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환경국 소관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로부터 연초 보고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책 등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이해해 주시고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제왕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한주석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추진 방향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린 후에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및 맞춤형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4일 평택 고덕삼성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시에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단 조성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 행정 확인을 실시해서 229개사의 28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총 187건을 완료하였고, 9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3억 360만원으로 소규모 기업밀집지역 2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13일에는 우리시와 경기신보재단, 농협 은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노사협력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 4,52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착한가격업소 17개소를 지정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힘썼으며 이외에도 일자리 확충 취업박람회 상설 면접장 운영 등으로 1,347명의 취업알선과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개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20억, 또한 388건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및 창업자금으로 10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9.5km에 4,323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FTA에 대비한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새로운 사업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예산절감 및 보조금지원 편중을 방지하고 농업시책 및 개별사업 설명회를 9회에 걸쳐서 개최했으며, 가축분뇨자원화 현대화시설 국도비 확보와 친환경 축산업 기반시설 신설추진 등 농축산 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등록의무화 시행 등 구제역· AI 발생을 위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였으며, 소형선박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시행을 위해서 금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평택 만들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행업체 평가 및 현장실사를 하였고, 또 NGO와 함께 활동참여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도심지 생활쓰레기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가꾸기에 앞장섰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실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5월 18일 평택환경축제를 개최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석면피해 예방 및 환경취약 분야 172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만마케팅 활성화 구축입니다. 지난 해 평택항 총 화물처리량 1억톤 돌파에 이어서 상반기에도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중국 광주시 이우시에서 LCL화물 유지 국외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시책보존금 15억원과 금년도 9억원 총 19억원을 확보해서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평택항 위상제고 및 항만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 마무리 및 2014년도 사업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평택고덕산업단지 지역경쟁력 확보와 환경·농축산 분야, 평택 삼성산단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총 58개 사업에 1,106억원에 대해서 2014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이 미흡한 산업단지의 가시화를 위해서 차질 없는 행정지원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재정지원 일자리가 아닌 생산적·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승화시켜서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우리시는 농업기반 특성을 살린 농축산물 생산판로 확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시설 설치로 친환경 축산육성과 쓰레기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악취와 소음의 근본적인 원인 발생을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에코센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국제여객터미널의 리모델링사업 확충으로 평택항 이미지 개선과 지속발전을 위한 항만 활성화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 전략과 기구 및 정원, 부서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촉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총 545만평을 배정받아 8개 지구에 447만평의 산업단지 조성과 Kdb 등 유토플렉스 등에서 회수한 98만평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우리시 정책사업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기 추진되는 산단에 대해서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단 해제지역은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통해서 지역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단별 업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LG전자가 직접 조성중인 디지털파크 산업단지는 2012년 10월에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15년도 말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 촉진과 산업시설 조기 가동을 위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진위2산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5년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요청 후에 농림부·환경청 의견 반영과 LG전자 수요 협의를 통해서 우선 30만평 규모를 먼저 추진코자 하며 연내 보상착수를 위해 7월초에 변경신청을 제출해서 10월 경에 승인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30만평 산업단지는 산업용지에 대한 LG전자의 사용확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LG전자와 협력업체의 수요 확대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막리 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은 산업단지의 계획변경 신청과 함께 해제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의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과 일정이 확정된 후에 주민과의 대화, 언론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고덕산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난 5월 14일 성공적인 기공식을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으며, 전체를 2개 공구로 분할해서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2013년도 국비 129억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차질 없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성공사 진행과 더불어 기업의 공장건축 촉진지원을 위해서 TF팀 활성화와 삼성전자와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업이 조기정착 및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렴산단조성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창성에서 계열사 입주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산업단지로 현재 88%의 보상협의를 완료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산단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금융권 위축 등으로 인해서 브레인시티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사에서는 자체 자금조달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기간 연장만을 요구하고 있자, 경기도에서는 산위법 및 행정절차에 의거 7월 2일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 행정처분절차 중이라도 시행사에서 행정기관 보증없이 전체사업비 80% 금융권 확약 및 자금조달이 확정된다면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경기도와 함께 산업시설용지 기업유치 분양확약과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등 우리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과 경기도와의 자원 지원을 통해서 지역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피해 해소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포승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포승2산단 추진 공정률은 현재 25% 진행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분양률은 53%로 조기분양을 통해서 금융비용을 낮추면 조성원가 인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을 위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 서탄산단 취소된 지역에 옥전비료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낙후된 서탄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6월중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12월중 자체 심의를 완료해서 2014년도 말에 보상이 가능토록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재생산단은 지난 2012년 6월 30일 수도권정비심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금년 8월 승인 고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능력 검증을 철저히 해서 주민 민원 발생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Kdb 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Kdb 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금년도 5월 23일 제3회 경기도 산업단지심의 안건 을 제출하였고 산단 심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해서 7월4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실입주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워닉 IPS 2만평 등 총 4개 업체에 2만 8,000평의 실수요 입주기업체가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보상공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특례보증 자금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99개사에 174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구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G-패밀리클러스터 및 G-디자인 개발지원, 국내전시 참가지원, 근로자 교통여건개선 등 총 36개사에 2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SOS처리시스템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생생비즈니스 토그” 3회를 운영했으며, “기업후견인제” 1회를 추진하였고, “기업체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9개사의 11건을 해결하였고, 소규모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으로 소규모 밀집지역 2개소에 3억 6,000만원을 투입·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우수 상품 박람회에 평택시 단체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용경제 안정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은 우리시 금년도 일자리창출목표 7,500개 중 4,527개를 창출하였고, 금년 말까지 100%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 간에 상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저변확대를 위한 착한업소 시민탐방단을 운영하고 공공요금 인하 최소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협력체를 확립하고 선진 노사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일자리사업은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조건임을 강조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특례보증금 3억원을 출연, 112개 업체에 1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235명이 수료하였고, 정책자금 8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공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진취적인 청년창업자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사업으로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구역 부지 매입, 서정리시장 화장실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통복시장 이벤트광장 및 고객센터 설치, 국제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중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인의 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교육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인교육과 특판행사, 이벤트, 할인판매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시 공급율은 80.6%로 금년말까지 공급율을 81.5% 목표로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 계획된 38km에 158억을 투자해서 공급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도시가스 민원 중에 삼천리에서 경제성 판단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삼천리 투자재원 중 일부를 민원발생지역에 우선 투자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과 수익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1억 200만원에 595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상반기 중 사회적기업 5개 사업에 28명,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10개 기업에 239명, 공공근로사업에 2단계 263명, 지역공동체사업 2개 사업에 26명 등 557명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비사회적기업 2개 지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서 실무중심의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구인·구직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프로시니어를 통해 우수기업체에 좋은 일자리를 연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1만건의 알선과 1,347명의 취업으로 목표대비 44.9%를 달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이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인 생산 자동화제어과정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 등 7개 사업에 139억 6,700만원으로 이중 국비로 지원되는 쌀보전직불제가 75억, 농업경쟁력제고기금 등 융자금지원이 46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 도래된 사업인 직불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쌀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농업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벼와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벼못자리상토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 32억 3,700만원, 벼재배에 필요한 자재지원은 3~4월에 공고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무인헬기 공동방제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영농환경개선사업도 대부분 지원시기에 맞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개선사항으로는 각종 영농자재지원사업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맞춤헝 화학비료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포대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채소분야와 과수분야 9개 사업에 18억 6,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채소분야에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 4개 사업에 14억 7,9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수 분야에는 5개 사업에 3억 8,700만원으로 이중 전동전정가위와 인공꽃가루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나 과수생산시설 현대사업은 진도가 14%, 태풍방지시설은 20%로 사업이 부진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인 유기질비료, 토양 개량제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47억 5,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조성을 위해서 유기질비뇨와 토양개량제 공급 등 6개 사업 부분은 대부분 완료 중에 있으며 친환경단지조성사업인 참살이 농산물생산단지 등 3개 사업도 정상 추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에 반영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 촉진입니다.