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5일 개의된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2일 자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손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광식 위원님께서 방금 손지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지영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손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지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지영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류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류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류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류재빈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3건에 5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지출이 결정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 안전 재난지원금으로 5억 6,000만 원,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소회산 저수지 준설 공사로 5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보조담수형 대형관정 개발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한 5억 8,300만 원 중에서 총 6회에 걸쳐 5억 5,704만 9,900원을 지출하였으며 2,595만 1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와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2개 부서 3개 세부사업에 지출결정액 총 5억 8,300만 원 중 지출액이 5억 5,704만 9,900원이고 이월액은 없고 집행 잔액이 2,595만 10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 검토결과 2012년 3월 및 8월 13일부터 8월 18일 기간 중 강풍 및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5억 3,650만 원 지출과 2012년 봄 가뭄 발생으로 인한 한발 대비 농업용 저수지 준설과 대형관정 개발 사업 등 2건에 2,054만 9,9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지난 해 예기치 못한 강풍과 집중 호우 및 태풍, 가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히 재난 지원금과 지원 사업을 집행한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세부사업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2년 5월 1일 자로 안전행정부 파견을 해서 1년 2개월 동안 근무를 마치고 지난 7월 1일 자로 복귀해서 회계과장 보임을 받았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결산 내용의 단위는 100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8억 6,900만 원을 포함한 6,450억 2,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53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8억 6,900만 원을 포함한 6,450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430억 2,700만 원이며 차인 잔액은 1,106억 3,3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의 내역은 명시월이 240억 7,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4억 5,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444억 1,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4억 1,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352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3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 6,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1억 7,7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7억 8,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채권 결산입니다. 채권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8,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8,6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2,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4억 8,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0억원이 발생하여 105억 4,4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853억 7,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33억 4,9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287억 2,400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67억 7,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 4,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 2,800만 원 상당입니다. 2012년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간 류재빈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항목별 결산 내용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쪽,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이 112억 8,270만 4,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255억 6,838만 원입니다. 이월 재원이 133억 8,761만 4,000원으로 모두 502억 3,8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이 106억 68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208억 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지출은 71억 5,132만 2,000원으로 모두 385억 6,265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1억 4,287만 1,000원은 차기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결산서 103쪽과 104쪽에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420억 7,719만 8,000원이고 부채는 21억 653만 1,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총계는 1,399억 7,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손익계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 수익은 107억 4,417만 1,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56억 1,943만 2,000원, 영업 손실은 48억 7,526만 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5억 8,914만 8,000원, 영업외 비용은 14억 3,721만 1,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7억 2,3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억 3,4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수익이 6억 1,300만 원이 증가한데 비해서 비용이 13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용증가 주요 원인은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 9억 8,700만 원이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74쪽, 총괄 원가계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543만 3,967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128만 1,491톤을 공급을 하였고 급수 수익은 93억 7,477만 6,000원으로 총괄 원가는 199억 7,404만 8,000원으로 105억 9,927만 2,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770원이며 부가된 요금은 톤당 83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7%입니다. 