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김희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선출직으로 이제 4년의 임기중 1년도 채 남지 않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감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모아진 여러 가지를 모아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구리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속하는 아동 중에는 차상위 계층에도 속하지 못하는 많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하여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나서서 지역아동센터와의 MOU를 통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챙겨주고 나아가 지역아동센터의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그간 구리시에는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실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법령을 정비하지 않아 상위법이 개정되어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이 주관이 되어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의 예산액 및 취업실적을 보면 구리실버인력뱅크는 6,730만원의 예산으로 133명을 취업시켰으나 구리시니어클럽은 예산으로 10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담당과의 설명으로는 구리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그런다 하지만 자료상에는 신규와 이전부터 이어진 일자리를 합하여 100명이라면 이는 예산 대비 매우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아울러 구리실버인력뱅크는 2명의 직원이 일하고 구리시니어클럽은 5명의 직원이 일을 하여 경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규 일자리는 일자리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보다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시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그간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로와 관련한 사업이 매년 바뀌어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고 진학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의 능력, 관심, 학년, 학부형의 역할 등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다목적체육관에 탁구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세한 구리시 탁구장들은 이용객의 감소로 인하여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와 결국 폐업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민간 탁구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아토피가족힐링캠프는 2회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좀더 발전된 방안으로 아토피교실이나 보육시설에 아토피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도매공사는 LED조명 교체사업이나 지난번 수산물동 이전에서도 많은 민원에 부딪쳤습니다. 사업을 실행하기에 앞서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민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자원행정과에서 위탁한 주민편익 시설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여 이번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고 부가세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 I³ 사업은 중공사막을 국산화하여 수처리 기술을 축적하여 국제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의 하나입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수질의 기준이나 보증수질은 우리 시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수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수질은 단순 산술평균으로 표기하여 매우 혁신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실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보증수질을 상회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로 수처리 기술이 혁신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시민들과 환경론자들에게 대단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치는 당연히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보증수질을 초과하는 데이터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³ 사업은 기본적인 중공사막의 비용이 고가이고 유지관리비가 평균적으로 30% 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수정화 운영비의 재원을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2010년 49%에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최근에는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비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포스코 제1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제 2013년 1차 정례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 한편 낭송으로 시정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거직에 나온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행정감사 기간과 겹쳐 3년차에 대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잠깐이나마 3년 전 초심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란 약속입니다. 그간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3주년을 맞이했지만 요즘 구리시의회의 모습은 4선 의원님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물론 그간 만들어진 상처가 너무 많아 의원간에도 아직 아물지 못한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민만을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고 남은 1년을 만들어간다면 지나온 3년보다 남은 1년이 값질 것이며 구리시의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존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리시는 월드디자인센터라는 거대한 미래의 사업을 구상하며 어느 새 6년이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 희망찬 미래를 향한 시민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질주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국회의 외투법 개정은 적은 표 차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희망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인 시민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에 구리시의회는 정당을 떠나 시민 우선의 새로운 의회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6대 구리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언행에 더욱 신중하고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일 보도되는 국가기관의 횡포에 상처 입은 구리시민들을 보듬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모습의 결과이고 오늘의 모습은 내일을 기약한다고 합니다. 6월 28일자로 구리시를 떠난 김태한 부시장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700여 공직자의 어머니 같은 역할로 직원들과 소통하려 애쓰며 발맛사지단, 폐 공간을 리모델링해 공직자 음악단, 장애인 합창단 등을 만들어 공직자들도 봉사를 통해 시민에게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모습을 만드는데 앞장 서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이 부임하신 손성오 부시장님을 적극 환영하며 새로운 에너지로 구리시의 발전에 초석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늘 구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여성정책에 있어 여성정책의 짧은 역사속에서 성평등은 사회발전의 핵심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평등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나 논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성평등에 대한 오해와 저항이 높고 성 젠더 격차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성발전을 견인하고 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차별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평등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문제이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위계적이고 획일적이며 통제, 지배와 같은 남성적 원리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반면 돌봄과 육성, 협력과 공존 등과 같은 여성적 가치와 원리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성평등 가치를 구현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질문] 에너지 절약 관련한 것입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고 에너지는 바로 돈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직면할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첫째가 에너지이고 둘째가 물, 셋째가 식량이며 그 다음 단계로 환경, 빈곤, 테러 및 전쟁, 질병 순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쟁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입 세계 4위, 석유 소비 세계 7위 국가입니다. 