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은 10개 사업에 36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은 17억 7,600만원 중 13억에 대해서는 조기집행하는 등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슈퍼오닝 특산물 홍보마케팅 대외적 활동을 보다 강화해서 관외 판매에 주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슈퍼오닝 농산물 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 7개 사업에 대해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로컬푸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좋은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3억 7,300만원을 투자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은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로컬푸드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한 직매장은 금년 4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중 오픈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에 반영된 로컬푸드종합유통센터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여 후년도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2개 사업에 사업비 7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비사업인 농어촌환경정비사업지구인 청북면과 서탄면으로 12개중 9개 사업은 완료했고 1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농로포장 4개소 중 3개소도 수리시설 정비 11개소 중 10개소를 완료했으며, 시비사업인 용배수로사업 11개소, 노후 소교량정비 5개소, 용배수로 준설 110km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연속사업 8개 사업과 추경에 반영된 25개 사업에 18억 4,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명품화 및 경쟁력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평택한우 명품화 육성 등 총 6개 분야에 22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업 동향은 정부 및 축산농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전국적인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축산업 불황이 매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3월부터 한우 암소와 모돈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낙농·양계는 타 축종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경영 안정을 위해서 특별사료 구매자금 205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시설사업지원 등을 위해서 축산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등 2개 사업에 6개 사업 17억 6,500만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추진으로 금년도 2월에 축사 거리제한규정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축산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30미터 이내와 도축장· 사료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서 500미터 이내에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환경부와 농축산부에서 50개 시·군을 표본조사해서 가축분뇨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축사시설제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사거리제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악취민원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고, 상시 악취발생농가에 대해서 집중 관리토록 해서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자원화시설설치비 45억을 투입해서 1일 100톤 중 퇴비화 70%, 액비화 30%를 처리할 계획이며 평택축협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 28일에 경기도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4월 9일에는 공동자원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1일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평택축협에서 부지구입비 65억원을 확보해서 부지선정 후보지 다수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정부지가 선정되면 주민 공청회 이해관계자들에게 우수시설 견학을 통해서 의식전환 및 민원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전국 제안 공모를 통해서 공동자원화시설공법을 선정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AI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조성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35종에 예방백신지원 등 1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 구제역· AI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 및 유지를 위해서 방역소독· 예찰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도에 이어서 현재까지 단 1건의 의심 신고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운영하고 방역소독 실시 및 농장 담당실명제 운영과 함께 예찰을 강화하고 구제역· AI 발생국 해외여행자제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위험시기인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수산업 활성화입니다. 해·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1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용역은 금년 2월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5월에 중간보고회, 7월 10일경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의 정책 반영 요구와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접안시설 부잔교는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어선 안전사고예방과 조업편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평택축산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격년제로 홈스타인 품평회를 개최하여왔으나 2009년부터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미개최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평택축산페tm티벌은 우리시와 축협이 공동으로 문화체험·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축산농가 및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축산 종합축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축산단체 간에 운영회를 구성하고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시 축산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월부터 1,800만원을 투자해서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1,227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과, 6월중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0월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내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자원순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평택만들기 사업으로 취약지역 정화활동 38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도로입양사업에 52개 단체가 참여하여 쓰레기 6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241톤을 수거해서 2,4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1만개의 분리수거용기를 확충하는 등 폐자원수거시스템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300만원을 투자해서 쓰레기분리수거배출시설 9개소를 설치해서 쾌적한 배출장소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지난 5월18일 개최한 평택환경축제에 8,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의식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10억 7,6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책과 풍요로운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기 환경보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탄소 녹색실천사회 실현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1,500세대 가입과 그린리더 양성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로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용으로 80가구에 1억 9,200만원 지원과 1,000만원을 투자해서 6,884개 동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77개소에 지도점검과 유독물 취급시설 68개소의 관리 및 전수조사, 또한 평택항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택항 서부두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시행과 휴일 환경미화원 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환경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해서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서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 및 29개소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9,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호 부유쓰레기 및 습지환경관리계획추진 등 10개 지점에 하천수질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위폐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는 LG전자 오수연계처리를 추진하고 가동률 향상과 관리운영비를 경감하는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개발사업 및 삭감시설의 연중 관리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유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515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 개최와 시내버스 영상광고, 일반 음식점 3개소에 나트륨 줄이기 및 반공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때 성수식품 등 특별점검을 1,062개소 실시하였고, 4,581개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예방활동도 하였습니다. 또한 6개 업종에 5,260명에 대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서 식품 위해도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업소 “좋은식단” 실천 이행여부 점검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등 식품안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민만족의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57개소에 가로환경미화원 책임구역 지정과 8개 반의 16명으로 구성된 도심지역 기동수거반을 운영하고 노면청소차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주1회 음식물수거통 순회 청소를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공근로와 사회단체 등의 청소 실시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12건에 2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환경기동정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쓰레기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취약지역인 미군기지 주변 렌탈하우스와 평택대 주변 원룸촌에 대해서 집중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처리 207건에 2회에 걸쳐서 소사벌지구, 미군기지이전사업장 40개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07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현장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생활환경 불편신고된 167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사벌지구, KTX, K-6 기지 등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소음 특별관리를 하고,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현장관리자의 회의를 개최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음식문화조성입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2,270소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좋은신단 실천을 홍보하겠으며, 1,513건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시설· 맛 등 심사정비를 통해 6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위생관련단체, 평택시지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서 좋은식단 실천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체제구축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유통 근절을 위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조리판매업소 594개소 점검을 하였으며, 계절별 성수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60건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과 계도를 병행하였으며, 4회에 걸쳐서 식품안전업소종사자 1,838명에 대해서 종사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급식소 식종독예방을 하고 4대 사회악 관련 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항만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지역항만 관련업체들의 수익성 제고와 평택항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 지난 5월 중국 광주시와 의오시에서 LCL화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매월 LCL 유치 TF팀 회의를 통해서 화물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광주시, 신규 화물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택~연태간 카페리 항로개설 추진과 더불어서 운항이 중단된 일조항로 재개 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항 이용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물동량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발전을 위한 항만활성화 촉진 전략 추진입니다. 평택항 지속발전을 위한 수도권 및 중부권 화물의 평택항 유치전략 수립과 평택항 이용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공회의소를 통한 평택항 이용 홍보와 의왕 ICD 화물의 평택항 유치를 위한 사업연구에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는 평택항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서 워크샵 개최, 연구상황 중간보고와 더불어 항만발전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우리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고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약 1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대합실· 조명 개선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편의시설 건축물 신축은 35% 진행 중에 있으며, 출입구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터미널 천정과 주차장 조명 개선공사도 5개 분야에 걸쳐서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철저한 시설물 관리 및 여객터미널 운영 내실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65쪽부터 75쪽까지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산업환경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상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간략하게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북 재상단지요. 진행이 잘 돼 가는지요?