따라서 113%인 939원의 인상 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2012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신한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을 드리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의 결산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66억 945만 7,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180억 8,024만 5,000원입니다. 이월 재원은 74억 778만 3,000원입니다. 모두 320억 9,748만 6,000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이 77억 2,291만 4,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48억 9,662만 7,000원, 이월 예산지출이 68억 8,879만 원으로 모두 295억 833만 2,000원이 지출되어 19억 153만 3,000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과 94쪽에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4쪽입니다. 자산 총계는 2,668억 9,808만 8,000원이고 부채는 8억 6,105만 4,000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총계는 2,660억 3,7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 수익은 58억 9,315만 1,000원이고 영업 비용은 195억 5,674만 1,000원이고 영업 손실은 136억 6,358만 9,000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7억 166만 6,000원입니다. 또한 영업외 비용은 1억 176만 1,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0억 6,368만 4,000원이 되며 전기 대비 15억 6,9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익 7억 2,500만 원이 증가한 데 비해 비용 22억 9,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이며 이 같은 결과는 경영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 총괄 원가계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1,690만 8,182톤을 처리해서 그 중 862만 28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료 수익은 33억 9,591만 8,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286억 4,934만 7,000원으로서 252억 5,342만 9,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3,323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93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11.8%입니다. 따라서 743%인 2,922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비용도 충당할 수 없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 상단까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및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201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2%인 334억 7,388만 2,000원으로 2011년도의 223억 8,306만 3,000원보다 110억 9,081만 9,000원이 증가되어 미수납액 징수 대책에 보다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서는 2012년도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 잔액 불용액은 76건에 41억 292만 원이 발생하고 있어 2011년도에 불용액 88건의 40억 3,005만 8,000원과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어 크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월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누락된 사항과 편법적인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하여도 업무 연찬 등 건전 예산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2011년도에 총 11건에 14억 338만 1,000원 발생 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14건에 1억 8,014만 8,000원이 발생하여 총 규모에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예산 편성 색출 과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에서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등에 사유로 3건에 5억 8,300만 원 지출 결정액 중 5억 5,7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5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총 규모면에서는 2011년도 예비비 지출액 37억 5,077만 3,000원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에는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조금의 반환에 있어서는 2012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에 집행 잔액 4,905만 6,000원 발생된 것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지 않은 사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에서는 일부 사업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사업 집행한 사례는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 예산 현액 30억 5,492만 원 대비 8.3%인 2억 5,591만 1,000원이 집행되고 명시 이월된 27억 8,992만 원에 대하여는 계속 사업으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서는 세출에서 예산 현액 대비 99% 지출되고 있으나 세입 부족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순세계 잉여금 및 세원 확대 등 최대한의 재원확보 대책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토지보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지속적인 고질적 체납액 증가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다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 이후에 관련 법 폐지 및 사정 변경 등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향후 특별회계 폐지 등 존치여부 또는 운영 조례의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특별회계의 운영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채무 현황은 전년도 말 454억 8,400만 원보다 5억 4,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9억 4,000만 원이며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이 총 채무액의 54%인 243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채 등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에 차질 없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손익계산 부분에서 가동설비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등의 사유로 손익계산에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무구조에서는 차익금 중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채의 상환 등으로 전기에 비하여 부채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경영운영 개선을 통하여 운영 등의 관리비 절감 등 최대한의 결손액 감소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 표출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됨으로 향후 우리 시에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의 건전성 위주와 신중한 예산 편성 집행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여기 채무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당해연도 현 잔액이 449억 4,000만 원이네요.

