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965억 4,307만 원으로 924억 9,486만 원을 징수결정했고 징수결정 대비 99.9%인 923억 7,688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9,77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1,453만 원, 국고보조금ㆍ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ㆍ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890억 6,4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입니다. 먼저 2013년 5월 1일 자 기구조정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정책과로, 문화재과가 문화유산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한류월드사업단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문화정책과는 총 156억 8,145만 원을 징수결정했으며 징수결정 대비 99.8%인 156억 5,447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2011년도 의정부문화원시설비 지원 집행잔액 등 도비반환금 914만 원, 2011년도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1,883만 원입니다. 이 중 2011년도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집행잔액 등 1,882만 원은 현재 납부 완료되었으며 도비반환금 914만 원은 시군 반납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으로 예산확보 독려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육과는 총 321억 8,168만 원 징수결정했으며 징수결정 대비 99.9%인 321억 7,595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2011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도비반환금 573만 원은 현재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입니다. 총 259억 2,337만 원을 징수결정했으며 그중에 258억 5,113만 원 99.7%를 수납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도비반환금 미수납 6,849만 원은 시군 반납예산 미확보로 예산확보 독려 중이며 소송비용 미회수금 324만 원은 고질적 체납금으로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부서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2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경표 위원장, 안혜영 간사와 사회교대)

네,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결산하는 날이죠?

네.

1년 돈 쓰시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통상 새로 시작하면 직원 출석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관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누가 나왔는지 인사소개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진수 국장님,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참석자 명단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단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소개를 누가 누가 나왔는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정책과장님 공석인가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말씀해 주신 대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유면 문화정책과장은 북부청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박홍석 종무과장 출석했습니다. (인 사) 정은섭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엄기영 대표는 오늘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광희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경기문화의전당 손혜리 대표입니다. (인 사) 경기도자재단 송영건 대표입니다. (인 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오늘 급한 가사일 때문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호겸 경영본부장이 아직 도착을, 오고 있는 중인데 도착을 못했음을 말씀드리고요.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체육회 이태영 사무처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대로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 시도 사무처장 회의 참석 중으로 오후 2시쯤 도착예정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산심사는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1년 돈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곳에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사정이 있으신 기관장님들의 불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결산심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회 사정으로 약간 늦어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동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산 심사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엄중 경고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말씀처럼, 이진수 국장님!

네.

지금 회의가 원래 10시부터 시작이었죠?

네, 맞습니다.