우리는 원자력 때문에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나 원전의 총체적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전력대란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세계 11위 국가이고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는 그 발전 단계가 아직 초보 수준이고 투자대비 경제성을 따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시점에 구리시의 공직자나 지도층들은 에너지 관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LED조명 기구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간판, 주택가 보안등, 가로등을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해야 하며 오염총량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총량제도 설계기준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리시청과 외청에 대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구환경지키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은 [질문] 우리 구리시는 고구려의 도시 태극기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관 및 애국심의 상징물로 태극기 사랑 운동을 펼치는데 학교에서의 태극기 달기 및 애국가 부르기 등이 꼭 필요한 국경일 사전 사후의 교육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국민의례도 약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국경일은 단순히 공휴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리시는 태극기 게양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고 있는지요? 태극기 도시를 시책으로 삼았다면 타 도시에 비해 태극기 게양율이 더 높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장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태극기 달기 및 애국가 부르기를 통해 전쟁 나면 이민 가거나 도망치고 싶다는 젊은 청년들의 의식을 바꿔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고구려의 도시 관련 해외 우리 문화 탐방 등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7월 17일은 제65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은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 관련 질문입니다. 인창폐정수장 부지는 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옛 정수장 부지를 매각해 공동주택을 지어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초등학교 설립계획까지 있었지만 높게 책정된 감정가와 문화재 보호구역 재설정에 따라 사업성이 약해 몇 차례의 유찰 등 부지 매각 계획에 차질이 생겨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이후 추진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질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특히 무상보육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 또한 복지 예산이 2013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만 보면 852억 8,000여만원으로 구리시 세출 예산중 36.74%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비례하여 최근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용인, 성남에 이어 울산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의 연이은 자살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증가하는 복지 예산을 다루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더 필요함을 인지하기 에 구리시도 업무 분장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의 업무 수행은 신속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량 완화에 대한 방안이 재논의 되어 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는 [질문]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2013년 행정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업무수행자로서 업무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행해야함에도 장기근무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열악한 위·수탁 기관의 문제점이라 보여집니다. 같은 사회복지 현장임에도 시가 직영하는 곳과 위탁하는 곳의 급료 체계가 형평에 맞지 않고 우수한 사회복지사들을 계속 머물 수 없게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위·수탁 기관 및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개선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은 [질문]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많은 시설을 확충하였고 여러 생활체육협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현재 수영장이 두 곳과 현재 건설중인 수영장까지 합하면 세 곳의 수영장이 만들어집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 두 곳 부양초교와 장자초교의 수영장을 다녀본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관내 수영장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아동들이 부양초교의 경우는 80%를 웃돌았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운동은 체력 향상 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있는 종목으로서 초등학교 시절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자신감 뿐만 아니라 성취 욕구도 충족하고 제2의 박태환 같은 선수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은 14개 학교 65학급 1,84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은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은 장기 비전 대형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 규모의 대형화, 투자개발 협약의 진행 등과 관련해 진행사업에 대한 비공개, 보안 등의 문제로 투명하지 않다는 많은 오해로 진행 과정중에 의회와의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구리시를 끌어나감에 있어 집행부와 시의회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기에 혼자서 돌아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혼자만 돌아서도 또한 안되는 것입니다. 7월 2일 아쉽게도 국회의 외투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의회라는 바퀴가 제대로 구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듭니다. 시장님과 해당 공직자들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랫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 우선 감사드리며 노력의 결과와 상관없이 구리시민들 모두는 너무 상심이 클 것이지만 희망의 마음마저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후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질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소상공인들의 사업 포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개발과 관련하여 대안 경제로 주목받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근 남양주시만 해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고 타 시군들은 적극적 지원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또는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안 경제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 육성과 관련한 우리 시의 준비와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은 [질문] 관내 위탁 공영주차장의 요금 카드 결제의 필요성입니다. 