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및 기획재정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3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 홍보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에는 KBS, MBC, SBS, OBS, YTN 등 주요 방송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여 첨단도시 이미지, 평택꽃나들이, 삼성산단 기공식 등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담프로그램 및 뉴스보도를 20여 차례 추진하여 희망차고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우리시 10대 중점사업에 대한 각종 매체를 통한 인터뷰, 기획보도를 200여 회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명품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시정홍보매체를 이용한 활성화입니다. 최근 모바일 및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홍보매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10년 8월 개설한 우리시 트위터는 전년 말 대비 약 13%, 2,386명의 팔로어가 증가하여 경기도 내 3위, 전국 지자체로서는 17위 순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는 평균 방문자는 전년 말 대비 36%인 6,970명 증가하였으며, 인터넷방송국 월평균 방문자는 시 홈페이지 연계 및 모바일 활성화를 통해 전년 말 대비 약 103% 증가한 12,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년 말 대비 44% 26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100주년 기념 다큐 제작·방영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우리시 100주년을 기념하여 KBS 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 방영을 통해 풍요로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첨단산업도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한편, 기록 제작,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홍보예산 집행현황입니다. 6월 13일 현재 집행액은 11억 9,600만원으로, 총 예산 26억 1,800만원 대비 45.7%를 집행하였으며, 조기집행 목표는 13억 3,100만원 중 85%의 집행율을 달성하여 11억 3,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4억 6,000만원, 공중파 및 시설물을 이용한 시정홍보 4억 5,3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5,400만원, 시정신문 운영 1억 200만원, 바이럴마케팅에 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 발전 가능한 융·복합도시, 소통하고 융합하는 도시, 살고 싶은 명품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명품도시 이미지 확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언론을 통한 희망찬 도시 이미지 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0대 중점사업에 대한 특집보도 추진과 아울러 삼성산단 착공을 기회로 삼아 KBS, MBC, SBS, OBS 지상파 및 YTN 케이블방송 등 주요매체를 이목을 집중시켜 대내외 첨단도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 및 작성 배포와 함께 ABC협회 제도를 반영한 행정예고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승근 위원님과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보도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작성을 통해 적극적인 작성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중앙지 및 경제지를 활용한 첨단도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2014년 100주년을 맞아 KBS 다큐멘터리 방영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로 희망찬 도시이미지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마케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확산이 빠르고 쌍방 소통이 가능한 뉴미디어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에는 우리시 블로그기자단 20명을 선정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모바일 App과 Web 서비스 운영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시정 및 의정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한편, 모바일 홍보강화를 위해 우리시 홈페이지와 시정신문에 QR코드 연동서비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메일 뉴스레터 및 문자서비스,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도시브랜드 검색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홍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App 콘텐츠 강화 및 SNS 소통강화 역량을 위한 직원교육 등을 추진하여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창구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은 올 3월부터 우리시 총 세대수 대비 57% 배부를 목표로 매월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정뉴스뿐만 아니라 의장단 신년사, 불법행위 시굴조사, 조례안발의 등 활동사항, 의장님과 부의장 님 특별인터뷰 등을 의회소식에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코너를 신설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신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시 홈페이지 연동시스템 구축과 보건소와 송탄보건소 TV모니터를 이용한 인터넷방송 뉴스방영 등 활성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문화행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시민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는 한편, 현대인의 관심사항이 많은 건강 상식을 알려주는 건강플러스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세한 의정소식 전달을 위하여 올 1월부터 의회뉴스 콘텐츠를 별도로 운영하여 10여 회에 걸친 동영상 뉴스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개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속 및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정신문도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배부관리는 물론, 모바일 운영에도 활성화 등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 전략적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2월부터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높은 라디오 및 케이블 방송매체를 선정하여 우리시 광고 CF와 CM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첨단도시 이미지와 명품도시 이미지, 우리시의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 이미지를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철역사 벽면광고 조명, 고속도로 야립간판 등 생활과 밀접한 관내의 교통시설 홍보매체와 극장스크린, 아파트 승강기의 LED모니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매체로 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다양한 홍보콘텐츠 발굴을 통해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첨단도시, 시민 모두 살기 좋은 행복한 명품도시, 신선한 먹거리 슈퍼오닝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8쪽까지 1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

10쪽만 하겠습니다. 평택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올해 인터넷방송국이고 시정신문이고 입찰을 주셨죠?

네.

전부 외주업체가 수주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대요.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물론 투명하게 하셨겠죠. 그런 것은 인터넷이나, 공개를 하셨어요? 심사한 내용... 했어요?

심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저희고 모집할 때...

심사한 내용을 공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궁금하고 의혹이 가는 것 아니에요?

아! 심사내용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개했는데 다른 데서 항의는 없었어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가, 물론 수의계약은 2,200만원 아래만 되고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심사할 때 관내 업체는 점수를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게 제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 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선정했을 때 사실상 실적에서 많이 지역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ABC제도를 반영해서 5,000부 이상 했을 때 점수를 만점을 주든지 해서 지역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고, 그래서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역지에서도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PT심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전문 업체와 경쟁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 업체는 여러 가지 여건상 PT심사에 밀린다?

네.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 업체한테 줘서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래도 실적만큼은 해서 반영시키자 해서 ABC협회...

여기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인데, 여기 보면 의회뉴스가 있는데, 의회 뉴스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뉴스형식으로 해서 정례회 할 때 취재해서...

정례회, 임시회 할 때, 특히 감사 때 인터넷뉴스로 생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그걸...

생방송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요즘 신문을 보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감사 때 생방송으로 가야지 시민들이 지켜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위원이 어떻게 질의 를 했더라, 또 어느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더라. 좋잖아요. 그래야 의정활동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그건 사실 임승근 부의장 님 제기한 것은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걸 누가 어떤 질문 을 하고 누가 무슨 답변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시정소식지보다 효과가 훨씬 커요. 시민들이 집적 진행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휴대폰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기남방송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지역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는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녹화로 그것을 내보내고 있고, 경상도에 가니까 울진인가요? 여기는 생방송으로 의회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회의내용들을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실제 평택시가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긴장감도 더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총대를 메고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시가 지금 앞에서 평택방송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 기남방송도 자주 촬영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시에 있는 관내업체만 갖고도 충분히 방송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체 없이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장에서도 시정 질문 이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의회 방청 하는 정도는 상당부분 적고, 또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방청 하기조차도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시청에서 출장소가 있는 의회까지 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행되는 것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게 방송이 되면 휴대폰이나 시청에 있는 방송을 보면서 여기 참석을 안 한 사람들도 진행되는 내용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여기에서 답변하면 나중에 시에 가서 혼나니까 잘 반영해서 다음번에 결론을 내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시에 가서 혼날 일은 아닙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하반기에는 생방송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App, 웹페이지 운영도 한다는데, 생방송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다중이용시설 홍보해서 영상매체 이용 홍보로 예산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영화관에 가서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신 결과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것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우리시에 걸맞지 않게 가벼운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의 위상이 사실은 역동적이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평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어떤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좀 그러니까 경한 모습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2010년 12월에 제작했습니다.

언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물론 예산에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다양한 제작물을 해서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영상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맞게끔 그런 영상물을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리시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시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홍보가 되려면 뭐를 홍보하겠다는 큰 상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에게 그 얘기를 부담 없이 물어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슈퍼오닝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삼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예요? 우리시의 상징이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홍보라는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고정되지는 않고요.

아니, 홍보가 변동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뭐냐...

저희가 첨단산업도시 평택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그것은 시정목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 명품도시...

그것도 여러 개가 돼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그것도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시는 대표하는 상징이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안성 같은 경우는 바우덕이축제, 또는 안성맞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시의원을 7년 하면서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더욱 더 시민들은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 상징, 브랜드가 뭐냐, 우리 공보담당관님도 잘 모르네요. 이러면서 뭘 홍보할 거예요? 그래도 홍보를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시가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늘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정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맞춰 나가는데, 시정목표는 뭐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첨단산업도시, 이런 거예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명품도시...

그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어떤 때는 평택항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농업 얘기 했다가, 어떤 때는 첨단산업도시 얘기 했다가, 관광 얘기했다가, 하도 건건마다 하나씩 붙어서 그것도 시정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시정목표가 뭐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려면 그런 정도는 설정돼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지속발전 가능한 융복합도시, 소통하고 융합하는 도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주 간략하게 어디든지 보면 목표가 있어요. 시정목표가... 예를 들어서 국가로 따지면 관공서 같은데 보면 뭘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도 여러 개라 뭐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국은 몰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에 대한 문제를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답변돼서 항상 홍보의 이면에는 그게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표로 우리가 시정목표를 잡고 하는지가... 그리고 대개 보면 이런 시정목표나 시를 상징하는 것은 시정소식지나 이런데 늘상 공간을 해서 주로 내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도 사실 시민들이 어떤 때 우리시가 시정목표가 뭐냐고 하면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왜? 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과장님도 헷갈리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명은희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아주 시원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물어볼 수 없고요. 그런데 시정목표나 시의 상징을 선뜻 공보담당관실에서 자신 있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답답함이 있네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해 봐요. 그래서 우리시 상징이 슈퍼오닝인지, 아니면 평택항인지, 첨단도시인지, 아니면 평택호관광단지인지 명확히 하나만 걸고 거기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쪽에 보니까 상반기 주요 홍보성과에서 시정홍보매체 이용 활성화에 팔로어, 평택시 인터넷방송,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데에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저는 그럼 이게 우리 사회의 추세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더 가속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홍보방식도 이런 쪽으로 자꾸 변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신문 같은 경우가 우리 사회를 보도하거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매체였어요. 지금은 신문보다는 인터넷이나 홍보매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SNS나...

실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하철 타면 예전에는 스포츠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신문 보는 사람 없어요. 다 휴대폰 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면으로 만드는 비중을 계속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회추세에 맞게 인터넷을 통한 쪽의 홍보매체에 좀 더 집중시켜야 되는 건지, 이거에 고민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임승근 위원이 질의 하고 제가 보충발언 했듯이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회의내용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시의 홍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홍보지나 이런 쪽에 대한 비중보다는 좀 더 인터넷이나 SNS, 팔로어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질 좋은 내용,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 되면 오히려 저는 시정홍보지를 아파트에 하나 넣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비중은 변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SNS 같은 경우는 홍보하는 양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간혹 저희가 지면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 보내면서 팔로어라든지, 저희가 가입한 회원한테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많은 양을 한번에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부각시킬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주로 거기에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링크시킨다고 하나요?

링크는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단점을 그런 쪽으로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하반기 2014년 100주년 기념 다큐 제작 방영추진인데요. 이게 KBS에서 한다는 겁니까?

네.

주로는 우리시가 예전 진위와 당진현을 통해서 100년 된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지만, 이것이 주로 다루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택시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 털어서 한 시간 분량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100년에 걸쳐서 내용들이 일정하게 다루어지겠네요?

네.

그럼 최근의 내용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과거 100년 전 시작될 때의 자료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시사편찬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하면 최근의 내용보다는 과거 우리시가 출발시점에서부터 일정한 그 시대의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과거가 주로 많이 다루어지고요. 다음에 현재 첨단산업도시까지 가는 발전까지도 다 다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잘 만들어서 타임캡슐에 넣어서 나중에 100년 뒤에 다시 열어보게 하는 건 어떤가요?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내용들을 100년의 출발의 기념해서 만드는 거라면 저는 조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요.

KBS에서 상당히 검증하면서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이건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KBS에 공모해서...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네. 받아서 한국진흥재단에서 50%, KBS가 50% 자부담해서 직접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는 얼마예요? 우리가 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작하는데 6,000~7,000정도 들어갑니다.

8쪽 언론을 통한 희망찬 도시이미지 형성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9건에 걸쳐서 삼성산단하고 평택꽃나들이에 대한 내용을 공중파부터 시작해서 지역방송까지 많이 다루어졌지요?

네.

특히 삼성산업단지 착공에 관해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네.

그리고는 다른 내용으로는 사실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사례는 별로 없지요?

주로 삼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요청 안 해도 원래 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취재경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평택에 대한 내용들을 공중파에 내보내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삼성전자를 포커스 했고, 5월에 봄꽃나들이축제, KBS만 빼고 방송사에서 나와서 촬영을 했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삼성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를 했었고, 좀 전에 제안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내용을 말씀하시던데,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신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11쪽에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의 전략적 홍보에 우리시에 대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버스가 이번에 새로 산 버스도 있는데, 거기에 슈퍼오닝 광고가 있어요. 그 디자인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했어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그걸 디자인과에서 디자인해서 넣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는 디자인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뭐를 선전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 버스가 쌩쌩 달리는데 뭘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강조하자는 건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주로 버스 같은 경우는 정차했을 때...

