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와 양 구청을, 3일차에는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제2차 의원세미나 겸 결산검사결과보고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11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재복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4억 2천 54만원으로 98.7퍼센트인 339억 5천 961만 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4억 6천 92만 3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 6천 2만 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23억 827만 2천원 중 지출액은 372억 7천 263만 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51.5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47억 1천 31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퍼센트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2천 531만 5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예산현액 21억 7천 763만 2천원 중 지출액은 1천 294만 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0.6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1억 6천 46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1천 619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4천 768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1억 6천 283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공사설립 연구용역비 6천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7천 464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 사업비 8천 100만원과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비 2억원,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천 627만 9천원이 주민설명회, 경기도협의회,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가 장기 소요로 이월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평촌발전소 지하화공사 지원비 22억원이 한국전력공사의 공사준공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시정비과 소관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99억 9천 840만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퍼센트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의 개최 안건 미발생에 따른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28만 4천원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지원 대상 4세대 중 2세대 사업신청 취소로 318만 4천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1억 6천 283만 2천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결산은 37억 2천 526만 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사업비, 기타회계 전출금, 예탁금, 예치금 등 35억 5천 93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1억 6천 594만 5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결산은 1억 3천 896만 3천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탁금으로 1억 3천 896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운영이 더욱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흥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정수과장으로 임용된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림동장 출신이에요?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 근무부서는 부림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하수과장입니다. 전 근무부서는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35조 3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은 692억 5천 5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0억 3천 399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89억 1천 60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1억 1천 7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92억 5천 571만원이며 지출액은 388억 9천 481만원으로 불용액은 303억 6천 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건설개량 이월비 및 사고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2천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으로써 수도행정과는 예산현액은 304억 52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 6천 225만원, 불용액은 264억 3천 826만원입니다.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은 88억 4천 27만원이며 지출액은 76억 4천 346만원, 불용액은 11억 9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정수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852만원이며 지출액은 152억 217만원, 불용액은 17억 635만원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예산현액은 131억 639만원이며 지출액은 120억 8천 692만원, 불용액은 10억 1천 947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의 예비비 사용조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예비비 사용액은 사업예산 예비비 5억원 중 안양3동 및 9동 구시가지 지역의 급수신청 증가로 2억 7천만원,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비로 4천 500만원, 총 3억 1천 500만원 승인 획득하여 그중 2억 8천 483만원을 지출하고 3천 16만원은 부득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자산은 2천 497억 9천 22만원이고 부채는 16억 7천 258만원이며 자본은 2천 481억 1천 764만원으로 자본 대 부채비율은 0.7퍼센트입니다.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335억 4천 781만원,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 장기대여금 15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996억 6천 73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5억 8천 12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48만원입니다. 부채는 16억 7천 258만원으로써 전액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자본은 2천 481억 1천 764만원으로써 자본금이 62억 1천 810만원, 자본 잉여금은 1천 792억 811만원, 이익 잉여금은 626억 9천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비용은 332억 2천 28만원에 총수익이 369억 2천 332만원으로 37억 303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353억 7천 694만원, 영업외수익 15억 4천 638만원이고 비용은 영업비용이 330억 5천 476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 6천 551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5만 8천 131톤을 시민에게 공급하여 346억 1천 547만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한 반면 생산공급 총괄 원가는 356억 9천 214만원으로 10억 7천 666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2012년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3.11퍼센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101억 6천 51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139억 7천 485만원, 수납액은 1천 126억 7천 173만원으로써 미수액은 13억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천 101억 6천 511만원이며 지출액은 748억 6천 560만원, 이월액은 68억 5천 889만원으로써 불용액은 284억 4천 61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378억 612만원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5건에 68억 2천 862만원의 계속비이월과 안양1동 남부시장 일원 설계 용역 등 2건에 3천 27만원의 건설 계약 이월비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4천 723만입니다. 8페이지에는 세입·세출예산 집행과목, 집행내역으로써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은 317억 5천 191만원이며 지출액은 193억 5천 759만원, 불용액은 123억 9천 432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현액은 784억 1천 319만원이며 지출액은 555억 801만원, 이월액은 68억 5천 889만원, 불용액은 160억 4천 629만원입니다. 하단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자산은 2천 769억 7천 773만원이고 부채는 81억 3천 589만원이며 자본은 2천 688억 4천 184만원으로써 자본 대 부채비율은 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411억 4천 174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 장기대여금 10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784억 6천 277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61억 2천 462만원, 무형자산이 12억 4천 859만원입니다. 부채는 81억 3천 589만원으로써 유동부채 21억 3천 340만원, 비유동부채 60억 249만원입니다. 자본은 2천 688억 4천 184만원으로써 자본금 1천 635억 5천 23만원, 잉여금 1천 83억 8천 192만원과 결손금은 30억 9천 31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비용은 283억 1천 882만원에 총수익이 295억 6천 129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2억 4천 24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66억 1천 201만원, 영업외수익 17억 681만원이고 비용은 영업비용 293억 943만원, 영업외비용 2억 5천 185만원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6천 150만 8천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195억 3천 360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하수를 처리하는 데에 소요된 총괄원가는 285억 8천 899만원으로 2012년도 결산결과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은 46.3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검 토 보 고 페이지가 2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844억 7천 63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천 140억 2천 980만원이며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704억 4천 655만원으로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집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페이지 18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 사업소,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천 327억 1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2.7퍼센트인 1천 458억 1천 600만원이고 이월액은 33.3퍼센트인 775억 9천만원이며 불용액은 4퍼센트인 92억 9천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4건에 1억 8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 지출하는 것으로 지난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 4건에 3억 1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집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도시공사 설립 등 22개 사업으로 27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15억 1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5개 사업으로 4억 4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169억 2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633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천 966억 9천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천 305억 8천 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6퍼센트인 2천 57억 2천 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8억 5천 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1.2퍼센트인 1천 203억 7천 300만원이고 이월액은 3.5퍼센트인 69억 5천 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5.3퍼센트인 693억 6천 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6건에 588억 9천 