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김문수 지사 초청으로 도내 국회의원들과 도정현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집행부가 어렵다라고 하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타개책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역시도 얼마 전에 보고를 통해서 전년도 대비 약 8,000억 정도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도 재정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잘 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보고받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3년도 절반이 지나고 이제는 더위와 장마가 오는 여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매주 수요일 날 공무원분들 T셔츠데이, 맞습니까? T셔츠데이라고 해서 양복을 벗으시고 T셔츠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기조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윗옷을 벗으시고 편안한 복장으로 결산검사에 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더우시니까 벗으시죠. 오늘은 경기도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결산심사는 도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경기도가 당초 편성 목표대로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부당한 예산지출 여부 등을 지적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집행을 감독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은 지금 지사님한테 긴한 보고가 있어서 나중에 참석을 하게 될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은 이번 7월 1일 자로 새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에서 빠진 기획담당관은 여주부군수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졌고 후임인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관도 현재 채용절차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7월 둘째 주에 충원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열 분 정도가 공모에 응해서 지금 최종 합격전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656억 8,108만 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1,384억 3,977만 원, 지방교부세 2,223억 9,875만 원, 보조금 48억 4,256만 원이며 세입결산 관련 부서 및 과목별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8,490억 9,974만 원으로써 2조 8,450억 7,38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39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8억 192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불용액 38억 192만 원 중 지급사유 미발생이 5,768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214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37만 원, 기타 예비비등이 30억 3,77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6,204만 원으로써 12년도 소송 급증에 따른 소송배상금, 통제시설의 무선 보안관리 구축료 부족분 등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액은 1,000만 원으로써 공모제안 활성화 및 등외제도 신설에 따른 도민제안 보상금 부족으로 관련예산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일부를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2억 1,6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 사정으로 기성금 미 청구로 74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184억 4,560만 원을 적립하였고 3,167억 9,581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 말 현재 30억 7,17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76억 9,990만 원을 적립하였고 819억 2,195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 말 현재 301억 9,963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현황은 유인물 1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별, 사업별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 14쪽부터 2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사업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예산과목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1,232억 원, 예금이자수입 79억 원, 융자금 원금회수 7,732억 원, 채권매출수입 6,822억 원, 전년도 이월금 2,733억 원 등 총 1조 8,59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 결산내역은 채권이자 등 영업비용 754억 원, 기금 융자금 1조 569억 원, 채권 원금상환 5,698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910억 원 등 총 1조 7,931억을 지출하여 66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할 융자 원리금 등 총 3조 9,679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할 공채 원리금 등 총 3조 5,833억 원이며 자본은 3,846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등 1,276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공채 이자 등 872억 원으로 영업수익은 404억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76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488억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80억 원을 처분하고 잔액 8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3년 7월 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854억 4,600만 원으로 3,656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656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491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8,450억 7,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2,400만 원, 불용액은 38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예산현액에 대해 징수결정액이 197%에 이르는 것은 세입예산 편성부분에 정확한 근거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8,491억 원으로 이 중 99.9%인 2조 8,450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억 2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 결산 종합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은 대부분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업무를 지양한 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절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절한 규모를 반영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비에 대한 예산담당관실의 불용액 발생액은 다소 높은 편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도정사업 추진 성과시상금 부문에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법무담당관실과 비전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분권담당관실은 불용액 발생률로 보면 예산집행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수도권규제개선 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집행 사항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청시설 이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비는 보급대상 장애인 신청률이 저조한 결과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예산집행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디자인담당관실 소관 예산집행은 대체로 적정하다고 할 것이나 향후 면밀한 예산반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지원 용역비와 같은 이월조치 등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내역 없습니다. 예산 전용사항으로는 법무담당관 소관 소송수행 지원사업 소송수수료 부족에 따라 8,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2012년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주관을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함에 따라 8,600만 원을 민간행사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사업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제장비 확대를 위하여 6,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기준과 수요를 예측해서 전용과 같은 예외적 예산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도민포상금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사항은 2012년 3월 5일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조직 신설에 따라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 58억 9,600만 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정현안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디자인담당관 소관 공공디자인정보지 제작사업이 계약업체의 기성금 미청구로 700만 원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가급적 사전준비를 면밀히 해서 사업비의 과도한 이월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해당내역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14억 2,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184억 4,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167억 9,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7,200만 원으로, 13쪽입니다. 수입은 총 3,198억 6,800만 원으로 출연금 3,184억 3,8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2,2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3,198억 6,800만 원으로 예치금 30억 7,200만 원, 차입원리상환금 3,167억 9,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의무화하고 있어 경기도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444억 2,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77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19억 2,2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2억 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 내용은 먼저 수입으로 총 1,121억 2,200만 원으로서 예탁금상환금 389억 3,700만 원, 예치금 회수 444억 2,200만 원, 예수금 116억 5,900만 원, 이자수입 171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121억 2,200만 원으로 예치금 302억 원, 예탁금 350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69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은 도에서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일반회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재정적 어려움을 보완하면서도 개별기금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2012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1조 8,598억 4,900만 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7,931억 4,200만 원으로 667억 700만 원이 차기 이월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수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8,423억 5,600만 원 대비 0.9%인 17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조 8,598억 4,900만 원이고 수입결산 내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6,821억 8,100만 원, 융자금원리금 수입 8,964억 6,100만 원, 예금이자수입 78억 9,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733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8,423억 5,600만 원 대비 2.7%인 49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조 7,931억 4,200만 원이 지출되어 492억 1,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2,200만 원, 지급이자 18억 5,400만 원, 기금융자금 144억 9,900만 원, 지방채상환금 166억 6,300만 원, 예비비 161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융자금 이자수익인 영업수익은 1,276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1,214억 6,300만 원 대비 5.1%인 6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8쪽의 내용입니다.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872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837억 9,700만 원 대비 4.1%인 3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40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376억 6,600만 원 대비 7.3%인 27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7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97억 1,800만 원 대비 21.5%인 20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473억 8,400만 원 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80억 4,800만 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지역개발기금 운영상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기획조정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의 결산 결과를 보면서 제가 전반기에 있던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비하면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은 상당히 적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의 그 예산들은 몸으로 치면 신경과 같은 예산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고 또 나름대로 전체 경기도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예산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하나하나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다른 쪽은 양은 많지만 쓰이고 결과를 내는 것에 있어서 그냥 인풋 대 아웃풋으로 귀결될 수 있지만 여기는 인풋 대 아웃이 다른 데 비하면 훨씬 더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예산상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섞어서 결산과 차원이 다른 쪽에서의 질의도 좀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조실에서는 전문가의 마인드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고요. 각 분야별로 그런 사람들의 영입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개방직 사무관들, 개방직 서기관들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얼마큼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개방직사무관, 서기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하고 있지…….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의 이력도 필요하다면 해주시고, 한 5년간에 걸쳐서. 그다음 채용됐고 그만 뒀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모 TV 방송에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공직사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관두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보화기획관이 비었는데 외부개방직을 뽑는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바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쪽에서 정보화기획관 같으면 IT산업에서 또 명망 있는 분이 들어와야 경기도의 전체 신경망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경기도의 신경망이 과연 얼마큼 건강한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망의 핵심은 사실은 장비와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충분하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지금 천이백이십만이죠, 도민이?

천이백사십만.

사십만. 그리고 31개 시군을 또 어쨌든 정보망으로 연결돼 있고 일정 부분 평가도 하고 통제도 하고, 맞죠?

그렇습니다.