아니, 정차했을 때 제가 유심히 봐도 ‘이걸 뭘 한다는 거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건가요? 광고가? 대개 다른 시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 할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도 대다수는 저게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버스에 우리시 브랜드를 홍보한다고 보여 지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홍보하고자 하는 게 의도가 뭔지, 그래서 그 의도가 보는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홍보기법인데요. 자체가 산뜻하게 하는 법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도적으로 감춰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버스에 오버래핑해서 붙이는 것은 산뜻하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던데요. 슈퍼오닝이 우리시 농특산물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저게 슈퍼오닝을 선전하는 구나.’하는데, 거기에 슈퍼오닝에 무슨 품목이 있는지를 제대로 열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속에다 배, 배추, 쌀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슈퍼오닝만 인지하더라도 인터넷 치면 슈퍼오닝이 무슨 생산품이 나오니까...

아니, 그 내용은 적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슈퍼오닝에 어떤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쌀이나 배밖에 몰라요. 거기에 많은 품목이 있지만, 그 품목을 제대로 댈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슈퍼오닝이라는 게 평택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다라는 인지만 해 주는 거거든요.

글쎄요. 하여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 아닌가...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실제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그런 버스홍보에 나와 있는 것은 쉽게 와 닿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쪽도, 예를 들어서 전광판 홍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까 얘기하는 고속도로 야립 광고판도 마찬가지고,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만 고민해서 하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중요하게 광고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디자인 시안 할 때는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너무 싼 전문가들을 받나 봐요.

하는데, 사실상 어떤 홍보매체를 만든다는 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예전에 슈퍼오닝 브랜드 광고할 때만 해도 1년에 15억, 16억씩 들여서 했잖아요?

네. 한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의 효과는 그것을 유형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무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돈이 들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슈퍼오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허까지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다른 것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최중범 계장님! 지난번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은 것을 편집해서 제가 달라고 했을 때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왜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심 있게 우리 직원한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영상으로 찍은 내용보다도 평택방송이나 기남방송에서 찍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협조를 받아서 내용을 채워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지적사항 같은 것을 공보담당관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도시이미지가 많이 확산됐어요. 사실은. 이유는 뭐가 있냐면 물론 공보실에서 열심히 노력도 했고, 매체 같은 것 이용수가 많이 늘었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시고, 요는 삼성전자 착공 때문에 도시이미지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까 지적한 사항대로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시가 홍보해 줄 필요성도 있지만, 이걸 살짝 삼성전자로 떠넘겨서 삼성전자 내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공보실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삼성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저희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착공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삼성 내에서는 쉬쉬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택시가 공보해서 평택시에 득이 되긴 했는데, 그걸 살짝 삼성전자로 떠넘겨서 삼성전자가 광고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고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도시이미지 정책목표 실천과제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평택항을 조명하는 부분이 요즘에는 소홀해 졌다...

그런데 한쪽에 홍보가 치우치다 보니까 평택항이라는 자체가 약간 감춰진 것이지, 그렇다고 평택항을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삼성전자, LG산업단지 착공,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다 맞춰 나갈 부분이 평택 이미지 홍보가 평택항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뜨는 게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홍보했고, 점차적으로 가면 평택항을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더 분발하시고, 이미지 제고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용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이배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홍사곤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2013년도 하반기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체 감사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행정장애와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성회관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91건을 지적하였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38건 2억 900만원에 대하여 추징 회수 또는 감액하였으며, 관련공무원 14명은 훈계조치, 2명은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하여 자체감사 마지막 날에 수감부서 지적사항 및 공통지적사항 위주의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감사사례집 25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평택시 감사결과 자체 심의위원회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도시공사 등 계획된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원사무, 시설공사, 일상경비, 보조금 집행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시민과 언론의 궁금증 해소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감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으며, 감사결과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약심사 정착화로 건전재정 도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원가의 적정성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사전 예방하고, 공사현장 사전 컨설팅 감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23건을 심사하여 설계 및 내역서 단가 과다적용 및 노인 및 효율 등을 과감하게 개선한 사항 등 15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발주토록 하였으며,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23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중에 도일동과 포승읍 원정리 소재 골재처리장 선별 파쇄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건을 지적하였고, 1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계약심사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평택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수수, 공금 횡령, 향응수수 관련 비리는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징계부과금 문책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감찰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해 3회에 걸쳐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였고, 각종 비위감찰을 통해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훈계 10명 등 비위관련 공무원 14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 금년 3월 20일 상반기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를 1월, 2월, 4월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부패행위 및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또는 감액, 복지포인트 감액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고강도 청렴시책으로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의식 확산을 위하여 9월 중 시장님 서한문 발송 및 하반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중 자체 외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청렴한 평택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 고충민원 해소를 통한 섬김 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2013년도 5월까지 월평균 22.2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18.7보다 4건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초기대응 부족도 있지만, 민원인의 반복적인 해결요구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에 대한 분야별 데이터 관리와 부서별 민원발생 및 처리상황 분석을 통하여 민원 재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 다수인 관련 민원 14건, 새올 민원 2,622건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민원대응 불친절로 2차 민원 발생한 17건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고, 민원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111건 억제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의 접수와 답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나 2차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섬김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도 하반기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감사과에서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2억 900만원을 추징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추징한 데가 주로 어디어디에요?

상하수도 관계 원인자 부담은 부과한 사항이 약 9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기타 읍면별로 사업소별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업소가 3개인가요?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거기만 설계내역서 좀 제대로 챙겨보면 제가 봤을 때 한 20억 이상 나올 텐데? 우리 감사과에 기술직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먼저도 제가 그것 지적했는데. 인원부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재 몇 명 보충됐어요?

7월 인사에 기대를 해 보겠고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이후에 인사요인이 없어서..

인사요인이 왜 없어? 인사를 해도 몇 번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어디로 보내 달라, 어디로 빼 달라, 별의 별 청탁이 다 들어오는데 왜 인사가 없어요?

대개 정기인사가 1월 인사가 있고 7월 인사가 있거든요?

벌써 거의 1년이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때 감사 때 지적한 내용 아니에요.

물론 저번 상반기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총무과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너는 짖어라. 우리는 그냥 복지부동으로 있겠다.’ 이 뜻 아니에요.

7월 인사에 반영되도록..

평택시에서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내역서에서 부터 모든 것을 다 사업전반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몇 월에 있지요? 11월에 있으면 앞으로 3개월, 한 8개월이 지났는데, 2억 900만원 밖에 추징을 안 시켰다. 더군다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읍면동에 있는 것만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감사과에서 거의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건설교통사업소 9,500만원, 상하수도 9,800만원.

건설교통사업소에 감사한 내용이 뭐예요? 아니, 감사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감사과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회수금액이 1,300만원이고 감액이 8,200만원인데요.

아니, 건설사업소의 회수금액이 9천 얼마에요, 얘기해 봐요. 모르면 계장님 이 얘기해 봐요.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소홀이 900만원이 되겠고요.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강관리비 정산소홀이 426만 7,000원.

행정적인 미스만 지금 추징을 한 거네?

시설공사 설계변경 불이행 8,200만원.

8,200만원이에요? 건설사업소에서 8개월 동안 감사한 게 8,200만원밖에 추징 회수가 안됐어요?

이학용 시설공사계약은 시설감사팀에서.. 5쪽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억 이상은 금년도 하반기에 바로 실시합니다.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개월 동안에 한 것은 읍면동하고 건설사업소의 행정적인 것, 상하수도사업소의 행정적인 것, 그런 것만 했다? 대형사업장에 대한 내역서 검토라든지 현장점검 이런 것은 안 하시고? 8개월 동안 그냥 노셨네? 기술공무원이 없으니까 일손이 딸려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술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드린 것은 감사팀에서 하는 자체감사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형사업이라든가 시설파트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작년 감사 이후에 8개월이 지난 것 아니에요. 언제 시간을 둬, 언제?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 때에..

아니,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김정섭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어떻게 봐요, 어떻게?

김정섭 평소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하는 것은 별도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감사주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읍면동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그 다음에 건설교통사업소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도 별도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일을 안 한 거예요. 건축과에서 추징한 것은 얼마나 돼요? 건축과도 다 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예외에요?

김정섭 본청 감사는 도에서 합니다. 저희는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1억원에 이상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15일간?

전반적으로 본청에 대한 사업..

이것 보세요. 내역서 제대로 한 권 보려면, 보통 100억 짜리 하나보려면 15일 이상 걸려요. 무슨 감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요?

김정섭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저희가 기술감사팀에서 한 것은 뒤쪽의 계약심사 5쪽에 나와 있습니다. 5쪽에 건수하고 감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추징금액이 얼마에요?

김정섭 거기에 15억이 나와 있습니다.

15억 5,700만원입니다.

물론 15억 5,700만원 정도 밖에 큰 문제가 없이 잘 갔다지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까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과대설계, 그런 것 잡아내셔야지.

김정섭 네,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예산 줄이는 방법은 그것 아니에요.

김정섭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송탄출장소 관할 15건, 안중출장소 관할 3건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크린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아니, 송출 안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셔야지, 전반적으로. 봐주기 식이네, 봐주기!

김정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그랬잖아요. “감사과 없애고 용역을 주는 게 낫다”고! 기술직 공무원 4명 가지고 뭐를 해요? 우리 평택시 총 예산이 얼마에요?

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2천억이에요. 2천억을 어디다 빼놓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1조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과장님께서..

1조 정도는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2천억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4명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4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총무국에다 얘기해 가지고 기술직공무원을 더 보충을 받아서 제대로 감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에요?

제가 보충 질문 할 게요. 지난번에도 기술직이 부족해서 제대로 감사가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조치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공무원들한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쎈 감사담당관실이 시장님이나 총무국에는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아니, 다 똑같이 힘을 써야지 왜 거기는 맥을 못 추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타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에서 주장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든지, 맞다고 하면서 그것을 전혀 반영 안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피감사 받는 사람들이 “이것 맞습니다.”했는데 안 고쳐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왜 개선 안 하냐?”고 할 것 아니에요? 보니까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도 그렇고 다. 지금도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하고 한 번 얘기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뭘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이 감사관실에 붙박이로 정년퇴직 할 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문제가 그렇다면, 뭔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기는 했어요?

서면상으로 오간 것은 없지만 수시로..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때 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총무과하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얘기했다든지, 서류로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런데 서류는 왔다갔다 안 했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이런 얘기 있으니까 해 달라”이렇게 얘기하면 해 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답변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최소한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돼서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됐으면 그것을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지나가는 말로 하면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할 정도로 의회에서 얘기한 게 가볍게 보였어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얘기를 제대로 안했으면 가볍게 생각한 거지 뭐예요? 최소한 총무과에다 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하든지 공식적인 얘기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사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오산이지만, 의회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떠들든지 맘대로 해 봐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해 줄 게요. 감사가 공무원들만 쥐 잡듯이 잡는 게 능사는 아니고 감사는 객관적으로 자기들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데에 가서 더 강한 소리를 해 봐요. 왜 약한 사람들만 쥐 잡듯이 잡으면서 그것은 못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철할 거예요?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총무과가 하는데, 그 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랑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말로 하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안하고 지나가는 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해결 되냔 말이에요. 몇 번 얘기했어요? 내일이 총무국 업무보고에요. 제대로 하기는 한 거예요?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인사담당계장하고도 했고, 총무과장하고도 했고..

뭐라고 하던가요? 씨알도 안 먹히나요?

전체적인 정원관리 조직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뿐이지 관철시키겠습니다.

내일 총무국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임위원 하고 저하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게요. 도대체 총무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할게요. 그런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제기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두로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는 정도라면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각 부서가 결원이 많다보니까 총무파트에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계속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갖다가 그런 인사적인 문제 때문에 방치를 해 둔다? 그것은 담당관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담당관님 재산이 줄줄 새면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어디어디 한 것 저한테 목록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적사례 예방을 위한 사례집 제작. 250부를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년도 2월에 250부를 만들어서 배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1부씩 주셨나?

의원님들께는 못 드렸고요. 부서마다 2권씩은 드렸습니다.

남는 것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 사례집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주면 우리도 참고하고 좋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더 지적할까봐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고로 할게요. 주세요.

