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홍보라는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고정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첨단산업도시 평택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명품도시...

네.

저희는 지속발전 가능한 융복합도시, 소통하고 융합하는 도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SNS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SNS 같은 경우는 홍보하는 양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간혹 저희가 지면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 보내면서 팔로어라든지, 저희가 가입한 회원한테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링크는 시켜 놨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택시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 털어서 한 시간 분량으로 작성을 합니다.

네.

시사편찬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거가 주로 많이 다루어지고요. 다음에 현재 첨단산업도시까지 가는 발전까지도 다 다루어지게 되죠.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KBS에서 상당히 검증하면서 만들 것 같습니다.

이건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KBS에 공모해서...

네. 받아서 한국진흥재단에서 50%, KBS가 50% 자부담해서 직접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작하는데 6,000~7,000정도 들어갑니다.

네.

네.

주로 삼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고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를 포커스 했고, 5월에 봄꽃나들이축제, KBS만 빼고 방송사에서 나와서 촬영을 했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삼성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주로 버스 같은 경우는 정차했을 때...

하나의 홍보기법인데요. 자체가 산뜻하게 하는 법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도적으로 감춰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버스에 오버래핑해서 붙이는 것은 산뜻하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속에다 배, 배추, 쌀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슈퍼오닝만 인지하더라도 인터넷 치면 슈퍼오닝이 무슨 생산품이 나오니까...

슈퍼오닝이라는 게 평택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다라는 인지만 해 주는 거거든요.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 도시디자인 시안 할 때는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홍보매체를 만든다는 게 가격이 비쌉니다.

네. 한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슈퍼오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허까지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다른 것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관심 있게 우리 직원한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지적사항 같은 것을 공보담당관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도시이미지가 많이 확산됐어요. 사실은. 이유는 뭐가 있냐면 물론 공보실에서 열심히 노력도 했고, 매체 같은 것 이용수가 많이 늘었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시고, 요는 삼성전자 착공 때문에 도시이미지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까 지적한 사항대로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시가 홍보해 줄 필요성도 있지만, 이걸 살짝 삼성전자로 떠넘겨서 삼성전자 내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공보실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삼성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저희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착공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삼성 내에서는 쉬쉬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택시가 공보해서 평택시에 득이 되긴 했는데, 그걸 살짝 삼성전자로 떠넘겨서 삼성전자가 광고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고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도시이미지 정책목표 실천과제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평택항을 조명하는 부분이 요즘에는 소홀해 졌다...

그런데 한쪽에 홍보가 치우치다 보니까 평택항이라는 자체가 약간 감춰진 것이지, 그렇다고 평택항을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삼성전자, LG산업단지 착공,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다 맞춰 나갈 부분이 평택 이미지 홍보가 평택항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뜨는 게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홍보했고, 점차적으로 가면 평택항을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더 분발하시고, 이미지 제고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용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이배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홍사곤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2013년도 하반기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체 감사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행정장애와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성회관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91건을 지적하였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38건 2억 900만원에 대하여 추징 회수 또는 감액하였으며, 관련공무원 14명은 훈계조치, 2명은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하여 자체감사 마지막 날에 수감부서 지적사항 및 공통지적사항 위주의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감사사례집 25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평택시 감사결과 자체 심의위원회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도시공사 등 계획된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원사무, 시설공사, 일상경비, 보조금 집행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시민과 언론의 궁금증 해소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감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으며, 감사결과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약심사 정착화로 건전재정 도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원가의 적정성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사전 예방하고, 공사현장 사전 컨설팅 감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23건을 심사하여 설계 및 내역서 단가 과다적용 및 노인 및 효율 등을 과감하게 개선한 사항 등 15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발주토록 하였으며,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23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중에 도일동과 포승읍 원정리 소재 골재처리장 선별 파쇄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건을 지적하였고, 1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계약심사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평택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수수, 공금 횡령, 향응수수 관련 비리는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징계부과금 문책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감찰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해 3회에 걸쳐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였고, 각종 비위감찰을 통해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훈계 10명 등 비위관련 공무원 14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 금년 3월 20일 상반기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를 1월, 2월, 4월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부패행위 및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또는 감액, 복지포인트 감액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고강도 청렴시책으로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의식 확산을 위하여 9월 중 시장님 서한문 발송 및 하반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중 자체 외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청렴한 평택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 고충민원 해소를 통한 섬김 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2013년도 5월까지 월평균 22.2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18.7보다 4건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초기대응 부족도 있지만, 민원인의 반복적인 해결요구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에 대한 분야별 데이터 관리와 부서별 민원발생 및 처리상황 분석을 통하여 민원 재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 다수인 관련 민원 14건, 새올 민원 2,622건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민원대응 불친절로 2차 민원 발생한 17건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고, 민원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111건 억제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의 접수와 답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나 2차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섬김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도 하반기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오간 것은 없지만 수시로..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했습니다.

