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이기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평상시에 배려심과 또 꼼꼼함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는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신명순 위원이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상시에 높은 경륜과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우리 신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위원장에 추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하여튼 위원님의 뜻에 맞게 잘 운영이 되도록 보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부서장님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581쪽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재난피해 발생 재해응급복구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 401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34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5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해응급복구 운영사업비는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 관련 재난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운영비 지급을 위해 7개 사업에 1억 958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상환비로 김포한강로 및 시도18호선 도로개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45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재난피해지원사업비는 2012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때 사유재산 재해보상금으로 49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한강철책선제거사업비는 군부대 선착장 전면부 유실에 따른 관련 시공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 및 제반수수료 등으로 403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사관리비는 대곶면사무소 창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창고 및 시설파손 긴급수리비와 이에 따른 방제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47쪽입니다. 2012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기존 상수관로이설사업 1개 사업에 56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13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관로이설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마송～누산 간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하여 기존 상수관로이설공사 추진을 위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선 집행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별 지출액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44호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결산서 581쪽과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교육체육과를 비롯해서 총 8개 부서에서 13건 60억 213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41억 7247만 5100원이 집행이 되었고, 18억 2965만 79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법에서 명시한 경비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김포한강로 및 시도18호선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족하게 편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마송～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연계한 상수관로 이설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지출 결정액이 56억 6200만 원의 약 32% 정도인 18억 1300만 원이나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과 검토 없이 지출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비비 지출결정은 지출하고자 하는 경비의 성격 및 규모,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지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제도가 재정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인정하기 위한 점이라지만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한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 유의하셔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의 예비비 지출 건 중에 이자 차액분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혹시 과장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비비를 쓰면서 한강로하고 시도18호선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인데요, 2012년도가 365일이 아니고 366일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치가 연초에 예산 계상할 때 365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가 늘어났고, 그리고 9월 9일이 납부상환 예정일인데 9월 9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다음 월요일 9월 10일 납부를 하다 보니까 또 하루가 늘었고, 해서 하루 이자가 225만 8900원인데 그 이틀 치에 대한 이자 451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게 된 사항입니다.

보면 좀 불가피성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재난하천과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감암포 시공과 설계에 분쟁이 있지요? 이 사항 아닙니까? 감암포 군 선착장.

네, 그렇습니다.

시공과 설계 이 두 업체가 대립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

현재는 소송단계죠?

네. 아직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심을 했나요?

아직 1심 안 했어요.

1심도 안 했고요?

네.

지금 그 피해액이 얼마죠? 저희 시 입장에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저희가 6억 1000만 원에 계약한 겁니다.

계약이 6억 1000만 원이에요?

네. 전체 그 공사비가 6억 1000만 원인데 지금 다시 공사발주를 해서 6월 28일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어때요? 설계 잘못이 되는 건가요?

설계하고 시공이 둘 다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오늘 여기 예비비에 대한 사항은 설계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회사가 탄탄하고요, 시공자인 TM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약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가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청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16억인데 저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금액이 한 6억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거에 대한 공탁금액입니다.

공탁금은 나중에 우리가 또 수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탁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심은 언제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은.

글쎄 저희가 그건 이달에 잡혀 있습니다.

이달에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예산이 손실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소송 건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공사가 좀 지체됐죠?

근데 어차피 철책제거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폭은 넓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있죠? 선착장 말씀하신 거죠?

네.

공사는 이제 완공이 된 건가요?

네, 6월 28일 준공됐습니다.

아, 6월 28일이요?

네.

그럼 아무 문젠 이제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송～누산 간 도로확장공사 연계한 상수관로 이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디 계시나?

수도과장입니다.

이 상수관로 이설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돼 있는 사업인데 이게 예비비로 나갔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정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고요, 그 상수관로이설사업이 마송～누산 간인데 그것이 마송택지개발을 하면서 그쪽의 관로를, 택지개발은 도로를 확포장하게끔 돼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묻혀 있어 가지고, 여기서 강화 쪽으로 오른쪽으로 관로가 묻혀 있어서 그쪽으로 도로를 넓히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수도관로가 그 가운데, 도로 가운데 이렇게 묻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면 교통소통이나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왼쪽으로 이설을 하게.

아니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대로 보면 32%가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기 예정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도로확포장에 관한 사항이었으니까 예측을 그 당시에는 못 했습니다.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상수관로는 또.

상수도가 기존에 원활하게 수도 급수가 됐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죠.

우리가 도로가 오른쪽으로 해서 나간다는 걸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방향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관로가 오래돼서 관로를 바꾸면서 이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래 돼서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요.

관로의 부식 때문에 더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이관하면서.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측에 상수관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 오른쪽으로 확장돼서 그게 확장이 되면 상수관로가 지금.

그 얘긴 알아요.

대부분이 노견에 이렇게 매설을 하는데 가운데로 가게 되면 차후에 누수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도로를 차단해야 되는 문제, 이게 여러 가지 공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가 좀 이해가 되기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 32%가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하반기 말에 마송～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우리 상수관로가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10월경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체결할 때 이 예산이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2011년도에 34억을 지출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상에 1차 상수도공사 착공 시에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2차로 50% 공정률 추진 시에는 추가로 30%를 지출하고, 2012년 말에 공사를 완료하면 전액을 다 지급하기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2012년 말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에 따라서 56억 6200만 원 중에서 38억 4900만 원 주고, 18억 1300만 원 30%를 지출 못 했습니다,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지출을 다 할 수 있던 사항인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가 2013년에 끝난 건가요?

금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

네.

그럼 아직도 지출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소송 진행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월에 지출을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상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면 소송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자문 받아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지출을 다 했습니다.

소송내용은요?

소송내용은 이제.

비용.

공사원인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의해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부담해서 이설공사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세 번 바뀌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비용분담의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소송이 시작은 안 된 거네요. 일단 우리가 다 지급을 하고.