예.

2017년도까지 53%해서 243억 3,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결산서 48쪽에 보시면 채무 연간 상환예정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 예산이 포천시가 5,400억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449억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과다한 건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채무 상환이 전체 예산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건전한 재정 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채무액이 전체 예산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간 상환 예정을 볼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상환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채무액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 시·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10%대 육박을 하거든요. 제가 결산서 48쪽을 아직 못 봐서 확인은 못 했는데 채무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48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 초에 아마 전직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 데이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저희가 보통 가용 예산이 보통 3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가용액 대비해서 2015년이 이후에 상환액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제가 작년 초에 아마 데이터를 역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가용 예산 대비해서 저희 부채 비욜이,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우발 채무가 항상 존재해 있어요. 그게 보통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급 보증 한 부분이 용정산단 같은 경우 2,000억 중에 1,300억 정도는 지금 아마 대출을 차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평이나 신북 관련해서도 몇 백억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것들이 용지 미분양에 대한 용지에 대한 매입이나 또는 지급보증에 관련해서도 이거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야 되요. 이게 아마 2015년·16년 이후에는 어떤 우발 채무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저희가 2015년 이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실감이 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105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기순손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475만 원 정도의 손실이 증가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105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49억 8,800만 원 정도의 순손실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57억 2,332만 4,000원 정도의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7억 3,400여만 원의 손실이 더 났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측면에서는 증가가 되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당기순손실이 증가된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전기 대비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지역 시설의 전체 내구연도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시설의 내구연수는 유형별로 다 다르겠지만 종류별로 다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기초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 보는 거거든요. 물론 사실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를 들만큼 방대하고 사업량도 많은 줄 알지만 경영에 있어서 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상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1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11억 8,351만 5,000원이 증액된 5,389억 3,027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6.14%가 증가한 규모이며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61억 6,790만 8,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54억 9,311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31억 417만 5,000원이 증액된 4,602억 2,243만 6,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1억 1,239만 1,000원이 증액된 637억 9,933만 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억 6,694만 9,000원이 증액된 149억 850만 3,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231억 417만 5,000원이 증액된 4,602억 2,243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163억 5,621만 3,000원이 증액된 438억 7,888만 8,000원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2012년도 내곡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7억 3,303만 5,000원이 증액된 1,399억 2,003만 9,000원이며 재정 보전금은 청소년글로벌리더스쿨 운영과 송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선단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시책 추진 보전금이 교부되어 23억 원이 증액된 282억 9,100만 원이고 보조금은 58억 1,492만 7,000원이 증액된 1,454억 4,35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21억 원을 감액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세수부족으로 차입한 121억 원을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 금회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기 상환하고자 21억 원을 지방채 수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9억 850만 3,000원이며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6,694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은 7억 6,694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1,165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1,000원이 증액된 78억 9,6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3억 1,239만 1,000원이 증액된 637억 9,933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 수입에서 10억 4,739만 1,000원이 증액된 388억 9,483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6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전체 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2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억 6,914만 9,000원이 증액된 448억 5,327만 3,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억 713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8,599만 7,000원입니다. 교육비는 9억 3,734만 3,000원이 증액된 84억 6,775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47억 5,158만 9,000원이 증액된 258억 8,287만 4,000원이고 환경보호비는 30억 6,719만 9,000원이 증액된 302억 6,179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26억 5,767만 원이 증액된 1,100억 7,128만 6,000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92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2,501만 1,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39억 6,732만 9,000원이 증액된 432억 7,311만 4,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억 4,619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7,461만 3,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34억 6,277만 5,000원이 증액된 501억 8,062만 6,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5억 4,265만 7,000원이 증액된 564억 1,257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고 기타비는 1억 8,721만 3,000원이 증액된 642억 4,039만 6,000원입니다. 다음 31쪽,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33쪽부터 55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쪽부터 416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발생된 사업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당초 LH공사에서 직접 시행코자하였던 축선~무봉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포천시에 위탁시행 방식으로 협의 완료됨에 따라 이에 수반 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시행하므로써 포천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총액은 5,511억 6,727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4,724억 5,943만 6,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2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438억 9,855만 8,000원이고 지방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및 지방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 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26, 수송 및 교통비가 12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624억 1,762만 2,000원이며 다른 분야는 2회 추경 예산안과 같습니다. 