여기는 실수요기업이, 금융권에서 10만평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다른 산단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산단은 토지거래허가나 개발행위 제한을 걸어놨는데 그 지역은 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해서, 저희시에서 하여간 지구지정 해 놓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촉진시켜주자, 지역발전과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자 교체도 할 때 저희들이 적극 추천을 하겠다. 대신에 개발사업만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문제를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하셨고 질문 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저희도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사실 많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몇%라도 지원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도비내시 아니면 삼천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농촌에도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시가스배관설치지원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삼천리, 경제성이 없는 농촌지역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반기,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우리가 5월 14일에 삼성전자 기공식을 가졌지요?

네.

두 달 됐나요? 두 달 됐지요.

네, 두 달 됐습니다.

항간에서는 기공식만 하고 어떻게 되느냐, 추진사항이 궁금한가 봐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부지공사 진행 중이고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실무협의를 삼성과 저희시만 구성을 하려는 거지요. 저희는 어찌됐든 2015년 이전이라도 공장가동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가시화 시키자는 측면에서 협의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우선 국비가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국가에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속한 돈에 대한 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도와 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것을 띄우고 있습니다. 전에 입주기업 체결 전에는 삼성이 다 포기했다더라 해서 작년 7월 8일에 저희들이 입주기업 체결하니까 그게 또 해소가 됐는데 또, 그 이후에도 ‘입주계약이 해지가 됐다’, 지역에 지혜를 모아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줄 사업이 폐수종말처리사업과 다음에 용배수로, 다음에 진입도로 관계인데 몇%나 받은 거예요?

이건 %가 없고요. 연차별 공정률에 따라 지원계획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00억 정도 신청해 놓은 것을..

올해 현재 3개 사업에 129억이...

금년도에는 용역으로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 공업물량이 해제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진위산단도 27만평에서 9만평만 하고 다음에 서부지역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609만평 중에 63만평만 하고 다음에 몇 달 전에 한중테크밸리가 취소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609만평 중에 63만평만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63만평을 하고 나머지는 해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 도시가스 문제, 용배수로문제,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었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몇 년 동안 묶어 놓고 피해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609만평이 축소될 때 현덕과 포승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나 농배수로 이런 것은 연차별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방림천 정비사업인데 그것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었고, 그래서 추가에 대한 도로확장이나 신설에 대한 부분은 아주 과다예산 소요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계획이 내려진 거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도와 황해경제구역청이지만 피해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끔 우리도 지원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그분들한테, 누구지요? 사무국장..

최완혁씨 등등이 모여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전철을 봐라, 시에서 이것을 주관하게 되면 뒷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 요구하고, 참고로 도에 신청을 하라, 우리시는 주민들이 요구 안해도 우리시의 역할은 충분히 해 준다, 거기에 큰 것이 4개가 건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관리지역세분화, 기본적인..

다음에 토지거래해제요. 다음에 도시가스 놔달라는 것이 한15억 정도 되고 그쪽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황해권 연결되는 것이 85억 됩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기회에 확실하게 못을 박지 않으면 결국은 장기사업으로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가장, 주민들이 도나 황해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말의 답변을 들어서 포함을 시켜 놔야지 문서를, 계획서만 제출해서는 나중에 실현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주민들과 공조를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와 똑같네요.

그 부분은 우리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요구 안해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해 드리는데 문제는 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도시..

그런데 시에서도 해 줄 사람은 많아요. 농배수로 공사도 안 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한꺼번에 한다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은 많지만, 해 달라는 사업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어야 지역주민이 볼 때는...

그 부분은 포승읍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하고 옛날에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은 다 고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농사짓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을 제대로 해 주어야지, 해 달라는 것은 많은데 돈 액수가 80억 몇십억 가는 것은 도와 협의해서 해 줄 사항이지만 농사지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어야 하잖아요. 시에서요. 그런 사업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한중테크밸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림-신영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정되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설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빨리 다시 추진해서 방문시에 오는 교통량도 많고 지금 물류창고가 많아서 평택항 물류기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혼잡해요. 그래서 사고율이 위험해서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시장님이 시민과 대화 때도 그 얘기는 항상 대두가 됩니다. 위원들이 이장회의를 가건 단체회의를 가건 그 얘기가 대두가 돼요. 이슈화가 대두되니까 방림-신영간 도로를 빨리 가시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배수로 공사를 빨리 진척해 주고 도시가스화하고 도로개설이 되면 중장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와 상의해서 빨리 진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점심 드시고 하시지요.

조금만 할게요.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26쪽에 보면 우리 평택시에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마다 전부 지리적 여건이 다르지요. 어디는 평야로 되어 있고 어디는 경사도가 많은 데가 있는데 특히, 안중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높습니다. 우리시에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어요. 용역을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또,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의 상인들이 비협조적인 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현장활동을 나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했을 때 민원요구가 뭐냐면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선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게 작년도에 얘기했는데,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윤수 과장님은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은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중전통시장에 된 것은 없고 용역 하나 해 준 거예요.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구역 내에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쓰레기장 잔뜩 있잖아요.

거기는 사유지인데.

사면 되잖아요.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걸 해서...

돈을 많이 주는데 왜 안 팔아요? 시에서 노력을 안 하니까 안사지요. 만날 최윤수 과장은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하고...

그래서 도로부지와 연접한 시유지가 몇 평 있어서 그것도 소상공인진흥회하고...

저와 전통시장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봤어요? 한 번도 없었지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그래요.

화장실 문제는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안중시장만큼은요.

안중전통재래시장이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거기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형성된 데서 국가지원사업이나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용역한 결과 소상공인진흥원과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우선 상인들의 의식부터 개혁을 시켜야 합니다.

용역한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은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별도로요.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그걸 해소시켜 주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하라고 해 주어야지, 그런 것도 안 해 주면서 이거하라 저거하라 합니까? 머슴한테 품값을 안주는데 일을 해요? 품값을 넉넉히 주어야 하잖아요.

다른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화장실 개선문제가 최고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사유지를, 적당한 자리의 땅을 사서 해 주어야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세요.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상가건물주가 화장실을 개방을 시킵니다. 개방을 시켜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나가셔서 자주 대화를 나누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주 나가셔서 대화를 하시면 그 사람들도 깬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사업소만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딱딱 일하고 거짓말시키는 줄 알았더니 산업환경국도 최윤수 과장님 화장실 건 때문에 매일 그러시나 봐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유기옥 과장님, 산업환경국에서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삼성산단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600억, 간선도로 1,300억, 공업요소 1,700억, 폐수종말처리장 2,600억, 그래서 5,605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아까 국장님 백 몇억 말씀하시고 올해 공사비가 150억, 200억 얘기 하는데 그게 과연, 기공식은 시작이 됐지만 그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냐는 거지요. 앞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늘, 기공식만 갖고 실제로 가시화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확보하는 데서 우리 집행부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 점을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네.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걸 유념을 하셔서, 이게 2015년도 말에 완공을 해서 2016년부터 가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따오는데 있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의 관건이기 때문에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비가 세 가지인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짧게 하세요.

