프로 불용액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특히 장애인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도 만안구나 동안구 마찬가지로 전부 다 불용이 되고 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도 물론 국비지만 이게 매년 사실 50프로 이상 불용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국비를 할 때 무조건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몇 명이 있다면 인원을 추계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 올려서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의 추계에 의해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청소년 한부모가족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이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시에서 추계해 가지고 올리죠? 청장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매년 행감 때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은 똑같아요. 매년 똑같은 말이야. 국비, 도비 내시되기 때문에 국비를 내시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홍삼식 복지과장님! 그냥 일문일답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보면, 행감 자료는 안 갖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예산액 187만 5천원인데 집행은 22만원 집행을 했어요. 현재도 22만원 현재했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해 가지고 147만 3천원 그리고 불용액이 18만 2천원 행감 자료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 행감 자료에 집행액 22만원 그 이상을 집행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행감 자료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결산서에는 165만 4천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하고 이월액 합친 금액 그대로 불용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송현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행감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에 1년간 집행한 모든 행정적인 것 예산 집행한 것을 안양시의 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87만 5천원이 편성된 것은 고등학교 한 명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2만원을 지출하고 165만 5천원 지출해야 되는데 실제 장애인 자녀하고 또 타법에 기초생활 수급자면서 장애인 자녀 이러면 다 중복돼서 거기에서 다른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제외된 상태에서 한 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명에 187만 5천원을 했는데 여기서 지원되는 것이 학용품비, 교과서대 해서 다 지급되고

과장님, 빨리

그런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바람에

홍삼식 과장님, 잠깐만.

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적게 집행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집행액을 적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지금의 장학금이 학자금 아닙니까? 이 예산이 지금. 그런데 우리가 행감 자료를 할 때 정확하게 그 당시에도 중복되는 것은 전부 다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집행 가능액을 어느 정도 알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때 아예 불용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합쳐서 165만 4천 200원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출납폐쇄일까지의 금액을 집행 가능액을 147만 3천원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은 좀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할 때 정확하게 앞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추계를 해가지고 한다면 굳이 행감 자료에서 짚었는데 결산 부분에서 굳이 더 이상 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행감에서 50프로 이상, 100프로 이상 불용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행감 때 연말에 다뤘기 때문에 사실 결산서에는 다루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향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홍삼식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집행기관의 전 부서에 이 부분은 해당됩니다. 우리 과장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홍삼식 과장님, 결산서 50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본예산 당초예산에는 1천 12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얼마를 세웠냐면 212만원을 세웠어요. 2회 추경 때. 그래 가지고 이게 1천 33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회 추경 때 또 얼마를 했냐면 2천 768만원을 3차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3회 추경 예산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1천 332만원으로 집행해 가지고 불용 처리액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이게 2회 추경 때 이걸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했더라면 사실 추경 예산은 뭐냐면 2회 추경까지 세운 돈이 부족, 한 6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3차 추경을 세운 거예요. 이 돈이.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불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당초예산 그다음 1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 정도 되면 마지막까지 얼마정도 예산 집행 가능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2회 추경 때 추계를 잘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러한 불용을 2천 184만원이라는 돈을 불용 처리할 필요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 시비가 70프로기 때문에 현재 시비 70프로면 2천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금 만안구, 동안구 같은 경우는 만안구가 선임 구니까 굳이 동안구까지 본인이 일일이 나열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세우고 당초에 국·도비 내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꺼번에 국·도비 내시가 안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부족한 경우에 추경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회 추경 때 정도 되면 최소한도 3회 추경이 되지 않도록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죠?