의식은 하겠지만, 일부러 고의성으로 안 드린 것은 아니고요. 드리겠습니다.

골재처리장 감사를 6월 중에 했는데. 도일동, 포승읍 원정리라는데 도일동은 어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화신개발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1,419㎡를 불법적으로 추가적으로 훼손시켰습니다. 산지전용. 그래서 말이 산지인데 완만한 산이고 그래서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포승읍 원정리는 어디에요? 화력발전소?

채광산업인데요.

화력발전소 아니에요. 서부화력.

이학용 남양호 방조제 별도로 매립해 가지고, 그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서부화력에서 나오는 석재가지고 쌓아놓은 것을 파쇄 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학용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걸린 거예요?

이학용 거기는 지적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그러면 포승읍 원정리까지 왜 써요?

이학용 위치를 써 놓은 겁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하고, 특정감사 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7월하고 12월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그 얘기에요?

이학용 네, 앞으로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때 자료로 전부 받아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나 보면 관급자재가 굉장히 투명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본위원은 관급자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스펙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조달에다 올려가지고 그것을 씀으로써 우리 평택시에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CCTV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당직실 비상 조직 연락망, 이것은 감사과에서 관할합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전화번호가 다 틀려. 틀린 게 아니고 옛날 것을 그대로 해 놓아가지고, 조직연락망을 제대로 안 해 놓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밤에.

전달조치 하겠습니다.

감사 좀 한 번 하시자고요.

밤에는 당직실에서 하고요.

당직실에다 전화를 하면 “나 누구인데 무슨 과의 아무개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하면 그 전화번호가 옛날 거라서, 지금은 011에서 010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직정비가 안 되더라고. 다음에 음주운전은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사법처리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

2011년도 13건, 2012년도 13건, 금년도 2건, 그래서 계류 중인 것 2건 해서..

2013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신분을 속여서, 예를 들어서 0.05까지는 견책이고, 0.01 이상은 감봉인데요. 감봉대상은, 음주를 했을 경우에 신분을 은폐 했어요. 물론 말이 쉽지만 경찰관 앞에서 신분을 은폐한 경우가 상당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가중처분해서 중징계, 정직이상, 그렇게 올라가서 감봉 먹은 적도 있고..

면허취소가..

0.01, 감봉 이상 되면 면허취소가 따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의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뺏지 떼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뺏지 떼는 거예요. 다음에, 7쪽 민원접수 현황. 도시주택국이 380건, 건설교통사업소가 899건, 송출이 453건, 안출이 328건인데요. 건설교통사업소가 배 이상으로 굉장히 많네요? 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으면 전부 요즈음 추세가 의원들, 아니면 시장실, 이렇게 가요. 시청에 가서 어디에다 하소연을 못해. 하소연을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나와 가지고 의원님 찾지 않으면 다시 시장실, 더 저기한 분은 인터넷으로 좋지 못한 글까지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 감사과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감사과 내에다 민원해결 창구를 만드는 게 좀 낫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감사과에는 기술직도 있고 민원, 인·허가 이런 직종들이 다양하게 감사업무를 보기 때문에 민원이 오면 그 분의 생각하는 맞춤을 감사과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 이것은 어디로 가라.’ 직접 전화를 해 준다든지, 담당자를 불러서.. 그것을 나는 감사과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에요. 거기다가 감사과는 가 보니까 조용하고, 또 그렇게 민원이 버글버글 끊는 것도 없고, 늘 가보면 조용하더라고. 서슬이 퍼런 과라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창구를 그쪽에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와서 민원상담, 인·허가관계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본 위원은 감사과 내에다 그런 민원창구를 하나 설치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민원조사팀이 있고요. 우리가 2,993건 중에서 새올, 전자로 하는 게 한 2,600건 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 요구한 게 111건입니다. 이 중에는 부당하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보고 압력을 가해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하소연 하는 것도 있고, 중재해 달라는 것도 있고, 사유권재산을 찾아달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민원조사팀에 항상 민원이 많이 옵니다.

민원이 오면 시청에 와가지고 어디 갈지를 모르고 여기에 가보면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다가 갈팡질팡 한 게 많아요. 그러다보면 의원들한테 찾아오고, 시장실로 가고 이러는데, 감사과에다 민원문제 있는 것을 창구를 딱 못을 박아놓으면 주민들이 ‘아, 우리 평택시 민원은 감사과에서 처리를 해 주는 구나!’ 이러면 감사과로 찾아갈 수 있게. 그러면 감사과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분들도 생각이 ‘아, 감사기관에서 안 된다는데..’ 그 분들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 안 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저런 데에 다니다보면 안 된다 그러면 빽이 없어서 안 되니, 힘이 없어서 안 되니, 해 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동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감사과에서 귀찮더라도, 인원을 증원해가지고라도 감사과에다 민원 처리 부서를 하나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귀찮아서 안 하시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두 분 의원님께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질책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원이 생겼는데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도 업무소통이 안돼서 그렇다든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있겠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과가 무슨 힘이 없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 감사 두 번만 해봐. 왜 안줘, 인원을?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요.

무슨 고민을 해.

결원이 우리가 3%인가 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감사과에서 인원 요청 한 게 있냐고. 지금 인원 나오면 주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내일 불러다 삼자대면 해요.

감사하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특정감사를 민원사무, 시설공사, 일상경비, 보조금 집행실태 등 4개 분야. 얼마 전에 TV에서 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횡령했던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보조금 주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시설 감사를 얼마만큼 잘 착실히 하고 계신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사각이 예상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시도 경미한 사항은 일부 있었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잘못된 사례는 감사원에서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우리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6쪽에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 실시.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네. 우리가 2년 연속 우수기관이었다가 작년도에 약간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하위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금품수수가 많고 그러면 감점요인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청렴도를 잘 받아야 조직원들이 자긍심도 있고 시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청렴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 그것을 다시 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해서 외부는 73.5%, 인·허가 과정, 공사, 계약, 개발행위 등등해서 민원처리한 사람도 무작위로 전화설문해서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조사를 받기 위한 그런 교육보다, 내실 있게 직원들의 청렴도가 좋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고요. 또 향후 계획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시장님 서한문 발송을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다 돼 있어요?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항목 자체가 행정의 투명성, 만족도, 부패인식 제거, 등등 해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적절히 해서 메일에 한계가 있으니까, 전자메일로 해서 압축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메일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찾아가는 감사 사례교육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통상 사업소 같은 데는 5일, 출장소는 7일, 읍면은 4일, 동은 3일 했는데요. 마지막 날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 감사뿐만 아니고 감사사례집에 나온 것까지도 포함해서 심도있게 반복 지적되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끝날 때? 종합적으로 하면서?

네. 종합적으로 하고, 그 전에 이런 사례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직자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거야 감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겸 하는 건 좋은데, 평상시에도, 좋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평상시에도 찾아가서 그런 사례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는 건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조언 감사드리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특히 민원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도 있고요. 업무 시작 전후에는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어서, 하여간 힘도있게 그런 취지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시에 수시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 평택시 감사결과 심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명칭상 심도있는 명칭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은 자체감사는 감사팀에서 운영하는데, 감사팀 내에 계장급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내 계장급으로 해서?

네.

그 뒤 5쪽에 계약심사 정착화로 건전재정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때는 없다가 후반기 추진 전략목표에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건가본데, 실적을 보니까 123건에 15억 정도 했네요?

네.

주로 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기술직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직들이 계약심사라 하면 공사 2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등등 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반드시 심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실적은 15억이고, 매년 50억 정도 절감하는 실적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봐서는 품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품셈, 기준이죠. 기준점... 그걸 적용했느냐, 다음에 물가정보지, 수시로 변하는 물가정보를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면 적용 못 하는 수가 있고, 다음에 수정단추를 잘못 써서 부풀려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공정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재활용도 가능한 폐기물을 산정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해서 기술적인 것을 잡아내는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실무자도 기술 쪽에 있어야 되니까, 아까 정원 얘기들을 하시던데, 정원에 보니까 시설직이 더구나 한 명이 결원이 있더라고요.

네. 결원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충원해야 될 입장인데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시에...

감사원에서는 그 전처럼, 그 전에는 40~50명이 내려와서 종합감사 식으로 했는데요. 인력도 그렇고, 파트별로, 분야별로 수시로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 2회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저번에 여수에서 횡령사건인가 있어서 그때 전반적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6명 정도가 했습니다.

예전보다 까다롭던가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더 잘 해 주지요?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문제 돼서 엄살을 엄청 피더니 별 문제 없는 것, 엄살로 드러난 것 맞지요?

아닙니다. 그 분들도,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식사까지도 안 하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식사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주의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니, 밥 먹는 것 말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할 것 아니에요?

김정섭 아닙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감사원이에요, 아니면 경기도예요? 그럼 내가 문제제기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계장님, 답변 좀 해 봐요. 거기가 어디예요?

김정섭 아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까다롭게 한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까다롭게 했다면 그건 개인적 감정으로 그러는 거지, 그럼 감사할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항의 좀 해 주려고 그래요.

김정섭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아, 왜 말을 돌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감사, 특히 행안부는 잘 안 나옵니다. 조직 인력이 적어서... 감사원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일단 인사하러 가고, 상견례 하면서 “그때 그 건” 거론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거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사심이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은 잘못 된 거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식사 같은 것도 장소만 가르쳐 달라고 하고 우리하고 동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말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냐 이걸...

그건 없습니다.

있었다면서요.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밥 안 먹으로 가는 게 어렵기는, 더 잘 된 거지. 숨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좀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예전과 다른 행동이 있다면 얘기 좀 해 봐요. 어디인지... 내가 항의 좀 해 주려고 해요.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심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 뭐요.

아니, 그 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지적되고...

아니, 아까 계장님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섭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을 오자마자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같이 가자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3쪽에 감사대상기관 현황이 있어요. 금년에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 것..

2013년도 20개하고, 2014년도 18개...

그러니까 20개는 다 했어요?

지금 11개 했습니다.

11개 결과 좀 줘 보세요.

지금 이 감사결과가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 좀 줘 봐요.

네.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데가 어디예요? 송출?

농업기술센터 했습니다. 송탄이 그 전에 했고요.

기술센터 것까지 줘 보세요.

위원님, 기술센터는 정리하고 있어서 그건 힘들겠고요.

이학용 11개 기관을 상반기에 감사했는데요. 송탄출장소하고 농기센터하고 지산동은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결심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무슨 결심을 어디서 받아요?

이학용 감사를 하면 자체 결과에 대해서 시정이냐 주의냐, 이런 심사를 거쳐서...

그건 심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학용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어느 기구가 있어요? 아니면...

자체 심의위원회에 우리 계장급으로 구성된 것 외에 외부기관은 없고, 전문가도 없고요. 시장님 결재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감사가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해서 최근에 한 것들은 자료가 늦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온 것부터 줘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4쪽에 공정한 감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기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종합감사를 하면 주로 보는 게 뭐죠? 행정적인 문제나, 다 보는 거죠?

행정, 재정, 예산편성, 복무 전반적으로 다 실시합니다.

그럼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나,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죠?

네.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계약감사, 특정감사 외에 종합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럼 사업소까지만 여기서 합니까?

네. 우리 하부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은 감사관실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통제의 한계점이 있고, 다만, 공사 위주, 특정사안, 특정감사만 하고 자체감사는 도에서 2년 주기로 한번 하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업소 같은 데는 도에서 감사를 안 해요?

합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는 두 번씩 하고, 본청은 뭐죠? 그럼 본청은 한번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사업소는 두 번을, 본청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감사관실은 못 한다고 하니까...

못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경상보조, 자본적 보조...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정하게 해야 될 문제들은 본청에서 한다고 했고, 그러나 사업소도 특정하게 봐야 할 것은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는 두 번씩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고 도에서 받고... 그런데 왜 본청은 한번만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학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나 사업소는 도 감사나 종합감사 할 때는 5억 이상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돼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소를 종합감사 나가면 그 이하짜리 소규모사업 위주로 감사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중복감사는 안 하려고, 직원들도 고생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5억짜리 이상 감사를 사업소아 출장소에서 했는데 그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출장소나 사업소에 갈 때 중복해서 안 하려고 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거기는 두 번 받는 거죠. 두 번이 잘못이 아니고, 그럼 본청도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한쪽만 하느냐 이거죠.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오히려 우리시의 전체적인 사업이나 예산을 보면 사업소나 출장소보다 본청에서 거의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사업소나 출장소 해봐야 얼마나 돼요?