산하기관에서, 담당국장님께서 산하기관을 비롯한 집행부의 참석여부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심사 받을 때 참석유무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결산심사 때 이렇게 불성실하게 참여하시는 것에 대한 태도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때 어떠한 요청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모든 산하기관에서 다 참석을 하시고 결산심사를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 더더군다나 이진수 국장님조차도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뜻을 담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2014년도 예산을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신다고 하면 예산 받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결산심사를 할 때도 성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미리 준비를 원활히 잘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다 하신 건가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김영석 사무처장은 왔었는데 급한 업무 때문에 돌아가고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김영석 사무총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셨으니까 다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546억 7,755만 원으로 이 중에 2,509억 716만 원을 집행했으며 예산현액 대비 98.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2억 2,039만 원입니다.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8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1억 3,181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만 원입니다. 이어서 6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소년체전ㆍ장애인학생체전 준비 운영, 장애인체전 준비 운영, 3대 체전 시설개보수사업 등 불용액이 20억 8,123만 원에 이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사업 예산현액의 16%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서 향후 이를 개선해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신규지정 대비 유보액이 일부 불용되어서 8,44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 입찰잔액 1,074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입니다. 15억 5,000만 원으로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 부지 내 공유지분 토지보상사업 관련 보상금액에 대한 민원인과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어서 1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국비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14억 3,000만 원이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하나가 있는데 2012년 말 현재액은 471억 7,281만 원이고 기금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전년도보다 16억 5,957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고양시 장항동 일대의 30만 평 부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18쪽 수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수입예산현액은 2,259억 3,979만 원으로 2,269억 7,958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2,262억 7,95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이자수입 7억 3,458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6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2,045억 원, 이월금수입이 210억 4,4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지출예산현액은 2,259억 3,979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210억 8,681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5,29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발생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불용액 47억 6,522만 원, 예산집행잔액 8,774만 원입니다. 21쪽에서 41쪽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2012년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도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6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 중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65억 4,307만 5,000원이며 이 중 924억 9,48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923억 7,188만 4,00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1억 1,79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도비반환금 수입인 2011년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0건 8,337만 2000원, 그 외 수입인 2011년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집행잔액 등 2건 1,883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비용 회수금 등 6건 1,527만 4,000원으로 이 중 현재까지 미수납된 부서에서는 조속한 징수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분에 대한 수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46억 7,755만 9,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현액 13조 3,835억 4,200만 원의 1.9%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현액대비 98.5%인 2,509억 7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억 5,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22억 2,03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8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1억 3,181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7만 1,00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1,82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3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종무과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1,030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2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과는 예산현액 대비 4.4%인 20억 8,12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건 3,396만 3,000원과 전국체전 훈련비 762만 5,000원,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집행잔액 9건 7억 2,699만 7,000원, 장애인체전 준비운영 집행잔액 9건 9억 9,057만 1,000원, 장애인체전 개ㆍ폐회식 공개행사 집행잔액 1억 4,117만 원, 3대 체전 시설 개보수 공사낙찰률 집행잔액 1억 5,512만 1,000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18만 8,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52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률이 문화체육관광국 평균보다 상회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8,88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집행잔액 8,4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대비 0.1%인 2,17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1,074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0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예산을 부서 간 이동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써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체는 총 55건 565억 3,095만 4,000원으로써 지난 2011년 12월 26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전국체전추진단이 체육과에 통합됨으로 인해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중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준비 운영, 장애인체전 운영 등 총 24건 114억 7,090만 원은 체육과로 이체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건 4,020만 원은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5일 자 문화재과 신설에 따라 문화예술과 예산 중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총 28건 450억 1,985만 4,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계속비 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현액 대비 0.1%인 15억 5,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 부지 내 공유지분 토지보상액 1억 2,000만 원이 민원인과의 합의 결렬로 이월되었으며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14억 3,000만 원이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자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진흥기금 1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부터 도비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자 증액 외에는 신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금으로 2011년 말 현재 455억 1,323만 7,000원에서 2012년 16억 5,957만 5,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2012년 말 현재 471억 7,281만 2,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미집행률이 2011년도 1.1%에서 2012년도 1.5%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기도결산위원회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2012년도 집행 민간경상보조액 중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 등 10개 사업과 민간위탁금사업인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합숙소 임차료 등 2개 사업의 정산시기 준수 및 정산금 반납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과 도단위 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사업 중 4개 사업의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안에 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이월조치하여 회계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 예산현액은 2,259억 3,97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62억 7,958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억 3,979만 원이 증액 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 예산현액은 2,259억 3,979만 2,000원이며 공영개발사업비용에 18억 4,199만 7,000원, 자본적 지출 2,192억 4,482만 2,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2,210억 8,68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2%인 48억 5,297만 3,000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47억 6,522만 9,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5,992만 7,000원, 영업외비용 2,079만 원, 자본적 지출 등 70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평입니다. 2012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1구역 ㈜프라임 개발과의 계약이 합의해제 완료되고, 2구역 매수인지위확인소송 등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모든 법적 분쟁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류월드조성사업의 기간 단축에 대한 방안마련과 단지 내 새로운 투자자와 유치업종을 엄밀히 선별하여 한류문화 콘텐츠를 토대로 한 지속적인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불용액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결산보고서를 보면 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민간경상이전사업 부분의 정산을 좀 소홀하게 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작년에도 거의 똑같은 지적이 결산검사서에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32건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약 16건 정도가 되는 걸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 면에서 보면 미정산이 1,000원인 경우도 있어요. 1,000원인 경우도 있고 몇 만 원, 10만 원 이런 거는 사실 조금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 썼으면 지적사항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좀 더 업무에 신중하고 꼼꼼한 면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과에 20억 집행잔액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네.

