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우선은 대상자 선정이 연초에 이루어진 이후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대부분이 1년 내지 2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 변동사항이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예. 그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여건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승인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59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3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61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 5,100만 원, 이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초과세입은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25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2억 6,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88억 8,000만 원, 불용액은 43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30% 이상 불용액은 5건에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 중 1,000만 원 이상은 15건으로 주로 집행잔액 및 인근 주민 민원, 또 사업시기 조정, 토지보상 미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이나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총 18건에 이월액이 15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11건에 이월액은 2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계속비사업 이월사업은 총 4건에 이월액이 12억 4,5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688만 원이 되겠고요, 징수결정액은 26억 9,824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6만 1,4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초과 세입은 9억 1,7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632만 6,000원에서 0.9%인 7,34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45쪽에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으로 도시계획 운영과 원터치부동산정보열람 시스템으로 해서 합계 2,48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와 바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6쪽입니다. 이월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0억 2,000만 원 중에서 공기 부족으로 3억 5,325만 8,000원을 이월하고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상 지연으로 58억 중에서 3억 3,046만 7,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0억 2,000만 원 중에 3억 5,325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에서 19억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국비보조금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62억 7,005만 4,000원 중 지출액 45억 4,743만 2,000원과 이월액 16억 2,922만 6,000원을 제외한 9,339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현황에서 전액을 불용한 사업은 없으며 30% 이상 불용한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건으로 602만 원 중 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511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비와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3억 2,644만 6,000원 중 2억 7,001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5,643만 4,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에서 설명한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해지에 따른 소송비용을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동일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49쪽 이월사업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38억 원 중 11억 3,000만 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업성저수지 주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억 1,309만 8,000원 중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억 9,922만 6,000원을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8,382만 8,000원과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액 3,500만 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99만 3,000원 등 총 1억 3,599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나 이중에서 동남구와 서북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의 설치비로 9,396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12년말 현재액은 1억 2,5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원, 징수결정은 세외수입 1억 4,900만 원, 보조금 27억 500만 원 등 총 28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27억 500만 원, 지출액은 518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00만 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 3억 3,900만 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30% 이상 불용액은 2건에 4,57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 3,672만 원, 사무관리비 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0건에 4억 980만 원으로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아래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출고 지연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관리 추진 3,600만 원과 국비가 12월에 배정된 저상버스 도입 예산 1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천호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1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수입 218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2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5억은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업무로 교통유발부담금 7억 6,600만 원이고 주정차 과태료가 118억 원입니다. 양 구청에서 미수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0억 원, 지출액은 65억 4,200만 원, 이월액은 6억 3,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8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잔액이 1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100% 전액 불용액은 1건에 2,000만 원으로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으로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문의는 많이 들어왔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였고 30% 이상 불용액은 2건에 3,000만 원으로 국내여비 608만 원, 교통안전시설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55쪽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은 2건에 4,4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절감 2,400만 원,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인 광덕산 임시주차장 원상복구사업 추진을 절대공기부족으로 5,000만 원 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용역 추진에 있어 수행기간이 18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변경 후 추진을 위해서 5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7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1억 4,920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141억 5,637만 2,000원, 수납액은 141억 5,637만 2,000원으로 초과세입이 716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01억 783만 원, 지출액은 93억 3,741만 8,000원, 이월액은 105억 4,523만 원, 불용액이 2억 2,518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현황입니다. 100% 전액 불용액은 1건에 500만 원, 30% 이상 불용액은 5건에 7,471만 7,000원으로, 총 6건에 7,971만 7,000원입니다. 258쪽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으로서는 3건으로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1,264만 5,000원, 방범용CCTV 설치 집행잔액 3,107만 9,000원, 충무계획 인쇄비 집행잔액 1,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바번 예비비 지출은 태풍피해 응급복구자재 구입비 및 태풍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4억 2,044만 원 중 4억 2,031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59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9안전센터 구축지원 1억 5,000만 원, 청당119안전센터 신축비 4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내역은 천안안전체험관 건립비 3억 5,226만 원, 119안전센터 구축지원 4,530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천안안전체험관 건립비로 95억 9,76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60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3억 9,535만 3,000원, 당해연도 증감액으로서 조성액이 13억 321만 8,000원, 사용액이 15억 1,432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 8,4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자료 인쇄가 잘못되어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억 3,0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7억 8,881만 7,700원입니다. 초과세입은 3억 7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현액은 79억 4,78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2,7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액 19억 4,000여만 원을 제외한 7,865만 5,00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비율은 0.9%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사업은 없으며 30% 이상 불용액 내역은 2건으로 공동주택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심사수당과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1,901만 9,000원과 가로등에 대한 미사용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성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액 19억 4,1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예산액은 30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8억 9,137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35억 4,709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3억 4,427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예산액은 4억 8,821만 1,000원, 지출액은 4억 7,075만 6,000원, 불용액은 1,745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소하천 정비사업은 건이 여러 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용정천은 이게 풍세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2010년도에 충남도와 천안시와 대한토지신탁이 협약에 의해서 사업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설계를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용정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해 2011년도부터 일상감사나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는데, 당초에 사업 시행자가 설계를 하고 사업 구상을 하면서 풍세산업단지 내에 보상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대한 보상비를 상당히 과하게 사업계획상 잡아놓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보다 한 보상액 같은 경우는 한 20억 이상 이렇게 계획보다 많이 잡아놓은 관계로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협약에 의하면 소하천, 당초는 협약한 내용에 의하면 한 70억으로 사업계획을 산정을 했고 국비, 시비는 50대50이고 당초에는 3억 5,000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거의 10억 이상 과하게 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국비는 한 10억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을 저도 분석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설계도 사업 시행자가 했고 저희들이 설계서를 인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계약심사라든지 설계검토하다 보니 저희 시 실정에 맞는 설계서로 다시 재검토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설계상으로 감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액과 관련해서도….