글쎄요, 자료를 지금 우리가 수, 목에 고문 변호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부터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좀 안 이루어졌단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확장 건설되면서 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채지인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누가 내야 되는 거냐, 우리 시에서 낼 필요가 없다, 지속적으로 벌써 몇 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검토조차 안 됐다는 거죠.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두 분이나 또 바뀌신 겁니다. 그렇게 오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계획 없이 편성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건설이라든지 건설도로과와의 문제, 타 부서와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부서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소요액이 수십 억이 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급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될 부분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비비라고 하지만 성격에 맞게 해서, 뭐 안 되면 예비비로 쓰면 된다 이런 형식의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5호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50억 9285만 3710원을 포함한 8020억 5371만 5710원으로 수납액은 7996억 7721만 2591원이고, 지출액은 6116억 2554만 5050원이며, 차인잔액은 1880억 5166만 7541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56억 2383만 3120원, 사고이월 77억 1850만 8900원, 계속비이월액 702억 807만 18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8580만 390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1545만 1435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87억 2473만 9980원을 포함한 5671억 2848만 39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87억 2187만 3720원이고, 지출액은 4637억 5537만 10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49억 6550만 2690원으로 명시이월이 134억 4991만 4120원, 사고이월이 62억 6659만 3480원, 계속비이월이 547억 817만 6420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8122만 584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6059만 2824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3억 6811만 3730원을 포함한 2349억 2523만 17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09억 5533만 8871원이고, 지출액은 1478억 7017만 40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30억 8516만 4851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1억 7391만 9000원, 사고이월이 14억 5191만 5420원, 계속비이월이 154억 9989만 376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57만 8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5485만 8611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3억 5945만 9470원을 포함한 566억 6790만 1470원이며, 수납액은 568억 6658만 1643원이고, 지출액은 134억 6625만 48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34억 32만 6753원으로써 명시이월비가 21억 2391만 9000원, 사고이월이 10억 8403만 2940원, 계속비이월이 109억 2264만 3000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57만 8060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6515만 3753원입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53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책 재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김포시의 총 자산은 4조 1750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617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부채는 전년 대비 12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492억 23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조 257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9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에 의한 김포시의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4014억 9200만 원, 총 수익은 4919억 56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용 결과는 90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안번호 1445호로 상정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45호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ㆍ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금년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조윤숙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년 결산부터는 안전행정부에서 결산검사보고서의 기본형식에 맞춰서 보고된 서식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총평 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재정여건으로써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보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액은 총 수납액이 7996억 7700만 원, 총 지출액은 6116억 2500만 원, 결산상의 잉여금이 1880억 51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 결산 총액은 수납액이 5687억 2100만 원, 지출액은 4637억 5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이 1049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보면 총 수납액이 2309억 5500만 원, 총 지출액이 1478억 70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이 830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결산상 잉여금의 증감추세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결산상의 잉여금이 3500억 원대에서 2011년도에는 2100억 원대, 2012년도에는 1800억 원대까지 결산상의 잉여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상단에는 최근 5년간 통합재정 수입과 통합재정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을 봐서는 일반회계 재정수지 변동추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4쪽의 5년간 통합된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와 같이 재정수지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수입과 지출의 형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은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는 건전한 재정운용의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5쪽 하단에는 최근 5년간 연도별 재정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김포시의 예산 대비 채무는 현재 심각단계는 아니지만 김포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김포도시공사에 우리 시가 보증한 채무가 3500억 원으로 향후 공사 부채의 막대한 금융비용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쪽에는 안전행정부 훈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재정지표입니다. 지표로 보아서는 김포시는 각 지표별로 주의 또는 심각 단계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9%로 앞으로 대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7쪽에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검사한 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996억 7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8020억 5300만 원보다 23억 7600만 원이 부족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6.4%인 6116억 2500만 원으로 결산검사 차인잔액, 여기서 말하는 차인잔액은 세계잉여금을 말하는데 188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명시이월비 156억 2300만 원, 사고이월비 77억 1800만 원, 계속비 702억 8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8500만 원을 차감한 도표상의 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2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에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와 세입현황을 분석한 결과표입니다. 수납액은 5687억 2187만 3720원이 실제 수납이 되어 예산 현액 대비 0.3%인 15억 9338만 974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이 운양ㆍ향산 재해위험지구 LH 부담금 감소 및 골재판매 수입이 중단되므로 인해서 수입액이 감소한 반면에 한강신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증가에 따라서 재산세ㆍ담배소비세ㆍ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전 세목이 증가한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1.5% 하락된 90.8%이며, 112억 4386만 원은 무재산ㆍ행방불명ㆍ시효소멸ㆍ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결손처분된 것인데 여기서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결손 처분되어 세입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 또 시효연장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9쪽에는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표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0%인 1713억 5887만 9400원이 수납이 되었고, 세외수입인 1621억 8604만 57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인 366억 7618만 7000원, 조정교부금이 495억 9434만 9000원, 보조금 등은 1439억 641만 259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50억 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표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에 1279억 1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72억 4600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사회복지비로써 290억 300만 원이며, 증가율은 29.3%가 되겠습니다. 12쪽 특별회계의 경우에 불용액 비율이 28.9%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용액 발생원인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때에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 삭감조치를 하여 재원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게 조치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3쪽에는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에 대한 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중에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총 131건에 885억 53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할 것이 명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이 45건에 155억 7300만 원, 지출 원인행위를 완료한 경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고이월사업비가 27건에 73억 5000만 원,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써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월하는 계속비이월사업이 59건에 656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증가요인으로는 예산편성 당시에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하여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거나 마무리 추경에 확보해서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쪽 하단부분 채권결산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0억 467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29억 9621만 원보다 5048만 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11년도보다 1억 2350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80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은 2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4쪽에는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59억 58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보다 현재액 1357억 7611만 원보다 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 8100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는 상환으로써 전액 소멸을 하였습니다. 지방채무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작용되지 않도록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체재원 확보를 병행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김포도시공사 보증채무가 3500억 원으로 향후 공사 부채가 우리 시 재정운용에 큰 압박과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시공사의 사업영역을 포함해서 재정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상단의 기금결산입니다. 검사결과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억 4823만 4534원으로써 확인되었고, 2012년도 말 기금의 지출액은 92억 7483만 3135원이며, 기금 운용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써 예산 외에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재정제도의 하나인데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기금사업 중에 일반회계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에 공유재산 증감 및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72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조 3884억 1900만 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양촌읍사무소 건립과 도로 건설 및 하천정비 부지매입비 등이며, 감소내용은 토지합병ㆍ말소ㆍ이중등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16쪽 물품의 증감현황입니다.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710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여 일간 조윤숙 대표위원님 외 4명의 선임위원님이 실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 외 세부적인 지적의견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결산서 총괄표의 결산잉여금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결산서 잉여금 9페이지나 10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이 한 1800억 정도, 또 일반회계는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일상적인 생각 같지만은 그것이「지방재정법」에서 결산잉여금이 조금 남으면 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토록 돼 있는데 내용상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지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는데 결산서 작성할 때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 무슨 명시이월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는 채무부담을 어느 정도 정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좀 해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와 정리한 거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작성하시는 데 검토는 안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신지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실까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결산상 잉여금이 감소한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건전재정 운용으로다 판단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결산상 잉여금이 적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 짜서 건전재정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는 실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거하고 세입분야에서 보면 세목이 전문위원님 한 거에 보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일부 줄어들었다 하는 개념이 오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상도 많이 타는데 여기 향산지구 뭐 이런 거야 부담금 감소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줄은 거는 좀 더 세입에 대한 분야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냐,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세정 파트에 대한 체납액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인력에 대한 분야도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 맞는 건지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죠. 기획담당관님이 주시지, 뭐.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무 상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 말 지방채무는 1359억입니다. 그런데 1359억의 대부분이 양촌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채무액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벌써 상반기에 303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우리 시 채무액은 1056억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무를 상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실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우리 직원들이 생각한다든지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지난번에 언론에 났듯이 김포시가 채무관계가 아주 위험한 단계로 이렇게 표시가 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여파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또 외부에서 우리 김포시를 보는 여파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력은 특별하게 기획파트라든지 여기서는 좀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서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났을 때 그 여파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채무관리는 특히, 뭐 이유야 되겠죠. “도시공사 관련된 사업이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기획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건전재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죠? 우리 전문위원께서 건전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답변이 뭐하면, 제 말씀은 결산잉여금이 줄어든 거가 내부적으로 볼 때 정말 예산을 잘 짜서 건전재정이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세입이 과거에 비해서 좀 빡빡하게 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세출을 너무나 무모하게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집행을 과다하게 한 거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판단이 드시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표상으로는 맞는 얘긴데 물가상승률도 우리가 느끼는 상승률이 있고 도표상의 상승률이 있듯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기획담당관이 예산 집행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어떠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건전하게 재정 운용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 세정과장도 와 계신데 조금 더 관심을 더 기울여서 확실히 세입 증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물론 신광철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도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가 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대략 3500억 정도, 또 그리고 김포시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 1359억 정도, 합계를 낼 경우에는 한 4859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담당관님께서도 “심각한 우려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지만 외부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견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김포신문에서 1면 탑으로 날 정도로 이렇게 보도된 내용도 잘 읽어봤습니다. 지급보증한 공사채 발행, 그리고 지방채가 4859억이면 김포시에 재정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상을 할 때 앞으로 김포시가 향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 그 사업이 무엇인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작년도에 한강철책선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고요.