예산안 29쪽부터 41쪽까지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순서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수입이 당초에는 153억 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163억 5,621만 3,000원이 증액된 316억 6,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39억 6,211만 3,000원과 전년도 국·도비 이월금 23억 9,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제안 이유와 예산 총칙, 예산 규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반환금 등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 삭감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일부 현안 자체 정책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총괄 현황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1억 8,003만 원이 증액된 5,389억 3,000만 원으로 6.14%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31억 400만 원 증액된 4,602억 2,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7억 6,700만 원 증액된 149억 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9%인 231억 400만 원이 증액된 4,602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잉여금, 이월금과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회 추경대비 106.87% 상승된 163억 5,600만 원 증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은 5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454억 4,400만 원이며 지방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기 상환하고자 21억 원이 지방채에서 세입에서 삭감하여 21억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국고보조금 증가와 기타회계 전입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9%인 231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4,602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 총괄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44%인 8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800만 원이며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세출분야에서의 대규모 예산편성의 증액 요인으로는 선단동 체육시설조성사업 10억 등 세부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의 세출예산 증액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편성된 자체사업경비 예산 증액을 제외하고자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의 정리와 국·도비 등 의존 위험 변경 내시분의 반영 및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의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사업경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 검토 등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 운영에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자체시비로 편성된 신규 및 증액사업 경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 이유와 예산 규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2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5,511억 6,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2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2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증액 내역은 건설과의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LH 부담금인 122억 3,7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안 증액 편성과 세출예산안에서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 검토결과 우리 시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 방안이 LH측과 협의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예정 공사비 122억 3,700만 원이 2013년 7월 1일 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우리 시로 납부 확정됨에 따라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된 사항을 금번 수정예산안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121쪽 중에서 예산절감 편성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쪽, 중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개소 정보화마을에 대하여 운영 중인 관리자 컴퓨터가 5년 이상 11년이 경과되어서 각 한 대씩 교체하고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동산촌마을 정보화마을 기능 개편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포천 잣잎 액상차 제품개선 용역비와 정보센터 시설개선비, 특산물 판매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이하 내용은 예산절감 편성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22쪽 하단을 보면 정보화마을 관리자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운영체계가 지난 번 상임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4대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있는데 컴퓨터 구입은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자용으로 컴퓨터가 1대씩 지원되어 나가고 있는데 컴퓨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 이상 경과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노후 되고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군내면 버섯마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공급을 한 거거든요. 그 외에 숯골정보화마을도 2005년도, 지동산촌마을도 2005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만이라도 일단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의 운영사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 지적했듯이 정보화마을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업에 부진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이봉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 5% 절감을 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절감 예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편성 중에 절감된 예산액이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재해예방,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활성화 부분에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사운영 지원에서 파견공무원 통합숙소 임차료를 부족액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국제화여비 해외 벤치마킹 예산부족액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136쪽, 직장보육시설 교재기구 구입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종합계획수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주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소규모 사업 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으로 1,9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선단동 체육시설 조성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인하수종말처리장 내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진대학교 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비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로 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행정사무 인건비로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2,900만 원, 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퇴직금을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들의 중간 퇴직금 정산제도가 개정이 됐습니다. 신청을 하면 중간정산 해주기로 되어 있던 제도가 제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 퇴직근로자 등 보수 퇴직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선단 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 선단 자율방범대 이전 증축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관제센터 통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균형집행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로 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539만 8,000원, 하단 부분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1,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지방세 증명 발급용 인증기 교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15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복사기 토너구입비 962만 5,000원, 공유재산 관리원 피복비 80만 원, 임차료 국공유 실태조사 업무용 경차 임차료 1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실태조사 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 하단 부분, 재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경형승용차 두 대, 2,620만 원, 중형승용차 한 대,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청사 및 부속시설 석면조사용역비로 600만 원, 군내면청사 관리도시계획 변경결정용역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시청사 단열공사비로 7,500만 원, 군내면 청사건립 용역비 2억 1,000만 원, 본관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도비반환금으로 1억 3,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5쪽,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족액 3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무한상상과학관 건립비로 10억 5,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브라질 한인학교 도서보내기 운송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 장기근속 및 우수교원 주택임차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2억 1,0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생급식 지원을 3억 3,223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5억 1,800만 원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비로 지원하라는 경기도 지시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은 복지여성과의 결식아동급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프로그램 강사료로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 예산으로 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416쪽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해당 부서 과장님이 함께 동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35쪽 중간, 국제화여비 추경에 세운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2억을 수립했습니다만 계획보다 출장, 해외 벤치마킹 인원이 많이 늘어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인지 못 하신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집행실적이 2억 6,8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이 부분만큼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140쪽 보면 상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무슨 뜻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무슨 내용이지요?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정원 숫자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가요?