인사담당계장하고도 했고, 총무과장하고도 했고..

전체적인 정원관리 조직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뿐이지 관철시키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각 부서가 결원이 많다보니까 총무파트에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계속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그 전처럼, 그 전에는 40~50명이 내려와서 종합감사 식으로 했는데요. 인력도 그렇고, 파트별로, 분야별로 수시로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 2회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번에 여수에서 횡령사건인가 있어서 그때 전반적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6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분들도,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식사까지도 안 하고요.

그런데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식사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주의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섭 아닙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김정섭 아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김정섭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감사, 특히 행안부는 잘 안 나옵니다. 조직 인력이 적어서... 감사원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일단 인사하러 가고, 상견례 하면서 “그때 그 건” 거론하더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식사 같은 것도 장소만 가르쳐 달라고 하고 우리하고 동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 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지적되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섭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을 오자마자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가자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3년도 20개하고, 2014년도 18개...

지금 11개 했습니다.

지금 이 감사결과가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은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했습니다. 송탄이 그 전에 했고요.

위원님, 기술센터는 정리하고 있어서 그건 힘들겠고요.

이학용 11개 기관을 상반기에 감사했는데요. 송탄출장소하고 농기센터하고 지산동은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결심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학용 감사를 하면 자체 결과에 대해서 시정이냐 주의냐, 이런 심사를 거쳐서...

이학용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 심의위원회에 우리 계장급으로 구성된 것 외에 외부기관은 없고, 전문가도 없고요. 시장님 결재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감사가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해서 최근에 한 것들은 자료가 늦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행정, 재정, 예산편성, 복무 전반적으로 다 실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계약감사, 특정감사 외에 종합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네. 우리 하부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통제의 한계점이 있고, 다만, 공사 위주, 특정사안, 특정감사만 하고 자체감사는 도에서 2년 주기로 한번 하니까...

합니다.

못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경상보조, 자본적 보조...

그렇습니다.

이학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나 사업소는 도 감사나 종합감사 할 때는 5억 이상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돼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소를 종합감사 나가면 그 이하짜리 소규모사업 위주로 감사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중복감사는 안 하려고, 직원들도 고생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많지요.

이학용 본청 쪽에는 종합감사는 자체에서는 제외되지만, 특정사안이 발생됐을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이학용 일상감사에서 민원감사나 보조금...

계약심사...

이학용 복무정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주의사항 나갑니다. 다만, 시정보다는 경미하고, 문책기준에는 못 미쳐서 주의사항으로...

네, 없습니다.

시정 중에서도 훈계가 나가면 인사상에 감점요인이 됩니다.

네.

30등 했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감사파트도 잘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원인을 찾아보려고 깊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평가하는 부서가 있고,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자료 상 입력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밝혀 보고, 우리가 9월 달까지는 12등이었다가 연말 가서 확 나쁘게 나왔거든요. 깊이 분석을 해 보면...

네. 분석하겠습니다.

입력과정에서도 잘못일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금품수수라든가, 음주를 제외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 처분 자체가 향응에서 한번 연말에 있었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는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시점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2건이 더 늘어서 4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고요. 우리도 이것과 아울러서 배낭여행 금지라든가 복지포인트 차감이라든가, 성과금 안 주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우리 직원 자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85%가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음주에 걸린 사람, 금품수수 한 사람, 성과금 1년에 한 번 주는 것, 복지포인트도 차감시킨다...

5월 13일에 저희가 시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1회에 한해서, 한 해 연도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3점 이상 되면 우수한 점수가 되겠고요. 물론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로는, 이 배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가 23위를 했습니다. 청렴도가... 그래서 우리 감사과의 제1목표를 청렴도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시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이건 자체 평가한 겁니다. 대비해서 자체 청렴도 평가를 한 겁니다.

