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복지위원회 고재을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구청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05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해 있는 김용학 가옥은 1900년대 건축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네귀에 모두 추녀를 달아 지은 팔짝 지붕 한옥입니다. 이 김용학 가옥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1989년 3월 20일 광주광역시 민속자료 3호로 지정되어서 2009년부터 광주시와 북구청으로부터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비율에 따라 시비 85%, 구비 15%로 보수비 전액을 문화재급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김용학 가옥의 지원 내역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계속 보수비로 1억 9,28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번에 제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을 또 세워놓았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얼마를 더 지원해 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백년을 훨씬 넘긴 노후된 개인소유 가옥에 시 민속자료라는 이유로 최근 5년 간 매년 약 5,000만원이라는 주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보수나 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광주시와 상의하여 이미 20년 전에 시 민속자료로 지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개인소유 가옥이지만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이 가옥의 소유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광주시에서는 명예롭고 자연스럽게 기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방치하면서 태풍이나 비바람에 허물어지면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기증을 받아서 시나 구에서 잘 관리한다면 매곡동 김용학 가옥의 역사적인 가치와 위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북구의 유형 자산이 되어 이 지역에서 한옥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학술적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시와 신중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