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호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 세출예산의 비효율적 운용과 부적정 집행,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세입예산 과소편성, 세출예산 과다편성, 수납액 징수 소홀과 세출예산 집행실적 부진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 121억 7,400만원 중 50.5%인 61억 5,000만원이 수해복구사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출 되었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06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4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사업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여 신청토록 하고 보조사업 시행 1개월 이내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해야 함에도 연말에 정산을 받는 등 보조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년 관행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이전경비는 2012년도부터 성과관리카드를 작성 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청양군 보조 사업에 대한 절차 이행과 성과평가 등에 있어 국가차원에서 개선된 보조금 지원방식의 시행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단체에게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민간행사 보조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되 평가는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거 시행할 것과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심사에 반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도개선, 협약체결 시 의회동의 미이행, 각종 사업비 불용과다, 시설부대비 집행 철저,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행사축제 성과 평가이행 철저, 불친절 공무원 처벌요구 진정민원 발생 등 총 7건에 대하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57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며 청양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주요 사업입니다. 주요 투자 내용을 보면 지역특화클러스터사업 200억원, 사계절 꽃피는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 21억원, 칠갑호 관광명소화 65억 8,300만원, 다락골 천주교 성지 정비 31억원, 특화음식 체험판매장 조성 48억원, 청양재창조정보센터 운영에 36억원,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137억 3,100만원입니다.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137억 3,100만원과 사계절 명품 가로수길 조성 21억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전시행정 사업으로 문제가 예상되고 48억을 투자하는 특화음식 체험 판매장의 경우 인근의 식당 운영자에게 피해가 예상 되므로 사업 변경을 요구하며, 65억여원이 투자되는 칠갑호 관광 명품화 사업에도 칠갑호 공사가 현재 준공 전이고 수심이 깊고 폭이 좁아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가 극히 의문시 되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의 경우도 그동안 출렁다리 설치에 19억 2,600만원을 비롯하여 수변산책로 조성, 상가조성 등 총 52억원이 투자 되었으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책로 조성 등으로 균형발전 사업비 31억원을 또 투자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주민들의 관광객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할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사업도 균형발전 사업 1기때 54억원을 비롯하여 2기에 137억여원으로 총 191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하드웨어 사업에만 치우치는 등 진정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사계절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도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하나 청양읍내 시가지에 소나무만 심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니 재검토 조정하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공청회, 주민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추진해서 졸속사업으로 전락한 사실을 지적한바 있는데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주민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발전 사업이 청양군의 발전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반적인 계획을 재점검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이밖에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미흡, 포괄보조사업 추진 철저, 도립사격장 부지 활용방안 강구,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경주, 군정홍보 예산집행의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는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교육 및 재활근로를 목적으로 설립 되었고, 청양군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재활근로센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영부실 등으로 부채 등 문제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시설장 자질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 시설 운영을 위해 2012년에 무려 4억 3,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년에 고작 7,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시설장 종사자는 매월 25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정년이 보장되나 장애인 근로자는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일 한다는 이유로 월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엔 장애인재활센터 관리직원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으나 장애인근로자 처우개선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관리직인 시설장 이모씨는 금년 4월 26일에 사무실에서 하급 직원에게 전화기를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관리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소관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폭력사태 등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하고 발생 시에는 운영 부실을 이유삼아 위탁 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바라며 장애인 특히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 등 총 4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철저, 군 지원 민간단체 대상 해외연수 집행철저, 자원봉사센터 역할 지도·감독 철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으로는 2012년에서 2013년 5월까지 기간 중 유기한 민원을 기한 초과 처리한 건수가 34건으로 최소 1일에서 최장 17일까지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사례는 시정 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자동차과태료는 910건에 7,122만 8천원을 부과하여 710건에 4,989만 6천원은 수납하였고 200건에 2,133만 2천원은 미납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유가 납세태만인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체납자 중에는 군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적잖이 있는데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군청 내 전 부서에 정보를 교류하여 군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1994년 10월에 온천지구로 지정되고 1995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1996년 6월에 청양군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비 35억 1,700만원, 도비 3억 7,300만원, 군비 38억 4,400만원, 도림온천개발조합 98억 1,100만원, 민자유치 598억 2,200만원 등 총사업비 773억 6,700만원의 대형 사업이었으나 온천개발조합 측의 부실과 민자 유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조합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되고 조합 내부의 분란과 각종 소송으로 조합 운영이 불투명해 민자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채비지 매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의 2012년도 세출결산 결과 칠갑산 도림온천사업비 22억 5,408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국·도비 반납이 기정사실화 되었는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조합 비 정상화에 따른 국비 8억 5,000만원은 제1기 균형발전 사업비로서 반납하지 말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추진할 것과, 국비 반납으로 관광지구가 해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미 시공된 오폐수처리시설 투자비는 사업추진 불가 시에 온천개발조합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이밖에도 장곡지구 전시제한공모 평가위원회 전문분야 누락, 문화예술체육 민간단체 지원기준 마련, 칠갑문화축제 실효성 의문,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와 분리, 체육 분야 예산 과다편성, 분야별 예산 균형집행 필요, 청양 서정리 9층석탑 주변 정비사업 철저,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사전의결 원칙 위반,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미흡, 비봉 옹기가마 복원사업 부실 추진, 문화예술단체 지원 동일종목 지원개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2013년도 본예산으로 청사 조경수 이전보식 등 정원관리 사업비로 1,500만원, 청사화단 등 시설보수공사 사업비로 1천만원을 예산액이 편성 되었음에도 군 청사 화단설치 공사비로 2,199만 3천원을 집행 하였는데 이것은 지역특화 사업단의 사계절 늘 푸른 가로수길 조성 사업비 21억중에 일부를 가져다 집행한 것이며, 청사 내 정원 수목 이식공사비로 1,800만원과 조경수 소나무 식재 사업비로 1,860만원은 건설도시과 국토공원화 사업비 3억중 일부를 사용했으며, 또한 이 사업비중 일부는 외국체험 관광마을 소나무 식재비로도 사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은 물론 예산편성 기준의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도 심각히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재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 철저 및 건축물 임대기준 개선, 물품 및 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업체 형평성고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집행 부적절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2010년부터 금년도 5월까지 125억 8,100만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모금 및 출연하여 2억 3,700만원을 장학금 및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장학생 55명을 선발 9,900만원을 집행하면서 지급 대상자를 서울 명문대와 청양대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장학생 선발 시에 기준에 의한 성적우수자 외에 청양고 홍모군에게 250만원, 금강대 김모군에게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지급 규정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일반 학부모들이 알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더구나 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비비 항목을 만들어 지급기준도 없이 장학금을 운영한 것은 특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시정 할 것과 청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는 2013년분 장학재단 출연금 30억원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을 완료 후 출연해야 함에도 결산승인 전인 3월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됩니다. 