도로환경정비사업은 저희가 건설사업 민원 해소차원에서 주로 구청이나 읍면에 긴급하게 민원 해소용으로 재배정했던 사업인데요. 나머지를 저희들이 한 10건을 구청하고 읍면에 지원을 했는데 남은 금액이 한 2억 2,000인데 그때 당시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올해 웰빙도 있으니 이월을 해서….

그 결손처분은 주로 일반적으로 세정과에서 일반 세무업무와 결손처분에 관련된 기준은 똑같습니다. 행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해서 이와 같은 경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국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소유권이 바뀌고 전임자들이 체납된 상황에서 소유권이 전환되면서 어려움도 있고요. 대부료 그런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됐습니다. 지금 설계가요, 이달에 끝나서 빨라야 착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7월 이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전액이 왔고요, 시비가 일부 덜 확보가 됐습니다.

시비 한 30억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해요.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죠. 30억 부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예.

예. 우리가 자체 천안시가 55억이거든요.

총액이 220억이에요. 국비 110억하고 도비 55억, 시비 55억요.

예. 내년도에 확보하려고요.

예. 2014년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준공이 안됩니다.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쓰는 기금입니다.

피해사업은 예비비로 집행해갖고 사전에, 우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 외 사용은 안됩니다.

예.

250쪽요, 교통과. 30% 이상 불용액이 4,500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라고 했죠?

예.

뭐죠?

패스트콜 지원금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화해갖고 택시 대는 거, 그 보조금입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목적에 맞나 안맞나 봐갖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게 들어온 게 4,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청주공항 유치 사무관리비, 자문료, 급량비가 또 있습니다. 그 2건 해서 900만 원 해갖고 감이 된 겁니다.

불용된 게 4,500만 원이고 지급된 게 얼마예요?

지급된 것은 9억 2,400만 원 중에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급이 됐습니다.

청주공항 관련되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요?

2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청주공항이라고 그냥 하면 저희가 공감대를 국토부한테 받지를 못해갖고 우리가 동서에 서로 가는 철도망이 현재 없습니다. 중부내륙 철도연결망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갖고 이번에 다시 용역에 들어가서 B/C율을 높여갖고 국토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섣불리 해서는 예산낭비밖에 안되겠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대처 관계가 미흡해서 우리가 B/C율이 0.5밖에 안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한 게. 그런데 그게 우리 인구가 잘못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구자료가 현재 50만이고 우리가 2020년에 85만인데 2020년도에 국토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50만으로 그대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교통연구원에 있는 자문위원으로 이번에 위촉을 2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같이 국토중기정비계획 수립할 때 같이 반영해서 대응을 해갖고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우리가 꼼꼼히 보겠습니다. 254쪽에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이렇게 자료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거죠.

예.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태료라고 했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양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7억 6,600만 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잠깐만요. 교통….

교통유발부담금.

그거는….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대형 상가 같은 거 들어왔을 때 교통유발을 시켜갖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물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해요?