5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 및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사업으로 9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9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안양1동 남부시장 일원 등 2개소 실시설계 용역 등 2개 사업으로 3천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452억 4천 800만원 지출하고 68억 2천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평촌지하주차장 균열 등의 보수를 위해 2천 10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 등에 따른 1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현황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77억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5억 1천 200만원이 조성되고 2억 1천 100만원이 사용되어 88억 5천 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억 7천 200만원이 조성되고 8억 4천 600만원이 사용되어 187억 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62.7퍼센트, 특별회계 61.2퍼센트, 전체적으로는 61.9퍼센트로 나타났는 바,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59.5퍼센트, 특별회계 53.5퍼센트, 전체적인 56.5퍼센트와 비교하면 집행비율이 5.4퍼센트 높아진 것이나 더욱더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3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8.3퍼센트에 비해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부득이한 사업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각 부서의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관리차원에서의 예산편성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 4건에 3억 1천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도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2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0건 등 총 37건으로 이중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 등의 사업이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 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경우 15년차가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는 것은 계속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214억 3천만원 등 총 248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미수납액 체납 정리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으로 미수납률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16건에 588억 9천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시설투자충당금, 예비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및 계속비이월 5건 등 총 8건으로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88억 5천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187억의 재난관리기금 등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금관리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일단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김명철 국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한관수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미수납액이 21억 1천 700만원, 하수도 미수납액이 13억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미수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페이지 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사업이 7월 말로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과 별도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쪽에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침수지역개선사업으로 덕천마을 주변 지구와 석수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가옥침수방지대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우기 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마무리가 되면 우기 전에 거기에 사업비가 한 44억 정도가 드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진행되는 사항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권순일 과장님이 새로 하수과장으로 오셨는데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걸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위원님들 질문들 안 하세요? 집에 가서 일 보시지 뭘. 권혁록 위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장마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무에 시달리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명철 국장님,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동분서주하시죠? 바쁘시죠? 안 바쁘세요? 요새?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바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냥 바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냥 바빠요? 하여튼 우리 안양시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공무에 시달리지만 그 공무가 곧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결산검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자주 대화를 하고, 꼭 이러한 자리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주 찾아뵙고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서 825쪽에 건축과 사고이월분 중에 평촌변전소 지하화 관계에 대해서 이걸 문의 좀 드리는데, 지금 이 자료를 잘하셨는데, 평촌 지하화에 대해서 총공사비 또 도와 시와 또 국비라든지 이런 관계 개선,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결산 개요 중에 상하수도 전체적인 세입결산에서 미수금이 21억 1천 700여만원에 대한 자료와 또 상수도사업 수익률이 18억 8천 755만원 정도의 미수금 이것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180에 보면 현금유입액 중에서 2011년도에 432억 6천 758만 7천 90원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 갑자기 65억 1천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는 건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미수용가 부분 대손충당금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8천 500만원, 2008년도 1천 100만원, 2009년도 5천만원, 2010년도에 4천 700만원, 2011년도에 3천 400만원 이렇게 거의 1천만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2012년도에 갑자기 18억 7천 753만 4천 310원 이렇게 갑자기 한 20배 거의 이상 차이 나게 세수를 걷어 들였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무리수를 둔 건지, 이렇게 거둘 수가 있는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403페이지에 보면 아까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원래 우리 보고회에 올릴 적에, 제안설명 할 적에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땅을 뒤에 다 파놓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6천 700만원 가까운 지출만 하고 20억 7천만원 가까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 사전 준비작업이 덜 된 건지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이월시켜도 되는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제출해 주세요. 다음 도시정비과 페이지, 411페이지예요. 아까 다른 분께서도 같이 질문하셨어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계속비이월로 엄청난 돈을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 성향이나 LH 사업, 사업자인 LH 입장을 볼 때 이렇게 이월시킬 게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일단 이월 금액을 편입시키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계속 이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418페이지 건축과, 이거는 간단합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아무튼 도시국장님 또 상하수도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99쪽,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1쪽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 시설비로 사고이월, 9천 627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억 8천 417만원인데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쪽을 보면,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예산현액이 20억 9천만원인데 사고이월이 20억 6천 964만원, 이게 사고, 아니 명시이월 됐네요. 명시이월, 명시이월됐는데 아마 7월 말 준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하는 과정을 몇 차례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물론 지상 공사입니다만 그 데크를 이렇게 걷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안전사고 그런 것도 이렇게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령 접근금지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장마철, 우기를 대비해서 그런 토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씻겨나갈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데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런 대비책을 좀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미흡하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현재 공사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12쪽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사업 시설비 중에서 예산현액이 1억 4천 3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8천 100만원인가요?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413쪽에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확장 개발형 용역, 아마 용역이 다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어서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뭐, 명시이월은 중요치 않습니다마는 평촌변전소 지하화, 결산서 419쪽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지원 중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현액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3억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22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그다음에 2012년도 회계연도 안양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59쪽을 보면 내부거래의 현실적 대응 필요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로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특별회계로부터 전년도 이익잉여금 중 일부만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문제제기고 현황이나 문제점 그다음에 전입금 현황, 세입 자료를 보면 주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이런 전입금·전출금 현황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전입금이 전입 감소되는 그런 현황이고, 2009년도 대비 전입금이 감소하고 매년 전출금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매년 전출금이 증가하고, 전출금 증가 이유로는 아마 통합관리기금 등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기를 재정운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와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규제가 모호하다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도 내부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사항이 없으며 안양시의 관련 조례도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등은 관련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거래 관련 조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도시국 관련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이런, 2010년도 쭉 이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명철 도시국장님과 그다음에 한관수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좀,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죠. 