그 금액이 얼마죠? 철책선제거사업에 대한 그런 지방채 발행 예상이.

7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00% 취소, 안전행정부에서 일단은 승인이 떨어진 거죠?

승인은 떨어졌는데 발행의 필요성이.

없어서 소멸돼 가지고 취소시켰다?

네, 소멸됐기 때문에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말고 뭐 다른 예상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향후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사업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도시철도사업비에 대한 그 분석을 했을 때 한 2015년도, 내후년도 정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상 규모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연초에 저희가 철도사업부서하고 검토한 결과는 약 한 1000억 원 정도.

1000억?

네. 그 정도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1000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순 논리로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 도시철도사업이 대략 한 1조 6000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 지금 LH공사하고 협약서 체결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철도과에서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김포시 재정으로 1000억 갖고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LH공사하고 김포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1조가 될지 1조 2000억이 될지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1조 2000억으로 협약서 체결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족분 4000 한 500억 정도가 부족분인데 하여튼 담당관님이 뭐 1000억 정도 발행한다는 말에 신뢰감이 안 가요. 물론 도시철도과 할 때 한 번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도시철도사업을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또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그 외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채무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뜨거운 감자거든요, 공사채 발행, 지방채 발행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신중을 또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차후 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부채를 얘기할 때는 어떤 거만 부채를 얘기하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부채를, 지방채무를 한 거는 사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공공청사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지방채무를 차입을 해 왔는데 향후에는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지방채무를 차입할 계획은 없을 것 같고요, 대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채무를 많이 차입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김포시의 부채비율은 빨간 시그널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직접 부채비율은 별로 무리가 없어요. 현재 한 1400 정도 되죠?

6월 말 현재 1056억입니다.

6월 말 현재요?

네. 금년 6월 말 현재.

굉장히 건전성이 좋습니다, 재정건전성이 보면. 근데 이 부채라는 게 지방공기업 부채하고, 민자사업 부담까지 해서 숨은 빚도 직접적인 빚이어야 된다, 왜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개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향후에 돌아올 청구서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금 얼마죠?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 보증된 금액이 3500억이고.

3500억이죠?

네. 자체 채무 300억 해서 이제 3800억입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있고, 아마 향후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학운3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동의는 했지만, 지금도 저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신이 아니라 사업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시철도는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아무런 이익도 없이 3500억이 아니라 앞으로 40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은 한 번 발을 디디면 발을 내딛는 순간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도 안타까움이 있고, 나중에 경제진흥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견제ㆍ감시기능이 작동이 안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뒷북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질의하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셨나요? 혹시오.

재정 통제권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도 어떤 학운3산단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이 성공 가능성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내부적 동의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추후, 왜냐면 앞으로라도 이게 의회에서도 계속 다뤄야 할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위험성이라든지 진행 방식들이 원칙과 기본을 벗어나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다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3500억이지만 그 사업비는 한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대략 보면 4000억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됐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총예산을 다루고, 또 우리 시의 부채를 고민해야 할 부서가 어떠한 분들의 목소리에만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 기능을 좀 정확히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동부채 있지 않습니까? 유동부채가 440억이에요. 이게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죠? 유동부채라는 게. 이 부분은 어디에 대한 부분이었나요? 부채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첨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활용하고 편성했다는 의미도 되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좋겠나요? 혹시요.

잉여금이 준다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빠듯하게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요, 대개 잉여금은 추경 때 대부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좀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우리 국장님과 예산담당관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특히 안행부 매뉴얼대로 이렇게 작성하고 하시느라 우리 회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계장님과 담당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각 부서별 비치되어야 되는 소모품대장과 도서대장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지적되고 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모품대장이나 물품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공문도 뿌리겠지만, 특히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 자체 감사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시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검사나 결산심의가 끝나면 쓴 돈이니까 그냥 특위장에서 나가는 길로 그대로 똑같이 되는 경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있어야 하는 소모품대장이나 도서대장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반드시 비치를 해서 소모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급양비도 굉장히 큽니다. 액수를 떠나서 내 집 물건 쓰듯이 아끼는 그런 습관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모품대장에 대해서 꼭 비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뭐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셔도 좋고요, 회계과에서 하셔도 좋고 그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나 또는 카드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하고, 어디에는 안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이라고 할까요? 교육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시험까지 봤어요.

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도 문제가 자꾸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때 써야 되는지, 또 써야 되는 기준이 어떤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을 교육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회계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뿐 아니라 자질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까지 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벤치마킹도 좋지만 내 업무에 대해서, 특히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 집 살림하듯이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고 계시다니까 사실은 좀 더 씁쓸하네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업무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예비비 승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는 걸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이나 결산을 하다보면 부서 간에 사전 협의만 있었더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사업을 좀 더 조기에 끝낼 수 있었던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관련업무의 부서 간의 협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좀 더 예산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운 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산부서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이 책정될 때 부서 간의 연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부서 간의 담당관실에서 좀 중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관님, 그런 예가 있나요?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각 사업계획서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부서 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출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회계과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 세입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6239억에 대한 일반회계를 편성했어요.