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동 급식 관련도 현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한 3억 1천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행감 자료에 보면 한 3억 1천 정도 불용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다고.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100프로 집행할 걸로 이 행감 자료에 나왔다고. 이 아동 급식비가. 그래서 현재 다시 양 청장님한테 부탁은 2013년도 행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행감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배찬주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 급식 같으면 총 1년에 연간 몇 명에 하루 급식단가해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매월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월 30일 기준이니까 11월, 12월 최소한도 두 달을 예측하는 거라고. 두 달 정도의 집행 가능액을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배찬주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감 자료를 할 때는 정확하게 집행폐쇄일까지 집행 가능 금액을 추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2014년도 결산 시에는 이러한 일이 또 위원님들한테 왜 행감 자료에는 이러는데 결산서에는 이렇게 됐느냐, 이런 지적이 없도록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분석 우리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추계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금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만안구, 동안구 있는데 복지문화과, 위생과 다 똑같기 때문에 선임 구기 때문에 선임 구를 기점으로 또 결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얘기를 가지고 동안구 복지과장님 또 위생과장님 이렇게 않고 만안구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청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동장님들에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온 걸 받았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따 답변하실 때 그것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좀 봤는데 우리 동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31개 동을 쭉 나열해서 뽑아보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자료가 틀렸다고 제가 집행부에 다시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어떤 동 많은 동은 좀 틀린 숫자가 있네요. 제가 검토해온 거하고 이것 보니까. 그래서 그에 맞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성과분석

성과분석은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1년에 한번 결산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2년 전서부터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목표 달성도가 저조하다든지 안 되는 것을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중간, 중간 수정을 해서 나가도록 해서 매분기마다 본청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과분석이 목표 대비해서 중간에 진행이 되나, 안 되나 분석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 예산 사실은 그 부분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목표가 문제점이 있나, 왜 이게 안 되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에 중점을 뒀는데 예산이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왜 20만원이 안 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비중보다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을 동등하게 예산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해나가면 불용액 이러한 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분석 할 때는 그 예산 관계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또 시에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때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더 나은 방향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느꼈던 점들 또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건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방향은 뭐가 있겠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또 과감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다 생각이 같으시고 또 양 구청장님께서 성과분석에 대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지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최대호 시장님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최저생계비 50프로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공약사업이었는데 그게 여기 보면 실질적인 집행기관이 양 구청이고 제가 보니까 이게 행감 때는 불용이 얼마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아, 이것 잘됐나보다 라고 했는데 3차 마무리 추경에 가서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행감을 먼저 하고 마무리 추경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주민생활과에다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서류가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제가 여기 성과분석 자료 제출된 걸 보니까 양 구청의 현장의 담당자들이 이것 이 문제점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써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분석 자료거든요. 보면 거기에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대상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준이 해서 이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현장의 담당자들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산은 거의 6억 가까이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3억 정도밖에 집행 못 된 거잖아요. 그런데 3차 추경에 가서 싹 삭감을 해버리니까 거의 불용 처리가 얼마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그런 성과분석이 10월달에는 먹혀서 기준을 상향 조정을 했고 그 대상자들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3차에 가서 사실 마무리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불용 50프로에 걸리니까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과장님들. 저는 그래서 이 분석이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석이 없었다면 또 그냥 이렇게 이것 뭐 안 되냐, 이것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또 갔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해 버릴까.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 왜 안 될까. 이 사업의 목적은 이건데 이게 왜 이렇게 대상자들이 없을까.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같은 경우 도 ’96년 이후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융자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삭감해 버리셨더라고. 올해는 아예. 그래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그래서 양 구청장님이나 다 계실 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과분석이 그 돈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문제가 있으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1, 2차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가는 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지원 대상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하든 밑으로 내리든 이런 과정을 하라고 성과분석이 있는 거지 100프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냥 하려고 하다보면 다음 연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표치를 낮추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갖고 왜 안 했냐고 질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치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하면, 평가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성과분석보다는 원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불용 관련해서는 문수곤 위원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어린이집 대체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3차 마무리 추경에 거의 불용액하고 맞먹는 돈들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죠?

네.

만안구가 2천 768만원 편성했어요. 본예산하고 2차 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을 3차 추경에 편성을 하시고 거의 그 돈이 다 불용 처리됐어요.

그렇습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동안구 3차 추경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3차에 도비가 내려오는 거를 그리고 행감 때는 10월말일까지 70프로, 64프로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도 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매칭을 하는지 그 도비를 무조건 강제로 내려보내나요? 아니잖아요? 3차 추경에.