7월 중에 명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건이 되면 5,000건에 대해서 공사, 계약, 개발행위, 보조금실태 등등해서 12가지 분야에 대한 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한 민원.... 국민권익위에 내면 거기서 무작위로 외부는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하고, 내부평가라고 23.7%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메일로 점수를 평가합니다.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

희망적로는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작년도에 금품수수 행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7건에 한 5,000만원 되거든요.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점요인이 됩니다.

거기에 금품수수에 대해서 7건이 작년도 실적에 들어가서 행정....

네. 이번에 됩니다. 규모, 금액, 직급 등등해서...

그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1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이배 부연설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2012년도에 평가할 때 측정대상이 5,289명이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그 중에서 252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전화설문을 했고요. 직접 전화설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리고 내부는 1,546명 공무원 명단 중에서 122명을 뽑아서 이메일로 해서 26.5%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도내에서 3위를 했었고, 2011년도에는 8위를 했고, 2012년도에는 도내 23위인데, 이걸 전국 230개 시군구로 볼 때는 70위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청렴도지수가 높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전국 2등입니다.

김이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가 2012년도에 순위가 하락되는 바람에....

7월 28일 날 왔습니다.

네.

전임 과장님 있을 때 나온 것이고요. 지금 평가는 제가 받는 겁니다.

최병원 과장님입니다.

김이배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솔직히 복불복입니다. 민원인한테 무작위로 갔을 때 그 분이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했고, 또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줬고, 민원을 그 분들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으면 답변을 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민원을 했는데 불가처리 됐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좀 불친절 했다든지 하면 설문조사 할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진짜 악성적으로 나쁘게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네. 제도적으로 건의는 드리지요. 이랬을 때 억울한 면이 있다.

네.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이배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답변드리는 좀 그렇고요. 친절도에 대해서 측정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올민원이라든가, 모니터링 했을 때 보니까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불친절한 면은 많이 있다,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만...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님 방침도 불친절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이건 잘못 됐다면 인사조치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건소에도 있고, 한 두 건 정도 있고요. 물론 다 인사조치는 아니겠지만, 들들 볶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가서 자꾸 잔소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이 생기면 일단 거부감이 먼저 들겠지요. 물론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감사과로 무슨 부서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왔다, 너희 감사과에서는 뭐하느냐 등등 있는데요. 즉각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게 가는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날 나가는 수도 있는데, 그건 운영상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좀 늦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양해,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응에 따라서...

처음에 잘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응 잘 못 하면 나중에 가서 사과해도 잘 안 되는 것을 명심해서 그런 사례를 교육도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네.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도시지역은 대중교통, 택시, 노상적치물, 쓰레기문제고, 농촌지역은 특히 가축 악취문제, 개발행위 문제, 공사에 대한 소음 등등 있는데요. 사인간의 문제도 있겠고,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나와서 불만이 있어서 하는 사항도 있겠고, 사인간의 재산다툼을 행정기관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등등해서 감사과가 최종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과에서 처리 못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조사팀이 있지만, 항상 제일 힘든 데가 민원조사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을 이해설득 시키고, 중재역할을 해 주고, 최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해 줍니다.

문서로 줍니다.

읍면동에 위원님도...

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일단 이것 갖고 징계처분을 준 사례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장 시정이라든가, 훈계조치 또는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의 받았다고 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고...