이것은 감액입니다.

감액된 거예요?

예.

정원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134쪽, 주민자치학교 전문가과정 수료생 우수마을 견학이 있어요. 예산이 약간 삭감됐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갔다 와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절감 기준액 때문에 절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5% 삭감은 됐는데 전문가과정 수료생들이 갔다 와서, 저희 관내에 주민자치가 많잖아요. 다 지역마다 있는데 거기서 우수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타 지역에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 경우를 들면 선단동사무소에 있을 때 타 지역에서 1년에 몇 번씩은 온 기억은 있는데 저희가 정기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쪽에도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문가과정 수료생들이 그렇게 견학을 가는 것은 물론 경기가 좋았을 때 얘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모든 예산이 부족분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취지에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성을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 게요, 또 회의장에 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137페이지 보면 마을종합계획 수립비가 세워졌어요. 4,000만 원 도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내면 명산리에 울미원 연꽃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과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171쪽 보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놀토 및 방학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내역 보내 주시고요. 기타 보상금에서 프로그램 강사료 있지요. 올해 내역 뽑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훈 국장님과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5% 절감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감액사항, 국·도비 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주로 증액된 부분 위주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보다 5억 6,489만 6,000원이 증액된 240억 9,01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쪽, 향군회관 지하실 리모델링비는 현재 컨테이너 및 임대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보훈단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향토·향군회관 지하실을 리모델링해서 보훈단체들을 같은 건물에 통합운영을 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 프로그램 운영비로 증액된 2,5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인건비 750만 원, PC구입비 200만 원은 2013년도 8월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이 기존 소흘·가산·선단동 3개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것이 포천·군내·신북면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쪽, 복지여성과 예산입니다. 복지여성과 예산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액 815억 6,443만 2,000원보다 17억 2,313만 3,000원이 증액된 832억 8,7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상단,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급식단가가 2011년 3,500원에서 2012년 4,500원으로 1,000원 인상됨에 따라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 2억 8,223만 원과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해 주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조리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 상단,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로당 냉방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돌보미와 소방서와 온라인 정보통신기술 이용을 해서 독거노인의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사태에 대비해서 구조·구급을 할 수 있는 CCTV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상단,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용역사업입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5년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79억 202만 5,000원보다 8억 1,557만 9,000원이 증액된 87억 2,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유치공연인 GOOD 보러 가자의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했고 포천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인 포천 화합 한마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문화재 분야 국고보조 추경 예산 대상사업으로 한탄강 명승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연구용역비 1,800만 원과 반월산성 성벽 보수공비 3,000만 원, 화적연 문화재 이정표 설치 2,500만 원, 멍우리협곡 안내판 설치 등을 해서 시설비 6,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 세계유산포럼 APGN 지질공원 제주총회에 참가등록 및 홍보마케팅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백운계곡 관광지 관정개발공사를 위해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호수 김일성 별장터 토지매입과 산정호수 산책로 유기장 매입 및 철거비로 4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 응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인 청소년 글로벌리더 스쿨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회 추경 169억 8,800만 원보다 8억 1,280만 7,000원이 증액된 178억 1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3.5% 인상됨에 따라 증가분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서 총 6억 179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에서 216쪽 상단,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2011년도 대비 3.5%가 인상되어서 소급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회 추경경정예산 91억 9,645만 4,000원보다 6억 4,069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3,7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가스안전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사고를 미연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기업불편 해소사업은 공장밀집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보수해서 중소기업의 안정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2억 원을 증액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단2통 호림식품 앞 우수관 설치공사를 추가 선정되어 3,4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갈월1리 교량설치공사와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변경, 신규사업 증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1억 9,500만 원이며 민간자본사업비는 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7쪽부터 228쪽, 포천 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창수면 시도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중 3개 사업 변경과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7,550만 원이며 민간자본사업비는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28쪽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를 변경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향군회관 지하실 리모델링,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개 단체가 어디어디가 들어가는 거지요?

특수임무동지회, 월남전우회, 자유총연맹하고 6.25참전유공자회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다 공사는 되는 거지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하실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개 단체에 특별히 다르게 임대료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예.