산하단체도 제가 지난번 질의 때 같은 시스템으로 쓴다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네, 지적해 주신 그 사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산하단체 중에서 제 기억에는 11개 정도인가요, 그 산하단체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곧 아마 프로그램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쪽 거가 만약에 인력적으로 좀 우수한 인력이 도에서 확보가 된다면 도 차원에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게 그쪽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본 위원이 6ㆍ25 컴퓨터망 해커들 해 가지고 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라든가 일부 중요한 기관들의 홈피가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이버 테러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인력들도 배치하고 있고 이걸 갖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네, 저희가…….

어느 정도 갖고 계시죠?

보안의 중요성 저희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이릅니다만 정보통신기획관에 현재 3개 과가 있는데 보안 관련한 과 차원으로 하나 부서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의 마인드가 단순히 그 일만 해결하려는 분이 아니라 31개 시군도 아우르고 산하기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자이어야 된다. 예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IT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IT의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이쪽 분야가 공공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제약 때문에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늦게 가고 있다는 건, 일반 회사에 비해서 그렇고요. 또 역으로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구축된 망들을 일반 중소기업 그런 돈이 없어서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대처할 비용적인 부분이 적어서 구축하지 못하는 쪽에 모티베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경기도청 자체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그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 지금 스마트오피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도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게 스마트오피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의 능률을 높인다고 판단하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일의 편의성에서 결론을 내릴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고 있고요. 그 일을 추진하고 있던 핵심이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성렬 부지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신 다음에 스마트오피스 사업이 자칫 그냥 하다가 마는 사업으로 될까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가신 거에 대해서, 이 사업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기조실에서 신경망을 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걸로 인식을 하시고 촘촘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사실 안 나와 있고 이거 보안을 요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운영은 지금 국정원도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쪽 관리가 잘못된다고 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많고 거꾸로 경기도 전체를 끌고 나가는데 되게 힘든 부분도 많고, 만약에 운영이 잘된다 하면 상시 지도점검 체제를 늘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간 정해놓고 시군을 지도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이쪽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굳이 갈 것 없이 거의 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에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다면 90% 이상 지도점검이 평소에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하는 정도만 지도점검에서 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더 책임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관심 갖고 공동으로 토의하고 경기도 미래발전을 위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서울시나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잘 된, 특히 세종시 새로 만들어져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쪽들 시스템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기획관이 임용이 되면 향후 우리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진지하게 토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공론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의 답변 시간에 해야 맞을 것 같아서. 뷰티엑스포디자인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뷰티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은 그래도 제가 알고 있어서 저밖에 질의할 수 없다 생각해서 합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쪽에 편성돼 있는 4억 5,000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죠?

안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얘기를 들었어요. 몇몇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 몇 개 업체에서 몇 부스 얘기했죠? 아시죠?

제가 몇 개…….

500기업에서 800부스를 얘기하고 예산을 경투 쪽으로 15억을 배정받았고요, 저희 쪽에 4억 5,000까지 합쳐서 기타 예산을 포함해서 20억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 정도에 조직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모집하고 있는 추이로 봐서는 원래 계획의 반도 채우지 못할 것 같다. 20기업 400부스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예산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0명의 바이어가 왔던 작년 대회에 비추어 올 대회는 기간상의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서 380명의 바이어는커녕 지금 채 몇 명도 안 되는 바이어도 못 올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해서 그쪽 담당하고 있는 경투실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요지는 기조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예산을 안 줘서 우리는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4억 5,000을 받아가도 될 건지 판단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요구하기 때문에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규모 다시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점점 발전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4억 5,000으로 했던 사업을 똑같이 20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보다 못하게 한다면 이거보다 더 낭비적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뷰티엑스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예산액 규모 때문에 일이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추진되어져 가는 것이 못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해가는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한 이런 일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이 조금 속도가 더뎌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 달에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뷰티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기간 안에, 몇 달 안 남은 기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야 된다는 걸 판단한다면 지금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성과도 그때의 기준점에 비하면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쪽으로 4억 5,000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으시고 예산 주는 것은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넘겨주는 것은 최대한 미뤄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있는 예산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너무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저는 15억 조차도, 4억 5,000에 다 치뤄 놨던 행사를 15억 조차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쪽 부분은 제가 타 상임위원회 사안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요.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부지사님이 지금 두 번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책임지실 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거기 39쪽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시간 좀, 제한 있으십니까?

쓰십시오.

보면 1억 이상의 사업 중 예산과다 편성현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액비율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예산을 잔액비율로 이렇게 남기게 됐을 때에 페널티 있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건 비율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단순한 절대액수가 아니고.

비율도 그렇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비율이 많이 남겼어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잘한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전체 예산의 5%를 썼느니 10%를 썼느니 남겨준 게 90%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로 가실 게 아니라 그런 평가기준이 있냐는 거죠.

저희는 획일적으로 몇 % 이상 집행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얼마만큼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아니면 그런 작업들을 어떤 분들이 참석하셔서 과다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들을 고민하십니까?

우선 각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출발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의 부집행 사유에 대해서 큰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리뷰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거죠.

리뷰하는 방법.

단순히 리뷰하는 방법을 위에 상급자들이 그냥 단순히 리뷰해서 잘 썼는지 못썼는지 판단하느냐, 조직적으로 평가를 매겨서 판단하느냐는 거죠.

우선 예산부서에서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세부 어떤 지침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죄송합니다. 실장님한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이거부터 질의하는 이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고 그거를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아니면 담당관들의 의견만 갖고 정합니까?

예산담당관 김관수입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의 잔액이, 잔액률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시스템은 없고요. 익년도사업을 예산편성할 때 내용들을 면밀히 따져서 익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그런 쪽, 그러니까 잔액비율 이런 수치로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것을 더 조밀하게, 더 치밀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예산 남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무원들이 수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없다라고 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단위면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치로 됐기 때문에 내년예산에서 반영한다, 이건 더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남긴 거냐,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을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것은 조직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실장님이 주재하시든 하셔서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제일 맞겠는데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기준도 없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치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아니죠. 훨씬 많이 남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이유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이유로 만들었다면 상을 줘야 됩니다. 단순히 남긴 걸로 공과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을 할 때, 일단 결산할 때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또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부서장, 과장, 실국장의 책임 하에 예산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맞죠.

일단 일차적인 책임은 예산담당 실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실국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차적으로는 예산결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들은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저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게 사유가 딱 한두 줄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그것을 평가표에 의한 기준으로 인해서 몇 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동의하시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가 세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또 너무 세밀하게 하면 사실은 경직화 되는…….

그건 맞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적하여 주신 취지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취ㆍ등록세 감면 정부보전금 교특회계 미전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41쪽. 되게 민감한데요.

어느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결산자료, 결사검사의견서의 4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인데요. 미전출한 팀은 여기일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쪽에서 이거 미전출한 거 아닌가요?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미전출한 건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

이거 기본자료 아닌가요, 오늘 오실 때? 결산검사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 것에 대해서만 보고 있어서.

아, 그렇게 보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좀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도상 예결산하기 위해서 결산심의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하면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예결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했잖아요. 담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로 보시는 팀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결산에 대한 총괄기능은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네요.

저도 함께 보겠습니다. 총괄기능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 예비비 집행 및 이용, 사용의 부적절에 대해서도 질의를 못하겠네요, 책을 안 보셨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 소관이라면…….