2012년 행감을 통해 장애인주차장 요금 할인과 관련된 홍보 문제를 지적 후 모 언론기관의 시리즈 연작물로 구리시 주차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 납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식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으로까지의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속한 입·출차를 위해 톨게이트 같은 방식이나 무인주차 요금 정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은 [질문] 도심의 열기를 잡기 위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90% 이상인 5대 가스 중 이산화탄소는 온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평균 2.1ppm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상 녹화에 의한 단열효과는 냉방부하를 약 5kw/h, 난방부하를 5.2kw/h 를 절감해 여름철 도시 열섬현상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들이 많고 온통 콘크리트로 도시가 만들어진 곳에는 특히 옥상 녹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옥상 녹화 사업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은 [질문] 아천빗물펌프장 내 궁도장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궁도장 조성사업은 체육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엘리트 체육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특별교부세를 통해 예산도 확보되었고 설계용역도 발주된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지연되는 사유와 추후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세 번째 질문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관련 질문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지며 최소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노후가 우울해지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만큼 어르신 일자리 개발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의 경쟁을 피하면서도 적정 고용과 수입에 안정이 보장되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연구과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은 [질문] 수택2동 동청사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택2동 동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청사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청사 관련 다른 대안 마련을 재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구리시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젖은 안이한 태도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인사를 통해 초심의 마음으로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은 없는지, 위수탁 기관들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어 시민들의 재산권이 대의적 논리에 의해 또는 자율적 법 해석에 의해 개인의 재산이 잠식당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맞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늘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어제 날짜로 201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끝이 났고 그에 앞서 2012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표위원을 맡아서 여러 가지 우리 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되짚어 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여러 의원님들과 검토하는 시간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꼼꼼히 보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아쉬움과 후회는 남기 마련입니다. [질문]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관련 구리도시공사 설립은 태동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사를 만드는 순간 연간 2, 30억원씩 비용이 쓰여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시간차를 두고 설립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뭐 하나 결정된 일이 없으니 도시공사 설립해 놓고 마냥 예산 낭비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후에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건만 당장 숨 넘어가는 사람들처럼 불법으로 난리를 쳐서 무법천지를 만들어가며 60억 자본금 날치기로 가져갔습니다. 결산검사와 행감을 통해 되짚어보니 그때 당시 저희들의 주장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무 할 일이 없는 도시공사에 7개월 시간 동안 11억이 넘는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에 월세 500만원, 인테리어와 사무실 집기 구입에 3억에 달하는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구리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신다면 천막 사무실은 어떠하며 콘테이너 안에서라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그것도 월세가 구리시에서 가장 세다는 토평동 최고 상권에서 시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동구릉 골프장 손해배상금 64억원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아까운 혈세만 날아간 채 미로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3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겠다던 고구려 역사박물관도 전국민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고 떠들썩 하다가 유치원 아이들의 코묻은 저금통까지 털어서 13억원을 모금했으나 고구려 역사박물관은 커녕 누가 어디에 얼마의 금액을 썼는지 조차 모르고 몇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 국민성금 운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심에 계셨던 박영순 시장 조차도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는데 5억에서 6억 정도 남은 걸로 안다고 답변한적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지금까지 수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의회에 감사자료 한 번 준 적도 없습니다. 전국 규모의 사단법인이라 안전행정부에 등록을 하고 안행부의 지시 감독과 감사만 받을 수 있다고 고구려 역사보존회는 얼토당토않는 주장만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수 100% 구리시민의 피같은 돈이 이렇게 막 쓰여져도 어디 한 곳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까? 장밋빛 환상에 환상을 더해 주던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다리 102층 랜드마크도 사라지고 베네치아 닮은 수상도시도 사라지고 6, 7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속앓이에 분통만 터진 뉴타운사업지구 주민들. 추진되던 모든 것들 해제되고 수년간 주인도 나그네도 모르게 쓰여진 매몰비용들 누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가 참으로 암담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관련 어제 7월 2일 친수구역 수의계약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기다렸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7년이나 되는 긴시간 동안 시장은 일을 거꾸로 해 온 것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20여 차례가 넘는 날들을 미국만 들락거린 거 아닙니까? 10조원의 외자유치는 신기루였습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일에 정성을 쏟고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했어야 하는 마당에 얼토당토 해당도 없는 미국만 맥없이 다니며 혈세 낭비한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허탈하고 마음이 아픈 건 박영순 시장 자신이겠지만 그동안 의논하고 고심했어야 할 의회와 시민은 늘 뒷전이고 미국 시민인 고모씨 없으면 월드디자인시티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 발목을 붙잡는다느니 도와주지 않는다느니 하며 반대파로 몰아부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헝클어진 실타래 제대로 풀어 20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교문동 283-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2006년도에 3억원을 예치받아서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2012결산검사와 이번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문동 283-2번지 일대 수백 가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인창초교 건너 대명아파트 인근 폐철도부지 공터에 콘테이너가 우후죽순 생겨 인근의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현황 파악을 빨리 하셔서 쾌적하고 경쾌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를 해 주실 것을 시민들은 바랍니다. 