다 떨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 모으려고 진행하는 사항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백운계곡 관광지 관정개발공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우물 파는 거예요?

예, 대공 박는 겁니다. 옛날에, 한 15년 전에 대공 박아둔 게 한 공이 수량이 딸려서 화장실 공급하기가 급급합니다, 지금. 올해도 동장군 축제 때 물이 딸려서 급수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공관정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운계곡 같은 데에서 물이 딸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연훼손의 문제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고요.

지하수 개발하는 게 물 부족 사태의 원인 제공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물 속에서 지금 기존 끌고 올라오는 물이 톤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작게, 적은 용량으로 10여년 전 당시에 쓸 양이 하루에 100톤이면 그 물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량이 늘어나고 해서 그걸 늘리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쓰던 그거는 완전히 폐공을,

아닙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으면 이것이 계속 관정 그런 것을 많이 하면 환경에 무해하지 않을 텐데요.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요.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거기는 수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데 그만큼 시설이, 용량을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대형관정 말씀하시는데 백운계곡 정상에서 쓰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동장군 축제장 벌어지는 곳, 그 쪽이 되겠습니다.

백운계곡 정상에 휴게소 휀스 쳐 놓은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인가요?

백운계곡 정상부분은 환경관리과인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백운계곡 관광지 관정개발 공사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흑룡사와 위탁관계 문제 말씀하시면서 그 주차장 부지 쪽에 관정 개발하시겠다고 제가 계획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관정개발은 못 했지요, 예산 편성을 못해서. 예산이 현재 충분하지 못 하니까 추경 때 넘어가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그럼 지금 흑룡사 주차장 부지,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필요한 물량하고 백운계곡의 동장군 축제를 위한 필요 수량이랑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관정을 지금 개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 있는 대로 공급라인이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 들어가는 화장실 라인을 뺏어서 쓴 겁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까 그게 너무 오버가 되어서 물을 못 쓰게 됐지요. 그래서 동장군축제이고 공동화장실이고 몽땅 다 스톱이 되는 사항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정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로?

예.

계획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228쪽, 금동1리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대체 어떤 리모델링 공사입니까?

마을공동시설이요?

예.

금동1리에 마을공동시설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하는 공사입니다. 이건 발전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금동1리 마을시설을, 공동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공사입니다.

마을시설을, 저도 금동리 여러 번 가 봐서 아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위치가?

금동1리요.

금동1리요?

예.

그러면 여기 마을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발전소하고 연관 있는 공사라고요?

발전소 지원사업비로 합니다.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부지매입이 신축공사로 하려고 하다가 마을에서 사업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어차피 신축은 예산이 모자라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마을을 위해서 그런 기금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부기만 변경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227쪽, 신북면 갈월1리 공동답 조성사업이 반납이 됐어요.

그것도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는 갈월1리 공동답 조성사업으로 세웠던 것을 감하고 교량설치로 사업 변경이 들어와서 교량설치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저번에 갈월1리 공동답 구입 삼성당리 해 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갈월1리 변전소 주변지역, 변전소인가요? 동두천발전소 건으로 주변지역 사업인가요?

동두천 게 아니지요.

아니요, 이거는 포천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그럼 동두천발전소에서 주변지역 사업은?

거기가 금동1리하고 선단동하고요.

아니, 갈월리도 되어 있지요.

갈월리는 동두천 거하고는 해당이,

변전소 건으로 해서,

변전소 지원사업은 없는데요.

변전소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철탑 넘어오는 건으로 해서, 동두천 넘어오는 건으로 해서 주변지역,

그 사업비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건 선단동 지역하고 금동리 지역의 2개 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갈월1리 공동답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갈월1리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공동답 구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갈월1리 교량설치사업으로 변경사업이 들어왔어요, 주민쪽으로.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갈월1리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두천에서 넘어오는 철탑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갈월1리는 동네 마을주민들 하고 동두천 발전소 측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까, 아직?