건축과의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을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66.3퍼센트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주택 개·보수를 한 실적, 계획 대 실적 이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보면 계속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13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란 말이죠. 그래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경위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불용액 과다발생이, 50퍼센트 이상 쭉 내용이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기업 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시설투자충당금, 예비비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전기손익수정손, 수도행정과죠. 거기에 81.6퍼센트가 불용이 됐고 수도시설과의 보전금, 이게 배상금이죠. 배상금이 86.7퍼센트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의 토지, 자산취득비는 100퍼센트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심재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감가상각이 끝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 물건을 폐기처분하나요? 아니면 그 물건을 어떻게 다른 데에, 정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감가상각 처리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수도사업소에서 감가상각 처리가 많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 3개년도 것을, 미수납액에 대한 그거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위원
아니, 한 가지만.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도시국을 보면 사고이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고이월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5개 사업에 4억 4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7천만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사고이월의 감소 노력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사고이월액 변동현황과 그다음에 시정 및 권고사항, 변동현황은 아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결산검사의견서 95쪽을 보면 안양시의 2012년도 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230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은 물론 그 항목의 특성상 연도별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당해연도의 경우,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증가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230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액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집행의 불성실성 비율로 증가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고 더더구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국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단순히 예산의 불용을 막기 위해서 12월 중에 급하게 지출원인행위를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계 기간 동안에 계속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현황을 통제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도시국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사고이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에 보면 용역업체가 있죠? 용역업체가 운전기술이라든지 맨투맨만 용역하는 건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 사 갖고 업무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맨투맨하고 기술 부분만 용역한다 이거죠?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이문수위원
감가상각 같은 처리 부분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시공사 설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토지가 부족한 상태고 또 재원도 부족하고 인구 증가가 정체한 저성장 관리형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바람직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용역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의원님들, 시민참여위원님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해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시는 최근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조직, 인원, 자본금 등 설립 규모와 추진방향을 파악하였으나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 등 사회적 분위기와 지속 사업 부진에 따른 도시공사의 한시적 운영의 문제점, 도시공사의 부실에 따른 정부,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설립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서 도시공사 설립보다는 시 자체 조직인 공영개발사업단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사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종 의견지시가 있었습니다. 시는 이러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종 의견을 받아들여 도시공사 설립보다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 8일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8월에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을 작성하고 9월에 공영개발사업단 조례안을 상정하여 2014년 7월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에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230퍼센트로 증가한 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문제, 집행의 불성실 비율의 증가로 주의가 필요하며 절대공기 부족, 12월 중의 지출 원인 등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여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는데, 사고이월 방지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 당시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확보, 행정절차상 설계, 집행, 사업 시행, 준공식까지 사전예측을 정확히 판단·검토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또 2012년도 회계연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관련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현실적 대응이 좀 필요한데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저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내부거래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법정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 제52조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특별회계로 전입을, 내부거래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하여 재정운영 현실은, 현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 내부거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우리 김명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타당성 용역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적합하지 않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없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 후에 문제가 사업이 없어서 좀 어렵다 하는 문제점이.
용환면위원
별도로 공영개발사업단이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죠.
용환면위원
그거를 조례 정해서 할 예정이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용환면위원
그럼 7월 8일 날 다시 저기 한다니까 그것 자세한 것은 그때 한번 얘기 듣고 다시 추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용환면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7월 8일 날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영개발단이 생기면 사업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몇 가지 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것도 7월 8일 날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지금 잠깐 간략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준비 안 됐으면요. 그러면 7월 8일 날 의회에서 하는 거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평촌변전소 지하화공사 관련 국비·도비·시비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2012년도에 공사비지원금 22억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촌변전소 지하화공사와 관련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공사비는 국비 1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35억원이 됩니다. 2011년도에 총 35억원 중 국비 10억원과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1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예산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의 공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변전소 가압일 및 공사준공 예정일이 작년 12월에서 금년 6월과 7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 예산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한전과의 협약에 의거 변전소 가압일 전인 금년 5월 7일 나머지 지원금 22억원을 지급하였고 지급액에 대한 최종 정산은 준공일 전후에 전문 원가계산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7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대표인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동 교육은 현행법상 1년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 분쟁 예방과 공동체의 규범인 관리규약을 쉽게 이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 설명과 보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자가 주택에 대하여 화장실과 보일러실 등 개·보수와 장판 도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4세대가 신청되어 총사업비는 2천 400만원으로 국비 80퍼센트, 도비 6퍼센트, 시비 14퍼센트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대상 4세대 중 2세대 사업신청 취소로 318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동 사업신청 취소 내용으로는 한 세대는 자비로 보수하고 다른 한 세대는 자진 철거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택 개·보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2013년도도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이,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게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근데 저는 이런 사회취약계층이 이런 개·보수하는 사업들이 사실 동에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냥 시청 건축과에 신청이 들어와야지 하는 거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건 너무 저기다 이거죠. 아니, 좀 뭔가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사회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는 용도로 편성이 됐다고 하면 찾아가서라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 불용처리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13년도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리 예산이 진짜로 적절한 쪽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박재복 과장님께서 새로 건축과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기도 지금 어려우신데 또 건축과에 관련된 그런 민원 또 현안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새롭게 오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소위 말해서 술통인가요? 술통? 설계를 할 때 입구에 술통에 물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물통이 아니라 술통.