이학용 본청 쪽에는 종합감사는 자체에서는 제외되지만, 특정사안이 발생됐을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안이 발생된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상감사는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상감사는 안 하는 거잖아요?

이학용 일상감사에서 민원감사나 보조금...

계약심사...

이학용 복무정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모순이네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질문 해 볼게요. 행정조치를 91건 했는데, 시정조치가 57건, 주의가 34건인데, 주의라고 하면 말로 경고, 이런 거죠?

서면으로 주의사항 나갑니다. 다만, 시정보다는 경미하고, 문책기준에는 못 미쳐서 주의사항으로...

이 주의는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시정은 어떻습니까?

시정 중에서도 훈계가 나가면 인사상에 감점요인이 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난 걸 보니까 경기도 내 시군 종합평가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는 평가항목은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문화관광 등 9개 분야 151개를 세부지표로 선정해서 실시했다고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언론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30등 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네.

2등 한 거죠. 저는 뒤에서 2등이다, 이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의 문제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감사관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감사파트도 잘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원인을 찾아보려고 깊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본 우리 시민들의 창피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기사를 보니까 썩 달갑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실국별 역할, 또 전체 우리 평택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제대로 돌아가도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평가하는 부서가 있고,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자료 상 입력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밝혀 보고, 우리가 9월 달까지는 12등이었다가 연말 가서 확 나쁘게 나왔거든요. 깊이 분석을 해 보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분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가 실수로 이어져서...

입력과정에서도 잘못일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게 사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문제가 아까도 얘기됐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감사관실에서 주무국인 총무국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보충, 결국 그것은 감사에 기술파트에 대한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람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지면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독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얘기하면 얘기가 힘을 덜 받을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협의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가령, 그랬을 때 주무국인 총무국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총무국에 우리가 문제제기 안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협의를 진행시켜 줘야 가부가 나올 것 아닌가...

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력충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시설직 공무원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국가의 전반적인 30%의 예산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30%의 예산에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보조금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정말 형식적인 심사, 기준 이런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실있는 감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인력이 그만큼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페이퍼로 영수증 처리만 대충 해버리면 문제 있는 것, 깊이 있는 것 잡아내지 못 합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보조금 이런 것, 말도 못 하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쪽으로도 인력충원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의 예산을 복지에 다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내실있게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겠어요? 절대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총무국과 얘기를 하세요.

네.

이건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정말 못 해요. 이거 한 사람이 우리 예산의 30%의 예산을 어떻게 다, 보조금이든 뭐든 어떻게 다 볼 거예요? 이거 절대 못 봅니다.

해당부서하고 심도있게 심의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 파트도 특정감사를 실행해서...

지금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어느 파트예요? 복지파트예요.

맞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또 가장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인원이 충원되어야지, 인원 한 사람 갖고 어떻게 이걸 잡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번 정기인사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관님! 단순히 인원충원 하겠습니다하면 안 되면 이거 정말 합심해서 감사관실의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세상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인사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내일도 총무국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필요한 인원이니, 우리는 일을 못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 복지, 줄줄이 새는 예산 잡아내지요. 지금 우리시에서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 나간 것을 정산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관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제대로 보고 계셔요?

복지파트는 자체는...

자체 내에서도 못 해요.

못 했고요. 특정감사만...

아니, 문제가 터졌을 때 가서 하신 거잖아요?

그때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서 교체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무국에도 얘기하시고요. 시장님한테도 제발 얘기 좀 하세요.

오늘 여기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질의 하겠습니다. 비위유형에 14명으로, 업무부당, 복무위반, 품위손상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부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품수수라든가, 음주를 제외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품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 보죠?

금년도에는 없었고, 처분 자체가 향응에서 한번 연말에 있었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없죠?

음주운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는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시점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2건이 더 늘어서 4건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돼서 나오네요?

이게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고요. 우리도 이것과 아울러서 배낭여행 금지라든가 복지포인트 차감이라든가, 성과금 안 주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우리 직원 자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85%가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음주에 걸린 사람, 금품수수 한 사람, 성과금 1년에 한 번 주는 것, 복지포인트도 차감시킨다...

그게 올해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5월 13일에 저희가 시행했거든요.

금년에?

네. 그래서 내년도 1회에 한해서, 한 해 연도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자체 외부 청렴도조사 실시를 해 보니까 1월 달에 8.68, 2월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4월에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게 몇점이 되어야 잘 하는 거예요?

3점 이상 되면 우수한 점수가 되겠고요. 물론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외부 청렴도조사는 우수하다고 봐야 돼요?

자체평가로는, 이 배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가 23위를 했습니다. 청렴도가... 그래서 우리 감사과의 제1목표를 청렴도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시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등 했는데 많이 올라갔다?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그래서 8점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했는데....

이건 자체 평가한 겁니다. 대비해서 자체 청렴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하는 건 언제 해요? 평가는 언제 합니까?

7월 중에 명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건이 되면 5,000건에 대해서 공사, 계약, 개발행위, 보조금실태 등등해서 12가지 분야에 대한 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한 민원.... 국민권익위에 내면 거기서 무작위로 외부는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하고, 내부평가라고 23.7%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메일로 점수를 평가합니다.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상위에 들겠죠? 그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

희망적로는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작년도에 금품수수 행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7건에 한 5,000만원 되거든요.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점요인이 됩니다.

몰라요.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줘야 알지요.

거기에 금품수수에 대해서 7건이 작년도 실적에 들어가서 행정....

그게 이번에 반영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됩니다. 규모, 금액, 직급 등등해서...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또 하위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 해도 노력이 안 되는 것은 무능이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면 무능인데, 그러면 무능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그렇게 지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치중하고 있는데도 또 뒤로 순위가 밀려가면 그때는 무능한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1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청렴도조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발표되는 청렴도가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시의 이미지는 대시민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나쁘다고 하면 뭔가 문제 있고, 이상한 쪽으로만 바라봐지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렴도가 높다고 하면 평택시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구나라고 시민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이배 부연설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2012년도에 평가할 때 측정대상이 5,289명이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그 중에서 252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전화설문을 했고요. 직접 전화설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리고 내부는 1,546명 공무원 명단 중에서 122명을 뽑아서 이메일로 해서 26.5%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도내에서 3위를 했었고, 2011년도에는 8위를 했고, 2012년도에는 도내 23위인데, 이걸 전국 230개 시군구로 볼 때는 70위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청렴도지수가 높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전국 2등입니다.

김이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가 2012년도에 순위가 하락되는 바람에....

감사관님이 거기 간 지가 언제예요?

7월 28일 날 왔습니다.

작년에요?

네.

가시고 나서 더 안 좋아진 거죠?

전임 과장님 있을 때 나온 것이고요. 지금 평가는 제가 받는 겁니다.

전임은 누구였죠?

최병원 과장님입니다.

김이배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솔직히 복불복입니다. 민원인한테 무작위로 갔을 때 그 분이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했고, 또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줬고, 민원을 그 분들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으면 답변을 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민원을 했는데 불가처리 됐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좀 불친절 했다든지 하면 설문조사 할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호적인 사람들이 받으면 처리와 무관하게 좋게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진짜 악성적으로 나쁘게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제도적으로 건의는 드리지요. 이랬을 때 억울한 면이 있다.

그게 우리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우선 결정하는 방식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기준에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판단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가 더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을 얘기했는데 불친절하거나, 이랬을 때 사실 좋은 얘기를 해 줄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여 져요.

김이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시민 고충민원 해소를 통한 섬김행정 추진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어느 정도 돼요?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답변드리는 좀 그렇고요. 친절도에 대해서 측정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올민원이라든가, 모니터링 했을 때 보니까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불친절한 면은 많이 있다,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만...

그 사례는 제가 볼 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전화해 보면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말투가 원래 퉁명할 수도 있지만, 받으면 신분을 먼저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가령 직접 받았지만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닐 때 옆으로 연결해 줄 때 제대로 안 되는 데서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원인이 뭘 얘기하면 답변을 해 주거나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민원을 냈어도 될 수 없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시장님 방침도 불친절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이건 잘못 됐다면 인사조치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조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최근에도 보건소에도 있고, 한 두 건 정도 있고요. 물론 다 인사조치는 아니겠지만, 들들 볶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가서 자꾸 잔소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이 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장에 나와 달라고 얘기하면 나가는 사례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것도 한참 이따, 며칠 지난 다음에, 아니면 생각이 가물가물 할 때쯤 나가고, 이런 것도 있고, 아예 안 나가는 것도 있지요?

공무원이 민원이 생기면 일단 거부감이 먼저 들겠지요. 물론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감사과로 무슨 부서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왔다, 너희 감사과에서는 뭐하느냐 등등 있는데요. 즉각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게 가는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날 나가는 수도 있는데, 그건 운영상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좀 늦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양해,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최소한 언제쯤 가능하다고 사전 예약이 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을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듣는 얘기를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뭔가 공무원들을 부르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오면 바로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하면 ‘끗발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끗발이 아닙니다. 실제는 시민들이 요구할 때 시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해 준다면 저는 일이 처리가 안 돼도 그 시민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해 주는 것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고 하듯이, 대할 때 무성의하게 하거나 오래도 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처음에 잘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응 잘 못 하면 나중에 가서 사과해도 잘 안 되는 것을 명심해서 그런 사례를 교육도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사항에 보니까 부서에 직접 접수한 진정민원이 있고, 그리고 감사부서, 감사담당관실에 접수했다는 것 같아요? 고충민원이...

네.

출장소는 왜 이렇게 많아요?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도시지역은 대중교통, 택시, 노상적치물, 쓰레기문제고, 농촌지역은 특히 가축 악취문제, 개발행위 문제, 공사에 대한 소음 등등 있는데요. 사인간의 문제도 있겠고,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나와서 불만이 있어서 하는 사항도 있겠고, 사인간의 재산다툼을 행정기관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등등해서 감사과가 최종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과에서 처리 못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조사팀이 있지만, 항상 제일 힘든 데가 민원조사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을 이해설득 시키고, 중재역할을 해 주고, 최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건수가 감사부서로 오는 게 111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네.

이 111건은 다 결과를 통보해 줘요? 그 분들한테...

다 해 줍니다.

문서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줘요?

문서로 줍니다.

송출, 안출이 많네요.

읍면동에 위원님도...

그럼 여기에 읍면동이 다 출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민원대응 불친절로 2차 민원 발생시 엄중한 조치를 17건 했다고 했어요. 그 엄중한 조치가 뭡니까?