20억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보면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국체전추진단이 체육과로 이전되면서 예산이 지금 넘어간 거죠, 이쪽으로?

네, 예산이 이체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소년체전하고 장애학생체전 준비과정과 개ㆍ폐회식 이런 거 등으로 해 갖고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집행을 진짜 전혀 못한 겁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나 공통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게 검토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전년도에 열린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세웠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우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전국장애인학생체전이 어디서 열렸습니까?

고양시.

2012년도 예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 맨 처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잘 세워 갖고 이런 2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참조해 주시고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결산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이 지금 지적되는 내용 중에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집행 보면 안양시 집행률이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86% 그다음에 광주시는 69%, 김포시 같은 경우에 26% 그다음에 그 다음해에 11년도를 한번 보면 광주시 집행률이 93%, 파주시가 3% 그다음에 김포시가 72%, 12년도에 보면 김포시가 33% 등 이렇게 집행률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사실 집행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차이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사업추진이 그야말로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서 건립하는 예술회관이 지금 실태를 모르신다고도 봐지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각 시군에 관리ㆍ감독을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행정절차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행정의 전문가시고 달인이세요. 그죠? 행정을 하루 이틀 해오신 분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주변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예측행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도 같이 하셨다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네.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 주기적인 행사의 한 일환으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행정절차의 소홀이다.” 이 얘기 그냥 통상적으로 “행정절차의 소홀입니다.”라고 하면 또 소홀인 것을 내년도에 또 얘기하실 거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업무를 챙기면 더 당길 수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죠. 이런 돈을 지급을 도에서 할 때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라든가 이런 거를 진짜 만끽하시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위로ㆍ격려 차원에서라도 돈이 지급되고 하는데, 그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주민 이해도라든가 또 주민과의 어떤 뭐랄까? 관리ㆍ감독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절차라고 하는 부분의 한 부분 속에 얘기를 하자면 정말 얼마만큼 선호하고 있느냐. 따라서 돈을 얼마만큼 지불해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도별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저조한 이유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최대한 100%…….

그렇잖아, 이거 내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죠? 과거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기대를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연말 돼 가지고 “저희 내년도 예산이 이거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 타당성이라든가 이거 제시하시면서 또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그야말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너네 이거 해야 돼.” 하고 그냥 무작정 주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서는 이거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니까 또 한 번 보죠. 그죠? 그래서 각 시군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ㆍ발전시켜야 할 것도 맞고요. 우리 각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석권해서 협조ㆍ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불용액에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보존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죠? 금액이 제가 알기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과 관련해서 1인당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8,00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에 대한 집행이 미발생한 건데 신규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만약에 못하면 왜 그렇게 아직도 못했는지.

신규지정을 보유자 10명, 전수조교 18명 해서 28명을 신규지정하고 그만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규지정된 거는 보유자 2명에 전수조교 4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하지 않은 사유가 그분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부분하고 실제 이루어진 부분하고 차이가…….

그러면 이후로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 발굴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계속 발굴을 진행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모르긴 해도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시를 못하겠지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하실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가 너무 늦게, 더디게 진행돼서 그런 게 아닌가, 자격미달이라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일단 그렇게 믿고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경기도사격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방문을 갔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2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용객이 거의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2008년부터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용객은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예산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가 그만큼 늘어날 텐데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인건비로 절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이후에 보니까 자료 밑에 첨부해서 인원 3명 충원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을 미리, 지금 2008년이면 5년 전이죠? 2013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늘어가면서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이용객들이 늘어났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업무들이 증가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는 미리 충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사항이 들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 부분만 보기는 어렵고요. 체육회 전체예산을 봐야 되는데, 또 우리 공공기관 전체예산을 봐야 되고. 사실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어서…….