추진되는 곳과 해제되는 곳이 주민 투표에 힘입어 그나마 구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제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 수억이 넘는 매몰비용 분담과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구역은 추정분담금의 실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진실한 답변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비상대책위원들의 고발 사건과 관련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갈매동 주민들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분진가루에 근 1년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값보상이라 이름 붙여진 저렴한 보상가에 피눈물을 흘리고 이제 또 다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LH공사의 석면비상측정 실시 위법행위와 불법 석면 철거공사 위법행위, 불법 방진벽 등 심각한 비산먼지의 발생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의지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창동 삼환·신일아파트 앞 늘푸른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와 물놀이장 설치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에도 심한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다 비좁은 장소에 위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 설문조사 철저히 하고 적절한 대체 장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감은 아무리 측정수치가 안전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결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공포를 없애기 위해 조림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숲이 우거져 우리 몸에 좋은 공기로 정화시킨다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자투리 공간마다 나무를 심어 먼 후세대에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어느 날부터인가 동요와 가곡이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가곡 부르기 대회, 전국동요합창대회 아니면 동별 합창대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향후 사업에 관한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 이문안 저수지 매입에 관한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교문사거리 정비사업 계획과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 아차산 역사공원 추진 사업에 대해 검토 의견과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 최근 윤호중 국회의원께서 옥탑방 양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의정보고를 하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문안저수지 근교 주민들 지금 계고장까지 받고 마음 고생이 심하신데 혹시 구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세 번째, [질문] 학교폭력 문제가 이제 학교와 학부모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예산을 통하여 사전에 범죄 예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각 학교에 많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네 번째, [질문] 고구려역사보존회가 모금한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 국민성금이 실제 총액이 얼마이며 그동안 얼마나 쓰여졌으며 어디에 쓰여졌으며 잔액은 얼마인지, 사업을 하지 않을 시 시민에게 반환해야 하는 건지, 잘못된 일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다섯 번째, 최근 이슈가 됐던 대장간마을 이축허가건 관련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다행히 철회되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직원들께는 심적 고통과 물적 피해건에 대하여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허가를 편법으로 허가를 해 준 또 다른 직원들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마음이 많이 상하긴 하지만 친수구역에서 수의계약 외국인 투자법 이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월드디자인시티 관련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질문] 인창동 등기소 옆 시유지에 계획했던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늘 희망이 샘솟고 기다려지는 행복이 발걸음 가볍게 하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수많은 고민들은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고 색상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명 오랜 세월 지난 후에 돌아보면 참으로 소중하고 대견한 순간들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리시민과 함께 꾸는 아름다운 꿈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 갈매보금자리 사업지구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미 사노동에서 갈매동으로 진입하는 도로 좌우로 높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의 일부도 이미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철거하다가 중단된 주택들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철거된 건축물들은 석면 슬레이트 잔재물들과 함께 비닐과 차광막 등으로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철거가 강행되고 있는 건물들 앞에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할 방진벽 대신 이동용 간이 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을 비웃듯이 볼썽사납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거가 강행된 곳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겨남에 따라 주변 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폐교된 갈매초등학교 운동장에는 해맑게 웃고 뛰놀고 있어야 할 우리들의 아이들 대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사업인지 시의원으로서 너무 나 큰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갈매보금자리 사업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과 관련하여 시장께 일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동용 간이 휀스를 방진벽인 것처럼 위장하여 설치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주민과 행정관청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LH공사로부터 택지조성공사 업체로 선정된 한라건설이 철거공사를 두 개의 철거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50% 미만의 저가 덤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리한 덤핑 하도급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마구잡이식 불법 철거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째, 철거 대상 건축물들에 대해 석면 슬레이트 소재 여부, 타일시멘트에 대한 석면 함유 여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석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거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 내에서 LH공사가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철거공사를 불법 강행함에 따라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석면은 10년에서 30년간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죽음에 이르는 공포의 발암물질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갈매주민 모두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즉시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갈매동 임시청사 이전 문제로 집행부와 주민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매동 임시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에 주민들이 단 한 분이라도 거주하는 한 현 갈매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안위는 인심의 동향에 달려있고 인심의 동향은 백성들의 편안함과 고통스러움에 달려있고 백성들의 편안함과 고달픔은 목민관의 잘잘못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희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 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3년에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 지하수의 조사,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이용 현황을 적극 관리하고 지하수에 대한 오염실태를 측정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 철거공사에 앞서서 선행되고 있는 지하수 폐공 신고 과정에서 지하수 이용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 내에서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폐공 신고된 지하수 133개소 중에서 우리 시에 신고 관리되었던 곳은 스물아홉 곳에 불과했고 그동안 구리시가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관리하지 못한 지하수가 무려 104곳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중 20%만 우리 시가 다 파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의한 가축 집단 매몰, 환경오염 등으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하수 이용 실태에 대한 점검 계획과 지하수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토평동 일원 약 172만㎡ 부지에 약 2조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단과 구리도시공사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행정적으로는 한강수질 악화를 우려하는 서울시와의 협상과 환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 및 환경부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 결정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시민들의 염원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여건 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동분서주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의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와의 협의 