인사상에 불이익은 없지만 자존심의 문제가 있고, 억울하다, 민원이 너무 세다, 그런데 대해서 억울한 면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한병수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홍진기 문화예술회관 관리1담당입니다. 지금 박교균 관장은 명퇴신청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시정 운영 방향,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역량 제고 및 시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역량 제고를 위해서 시정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정책결정 및 집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 발전 정책사업 7개 분야 153개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총 3건에 대하여 등록 공표한 바 있습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14팀 98명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책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 제안 제도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를 당초 5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동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설명과 간담회 등의 활동을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소통과 협의체계 유지 등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시정 질문 과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평가 공모전 참가입니다. 대외 평가기관의 공모전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난 6월 안행부 주관의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공모 접수하였고, 9월에는 안행부 및 한국일보 주관의 제10회 지방차치 경영대전에 공모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들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는 2011년 4월 5개 분과 30명으로 발족한 후에 분야별 전문가 및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하여 8개 분과 55명으로 확대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3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22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분과별 위원회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1월 정례회 회의 시 발표회를 통해 즉시 반영이 가능한 과제들은 2014년도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은 신속한 보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발표회는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CI 및 BI 매뉴얼 재정비 사항입니다. 우리시 CI 및 BI는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제정돼서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CI는 최소한의 보안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기준을 정비하고 BI는 기존 슈퍼평택의 최근 사용 중인 해피투게더를 더하여 병행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40% 정도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8월 말까지는 전체 작업을 완료토록 해서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평택 지역개발사업은 금년까지 국비 2조 1,30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해 완충녹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모산골평화공원 등 4개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 의결 과 농·축산부, 국토부, 경기도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체부, 안행부는 기재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수 차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자를 만나 우리시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사업비부터 우리시 변경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역량을 총 집중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관철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도 뉴평택포럼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포럼 개최의 수를 당초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대신에 연구발전 내용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가 및 지역인사들로 포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포럼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 특화개발방안을 주제로 다루어 추진사항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점검해 보고, 지역의견을 수렴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고덕국제신도시 특화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대행기관은 지난 6월 11일에 평택대학교가 단독 입찰등록하여 금년도 대행기관으로 수의시담 하였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건전 예산 편성·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3가지로 통합해서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해서 2014년도 국비 보조사업 5,298억원의 신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집행을 추진하여 보고서에는 6월 7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6월 30일 현재로 당초 목표를 초과해서 우리가 102.8%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원활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과 2014년도 예산편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채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지방채는 2012년 12월 말 기준 880억원에서 금년에 148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732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 이하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평가업무 대외 경쟁력 및 역량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12년 통합 성과관리 부서평가를 추진 22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으며,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한 지표별 관리카드 작성 등 담당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여서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실무 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행과제 목표수준으로 확정하겠으며, 또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대비와 12월에는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의 수준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법무행정서비스 능률 제고입니다. 법무행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3월부터 우리시에 변호사를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민원, 행정처분, 조례소송 등 시정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명 띄어쓰기, 법률명, 용어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괄 정비할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전 경찰서장 박상용 소장께서 지금 계급 정년퇴임을 하셔서 변호사개업을 앞두고 시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요청이 오셔서, 우리시에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이윤영 변호사와 합동으로 이번 달부터 매주 수요일 날 민원실의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공문이 나가 있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능력을 배양하고 유사소송 재발방지를 위해서 승·패소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으며, 승소사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3쪽 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3년도 세수목표액 4,953억 원 중에서 5월말 현재 1,811억원을 부과해서 목표액의 31.7%인 1,57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세입전망은 도세의 경우는 세액감면과 부동산 시장거래 침체 여파로 목표액 대비 약 187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세의 경우는 기업체 증가 및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목표액 대비 약 252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서 금년도 말이 되면 지방세 세수도 약 3,000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수액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납세홍보와 독려활동을 강화하여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세원 누락 방지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납세자 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한 과세전 사전 납부안내문 1만 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자동차세 선납 홍보 및 설문조사와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화 한 통화로 365일 24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안내 등이 가능한 ARS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채널 다양화와 편리성을 제공하겠으며, 구축된 전자홍보게시판으로 지방세납세 홍보 및 시 주요 문화행사 등을 병행 홍보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에게 세금의 이해와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시 체납액은 593억원으로 2012년 2월에 521억 원 중에서 57억원을 정리하였고, 현 년도 발생분 129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원을 추가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월체납액 중 100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현년도 징수율 1% 이상을 상향조정하여 신규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액 특별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및 차량관련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공매와 책임징수제, 체납 경유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전승활동 기준, 복무규정 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도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건립 사업을 위해 국비 신청을 완료하였고,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토굴체험관의 명소화를 위해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평택예총 및 문화관광해설사와 연계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특성화 문예예술 교육사업 등 지역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 지화 문화재 지원 추진, 무형문화재 대중화, 안재홍생가 역사공원, 시사편찬 등 우리 문화 자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속 문화예술입니다. 