그러면 구조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늘리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사격장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되죠. 저는 거기서 수익을 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최소한 2/3 이상의 인원이나 그 시설들이 우리 국가대표나 경기도대표 선수들이 와서 훈련하는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훨씬 더 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해주셔야죠. 단지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이 인원으로 계속, 앞으로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다는 말로 들리면 그런 사고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시설개선 등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그건 들었어요.

그렇게 보완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인력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0배 정도가 관람객이 늘었는데 직원은 딱 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인력불균형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면 예년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낮고 비교적 업무진행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물론 체육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외에는 대개 열심히 했다라고 판단해요. 그 ‘열심히’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실링이 적은 관계로 예산이 늘 적게 배정되니까 그것도 목마르게 겨우겨우 사업을 했다라는 걸로 또 다르게 다른 한편으로 반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경기도사격장을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대표적인 거지 나머지 모든 기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이 안에서, 그 실링제 안에서 겨우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100% 다 했습니다라고 하고,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결산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사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1.8%, 전체예산 대비 1.8% 예산을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최대한 한 2.0%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란 말 제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죠? 최소 3% 이상 하시고요. (웃 음) 그리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너무, 이 2%는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수치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냥 2%만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용원인에 예산집행잔액이 21억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의 사유가 뭐예요?

개별적으로 다 다르지만…….

예산절감?

예산절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게 체육 쪽에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11년과 대비해서는 어떻게, 지금 수치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옆에 서브하시는 분들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결산 채택을 위해서 심의를 하면 2012년 거면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대비 기초적인 내용 총괄계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아니,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산서를 뭘 채택을 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예산집행잔액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건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될 정보 아닙니까? 제가 엉뚱한 걸 물은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이월됐다. 불용처리 되어진 건 그렇다고 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잔액 부분에 21억이 많다 적다 부분이 아니라 여기 예산편성에서 실제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지만 잘 아껴서 예산이 많이 남으면 좋죠. 그 내용의 유무를 묻자라고 하는 건데 전년 대비의 상황이 전혀 제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체육회 쪽의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이 과다한 것에서 많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돼, 2011년ㆍ2010년 상황과 대비해서 예산집행잔액의 비율이, 사유ㆍ원인이 정말로 예산을 아껴서 남은 거냐, 아니면 과다 계상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남은 거냐를 묻는데 답변을 안 주시면…….

여하튼 파악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하시네!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과다편성이 됐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전국단위 체전을 22년 만에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인 쌓인…….

22억이라는 비용이 과다편성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면밀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거죠. 편성단계에서…….

근거자료도 없이?

저희가 벤치마킹한 건 타 시도에서 한 걸 보고 그걸 그대로 편성한…….

이름만 바꿔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사를 받으신 겁니까?

저희 규모에 맞게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핑계인데 22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한,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

옆에서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자료를…….

그럼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2001년도에 불용처리된 게 31억 4,132만 원이었습니다. 31억 4,132만 원. 그러니까 98.9%가 집행됐습니다. 집행률은 98.9%. 불용처리된 건 31억 좀 넘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에 불용처리가 31억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불용처리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잔액이 2011년 대비 12년도의 상황을 여쭙는 겁니다.

원인을 보면 올해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8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는 54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이 이번 12년도에는 21억이었는데 11년도에는 31억이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7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지금 내용상으로 2011년 대비 12년 상황에 예산집행잔액은 굉장히 많이, 약 30%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한 거네요?

