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좀 질문할게요. 언론에도 그동안 보도가 한동안 됐었는데 사회복지 쪽의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너무 과중해서 또 과로사 하거나 또 그걸 힘들어하는 그런 현장에서 일선에 있는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행정에서 가장 서비스가 직접 닿는 데가 복지정책과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불황 이런 거 관련해서는 더욱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아까 우리 신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게 불용액이 있다라는 얘기는 절감을 하거나 그만큼 효율성 있게 쓰여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가장 주요한 업무인데 그만큼 더 수고를 함으로서 실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더 있을 텐데 그게 다 저희가 스크린 되지 않아서 얘가 집행잔액이 남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도록이면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 대상들, 주변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당연히 기초수급대상자들은 저희가 다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상위계층하고 약간 경계가 애매한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주거든 다른 어떤 의료든 여러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좀 다 발굴해서 다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생계급여, 아마 긴급생계비 지원은 거의 다 소진이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안나온 거 보니까, 그렇죠?

생겨급여나 주거급여는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그런 지원부분인데 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지금 현재 어려운 불황, 이런 상황에서 그 대상자들이 저는 더욱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추론이 되고 그런 부분에 또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성평등 기금으로 운영이 될텐데요, 전년도에 12년도에 200만 원입니까? 사업비가.

그 전년도 11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는 그때 들여다 볼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쭉 일정정도만 사업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12년도만 유독 딱 한건 200만 원, 이 건이거든요. 그럼 거의 사용을 안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서 올해 사업은 제대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갈 건데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불용액을 보면 보니까 보육돌보미 같은 경우도 계속 출산하는 엄마들이 계속 선호하는 서비스거든요. 이것도 잔액이 남아있어서 대상자 발굴을 조금 더 넓고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체육교육과에 47페이지인데요, 예산 이거 전용한 거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요, 이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용이 된 거죠?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겁니까?

원래 책정된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1억 2,000이 좀 부족해서 이거 전용을 해서 추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 53페이지에 이월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고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김시민 장군 건립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산이 내려왔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요.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내려와야지 추진이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작년에 일단은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69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금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