합의사항은 아니지요. 그것은 동두천에서 지원금만 내려주면,

아니, 마을에서 새마을교회인가 있잖아요. 새마을교회에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는 의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마을주민들 하고 동두천 저기하고 말이 안 맞아서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은 선단리하고 금동리인데 당초에 금동1리에 마을공동창고 부지 매입이 신축공사를 하려다가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공동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바꾼 거예요.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바꾼 건가요?

그걸로 바꿨어요.

갈월1리 동두천 화력발전소에서 지원사업 해 주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국장님과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복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보건소 건강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용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명 받았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9,482만 원이 증액된 60억 6,513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월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숙소 도배·장판 및 주방도시가스 설치 공사비로 200만 원, 보건소 건축물 석면 조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안전 관리법에 의한 일괄 조사사항입니다. 다음 하단, 보건 의료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인 보건지소 예방접종 인원 증가로 인한 예방접종 인력 지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인력의 교육,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상단, 보건소 민원 접수실 인증기 구입비로 2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증기 고장으로 신규 구입코자합니다. 다음 주민 이동진료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약품 등 구입비 1,0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보건지소 시설비 신북 보건지소 도배·장판 교체비 70만 원, 선단보건지소 지붕 슬라브 방수 공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인 보건지소 지붕덮개 공사비 전액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혈압계 구입비 234만 원과 관인 보건지소 순번 대기표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덕둔리 보건진료소 앞마당 포장 공사 및 담장 설치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빗물과 토사 등으로 인하여 담장이 무너져 배수로가 막히는 등 주변 민가와 보건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불편 등 위험이 우려되어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93쪽 상단, 의료비 및 구료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백신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부터 29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과목 변경 지출 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 부분부터 302쪽까지는 2012년도 국·도비 및 시비 반환금으로 8,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소흘생활체육공원해서 477만 원 잡혀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최초에는 당직비, 일직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인데 공익근무 요원 한 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해서 그 업무를 예산 절약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공익근무 요원 운영지침상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흘생활체육공원에 사람을 하나 더 쓴다고 하는 건가요?

최초에는 저희 직원 있었다가 저희 직원을 빼고 이 인원, 공익근무요원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대신하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운영지침상 그렇게 못하고 행정 보조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빼가지고 주차보조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 직원이 이 업무를 함으로써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직원이 다시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9쪽 보면 한탄강 수상레저 해서 버스 외부부착 및 배너광고료 해서 1,500만 원 과목 변경해서 잡힌 거 있지요, 버스에 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나가는 시외버스나 버스 밖에 광고판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인데 이것이 최초에 어떤 예산인가 하면 인터넷에 하면 파워링크해서 래프팅 치면 위로 찾기쉽게 나오는 것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상정 했었는데 이번에 래프팅 사업을 하면서 다솜이라는 레저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광고는 거기서 “다른 여행사하고 협조해서 할 테니까 이것은 너희가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최초에 하려고 했던 파워링크 예산 목을 이 목으로 바꿔서 대신에 우리는 버스외부에 부착물로 광고를 하던지 다른 데다 인터넷상에 배너로 띄우는 광고로 하겠다 해서 바꿔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변경한 1,500만 원이 버스 외부하고 배너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버스외부는 한 번 부착하는 데 5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달 운영하는데. 50만 원 해서 10대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배너는 한 달 띄워주는데 250만 원이기 때문에 2개월 띄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딱 1,000만 원이네요? 지금 얘기 하시는 건 보면, 아닌가요?

1,5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게 광고 10대를 붙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버스에 붙이는 거예요?

주로 의정부까지 나가는 그런 버스에 붙일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 없는 얘기인데 이사장님 와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공설운동장 나가보셨나요, 스탠드에?

가끔 나가보고 있습니다.