네, 그 형상을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날개?
그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건 주민 동의를 받은 건가요?
주민 동의 다 받은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검역본부 용역결과 서면 제출 요구 건은 현재 용역결과가 난 게 아니고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 착수 보고회를 하였고 7월 중으로 중간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회 이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용역 설명 및 의견을 들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냉천·새마을지구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는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시행자인 LH의 재정 상황 악화로 원안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주민 의사를 반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시행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하고 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그런 안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관리처분 방식 도입을 위해서 개정 법률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어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추진키로 하였으나 처음 도입된 관리처분 방식의 세부기준 마련과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으로써 LH로 하여금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기반시설보조금 일부 87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현재 강력하게 사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선을 위해 상세 검토 및 LH 신임 사장의 방침 결정 등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지속적인 협의 및 경기도와 국토부 공조를 통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냉천·새마을지구 사업 예산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50퍼센트, 경기도가 15퍼센트, 우리 시가 35퍼센트씩 분담하여 확보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이 목적 외의 다른 데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과 구분해서 계속비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12페이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명시이월액 8천 100만원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본부 이전 부지의 입지 특성에 적합한 부지 활용방안계획 수립을 위한 부지활용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금액 1억 2천 400만원으로 2012년 11월 15일 착공하여 과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5퍼센트입니다. 본 용역은 2012년 1월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청취, 실무협의 등 12개월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부지 활용방안을 선정하는 용역으로써 2013년 11월 14일 준공예정으로 2012년도에는 선급금 지급으로 6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8천 100만원을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끝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석수역 철재상가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제출과 명시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역과 안양육교간 철로변 철재상가 등 정비방안 타당성검토 용역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사항으로 최종 용역 결론으로 역세권을 포함하여 철재상가를 개발하는 확장개발형 방식으로 용역을 끝마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로 확장개발형 방식의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2012년 11월에 착수하여 2013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기일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이 된 사항으로 지난 2월 착수 보고회와 5월 20일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철재상가 주변의 철로 상부를 입체화하여 구체적인 복합개발 방안의 유치와 그 외에 명학역 및 군포시계 일원의 철재상가도 정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석수역 철재상가 토지주들이 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낙후된 동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시에서는 석수역 주변과 철재상가의 체계 있는 개발을 위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역세권 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석수역 주변을 개발하여 안양의 관문으로 새로운 명소로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에 냉천지구 및 새마을지구, LH와 관계된 사업이 안양에 몇 군데나 있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지금 7동 하고 있고요.
이문수위원
그건 재건축으로 나가는 거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건축으로, 재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천·새마을뿐입니다.
이문수위원
근데 LH의 자금 사정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우리 안양시 같은 상황이 맞물려 있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언제 이렇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담보도 안 되어 있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이문수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건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LH 사장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와 도하고 또 저희 안양시하고 해 가지고 계속 독촉도 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수위원
주거환경사업, 중앙정부가 50퍼센트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럼 중앙정부 지분은 확보하고 있나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LH 지분은 30 몇 퍼센트인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아니요. LH는 지분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가 35퍼센트, 도가 15퍼센트, 국·도비는 확보, 우리 시비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의정부시장 같은 경우는 LH 본사에 가 갖고 자기 스스로가 시위를 하면서 나 시장직 못 해먹겠다 하면서 강경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시도 이렇게, 하세월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아, 그래서요.
이문수위원
강경하게 우리도 LH한테 한번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LH가 안양시에 잔여 토지가 좀 많이 있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안양에요?