이 사항은 지금 변명을 한다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시가 됐어요?

2011년도에 집행액이 실제 2천 488만원이었어요. 저희들 추계는 작년도 추계가 2천 7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도비 내시되면서 본예산 때 너무 작게 내려왔고 2회 추경 때도 작게 내려왔고 그래서 실제 1천 916만원이 집행됐는데 3차 추경에서 4천 1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보고한 자료하고는 이 부분은 좀 상이하게 송현주 위원님이나 문수곤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변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가 언제되죠?

3회 추경은 12월달에 되죠.

그러니까 12월에 했는데 지금 10월말일까지 아직 돈이 남아있고 2차 추경도 지나갔는데 그 내시가 이게 2천 몇 백만원 우리가 10월말일까지도 아직도 예산 중에 30프로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데 어떻게 3차 추경에

집행은 9월달까지 거의 2회 추경 때는 다 됐고요, 그 이후에 11월하고 12월달에 1천 2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돈이 모자라서 어린이집에 지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내시가 적게 돼서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지금 1천 332만원에다 그걸 가지고 10월말일까지도 73프로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97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0프로 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3차 추경에, 3차 추경이라는 게 지금 12월에 마무리 때 올라온 건데 도비 내시가 언제됐냐는 거죠. 도비 내시가.

도비 내시는 아마 11월경에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9월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불용 처리, 당연히 불용될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3차 추경에 한 돈이 거의 다 불용 처리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프로는 도비고 70프로가 시비거든요.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게 설명이 난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는 10월말일까지도 집행하고 지금 집행하고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남아있고 그 이후에 돈이 출납폐쇄일까지 얼마 집행도 안됐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 마무리 하면서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비가 내시되는 게 아마 공문이 옵니다. 그렇죠? 하라고.

네.

그래서 도비 내시된 공문있잖아요. 그 날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게 그러면 나중에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식의 예산을 3차에 갖다가 뿌려가지고 다 불용시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양시에 문제가 없다면 이건 도에라도 항의를 해서 이건 처리하셔야지 왜냐하면, 시비가 70프로예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행정 처리를 잘못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런 일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안구청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3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사업이 있는데 동안구, 만안구 공히 신문 지금 어떤 신문을 장애인들한테 구독하는

장애인신문입니다.

장애인신문이에요?