네.

그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족, 예산부족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또 추경으로 넘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또 조기에 집행해야 되는데 전체 얼마의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 추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의 어떠한 합리성이나 효율성들이 참 의회에서도 많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결산 이전에 이입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건가요?

결산 이전에.

네.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은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 추경에 결산 전에 이입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는.

네.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은 어떻게 했죠?

금년 같은 경우에도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반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1회 때도 일부 반영을 했고요, 2차 때도 일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이러한 결산 전에 이입액을 얼마로 잡았어요? 그거 지금 말씀할 수 있나요?

지금 정확한 그 금액은 지금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요.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1회 추경에 250억 편성했습니다.

25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1회 추경에 결산 전 예산에 이입한 지금 2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기금이나 그런 부분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처리들을 이것이 우리 조례상으로도 잉여금의 얼마를 기금에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2012년도 결산상에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재산과 기금에 편성한 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 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담당관님.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채무상환액에 대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세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 전 이입이 1회 추경에서 250억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50억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해하기 쉽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처리들을 우리는 기금이나 어떤 재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기금에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상의 특별회계들 있잖아요?

각 기금은 지금 기금별로 조례가 있어 가지고요, 순세계잉여금과는 상관없이 어떤 재원에서 조례에 정해진 금액대로 저희가 적립하고, 또 어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제가 저기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순세세계잉여금의 몇 %를 기금에 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경우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각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선 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계장입니다. (인 사) 심상칠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인 사) 저희 부서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희 부서 2012년도 총 예산은 98억 5706만 1000원으로 10억 7361만 2910원을 집행하였고, 2363만 91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4139만 836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가 83억 5453만 9000원으로 실 집행잔액은 8685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의회 의정활동 지원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정활동 중 상해를 대비해 편성했으나 부담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132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52쪽 제안제도운영 기타보상금은 시민 제안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 원 중 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이는 시민 제안 심사결과 금상 등 상위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시민참여강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3344만 원 중 회의자료 인쇄ㆍ회의수당 지급 등으로 1793만 6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50만 328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민참여 강화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 중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비용으로 254만 5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5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외부시설인 효문화센터 등을 임대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청사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참여 강화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680만 원 중 600만 원은 시민참여위원회 시책자문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연구보상금이었으나 연구과제 성격이 아닌 제안 또는 건의 정도의 내용만 접수되어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패널 우수활동자 보상금 80만 원은 활동실적이 없어서 전액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사행정소송 수행지원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및 배상금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소송 유공공무원 포상금 및 민사소송 화해조정 또는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예산액 2억 7900만 원 중 2억 7543만 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6만 937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억 1972만 2430원 중 3억 7844만 4860원을 집행하였고, 구래3리 농업용수로정비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서 2363만 9160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1763만 84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네. 우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도서를 요청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부서에서도 일부 있는데요, 저희는 구입을 해서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이광희입니다. 항상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5529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은 93.7%인 8억 172만 7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인 5357만 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부사업은 크게 의정활동사업, 의정홍보사업, 시책추진업무, 타 시ㆍ군 간 우호협력사업, 국내ㆍ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 인력운영비,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30% 이상 집행잔액은 의원 국내여비 864만 3460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42쪽 의정활동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비서실 운영, 의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5억 463만 8000원 중 96.3%인 4억 8626만 2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37만 575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요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1만 6700원, 의원 국내여비 864만 3460원, 시설비 및 부대비와 계약금 차액으로 198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3쪽 의정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 안내책자 및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홍보 및 예고,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6720만 원 중 90.9%인 61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5만 80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총 예산 1620만 원 중 98.8%인 1578만 7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41만 25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진정책 연구개발부분인 타 시ㆍ군 간 우호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과 타 시ㆍ군 간 우호증진교류사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 1380만 원 중 90.6%인 1251만 6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28만 3700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44쪽 국내ㆍ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ㆍ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홍보기념품 제작 및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3150만 원 중 77.1%인 2427만 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22만 3000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선진 도시철도 및 역세권 등 지역개발 현황사례 벤치마킹 후쿠오카와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교육분야 벤치마킹으로 국외연수 후 집행잔액으로 722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선진정책ㆍ연구개발 부문 중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연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정책연구비의 자문회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또 행감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정책연구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2432만 2000원 중 83.2%인 2024만 517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407만 683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실시가 아닌 상ㆍ하반기 2회 실시에 따른 수당지급 차액 및 청소년의회교실 미실시에 따른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장실 및 의원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 3494만 5000원 중 91.7%인 3205만 506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88만 994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의장실 비서요원 육아휴직이 1년이고, 일당제에서 월급제 전환 등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269만 3000원으로 91.8%인 1억 4944만 202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325만 98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79만 5770원,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99만 312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53만 715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기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다가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뭐 일부 여기 30% 이상이 된 게 59%가 나온 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액 거기에 보면 조사출석에 따른 증인보상금이 아마 예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홍보기념품이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 수당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문 받은 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다음에 홍보기념품은 우리가 뭘 제작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 조사출석 증인보상금은 예산은 있지만 썼는지 안 썼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 이광희입니다. 홍보기념품 제작비는요, 사실 외국 갈 때 우리가 선물을 우리나라 특산품으로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누, 그다음에 쌀, 문배주 이런 거를 기념품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홍보기념품 같은 거는 외국에 나갈 때 하는 거는 소위 말하자면 의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데서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비용에서 쓰는 게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출석 증인보상금은 있지만 그렇게 한 상황이 없죠?

네, 작년도에 없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으로 주는데 고문 변호사 건수가 좀 있나요?

매달 3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우리가 자문 받았던 사항이 좀 있으신가?

의회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 아시겠지만 먼저.

아니 그래서 한두 건이 있으시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사실 의회 일정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자가 있습니다. 그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학교에 가다 보면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차를 보내 주고 또 해야 되는데 그 차를 보내 주게 되면「선거법」에 또 저촉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네.

그런 문제가 또 좀 있고요, 학교에서도 연락이 온 적 있습니다. 우리한테 일정을 맞춰서 통보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데가 있는데 추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내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그거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수 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계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감사계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조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4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2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50억 6578만 5000원으로 이 중 143억 8995만 1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7487만 3520원이며, 총 집행률은 95.51%입니다. 다음은 46쪽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먼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회의자료 제작비로 당초 계획 6회 개최에서 2회 개최로 조정함에 따라 1080만 원 중에 382만 8350원을 집행하고, 697만 16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회의참석 급식비로 84만 원 중 24만 1000원을 집행하여 5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시설비는 실시협약을 위한 위탁수수료로 철도노선 관련 설계변경에 따라 전년도 이월액 포함 2억 5000만 원 중 4904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억 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의 김포도시공사 지원으로 137억 8484만 3000원 중 133억 3246만 4500원을 집행하여 4억 5237만 8500원이 남았습니다. 도시공사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복합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네폴리스사업 참여자 간담회 급식비로 도시공사 주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사유가 감소되어 210만 원 중 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78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과장님, 스포츠타운 적합여부에 대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우리가 의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용역비가 2억 원이었나요? 용역비가 그때 2억 원이었나요?