일단 이것 갖고 징계처분을 준 사례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장 시정이라든가, 훈계조치 또는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훈계, 주의? 그건 엄중한 조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의 받았다고 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주의 받으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인사상에 불이익은 없지만 자존심의 문제가 있고, 억울하다, 민원이 너무 세다, 그런데 대해서 억울한 면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도 항상 평택시가 어머니가 돼서 시민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섬긴다는 의미가 아주 기본적인 것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준다의 의미도 있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다, 이렇게 전 이해가 돼요. 들었다고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세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섬김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시도 일부 보완될 점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관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부 변할 수 있는 조건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있어서 실제 공직사회에서 느낌이 감사관실이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되면 사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이것을 잘못 했을 때 우리시에 주는 피해나, 또 내 개인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도하거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판단되고요.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문제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해서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한병수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홍진기 문화예술회관 관리1담당입니다. 지금 박교균 관장은 명퇴신청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시정 운영 방향,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역량 제고 및 시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역량 제고를 위해서 시정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정책결정 및 집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 발전 정책사업 7개 분야 153개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총 3건에 대하여 등록 공표한 바 있습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14팀 98명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책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 제안 제도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를 당초 5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동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설명과 간담회 등의 활동을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소통과 협의체계 유지 등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시정 질문 과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평가 공모전 참가입니다. 대외 평가기관의 공모전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난 6월 안행부 주관의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공모 접수하였고, 9월에는 안행부 및 한국일보 주관의 제10회 지방차치 경영대전에 공모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들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는 2011년 4월 5개 분과 30명으로 발족한 후에 분야별 전문가 및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하여 8개 분과 55명으로 확대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3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22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분과별 위원회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1월 정례회 회의 시 발표회를 통해 즉시 반영이 가능한 과제들은 2014년도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은 신속한 보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발표회는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CI 및 BI 매뉴얼 재정비 사항입니다. 우리시 CI 및 BI는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제정돼서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CI는 최소한의 보안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기준을 정비하고 BI는 기존 슈퍼평택의 최근 사용 중인 해피투게더를 더하여 병행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40% 정도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8월 말까지는 전체 작업을 완료토록 해서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평택 지역개발사업은 금년까지 국비 2조 1,30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해 완충녹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모산골평화공원 등 4개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 의결 과 농·축산부, 국토부, 경기도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체부, 안행부는 기재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수 차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자를 만나 우리시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사업비부터 우리시 변경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역량을 총 집중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관철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도 뉴평택포럼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포럼 개최의 수를 당초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대신에 연구발전 내용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가 및 지역인사들로 포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포럼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 특화개발방안을 주제로 다루어 추진사항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점검해 보고, 지역의견을 수렴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고덕국제신도시 특화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대행기관은 지난 6월 11일에 평택대학교가 단독 입찰등록하여 금년도 대행기관으로 수의시담 하였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건전 예산 편성·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3가지로 통합해서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해서 2014년도 국비 보조사업 5,298억원의 신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집행을 추진하여 보고서에는 6월 7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6월 30일 현재로 당초 목표를 초과해서 우리가 102.8%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원활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과 2014년도 예산편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채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지방채는 2012년 12월 말 기준 880억원에서 금년에 148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732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 이하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평가업무 대외 경쟁력 및 역량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12년 통합 성과관리 부서평가를 추진 22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으며,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한 지표별 관리카드 작성 등 담당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여서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실무 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행과제 목표수준으로 확정하겠으며, 또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대비와 12월에는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의 수준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법무행정서비스 능률 제고입니다. 법무행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3월부터 우리시에 변호사를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민원, 행정처분, 조례소송 등 시정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명 띄어쓰기, 법률명, 용어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괄 정비할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전 경찰서장 박상용 소장께서 지금 계급 정년퇴임을 하셔서 변호사개업을 앞두고 시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요청이 오셔서, 우리시에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이윤영 변호사와 합동으로 이번 달부터 매주 수요일 날 민원실의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공문이 나가 있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능력을 배양하고 유사소송 재발방지를 위해서 승·패소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으며, 승소사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3쪽 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3년도 세수목표액 4,953억 원 중에서 5월말 현재 1,811억원을 부과해서 목표액의 31.7%인 1,57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세입전망은 도세의 경우는 세액감면과 부동산 시장거래 침체 여파로 목표액 대비 약 187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세의 경우는 기업체 증가 및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목표액 대비 약 252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서 금년도 말이 되면 지방세 세수도 약 3,000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수액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납세홍보와 독려활동을 강화하여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세원 누락 방지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납세자 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한 과세전 사전 납부안내문 1만 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자동차세 선납 홍보 및 설문조사와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화 한 통화로 365일 24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안내 등이 가능한 ARS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채널 다양화와 편리성을 제공하겠으며, 구축된 전자홍보게시판으로 지방세납세 홍보 및 시 주요 문화행사 등을 병행 홍보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에게 세금의 이해와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시 체납액은 593억원으로 2012년 2월에 521억 원 중에서 57억원을 정리하였고, 현 년도 발생분 129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원을 추가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월체납액 중 100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현년도 징수율 1% 이상을 상향조정하여 신규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액 특별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및 차량관련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공매와 책임징수제, 체납 경유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전승활동 기준, 복무규정 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도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건립 사업을 위해 국비 신청을 완료하였고,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토굴체험관의 명소화를 위해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평택예총 및 문화관광해설사와 연계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특성화 문예예술 교육사업 등 지역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 지화 문화재 지원 추진, 무형문화재 대중화, 안재홍생가 역사공원, 시사편찬 등 우리 문화 자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속 문화예술입니다. 시민 제안 공모사업과 거리공연, 평택호 상설공연 등 예술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제1회 평택학생음악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많은 예술인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축제개발을 위해 운영중인 축제개발추진팀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주제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 전에 시민이 공감하는 축 제안 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공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등을 계속 지속 추진하면서 유사행사는 통합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안정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일 경기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정리 (구)보건지소 리모델링으로 문화 창작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4년도 창조지역 사업비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리 사랑프로그램, 안정 테이스트센터 운영, 크리스마스 파티 축제 등 핵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공모사업 지속 응모, 주민참여 예술작가 유치 등 안정리지역이 문화거리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평택~아산 외국인 창조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인 관광브랜드사업으로 우리시와 아산시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우리시 문화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을 비롯한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개 사업 24억 7,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단 구성, 투어버스 시범운영 등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월 7일 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7월 말 통보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당초보다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향후결과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법정 추진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지난 6월 14일에 관광단지조성계획 신청기한을 금년 7월 4일에서 내년도 7월 4일까지 1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적격성 조사결과 추이에 따라서 시 자체 용역발주 준비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 통합관제시스템 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건물을 LH공사에서 소사벌택지지구 내 부지면적 약 1,617㎡, 연면적 2층에 1,805㎡ 규모로 신축하고 부서별 목적별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대상은 방범,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 등 617대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제 건물 및 시스템 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건물이 완공되도록 하여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는 대표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외부 홈페이지 등 95개 418개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평균 4,550건의 접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평택시 7대 뉴스, 2013년 10대 중점 추진사업 등 핵심사업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각종 현황자료를 게시하는 등 최신 자료를 자료로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자 의견수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주요화면 디자인 변경 등을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구 50만 대비 행정통신 전산망 재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 중심의 전산망을,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2가지 그림 중에서 오른쪽 그림인 본청중심 전산망을 본청과 출장소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과 전산망을 1회선으로 통합해서 연간 약 8,800만원의 회선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본청 출장소 구간의 회선속도를 증속하였으며, 향후에는 출장소와 관할 읍면동으로 회선을 재구성하고 장비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해대처능력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무여건 개선을 위한 PC교체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일하는 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PC 15인치 이하 모니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PC 628대와 모니터 328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PC 393대와 모니터 235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분을 교체하고, 교체된 PC는 사랑의 그린 PC에 기증해서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청 관할 우리 세무과에서는 1읍 6동을 관할하는 본청관할 세무업무를 한다는 부서로서, 201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657억원이며, 5월 말 현재 725억원을 부과해서 648억원을 정리 89.3%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부과액 대비 96% 이상의 징수 목표를 설정 운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면 시행 등 납세 편 의제 도 홍보를 통하여 징수율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5월말 현재 726억원을 부과하여 648억원을 징수, 체납액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책임징수 명령 설정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사전 안내문 발송, 사전예고 불응자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납부 독려, 납부안내문 발송,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시설 기능개선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남부 북부 서부 3개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노후로 인한 외부적인 결함을 보수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로비 외부 지붕 배수시설 보수로 대공연장의 누수현상을 개선하였고, 서부문예회관 외벽 누수 방수처리 등 10건의 소규모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무선마이크 분배 주파수 사용제한에 따른 무선마이크 18셋트를 금년 8월 안에 교체 완료하여 공연시설로써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민편의시설 사업으로 추진된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35억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착공 후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붕 철판 및 대공연장 천정교체, 외벽 강판 부착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 안에 준공을 추진하여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양 질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부문화예술회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입니다. 남부문예회관의 주차면수는 현재 143면입니다. 1일 평균 주차면수보다도 2배가 초과되는 300여대의 차량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중 남부문예회관 내에 210건의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정작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배미지구의 상가라든지, 상가신축과 병원 개원 등을 통해서 외부인들이 장기주차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해서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유료화를 추진해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쪽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추진. 국방부하고, 요즈음 제대로 우리 평택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국방부 특별회계사업은 국방부하고 협의 하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국방부 사업이 1조 2,000억?

1조 1,102억인데요. 국방부사업이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에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1조 1,102억이 주민편의시설사업이 되겠고요. 그것 외에 국방부로부터 지금 대추리 주민하고 금각리 황구지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받은 게 300억원, 그걸로 현재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와, 남산, 지산, 이렇게 해서 4개 이주단지에 단지조성비가 당초에 원래 120억원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531억원을 다 받아냈어요. 그것이 국방부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얼마에요? 1조 1,933억이네?

1조 1,931억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타 해서 별도로 한 300억 노력해 가지고 타왔고, 노와 남산 지산 4개 단지 조성 하는 데에 531억..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오는 돈이 1조 1,931억원이에요.

이게 주민편익사업이죠?

주민편익사업 플러스 기타. 하여튼 이게 다 국방부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우리가 주한미군 이전사업비에서 18조 8,016억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대충 뺀다 해도 17조 7,000억 정도..

의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평택시에 미군이 이전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냐 하면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국방부 특별회계 말고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안행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신장·안정공원, 가로정비, 전선지중화, 기지주변 안충녹지사업, 양 국제교류센터 지은 것, 지금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설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이런 것들이 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특별지원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관광단지가 있고, 농축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농업시범단지가 있고, 환경부의 기지주변 생활용수 우선공급, 이것은 지금 기 완료 했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수변녹지 조성 및 자연환경 조성사업, 이 계획사업이 1조 8,032억원이에요. 지금 이게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예술의 전당 이런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또 국비를 받아와야 되니까 그냥 안 준다고 끝낼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서 받아오려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보면 18조 8,016억 중에서 국비가 4조 4,000억원이에요. 당초에 2004년 12월에 안행부에서 평택미군기지 발표하고 정부사업을 확정할 때 18조 8,016억 사업 중에서 구분하면 국비가 4조 4,000억원, 지방비가 7,104억원, 공공이 1조 1,000억원, 민자가 3조 5,895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18조 8,01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2020년까지 평택시에 일반적으로 국비지원, 다른 시도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다 망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때까지 18조 8,016억원이 다 투입이 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

그것은 민자유치가 잘 돼야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주민편익사업 국방비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다 와요. 그것은 다 오고 있는 것이고..

다 오고 있다기 보다도, 방음창 그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잘 오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은 혹시 사업이 안 된다면 대체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요?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도 안됐는데 국방부에서 주겠어요? 시간 끌다가 2016년 말이면 땡 치려고 하는 그런 속샘도 없지 않으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바꿔가지고 라도 갖고 와야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1조 1,931억 그것을 빼 놓고 나머지 약 17조 되는 이 사업이 2022년까지 우리 평택시에 순조롭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빠른 걸음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발빠르게 해 가지고 의회하고 합심을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해야지, 특별법으로 18조 8,016억원은 준다고 해 놓고 사업이 이렇게 두리뭉실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덕산단이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국가산단이 돼야 되는데, 최근 1년에 본위원도 알았는데 이게 지방산단으로 돼 있어. 일반산업단지. 이 자체는 잘못됐다 이거야. 국가산단이 돼야지 어떻게 평택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기반시설이고 가서 다 그냥 빌다시피 하고 구걸하다시피 하냐 이거야. 거기서 다 만들어줘야지. 만들어줘서 평택시로 딱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가 어떤 주장을 못한 건지, 아니면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이거야.

이것은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해를 위원님이 좀 하셔야 되는데요.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운영하는 지침에 의하면 국가산단은 2개 시도를 걸쳐 있을 경우에 국가산단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1개 시도에 한정돼 있을 때는 지방산단으로 가는데, 우리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등에 지원하는 특별법에 의하면 29조 2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보호 조성 보조금 지원의 특례를 우리 명문화를 뒀어요. 특별법에 있어요. 시행령 16조에 보면 국고보조금의 보조율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 우리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20%를 더 받도록 돼 있어요. 80%까지. 다만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것뿐이지 100분의 60까지 받는 것을 우리는 20%를 더 받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삼성 지방산단 120만평은 지방산단 가는 게 맞는 거고. 2개 시도에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맞는 거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산입법에 심의해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평택시 삼성 들어오는 이 산단에 대해서는 폐수, 진입도로, 기반시설, 하수 및 용수공급하고 포함해서 폐수종말처리까지 다 지금 국가지원을 받잖아요. 다만 지금 조금 조율이 안 된 부분이 100%를 다 받고 싶은데 환경부에서 폐수종말처리 비용을 100% 다 안 내 놓는 것 그게 쟁점인 거지 나머지는 문제없이 다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혜택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줄 것 주는 거예요. 18조 8,016억원 안에 다 포함된 거지 별도로 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에..

그러니까 받을 것 받는 거예요. 명칭 같은 것도 원칙은 국가에서 이 산단을 다 만든 다음에 평택시 한테 위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택시는 가가지고 구걸하다시피 해 오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가산단은 2개의 지방자치가 겹해 졌을 적에는 가능하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들어서 평택시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지방산단으로는 격이 안 맞는 거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18조 8,016억 그때당시에 행안부장관이 발표할 때, 이 사업 주체가 경기도에요. 평택고덕신도시 국제화지구 사업 자체가 평택시장이 쫓아다닌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해서 평택시에 어떤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 게 정부발표의 계획이거든요. 사업주체가 경기도라니까요.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고덕신도시에 지분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여 못하면 국비 달라는 소리를 우리가 못해요. 도시공사가 여기에 참여하고, 민간자체로만 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얻어오고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경기도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알아서 해 줍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나마 저는 지금 고덕신도시가 이렇게 추진돼서 굴러가는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해요? 이게 주한미군이 오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 아니에요.