네. 절대액은 한 30% 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전국체전을 22년 만에 하다 보니까 과다편성 되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뺀다라면 한 50% 정도가 예산집행잔액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2011년도에는 전국체전이 먼저 1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래간만이어서 참고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과다편성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사 자체는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들을 빼고 다른 사업들에 대한 집행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해진 겁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체육과만 혼나면 되는 거네요? (웃 음)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 부분에. 저는 열심히 예산을 세우고 쓰는 것에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의 내용들에 틀들을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여기서 검토하자고 하는 부분은 몇 날 며칠이어도 부족하지만 좀 큰 틀에서 보는 것 속에서 예산집행의 상황들이, 저는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에서 문제제기가 아니라 불용사유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틀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금액이 30억에서 20억으로 줄었으니까 건강하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체전과 관련된 예산을 만약에 별도로 친다면 나머지 부분은 저는 잘됐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전 부분에, 앞에 사전준비를 위해서 관련된 행사가 2011년도에도 있었지만 과다편성됐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부분을 반복하신 거죠.

청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하고 좀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들을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역에 미수납액들이 좀 있어요.

네.

이게 문화정책과,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이렇게 있는데 다른 실국에 비하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적기는 합니다. 이 정도면 얘기할,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내용인데 문화재단이나, 이게 문화정책과를 보면 문화재단의 사업들이 회수가 덜 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미수납액이?

네.

이게 이렇게 수납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4개 사업 안에 한 230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잘한 사업이.

실제로 현실의 문제로 보면 수납을 받기가, 사업을 하고 남는 돈, 그러니까 미처 다 집행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을 수납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료상으로?

그 다음연도에도 계속 보통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회계독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날짜 맞춰서 수납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가능한 건가요?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일부 좀 어려운 면, 저희 실무자들하고 대비해서 회의하고 서로 따져봤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비율을 줄여나갈 수는 있으나 현실의 문제에서는 정산일자를 회계독립의 원칙을 지키기는 어렵다!

네. 사업완료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빼고요. 예산, 2012년도 사업예산을 쓰셨습니다. 2,500억 정도 우리가 쓴 거죠?

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대표적인 것 말씀입니까?

네.

대표적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이런 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지금 예상질문 밖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찾아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국비, 도비, 시군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체 2,500억을 집행한 국장님이 뽑은 2012년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다고 하는 베스트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시설비는 일단 빼고요. 시설비…….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거 하나?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좋은, 이거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 쪽에 이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했었으면 일자리를 굉장히 더 많이 만들었고 우리 경기도가 제조업 일자리 중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쪽 새로운 문화콘텐츠나 관광 쪽에도 많은 일자리를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시죠?

아예 예산, 아예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그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할 수 없다고 한 사업이 있으시면…….

수요가 많은 걸 감당을 못한 경우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더 하고 싶었으나 못했다라고 하는 사업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바로 지금 제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2011년에 제가 직접 없어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이런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국장님!

네.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좀 피곤해질 수 있어서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민이 녹여지는 얘기들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작년에 돈을 이렇게 썼고 올해 또 예산을 쓰고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울 거고 이런 문제가 조금 더 확인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형식으로 심의하고 이런 거 말고 일로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민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보고 속에서 녹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아쉽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은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만 결산은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지적하는 것들이 의원한테도 부담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완곡하게 표현한 것들을 집행부가 잘 받아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호 존중이고 상호 소통이고 그런 것들의 경계이면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답변 중에 아쉬운 사업이 DMZ라고 했는데 DMZ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사업 아닌가요, 금년도에?

작년도 사업을 갖고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아, 작년도.

관람객이 적었던 부분, 더 많은 도민이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은 작년에는 원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2012년도에는 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은 괜찮았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에 말이죠, 이월사업비 현황 중에서 14억 3,000만 원, 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사업 국비교부 지연이 됐다. 이 사유가 뭔가요? 국비교부가 지연된 사유.

그건 아마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남는 돈으로 이거를 편성해서 교부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교육청이랑은 관계 없는 거예요?