이건 기조실 소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기 때문에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중에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조실은 도 전체 소관이 사실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에 대해서만 주무역할을 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인데 저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획조정실 내부에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야 자치행정국에서 한다하더라도 기조실의 임무가 경기도 행정을 종합하고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결산 관련해서도 기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어야 됐고 최소한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하셨어야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죠. 지난번에 바뀌었죠. 그런데 왜 여기는 분권담당관이라고 했나? 수석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나오세요.

창조행정담당관 최계동입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작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주요 불용액 내용 중에 수도권규제 개선 추진 예산말입니다. 3,0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뿐이 지출이 안 됐네요?

네.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 그런데 참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을 안 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할 의사가 없거나 일을 안 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3,000만 원의 부분인데 이것은 지난해 총선이랑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선거법 같은 문제도 고려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선, 대선하고 규제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공무원들 관련해서 우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회의를 소집,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게 총선이나 대선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선거기간 중에서는 약간 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금년도 예산도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썼는지 지금 아시려면 어려울 거예요.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규제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한 말씀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어려워요. 규제완화가 어려운 건 압니다. 국회 쫓아다녀야 되고 해당부처 쫓아다녀야 되고 어렵습니다. 보통 노력하지 않고는 규제완화 안 돼요. 그러려면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하다 보면 돈도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이 57%뿐이 안 되고 금년도 예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생태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낮잠 자고 있잖아요. 올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올린다고 그러다가 다시 국회 저기 되면서 말이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걸음이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자연환경보전권역 같은 데는 살 수 없어요. 공장 다 도망가는데. 2,000명 회사가 지금 다 도망가고 지금 400명 남고 또 문 닫고 그런 실정이라고.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런 여비는 또 그 밑에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양심적인 거고 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일을 안 했다 얘기라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세입ㆍ세출하면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나오는 거라면 작년도 전체 것을 한 표라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기획조정실 안에서 하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렵다는 얘기하잖아요. 작년보다 세수가 덜 들어와서 고민이다, 감액추경을 해야 된다, 어디서는 8,000억을 감액을 해야 된다, 4,000억이다, 2,000억이다, 막 나오는데 적어도 기획재정위원회라고 한다면 정확한 현재 상황, 작년에 어떻게 운영됐다 하는 것은 표 하나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의 사업성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선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서는 여기 결과서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100% 집행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우리 기조실에서 각 담당분야에서 어떠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끝낸 것도 있을 테고요. 또 시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가는 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과연 100%가 집행이 되었는지, 보낸 것으로 임무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잘 모르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 이것은 도의회에서 만들어낸 결산문서인데 집행률이 100%예요. 국비가 1억 7,900이고 도비가 7,800만 원인데 10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거기서 집행이 된 건지, 시군에서 각 마을에서 그냥 나눠 쓰고 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필히 다 확인합니다.

나중입니까? 이 자리는 그냥 돈 집행했다, 보냈다, 이렇게만 알아달라?

현재 회계상에서는 그렇고요. 나중에 꼭 정산을 통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다시 예산으로 잡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화담당관한테 여쭤볼게요. 앞으로 사업평가에 국도비 지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능식입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현재 감소가 됩니까?

정보화마을사업에서는 옛날부터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사업비는 안 내려오고 정보화마을 한 사람이 프로그램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만 내려오고 있고 다른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비 부담 증가부분에 있어서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서 앞으로 해지시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평가를 중앙단위에서 해서 실적이 몇 년 동안 미흡한 것들은 평가를 해서 지정 해제하는 절차를 중앙에서 밟고 있습니다. 아마 시군 부담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중앙부처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55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어떤 순간에 해지한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가에서라도 예고를 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인건비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잘라버리면 아주 황당해 할 테니까 사실은 지난 번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것을 예정해 가지고서 지역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마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담당관 없었나요?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디자인담당관 유한욱입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레포트를 이렇게 씁니까? 제가 2011년, 2012년 뷰티디자인엑스포 결과보고서를 달라 그랬더니 이 표에 결과보고서, 분명히 내부겁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 다 해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예산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용역업체에 줘서 운영했다. 우리는 한 게 없다. 이렇게 보고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조직위원회를 발족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직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11년도 겁니다. 이건 엑스포 거기다가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그 사업이에요, 킨텍스에다가. 그랬죠?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안 해서 드렸는데.

이거 지금 거기서 받은 거예요. 이거 나한테 준 2011년, 2012년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 결과보고서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다른 데서 갖고 온 거예요? 지난번에 나한테 줬잖아요. 이거 여기서 안 만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

11년, 12년은 디자인담당에서 만든 거예요, 운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이걸 물어본 이유가 2011년에는 킨텍스사업단에다가 준다고 그랬어요, 2013년도 것을 갖다가. 그래서 2012년, 11년 어떻게 했느냐. 이건 그전에 기조실에서 한 거예요. 했던 과거치를 보고 싶다, 제가.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두 개를 가져온 거예요, 2011년, 12년 것을 갖다가. 이건 경투가 아니잖아요. 경투에서 이번에 어디다 용역을 줄 것이냐 했더니 킨텍스사업단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1년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2011년도는 어디다가 줬고 킨텍스사업단에는 12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조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여기서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용들이 서로 연계가 안 돼요. 2011년도에 킨텍스사업단에서 운영했을 때에 그때에 행사총평이 있고 행사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2012년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전혀 두 개가 따로 노는 거예요. 기조실이라고 한다면 사업성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사업기획, 플래닝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돈도 10원이 아니고 맨날 여기에 김문수 지사님 나타난 거만 나와 있어요. 어디 무대에 올라갔다, 뉴스에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이 뷰티엑스포인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까 배수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석자가 몇 명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데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엑스포를 통해서 경기도의 뷰티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어디 신문에 뭐가 났다, 무슨 한류열풍이 어떻다, 한류열풍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는 샘플로 내가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이걸 왜 했느냐, 2013년도의 용역을 킨텍스에 준다고 그랬어요, 경투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한 것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이런 내용 정도 하는 것 가지고서는 성과수준이 안 나온다 이거죠. 적어도 그래서 이거는 경투실 다 가져왔으니까 운영할 때 정말 이런 방법으로 용역회사의 용역 비용을 늘려주는 방법으로서는 적어도 뷰티엑스포가 성공할 수 없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 보완해서 전후 내용을, 저희가 자료가 지금 사실상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전후 내용을 한번 비교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보시면 어디서 나온지도 아실 것이고 아마 기조실의 디자인담당관한테 그것이, 뭐 그쪽 가져갔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작년 거니까 이게, 재작년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우리 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요녕성 친선연맹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때 가기 전에 매년 요녕성 설계협회와 경기도디자인협회가 돌아가면서 디자인포럼하고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서 기조실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서 OK, 아실 거예요. 해 가지고 갔다가 거기 가서 협회 관계자 만나 가지고서 10월 21일 날 합니다라고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그래서요. 거기서 협회장하고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 가지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요녕성도 새로운 개발도시고 경기도도 개발할 데가 많은데 생태 친환경디자인을 한번 해봅시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디자인협회 회장이 이걸 준비하려고 해서 알아봤더니 경기도 디자인 담당과에서, 팀에서 “그건 결정된 것도 없고 아직 그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럼 협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한테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기록상으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그 사업제안을 할 때 제가 검토를 해서 봤더니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의 신뢰거든요. 외부적인 사업인데 협회가 운영하는데 그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든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황 뜨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께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적극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적정히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지역개발기금이 나오는데요. 실장님한테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인허가 할 때 채권 사 가지고서 이자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5%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네,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3.5% 우리 지역에 주잖아요.

네.

좀 낮출 수 없나요?