이문수위원
네, LH 잔여 토지.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안양에 LH 토지가
이문수위원
농수산물시장 옆에 터미널 부지하고 또 열병합발전소 옆의 터미널 부지도 LH 땅이죠? 그중의 일부는 토지공사가 관리만 하다가 안양시의 행정 실책으로 해서 그냥 빈 지갑 줍듯이 가져간 땅이 있어요. 농수산물 부지, 최초에 농수산물 부지였다가 터미널 부지로 용도를 바꿨다가 안 하므로 해서 관리건만 갖고 있다가 그냥 토지공사로 넘어간 땅이 있죠. 이런 땅에 대해서는 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린다든지 어떤 액션을 한번 좀 무식하게 나갈 때는 나가야 좀 이런 걸 어떤 반대효과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농수산물 부지 같은 5천 550평은 최초에 농수산물 부지로 개입됐다가 그 관리권이 토지공사에 있었는데 안양시의 실책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냥. 빈 지갑 주워버린 것 아니에요. 그 5천 552평.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액션이나 안양시의 대응 논리가 없어요? 질문하고 좀 관계없는 건 알겠지만 강경하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이문수위원
의정부 같이 한번 액션을 취하는 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관련 부서를 알아보고 거기에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계속 그 사장하고 독대도, 상의도 하셨고 올 초에 본부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본부장하고도 같이 또 LH, 국토부, 경기도 해 가지고 3월 달에도 대책회의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 7월 중에 사장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사장님하고도 만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사업장이 두 군데라지만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 아니에요? 7동하고 냉천지구 같은 데는 규모가 크잖아요. 의정부 못지않은 LH의 공사 지연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때로 필요할 때는 강력한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빨리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세월 기다려 봤자 될 일도 안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행동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 그거 관련 해 가지고 LH에서 사업시행을 조금 미루는 과정에 있고 이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도 현재 지사님하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LH 사장하고 만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그 후에 시장님이 다시 LH 사장을 다시, 주민대표들이나 뭐 이런, 같이 가든지 결정을 하고 또 국회의원 등을 좀 움직여서 같이 연합을 해서 LH 사장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수위원
안양시하고 LH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거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LH 부지에 관한 건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목시켜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강병권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언제 철수하는 겁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본래는 2013년 6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 11월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비된 부지매입비 거기에 대한 걸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가기로 한 게 2015년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주지를 못 해서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거기가 김천으로 가는데요. 김천에 부지하고 건물이 다 준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우리도 나머지 1천 293억 중에서 500억을 주고 726억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돈도 일시불로 우리도 납부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거나 그다음에 농림수산검역본부에서 이행을 못 할 때에는 당사자가 만나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간을 거기에서는 5년을 하고 우리는 10년을 하고 그래서 절충점을 찾고자 계속 협의 중입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13년에 갖다 ’15년도로 가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2년이 지체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쪽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게 우리도 또 본래 2013년 6월 30일 날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양자가 다 이행을 못 했을 때는 협의하게끔, 그다음에 지급방법과 기한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서에.
용환면위원
그러면 현재 그 용역이 2013년 11월 용역 준공 예정이 되어 있네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그게 끝나봐야, 여기 과업 내용은 향후 계획 쪽에 특별히 안양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없고요. 그 용역 나오면
용환면위원
근데 그쪽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에서 거기를 한번 답사를 했었는데 거기 건물이나 수목 같은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다 까부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럼 특별히 뭐, 안양시에서 그쪽에 대한 기본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일단 진행할 거네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네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시설이나 수목 같은 게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환면위원
어차피 이거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토지 이용 그런 거 전부 검토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 나온 것 가지고 해야죠.
용환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몇 가지만. 아까 이문수 위원님의 대화 과정에 제가 의문이 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2012년 12월 20일 날 그렇죠? LH공사의 기반시설처리보조금 87억원을 지원했어요. 안양시에서.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이 87억원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있나요? 저기 그 공사에서?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LH에서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취한 게 있냐고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그냥 87억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지금.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물론, 얘들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네가 우리 사업시행자로서 빨리 사업을 해라 그런 독촉적인 의미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장이 바뀌고 해도 내가 볼 때 이거 올해 못 해요. 그러면 일단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 시행할 때 다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몇 개월이야, 6개월 그냥 87억을 LH공사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근데 회수를 한다는 것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단계 못 하고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못한 것에 대해 그럼 LH에서 손해배상을 우리 안양에 해줄 거예요? 냉천하고 이 새마을지구에? 해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안양시가 잘못해서 냉천하고 새마을지구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 사정으로 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그냥 묻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결정할 때까지 그럼, 입으로 감이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냐 이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현재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냉천지구, 새마을지구에 계신 이분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계신지 아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이거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추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LH공사에. 그냥 이게 슬렁슬렁 LH공사가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안양시 입장에서 안양시민을 보호하는 우리 안양시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죠. 뭔가. 아니, 거기 그쪽 LH공사의 편의만 봐주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냥 피해 보고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가.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걔들이 한시라도 빨리 사업시행자로서 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그렇게 꾸준히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과장님, 이거 저도 아주 답답해요. 이거. 우리 정비과장님 또 개발과장님 계시지만 안양시의 도시 재개발·재건축,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다 그냥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상황이 불경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LH 측에서 있었는데 몇 번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냉천이나 새마을지구 전체를 이렇게 따졌을 때 약 600억 정도 LH의 손실이 있다 이런 검토결과를 두 번에 걸쳐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와서 서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LH 본사에. 그게 약 한 3월 중순서부터 4월 말까지 한 45일간 진행이 됐어요. 그 와중에서 우리도 협의도 하고 기금, 국비 지원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사정에 있다가 현재 또 최근에 들어와서 LH 사장이 또 바뀌는 그런 상황 변화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우리 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나 LH 지역본부장이나 경기지사 본부장을 불러 갖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장한테 그게 보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보고가 최근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지역본부장이. 그래서 그거 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게 8월 달인가요? 8월 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8월 달에, 올 8월 달에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현재 6월 말까지 이렇게 먼저 있던 사장 있을 때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났나 보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건 뭐, 본부장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장을 직접 만나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저희뿐이 아니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도 같이 거기 LH에 대해서, 우리 5, 9동에 대해서는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LH에다가 빨리해라, 빨리해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게 2단계 사업이고요. 3단계가 5월 달 그때 적지로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3단계로 해서 5, 9동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걸 한번 후보지로 우리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발표는 안 되었지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농림수산검역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매입비가 얼마죠? 1천 293억?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1천 293억.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기에 지급된 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지급된 게 529억.