이게 징수가 구청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업무라서 교통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만 취합한 겁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이 업무를 했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은 징수율이 그래도 한 60% 이상 되는데 제일 문제는 불법주정차 관계가 한 44% 정도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찰서처럼 벌점관계라든지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압류만 돼있는 상태에서 과태료 납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되도 너무 안되잖아요.

예. 44% 정도밖에 안돼있어갖고….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거….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그냥 구청 업무라고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죠.

그런데 사무 업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만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 거는 교통과가 잘 한 걸로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구청으로 떠넘기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255쪽 읍면동을 통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보조 2,000만 원요. 홍보를 했는데도 전혀….

이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심지역내에 상가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일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담장을 허물고 그럴 때 최대한 70%까지 200만 원 한도까지만 지원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책사업으로 돼있어갖고 해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예산반영을 하라고 해서 예산반영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확실히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허물 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됐는데 그때 저도 신청 관계를 알아봤었는데 시골은 안되고 도심지역내라고 하더라고요. 10여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신청이 간혹 들어와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됐는데 올해만 하나도 안됐다.

예.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 안내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신청이….

홍보가 덜 된 거 같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0% 아니에요.

예. 금년도에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좀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 명시이월된 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추경에요, 1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이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1억은 지금 돼있고 1억이 추경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 얘기하신 거 중에 재난안전기금, 어찌됐건 시에서는 기금의 활용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돼요. 무조건 그냥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범위가 있는데요. 그때 의원님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재난은 특히 언제 예고가 없는 거잖아요. 응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또 예비비 지출되는 것도 아주 긴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특히 관련부서의 과장님들은 전향적으로 해줘야 된다. 제 얘기 이해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거 제가 수도 없이 시정질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얘기를 누차 많이 했죠. 그렇죠?

예.

많이 개선도 되고 그런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예비비도,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작년에 보니까 태풍피해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거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예상치 못하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전향적으로 대처를 빨리빨리 해주고 기금이 안될 때는 예비비라도 긴급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앞으로 더 업무에 있어서 추진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김남걸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21억 5,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요금수납, 급수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938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은 953억 원이었으나 미수금으로 13억 8,900만 원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고 정수구입비, 공사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639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9억 5,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감가상각비, 예비비, 집행잔액을 포함해 262억 2,800만 원입니다. 272쪽 1,000만 원 이상 되는 불용내역은 상수도 지능형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설치비에 1,397만 원, 구제역발생지역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4,214만 원 등 6개 부분이 해당됩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현황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정수구입비에서 1억 원을 전용하여 동력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73쪽 명시이월은 남관취수장 개량 실시 설계용역 등 3건으로 절대공기부족, 교부결정 지연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관취수장 개량 실시 설계용역은 30%의 공정에 있고 병천정수장 배출수 관로 매설공사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는 6,600가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속비는 남부배수지 건립공사로서 예산액 172억 500만 원 중 161억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승인 심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4억 5,336만 원, 징수결정액은 32억 5,733만 9,000원, 수납액은 32억 4,020만 6,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1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26억 67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0억 8,736만 원이고 이월액은 26억 5,815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6,12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입니다. 동면 장송지구 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은 예산액은 26억 2,910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297만 6,000원입니다. 목천 교천지구 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은 예산액은 13억 1,822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9,659만 2,000원입니다. 목천 석천지구 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은 예산액은 25억 3,73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9,498만 3,000원입니다. 마을하수도 3건에 대하여는 2012년도 예산 전액을 집행코자 하였으나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은 도비 시책추진금 7,800만 원이 교부결정 지연으로 11월에 교부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비율에 따라 시비 7,800만 원을 1차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면 장송지구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은 10억 원을, 목천 교천지구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은 3억 5,500만 원을, 목천 석천지구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은 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마을하수도 3건에 대하여 19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은 본 사업이 3년차 연차사업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것이며 성남 공달원지구 마을 하수도개량사업은 5억 원으로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2013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성거읍 모전리 상하수도설치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1,515만 5,000원이 이월된 사항으로 2013년 3월 4일 재착공하여 2013년 3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552억 4,030만 2,000원, 보조금 259억 9,465만 4,000원을 세입처리하여 총 812억 3,495만 7,000원을 세입처리했습니다. 결손처분이 7,837만 7,000원이며 이월액이 6억 3,65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11억 4,077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136억 7,581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65억 5,797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입니다. 백석불당지구 차집관로 확장공사는 예산액 42억 4,901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3억 2,133만 9,000원입니다. 백석불당지구 차집관로 확장공사는 2012년 11월 9일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성거읍 오목리 하수관거공사는 예산액 10억 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대규모 사업,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시범사업 188억 원의 추진에 따라 시비 부담금 부족 등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차기연도에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 시기를 조절하였으며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2단계는 3억 6,314만 1,000원, 병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85억 7,884만 6,000원,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화 조성사업은 47억 1,710만 7,000원이며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2단계는 1,672만 2,000원으로 이 공사는 대형공사로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속비사업으로 계약한 사항으로 준공년까지 계속비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88쪽 201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항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 원, 징수결정액 7,950만 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 없습니다. 2,950만 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초과 세입은 천안 성환처리장 태양광 전지판 설치물 임대료입니다. 나항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 2,700만 원, 지출액 19억 2,270만 원, 불용액 1억 4,020만 원입니다. 다항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9쪽 마항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1,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2,960만 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1,16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3,310만 원, 불용 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마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서 290쪽 아항 기금결산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관리과장 김남걸 예.