네, 한달에 4천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신청 대상자가, 그 저소득 대상자가 저희 원래 장애인 수보다 이게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수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작다고요. 그래서 저소득의 기준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저소득 기준 그래서 세부 사업 집행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은음식 싸주기봉투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감 자료까지에는 있는데 여기 양쪽에는 어디에도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양 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들 2012년도 남은음식싸주기봉투 그 사업 관련 세부 사업 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오후 업무 복귀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김선화 위원님이 일문일답으로 필요하신 내용 질의·응답을 지금 바로 하실 거고 박정례 위원님 질의 내용은 자료 제출로 대신해서 보충질의는 양 구청장님한테 드려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료 받고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공공운영비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별로 유류비하고 방역소독 수리비가 합해서 40만원씩 균등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고장이 나서 수리한 데는 지급이 더됐고 그다음에 고장이 안 난 데는 수리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인건비하고 유류비는 전부 거의 다가 소모가 됐는데 기계가 고장이 안 난 데는 잔액으로 남아있고 고장이 난 데는 지급되고 그래서 이게 차등으로 지금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 예산에는 한번 예산계랑 협의를 해가지고 선임 동이나 아니면 구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풀로 세워가지고 수리를 하면 동별로 동에 불용액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수리비가 남고 안 남고 이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례 위원님께서 박달2동 통·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관계는 만안청장님이 답변한 걸로 갈음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호계3동 청사관리비 미집행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호계3동은 청사 신축 관계로 임시 청사 이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이전 홍보비랄지 청사 청소관리비나 철거유지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절감이 됐던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비산1동에 통장 관리비 800 여만원 불용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장이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한 명이 결원입니다. 그다음에 반장이 107명인데 49명만 현원이고 58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촌동 청사 유지관리비 3천 600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평촌동도 주민센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당초에 9월경에 이전할 예정이었는데 12월말에 청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운영 집행비가 두 개 동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개동만 관리를 했고 또 청사 이전을 하면서 조금씩 청사 비용이랄지 철거 비용, 전기 구입, 집기 구입비 이런 것들이 약간씩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3천 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흥동에 동 운영지원비가 1천 200 여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만안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한 700만원이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천 239만 5천원이 발생했다는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집행내역 자료하고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서 5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생 학습재료비 집행내역 및 불용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와 비씨카드가 제휴해서 안양사랑카드 이용의 적립금 일부를 기초 수급자 중 중고생에게 지급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 지원 대상이 기초 수급자 중 중고생 학생인데 일인당 연 2만원씩 집행하는 내용인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6.4프로나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부터는 사실상 기초 수급자가 많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므로 인해서 기초 수급자로 등록된 분들도 소득이 조회가 돼서 중지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안양7동 수급자가 약 한 72프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잔액이 발생됐는데 향후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최저생계비 50프로 미만 가구 지원사업 불용 사유에 답변을 부탁하셨는데 최저생계비 50프로 미만 지원 가구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하고 중증장애인들에게 그 생계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용 사유가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상 유사 사업이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무한돌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월 지원금이 저희 시 시책으로 지원하는 50프로 미만 생계보조비보다 많습니다. 도 사업은 35만원인데 저희들은 13만원으로서 거기에 먼저 혜택을 주다보니 저희들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최저생계비 50프로 미만 가구 지원은 지원 기간이 6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들이 다시 신청을 홍보해서 지금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61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만 지급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3.8프로나 많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는 지원 대상자 중 수급자가 제외된 분들 수급자로서 제외된 분들이 많았고 전출, 장기입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돼서 13프로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 장애인 신문 무료 보급사업 불용액이 90만 4천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송현주 위원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기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이 3천 162만원으로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 사업인데 집행이 3천 72만 6천원이 됐고 불용액은 90만 4천원으로 2.8프로 정도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 수급자 중에서 1·2·3급 장애인 가구만 지원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 현재 675가구가 있는데 네 개 신문사 한국복지뉴스신문사, 경기복지신문사, ｅ장애인신문사, 복지21신문사 이 네 개 신문사에 168가구씩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질의하실 때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신문 구독하는 분들이 작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장애인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1·2·3급 장애인만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만안구는 전원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90만 4천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는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유독 구독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전출 가시는 거나 사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약 2.4프로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70페이지 5세 누리과정 운영비가 1억 8천 100만윈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실제 약 한 10프로 정도 불용이 발생됐는데요, 이 사업은 만 5세 아동에게 2012년 작년 3월부터 전액 도비로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주민등록상 만 5세아가 710명이 계상이 됐었는데 620명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나머지 90명 정도는 유치원에서 보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프로 정도 18억 중에서 1억 8천이 불용이 됐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3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상 총 예산액 대비 약 4프로 정도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1천 4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예산 집행내역이 사실상 운영비를 회원 수 기준으로 해서 24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4만원은 50명 이하가 24만원이고 또 150명 이상이 35만원입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20만원에서 24만원 이건 면적 기준으로 하고 시 소유 경로당은 추가로 또 5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불용 사유는 안양7동의 덕천경로당하고 애향경로당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발생이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7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집행내역과 불용액이 좀 과다 발생됐습니다. 약 한 1천 500만원 예산 대비 7.2프로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실제 청소년 운영비는 50석 이하 청소년공부방에는 1천 260만원, 50명 이상에는 1천 5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1천 500만원 중에서 약 1천 200만원이 주요 사유가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이 2012년 10월 1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 두 달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나머지는 일상경비로 집행잔액을 봤을 때 금액으로는 300만원 정도 1.4프로 정도가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 예산에는 철두철미하게 추계를 해서 불용액발생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삼식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337쪽 장애인 보호지원 예산 집행잔액 3천 216만원의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 및 행여자 보호지원 예산 집행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수당 등 10개 항목에 17억 6천 885만원의 예산 중 98.2프로인 17억 3천 668만원을 집행하고 1.8프로인 3천 216만원이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339쪽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중 500 여만원이 불용됐는데 지급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급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는 한가구당 월 5만원씩 동절기 5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지원 대상자 중에 수급 제외가 된 사람들 또 전출, 장기 입원자인 경우에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예산 대비 6.3프로인 576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340쪽 행여자 보호 및 지원예산의 전액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동안구에서는 평균 무연고 사망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3회 및 신원불상 가매장 시신의 연고자 확인용 신문공고 2회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한 분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348쪽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누리과정 보육료 일인당 25만 3천원 중에 정부 지원액 2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3만 3천원 중 3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중 한 18프로인 1천 3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만5세 이하의 아동들 중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서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을 가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2년도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수수료 집행내역 및 업체명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수수료 지급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2012년도에 등록된 경로당 135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에 의뢰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수수료는 1개소당 5만 5천원으로 743만 4천원의 수수료를 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에 지급하였으며 영수증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지원 기준 및 집행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지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1급에서 3급까지