재민
심재민위원장
529억. 그럼 나머지 700?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768억.
재민
심재민위원장
768억. 그럼 이게 사실은 1천 293억이 2013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기로 계약했었잖아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본래는 그때였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근데 우리가 768억이 지급이 안 됐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안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이전을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해야 하더라도 본래 2013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나머지 잔금도 2013년 6월 30일까지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못 주고 그다음에 농림수산검역본부도 올 6월 30일까지 이전을 못 해 가지고 2015년 11월 달에 가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2013년 6월 30일까지 1천 293억을 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급을 못 했어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못한 게 그 농림수산검역원이 김천으로 가는 게 연기가 돼서 우리도 같이 지급이 지연이 됐냐 이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우리도, 우리도 본래는, 우리도 돈이 올해까지 지급이 다 못 되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는 계획이 2013년 6월 30일로 계획을 짜서, 돈을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짰으니까 당연히 집행할 수 있죠. 저희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짰는데, 아니에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안 돼 가지고 우리도, 우리도 안 돼 가지고 올해까지 200억을 더 주고 그러면 528억이 남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도 본래는 6월 30일까지 가기로 했는데 못 나가 가지고 2014년으로 했다가 최종 2015년 12월로 간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이, 저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6월 30일까지 시에서 계획을 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건데 김천으로 가는 게 지연이 되니까 우리도 돈 지급하는 게 지연이 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라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어휴, 참. 우리는 지급을 해놓고 2년 동안에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해야지 거꾸로 그 사람들 따라가면 어떡해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우리도 돈이 없어 가지고 경기 개발기금을 200억, 200억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 친구들은 자기들 이자까지 말이야 다 챙겨서 그렇게 가는 친구들인데 우리도 그러면 지급해 놓고 2년 동안 우리 이주 못 한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도 금년 6월 30일까지 지급이, 잔금이 다 못 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못 되는 이유가 김천으로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전하는 게 연기가 됐으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예산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없어 가지고 도 개발기금을 도에다 400억을 빌리고 올해까지 600억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좋아요. 하여튼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농수산물검역원 부지를 네 가지 방안으로 구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용역에서 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가지 방안만 가지고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할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꼭 네 가지 안보다도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회사에 제시를 한 게 무엇을 하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 R&D시설, 도시공공시설 이 얘기인가요? 무엇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제시를 한 건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거 우리가 물론 제시를 한 것도 있지만 그중에 전문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온 안을 가지고 용역하는 회사에서 용역해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일단 9월 달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1억 1천 798만원, 하수도 미수납액은 13억 312만원인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기준에 맞춰 가지고 매월 독촉장, 고지가 나갈 때 독촉장을 이렇게 동시에 교부하고 또 전화나 방문 독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수도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이렇게 같이 발송을 하고 또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를 즉각 이렇게 실시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압류를 이렇게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미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현금이 좀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못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 또 ARS,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렇게 제공을 해 가지고 징수율을 이렇게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상수도는 21억 또 하수도는 13억 그 금액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12월 달이 되면 매월 고지서가 나가는데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가 원인행위가 잡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돈이 들어오는 건 다음 년도 1월 달에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공히 전체 대비 21억, 13억 중에서 한 8, 90퍼센트 정도가 그 금액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자료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로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에서 물을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주로 현금수납을 하면서 요금을, 금액이 많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치를 밀려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특히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별도로 쓰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손님이 없으면 못 내고 또 겨울철에 손님이 많을 때는 체납된 걸 이렇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하수도 체납액이 좀 많다는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4명이 나와 있어요. 상수도 같은 경우 정창석, 박창순, 김봉환, 안양월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100만원 이상을 또 별도로, 이렇게 3회 이상 100만원 낸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도 안양월드가 거기는 944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는 1천만 5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다가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는 그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 거고 뒤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물이용부담금이 빠지다 보니까, 순수 상수도사용료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답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전에 도시건설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의회 열릴 때마다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또 금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아까 질의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59쪽에 보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50억을 2009년, 2010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고 작년도에 또 그중에서 상하수도 각각 50억씩 해 가지고 100억을 이렇게 상환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내부거래가 일반 기업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저희 공기업 내지는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거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로 받아들이고요. 59쪽의 내용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17조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가지고 전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조항에 맞추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하는데 좀 근거가 미약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지방공기업법」 거기에 보면 33조에 이익잉여금을 이자 증대를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 등에 이렇게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제한돼서 해석의 논란이 혼동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당시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물론 담당 사무관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유자금을 사업 운영상 제한을 받지 않는 조건 내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다만 상환기간, 이자율 등 부대조건의 다른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작년도까지는 사실 그 이자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도 1월 10일 자로 다시 약정을 해 가지고 아직 못 받은 상수도 150억, 하수도 100억에 대해서는 시중 금리에 따라서 지난 1월 달에 약정할 때는 3.2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중 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받는 걸로 다시 약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이익잉여금이 앞으로, 다 아시겠지만 정수장 고도처리 이런 시설에 활용될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또 금고에 예탁을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자금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자는 100만원이 넘어야 이자를 부과를 시켜요? 아니면 100만원 이하는 이자를 부과 안 시켜요?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를,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최대 3퍼센트까지 일할 계산해서.