시민 제안 공모사업과 거리공연, 평택호 상설공연 등 예술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제1회 평택학생음악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많은 예술인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축제개발을 위해 운영중인 축제개발추진팀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주제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 전에 시민이 공감하는 축 제안 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공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등을 계속 지속 추진하면서 유사행사는 통합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안정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일 경기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정리 (구)보건지소 리모델링으로 문화 창작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4년도 창조지역 사업비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리 사랑프로그램, 안정 테이스트센터 운영, 크리스마스 파티 축제 등 핵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공모사업 지속 응모, 주민참여 예술작가 유치 등 안정리지역이 문화거리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평택~아산 외국인 창조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인 관광브랜드사업으로 우리시와 아산시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우리시 문화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을 비롯한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개 사업 24억 7,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단 구성, 투어버스 시범운영 등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월 7일 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7월 말 통보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당초보다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향후결과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법정 추진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지난 6월 14일에 관광단지조성계획 신청기한을 금년 7월 4일에서 내년도 7월 4일까지 1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적격성 조사결과 추이에 따라서 시 자체 용역발주 준비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 통합관제시스템 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건물을 LH공사에서 소사벌택지지구 내 부지면적 약 1,617㎡, 연면적 2층에 1,805㎡ 규모로 신축하고 부서별 목적별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대상은 방범,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 등 617대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제 건물 및 시스템 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건물이 완공되도록 하여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는 대표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외부 홈페이지 등 95개 418개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평균 4,550건의 접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평택시 7대 뉴스, 2013년 10대 중점 추진사업 등 핵심사업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각종 현황자료를 게시하는 등 최신 자료를 자료로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자 의견수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주요화면 디자인 변경 등을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구 50만 대비 행정통신 전산망 재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 중심의 전산망을,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2가지 그림 중에서 오른쪽 그림인 본청중심 전산망을 본청과 출장소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과 전산망을 1회선으로 통합해서 연간 약 8,800만원의 회선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본청 출장소 구간의 회선속도를 증속하였으며, 향후에는 출장소와 관할 읍면동으로 회선을 재구성하고 장비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해대처능력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무여건 개선을 위한 PC교체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일하는 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PC 15인치 이하 모니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PC 628대와 모니터 328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PC 393대와 모니터 235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분을 교체하고, 교체된 PC는 사랑의 그린 PC에 기증해서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청 관할 우리 세무과에서는 1읍 6동을 관할하는 본청관할 세무업무를 한다는 부서로서, 201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657억원이며, 5월 말 현재 725억원을 부과해서 648억원을 정리 89.3%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부과액 대비 96% 이상의 징수 목표를 설정 운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면 시행 등 납세 편 의제 도 홍보를 통하여 징수율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5월말 현재 726억원을 부과하여 648억원을 징수, 체납액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책임징수 명령 설정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사전 안내문 발송, 사전예고 불응자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납부 독려, 납부안내문 발송,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시설 기능개선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남부 북부 서부 3개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노후로 인한 외부적인 결함을 보수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로비 외부 지붕 배수시설 보수로 대공연장의 누수현상을 개선하였고, 서부문예회관 외벽 누수 방수처리 등 10건의 소규모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무선마이크 분배 주파수 사용제한에 따른 무선마이크 18셋트를 금년 8월 안에 교체 완료하여 공연시설로써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민편의시설 사업으로 추진된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35억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착공 후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붕 철판 및 대공연장 천정교체, 외벽 강판 부착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 안에 준공을 추진하여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양 질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부문화예술회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입니다. 남부문예회관의 주차면수는 현재 143면입니다. 1일 평균 주차면수보다도 2배가 초과되는 300여대의 차량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중 남부문예회관 내에 210건의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정작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배미지구의 상가라든지, 상가신축과 병원 개원 등을 통해서 외부인들이 장기주차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해서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유료화를 추진해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논쟁대상은 아니에요. 논쟁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특별한 혜택을 받는 자체가 미군기지가 오면서 특별법을 잘 만들었잖아요.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법 조항에는 이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29조 2를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산입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강행규정인 ‘해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리앙스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법은 그렇지만 아까 20% 보조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을 뒀거든요. ‘해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거리보다는 어떻든 평택에 미군기지가 오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우리시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다른 한수이북에서 부러워하는 게 이 법 아닙니까. 지금 ‘왜 평택만 해 주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잘 만들어졌고, 이 법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임위원님 질문 할 때 답변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것이 다 100% 지켜지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도록 집행부 시장이나 정치인들이 협심해서 노력한 것은 또 우리가 높이 사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그것을 어떤 홍보수단으로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받아야 할 돈도,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앉아서 빌려주고 쫓아다니면서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가사업도 똑같아요.