과장님,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자료가 너무 많아서 보다보니까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답변이 다 잘 돼가지고 그냥 끝낼 줄 알았더니

네, 답변이 잘됐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청장님 두 분, 송 과장님, 만안구복지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9동의 청소년공부방은 왜 폐쇄됐습니까?

이용객이 없어가지고요.

그쪽 아이들은 없습니까?

그때 시의원님들하고 자치위원님들하고 사회단체장님하고 다 합의하에 폐쇄됐습니다.

저는 만안구가 아니라서 동안구라서 그걸 잘 못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니까 다 같은 액수를 줬네요. 어르신들이 50명 있는 데하고 50명 미만 있는 데 하고 다르잖아요?

난방비는 면적당 지급을 하는 겁니다.

면적입니까? 인원이 아니고.

네. 운영비는 인원이고요,

그런데 면적들이 지금 예산 지급한 걸보면 다 같은데 틀리면 틀린 것도 똑같고 하니까 평수 몇 평에 얼마, 몇 평 미만에 얼마 이렇습니까?

보통 경로당이 30평 미만인데요, 30평 미만이

보통은 30평 넘는 것 같은데.

2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30평 기준 50평, 70평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장애인 가정에 신문 보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안 넣어주고 또 신문 구독하는데 한부에 월간

4천원이요.

4천원이요?

네.

똑같습니까?

네. 장애인신문이 신문사가 네 개 신문사인데요,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의 1·2·3급 중증장애인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원 저희들이 구독을 보급을 해드리는데 그중에서 유독 왜 신문을 넣느냐, 안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 한 1.8프로 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전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천천히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걸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이 음식문화개선 남은음식 이것 세부 사업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얼마에 몇 개 제작한 것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를 했는지

어느, 어느 업소에 몇 개씩 배부했나 그게 사업내역서지 이것 제작한 것은 제가 원가를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업소에 배부한 내역서를

그렇죠. 모범업소가 만안구는 몇 개고 동안이 81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던데

모범업소는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현재 115개소의 물품내역을 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양 구청 공히 이 남은음식싸주기봉투 배부한 내역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찾으실 때까지요. 제가 아까 공문 달라고 했잖아요? 양 구청 똑같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비가 3차 추경에 증액한 내용이 거의 다 불용 처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언제 내시가 됐는가를 보니까 여기 자료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는데요, 10월 31일자로 접수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 때 제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 나눌 때 우리가 3차 추경 때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았냐, 그렇죠? 마무리 추경이니까 별로 필요해서 증액했나 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것 왜 그러냐면 너무나 과도하게 내시가 됐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막 준다. 이렇게 다 답변하셨었고 제가 지난 회의록을 다 찾아봐도 왜 국·도비가 움직일 때 이렇게 계속 따라서 움직이면서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불용을 처리할까라고 제가 계속 의문을 품었는데 여기 지금 제출하면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안양시는 사업량 자체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어요. 변경할 때.