용수로는 도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고, 그건 편성권한이 도에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돼서 광특회계라고 해서 편성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해야 하고 폐수처리장은, 폐수는 발생원인자부담이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인데 도로에 대한 것은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기재부와 어느 정도 조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맡고 있는 국비확보의 문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아! 지장이 없다?

네.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믿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말로만 믿으면 뭐해요? 최선을 다 해 주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숭호 입니다. 25쪽이요. 민간분야일자리가 3,500개, 이것은 대략 어떤 분야입니까?

일자리센터가 평택시일자리센터가 있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노인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구직 등록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면, 추진실적에, 민간분야 일자리가 1,547개로 되어 있어요?

네.

1,547개는 주로 어떤 직종이지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그런 곳을 알선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직률은 없습니까? 취업을 하면, 취업하신 분들이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에요?

우리 눈높이가.. 미스 매칭이라고 할까요? 서로 만족할 수는 없고요.

흡족해 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찾는 회사측하고 일자리를 찾는 시민측이 서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약 152억원을..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1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부분 일자리.. 이쪽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그런 얘기지요, 공공부분 일자리?

네,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있고,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152억을 투자해서..

과거에는 어떤 복지정책 쪽으로 해서 무조건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에 대한 보수 성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못한 많은 시민들은 우리시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취업이 안 돼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수이지만, 저희가 덮어놓고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지게차 운전면허를 따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콜센터에 취업할 수 있는 주부층,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네, 경비도 일반적인 경비는 안 되고, 그래서 재고물품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는 면허나 교육을 받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네,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네, 교육도 하고, 일자리 알선도 해 주고..

학원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 초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6월 하순쯤인가요? 청북에서 공공근로하시던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6월 하순 쯤에 청북에서 공공일자리 근무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파악이 안 됐어요?

즉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모닝차가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나,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 이것이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맞지요?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는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그 바로 밑에,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라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이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음식값을 5,000원 받았다면 지금 현재도 5,000원을 받는.. 그러니까 현재 물가보다 평균이하의 가격을 책정해서 받고 있는 분들을 착한가격업소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선정을 한다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가 시민탐방단을 활용해서 블로그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맛자랑’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시도 되어 있고, 거기에..

팜플렛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이것이 “착한업소”라고 알 수 있는 표시가 가게에 되어 있습니까?

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 우리시에 이 조례가 있나요, 도시가스 지원에 대한?

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한 부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조례 내용이 뭐예요?

조례 내용은 우리가 취약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삼천리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할 때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경기도배관투자재원사업, 이게 총 얼마입니까? 우리시에 지원되는 것이? 11억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된 배관사업이 10억 3,900만원이고요. 삼천리 배관투자사업이 146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시에서도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각종 민원.. 도시가스 설치를 요청하는 시민들하고 공사를 하는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우리시가 같이 서로 의논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삼천리 측하고.. 우리는 시민들 편에 서서, 지금은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답변은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신데, 민간회사인 그 사람들은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아니에요? 타산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오고 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꼭 확대해야 되는 곳에 사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요지는? 이 돈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우리시에 꼭 필요로 하는 지역..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사유지 때문에, 삼천리에서 타산이 맞아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사유지 승낙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없습니까?

최근에는..

삼천리에서는 들어가고 싶어해요, 타산이 맞으니까..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삼천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삼천리야 당연히 자기들 이익 때문에 하려고 하지요. 관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당사자간에 해결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삼천리의 기본 지침에 의해서 그 사유지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권유를 해서 그것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도시가스업무를 일자리경제과가 맡으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유지나 이런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자들이 민원을 발생시킨다, 심지어는 실내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놓고.. 몇 년 가는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어요?

네, 그것은.. 단속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팽성읍 안정리 4개소.. 비전동, 오성면 양교리 추진실적, 지난번에 한 거..

아닙니다.

지역 대표 시의원들하고 상의한 거예요, 뭐예요? 일부 상의하는 거예요, 일부는 상의 안 하고?

이것은 의원님들께도..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향후, 지금 우리시에서 삼천리하고 해서 계획이 된, 도시가스 공급할 계획이 된 곳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먼저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꼭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공급현황을 보면 우리시에서 낸 자료에 보면, “세대수” “공급세대수”, 이렇게 있는데요. 공급률이 80.6%,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는 현재 80.6%?

201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80.6%입니다.

′13년에는 81.5%가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요.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1년도 9월 6일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어떤 식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까?

LG에서 분양되는 산업용지를 50만평 사용을 하고, 전체 80만평 중에 15만평을 우리시가 개발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것은 우선사용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MOU 체결해 놓고도 많은 것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투자양해각서라는 것이 지방신문이라든지 도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MOU 체결하면 그 사업이 바로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하도 MOU MOU 하면서 그게 실행이 안 되다보니까, MOU는 솔직히 종이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자금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검토하고 MOU 체결을 해야지, 이건 뭐, MOU 체결 한다고 사진에 얼굴 나와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MOU체결이란 것을 하면서 시민들을 농락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투자유치의 단계가 있습니다. 최초단계가 MOU이고, 그 다음에 LOA,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서로 신뢰를 갖고 하겠다는 의향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은 아는데, 투자유치의 행정절차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정절차면요, MOU 체결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업이 가시화될 때까지 조용히 진행하세요. 밖에 벌리지 말고.. 벌리다보니까 시민들은, MOU 체결하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다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거론되거나 사진 나온 사람들이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도의적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뭐 할 때는 이만하게 광고 내 놓고, 안 되면,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결국 그 피해자는 누구냐? 우리 시민들이라고요. 그리고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고..