그런데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걸 낮추게 되면 운영상 손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이라도 단 0.2~0.3%라도 내리는 방안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적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다른 것이라면 제가 말을 안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나가는 비용은 기금관리비밖에는 나가는 비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 돈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는 예대마진 부분을 갖다가 1~2%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장사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좀 과감하게 각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단 얼마로 내려가지고서 지역을 돕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는 3.5%라고 하는 그 이자가 다른 자금조달 경로를 비춰볼 때 싸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3.5%를 했는데 요즘은 다른 자금조달 경로도 굉장히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채권 발행할 때도 2.5%를 주는 것도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조달금리가 2.5%라는 것은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은행 같은 데서는 1.5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 해드리면…….

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거는 좀 높다고 봐서 2.0%로 내리는 거를 내일 조례안에 저희들이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낮추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대출을 해줄 때도 그 이자율도 낮추는 것도 적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려울 때 지역을 돕고 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금융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분명하게 금융 대출이자는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금융계에서는. 그럴 때에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뭘 도와주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지역에서, 시군에서 돈에 대한 어떤 은행이자를 줄일 수 있고 부채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여기에서 처리하는데 이익잉여금 처리를 했어요, 이익잉여금처리가. 하는데 이익잉여금이 한 480억 정도가 매년 나오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이 매년 그 정도 48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예대마진을 봤을 때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까지는 감채적립금으로 반영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 것은 일반회계로 적립시켰더라고요, 보니까 480억을.

네, 그게 감채적립금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0% 이상을 반영시켜서 저희들은 그 해에 내는 기채보다는 갚는 걸 더 높이 해서 갚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감채기금을 채웠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잉여금마저 거기다 채울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전체 예산의 큰 틀에서 보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감채에 대한 필요한 돈은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감채가 2,300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공기업법에는 이익의 90%를 감채로 쌓기로 돼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하는 공기업법에 있어서. 그래서 구태여 여기서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이익잉여금을 뭐하겠다는 그런 것인지, 이걸 다른 데 사용할 무슨 목적이 있나요 뭐 어떤지 그래 갖고.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 쓴 것이고요.

그래요?

다른 뭐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일반회계가 특정한 목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저는 예를 들어서 대출금액이 작아서 감채를 쓰게 되면 대출을 못 갚잖아요, 다른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놓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일반재원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3.5%를 한 3%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도 재정상태가 아주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을 운영해 나가시는 데 정말 머리가 아프실 정도로다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전에 재정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도 예산을 총괄하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희망의 어떤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적어도 3~4년간은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우려로 인해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이게 우리가 개별분야에 대한 결산검사 벌써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엽적인 것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현재 실장님께서 보고 계신 우리 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금 재정상황 결함이 한 8,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문제는 이게 하반기에 저희들이 호전이 될 계기가 있을까 이렇게 지켜볼 때 그다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복지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지방의 부담이 커지게 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도 또한 국가가 약속해 놓은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국가 전체로서 이렇게 큰 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라는 의미는 추경을 통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좀 더 훨씬 엄격해진 눈으로서 봐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일정부분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때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중에서도 한 4,500억 이상은 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미뤄서까지도 끌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3~4년 정도만 어려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큰 추세로 볼 때, 장기적인 추세의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때는 저는 장기적인 추세도 역시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만약 복지예산이 계속 일정부분 증가돼 가는 그 흐름이 계속되어져 가고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원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장기적인 추세는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인 틀에 대해서 바꿔가야 되는데 이 틀을 바꾼다고 하는 것들이 1~2년 내에 기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향후 1~2년은 적어도 허리띠를 훨씬 더 지방재정은 졸라매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조정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12년도 결산결과를 보니까 1,396억 원의 결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수 추이가 아주 잘못됐던 부분인가요? 이게 취득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가 덜 됐다 이렇게 결함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요 원인이, 취득세는 일정하지 않았어요. 추이가.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세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오판이 있었고 또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저희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작년 10월 달에 예산을 정부에 내면서 성장률을 4%를 계속 유지해서 봤습니다. 올해 4%를. 그런데 그 4%가 실제로는 2% 초반 성장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세입은 성장률 1%가 한 2,500억 원 정도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2% 가까운 성장률이면 5,000억 원 정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요인은 부동산에 대한 영역입니다. 경기도 도세의 약 58% 정도가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의해서 취ㆍ등록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한 세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상승률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흐름이었는데 작년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 가격의 흐름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심리적인 영향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해서 작년 10월 달 이후부터 11월, 특히 11월 이후부터 거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가게 되면서 저희들이 볼 때 취ㆍ등록세에서 영향이 컸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시점은 통상 10월 달 쯤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2011년도 결산검사를 우리가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하면서 취ㆍ등록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실 때 지방세의 가장 주요한 재원이니까. 그 보고를 받다 보니까 취ㆍ등록세가 거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돼 왔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작년에 급격하게 11월 달의 어떤 성장률 둔화와 11달의 어떤 세수 예측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그렇게 급박하게 대두된 원인이 뭐예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급박하게 대두된 요인은 저는 당시에 제 기억에는 취ㆍ등록세에 대해서 감면을 연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꽤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이렇게 미뤘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게 하나가 좀 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에 대한 예측에, 이게 참 국가재정도 지금 어렵죠. 그렇다고 특별하게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가지고 지방재정을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아까 법을 제ㆍ개정을 해서 그래서 지방비 쪽으로의 어떤 보조나 양여가, 그걸 준비하는 데도 2~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정상황이 아주 지금 우리가 최고 바닥인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걸 우리가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저분들을 끌어야 될지 참 대책이 난감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 얘기를 지사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게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단기간 내에 세입을 이렇게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복지 중에서 보육료에 대한 국가의 부담 이것을 빨리 국가가 올해부터 이렇게 부담하기를 지속적으로 예고해 왔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올해 부담을 늘릴 것 같지는 않고 내년부터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법령을 고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인상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부가 당초에 약속하기로는 2013년도에 현행 5%에서 10%까지 끌어가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약속을 좀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세입이 더 증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세출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지방채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지방채는 한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 것이 지방채의 구조입니다. 정부는 만약 채무가 크게 느는 경우에는 세수를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도 지방채 부분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는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세출을 줄이는 부분인데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세출을 줄인다고 하면 큰 몫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눈에 띄는 것이 SOC 부분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의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SOC 자체가 복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인구가 밀집이 돼 있고 대형도시에는 SOC부분에 대해서 크게 국가가 하는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 염려가 없는 듯한데 저발전지역, 지금 낙후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낙후지역은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상황이 거의 이런 상태라면 그동안에도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이런 상태라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저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 안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보통 100억 정도가 들어야 될 것을 10억, 20억씩 투자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SOC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복지하고, SOC가 복지 아닙니까?

네.