그런데 미군이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시하고 고덕산단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약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국 예산부서에서는 몰라요?

제가 거기까지 깊이는 모르겠고요. 일단 그 부분은 산업환경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평택시로 돈 2,000억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지금 그런다면서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 파트로 해 가지고 2,000억이 내려오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었나보네?

그 사업을 하면 시에다 돈을 주고 무슨 사업 하라는 게 아니라 국고지원이 되면 그 사업시행자한테 국고지원이 가는 것이지, 평택시에 돈이 들어와서 평택시가 그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평택시에게 그 사업을 갖다가..

우리 도시공사 보고 만약에 사업을 참여하라고 하면 돈이 오겠지요.

이게 고덕단지 외곽지역이니까, 단지 경계 외지역 진입도로 개설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설교통사업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장하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고덕단지가 국가에서 해 주는 국가공단이 돼야 되는데 일반단지로 된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산입법에 근거해서 2개의 시도가 겹쳤을 적에는 국가산단으로 되고, 1개일 경우에는 안 된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특별법에 의해서는 이게 국가산단의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줘서 평택시에 이관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예로 ‘평택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주장을 못했다’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평택시의 확실한 권리를 주장하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묵은 얘기에요. 묵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우리가 지난 번 고덕에 있는 삼성이 들어오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비를 준댔다, 안 준댔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받아왔다는 둥, 시가 노력해서 받았다는 둥,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을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업이 국비를 안줄 것을 받아온 것처럼 이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국가산단이냐 지방산단이냐의 중요성보다도 당연히 줘야되는 건데 마치 이것을 안 됐던 것을 끌고 온 것처럼 이게 비춰졌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미군기지이전하면서 당연히 협의됐던 내용을 이행되는 조치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준다고 하면 쫓아가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참 석연치 않아요. 그게 국가공단이다, 지방공단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협의된 내용에 대한 것을 부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에서 왜 이게 논쟁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을 누가 끌고 왔느냐에 대한 홍보용으로 전락돼야 되고 이런 거냐 이거예요.

논쟁대상은 아니에요. 논쟁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특별한 혜택을 받는 자체가 미군기지가 오면서 특별법을 잘 만들었잖아요.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법 조항에는 이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29조 2를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산입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강행규정인 ‘해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리앙스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속은 거지요.

그래서 법은 그렇지만 아까 20% 보조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을 뒀거든요. ‘해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거리보다는 어떻든 평택에 미군기지가 오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우리시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다른 한수이북에서 부러워하는 게 이 법 아닙니까. 지금 ‘왜 평택만 해 주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잘 만들어졌고, 이 법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임위원님 질문 할 때 답변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것이 다 100% 지켜지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도록 집행부 시장이나 정치인들이 협심해서 노력한 것은 또 우리가 높이 사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그것을 어떤 홍보수단으로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 가 안 돼요. 기왕에 받아야 되는 돈을 받아왔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 마냥..

기왕에 받아야 할 돈도,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앉아서 빌려주고 쫓아다니면서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게 국가와 협의된 사항인데.

국가사업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고덕산단만 얘기하는데 고덕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고덕신도시도 태생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발생된 그 사업 아닙니까. 일반택지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택지지구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고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이것도 특별법이 없으면 저것은 못 만들어 지는 거예요. 특별법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게 탄생된 거예요. 사업주체가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가 책임도 크지만 평택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안 한다고 상급기관인데 막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다니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다니면서 강하게 압박도 하고,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사야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면 18조 8,016억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지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맡고서 하셨잖아요.

네, 제가 기획했지요.

그 당시에 저는 미군기지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에요. 미군기지가 올 때에 아주 평택이 들끓었어요. 반대도 극심했고. 그를 통해서 18조 8,000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8조 8,000억이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미군기지가 올 때에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로 안도하자.’ 이렇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18조 8,000억이,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18조 8,000억이 생으로 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대다수고요. 그나마 18조 8,000억을 민자가 얼마, 국비가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세분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제대로 오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제대로 안 오고 있어요. 온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1조 얼마에요?

1조 9,000억 정도는 오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온다고 예상해요. 나머지 민자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같은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민자부분이 18조 8,016억 중에서 다 되는 거냐?’고 아까 질문 하셨잖아요. 다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같은 경우가 계획에 보면 지금 민자가 전체 사업비 6,404억 중에서 5,426억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예관광과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민자 피맥에 가 있는 게 2조 5,000억으로 파이가 5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당시 2004년도 계획은 대략 평택호관광단지는 한 6,400억 정도면 조성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사업계획 들어온 것은 2조 5,000억이 피맥에 가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른 사업은 다 문제가 없는데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이 민간 제안 이 잘 통과가 되면 더 커지는 거지요. 투자가 훨씬..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될 것이냐를 아까 여쭤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단지는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난 것은 특별법하고 무관하다고 보고,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의 문제라고 보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18조 8,016억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지 18조 8,000억이 올 수 있느냐? 그 18조 8,000억이 협의돼서 발표될 때에는 고덕산단이라든지 아니면 고덕신도시라든지 여기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7조 얼마가 계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앞으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속단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마치 우리가 그냥 막 울어대고 쫓아다니고 해서 되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협의된 대로 국가가 또는 경기도가 이것을 실지는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려고 했다가도 또 이런 저런 이유 달아서 우리 시 집행부 또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쫓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방식은 사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조 8,000억이라는 돈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군기지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그런 약속을 국가로부터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 우리도 여기서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김기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조금 그런 부분은 서로들 상호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수치도 정확히 다 외우시는데, 18조 8,016억원에서 경기도에서 할 사업이 고덕신도시를 포함해서 6개 사업에 7조 1,000억이거든요. 정확히 보셨는데, 이게 고덕신도시만 하더라도 8조 5,000억으로 늘었잖아요. 벌써 또. 그 사업만 보더라도 아까 연동제로 느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이 적시했듯이 경기도에서 다 조성해서 우리한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건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경기도에서 LH하고 잘 협력을 해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했고 우리도시공사도 들어갔고 그래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3단계로. 다행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됐지만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잘 갈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다행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해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아니라고 공감합니다.

제가 이것을 폄하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것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마치 우리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온 것처럼 비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데에 따른 우리시의 노력,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사한 것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노력으로 해서 하는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틀어지다보니까 이쯤에서 우리도 그러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권한이 우리시에는 있다고 봐야 돼요.

의원님들은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체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것뿐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18조 8,000억이 약속된 것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냥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의미는 자꾸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도 바뀌고, 바뀌다 보면 그 당시에 미군기지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주도했던 분들은 하나둘씩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세월이 지나서 희미해지기 전에 우리도 뭔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요구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약속을 지키라고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질의 이렇게 받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기 가 끝나기 전에, 이게 원래 법상으로는 2018년까지 특별법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네.

14년에서 4년간 연장돼서 2018년도까지인데, 사업은 2016년까지,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16년도까지밖에 사업비를 안 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민선 의회 회기 마치기 전까지 수단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계획됐던 18조 8,016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뭐고, 추진이 안 된 것은 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네. 저는 그게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하겠습니다.

진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의 문제도 고민이 필요해요. 앞으로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전에 진행되어야 2016년도가 얘기되는 것이지, 진행도 안 됐는데 2016년도에 바로 이게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안 남은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진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진단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나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좀 전에 김기성 위원이 말한 대로 18조 8,016억 원에 대한 총 사업비 세분화, 이것은 열다섯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공직자들하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

네.

최근에 한 가지 좀, 이건 기획재정문화국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로 한다면, 지금 고덕단지에 공사 들어온 게 아마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업체들이잖아요?

네.

전부 다 외지에서 끌고 들어와요. 추천도 도시공사에서 직접 추천해서 업체를 준다고 하는데, 여기 지역 업체, 진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근처에도 못 가요. 또 미군부대 안의 FED 공사에도 근처에도 못 가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참모회의 때, 사업소에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되는데, 또 산건위 소속이니까... 그것 좀 참모회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네. 전달하겠습니다.

44쪽 남부문예회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이것은 급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점이 있는데, 배미지구 상가 건축과 병원, 21세기, 복음내과 개원 으로 외부인의 장시간 주차가 늘어나는 추세로, 각종 공연 및 행사시 주차난이 심각함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문예회관을 때려 부수기 전에, 또 도시공사 자리를 철거하기 전에 거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방서도 있고, 주변에 새로 배미지구가 거의 다 신축, 이런 게 많으니까 병원도 들어오고, 다른 여러 가지 사무실, 대형마트도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사람들이 문예회관 앞에다 장기주차를 하고, 또 어디 가고, 또 주말이면 거기서 모여서 관광 갔다 하루 자고 와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 공간을 민간 제안 으로 해서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20년 거치면 20년, 30년 그 업체가 투자한 다음에 30년 후에 반환을 하라고 하든지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 지장물 뭐가 있어요? 도로까지 다 하면... 지금 관광버스 서는데 도로까지 다 해서 시설결정해서 파면 지하주차장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걸 시비 들일 필요 없이 시설결정만 해 주고 민간 제안 으로 하라고 하면 돈 투자해서 들어올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주차료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제안 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평택시는 이런 것을 안 하지만,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광장 같은 것, 토지이용계획에 그려 넣지 말고, 그 토지이용계획은 어차피 토지를 잘 활용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광장 밑에 지하주차장 파고, 공원 같은 것, 인공적으로 만든 것, 공원은 위에 그대로 존치하고 밑에 지하2층 파고, 그렇게 설치하는 것 많아요. 좀 앞서가는 행정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남부문화예술회관은 그렇게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 구조물이 있어서 도로부분하고...

그 앞에 기존 구조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문예회관 자체가 기존 구조물이고...

아니, 거기를 파라는 게 아니고, 앞마당...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앞마당을 파는데, 앞마당하고 분수광장 앞에 있는 도로하고 이걸 다 활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도시공사 앞까지, 나무 몇 주 심은 것, 잔디밭까지 다 하면, 그리고 그 위에 나중에 복개할 때 그대로 잔디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싼 땅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청 차도, 민원인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수광장 있죠? 거기까지 다 확대해서 하면 굉장히 좋아요.

분수광장은 밑에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분수광장 밑에 구조물이 뭐가 있어요?

있지요.

뭐가 있어요? 시청 청사가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하주차장 구조물, 현재 쓰고 있는 본청의 지하주차장 구조물 바닥면적 만큼 분수광장 바닥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겠죠. 있는 건 피해 가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 날개부터 앞까지 다 하는 방안을....

그걸 민간 제안 으로 줘라 이거예요.

하여튼 사업성을 한번 볼게요.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게 나올 건지를...

우리 평택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보고 이걸 개발하고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후에 이걸 반환해라...

그걸 검토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추진해 보고, 이게 안 되면 추경에...

서울에 어디 벤치마킹을 한번 보내 보세요.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총무국에서 내일 업무보고하실 때 지시를 해 주시고, 총무국에서 할 일이니까... 다만, 문예회관을 우리가 관장해서 문예회관 바운더리만 다루는 거지만, 시 전체 종합타운에 대한 지하주차장은 민간이나 총무국에서 다뤄야 되고, 저는 이 문예회관은 문예회관을 공연 보러오든지 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작 차를 댈 분들이 못 대고 외지에서 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선 시청마냥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고하자, 그 비용이 1억밖에 안 들기 때문에 1억을 투입하면, 사람도 투입 안 해요. 문예관광광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활용해서 주차하고...

아니,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는 큰 비용은 아니니까 이건 하되, 앞으로 거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그렇게 민간 제안 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좋은 제안 을 내일 총무국에 단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발전기획위원회 5개에서 8개로 늘었잖아요?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했고, 그런데 12년도 발전계획에서 연구해서 평택시 행정에 도움이 된 걸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 위에 구성현황에 보면 2012년도 연구실적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방안 등 13개 과제를 수행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3개 작년도에 과제를 채택해서 과제수행을 했는데, 실제 여기서 우리 시정에 접목한 것은 예를 들면 기획재정문화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려고,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과장님이 보충설명 하시겠습니다만, 아산시하고 군산시가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도입하려다 보니까 과장께서 직접 두 개 시를 다 벤치마킹 다녀오셨는데,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과제는 사실 13건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 도입된 것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실 13건을 과제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개최해서 발표까지 가졌는데, 그 중에서 13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 접목여부를 각 부서에 검토를 받아서 추진되는 것이 있고,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방안 연구, 우리 정보통신과 게 있는데, 실제로 평택항 인센티브제 개선방안 등 몇 가지는 시정에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개 분야잖아요? 그런데 8개 분야로 늘렸잖아요?