및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여건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부결된데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국토교통부의 친수구역 결정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약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또한 [질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에 있어서 월드디자인센터와 호텔용지 외에 상업용지와 외국인 전용아파트 용지에 대한 수의계약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헌혈 부족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피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만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동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헌혈은 단순히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실천운동일뿐 아니라 헌혈자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질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76개 시군에서 헌혈장려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헌혈장려조례를 제정하여 헌혈장려를 위한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적십자사 혈액관리원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에 임시 헌혈 장소를 지정하고 헌혈운동에 동참하는 기업체나 각급 산하기관에 헌혈장려운동에 동참한다는 인증 현판을 부착하는 등 범시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구리시 헌혈장려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헌혈장려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중국과 일본에서 10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소위 살인진드기가 국내에서 발견되어 그 공포감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난 6월 2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서 8월 사이가 진드기 활동이 집중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6월 17일부터 한강공원 8곳과 월드컵공원 등 도시공원 14개를 대상으로 총 100여개 지점에서 야생 진드기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살인진드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애용하고 계시는 왕숙체육공원, 한강시민공원, 소각장 주민편의시설, 아차산 등산로 등에 대한 야생진드기 서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2011년 왕숙천 토평2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모델이라며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왕숙천 소수력발전 설치에 따른 사업 이익의 일부를 구리시에 환원키로 업무 협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력 발전소가 건립된지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의 지역발전기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준공 후 연간 발전에 따른 수익금보다 하천 준설 등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운영수익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왕숙천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가 경제적인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소수력발전소 상부에 다량의 토사가 쌓임에 따라서 환경적으로도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한국수자력원자력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왕숙천 소수력 발전소 건립에 앞선 타당성 조사에 구리시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지금이라도 왕숙천 소수력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늘푸른 공원에 추진중인 사계절 물놀이시설과 어린이 교통공원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계절 물놀이시설 관련입니다. 구리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이용객도 적고 해마다 운영수익 적자도 누적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사계절 물놀이 시설을 사계절 스케이트장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광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바닥 분수대와 사계절 물놀이시설이 함께 조성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 교통공원 관련입니다. 최근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지역의 시민단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리시민 46%가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안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대답한 학부모가 무려 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어린이 교통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린이 교통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어린이 교통공원이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름마을 원일아파트 주민들이 최근에 관리비의 과다 부과 및 기 시행된 공사의 공사비 과다 지급건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따르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해 관리비가 15%에서 30% 정도로 과다 부과되고 있으며 공사 입찰에도 위법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도 아름마을 원일아파트 주민들의 물질적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미 수사의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온갖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어 불편 해소와 찾아가는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안행부에서는 지난 2009년에 국가기술발전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기능직 5급을 신설하고 기술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능직 우대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0년부터 기능직 5급이 신설되어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기능인에 대한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능직의 업무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보유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기능직 5급을 증원시켜 주시고 수도과나 하수과 등 관련 분야 팀장급 이상의 직제에 배치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 초등학교 설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네 번이나 유찰되어 현재는 매각금액이 20%나 떨어진 상태에서 공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규제 등으로 부지 매각도 초등학교 신설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폐정수장 부지에 대한 토지 매각을 중단하고 구리도시공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구리도매시장 유통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역비 현실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구리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원 달성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는 등 경영합리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지 못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평가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의 파렛트 출하량이 2010년 대비 2011년에 570% 나 증가하는 등 하역비 원가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통질서 확립과 구리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표준 하역비와 타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하역비 등을 감안하여 하역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노리 140번지 일원 15만 6,424㎡에 대해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부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에 당초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8만 8,514㎡로 축소 조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공원부지에서 제외된 6만 7,910㎡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공원부지 해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부지에서 제외된 사노리 140번지 일원 6만 7,910㎡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원부지 해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취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용호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세계 열강을 상대로 무한의 경쟁을 하여야 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경제불황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사회는 정의와 도덕이 실종되어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에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사법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심지어는 시장까지 감사원에 가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특혜와 불법 의혹으로 시민들이 허탈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중에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장과 시의원들이 도덕불감증 환자 아니냐,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구리시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고 수군대는 소리로 귀가 따갑습니다. 