거기 공설운동장 가보면 매주 토요일날 축구경기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부석 있는데 거기 단상은 닦고 해서 거기는 깨끗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사람이 좀 앉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진짜 때가 쪄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뭘 깔고 앉지 않으면 못 앉는 실정에 와 있거든요.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나 나가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설운동장에?

공설운동장에만 팀장까지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심합니다. 사람이 앉으라고 만들어진 의자가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나가 봤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사람이 그냥은 앉을 수가 없어요. 뭐 깔고 앉아야지 못 앉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를 하든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홀수영장에 역시 관객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영장이 3일간 휴무하는 날 직원들과 그것을 철솔로 닦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닦아지지가 않고 의자를 갈아야 하는데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게요. 특단의 조치가 아니고 우리 공설운동장은요. 의자 갈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의자를 보수를 다 수리해서 갈았거든요. 갈았는데 또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사장님 말대로 의자를 갈은 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예산을 잡아서 간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수한 지가 1년 되었나 그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또 저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여섯 분이 근무한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서 보면 이거 진짜 관리를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사장님 나가서 보시면 저하고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깔끔하게 정리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한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소흘읍체육공원에 직원이 주차관리도 하신다고 했나요?

공익근무 요원이 와서 있었는데 그 인원을 주차팀으로 빼고 저희 직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가 거기 하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주차보조, 주차 사무실에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지요?

예, 주차관리는 아니고요. 주차관리팀의 행정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에 연관이 되었나하고 제가 거기 가봐도 큰 행사 이전에는 주차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가끔 사무실 들려보면, 지난 번에도 한 번 들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아니고 다른 데가 자기가 와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잡풀 많이 난 것은 제거 하셨더라고요?

지난 번에 일제 정비했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지난 번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절개지 이런 데 다 살펴 보셨나요?

절개지는 지난 번에 이봉훈 총무국장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또 위원님께서 거기 자주 가시겠지만 축구장 문제도, 축구장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공을 한 두시간만 차면 공이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말씀하신 절개지 문제는 총무국장하고 같이 가서 큰 대책을 세우자 그런데 저희 관리공단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은 파란 천막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 천막으로 일단은 절개지를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마홀수영장 남자 목욕탕 벽체 및 배수 누수 공사, 여자목욕탕 샤워기 증설 공사, 이게 샤워기 증설 공사는 벽에 부착되어 있는 샤워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을 더 늘리는 거지요?

예.

늘리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지금 꼭지 6개를 추가 설치하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배관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벽체를 일부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연결해서 밖으로 꼭지만 나오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78만 원이에요?

예, 678만 원.

남자목욕탕 여기도 마홀수영장 준공한 지가 별로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남자목욕탕 벽체 배관 누수 공사는 이것은 조금 수영장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사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대리석 바닥으로 깔려 있는데 이게 습기가 차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남자목욕탕 쪽에서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누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이 흥건히 찬 것이 아니고 습기가 차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뜯어서 혹시 누수가 있으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누수를 뜯기 이전에 누수가 되나 안 되나 전문가가 진단 해보면 그걸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진단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아파트 누수공사 저도 집이 저거 해서 한 번 해봐서 알 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 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보면 이게 작은 일에도 우선 모든 것을 예산부터 뽑아보고 무조건 올리는 식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살림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같은 경우도 아까, 냉장고 구입 한 대에 100만 원 든다고 올리셨지요?

예.

냉장고도 최소한 거기에 공설운동장이나 공원에서 맞는, 공원에서 쓰면 살림집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쓰는 냉장고는 구태여 그렇게 좋은 냉장고, 큰 냉장고 필요 없고 진짜 매장에 가보면 저렴한 냉장고 쓰기 편리한 냉장고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냉장고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보고 구입하시면 다만 얼마를 절감하더라도 절감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림을 조금 우리 시 예산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흑자를 내시는 것도 아닌데 어려울 때는 다 같이 합심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과 한탄강개발기획단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30 명)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이명선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상하수과장 윤재철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이문근 전문위원 채희진 【참고자료】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1부. 4.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5.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각 1부.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