저희 저발전지역에는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 말이죠.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 우리 도가 부담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에 복지부분의 증가가 예측이 되어진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부분의 증가를 여기에 논할 때인가요? 복지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무상급식이나 차액보육료를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수가 상당히 결손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복지의 증가가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려놓은 것은 정부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약에 의하면 복지를 연차별로 대상도 넓히고 분야도 넓히는 이런 복지프로그램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비 분담비율을 같이 매칭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복지비가 1조 4,000억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분위기로 볼 때 약속된 복지부분을 축소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연금 지급하는 것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쉽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재정수입의 다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추가증세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지방의 부담을 지우겠다라고 하는 매칭비율을 정부가 쉽사리 양보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경기도의 세출구조도 다시 한 번 엄격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 예산편성은 예년처럼 점증주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접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틀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참 큰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도 이제 정부도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되고 우리 경기도의 재정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안 되는 것을 괜히 정치인들의 어떠한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풍선처럼 효과가 되어지는 그런 식의 재정상태는 이제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광역정부나 국민들 앞에 정말로 이것은 솔직하게 재정이 지금 이렇다, 세수가 이렇고 또 장기적으로 불황이 예측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국민들을 미궁 속으로 몰아넣는 현혹된 그런 것들은 저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오늘 큰 틀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예측이 되어지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또 재정상황에 대해서, 세수결함에, 세입부족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헤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결책 솔직한 재정공개, 저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난 3월 달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사실은 재정현황에 대해서 계속 노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음 달부터 예산 틀을 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위원님들이랑 긴밀하게 논의를 해가면서 도민들과의 공감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고 여기 집행부의 김동근 실장님, 예산담당관 전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9월 달에 거의 추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집행부의 고민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같이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임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광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이번 회기가 16일이 있는데 8월 달 휴가다 뭐하면 9월 달에 추경한다고 하면 그냥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던져놨을 때는 그러면 여야, 지사님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여야 합의해서 만들어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여야가 어떤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16일 그전에 한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보다도요.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광철 위원님이나 윤희문 위원님께서 우려의 표명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 주장을 계속하는데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수없이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실국 위주로 해서 대부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하면서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몇 10%씩, 몇 백억씩 증액되고 감액되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과연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증액된 부분들이 또 불용될 처지가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실국의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국 위주로 예산편성을 해왔지만 예전과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될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예산 외에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국의 사업조정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선심성예산이라든가 행사성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정말 실국에서 우선순위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원칙을 만들어서 조정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연말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 내지는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려운 예산재원, 재정상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내년예산에는 세수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세출에 관련된 예산이 오류가 생기지 않는 그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재정현황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를테면 세입 세수 관련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문제 그리고 복지 관련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율의 증가 또 경기활성화 내지는 건설경기 취득세ㆍ등록세 차지하는 부분들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세입 세수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시켜보는 거, 특히 세출과 관련된 구조를 변경시켜보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올 추경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해보시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재작년도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들로부터도 많은 압력과 압박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임무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10개 상임위가 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가 심지어는 기자회견까지도 하기도 하고 예산을 늘려달라고, 심지어는 담당실국하고 물밑작업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봤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번 회기 중에 시간을 가져서 추경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편성 전체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기조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디자인 관련해서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전년도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의 임무 중의 하나가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그것이 일정 정도 성장단계에 이르면 타 실국으로 전달해 주는, 이관시켜주는 그런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을 그동안 수행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경투실로 뷰티디자인엑스포사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돼요. 이게 지금 20억짜리 사업인데 기획재정위원회가 4억 5,000 이게 이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10억짜리 사업인데 기존에 4억 내지는 5억을 가지고 해왔던 사업보다도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만 놓고 보자면 이거 정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15억 그리고 4억 5,000까지를 포함하면 20억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싶을 정도의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체크해 보시고 행정 내부의 메커니즘을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조실장께서 경투실 쪽에 전달을 하셔서, 9월 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뷰티디자인엑스포가 애초에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서포팅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만 하더라도 심지어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뷰티사업이야말로 신성장동력사업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나 경과를 보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뷰티사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로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올 연말에 진행되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께서 이 사업이 경투실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분명히 할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질문할 게 참 많았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최근에 바뀌었죠?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기조실장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현직을 유지한 채 사장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와 관련한 우리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규제나 이런 게 없습니까?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만 도의적으로 저도 정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도시공사에 응모를 한 전임부지사님께서는 당시에 이미 사의표명을 해서 서면으로 제가 언제까지 사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사부서에 제출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임이 실현되기 전에 공모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도시공사 사장 예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2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현직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이나 또는 민간회사 쪽에 공모하는 것을 제한하는 뭔가 규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거죠. 이를테면 양손에 떡을 들고 이쪽 떡을 먹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쪽 떡 먹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경기도 행정과 경기도민에 대한 이를테면 엄청난 모독행위라고 전 생각을 해요. LH로 갈 거면 경기도시공사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사장응모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공모를 할 때 관련규정으로 해야 될 건지 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련제도를 검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예산담당관 잠깐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예산담당관 김관수입니다. 일부는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직 못 거두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에 1,8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1,2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에서 600만 원 사업집행을 하지 않은 거죠? 어떤 부분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또 예산연구회 수당 그리고 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 그리고 우수사업 제안자 시상금 그렇게 있는데요.

아니, 그거 전부 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 600만 원이 돼 집행잔액이 발생했냐 이 얘기죠.

첫 번째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직 69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연구회를 할 때 참석률이 사실 20몇 명, 3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제안자 시상금품은 지금 100만 원을 지출을 전액 못했는데 그 이유는 도정 성과에 대한 제안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봐서 1명을 도지사 표창을 했고 또한 모든 제안자들에게 시상품을 일률적으로, 시상권을 일률적으로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선거법상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시킨 조례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획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담당관 여기 지금 나와 계신가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2012년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였죠?

정보화기획담당관 김능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매년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습니까, 아니면 2012년도 신규사업이었나요?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2011년도나 또는 2010년도에는 자체사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체로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이게 중앙행사랑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아마 그전에는 중앙에서도 직접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집행을 했을 것 같고요. 2012년에는…….

“했을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 그거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직접사업을 해오다가 전년도에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이거를 정보화마을 중앙협회의 민간행사 보조로 전용을 했단 말이죠?

네.

애초에는 직접사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렇죠? 애초 사업계획에는.

네.

이거를 사단법인 정보화마을 중앙협회의 민간행사로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그건 중앙차원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거기에 행정기관이 직접 위탁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사단법인 정보화마을 중앙협회에 민간행사 보조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왜 처음에는 직접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애초에는 중앙도 직접 하겠다고 했다가…….

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여기 기획담당관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죠?

저는 올 초에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고 계세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계셔서. 정보화기획담당관 입장에서는 2012년 이미 전년도 사업이긴 합니다만 정보화마을 Festa 행사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전년도에 계속 직접사업을 해오다가 2012년도에 정부가 이거를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왜 경기도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정부에서 그렇게 잡았으면 우리 경기도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정부는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경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냐 이거예요. 그걸 알고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게 아마 직접사업으로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획담당관님의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편성 이후에 계획서가 하달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전용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죠.

…….

됐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 업무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건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의 나머지 직원분들 잘 들으세요. 뭐냐 하면 이와 관련돼서, 예산전용과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한 적 없이 그냥 예산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사유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얘기하면 충분히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보고 없이 중앙부처가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행정절차상 예산 과목의 변경은…….

제가 지금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고를 해야죠.

네.

맞는 거죠?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공식적이기보다는 만나뵙고 찾아뵙고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용되거나 또는 명시이월 되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 전체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을 비롯한 산하 직원분들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임시회나 또는 정례회가 열리는 기간에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를 하셔서 우리 상임위로부터,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한마디만.

네, 권오진 위원님.