그 절차이행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신뢰 확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곧 있으면 고덕신도시 제1단계 역세권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주민대책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산단에서 하는 것이 약 29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군기지이전, 그리고 택지지구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이주자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이주자택지공급에, LH에서 공급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조기에, 1단계가 2013년부터 착공되는 거기를 집중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거기서 하는 것이 한 900세대가 되는데 2,000여 세대가 다 그쪽을 원하고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작년도 10월에 할 때.. 큰 틀을 합의한 것이 뭐냐면,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이주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쪽이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택지지역이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서로들.. 자기들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니까 방법론이 나오지 않아서, 결론은 단계별을 없애고 1· 2단계를 합쳐서, 한 1천 몇 백 세대를 조성해서.. 사실 2,000세대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지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카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단계 일괄 공급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LH라든지 사업주체들(국방부, 경기도시공사) 등등 합의를 해서 1·2단계에 이주자택지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대안 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안 없이 사업적인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이주자택지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개발사업 자체가.. 여기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우선 선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주안점을.. 현재로서는 국비 요구에 최고 주안점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 그 안에서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딱지’라는 것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토지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만 짓고 살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상가 자체를 상당히, 억 단위로, 밑으로 받은 분들은 솔직히 이주자택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임대 쪽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대안 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숫자가,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에서, 20~25% 정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안 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어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시민을 압박하고 쫓아내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개발이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평택시민이고, 평택에 살고 있거나 또 평택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눈물 흘리면서 이 고장을 떠난다고 하면 이 고장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개발에 따른 수혜를 전체가 다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 절차 때문에 MOU를 하고 하는데, 일단 MOU를 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자금확보가 우선적으로 안 되면 MOU 자체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MOU를 맺고 지금까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산단공사가 시작이 되고.. 어떤 공사가 시작된다고 할 때는 대규모의 사업이 시작되고, 또 작은 산단이라도 인·허가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한편에서 들리는 것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유경쟁시대에서.. 지역업체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으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부분인데.. 고덕산단에 어떤 지역업체가 들어가 있고 타 지역업체가 일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네, 파악을 해 봤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 거기 문화재 발굴시굴건 같은 것은 특수 직렬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만 우리 시민들이, 고용이나 장비가, 지금 중요한 것은 장비하고 인력이거든요,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토목공사라든지 폐공 같은 거, 그런 데는 90% 이상이 다 지역장비하고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늘 갖고 있는 거지만, 저희들이 개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뭐라고 그럴까? 선언적인 상생협약보다는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자고 해서 계속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삼성하고는 상생협약을 할 것이고, LG하고도 상생협약을 하고, 단지 내 모든 산단과의 상생협약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장비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산단, 그러니까 고덕산단 공사를 하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별 내역서를, 집행부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대기업이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급속도의 물결을 타고 갔을 때는, 지금 우리 계획서에도 있지만, 3~4년 사이에 계획을 전부 다 세운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 실태를 보면, 대기업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임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복지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누구나 다 대기업 우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택시를 지켜줬던 것은 대기업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지켜줬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대기업이 고덕산단에 들어오고 진위산단에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왔던 중소기업체가 블랙홀 현상이 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집행부에 있는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현상은 바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든 LG가 확정이 돼서 수요창출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의원님들은 의아하실지 몰라도 인력수급이 우리시에서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수급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인근에 충남권하고 충북권 주변 시·군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력까지 다 망라해서 짜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지적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가, 기존에 있던 기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있는데, 일부의 시책을 하는데, 이것은 좀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공격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강소기업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지원책을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강소기업으로 육성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정책이 예견을 하지 못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늦는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예견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변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집행이고 정치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결국 같이 있는 주민들에게 고통만 줄 수가 있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최소화하는데.. 하여튼 개발은 필수적으로 우리시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이 수혜 받는 것은 최대한, 그 다음에 피해는 최소화.. 이것을 맨토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고덕산단이 기공식을 하고 기본적인 토목작업부터 슬슬 시작하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입주하면 그 이외의 협력업체가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평택을 가장 선호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신재생산단에 대한 것이 사실 거기 사업시행자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사업 수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있는 것을 살려서 개발을 촉진시키면서 기업을 유치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산단이 개발이 돼야 그 협력사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도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도는 최소요건이 되니까 최소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는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피해가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슬기롭게.. 사업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를 갈아서 끼우는 한이 있... 일단 그쪽 사업시행자는 저희들한테 동의 를 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삼성 협력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성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듯이 주력업종이 선정이 되면 그것과 연계한 협력사들하고 협의를.. 그것은 삼성에서 주선을 해서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삼성에서도 그것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자회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거기 단독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목적에 맞는, 원하는 지역,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개발사업보다도 이것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여타한 상황이 발생되면 직접, 즉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산단이 들어온 것이 120만평이지만, 1차 협력업체에서 요구했던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평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100평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평택시 집행부에서 언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힘든 부분인데.. 삼성이나 삼성협력사에서 제안 이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데, 대개 보면 그 옆에 가신그룹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나와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개발의 선점권을 찾기 위해서, 명함상으로 들고 다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지금 물밑으로 협의하고 있는 삼성의 재정 파트 쪽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적이라든지, 그동안 제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모체는 저희한테 올지 몰라도 그 부분체가 따라 들어와야 평택이 희망을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인근에 있는 시·군의 경우 모체는 끌어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의 협력업체는 끌어오자고 해서 지금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가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시기의 문제거든요. 자금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기를 놓쳤을 때, 갔다가 옮겨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세밀한 조사와 함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희망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선 개발을 하려면 공업물량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듯이 일반 시·군에서 이 공업물량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것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협력사들을 인근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생산이 돼서 물류창고에 들어와서 제품을 물류창고에서 꺼내서 제품조립이나 생산에 연계가 됐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렇지 않거든요. 납품과 동시에 조립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사가 장거리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협력사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하는 정보도 있고..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또 너무 우려가 크다고 하면, 실제 상대를 도와주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집행부를 보면 사업이나 감독부서로 나가 있을 때가, 행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소, 그리고 두 군데 출장소에서 기본적인 사업을 하거나 감독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업체는 다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지역의 업체들이 지방세도 내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가 좋은 행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거주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지역업체를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던 사업체도 와서 느끼고, 좋으면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서정리시장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우리가 중기청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자문단이 내려와서..

실사가 나오지요?

네, 실사를 하고 코칭을 해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범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세밀하게 코칭을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기청에 사업신청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경쟁력이 있는 데를 키워줘야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경제 형태가 그렇습니다. 경쟁력 있는 데가 커야 되고 경쟁력이 없는 데는 죽는 것이 자본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에서 봤을 때, 서정시장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경쟁력이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일단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전철을 무료로 타더라고요. 5일장에 설 때마다 서정리시장을 가 보면 못 보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리시장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솔직히, 울어야 떡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0만원 화장실 보수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서정리시장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상인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아케이드 쪽의 시장상인들하고 아케이드 안한 쪽하고 약간.. 뭐랄까요? 화합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서, 규모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설이 현대화가 돼서.. 시장 구조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도 좀.. 시장상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맞는 얘기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쳐놔야 한다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장상인들의 화합입니다. 한마음이 돼서 시장 발전을 위해서.. 시장 발전이 되면 나 자신도 발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상인대학 이런 데를 통해서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이 돼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비스 정신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정리 재래시장에 있는 것이 재래시장의 회관입니까?

다목적회관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재래시장활성화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쉼터를 재래시장 사람들한테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 주면서 가야지, 다목적회관을 재래시장 상인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1· 2통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양해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평택에 5군데 재래시장이 있지만.. 재래시장에 회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구조가 시장상인들이 그 동안은 회관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최근에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 교육공간이 됐든 이벤트 공간이 됐든,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하여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시설현대화 뿐만 아니라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말고 실행이 되고, 어디서부터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서정리재래시장은 중기청에다가 재래시장회관을 짓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기청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서정리시장이 확 변하기 위해서는 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나 고객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도로나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통행로도 없이 이벤트공간이나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중기청도 그렇고..

거기에 통행로가 없습니까?

아니,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통행로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도시계획..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3군데가 있는데요?

3군데가 있어도 그게 골목으로서 아주 협소하니까.. 장날에는 진짜 통행하기가 불편할 정도가 돼서, 거기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궤변일지 모르지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입니다.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확보를 해 주느냐? 아니면 확보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느냐? 이런 것은 환경개선작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확보를 해 주고 나서 통행로를 확보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뭐가 먼저냐의 논리 싸움이거든요.

그 문제는 시장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할게요.

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별도의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했지만, 도시가스업자의 행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관을 설치해 놨다가 배관이 삭아서 제거한 곳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80.6%의 공급률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시골(농촌지역)에 당연히 공급돼야 합니다. 왜? 기름값이 비싸니까, 가장 선행일 겁니다. 솔직히 동네에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는 것보다도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 것이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호응이 있을 겁니다. 도시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사유지가 아닌데도..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섬처럼 떨어져 있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도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지역에 섬처럼 떨어져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안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최근에..