교육청은 상관없습니다. 국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산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과 외에는 큰 저거는 없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보통 정산을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 게 관례죠, 보통? 정산완료 시점이, 좀 일찍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업별로 다른데 사업완료 시점에서 1개월 이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상반기 중에는 다 정산을 완료하잖아요?

네, 보통 늦어도 한 3월, 연도폐쇄기가 6월 말이니까 3월 말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 이유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으면 추경에 반영하고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유독 지적이 많았기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금결산, 이건 작년 건데 이게 통합관리기금 형식으로 세정과에서 하나요? 거기서 별도로 하죠?

네, 그리로 다 통합관리기금이 통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게 이자수입에만 왜 국한이 되냐, 기부금도 받고 이런 얘기가 쭉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금년에 일부 깼죠?

네, 이자수입을…….

아니, 기금을 일부 깨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나요, 금년에?

이자수입분만.

아, 이자수입분만.

기금 자체는 현금으로 놔두고…….

여태까지는 계속 적립만 해왔는데 그것을…….

당해연도 이자수입분을…….

체육진흥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자수입이라도 사용하자, 금년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용을 보통 어떤 곳에 얼마만큼을 금년에 사용하셨나요?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

그거를 자료를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자부분을 사업에 사용하자 해서 사용했던…….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우죠?

네.

다양하게 각 국실별로도 세우고 또 행사 때마다 세우고 그러죠?

네.

세우는 기본원칙이 뭐가 있나요?

공무원은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딱 맞게 세우고요. 그리고 큰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관례적으로 전년도 기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네, 저희는 기준이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 전년도 기준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세워질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행부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지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경기도문화의전당인데 제가 예술의전당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결산보고서에 10페이지에 보면 극단들이 기획공연도 하고 초청공연도 다니고 하는데 유독 극단만 초청공연 수입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0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2012년도 결산보고서 경기문화의전당 10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의 수입액들이 쭉 있는데 다른 예술단들은 막 초과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유독 극단만 초청공연에 있어서 수입액이 많이 적어 가지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극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오케스트라나 일반 국악관현악단 같은 조금 소규모 공연들을 많이 한, 변형이 가능한 예술단보다는 한번 작품이 정해지면 그 작품의 틀 안에서 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 세 명의 연주나 이런 것도 가능한 예술단에 비해서 극단은 한번 구성된 그 인력으로 운영되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환경에 맞지 않는 곳에 초청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위원님, 더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이런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공연작업을 하는데요, 공간 이런 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초청공연이 상황이 맞지 않아서 포기되는 경우들이 간혹 다른 예술단보다 더 많거든요.

그럼 애초에 예산액만큼 초청공연을 다녔는데 실제로는 수입액 정도가 들어왔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초청횟수가…….

아니면 목표액인가요, 이게?

네, 목표액에서 실제로 들어온 수입액이고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략프로젝트 사업으로 경기키즈아트페스티벌하고 P&P, Peace&Piano Festival인가요?

네.

그 두 개를 했는데 경기키즈아트페스티벌은 나름대로 성적이 좋은 편인데 P&P Festival은 수익률이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보고에도 이게 그런 분석이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게 나타났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Piano Festival을 매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2012년에 페스티벌 브릿지라고 하는 2년만에 한 번씩 하는 중간 브릿지 형식을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했던 거보다 브릿지라는 형식이 매표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측을 잘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오셨나요?

경영본부장이 왔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경영본부장 김호겸입니다.

결산설명서 38페이지에 보시면 G-con trade Market을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원래 2012년에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되나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다. 이게 2012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기업관계자들이 2013년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5월 달에 또 굿게임쇼하고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올해 겹쳤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작년 사업이었잖아요, 작년?

네.

작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못하고, 작년에도 어차피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9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는 그거를 바꾼 거 아니에요?

앞당겨서요.