실장님하고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중국 요녕성을 갔다 오면서 하도 뷰티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 가지고 조금 그쪽에 있는 시장 현황을 개별적으로 알아봤어요. 보고도 하고. 또 지난번에 관광공사에서 똑같은 지역을 갔다왔어요. 지금 가서 파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까지 참석했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 작년치하고 재작년치 뷰티 페스티벌을, 엑스포 한 것을 결과를 보니까 이 내용들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정말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성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2년 동안 한 결과를 반성도 하고 새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볼 때 정말로 경기도에서 뷰티산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한번 해주고 싶은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뷰티엑스포는 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15억을 쓰시더라도, 20억을 쓰시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을 하고 오후에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고자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근 기획조정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8,905만 원으로 65.2%인 2억 5,3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3,53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액 3억 5,500만 원의 61.9%인 2억 1,96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액 3,40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관련 경비는 당초 2개 위원회 수감을 예상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안위 1개 위원회만 수감함에 따라 2,39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정정책설명회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상반기 상임위원회 연찬회 개최가 줄어들었고 일부 상임위원회는 의회 자체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4,60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의정회 지원사업비는 타 시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안전행정부 방침에 따라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와 전국 의정회 회비는 의정회 자부담으로 집행하게 되어 6,51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3년 7월 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사항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액 3억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5,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65.3%인 2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34.7%인 1억 3,500만 원을 미집행했습니다. 3쪽입니다. 미집행된 불용액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예산은 국회 및 도의회 여건에 따라 집행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나 향후에도 더욱 적극적인 대외협력 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대외협력담당관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외협력담당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상당히 우리 경기도의회가, 작년 것이니까 그러겠지만 내년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해야 될 어떠한 로비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활동들이 분명히 명쾌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국정감사에 대한 대응이나 하고 정책설명회나 갖고 의정회에 도움이나 주는 것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을, 돈 쓰는 데에 계획을 더 잘 세워서 다양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황 상당히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별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국회업무 그리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대외협력사업의 강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특별한 노력을, 각오와 결의를 갖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도정에 대한 중앙부처의 이해를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들 많이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게 되면 도정정책설명회가 물론 전년도 사업이긴 합니다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2%인데 전에는 2010년도, 2011년도에 보면 도정정책설명회로 잡힌 예산의 일부를 상임위가 연찬회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었나요?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년도에요?

네.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의회 상임위 예산 출장비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중에 각 상임위별로 이루어지는 자체 연찬회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도정정책설명회 관련한 비용은, 예산액은 불용액 처리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협력팀장 이정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동욱 국회협력관입니다. (인 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5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협력팀장을 국회협력팀장으로, 대외협력관을 국회협력관으로 그리고 정부협력 기능강화를 위해 정부협력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정부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현재까지는 공석에 있습니다. 추후 채용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올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5,488만 원으로써 2억 4,32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4.6%인 1,16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사업은 예산액 대비 93.8%인 4,596만 4,000원,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98.7%인 1억 1,211만 원을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수집사업은 예산액 대비 99.9%인 1,9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대비 90.2%인 6,5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작성대상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률 70% 이하의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서 3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등 정치권 사정으로 인해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전문위원들의 행사참여가 여의치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697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 서울사무소는 도정 주요정책을 국회, 중앙부처 및 언론에 널리 알리고 국회의 입법추진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ㆍ전파하여 도 관련 입법내용 등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보면 세입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액 총 2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95.3%인 2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4.7%인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조사관 현장견학 예산액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공공운영비 예산액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조사관 현장견학 등은 국회일정을 감안하여 예상할 수 있던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며 공공운영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집행 등을 고려 2012년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ㆍ변경ㆍ이체 등은 해당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서울사무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서울사무소 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지리적으로 대국회업무를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결산검사 내용에서 볼 건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좌관하고 조사관들 현장견학비가 불용이 많이 됐어요.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등등의 이유를 붙였는데 이제 주요 지금 하시는 행사에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계획하셨던 거죠?

도 본청과 상의를 해서 저희 국비 지원사업이 필요한 현장을 선정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기 위한 현장견학이요?

네.

그러면 이게 보좌관 전체도 아니고 조사관 전체도 아니고 그 분야의 특정한 사람들, 특정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및 조사관들을 초청하는 거네요?

일단은 경기도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어떤 사안 사안에 따라서는 거기에 관련된 상임위 보좌진들, 국회의 관련 상임위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 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가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죠?

저희는 최소 2, 3회 정도는 할 계획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2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기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소장님도 보좌관 출신이죠?

네.

아마 보좌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1~2회 정도도 사실, 2회 정도도 어렵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파악이 되어집니다.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 조사관이나 보좌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그 라인에서 다 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예산을 세우셨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분명하게요. 작은 돈이지마는. 이런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있어요?

사실 국회보좌진들의 협조가 가장 필수적인 사안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다. 총선이 있었고 또 총선을 마치고 나니까 새롭게 국회에 들어온 보좌진들도 있고 그리고 바로 각 당이 경선에 들어가고 대선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더 유인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단순한 현장방문만으로 끝나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떤 참여유인책이라고 할까요. 참여동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해지다 보니까 현장방문과 함께 부수적으로 또 경기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라고 하면 지난 전반기에 강득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경기도의 보좌진으로서의 경기도 정주성 확립, 이런 차원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적이 됐던 사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상당히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보좌하기도, 조사하기도 어쩌면 1인 몇 역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이 짜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지만 좀 더 이런 대국회 전략에 대해서는 미미한 전략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법률 관련한 메일링작업 하고 계시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메일 열람률이 몇 %인지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건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체크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시의적절하게 메일링을 통해서 서울사무소 업무를 알려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열람을 하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라도 열람률이 저조하다고 보면 열람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계약심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출결산 세부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결산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총 예산액은 9억 30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76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1%인 5,54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4,782만 2,000원 대비 4억 2,680만 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6,638만 5,000원 대비 3억 4,41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3.9%를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8,883만 원 대비 7,667만 9,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6.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도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 사업은 예산액 3억 1,613만 2,000원 대비 93.5%인 2억 9,55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169만 원의 99.7%인 1억 3,1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 사업은 예산액 2억 3,655만 7,000원 대비 91.5%인 2억 1,6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2,982만 8,000원의 98.3%인 1억 2,75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 사업은 예산액 788만 원 대비 99.9%인 7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095만 원의 85%인 6,8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경우 보상금 예산 1,000만 원 중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1건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국내여비는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 사용하는 등 예산절감을 하여 1,21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결산사항으로는 세출예산 현액 총 9억 300만 원 중 94%인 8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6%인 5,5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표에서 보듯이 감사담당관은 예산 4억 4,800만 원 가운데 4억 2,700만 원이 지출되고 2,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사담당관은 예산 3억 6,600만 원 가운데 3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2,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예산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실 소관 예산도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3쪽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 8,900만 원 가운데 7,700만 원이 지출되고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국내여비 예산액 2,900만 원 중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국내여비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ㆍ변경ㆍ이체 등은 해당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감사관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필광 감사관께서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아끼느라고 활동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인데요. 특히 여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으셨어요. 이거는 관용을 주로 이용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과거의 감사에 비해서 현장방문하지 않으시고 자체 준비해 갖고 가실 수 있는 양이 많아진 겁니까,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감사를 갈 때는 보통 지방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 동두천 같은 데는 머니까 숙박을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숙박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수감기관 직원하고 접촉이 돼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어서 그냥 도청 버스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숙박을 안 하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요. 특히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이게 2008년도에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설치되고서는 처음에는 현장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5년 정도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원가계산 계약심사가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을 그렇게 안 나가고도 이미 메뉴얼화 돼 있는 것은 안 나가고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조금 더 출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거는 대비해서 조금 더 적게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준 데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된다면 꼭 필요한 것들을 못할 수 있으면, 특히 감사관실의 역할은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게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기획조정실 결산 때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산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내용들만 먼저 구축해놓으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정보담당, 서비스담당 팀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구조적으로만 만들어놔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굳이 인력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가기 전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IT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현 세상에서는 가기 전에 이미 80~90%는 점검할 수 있고요. 가서 보시는 내용도 간단히 몇 가지만 현장 확인하면 끝날 정도로 감사의 기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 포상금은 국가적으로 그 포상금을 높였다는 언론을 본 위원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내부고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내부에서 제대로 자정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정선,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보상금 자체가 의미 있게 지급될 만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작년에 보니까 그것도 그나마도 다 못줬어요.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만큼 더 투명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해봐야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보상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지금 빨리 변해가는 현장에 맞게 감사의 기법도 바뀌어야 된다. 아주 최첨단 감사기법을 항상 도입하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거든요, 감사관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앞서 나가는 거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근무하셨던 데서 꼭 필요했던 거 갖고 오셔서 접목을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전반기 때 평가가 청렴으로는 가장 톱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예산 우리 사업계획 세울 때 기획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이 어디죠, 그게? 올려서 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잘리고 그랬다고 했던 게 어느 항목인가요?