김재균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하시지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동에서 일괄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시해서 편람 식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도시가스공급계획 중에서 농촌지역, 도심지역, 기타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민원이 가장 심각하고 꼭 올해 안으로 해야 할 곳이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도시가스공사 계획 중에 기타지역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한 1만 5,081미터에 67억 6,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다가 떨어진 곳이 있다면 다시 현장을 삼천리가스 직원들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삼천리라는 사기업이 끼어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천리와, 지금 평택에 있는 삼천리가 안중, 안성 전부를 다 통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남부지역 통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자체 일자리경제과나 녹색에너지과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삼천리와 월이면 월이든지 분기면 분기든지 정례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연초에 어떤 계획 잡을 때는 막 협의하다가 다음에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 연초에 우리가 아쉬울 때 또 가는데 정례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삼천리, 우리지역 전담직원이 있으니까 항상 같이 소통하고 의논하니까요.

거기도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담직원이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장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장님으로...

지금 과장이 내려오고, 이런 계획을 할 때는 팀장과 같이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사람이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와는 틀리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례적인 의사소통을 삼천리와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인데 지금 264명이 한5억 3,900만원 정도를 우리가 투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냥 돈을 주자는 식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근로 하는 분들 자체가 보면 일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없어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란 것이 우리가 8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시간을 해도 효율이 더 낫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생활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고령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밖에서 볼 때나 또, 그분들한테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대외적인 인식이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복장이나 아니면 일하는 바운더리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많이 볼 거고 집행부 분들도 많이 보는데 워낙 어르신들이라 그분들이 어디 가서 쭉 앉아서 계시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타임에 집중성을 높여준다고 하면 훨씬 그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노인분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일자리센터운영에 관한 추진실적해서 취업이 1,347명이 되는데 취업만 시켜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제조업체에 들어간다면 근무하는 만족도를 체크를 하고요. 또 거기를 불가피하게 그만두었을 경우는 다시 일자리 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추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해서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6개월 이상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시켜 준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취업된 분들의 %가 몇%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는 인지를 못하겠는데 미스매칭이 되지 않도록 서로 상호간의, 그러니까 갑과 을이 상호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취업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자리센터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기고 관두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50%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 그게 분석이 안 되면 일자리 센터에서 하나의 명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의 질, 일의 강도 또, 보수차이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매칭 시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한 명 뽑는다면 복수로 그 일에 맞는 복수로 해서 면접도 시키고 상담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래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센터에서 생겨서 우리가 취업시킨 모든 숫자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 몇 개월 동안 다녔다가 그만두었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 하나가 회사를 거의 존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력서를 가지고 “이 사람 써”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상담을 해서...

녹색에너지과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 결정력이...

업무계획서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평과 현덕면의 중소기업특화단지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지역은 10월에 보상이 나간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보상이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10월에 보상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보상이 나간다고 했어요. 10월에 지역주민 대상으로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채승인 받았지요?

네.

경기도시공사 400억, 우리가 900억으로 1,300억이지요?

위원님, 답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소관업무는 황해청과 도시공사소관 업무란 말이에요. 사업시행자요. 기채 같은 것을, 이게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넣는다는 자체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위임된 업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그럼 좋아요. 고덕산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산단이에요? 국가산단이에요?

일반산단입니다.

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일반산단입니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 이 업무라는 것이 현안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황해경제자유지역과 중소기업특화단지를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요?

제가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것만 이해를...

평택시에 과를 넣어주어야겠네요?

최중안 위원님, 도시공사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 를...

그럼 현덕면 중소기업단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황해청에 미루어요?

황해청에 미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전담기관이 업무를 받은 전담기관이 황해청이고.

왜 제가 질의 를 하려고 하냐면 현덕면의 중소기업특화단지에 허무맹랑한 소리가 들렸다고요. 중소기업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지요?

사업성 때문에 하여간..

네, 포기했어요. 그리고 현덕주민대책위원들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황해청 직원과 우리시 직원이 나와서 약속하기를 6월 20일까지 제안 자가 없으면 포기하겠다고, 취소해 달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건 시의 입장입니다. 중국의 모회사가 제안 자가 있을 거니까 6월20일로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까지 중국기업에서 황해청에 제안 을 했대요. 그래서 황해청에서 받아들이기를 미비하다고 해서 다시 보냈답니다. 정확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요.

네,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못한다, 중국에서도요. 그래서 모일간지에, 신문에 중소기업특화단지에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맞지요? 카지노요.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들리니까 지역주민들은 사업도 안 되고, 묶어놓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들리니까, 근거 없는 소리가 들리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네, 하여간 위원님 답답한 건...

현덕면 장수리에 가서 시청 가서 따지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시청 와서 따져도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설명이라니까 이상하네요. 나, 참! 왜냐하면 우리 황해청에 직원이 나가 있지요?

직원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 나가...

파견이 아니라 전출한 거예요

우리 평택시 직원이 나가 있지요?

평택시 직원이 아니고 도직원이에요.

그분은 이름을 모르는데...

김명화 소장이요.

전에 유기옥 소장이 갔었지요?

네. 파견이란 것은 우리 고유업무가 있어서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거고 전출이란 용어가 틀린 것이 뭐냐면 소속이 평택시에서 경기도 직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유기옥 과장님도 먼저..

황해청에 있을 때 경기도 직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직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봉급도 도에 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군과 인사교류가 없으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는데..

평택시가 황해청과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네요?

왜 안 돼요?

누가 나갑니까? 누가 연결매체를 하냐고요.

연결매체는 과에서 같이 서로 전화통화나 저희들이...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하는데...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현재 평택시에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럼 아는 것만큼만 대답해 주세요.

네.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 보상문제 추진사항과 현덕면 중소기업 관련된 거 두 가지만 현안사항과 추진사항을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기채승인이 완료가 됐고, 포승지역은요. 그래서 그동안 도지사님도 그렇고 저희시도 그렇고 10월 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사실상 10월 보상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0월 보상을 위해서는 사전 지장물 조사나 새로 사전조사를 하더라도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을 앞당겨서 10월 보상을 맞춰보자고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보상협의회 구성은 사실 보상공고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각 보상위원들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데 도착하면 저희들이 한7월 중에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10월 보상 목표로 저희들이...

7월 중순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여간 모든 것은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겨서 최대한 10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한중지구는..

한중 말고 현덕이요.

현덕지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맞는 얘기에요. 저희들도 계속 황해청과, 저희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우리시가 어떤 역할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저희시로서는 더없는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황해청에서 6월 20일까지 사업시행자공모를 법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 군데가 없었는데 중국 중앙회에서 한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 중국 중앙회에서는 1개월에 대한 여유를, 왜냐하면 법에서 얘기한, 법에서 총사업비의 한5%를 맞춰야 법에서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춥니다. 그게 어느 정도 협의단계에 있으니까 조건부로 한달이라도 주면 그 안에까지 그런 조건을 맞추겠다 하는데 황해청에서는 일단 그건 사실, 위원님 이게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황해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해청에서도 저희시에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그 부분은 따로 최중안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잠깐만요. 현덕면 중소기업의 특화단지에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평택시 전체에 다 떠도는 얘기에요.