정책감사담당관 임산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에 저희가 검토한 거에 대해서는 기 1억을 지출을 했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위탁용역 실시협약 관련해서 한 거에 대해서 작년 2012년도 예산 1억이 이월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1억 5000을 본회계에 세웠던 2억 5000 그렇게 남아 있던 돈 중에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일부 하고, 그 협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제안공고 저희가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공고료, 3자 공고했을 적에 공고료 이렇게 집행 일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한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KDI에다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용역비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또 요청을 했었고, 그 당시 교육체육과에서 요구했었나요? 예산이 아마.

네, 교육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KDI를 거친 부분들이 뭐 신의 손처럼 다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그 용역 한 자료도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아주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추진하기에는 적정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뭘 보고, 결과론적이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민간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했는지 그 논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용역이 만능은 아니라는 건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허술한 용역이라면 수억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하나의 또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단계라는 것도 알지만 앞으로 이렇다면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무사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 한 자료와 현실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용역 한 업체한테 저는 공문을 좀 발송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혀 현실도 없는 자료를 페이퍼로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는 실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서 무산이 됐을 때 시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박탈감 같은 경우, 마치 또 시장님이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오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담당관님.

피맥(PIMAC)에서도 당초 검토를 하면서 저희한테 사업 리스크에 대한 걸 많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출자사들의 자기자본금 부담능력이라든지 타인자본 조달능력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사업 수행능력이 가능한 거냐, 또 분양에 대한 리스크, 인ㆍ허가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한테 많이 해 줬는데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민투심의를 1차, 2차에 걸쳐서 하게 됐던 것도 경제성은 있지만 사업 적격성에 대한 좀 우려되는 부분들 피맥(PIMAC)에서 당초 지적이 있어서 민투심의를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사업자한테 일정수준의 타인자본의 조달이라든지 자기자본 확보하는 관계, 또 사업 수행능력 갖추는 것, 출자사들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외의 사건인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파산선고가 떨어졌는데 지금도 사업자는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투심의를 거쳐서 해지통보는 했지만 사업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믿기에, 그 사람들을 믿고 주민들 땅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도 저희가 다시 자문도 받고 변호사도 자문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투심의를 하게 돼서 사업을 주민들 뜻하고 반하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할 예정이시잖아요. 그죠?

추진하는 거는 어떤 형식이 될지는 아직 검토.

큰 틀에서는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가 21만 평인데요, 그중에 8만 평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그리고 저희가 스포츠타운은 재정사업으로 하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 스포츠타운은 그 지역에 하는 부분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행위제한이 걸려 있었던 나머지 한 13만 평 정도 되는 땅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청사진을 제시할 때, 담당관님이 안 계실 땐데 그 당시 담당관님한테 그랬어요. “아, 이거 너무 크지 않느냐. 제시한 내용들이 호화찬란할 뿐만 아니라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과연 민간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상 보더라도 40만이나 50만인데 그 도시에서 과연 이 정도를 투자할, 그 사업을 평가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잘 될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를 시에 맞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100만 이상 되는 도시도 민간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아주 여러 공직자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조직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큰 틀에서 추진하되 규모를 우리 시에 맞게, 또 사업성에 맞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자료도 보면 뭐 그런 리스크 부분은 언급했지만 종합 토털로 보면 이 사업은 적정히 추진해도 된다고 용역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덧붙여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좀 간섭은 하되 자율성을 길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도시공사는 경영 쪽하고 시설관리공단 쪽하고는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현장에서 내려야 할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이쪽은 관리적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은데 이쪽은 경영적 관점에서 접근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아마 다른 어떤 분보다도 그런 것들은 명확하시고, 조직 장악력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간섭은 하되 자율성을 좀 길러 줄 수 있도록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그쪽하고 업무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관계라든지 이런 건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성은 이렇게 포지티브(positive)하게 접근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분과 다르게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녹색성장위원회가 기획담당관실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정책예산담당관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불용액이 뭐 60%, 70% 남은 항목이 있죠?

네.

관련돼서 이것이 미실시한 게 아니라 계획을 조정한 거 아닙니까?

네.

남은 이유가 6회를 2회로 계획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금액이 남았다 이렇게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책감사담당관실로 그냥 남아 있어도 원래 김포시가 지속가능한 성장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부서에서 가지고 있어라 하는 뜻이었는데 실제 앞으로도 정책감사관실에 있을 때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특별하게 현업부서에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원래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까? 현업부서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가 전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했던 건데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큰 그림들이 와 닿게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해박하시고 많은 자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그쪽의 실행사업들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좀 더 두고 보면서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좀 더 연구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회의 숫자를 저희가 많이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을 정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6회에서 2회로 준 거로 봐서는 내년도의 예산이라든지 집행할 때도 이런 계획 하에서 똑같이 나갈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렇게 확실하게 활발성은 내년도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용액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 아예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어느 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미리 됐을 때는 작은 금액이라도 다시 사전에 조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도리다 그러면, 정책감사담당관실은 특히 그런 부서니까 여기 일부 불용액 남은 거는 아, 미리 사전에 조정이 됐어도 되는 거다, 이것이 실시를 못 해서 한 게 아니라 계획이 사전에 바뀐 거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이하옥입니다. 평소 저희 김포도시공사 발전에 협조해 주신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국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시설3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시설4팀장입니다. (인 사) 2012년도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사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김포시 대행사업비 부분인 예산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사항 중 시설관리본부 세입예산은 김포시로부터 수용한 대행사업비로 구성된 수익적 수입과 자산취득을 위한 자본적 수입 및 전년 이월예산으로 수입예산 총액은 156억 3881만 97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을 지출한 비용으로써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148억 3551만 2812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시설관리본부를 운영하는 자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기이월액, 수입자금, 지출자금을 반영하면 차기년도 이월액은 8억 330만 6936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결산총괄표로부터 14페이지까지는 2페이지 예산결산 사항을 도표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예산총괄표는 2012년도 시설관리본부 총 예산액 141억 284만 3000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예산전용액 조서로써 시설관리본부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목별 예산 부족에 따라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고정자산은 자본금으로 취득한 자산내역으로 세부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긴급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2012년도 결산서류가 일주일 전에 기 배포돼서 위원님들이 숙지된 만큼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사유만 좀, 예산 전용 사유만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행사 등 잡비를 용역비로 한 거고, 하나는 지급수수료를 안전시설예방 수리비로 쓴 사항이고, 하나는 수선유지비를 여기도 수수료로 바꾼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22페이지요. 전용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시설관리본부장 이하옥입니다. 예산전용조서로써는 행사 등 참석에 대한 것을 지급수수료로 해서 태산패밀리파크 일ㆍ숙직경비를 경비용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설명 내용에 있는 사유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을 좀 설명해 달라, 그렇게 바꾸게 된 원인을.