조사담당관실 여비가 좀 잘렸고요. 그다음에 작년 7월에 생긴 하도급 부조리 개선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는 시군의 하도급 개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서 연찬회를 열어서, 이게 생소한 조직이다 보니까 연찬회를 하려고 올해 연찬회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게 한 1,000여만 원이 깎이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직원들 또 선진감사기법 연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국제화여비가 또 좀 깍였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행이 줄은 것이 여비가 줄은 건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지만 포상금 지급이 줄었어요. 보니까 집행이 덜 된 것 같거든요,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만히 보게 되면 청렴도, 청렴경기도 해서 그것도 좋지만 과연 경기도 직원들이 일을 100% 다 하고 그래도 청렴한 것인가, 솔직히 골치 아프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어려운 것들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솔직히 집행이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일들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 하는 것도 감사에서 꼭 돈 문제뿐이 아니고 업무의 부족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거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여비 같은 거 줄은 거 말씀은 이해가 됐고 신고 포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부족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조리 신고를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군 민원실에 다 배포하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분들이 신고는 무기명으로 들어오는데 막상 저희들이 신고가 내용이 좋고 또 실제로 공무원 부조리를 잡아내 가지고 포상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 신분을 안 밝힙니다. “나는 됐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요. 앞으로 하여튼 더욱 더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경기도에서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죠?

2년 반 됐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네.

와서 한 2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지방행정이 어때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생각하던 거하고 틀리게 굉장히 발전돼 있고 중앙을 오히려 리드해 나갈 정도로 행정이 발달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부문별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행정은 굉장히 아주 활발하고 오히려 중앙에서 배우고, 그 적극성은 배워야 될 정도로 행정이 적극적이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걱정스러워서 지방분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잖아.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중앙에서 권한을 놓기 싫고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지방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권한이양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점차 권한이양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좋게 얘기하시다가 복귀하면 또 “가보니까 말이야 권력을 내려주면 큰일 나겠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권한이양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들 중에서도 제일 정말 지방공무원 이상으로 친절하시고 그런데 계속 더 계실 의향 그런 것은 없으세요? 승진도 시켜드릴 테니까.

여기 저는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가야 됩니까?

네. 계약직인 그 직을 떠나면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직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장할 수 없다?

네.

안 해줘요?

그래서 원래 작년 말이 2년이었는데요, 1차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국장님 앉아서 답변 받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균형발전국장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부임하신지 잉크도 아직 안 마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전임지가 어디셨더랬죠?

과천부시장을 역임했고요.

전임지가 과천부시장…….

바로 직전에는 문화정책과장을 맡았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하시다가 바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청사에서 또 여기 내려오시느라고, 반갑습니다. 제가 북부라서. 아마 오늘 대기시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직원들의 노고에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결산검사 전에, 전에 우리 Tour de DMZ를 갖다가 진행을 해주셨어요. 여기 우리 송은실 팀장님 나오셨나요? 그러셨어요? 그 DMZ 행사하시면서 성대 결절 나신 거 아니셨더랬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그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팀장께서 그정도로 성대 결절까지 가시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아주 정말 고무적이었더랬고 이자리를 빌려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무팀 또 그다음에 주무과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을 가지고 좀 말씀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려 봤자 저거 할 것 같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에 대해서 강원도 고성이나 철원 쪽에서는 유치위원회까지 시군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걸 정부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연천이나 파주에서 지금 사실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또 도의 어떤 동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저도 기사를 보고서 저희 담당과장님하고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그동안에 준비사항들을 보면 6월 28일 날 3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원유철 의원님하고 김영우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황진하 의원님께서 모여서 그것에 대한 담론을 좀 얘기했고 그 자리에 경발연의 조응래 박사가 참여를 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개진했는데 그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기이 연구된 용역을 바탕으로 초안을 나누는 수준이 되었다는 수준만 들었는데요. 향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기조실장 주재로 저희 균형발전국의 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저희 담당과장이 참여를 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지금 정리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전된 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 경기도의 안을 어느 정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Tour de DMZ 코리아 행사에서, DMZ 행사에서 제가 어떻게 우리 김현삼 위원장께서 저한테 축사를 양보해 주셔서 마침 그날 임창열 전 지사, 김문수 지사 그다음에 통일부 차관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행사에 격이 좀 있었어요. 제가 평화공원 얘기를 분명하게 거기서 어떤 팩트를 던졌거든요. 이 평화공원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다가 실무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강원도 철원하고, 제가 그때 강원도 철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주도 말씀을 드렸고 연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대단히 큰 잠재력을 가진 사업이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발표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죠. 하여튼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파주나 연천이나 다 마찬가지고 철원하고 특히 또 상생할 수 있느냐 하는, 어차피 중부 쪽으로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아마 그쪽으로 가장 근접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걸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미온적이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전 도민이 움직이고 전 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그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그런 면에서는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어떤 여론조성이라든가 접근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취임하시면서 제일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주시고 또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MZ 60주년 기념행사는 지금 부분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기획조정실, 현 예산이, 경기도 재정이 지금 거의 사실은 빈사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 갖다가 정말 실질적으로 60주년 행사에 잘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이성근 과장님이나 실무주무자들 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재철 국장님 가신지 며칠 안 되셨죠?

네.

참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사실 같이 하고요.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국장이 업무 숙지가 미 숙지됐다는 이유로 사실 상임위를 안 하는, 결산보고를 미뤄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며칠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게 며칠만 뒤로 미루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임자 아니라 그분이 어쨌든 하셨던 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7월 15일 이후에, 보름간은 벌어도 충분한 시간인데 그 보름이 아무래도 정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보름이라 되게 밀접하게, 그런데 어쨌든 과장급은 아직도 인사가 안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국장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이때마다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건 예결위에서도 또 지적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마음으로 좀, 그래서 예결위에 가셔서 어쨌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빨리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계셨던 조종화 국장님이 이석하시고 공석으로 한 3개월 넘게 국이 운영되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국이었는데 나름대로 담당과장님들께서 되게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그 기간 동안 애쓰신 과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특별히 문제될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긴장의 끊을 늦추지 마시고, 특히 DMZ 60주년 사업은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이성근 과장님께서 늘 고생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는 사업들이라 국장님 가셔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의 의미가 되게 큽니다. 지금 남북한 화해 무드가 들듯하다가 갑자기 다시 급랭으로 가는 바람에 작년 결산사서에서도 보면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집행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시면 아시죠? 올해도 아마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하나도 못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차원에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야할 시기다, 비교해 봤을 때. 동의하시죠?

네.