앞으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비비 장학금 항목은 삭제 또는 장학생 선발 기준과 같도록 세부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규정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숨은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운영개선,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집행시정 및 개선 잦은 인사지양 및 타 지역 전출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지원금과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비 집행 및 정산철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접수실 및 민원대기 공간 리모델링으로 1억 652만 6천원을 집행하였는데 2013년 본예산을 예산승인 시 응급실 증축공사로 7,839원과 접수실 및 민원대기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로 3,340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 응급실 증축공사비의 7,839만원을 접수실 및 민원 대기실 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 집행하였음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앞으로 사업비 집행 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추진할 것과 보건의료원 기간제 계약기간 개선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는 2012년도에 내재형하우스 신축 사업비 6,000만원과 펜션창호 보수사업비 1억 5,4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1억 1884만 9천원은 집행하였고, 두 사업의 집행 잔액 9,515만 1천원을 산책로 조성에 2,086만원, 관리사무실 리모델링에 2,132만 6천원, 창고동 수선에 2,303만원, 구내식당 확장에 1,698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9,500만원 사업예산을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 집행하였음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 시에는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하여야 하고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에 집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항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과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약 대책 및 경영수지 분석을 정확히 할 것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거주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라며 2회 연임의 제한을 두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지역개발, 교육, 운영, 환경, 봉사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기 바라며 주민자치 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조치사항으로 총 38건을 채택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총 5건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에 취득한 벽천리 95번지 외 6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취득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상하수도 개량사업에 있어 상급기관 심사 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누락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상하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해 민원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총 7건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추구기자 축제 시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문제점을 정밀 검토 보완하여 올해에는 청양명품고추와 농협고추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과 도농 교류 사업으로 매년 3건, 1억원 이상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므로 방문 도시민 연락처를 확보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교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총 5건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고추특화시장 나동 4호 중부농산의 경우 현재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재산조회를 세밀하게 실시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징수 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청양 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6년까지 조성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활력추진을 위해 진입로나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조기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총 6건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므로 시급한 사업을 선정, 2014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는 단계별 요금제로 군민이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니 단일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2014년 예산에 편성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산림과 소관으로 총 4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벌채지 조림사업 추진 시 조림목보다 맹아의 성장 속도가 빨라 조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벌채목 수종을 고려하여 생장이 느린 동일수종 식재는 지양할 것을 지적하였고 수종을 식재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산림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해피해 조사 시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일제조사를 실시 복구를 지원토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단 소관으로 총 5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화음식체험장 조성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는데 민원발생은 물론 4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추진을 실시하지 말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통센터 등 타 사업으로의 전환방안을 심층 검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총 4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현재 확보한 2천만원으로는 원활한 행사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조례 제정 후 처음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 원활하고 성대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으나 공무원들이 하천관리 등 열심히 일한 사업도 찾아내 격려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할 것은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윈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청양군 문화원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청양군 문화원 보조금 및 보조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문화원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과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전전승과 선양 등 군수가 시행하여야 할 9개 항목의 문화원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비의 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보조금 신청방법과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 하다면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임용자격기준, 채용공고 생략범위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 등 지방공무원법과 안전행정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대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 권한위임 사무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의 일부를 법체계에 맞게 변경 또는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상위법에 행정행위의 허가 및 취소 권한이 군수에게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권한의 위임과 사무의 위임 등 관련법 조문에 의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청양군의회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으로 선출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장을 잘 보필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보다 많은 능력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청양군의회가 군민 한 사람 한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기본적으로 견제를 해야겠지만 협조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10개 읍·면의 고루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고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