용환면위원
그래서 100만원, 100만원 이하는 안 하고 100만 이상만?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금액에 상관없이.
용환면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환면위원
그게 원래 세금을 안 내면 모든지 다 이자가 이렇게 붙는데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가산세.
용환면위원
3퍼센트?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대 3퍼센트.
용환면위원
최대 3퍼센트?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제때, 제때 못 내면 관리비나 아니면 또 지방세 납부하는 것도 계속 늘어나는데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3퍼센트까지.
용환면위원
아,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아시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도 계속 유지를 시키다가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사용료도 맞춰서 3퍼센트 결정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이거 고질 체납자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가압류하고 그런 건 기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몇 회 이상 안 내면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기준은 없고요. 다만 뭐라고 그럴까 한번 못 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탕을 하는 분들은 임대가 많습니다. 남의 건물 일시적으로 1년에 얼마 임대해 가지고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압류할 건이 충분치를 않아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분이 다른 부동산이 있나 이런 걸 조회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거의 일반 서민들이야 많이 내지만 안 내는 고질 체납자들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환면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렇게 기간을 두지 말고 그냥 압류를 또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압류보다 단수입니다. 수돗물을, 목욕탕 같은 경우 물이 안 들어가면 당장 영업을 못 하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용환면위원
쓰고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걸로.
용환면위원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는 고질적으로 안 내게 되면 단수를 하면 그거 바로 내겠죠?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환면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하시면 되잖아요.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만
용환면위원
그쪽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잘 챙겨서 우리 안양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미수금 21억 1천 798만 5천원에 대한 자료와 단기 미수금 18억 7천 753만 4천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미수금 21억 1천 798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2년도 말 미수금 21억 1천 798만 5천원의 내용은 2012년도 단기 미수금이 18억 7천 753만 4천원이고 ’11년도 이전 미수금이 2억 3천 45만원입니다. 2012년도분 미수금 18억 7천 753만 4천원의 내용은 2012년 12월분의 납부금액 중 말경에 납부된 금액의 수납 전산처리가 2013년 1월 초에 되기 때문에 12월 말 현재로 볼 때 미수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 6월 말 현재 납부금액은 17억 2천 588만 2천원이며 6월 말 현재 미수금액은 4억 39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8쪽 현금흐름표 중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중 2011년도가 432억 6천 700만원이고 2012년도가 65억 1천만원으로 367억 5천 7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단기 금융상품이 423억 7천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장기 대여금 회수로 50억이 증가되었으며 건설 중인 자산이 8억 4천만원에서 15억 1천만원으로 6억 2천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자산분의 처분이 760만원이 감소되어 총 367억 5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13쪽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2007년 이전 8천 500만원, 2008년도 1천 100만원, 2009년도 5천만원, 2010년도 4천 700만원, 2011년도 3천 400만원인데 비하여 2012년도는 18억 7천 7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보고서 13쪽 하단 수용가미수금은 총 21억 1천 798만원으로 이중 2007년 이전 8천 500만원, 2008년도 1천 100만원, 2009년도 5천만원, 2010년도 4천 700만원, 2011년도 3천 400만원이고 2012년도분은 18억 7천 700만원입니다. 2012년도분은 12월 달, 12월 31일 납기 마감으로 납기 후 자동이체분 등 금년 1월 달에 많이 수납되고 전산처리 또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연도폐쇄로 인하여 미수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18억 7천 700만원 중 6월 말 현재 15억 4천 5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금은 3억 2천 2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감가상각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정자산이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자산가치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입목,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내용기간 중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써 정액법에 의하여 산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방식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빼서 내용연수로 나눈 값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도행정과 전기손익수정손실이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기손익수정손실의 예산편성 목적은 전년도 집행분에 대하여 수용가로부터 이의신청 시 반환해 주는 예비비적인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행정과 소관의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과·오납 환불금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 집행내역은 과년도 수도사용료 과납 환불금 3건에 183만 9천 50원을 집행했고 81.6퍼센트인 816만 9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전기손익수정손실 이 예산편성 목적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 시 반환해 주는 예비비 예산이란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중수납이나 과·오납이 없어서 1천만원을 다 집행 못 했다 그 얘기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그럴수록 좋은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거?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굉장히 잘하신 거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했더니 거꾸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1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나요? 이렇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예비비, 과년도 것을 과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천만원으로 픽스가 돼서 가냐 이거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요. 1천만원씩 매년 이렇게 예산
재민
심재민위원장
매년 그렇게 해야 되나요? 500만원으로, 이걸 워낙 잘하시면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근데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장
1천만원까지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근데 또 과·오납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평균을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많아지면 이건 혼나는 거예요. 무조건.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긴 하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꾸로 얘기하면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줄이면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줄이기는 하겠지만 예산편성은 그래도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연도, 지나간 연도를 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1천만원으로 세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하여튼 잘, 행정을 잘하셨다는 증거로 남네요. 이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흥천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보고서 48페이지 배상금 불용 사유와 결산보고서 78페이지 토지재산취득비 1억 2천 900만원이 불용된 사유, 예산결산제안서 2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금 1천만원 중 31만 1천원만 집행하고 916만 9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상금에 대한 불용사유는, 배상금은 상수도 누수 및 적수 등으로 수용가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예비비성격 예산으로 2012년에는 1천 500만원의 예산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1천 300만원의 예산이 남아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상내역으로 피해 일시는 2012년 5월 22일로 피해자는 임진순 씨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785-18번지이며 지급사유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보상입니다. 