카지노는 법상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카지노는 관광시설이나 호텔, 이런 쪽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덕지구는 아시다시피 산업지구로만 조성하려는, 산업지구 내에는 카지노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일부에서 그런 사업을 제안 하는 사람들이 아마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좋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섭섭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할 때 국장님이 황해경제자유지역에 대한 기채승인 받은 것을 설명했지요? 의원간담회 때요.

포승지구요?

네. 포승지구 황해경제자유지역에서 기채승인 받은 거요.

포승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때 국장님께서 설명했지요?

네.

도시공사 직원이 와서 했나요?

저는 포승지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만 얘기했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때 당시에 기채승인 받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국장님이요. 그 때 도시공사가 나와서 했나요?

위원님, 왜냐하면..

그 때 의원간담회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기채승인 받았다고 좋다고 했잖아요.

네.

국장님이 설명하셨지요? 의원간담회 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황해경제자유지역 관련해서 포승지구 황해경제자유지역과 연관성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면 평택시 집행부한테 알아보지 제가 황해청을 따라다니며 알아봅니까?

위원님.

여기 주요업무에 안 들어있다고 해도 시 입장에서 얘기해 주어야지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요점만 말씀하시고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 그건 우리 국장님이, 저는 그날 참석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흐름에 대한..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가 됐든 황해청이 됐든 도사업이 됐든 시와 다 맺은 사업 아닙니까? 그럼 시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곳은 평택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한테 묻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황해청 사업이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몰라요. 황해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데 전에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었어요.

맞습니다.

황해청으로 가서 소속이 경기도 공무원이 된 거예요?

네.

저는 그 내막까지는 모르는데 그 때 당시 소장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 황해청에 가서 근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우리 평택시로 복귀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황해청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질문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거지.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하셔서 딱 잘라서 말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요.

위원님, 이것은...

답변을 아는 대로 하세요.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소속까지 잘 몰랐다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아는 대로 사실적인 것을 얘기해 주어야지요. 그걸 회피하면 됩니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포승지구는 사업시행자가 평택도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세부적인 사항 있잖아요. 기채에 대한 거, 모든 자금 이것은...

연관성이 있을 때 간담회 때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그럼 국장님이 하지 말고 도시공사 직원이 와서 해야지 산업환경국장이 와서 설명을 해요? 기채승인 받은 것을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기채승인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내 업무 네 업무 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서별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서별로...

최중안 위원님, 질문 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중소기업관련 건과 보상이 언제쯤 협의되느냐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 를 하셨잖아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최중안 위원님이 집행부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환경국은 산업환경국의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를 해 드리시고요.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 드리셔야지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하시는데 자꾸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기업정책과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최중안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최중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가볍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할 때 빼놓은 것이 있어서요. 16쪽에 고덕국제화 계획지구조성이요. 일반산업단지조성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온 시민이 6월 14일인가요? 착공식이요?

5월 14일이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100조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질 평택고덕삼성전자산업단지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평택시민이 오랜 염원과 환희와 들뜬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안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기대에 어긋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중앙부처 행사스케쥴 때문에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일단은 의회에 중앙부처분들을 모셔서 행사를 빛나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수많은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일이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갈 수 없고 해서, 그런 이유 아니에요?

그런 이유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도에서는 모시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 삼성산단, 고덕단지 문제는 주한미군이 평택에 이전을 하면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18조 8,000억, 민자 포함해서요. 그 일환으로 유치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됐어야 하는데 데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일반산업단지가 된 이유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지정을 하면 국가산단이 되는 거고 지방에서 지정을 하면 일반산업단지가 되는 건데.

주한미군이 이전할 당시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18조 8,000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전체사업비에는 들어가 있는데 일단 산단에 대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가 중앙미군이 평택에 이전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해 주고, 이런 것도 해 주겠다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지금 도나 중앙정부에 이 사람들이 말만 해 놓고 예산이 안 돼서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거꾸로 중앙정부에서 이걸 다 해 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논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중앙정부가 중앙미군이 평택에 이전할 때 이건 약속한 부분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평택시와 약속을 했고 우리시민과 약속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우리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된 건데 거꾸로 우리시에서 쫓아가서 돈을 달라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토부장관이나 더 나아가서는 총리나 이런 분들이 기공식에, 시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일정도 물론이거니와 이게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못 온 것이 아닌가, 그럼 왜 일반산업단지로 됐는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약속할 때, 중앙정부에서 약속할 때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지금 위원님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사업이니까,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산단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신데.

그 때 그렇게 약속을 안했냐는 거지요.

그 약속은 없었고요. 지역개발사업 속에 우리시가 포함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가 내려오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이렇게 해 주겠다고 됐으면 지금처럼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건 모든 지원계획만 발표하고 나머지 개발에 대한 것은 지방정부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속에 포함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그게 일반산업단지로 된 거고, 그래서 논리는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그럼 민자포함해서 18조 8,000억인데 현실적으로는 1조 2,000억 아닙니까? 지원이요? 1조 2,000억에 한 5,000만원-6,000만원 더 있는 겁니까? 국방부 포함 1조 2,000억하고요?

전체예산은 저희시에 떨어진 것이 한1조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0-7,000억이란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국방부 예산이 한1조 1,000억-1조 2,000억 되고 중앙정부예산이 한 5,000억이 되는 건데 이걸 포함해서 그 당시에 18조 8,000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철도나..

항만시설까지 다 들어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문제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걸 다 해 놓고 지원을 해야 하는 건데 거꾸로 잘못돼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중앙정부 출신이나 도 출신이나 우리시 출신들이 가서 지원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18조 8,000억이란 사업비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민자고 공공이고 개발사업비가 총망라되는 사업을 통틀어서 18조 8,000억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고덕산단도 개발사업에 포함되지만 국가에서 국비지원 사항에는 포함이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5,560억원이요. 이거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법에서 정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얻어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8조8,000억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우리 산입법에 있는 법에서 정한거와 미군기지이전 특별법에서 우리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서 저희들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성과를 얻어내는 거다.

고생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 18조 8,000억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000억이.

그럼 18조 8,000억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략이요.

항만시설.

지금 한 1조 6,000-1조 7,000억 나왔고요. 주로 국방부와 행안부와..

이건 제가 설명하기가..

김숭호 위원님.

아! 중요한 거예요.

1조 6,00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입니까? 산업환경국의 남아 있는 부분만 하시고 기획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을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고덕신도시 농가주택 전용허가,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그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은 직불금 대상자인데요. 요즘 신규로 내시는 분들은 1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0평방미터입니다.

1,000평방미터에요?

네, 300평 이상..

아, 300평? 그런데 현덕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한다고 해서 계속..

신규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2007~2008년도에 한번 말썽이 났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직불금 받는 사람 요건은 300평 이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강화가 돼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요? 농사를 지으러 귀농을 했거나 땅을 사서 오는 사람들은 1만평방미터가 돼야 맞습니다.

그분이 농사를 지은 지 꽤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서를 올리고, 현덕면사무소 담당자를 뵈었더니 150평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1만 평방미터에서 150평이 모자란다면.. 과거부터 농사지으시는 분인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따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악취문제건, 40쪽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축산농가에서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서 악취가 많이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영화아파트 주변에 돼지농장.. 거기 아파트분들이 요즘 슬슬 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중안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밭작물 직불제, 6월 15일까지 접수를 했지요?