고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이것도 특별법이 없으면 저것은 못 만들어 지는 거예요. 특별법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게 탄생된 거예요. 사업주체가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가 책임도 크지만 평택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안 한다고 상급기관인데 막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다니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다니면서 강하게 압박도 하고,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사야지요.

네, 제가 기획했지요.

1조 9,000억 정도는 오는 거예요.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같은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민자부분이 18조 8,016억 중에서 다 되는 거냐?’고 아까 질문 하셨잖아요. 다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같은 경우가 계획에 보면 지금 민자가 전체 사업비 6,404억 중에서 5,426억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예관광과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민자 피맥에 가 있는 게 2조 5,000억으로 파이가 5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당시 2004년도 계획은 대략 평택호관광단지는 한 6,400억 정도면 조성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사업계획 들어온 것은 2조 5,000억이 피맥에 가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른 사업은 다 문제가 없는데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이 민간 제안 이 잘 통과가 되면 더 커지는 거지요. 투자가 훨씬..

그러니까 뭐가 안 될 것이냐를 아까 여쭤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저는 김기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조금 그런 부분은 서로들 상호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수치도 정확히 다 외우시는데, 18조 8,016억원에서 경기도에서 할 사업이 고덕신도시를 포함해서 6개 사업에 7조 1,000억이거든요. 정확히 보셨는데, 이게 고덕신도시만 하더라도 8조 5,000억으로 늘었잖아요. 벌써 또. 그 사업만 보더라도 아까 연동제로 느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이 적시했듯이 경기도에서 다 조성해서 우리한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경기도에서 LH하고 잘 협력을 해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했고 우리도시공사도 들어갔고 그래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3단계로. 다행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됐지만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잘 갈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다행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해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아니라고 공감합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체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원님 질의 이렇게 받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기 가 끝나기 전에, 이게 원래 법상으로는 2018년까지 특별법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14년에서 4년간 연장돼서 2018년도까지인데, 사업은 2016년까지,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16년도까지밖에 사업비를 안 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민선 의회 회기 마치기 전까지 수단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계획됐던 18조 8,016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뭐고, 추진이 안 된 것은 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진단하겠습니다.

네. 진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교향악단,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교향악단은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10여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던 주체를 이번에 공모해서 새로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오케스트라 운영단체로 선정된 것이 최종 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요. 우선 김기성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먼저 제1회 추경 때까지 연계돼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답변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정회시간에 논의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은희 위원님하고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은 집행부에서 내부적 협의를 해서 질의 응답 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을 먼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사하러 갔어요.)

네.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5명, 8개 분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조례까지도 제정해 가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구성할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등등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한두 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네.

잠깐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안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개 사업을 네 개 사업으로 조정하는 모산골 평화공원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고, 서부복지타운 역시 이 부분은 지금 완충녹지라든지 첨단농업 시범단지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까지 이 사업비를 받아내지 못하면 그냥 사장되어 버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업비로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부복지타운은 이 사업비를 끌어낼 것이고, 이화~삼계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고, 특히 문체부의 750억 같은 경우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진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고스란히 이쪽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게, 우리 문예관광과장하고 제가 이쪽으로 와 보니까 굉장히 고심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안행부 장관을 시장님이 평택항 경계분쟁 때문에 방문하는 길에 제가 이쪽 부서로 와서 같이 문체부를 갔습니다. 가서 일단 반승낙은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협의를 안 해 주다가 국비지원은 40%까지 해 주겠다고 안행부로 문체부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네. 평화예술의 전당...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은 특별법상 2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까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기재부에 설득을 하려면 우리가 80% 이상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 용역비 5,000만원을 바로 용역발주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협의해서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안행부에서는 다 공감을 한 거예요. 안행부에서는 공감했는데, 안행부에서 기재부로 사업비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걸, 나머지 위의 세 개 분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평화예술의 전당만큼은 자꾸 부정적 시각으로 문체부에서 봤는데, 그나마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예타 용역을 해서 논리를 마련해서 기재부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네.

받아내야지요.