본 의원은 20만 시민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4선의 영광을 누렸으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을 못 들겠고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임기는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을 먼저 생각했는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시민을 무서워하고 최선을 다 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시민을 기만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박영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영순 시장은 선거 때마다 선거홍보물에 행정의 달인이라고 선전을 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임기 중에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민선 2기에는 금호건설 100억대 특혜사건, 인창2지구 택지매각 특혜사건, 한강둔치 불법매립 특혜사건, 동구릉 골프연습장 특혜사건 등 10대 의혹사건으로 얼룩졌고 민선 4기에는 대형 종교단체 특혜의혹 사건이 있었고 5기에도 각종 특혜의혹 사건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도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센터는 열 번을 말해도 잘 되면 구리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잘못되면 구리시의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대형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시간 내에 행정절차를 끝내고 삽질 할 것 같이 시민에게 홍보를 하였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제 외투법 개정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출구전략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조 2,000억원의 투자 유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자유치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구리시의 재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자원공사나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시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추진 결과와 비바비나와 케이엔씨와의 MOU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고구려대장간마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시장의 정치적 업적만을 생각하고 경기도나 의회의 조건부를 무시하고 추진한 산물이고 애물단지입니다. 시장께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 지주와 임대계약 연장이 안 되어서 철거하게 될 때 대책과 구리시의 손해와 지주의 재산 증가는 얼마이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장간마을 지주와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삼척동자도 허가해 주면 불법인줄 아는데 왜 허가해 주라고 수차례 행정지시를 했습니까? 즉시 허가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안 들으면 전보 발령하고 새 사람 갖다 앉혀놓고 또 말 안 들으면 직위해제시키고 징계 요청하고 마음이 바뀌면 징계 철회하고 원칙도 없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까? 그거 특혜 아닙니까?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고 희망을 갖습니다. 공직사회가 활기를 띠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박영순 시장의 인사행정은 고유권한이라는 미명 아래 횡포와 남용이 도를 넘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박 시장의 양형기준은 엿장수 엿 늘였다 줄였다 하듯이 하고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천상천사 불여 박 시장(천상천하 불여 박 시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박 시장 같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양형의 기준을 공평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관을 포함한 3명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또한 조직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비밀문서를 외부에 공개한 공무원은 중징계 대상임에도 오히려 이번 인사에 승진자로 포함되어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밋빛 청사진의 설계도면으로 20만 시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뉴타운사업이 1, 2구역을 빼고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오히려 피해를 준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뉴타운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과 추진위원회 매몰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구리시가 보전해 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 반대 시위로 고발해서 법원에서 부과된 벌과금을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박영순 시장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무엇이든지 해 주겠다고 하고 선거가 지나면 모른체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교문1지구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옥상 증축을 해서 임대라도 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인창2지구 주공아파트 부당이득금을 T/F팀을 만들어서 약 20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T/F팀을 만들어놓고 노력과 결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제이행보증금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교문1지구 옥상 불법건축물과 강제이행보증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공 부당이득금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시장께서는 갈매보금자리주택 주민들 보상을 위해서 갈매동 청사를 구리 2청사로 여기고 출근하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말 뿐이고 아무런 도움을 못 주었습니다. 석면 해체 작업도 철저한 감독과 처벌을 약속하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시민들 건강이 걱정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석면 해체 작업의 불법행위를 왜 묵인했는지 해명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장기 건강검진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 박영순 시장께서는 해외에 잘 나가십니다. 공사 임직원 등 많은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동하고 나가는데 몇 회나 나갔으며 동행한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횟수별로 자료를 주시고 출장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규칙이나 규정에 위반 안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아트홀 건립은 우리 구리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하도급이 원도급보다 공사비가 130%에서 190% 높은 단가로 공사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턴키방식을 택해서 총 공사비가 터무니 없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또한 전광판도 두 배 이상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한 번째, 시 [질문] 장께서는 순천만 공무원 워크숍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강연 도중 나는 기호지세(기호지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호랑이를 타고 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는데 잘못 이해하면 협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진실 앞에서는 무쇠도 녹고 태산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박영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는 자제해 주십시오. 김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 발전과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여 계십니다.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20만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 7월 8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답변 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