밭작물 재배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요.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해당되는 거예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계작물은 7종, 하계작물은 13종인데, 우리시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을 보면, 하계작물 같은 것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이 해당됩니다.

또?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수단그라스· 유채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직불금이 3,000평당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밭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원부상 밭이 있고, 농지원부상 임야가 있는데 그것을 밭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저희가 농림부에도 얘기는 했는데, 지목상 전이어야 돼요. 사실상 농지는 안 되고, 지목상 실제 밭,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직불제는 밭에다가 별도의... 등기상 전으로 되어 있는데 논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은 유연성 있게 해 주는데요, 밭농업직불제는 생긴지 얼마 안 됐고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프리하게 해 주지 못하고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돈도 적게 주고, 제재를 많이 하네요?

하여튼 저희가 워크샵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등기상에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밭작물을 하게 되면..

사실상 농지에 했을 경우에는 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평택로컬푸드 추진 사업개요.. 사업대상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아니, 공공급식은요, 저희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우리시 로컬푸드를 많이 쓰게.. 30% 이상 쓰면 우리가 일정부분의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억 7,300만원 아니에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자부담해 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부담도 포함해서 지원하고요, 거기에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평택시에서 일반농가에 저온저장고를 많이 권장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마을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산마을에서 생산된 감자라든가 이런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수를 얼마나 해 줘요?

마을에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오면 적당한 면적을..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농가 형태이기 때문에 100평 이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저온저장고 지은 마을이 어느 지역이에요?

오성면 창내리입니다.

거기 한 군데만 되어 있어요?

네, 금년도에는 한 군데, 정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융자해 주는 거예요?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

네.

그러면 시비하고 자부담만 하는 거예요?

네, 80% 보조하고 있어요.

80%? 그래서 자부담이 20%?

그런 것은 요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검찰 계통에서 많이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농가 쪽에?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농기계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창고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포승이나 현덕, 말단부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덕하고 포승 같은 경우는 용·배수로공사나 대수로공사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타 시군보다는 시원찮아요. 타 시군에는 거의 콘크리트 내지 친환경적인 돌망태사업으로 해서 잘해놨는데, 우리 평택시는 한 33년 됐잖아요, 시설해 놓은 지가?

제일 오래 됐지요.

흙으로 되어 있어서 둑이 무너진다든가, 유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수로인데, 그것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많이 새 나가고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물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런 곳을 현대화로 콘크리트로 해 주게 되면 누수량도 없고 농업인들이 쓰기 편하고, 특히 평택호하고 남양호를 옆에 두고도 말단지역이라 물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양수장 설치를 해서라도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농업정책과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께서도 저희한테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해 주시는데요.

농업기반예산이 너무 적어요. 다른 것에는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농업기반시설 예산은 너무 적더라고..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농촌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지원사업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농민들 불편이 많잖아요? 우리 농업인구 숫자는 적잖아요?

적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농촌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꾸 민원은 쌓이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 시에 화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없는 예산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오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농조라는 조직체가 따로 있어서 수세를 받고 해서 큰소리 치고 했는데, 지금은 수세도 안 받지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이제 나 몰라라 해요. 그러니까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농업기반에 대한 예산을 챙겨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농민 숫자는 적더라도 농지는 엄청 많습니다. 한 사람이, 크게 짓는 사람은 몇 만평도 짓고 적은 것은 소규모인데..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현덕이나 포승 같은 산간지역에 농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용·배수로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장마철이 되면 용·배수로 둑이 터져서 재해를 입을 수 있고..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재해 입으면 또 재해보상 해 달라고 요구하고, 현장 답사도 나가고 하시지만, 이것이 콘크리트 형식의 현대화사업으로 된다면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가 되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의원 3년 했지만, 이런 사항이 전체, 현덕이나 안중 쪽에는.. 안중은 그나마 덜한데 포승·현덕은, 민원사항의 70%가 다 용·배수로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자료를 한번 뽑아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좀 해 줘야지..

그래서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요, 금년도 추경 때 당초예산 8억인데, 이번에 14억 세운 것 아니에요? 더 많이 세우면 좋은데..

본예산 에 많이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성면 창내리뜰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대구획정리로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데.. 진위·서탄 쪽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인 현덕·포승 같은 경우는 산단지대에 논이 많아서 개 간사 업으로 해서, 수로는 다 되어 있어요, 대수로는.. 대수로는 다 되어 있는데, 용·배수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농민끼리 싸우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32쪽, 양경석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벼 못자리용 상토.. 대농은 그런 대로, 우리시가 21.4포대에서 25포대로 확대를 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아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소농이나 산간지역에서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2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15억 정도가 우리시비이고, 농협에서 4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더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소농이나 소외된 농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확답은 제가 못 드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 그렇잖아요?

네.

로컬푸드 추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또 시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농민이나 소농, 특히 소농이나 고령노인들에 대한 사업 아니에요?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매장 대상자는, 4월이니까 선정이 됐을 테고, 6월에 사업착수, 8월에 완료 예정.. 사업대상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택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거기를 선정해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게 판매가 잘 돼야 농산물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팔아야 농가가 소득이 되는데.. 단독으로 로컬푸드 매장만 있어서는 구매력이 좀 떨어진다. 장을 보는 사람들이 한 30개.. 지금 몇 가지품목이에요, 대략? 30~40개 됩니까?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개, 30~40개인데.. 그것만 달랑 사고, 또 마트 가서 다른 공산품을 사고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비교견학을 통해서,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전라도에 완주군이 비교적.. 대한민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농협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농협에 권유를 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참여신청이 들어와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군데를 정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판매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급식 납품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납품을 하게 되면, 저는 판매를 얘기하는 건데, 매장에서 일반 주부들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품질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판매를 해 줘야 계속 물건이 소모가 되는 건데, 납품은 로컬푸드로 다 합니까?

아니,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요. 로컬푸드를 쓰라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시장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단가를 아직..

일반마트하고 비교해서 볼 때?

저희 생각에는 비슷하거나 좀 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면 물론 납품이 아니라 어디든 다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유기농이다보니까 싸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기 전에 다른 곳을 벤치마킹도 해 보고..

가서 보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게 하면 농민은 남는 것이 없지요?

아니, 중간마진이 없으니까요.

네.. 본위원이 질문 하고 싶은 것은 그 위치에,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기존 마트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 대상지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사업선정자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같이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고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주에 갔을 때 1층은 로컬푸드고 2층은 농협 하나로마트고, 그래서 한번에 와서 고품 질의 농산물도 사고, 또 아닌 것은 2층에 가서 사고.. 이렇게 해서 한번에 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구상이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일단은 이 직매장 개설을 해서요, 하기 전에도 충분하게..

슈퍼 하나 만들면 되는 건데요?

슈퍼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간단하지 않아요?

하여튼..

(웃으며) 슈퍼 만드는데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까?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잘하고 계시지만, 염려가 돼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디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대동 280-6번지, 그 길옆에 있습니다.

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은 물건이 많이 팔려야 계속 납품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점은..

내 물건 들어가서 판매도 안 되고, 솔직히 2~3일만 지나면 농산물이 썩기 시작하는데, 납품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