관리과장 김남걸 예.

관리과장 김남걸 예.

관리과장 김남걸 지금 징수율은 98% 정도 되고 있고 과년도 거는 지금 13억 중에 과년도게 한 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년도 겁니다. 현년도는 12월달정도 되면 거의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은 98% 이상 이루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남걸 5년간 과년도 게 금년도 거 빼고서 5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거는 2억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남걸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요. 먼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죄송한데, 도시침수 예방으로 188억을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률이 많은데 그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올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오목리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끼리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약품비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206번으로 돼있습니다.

208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끼리는 변경이 가능한 걸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고농도 하수가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슬러지가 증가돼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재현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78쪽 관리과 세입결산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토지사용료로 20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 예산액은 약 2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건에 약 3,083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900만 원이며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280쪽은 관련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1쪽 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과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54억 3,200만 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0억 700만 원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63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현황을 설명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출액 425억 6,400만 원, 불용액 135억 1,700만 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출액 28억 8,700만 원, 이월액 21억 원, 불용액 25억 8,400만 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지출액 3억 3,200만 원, 이월액 56억 9,100만 원, 불용액 5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불용액현황 및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2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잔액 121억 7,200만 원과 계속비이월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3억 3,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잔액 6억 5,300만 원과 부성1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명시이월비 20억 500만 원을 제외한 19억 1,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잔액 58억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83쪽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중 부성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산액 41억 2,100만 원 중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기 미도래 사유가 발생하여 약 20 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계상된 9,5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4쪽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은 예산액 60억 1,800만 원 중 행정절차 이행 등 선행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56억 9,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었으며 시설과 예산액은 약 8,7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 약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 중 500만 원 이상은 2건에 약 2,300만 원으로 대규모 사업장 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사무관리비 800만 원이며 불용 사유는 대규모 사업장 유지관리비로 하자 발생시 집행되는 예비성 예산과 사무관리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6쪽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은 1건에 약 1,400만 원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대규모 사업장 유지관리비로 예산액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 기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사업소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관리과장 박재현 아 이것은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2건이 중복되어서…. 내용은 같습니다.

관리과장 박재현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1,900만 원하고요….

관리과장 박재현 원 예산은요….

관리과장 박재현 원 예산액이 보수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예산액이 1억 800만 원이었어요. 1억 8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관리과장 박재현 예.

관리과장 박재현 또 하나는 사무관리비인데요, 급량비 하고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도 연쇄적으로 남았고….

관리과장 박재현 사무관리비가요, 2,800만 원 있었습니다.

관리과장 박재현 1,100만 원요.

관리과장 박재현 예산편성할 때요, 자치단체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기준을 자체….

관리과장 박재현 그래서 천안시는 40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 수×40×1달 이렇게 해서 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남는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시간외 수당이 남은 겁니다.

관리과장 박재현 일을 근무시간 내 밀도있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박재현 밑에는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하고 1,000만 원하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2건은 대규모 사업장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2,340만 원입니다.

불용된 게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

….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나머지는 일반 경비부분들을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절감내역입니다. 불용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들 일상적인 경상비 절감입니다. 사업비가 저희는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광모 이월액요?

건설과장 이광모 그거 체납액으로 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광모 금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요….

건설과장 이광모 작년도부터 계속 금년도까지 정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 시효가 지났다든지 이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이광모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게 되죠. 공유재산 점용료라든지 이런 거요.

건설과장 이광모 많이 됩니다. 이게 한번에 되면요, 한 10년이나 점용 기간을 해주잖아요.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된 것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황천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