네.

말씀드리면, 작년에 섬김행정에서 2건, 현황에 나와 있듯이 섬김행정 분야에서 2건,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5건, 균형발전 1건, 삶의 질 향상에 2건, 녹색환경이 3건이었는데, 현재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은 5건을 반영시켰어요. 13건 과제 중에서... 5건이 뭐냐하면 참여를 통한 정책개발 활성화 방안하고, 평택항 인센티브제 개선방안, 그리고 농업생태공원 운영에 지역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평택로컬푸드사업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그리고 성불사 주변 명품생태학습장 조성방안 5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접목시켰고,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 하나는 현지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3개 중에서 5개는 됐고, 하나는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7개는 아직은 우리시에서 과제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8개 분과에서 22개, 자료에는 21개로 되어 있는데, 녹색환경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22건이 앞으로 우리가 결정할 거죠.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12년도에 한 것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13개 중에서 5개는 반영시켰고, 하나는 검토 중에 있고, 7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그리고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부임해서 가 보셨어요?

북부문예회관은 국장 와서는 의회 오면서 두 번 둘러봤고요. 안에는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공사하느라고 통제하더라고요. 다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이것을 먼저 얘기할 때 재정비 한다고 했는데, 재정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탠드 및 재정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재정비?

아예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내용은 우리 홍진기 팀장이 잘 아는데, 제가 우선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고 추가설명 드리는데, 북부문예회관은 남부문예회관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구조적으로 저건 애초부터 실내체육관으로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으로 지은 건물을 남부문예회관처럼 공연장으로 꾸미려다 보니까 흡음장치라든지 음향시설 같은 게 남부문예회관처럼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물 자체가 셋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수하고 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손을 보는 거죠. 의자도... (집행부석을 보며) 1,000석을 만드는 거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니, 먼저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외부로, 물론 다 완비되기 전에 이런 말이 들리니까....

어떤 말씀요?

겉에만 포장하고, 남부문예회관을 연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현재 근무하는 분들, 아니면 어떤 소통이 잘 안 돼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에만 번듯하게 해 놓으면 뭐 하느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도 그때....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보다는 국비 35억을 투입해서 안을 100%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있는 상태에서 남부문예회관처럼은 만들 수 없지만, 그 안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음향시설이 정비해 놔도 남부문예회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향시설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교체는 못 한다고 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잘 못...

제 얘기는 스피커 음향시설이 아니라, 남부문예회관에 공연하려면 음이 화음으로 나오도록 뒤가 깊잖아요?

네.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해서 고쳐도 여기서 더 후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벽체 자체를...

그래서 지금 좀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 국장님이 오셔서 가보셨는지...

가 봤죠. 저 관심 많아요. 왜냐하면 저게 국방부특별회계 35억으로 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알지요. 그런데 원래 그걸 40억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3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는 40억을 세웠는데...

원래 41억인가 그랬었죠.

그걸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할 때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돈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왜 그걸 뺐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지금 저건 기존 상태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저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200억 넘게 들어요. 저걸 해체하고 다시 지으려면 200억 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따 문예관광과에서 질문 이 또 나오시겠지만, 우리 종합청사가 저쪽으로 갈 거잖아요? 2단계로... 고덕신도시로 가면 거기 20만평 중앙공원 앞에 우리가 평화예술의 전당을 짓지 않습니까? 여기 3개 권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당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쪽에서 다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계획을 하시니까 짓는 것도, 예술을 전당을 지어놓으면 3개 시군에 있는 문예회관은 그냥 작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알죠.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을...

많이 관심 가지시고 실망하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해서요.

9월에 완공시켜서 클래식음악회를 개최할 거거든요. 그때 위원님 꼭 오셔서 맑은 소리를 들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쪽에 발전기획위원회 활성화추진에서요. 제가 보건데, 서너 가지가 더 세분화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세 개, 네 개가 다시 세분화 된 게 어떤 거죠,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늘어났잖아요? 그 중에 세분화 된 게 뭐냐하면 문화관광, 교육협력, 전원농업, 도로교통분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28명이었는데, 30명 이내에서 28명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55명입니다.

그럼 지금 2013년도 연구과제 선정현황에서 4개가 세분화 된 분과가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5월에 저희가 이걸 승인한 바가 있지요?

네.

그럼 그 4개 분과에서 선정된 게, 아니, 7개 분과에서 21건이 올라와 있네요?

네.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녹색환경이 한 건 추가돼서 현재는 8개 분과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실적에서 기존 평택시 축제개발추진팀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럼 기존 축제개발추진팀이 우리 평택시에 있었어요?

네. 그 팀은 문예관광과에 있던 팀을 우리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한 개 분과로 흡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있었어요, 과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축제개발추진팀은 정식 행정조직이 아니고, 우리시의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지역의 문화예술가,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팀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게 올 초에...

그러니까 이게 없었는데, 기존 평택시 축제개발추진팀 통합운영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기존에 있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왔는데 기존이라고 여기다 왜 써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예관광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구성 운영한 것을 당초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위원회가 있던 것이 통합된 게 아니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한, 기존을 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축제개발추진팀이 되어 있어요?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 보시면...

명단 좀 주세요.

네. 업무보고서 28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대표축제개발해서 축제개발추진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뒤에 28쪽 말씀하시는 게 그 앞쪽하고 동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발전기획위원회가 확대 운영되면서 이 팀을 이쪽에 흡수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왜,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힘이 달리세요?

우리 집행부 신바람T/F팀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맹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명단 지금 줘 보세요.

신바람T/F팀 명단 10명요?

네.

지금 바깥에서 듣고 있으니까 바로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바람T/F팀 10명이 전부 앞에 발전기획위원회 문화관광분과로 간 건 아니고요. 인원이 8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 분야 분과 명단 여덟 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이 아니라 발전기획위원회 55명 명단 좀 한번 줘 봐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관광과장님, 28쪽에 생활 속의 문화예술에서 저번에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평택시 오케스트라예요, 교향악단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교향악단이고, 이름이...

그런데 우리가 예산 2,000만원 지원하는 데에는 평택시 교향악단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교향악단을 영어로 하면 오케스트라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 얘기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왜곡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로 그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이 그 사람들이 다르냐 같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 교향악단,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교향악단은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10여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던 주체를 이번에 공모해서 새로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평택시 교향악단이라고 한다면, 시의 명칭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공공성을 가진 활동을 해야 되고, 공신력이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단원 중에는 우리 평택시민이 많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럼 새롭게 운영주체를 만들어 보자,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침을 저희가 만든 거죠. 뭐냐하면 평택시민이...

그래서 저번에 위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그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달라고 했을 때는 주지 않으셨어요. 안 된다고 하면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김기성 위원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봤어요.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거나 제가 이해를 잘못 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때 김기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무슨...

제가 그러면 착각을 한 겁니다. 다음 날 자료를 갖고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명은희 위원님께서는 그 다음 날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고, 김기성 위원님을 밖에서 뵈어서, 의장님실에서 그 자료를....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점수표 보셨죠?

네.

얼토당토않은 점수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그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점수가 세 명이 평가를 했는데...

한 사람이 잘못 주신 거죠?

한 사람이 한 항목을 잘못 한 겁니다. 여섯 개 항목 중에 한 항목 점수를 만점을 자기는 10점 만점으로 착각하고 줬더니 이렇게 됐고요.

아니, 계장님 얘기 듣기로는 바빠서 얼토당토않게 하고 그냥 가셨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러면 그 분, 점수를 5점 만점에 5점 만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5점 이상짜리는 어떤 식으로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거 얼마 주신 거예요? 교통비로...

심의수당 10몇 만 원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점수를 얼토당토않게 줬으면 환수조치 하셔야지 왜 안 하셨어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환수조치가 가능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아니, 점수를 그렇게 엉망으로 했는데, 아니 신뢰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점수를 엉망으로 매겼을 때는 그걸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래놓고, 어디라고 저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그 점수를 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줬다 하더라도 순위에는 그런 변동이 없었고, 그러면...

아니, 과장님! 그게 설득력 있는 소리예요? 점수를 5점 이상씩 막 줬는데 그게 설득력 있는 답변이시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점수를 잘못 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이 점수를 준 부분을 그대로 인정을 하던 안 하든 전체적인 결과에 순위에 변동이 없어서 저희는 그대로 인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심사위원회...

순위에 변동이 없을 수가 없지요.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없어요? 점수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막 주는데....

그 사람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준 것이 아니고, 세 개 단체를 전부 10점 만점으로 착각하고 줬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만...

국장님은 조금 늦게 오셔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해 볼게요. 제가 이 오케스트라 질문 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시가 이렇게 관대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는 예상 못 했어요. 가령, 지금 답변대로 세 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한 과목 점수를 잘못 줬는데 그것이 결정하는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학생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부정시험을 봤을 때 그 점수만 감점시키고 봐 주나요? 자체가 다 부정이기 때문에 그 학생은 자격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가 나름대로 이것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 우리 상임위원회 뿐 아니라 본회의 에서도 이것이 인정돼서 6,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요인은 지금 얘기되는 그 점수가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는 승인해 줄 수 없으니 다시 해 와라, 이런 의미를 담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평택시가 관대한 해석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가 일정하게 거기에 대한 뭔가의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것이고요. 해석을 시가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행위는 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문제 있다고 부정하면 최소한 의회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의회의 역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택시가 보는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뭐로 보는 건지, 나는 그것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저는 우리고 시가 그렇게 관대하게 해석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를 인정해 주자 안 해 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봐도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처리됐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한 사람이 한 과목의 점수를 잘못 줬는데 그건 당락에 좌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래서 그냥 밀고 간다, 그런데 의회가 문제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간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가령, 우리 선출직들은 선거를 합니다. 그런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어요. 그 사람들이 100명이 잘못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법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당락에는 문제가 안돼요. 100명 갖고는... 한 1,000표 이상 이겼으니까... 봐줘요? 안 봐줍니다. 안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히려 당선 무효 시키는 것 뿐 아니라 거기에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형사적 책임을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의 생각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의회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2,000만원을 평택시 교향악단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본예산 에 세워준 것 가지고 밀고 갈 수 있겠다 싶어요. 왜?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나 영어나 한글이냐의 차이는 이해될 수 있지요. 다만, 그 구성원이 어떠냐의 문제와 지금 일련의 평택시가 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따져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택시 교향악단으로 예산 2,0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이지, 평택시 오케스트라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이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말장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2,000만원 우리가 세워줬으니 당신들 의회는 할 얘기 없다, 그 얘기는 문제제기 안 할게요. 다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기해 들어오면 의회는 승인 못 해주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든, 앞으로 추경이든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의회가 그것을 승인해 주는 순간 의회는 바보예요. 평택시가 의회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들어오니 우리는 ‘좋습니다. 해 줄게요.’ 이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평택시 해석과 무관하게 의회에서 논쟁을 통해서 정리가 된 거면 시는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안 받아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의회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평택시는 일방통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면 해 봐라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오케스트라 운영단체로 선정된 것이 최종 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최종선정이 안 됐어도 일단 결정되어 있는 B앤A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평택시 오케스트라로 잠정적으로는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정이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정말 문제가 없겠다 하면 B앤A를 통해서 평택시 교향악단이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그런데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현재 내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려면 최소한 지금의 B앤A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오케스트라가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공동으로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연말에 하나를 결정한다면 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식은 여기가 내정된 것이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최종결정은 다른 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놓고 오냐 액스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요. 우선 김기성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먼저 제1회 추경 때까지 연계돼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답변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정회시간에 논의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우리시가 갖고 있는 마인드에 저는 굉장히 유감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점수와 무관하게 당락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 시각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것이 문제 안 돼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로서 그 생각은 종료된 겁니다. 왜?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였다면 밀고가면 되는 건데, 의회 승인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회 승인절차 과정에서 그것은 문제 있으니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계속 맞다고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회가 ‘예,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의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평택시가 그 주장을 계속 하려면 최소한 의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라도 그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아, 그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가 오해했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개선하겠습니다.’ 뭘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없이 계속 밀고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의회, 절대 동의 안 됩니다.