우리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설4팀장 주진선입니다. 당초 태산패밀리파크의 일ㆍ숙직을 직원들이 했었는데요, 토요일ㆍ일요일만 되면 행락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일단 외부에다가 숙직을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사항이 없는 거고 거기만 특별히 한 거라 이거죠?

네.

또 다른 항목?

시설1팀장 박진국입니다. 공영주차장 지급수수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영주차장이 옛날 시설관리공단본부 있던 그 사무실입니다. 그 사무실이 지금 현재 겨울이 되면 얼어서 동파도 자주 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북변 자주식주차장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급수수료 잔액 390여 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활용해서 북변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물 유지보수비와 경광등 보수, 그다음에 CCTV 유지관리보수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이런 것들을 보면 전용에 대한 사항은 사유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 아니면 과목을 보셔 가지고, 여기 전용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이 항목에서 그냥 지출할 수도 있는 것을 전용으로 표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부기를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계획을 사전에, 아까 주신 의견대로 사전에 그런 문제점들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전용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분이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한 대나 두 대 정도는 확실하게 그냥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주차비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다른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돈을 내고 거기 임대를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일정에 대한 차후 문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는 시하고도 협의를 봐 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제가 이제 페이지를 펼쳤는데요, 다시 한 번.

네.

시설1팀장 박진국입니다. 부서별 현장활동비는 각 팀별로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저희들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현장활동비는 각 팀별로 예산을 연간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시설1팀 권이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2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5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현장홍보를 할 사항이라든지 고객과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25개 사업장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으로요, 민원 발생의 소지가 덜 나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하고요, 저희가 따로 예산잔액에 대한 사항하고 저희가 특근매식비로 편성돼 있는 사항이 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민원 처리과정에서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적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알리기 위한 제작비가 아니라요, 행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같이 식사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로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하옥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2012년도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본부의 그런 결산서만 제출돼 갖고 심의를 받고 도시공사의 소관 사항은 현재 결산서류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같이 통합해, 이미 시설관리본부하고 도시공사하고 통ㆍ폐합이 된 만큼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그런 업무도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결산서란 말이에요. 결산서 심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공사의 지방공사채 발행한 상환내역도 있을 거고 이자 지급내역도 있을 거고 함께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분야는 틀리겠지만 이하옥 본부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으로 되어 있는 건 특별회계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기존 공사는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따로 별도로 받고 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도 편성과 결산을 이사회 통과해서 이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러게요. 이사회를 심의.

그거에 대한 참고자료는 보고는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와서까지 보고드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도적 개선을 주로 할 적에 도시공사의 의지가 또 있어야 될 테고.

네.

또 그리고 정책적으로 본청 집행부에서 그걸 또 시행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물론 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있지만 의회에서 결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각종 지출내역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같이 공유해서 올라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별도 보고에 앞서서 같이 심의를 받는 것이 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편성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보고까지는 이사회를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정책감사담당관실하고 시 담당부서하고 저희 기획경영처 본부장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일단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도시공사의 자금흐름 등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개선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4쪽이에요. 사업예산 결산 총괄표에 보면 특별손실로 해서 전기오류수정손실 반환금 12억 2948만 원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거예요? 반환금이라면.

12억에 대한 거는요, 이자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하면 이 회계연도 말고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여기다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손실은 아니고요, 12억에 대한 것은 저희 수탁해서 보조금 받은 이자 발생한 부분하고요, 세입ㆍ세출의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이 12억이 되겠습니다. 1억 2000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12억 2900만 원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그런 것들이 특별손실로 포함을.

손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건 대행사업비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요, 불용액하고 이자수입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돈을 그다음 연도에 불입한 금액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특별손실반환금에 대한 개념을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저희가 돈 받은 것 중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하고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한 거를 다음 익년도에 불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에 그것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그러니까 이 목 자체가 수정손실이라고 하는 특별손실 목으로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목하고.

당초에는 불용액하고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2월 말까지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1차 추경이 3월이나 4월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처 그것을 하지 못한 사항이 돼서 제가 조금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건 다 집행을 하고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것도 연말까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해는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손실에 대한 12억 2900 결산액에 대한 내역을 한 번 뽑아주세요.

네.

28쪽에 유형고정자산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 28쪽에 있는 거는 유형자산 명세서인데 여기에 감가상각충당금이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충당금이 전기이월액하고 잔액하고 똑같아요.

저희 담당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근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성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2012년 예산 현액은 총 36억 3765만 원으로 이 중 33억 3568만 1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96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중매체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 사무관리비로 3억 6907만 원의 예산 중 시정홍보 행정예고 비용에 3억 2882만 원, 신문스크랩 전산화 1080만 원,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비 2930만 2500원 등 총 3억 6892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14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외부미디어 매체이용 홍보, 사무관리비는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광고 등의 예산사업으로 7708만 원의 예산 중 7464만 9100원을 집행하고, 243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체매체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액 2억 3018만 원 중 김포마루 외주제작 1억 6980만 원, 김포마루 우편발송료 1881만 6840만 원, 김포마루 기획편집위원회 참석수당 등 원고료 등으로 총 2억 1449만 5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매체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비 1억 1430만 8000원은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 UMS발송비 등으로 1억 841만 7860원을 지출하였고, 하단의 역사기록물 DB 홍보예산 2944만 7000원은 우리 시의 주요모습을 기록물로 보존, 구축하는 예산사업으로 무인항공 촬영비용 490만 6000원,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922만 12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전자시정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관련 공공운영비로 1억 2346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2342만 8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보급 사무관리비는 백신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억 4642만 7000원의 예산 중 1억 4635만 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도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컴퓨터 교체와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50만 원을 편성하고, 2억 238만 8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정보화 운영관련 공공운영비로 새올 창구 유지보수비 및 통합문자메시지 발송비로 650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 문자메시지 발송량이 적어 424만 6290원을 집행하고, 225만 771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품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관련 각종 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3167만 6000원의 예산 중 2억 83만 1410원을 집행하고, 3084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범죄 없는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로 2012년에는 통진읍 고정사거리 외 8개소에 37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1억 4680만 6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 설치한 방범용 CCTV 운영관련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2억 3765만 9610원을 지출하였고, 방범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899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안전행정부 계획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협약 체결하여 추진한 행정주제도 구축비용으로 당초 안전행정부에서 일괄 산정된 사업물량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 및 실제 구축물량 감소에 따른 정산금이 발생하여 1억 3978만 8640원을 지출하고, 1억 1021만 136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체계구축사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통합인프라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 예산 중 2억 9294만 842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인 3705만 15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와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 우리 담당관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혹시 노승일 담당관께서 “공보담당관실의 실제 온도입니다.”하고 카톡에 이렇게 올린 것을 내가 새삼 기억이 나거든요. 올린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감명 깊게 제가 봤는데요, 그 당시 실내온도가 31.5도. 참 대한민국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고, 또 그리고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그때만 살짝 올리신 건가요?