지급금액은 612만 6천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보상 재조사와 협의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취득비 1억 2천 900만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산정수장 내 사유지로 산145-4번지에 대한 토지보상권으로 비산정수장 4단계 확장공사 시 편입된 토지로 미보상된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영양 천 씨 종친 토지로 당시에 회장과 매각 보상하기로 구두 협의 후 2010년 추경에 보상 예산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종친회 회장이 바뀌면서 보상금액으로 현재까지의 토지사용료와 토지매각대금 등 14억을 요구해 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포기하고 토지사용료 및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재산취득비 전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서 제안서 2페이지의 전기손익수정손실금 1천만원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 수도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도 보전금에 대한 것은 일단 불용액이 많으면 잘하신 거네요. 잘하신 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아까 구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게 매입을 안 한 거잖아요. 매입비를 안 준 거잖아요? 지금?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근데 그거를 예산 세울 때 그냥 구두 협의만 해서, 어떤 협약서도 안 쓰고 예산편성을 해서 100퍼센트 불용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럼 향후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토지보상을 안 받고 사용료하고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구두 협의한 것도 협의다 그래서 반소제기를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구두 협의한 게 근거는 녹취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서류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반소제기를 했습니다. 서류 첨부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조금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 결과에 따라서? 이거 자료 좀, 저한테 같이 세부적으로 자료 주세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결산서 72쪽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덕천마을 일대 침수가옥 방지대책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사항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상습 침수지역은 저지대인 지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건축물이 다세대주택, 반지하 등이 주로 침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도 필요하지만 수리특성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역류방지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습 침수지역인 덕천마을은 안양7동 덕천재개발지구로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을 시행하면서 성토를 하여 저지대 문제점 이런 것들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양 상습 침수지역은 박달1동 빗물펌프장 주변, 박달2동 범고개 아래, 안양1동 남부시장 앞, 만안로 지역, 이런 지역들은 지금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충훈부 지역은 현재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고 명학역 주변과 비산3동 동양월드 주변 배수불량 지역도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와 석수2동 LG아파트, 석수역 주변은 경부선 철도 횡단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선행 공사가 있어서 이 사업들은 내년에 배수불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거 설계는,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50년, 100년을 빈도로 계획을 하지만 하수관거는 10～30년 빈도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요새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상이변 이런 집중호우 발생 시 좀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거개량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빗물받이 그리고 그런 순찰이나 이런 재해 예방활동 등을 해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우리 권순일 과장님은 도시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하천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하수과장으로 오셨는데 감회가, 하천관리과장 하시다가 하수과장으로 오시니까 괜찮으세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천, 하수도 정비, 하수처리 잘해야지 하천도 살고 이러니까 연장선상에서 근무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우리 권순일 과장님께서 꼼꼼한 성격이고 우리 하수과 쪽으로 오셔 가지고 같이 어차피 하천 쪽에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니까 좀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쪽 관내 침수지역 쪽에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다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대부분 되고 충훈부 지역하고 연현마을 남았고 동양월드나 명학역 주변은 공사 발주를 해놨는데 그건 우기하고 관련돼서 지금 사업하는 거보다 좀 향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여튼 금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환면위원
비가, 비가 와봐야 일단 그게 확인이 되겠네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대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설계상으로 하는 것도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수리계산 이런 걸 하는 거지만 사실 또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됐을 때 현장을 세심히 관찰해서 어떤 인근의 관거라든가 이런 사항을, 또 하천하고 수위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쪽 예산이 41억 4천 400만원이 들어갔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서 먼저 시작할 때도 본 위원이 고질적인 데, 반지하 쪽에 계속 그게 생기는 게, 그게 가능하냐고 질문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현재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기본, 아직 비가 안 와봐서 그 사항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끝까지 잘 챙기셔 가지고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처음에 본 위원도 그거를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현재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비가 와봐야 되니까 끝까지 작업, 아직 준공이 안 된 부위하고 그쪽은 잘 좀 챙겨서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양조 정수과장님께서 오늘 처음 의회에 오셨는데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잠깐 앞으로 좀 오실래요? 정수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말씀 또 앞으로 각오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는 직원 때 정수장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정수팀장으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 번째로 다시 친정집 가는 기분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다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많이, 한 80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50명의 직원들과 함께 직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많이 북돋아줘 가지고 같이 열심히 맑은 물 정수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요. 여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유양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하여튼 전의 경험 살리셔서 정수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위원
아니, 아까 이의철 과장님, 귀인동 공공디자인사업해서 설명했습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했습니다.
용환면위원
했어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안 계셔 가지고.
용환면위원
별도로 제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7월 4일 내일은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와 양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김명철 도시국장님,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