그래서 명은희 위원님하고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은 집행부에서 내부적 협의를 해서 질의 응답 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을 먼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럼 잠깐 정회하고요.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쪽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명단 어디 있어요? (

복사하러 갔어요.)

그럼 조금 이따 할게요. 의회에서 발전기획위원회를 50인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해 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 않아요.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우리 의회도 지금은 안전행정부에서 유사한 사람들이 유사한 위원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유사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는 것과 전문업을 하는 것과의 구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전문가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농업을 하고 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전문가와 다른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행부에서 의원들을 다 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 같은 유사한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업무에 연관해서 뭔가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그걸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도 기왕에 발전기획위원회를 할 거면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전문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에 유사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마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한두 명씩 끼어 있네요.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5명, 8개 분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조례까지도 제정해 가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구성할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등등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한두 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획위원회가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 전문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물론 그 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의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는 그것을 안행부에서 지침을 주는 걸 잘 안 받아요. 그러나 집행부는 안행부의 지침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따라야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면에서는 위원 구성에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16쪽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추진에서요. 조정대상사업에 3개 사업 완충녹지 조성, 그리고 첨단농업 시범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해서 2,021억을 4개 사업으로 이걸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 네 개 사업의 추진경과,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 이건 어떻습니까?

잠깐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안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개 사업을 네 개 사업으로 조정하는 모산골 평화공원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고, 서부복지타운 역시 이 부분은 지금 완충녹지라든지 첨단농업 시범단지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까지 이 사업비를 받아내지 못하면 그냥 사장되어 버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업비로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부복지타운은 이 사업비를 끌어낼 것이고, 이화~삼계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고, 특히 문체부의 750억 같은 경우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진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고스란히 이쪽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게, 우리 문예관광과장하고 제가 이쪽으로 와 보니까 굉장히 고심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안행부 장관을 시장님이 평택항 경계분쟁 때문에 방문하는 길에 제가 이쪽 부서로 와서 같이 문체부를 갔습니다. 가서 일단 반승낙은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협의를 안 해 주다가 국비지원은 40%까지 해 주겠다고 안행부로 문체부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평화의 전당요?

네. 평화예술의 전당...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은 특별법상 2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까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기재부에 설득을 하려면 우리가 80% 이상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 용역비 5,000만원을 바로 용역발주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협의해서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네 개 사업이 다 정리된 건 없지요?

확정된 건 아닌데, 안행부에서는 다 공감을 한 거예요. 안행부에서는 공감했는데, 안행부에서 기재부로 사업비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걸, 나머지 위의 세 개 분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평화예술의 전당만큼은 자꾸 부정적 시각으로 문체부에서 봤는데, 그나마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예타 용역을 해서 논리를 마련해서 기재부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세 개, 모산골평화공원, 서부복지타운, 이화~삼계간 도로개설 세 개가 추진되다가 평화예술의 전당이 하나 들어간 거죠?

네.

그런데 앞의 세 개는 안행부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기재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이 안 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 세 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산골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국비 281억을 받는 전제로 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시비를 지금 넣는 이유는 국비를 받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그동안 집행부가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 시비로 투여했던 것이 설득력도 없거니와, 이 사업을 완성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설득시켜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받아내야지요.

서부복지타운은 이미 대 시민들에게 약속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면 시비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화~삼계간 도로개설은 경기도가 하는 건데,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홍원교차로에서 청북면사무소까지의 구간 아닙니까? 그 구간에 7%의 보상을 줬어요. 일부... 거의 안 준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기도가 아예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있고요. 경기도에게 766억을 맡겨서는 100년 가도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383억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적용시켜 주면 아마 계기가 돼서 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의 시급성은 굳이 설명 안 해도, 현재 평택에서 38번 국도를 타고 포승까지, 평택항까지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정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화~삼계간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시 북부지역에서 평택항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38국도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굳이 우리시 북부지역에서 38국도 타고 멀리 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택항의 경쟁력뿐 아니라 우리시 주요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빠르게 결정돼서 최소한 내년도 정도에는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예타 5,000만원 들여서 바로 발주할 것, 이거 외에 상위 세 개는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이, 어차피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우리한테 대체사업으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쪽에 그동안 용역과제심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7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용역에 대한 문제를 몇 차례 제기한 적 있었어요. 우선 용역이 시작돼서 그 용역이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용역들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성과 거리가 멀어져서 아예 책상서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용역비를 꼭 들여서 용역을 했어도 우리가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보기 위한 사전용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 사실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의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아니면 터무니없을 것을 해서 예산낭비하고 시간낭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 한번쯤은 최근 5년 정도를 하든지, 다 리스트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정말 활용할 수 없는 용역은 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심사를 하거나 용역비를 세울 때 그와 유사한 것들이 다시 재반영 돼서 올라오거나, 또는 현실서 없는 용역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통제가 일정하게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각각 지방재정심의, 투자심사 따로, 용역과제 따로 했었잖아요? 통합으로 세 개를 묶어서 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 용역을 하면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연계해서 검토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개별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용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가 그렇게 가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5년 동안 용역과제 수행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21쪽 법무행정서비스 능률제고, 정확히 직책을 저는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로 오신 분이 인사도 하셨는데, 우선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공감이 안 되고 있긴 해요. 우선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행정에 대한 해석, 또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자문, 이런 거라고 대충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전 경찰서장께서도 자원봉사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분 외에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활 될 거면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법무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 부서, 읍면동까지 전 기관에 7월부터 매주 수요일 날 법률상담 시민상담 한다고 계획이 다 나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관내의 법무사협회, 법무사도 같이 참여시키려고 법무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강시켜서,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나중에는 세무사, 회계사까지 같이 하는, 점차 확대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두세 분 정도는 민원실에서 설치할 수 있지만, 커지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활용도 방안을 찾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사실 닥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기도 하고, 당장 어디다 자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한테 온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상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만만하게 법무사나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건 전문적인 변호보다는 기초상담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문변호 할 수 있는 곳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 이것이 됐으면 싶어요. 저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에 내 부결 재를 했는데요. 오늘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8건인가 결재를 했는데, 행정심판 7건 중에서 하나만 일부 승소하고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긴 거죠. 영업정지 30일을 20일로만 줄여 달라는 것, 10일만 축소하라는 것 외에 소송도 이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자문관도 있고, 다 자문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면 공무원이 소송수행하면 잘 모르니까 자문관한테 가고, 우리 고문변호사 다섯 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하자고 가장 강하게 제기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자체로 바로 성과가 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데, 우선 이런 문제가 잘 정착돼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31쪽 관광단지 좀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한과장님,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를 문의했었잖아요? SK가 손을 뗀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의문을 갖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예민하게 관찰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 저희에게 그런 동향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철순 국장님 부임한 후 바로 피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석위원도 만나봤는데, 그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보고를 끝내고 기재부에 보고해서 최종결과를 7월 말까지는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 말이요?

네.

7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지연된 거네요?

여러 팀에게 외주를 줘서 분석하다 보니까 집계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시가 그동안 피맥이나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협의해 보고 들은 것도 있을 테니까, 전망은 어때요?

제가... 저도 제3자 입장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 평택호관광단지 개발한다고 한 게 지금 나갈 때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77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과장님하고 제가 피맥을 다녀왔어요. 왔는데, 박수진 전문위원 하고 구성호 연구원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박수진 전문위원 이 평택항에 대한 용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용역참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섬세하고, 인상도 참 좋고, 평택을 많이 아는 분인데, 또 현장도 답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우리한테 페이퍼도 안 보여 줘야 되는데 보여 줬어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쟁점 되는 게 뭐냐하면, 그 단지 안에 있는 관광학교,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불이 붙었잖아요. 자녀들을 외국에 안 보내고 제주도에 와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불이 붙었는데, 다만, 중국사람들이 심사가 까다롭다는 게 단점이라고 났는데, 그렇듯이 이 부분이 관광단지에 수익사업으로 잡혔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했다가 ‘아! 그래도 이게 관광지니까 관광산업의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관광학교는 필요하겠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다만,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배치계획에 콘도미니엄 들어간 자체가 미군 영외단지라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망이 나쁘다 좋다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먼저 1, 2차 제안 했던 사람들이 BC 0.9 이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1이상 받으면 금상첨화고, 0.9이상을 받아도 시 의지대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기재부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중간보고하러 가요. 그때 갈 때 우리시가 같이 입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입회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지금 8억 5,000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잘 돼서 가면 좋고, 진행이 안 되면 이 8억 5,000 가지고 빨리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얘기하면 이걸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용역비 8억 5,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을 이게 사실 제가 주장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은 “이게 또 선거 때가 돼서 이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김기성 위원님의 탁월한 혜안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아까 일부러 안 드렸지만 내년 7월 4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물 건너갑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한과장님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것은 개발이 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선뜻 신뢰를 안 하는 것은 맞아요. 다만, SK라는 대형건설사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자꾸 써 먹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것을 듣기 싫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지역의 흐름이 이렇다보니까 이참에 좀 결론을 내라 이런 겁니다.

주변여건이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위원님들 알다시피 평택호 횡단도로 지금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2,300억. 지금 이것 관광지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결국은 2016년도에 미군이 다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놀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양시설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빨리 우리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이 금년 7월 5일에서 1년이 연장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적으로 기본 2013년 7월 5일이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입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7월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되면, 내년 7월 5일까지는 조성계획수립 신청기한을 최종 마치면, 그 다음에 그 1년은 뭐예요?

연장승인을 받았어요.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7월 5일이 지나면 관광단지로써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조성계획 수립을 못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민간개발과는 별개로 그것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비를 8억 5,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용역은 착수가 안됐지요?

아직 안됐습니다.

7월 말에 결론이 나면, 이게 잘 되면 이걸로 그냥 바로 제3자 공모로 갈 거고요. 조성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이게 만약 안 되면 빨리 그것 가지고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참에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됐어요?

설계는 7월 중순 안쪽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다음 달 발주가 돼서..

공사는 언제쯤에 시작돼요?

8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있을 때까지는 끝을 낸다고 하셨는데, 끝나요?

네. 끝을 내겠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도 이번 인사이동 때 자리 이동시키지 말고 마무리 짓게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장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준공할 때 과장님이 혹시 안 계셔도 거기다가 기록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선 북부회관은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남부는 주차관제시스템만 하고 있지만 내부로 보면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서부가 이제 문제에요. 실지 서부 같은 경우는 공연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내부의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구조상 안 된다고 하니까. 서부는 문예회관에 대해서 방수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내부에 손댈 게 없어요?

지금 금년도에 서부문예회관에 하고 있는 공사가 방수, 판넬 교체, 자동시스템 교체, 음향설비, 기계실 우레탄, LED 전등교체.

그게 다해서 얼마에요?

안중 서부 쪽으로만 투입되는 돈이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35억을 하는데 뭐 1억 가지고 그렇게, 엄청 개수를 불려가지고.. 나는 엄청 많은 줄 알았네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게 각각 3개 시군 통합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서부에도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앞으로 거기가 청북택지개발도 되고 그래서 새로운 도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이 분들 욕구 해소를 위해서라도 빨리 서부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겸비돼서 아마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은 들어오고 나가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청도 그 기능을 지금은 보완시켰는데, 먼저는 한 번 들어왔다가 그날 하룻밤을 재우고 다음 날 나가면 돈 안냈어요. 그것을 일부 몇 번 해 보면 요령이 생겨서 낮에 나가면 돈 내는데 끝나고 나가면 돈 안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시설로는 보완이 됐어요. 여기도 할 때 그런 시설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공무원들 제안 을 하다보니까요.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연동화가 안돼 가지고 출장소마다 다르고, 본청 다르고, 출입하는데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표시를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상호 호환하도록 제안 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는 장소는 어디에요? 문예회관에 들어가는 데예요? 아니면 도로 앞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예회관 앞에 소방서하고 사이의 도로가, 거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요. 문예회관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다 할 거고요. 거기는 소방시스템 때문에, 별도로 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만 잘.. 소방서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로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것을 조화롭게 잘 하겠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상가들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주차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하더라도 주차에 대한 공간부족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나마 이것을 해 놓게 되면 앞의 상가나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주차요금을 내야 되니까 대지는 않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홍진기 팀장이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직원 인건비 안 나가고 무기계약직 2명 있는 사람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정도 투입해서, 이게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편리성을 제고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다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