그때만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이 3층이다 보니까 사실 아침에 저희 직원이 6시 한 반쯤에 출근해서 보면 한 29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온도가.

저도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실의 30% 이상 되는 불용액을 살펴보면 3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째 33.71%로 시ㆍ군ㆍ구 정보화 운영 34%가 불용이 됐고, 두 번째로는 지역정보화사업 운영 그래서 33.3%가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비로 44%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 담당관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이 2012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본예산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지리정보가 왜냐면 그 당시에 시민봉사과에 있다가 업무가 저희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됐거든요.

나름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수가 있지만 이 불용액이 44.08%, 즉 1억 1000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처음에 예산을 수립 당시에 철저한 검증, 검토,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안전행정부에서 1,140개의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취합을 해 갖고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 갖고 물량 자체를 거기서 많이 잡아 가지고 실제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량이 축소된 겁니다. 또 이거를 종말에 삭감도 못 하게 된 동기가 정산 자체가 12월 말쯤에 정산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이렇게 소요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분석이 돼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국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0% 국비사업인가요?

아니요, 국비ㆍ도비ㆍ시ㆍ군비 다 합쳐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만 이렇게 지금 불용이 된 거죠?

아니요. 그거는 다.

국ㆍ도비ㆍ시비까지.

네, 국비 다 합쳐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10～20%까지 불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44%란 말이에요, 액수로는 1억 1000만 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통합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게 부서별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저는 공보전산담당관실의 그 문자발송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문자발송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문자메시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하는 게 없고요, 인감 대리 같은 거 발급했을 때 그때 상대방한테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하고, 재해 관련된다든가 비상소집, 그다음 민원처리 관련된 문자메시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문자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저는 공보전산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어떤 시정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시정홍보라기보다는 시의 행사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제가 결산검사 때도 자료를 받았던 거거든요.

아, 그건 각 부서에서 직접 자기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하고는 좀 따로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문자시스템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받아봤던 건데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통합문자메시지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역을 받아보고 제가 생각보다는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좀 통합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결산과는 조금 동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북이라든지 SNS 활동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다보면 각 부서별로 선의의 경쟁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장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SNS 활동들이 물론 시장의 활동사항에 대한 것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시정홍보라면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SNS를 통해서 용비어천가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청 그 부서의 이름을 달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통제랄까요? 어느 선에서 해야 된다는, 자기 부서의 시책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거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시장님이 본의 아니게「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저희가 SNS 활동을 우리 시청이 참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SNS시정홍보단이 발대를 했어요. 그 운영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SNS시민기자단 발대식을 모집하게 된 거는 사실은 홍보기획팀에서 그 담당하고 계장이 둘이서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시민들 위주로 한 번 SNS기자발대식을 모집을 해 봐 가지고 이분들한테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시에서 돌아가는 축제라든지 각종 먹을거리,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한테 SNS를 통해 가지고 시정소식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알리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갖고 시민기자발대식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운영방식이요?

네, 어떻게 운영할 거고.

네, 알았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안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정보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어요,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해킹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킹 우려에 대한 어떤 예방책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 정보시스템만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정보를 내보내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필요하지만 해킹 우려에 대한 예방책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로 인한 예산이 나간 건 없는 것 같아요.

보안시스템 올해 예산이 서 가지고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너무 형식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좀 해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2년에 보면 폭염 대비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빨라 가지고, 빨리 무더워 가지고 나간 게 있나요?

아직 나간 건 없습니다, 올해는.

전혀요?

네. 올해는 다른 쪽으로.

좀 미리.

아니 그 예산 자체가 광고 그 달, 그때 되는 거 해 갖고 행동예고를 주는 거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꼭 그거를 언론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SNS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도 좀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의 정책에 대한, 시정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댓글을 많이 달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더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보 이미지 개발이라는 게 있던데 혹시 그게 뭐 하신 거죠? 홍보 이미지 개발이라는 거 기억 안 나시나? 2012년도 예산에 보면.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홍보 이미지 개발은 저희가 예산 한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한 다섯 종류 정도를 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발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부각되게 이미지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미지를 뭐 특별하게 만들어 놓는 거가 무슨 현장이 어디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 번 제가 참고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자료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보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해킹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재해 관련돼서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백업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다른 분야는 그렇게 해 놓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르겠네. 백업시스템 구축하는 거가?

네, 그건 다 돼 있습니다. 백업시스템은요.

매년 그때그때 연말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연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난 해 거?

저희가 재해 관련돼 갖고는 경기도하고 저희하고도 같이 관련이 돼 있고, 그래 갖고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경기도에 남아 있고 그런 식으로 백업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뭐 해킹과 관련돼서 특별한 사항은 시ㆍ군, 자치구까지 그렇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방지책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 해킹 관련돼서.

글쎄요. 우리가 백업매뉴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거는 제가 좀 행정정보.

왜냐면 중앙정부나 청와대 이런 데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거기보다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대비라는 거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용어를, 뭐 여기서 결산심사 때 여쭤볼 게 아닌데 보니까 SK브로드밴드 지하 이용료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한전 같은 데 지하매설 이용료는 있는데 SK브로드밴드 지하.

통신관로요, 관로. 통신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SK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SK는 SK 관로.

SK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한 거예요?

네. 우리가 관로를 SK, KT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니 있는데 제 얘기는 SK에 관련된 지하매설 그거를 이용해서 한 걸 내는 거냐 그 말씀이죠. 브로드밴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브로드밴드가.

그건 통신담당이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외부미디어 매체 이용 홍보했는데 외부미디어 매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여기 연합뉴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신문.

통신사?

네.

2개인가요?

아니 인터넷신문은 우리가 14개, 올해 예산 승인으로 10개, 2010년도에 10개 신문사 섰었고, 올해는 신문사가 더 늘어나 갖고 14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김포마루가 한 2억 3000 정도 되죠? 예산이요.

네.

그게 한 달이면 몇 부 나오는 거예요? 한 25,000부?

6만 부 나옵니다.

6만 부요?

네.

이 배포 과정은 지금 기존의 방식과 똑같은가요?

네. 거의 변동 없고 우리가 우편 발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변형된 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데 그전에는 우리가 무료로 배부하던 거를 지금은 별도로 용역을 줬어요, 아파트에 배달하는 거는. 그래 갖고 아파트는 용역업체가 있어 가지고 직접 배달해 주고, 그리고 마을가는 거는 읍ㆍ면ㆍ동에다 해 가지고 이장님 댁에서 배부해 주는 거로.