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예타 5,000만원 들여서 바로 발주할 것, 이거 외에 상위 세 개는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이, 어차피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우리한테 대체사업으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각각 지방재정심의, 투자심사 따로, 용역과제 따로 했었잖아요? 통합으로 세 개를 묶어서 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 용역을 하면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연계해서 검토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개별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가 그렇게 가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5년 동안 용역과제 수행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 부서, 읍면동까지 전 기관에 7월부터 매주 수요일 날 법률상담 시민상담 한다고 계획이 다 나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관내의 법무사협회, 법무사도 같이 참여시키려고 법무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강시켜서,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나중에는 세무사, 회계사까지 같이 하는, 점차 확대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두세 분 정도는 민원실에서 설치할 수 있지만, 커지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활용도 방안을 찾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에 내 부결 재를 했는데요. 오늘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8건인가 결재를 했는데, 행정심판 7건 중에서 하나만 일부 승소하고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긴 거죠. 영업정지 30일을 20일로만 줄여 달라는 것, 10일만 축소하라는 것 외에 소송도 이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자문관도 있고, 다 자문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면 공무원이 소송수행하면 잘 모르니까 자문관한테 가고, 우리 고문변호사 다섯 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의문을 갖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예민하게 관찰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 저희에게 그런 동향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철순 국장님 부임한 후 바로 피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석위원도 만나봤는데, 그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보고를 끝내고 기재부에 보고해서 최종결과를 7월 말까지는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 팀에게 외주를 줘서 분석하다 보니까 집계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도 제3자 입장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 평택호관광단지 개발한다고 한 게 지금 나갈 때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과장님하고 제가 피맥을 다녀왔어요. 왔는데, 박수진 전문위원 하고 구성호 연구원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박수진 전문위원 이 평택항에 대한 용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용역참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섬세하고, 인상도 참 좋고, 평택을 많이 아는 분인데, 또 현장도 답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우리한테 페이퍼도 안 보여 줘야 되는데 보여 줬어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쟁점 되는 게 뭐냐하면, 그 단지 안에 있는 관광학교,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불이 붙었잖아요. 자녀들을 외국에 안 보내고 제주도에 와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불이 붙었는데, 다만, 중국사람들이 심사가 까다롭다는 게 단점이라고 났는데, 그렇듯이 이 부분이 관광단지에 수익사업으로 잡혔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했다가 ‘아! 그래도 이게 관광지니까 관광산업의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관광학교는 필요하겠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다만,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배치계획에 콘도미니엄 들어간 자체가 미군 영외단지라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망이 나쁘다 좋다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먼저 1, 2차 제안 했던 사람들이 BC 0.9 이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1이상 받으면 금상첨화고, 0.9이상을 받아도 시 의지대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기재부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중간보고하러 가요. 그때 갈 때 우리시가 같이 입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입회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지금 8억 5,000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잘 돼서 가면 좋고, 진행이 안 되면 이 8억 5,000 가지고 빨리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게..

김기성 위원님의 탁월한 혜안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아까 일부러 안 드렸지만 내년 7월 4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물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한과장님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것은 개발이 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여건이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위원님들 알다시피 평택호 횡단도로 지금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2,300억. 지금 이것 관광지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결국은 2016년도에 미군이 다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놀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양시설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빨리 우리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법적으로 기본 2013년 7월 5일이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입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7월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승인을 받았어요.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7월 5일이 지나면 관광단지로써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조성계획 수립을 못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민간개발과는 별개로 그것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비를 8억 5,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7월 말에 결론이 나면, 이게 잘 되면 이걸로 그냥 바로 제3자 공모로 갈 거고요. 조성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이게 만약 안 되면 빨리 그것 가지고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7월 중순 안쪽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다음 달 발주가 돼서..

8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끝을 내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도 이번 인사이동 때 자리 이동시키지 말고 마무리 짓게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서부문예회관에 하고 있는 공사가 방수, 판넬 교체, 자동시스템 교체, 음향설비, 기계실 우레탄, LED 전등교체.

안중 서부 쪽으로만 투입되는 돈이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게 각각 3개 시군 통합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서부에도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앞으로 거기가 청북택지개발도 되고 그래서 새로운 도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이 분들 욕구 해소를 위해서라도 빨리 서부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겸비돼서 아마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공무원들 제안 을 하다보니까요.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연동화가 안돼 가지고 출장소마다 다르고, 본청 다르고, 출입하는데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표시를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상호 호환하도록 제안 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예회관 앞에 소방서하고 사이의 도로가, 거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요. 문예회관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다 할 거고요. 거기는 소방시스템 때문에, 별도로 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만 잘.. 소방서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조화롭게 잘 하겠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나마 이것을 해 놓게 되면 앞의 상가나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주차요금을 내야 되니까 대지는 않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홍진기 팀장이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직원 인건비 안 나가고 무기계약직 2명 있는 사람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정도 투입해서, 이게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편리성을 제고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