바꿔서 5월 달에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G-con trade Market하고는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게 굿게임쇼가 게임업체의 저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게 경비의 어떤 성질이나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야 이게 명시, 연내에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야 이게 명시이월이 될 텐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G-게임쇼 코리아랑 G-con trade Market이랑 이게 뭐가 어떻게 충돌돼서 이걸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없고…….

차별성은 제가 이게 담당본부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사업계획 잡을 때도 2013년도니까 올해 예산설명서에도 보면 이 G-con trade Market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하려고 계획 세웠다가 못했으면, 그럼 올해 하려고 했으면 정확하게 올해 사업에도, 이거는 마켓이면 올해 사업에 반영해서 이거를 진행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올해 사업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고…….

조금 적절하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또 내용도 명확치 않게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셨나요?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작년에 경기도 로케이션 촬영 지원이 75편을 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공모를 거쳐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홈페이지에 신청이 있습니다. 접수하는 대로 다 해서 실질적으로 접수된 거는 70편보다 훨씬 한 5배 이상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지원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은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제작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요청의 형태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요구하는 고객들의 입장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는 어떤 기준은 없고요. 신청하면 다 지원을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 주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심의하는 주체가.

심의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실무자 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된 총 건수와 신청내용하고 그것 좀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2012년도 거요.

2012년도 자료를 총 신청건수와 지원건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내용하고 또 지원한 내용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더. DMZ다큐영화제에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의회에서는 1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또 7억 정도를 더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죠? 2012년도에.

2012년도에.

네.

네, 그렇습니다.

7억 정도는 어떻게 후원받은 건가요, 아니면…….

2012년도에는 DMZ, MBC가 진행했던 DMZ 특별행사에 시책추진금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2억 5,000만 원이요. 영화제 순수비용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금…….

나머지 시책추진비로…….

작년에는…….

작년에 2012년도.

2012년도에 시책추진을 받은 것은 MBC 공연 건 관련한 거고요. 그리고 자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있고 본예산에서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현금협찬 정도는 약 1억 정도.

그럼 이거 2012년도 예산액, DMZ다큐멘터리 예산액. 수입은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도 지원예산을 포함해서.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아니, 국장님한테 하나만……. 오전에 다 끝내야 되지 않나요? 질문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계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하고 같이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종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종무과장님 업무라 종무과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건립 또 양주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이거 보면, 양주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도 사실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총체적인 문제. 이 집행률이 그냥 말 단순하게 표현해서 “집행률이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또 그 자부담의 능력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12년도에는 문화재……. 종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이.

그럼 답변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문화유산과장 박석앙입니다.

지금 12년도에 보면 당초에 예산액 편성을 15억 해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해 추경에 15억을 또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30억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종무과장 소관이고 회암사지는 저희 업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총체적으로.

누가 얘기하든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네.

지금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저기하셔도 돼요. 사실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군의 상황이라든가 자부담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과 점검이 없이는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죠. 그다음에 모자라요, 모자라요 해 가지고 또 추경에 하죠.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거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역상황과 그 집행 자부담 능력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재정을 확보해 놓으시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 주변상황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시군에 돈 다 교부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가 크기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전자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경우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자부담 능력도 안 되는데 거기에 돈 몇십 억씩 갖다 줘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들을 총체적으로 이 안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암사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자고요. 10년도에 50%, 67%, 39%. 물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상황이 있었고 설계 변경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요. 이거 다 감안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열심히 추경까지 해서 주셨는데 집행률이 제로면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총체적으로 점검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산하기관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 안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결산심사도 예산심사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결산심사를 한 것을 기초로 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하시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을, 기준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산심사가 예산심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장님들이 출장을 가셨다, 아니면 집행부 과장님이 결석하셨다, 자리를 이석했다, 답변하는 데 자료가 부족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2014년도 결산심사 때에는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그리고 예산 결산심사를 하는 데에 심의를 다 기울여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산하단체ㆍ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행사, 각종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만큼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