그거 꼭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렇다고 지금 언제 풀릴지 모른다고 잡아놓을 게 아니다. 만약에 연말까지도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라도 빨리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 맞는데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늦출 수도 없는 사업이고 된다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철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DMZ 사업 그다음에 남북교류 해 가지고 평화공원 조성하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강원도랑 헤게모니(hegemony) 싸움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상징성 그리고 그 공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들 그 부분에 더 시너지 있게 갖고 가는 것은 분명히 경기도가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대정부 접촉을 조직적으로 하셔야 된다. 만약에 국장님 선에서 일정부분 안 되면 할 수 있는 소스 제공하고 부지사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지사님한테도 건의가 돼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자칫 당연히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다 놓칠 수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의주시해서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하셨던 남북교류협력 모두를 다 합쳐도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그 하나로 인해서 완전의 공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경지 지원사업에서 지금 계절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들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방법을 좀 더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작년에 보면 접경지 쪽에서 북한이 문제가 돼 가지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최소화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사업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고 민간차원에서 접근하면 혹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잠깐만, 자료가 다 비슷한데요. 지금 7월 달이거든요, 국장님.

네.

여기 보게 되면 실제로 집행한 내용들은 93% 뭐 이렇게 있는데 100%가 된 거는 지원을 갖다가 시군에 하고 나서 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위원님.

7월이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작년 거니까 이게. 작년 말로 공정이 몇 % 돼 있다 이런 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집행이 되었는지 여태 가지고 있는지 뭘 알아야지 이거 자료로 봐서는 눈이 깜깜해요, 정말. 여기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용역을 준거나 이런 것은 딱 나옵니다, 여기에 다. 딴 것도 전부 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이게 지금 7월 달인데. 적어도 경기도에서 자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연말까지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건 경기도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솔직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언젠가 쓰겠지. 돈이 없다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이라는 자체가 정말로 경기도의 북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 동부도 하는 것인지, 어떤 균형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시키면 좋겠다. 제가 어제 열심히 봤어요, 이걸 갖다가. 봤는데 진짜 이거 주한미군기지 공여사업하는 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그런 폭을 넓혀서 경기도의 균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시고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 국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후자에 말씀,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 균형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쭉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나의 중요한 논거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도 얼핏 보면서 향후에 31개 시군 중에서 단순히 북부만이 아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동부권에도 굉장히 열악한 시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한 하나의 용역이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그거 플러스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 틀들을 더 노력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처음 생긴 국이라고 해서 말을 못했지만 이제 결산이란걸 받았을 때는 분명히 그런 일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균형발전국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새로 오신 이재철 국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올해가 정전 60주년인데요. 그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최종목표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런 사업들을 애초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다들 확인한 바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재철 국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북부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경기도의 대응방안들 하루빨리 마련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파주시 부시장에서 안전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조청식입니다. 안전행정실이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고 또 작게는 경기북부발전 또 크게는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4월 29일 자로 발령이 났지만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소개드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맨 마지막으로 이강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세입예산은 총 69억 3,894만 8,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 1,131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억 원, 보조금이 13억 2,762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억 8,771만 원 중 과년도 미수납액 23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4쪽~5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9,683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2억 3,205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입니다. 불용액은 3억 6,477만 3,000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억 9,817만 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1억 3,499만 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3,16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불용액 3억 6,477만 3,000원 중 예산집행 잔액이 3억 5,510만 7,000원이고 966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구내교환기 교체사업 시설비 1억 4,430만 원은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이고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주민자치센터 북한바로알기 교육 사무관리비 1,836만 원은 교육일정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남북한 이주민 통일가족 결연행사 1,006만 6,000원, 직장문화교실 및 취업 SOS반 운영 1,054만 원, 북한이탈주민 성공비전캠프 1,735만 원, 문예창작대회 2,000만 원 등의 사업은 통합추진 및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커리어코칭 시스템 개발비 및 운영비 701만 원 등 기타사업 불용액은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변경사용 현황은 1건 2,70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커리어코칭 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 신규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전산개발비로 변경 사용한 건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3월 5일 자 조직개편 시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총 16건에 403억 5,020만 원을 균형발전국으로 이체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고요. 명시이월은 1건으로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 안심시스템 개발비 2억 원은 당초사업 변경 및 안행부 사업변경 승인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기금,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했고 도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 즉,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적립액은 151억 1,628만 1,000원으로 이 중 5억 2,677만 원을 사용해서 작년도말 현재액은 145억 8,951만 1,000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뜩이나 예산이 고갈된 상태고 또 예산집행의 엄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서 좀 더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예산 성립과 편성 때부터 또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9억 3,800만 원 중 66억 8,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6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7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2억 3,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원, 불용액은 3억 6,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69억 3,8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6.4%인 66억 8,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6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54억 2,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2억 6,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4건이 미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96.3%인 162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5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내용을 보면 2012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38억 600만 원 가운데 36억 7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9,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은 구내교환기 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8,600만 원 중 5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당초예산 편성 시 본 사업에 대한 수요와 예산 예측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2억 4,100만 원 가운데 1억 3,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대상 북한바로알기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8개 사업에서 9,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감소와 재입국자 발생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성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입니다. 2012년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107억 5,000만 원 가운데 107억 1,900만 원이 지출되고 3,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과 전용입니다. 해당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 변경사항으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행사운영비 8,500만 원 중 2,700만 원을 감액하여 북한이탈주민 커리어코칭 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의 통계목 전산개발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사항으로는 2012년 3월 5일 균형발전국 신설에 따라 2012년 3월 14일 군관협력담당관 및 2012년 6월 12일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 및 조직 일부를 이관으로 403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남북협력담당관실의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 안심시스템 개발은 사업변경 및 안행부 승인 지연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은 먼저 수입은 총 73억 5,7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4억 9,200만 원, 이자수입 5억 3,400만 원, 기타수입 3억 3,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74억 3,700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 2,600만 원, 예치금 69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민간단체의 인도적 북한지원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기관 간 남북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안전행정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전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청식 안전행정실장께서는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3일입니다.

안전행정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파악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틀 만에 파악이 불가능할 거라 보여지는데 지금 정례회 기간이고 정례회가 7월 16일 날 종료가 되는데 최소한 상식적으로는 지금 결산이 전년도 1년 사업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전쯤에 인사가 이루어지든가 또는 7월 16일 날 정례회가 마무리되는데 7월 16일 날 정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인사가 되든가 그것이 상식적이고 순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인사담당자는 아니셔서 그렇기는 한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하거나 또는 7월 16일 이후에 예를 들면 7월 17일 날 인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히 그것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인사정책 결정권자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파주부시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명예퇴직을 하는 부군수, 부시장 입장에서는 6월 30일 자로 하시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부시장이 와야 되는데 그게 갭이 생기면 만약에 인사가 원활하게 안 되면 한 보름 정도의 갭이 생기게 되면 인사가 경기도청만의 인사가 아니라 시군과 같이 연계된 인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시군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인구 천이백사십만의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 행정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지사께 질의해야 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명백히 경기도지사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경기도의회라고 하는 게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집행부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는 건데 도민의 알권리까지도 저는 제약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사께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만 집행부의 인사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은 안전행정실장님 대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매우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요. 업무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한다, 이것이 과연 의회로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본질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저쪽에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승인이 이루어지려면 상임위 최소 6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을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조금 전에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의 이번 인사와 관련된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아마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말씀을 드리면 안전행정실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내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승인 자체가 가능하려면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012회계연도 안전행정실 소관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내일 7월 4일 조례 전에, 조례를 다루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어려운 자리하셨습니다만 저간에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발걸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