네.

지금 시흥시는 우리보다 사업량이 더 많았음에도 변경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도에서 무슨 안양시만 미워가지고 원치도 않는 돈을 갖다줘가지고 남으니까, 제가 아까도 차 안에서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하고 이것 참 이해 가 안 간다. 이건 도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자기네 돈 이만큼 주면서 안양 시비를 다 불용 처리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맞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 보세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이 내시되나 변경이나 똑같아요. 우리보다 무슨 어린이집이 더 적은 건 아닐 거고요, 성남시도 똑같습니다. 부천시도 같아요. 안산시는 오히려 감액됐어요. 변경 때 오히려 사업량이 줄어들었어요. 안양시만 101개에서 232개로 안양시에서 요구한 거죠. 저 밑에 보세요. 시흥시 기내시가 164, 변경도 164. 변형 없어요. 금액 변경 없다고요.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광명시는 104였다 65로 오히려 줄였어요. 기내시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 일정 부분 저희가 추경 때 위원들이 간과했다 할지라도 이번 결산검사 때는 이건 전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도비, 시비, 국비 매칭사업은 우리랑 상관없이 내려오니까 우리 같이 매칭할 수밖에 없다. 막 갖다 주니까. 그리고 그것 안 받으면 다음 번 무슨 사업 우리가 요구할 때 걔네들이 돈 안 준다. 이게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 구청장님도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시도 이게 돈이 남으니까 막말로 도에서 내려보낸 것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이. 다른 시는 오히려 감액되고 우리보다 더 큰 도시도 오히려 변경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양만 두 배로 뛰었어요. 두 배로. 이미 10월 31일자로 우리는 아직도 집행하고 돈이 남아있어요. 한 30프로씩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10월 13일자에 내시가 변경 내시가 될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한 거죠. 요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을 보면 돈은 10월말 현재 30프로 남아있지만 11월 가고 12월달에 9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12월 24일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상 돈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얘기는

사업비

그러니까 너무나 과도하게. 예를 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가 우리의 사업량과 관계없이 돈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불용된 것 두 번째는 안양시가 잘못 예측을 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금 다른 시를 보면 안양시가 만만한 시도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보다 훨씬 큰 성남시 인구가 거의 100만에 가까운 성남시도 사업량이 그대로 되는데 우리를 양을 더 적게 줬다. 그러면 적게 줬으면 필요한 만큼만 요청하면 되는데 왜 3차 추경에 된 돈만큼 다 불용이 될 정도로 요청을 했냐는 거죠. 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제는 제가 이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집행부 말이 맞다면 다른 시도 일률적으로 다 추가로 해서 돈을 집행 내려보냈을 거예요. 너네 이것 빨리 가져갔다가 도로 다 환수해야 되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안양시의 의지가 지금 반영된 건데 이것은 안양시가 잘못 산정한 거다. 왜냐하면, 추경예산 중에 반정도만남아도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추경예산 거의 다 남았어요. 다시 보세요. 추경에 올린 예산들이 몇 백만원을 제외하고는 2천 몇 백만원씩 남았잖아요. 1천 900만원 남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도비가 90프로다. 그럼 저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시비가 이게 자그마한 사업인데 여기서도 몇 천만원이 불용된 거잖아요. 사실 저희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1천 400억원이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발생됐는데 이런 데서 불용된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어요. 복지 쪽에서 넘어온 게. 세정과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데 보고회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거여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하지만 우리 청장님들도 계시고 또 공무원들도 계신데 앞으로 도비, 국비 매칭사업 때 안양시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래도 내 생각이 틀렸고 담당 부서는 정말 아닌데 라고 하면 따로 이따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은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따로 송 과장님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따로 하신다고요?

네.

문수곤 위원님 따로 보충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및 각 동의 결산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 동안구 그리고 각 동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 동안구 각 동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