그 우편으로 보내는 건 대략 몇 부나 되나요?

지금 1만 부 됩니다.

1만 부요?

네.

5만 부는 직접 사람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아파트까지 어떤 식으로 전달하나요?

아파트 입구까지만.

입구까지만?

네.

입구라는 건 동 입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 개별 동 입구?

아니 동 입구 라인.

그러니까 개별 동 입구에 놓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개별 동 입구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로 다 나가더라고요.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죠?

네.

아파트마다 그걸 관심 있고, 또 흥미 있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픽업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대략 입구에 놔버리니까 나중엔 발로 차여서 옆에 있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쓰레기로 가는 경우가 제가 몇 군데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질도 좋고, 또 내용도 우리 시민이라면 우리 시에 대한 관심도 가져서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의미도 있을 텐데 대개 페이퍼신문들도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잘 보는 아파트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네 군데 정도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 이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입구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마땅히 대안을 제시한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여기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뾰족한 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요. 제가 거꾸로 공무원 입장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봤어요. 예산 없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아니어서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계신가요?

저희가 매월 25일에 배부하고 한 6일, 7일 정도면 한 번 점검을 나가요. 나가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배부대를, 그냥 그전 처음에는 아파트 입구에 놔뒀는데 지금은 배부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넣는 걸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나마 괜찮고.

일부는 한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닌 거 같고.

아파트 신문에 용역 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 데는?

네, 용역 준 데는.

그런 방향도 조금.

점검을 매달 하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스, 우리가 서울로 마을버스 말고 일반버스나 광역버스를 타게 되면 IPTV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김포가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까 경기도 소식이 있는 것도 좋은데 김포시민들은 그걸 타면서 한 시간 내지는 아침, 저녁 같은 때는 길게는 한 시간 반을 타게 되는데 우리 김포소식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가끔 서울을 나갈 때 버스를 이용합니다, 올 때 불편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 김포에 관련 소식은 전혀 없어서 그런 것도 좀 하면, 왜냐면 버스에서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땅히 볼 게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외에는. 그래서 그런 데다 우리 의회 동정도 좋고, 시의 관련 추진사업도 좋고, 또 시에 관련해서 어떤 진행사항도 그런 걸 통해서 하면 어떨까란 생각도 해 봤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드나요? 거기다 비용 부분이.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예산보다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교통과도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 쪽에 협조해 가지고 운수업체하고 얘기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광화문까지 한 시간 20분 돼서 그걸 탔는데, 1002번을 탔습니다. 뺑뺑 돌잖아요, 그게. 근데 전혀 우리 시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경기도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막으로.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교통행정과하고요, 협의해 가지고 한 번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만 또 그 버스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600번하고 두 번을 타 봤는데, 근래에 탔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범죄 없는 환경조성 방범용 CCTV 설치 1억 5600에 지출행위가 1억 4680만 원이 지출됐는데 잔액이 919만 3200원이 남았어요. 요즘 김포경찰서에서 읍ㆍ면ㆍ동 서장 순회간담회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방범용 CCTV에 대한 요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까 37대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작년에.

작년에?

네.

37대. 그러면 이 방범용 CCTV 설치비용이 대당 얼마 정도 소요되죠?

한 1500만 원 정도? 1대당.

1500만 원, 1대당?

네.

그러면 잔액 900 한 20만 원 돈 되는 부분들은 1대 설치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건가요?

그 입찰차액이 남고, 차액이 좀 남아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설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한 대 값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당 얼마의 설치비용이 드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 지금 한 대가 아쉽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김포시와 김포경찰서가 설치 심의를 할 때 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행정에서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앞장을 보면 63쪽인데요, 지역정보화촉진 정책수립이 있어요. 63쪽에 지역정보화촉진 정책수립 그래서 여기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의 예산이 63만 원이에요.

이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수당.

협의회. 그러면 지역정책협의회에서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2012년도에 1회 했습니다. 2012년도 10월 23일가 해 가지고요, 2013년도 예산 때문에 한 번 했고, 올해도 한 번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한 번 했고요?

네,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주로 그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대개 보면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의회 올리기 전에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좀 받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그걸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올 초에는 예산 확정된 걸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올해는.

올 협의회 한 회의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 2013년도에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어요.

네, 했지요.

그동안 정보화 촉진 조례였지요?

네.

그런데 정보화 조례로 포괄적 개념으로 넘어갔고, 그 내용을 보면 목적이나 그 조문 조문에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문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게 정보통신과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분리해서 독립과로 배치됐을 경우에 이러한 지역정보화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그려서 나름대로 지역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체계를 갖출 거라는 기대를 한편으로 가지면서 그간 공보전산담당실로 있으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집단과 영역에서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U-Ctiy가 되면서 지역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위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전산담당관님 그동안 정보통신과 관련돼서 함께 큰 역할을 하셨는데 분리하면서 나름대로 신설 정보통신과가 독립하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서부터,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짰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로는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황규동 계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저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임시회 때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정보통신과가 분리 독립했을 경우에 교통행정업무라고 할 수 있는, ITS라 그러나요? BIS?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페이지 58쪽에 보면 언론홍보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대략 3억 8800만 원 정도. 이 언론홍보가 그 전 용어로 보면 행정예고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주시되, 이것이 또 민감한 사항인 만큼 예를 들어서 무슨 일보라고 이렇게 명기하지 마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최대한 자존심을 지켜 주도록 노력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바로 상단 위쪽에 있는데 대중매체 홍보비가 4억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대중매체 홍보는 대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아니 이게 지금 항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사무관리비에 보면 행사 다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언론홍보비 2012년도 것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담당관님, 저희가 언론홍보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 시를 잘 써 달라 이런 데서 홍보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고유기능인 비판적 감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부 신문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따른 비판적인 그런 기사가 시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고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대한 그런 정확한 내용이나, 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한 부분을 꼭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원칙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고, 근데 일단 기사내용을 보면 오류 된 부분들, 또 인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역할들이 좀 미진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언론인하고 대항할 때 보면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기사, 우리의 현실하고 안 맞는 기사를 썼을 때 저희가 대응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보도라든가 언론중재까지 간 적도 있는데 언론중재까지 가서도 사실 거기서 뭐 이런 정정보도, 반론보도 같은 거 보면 언론사에서는 내용 조그맣게 싣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할 때는 또 1면에 크게 싣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대응할 때 보면 어려운 점이 많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만약 잘못 나왔을 때는 바로 가서 우리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기사를 내달라 다시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사후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그런 정보라든지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하므로 인해서 혹시라도 악의적인 게 아니라 기사를 할 때 내용인식의 어떤 부재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후에 어떤 대응하는 것은 나름대로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고민이 아니라 그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각종 채널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이건 어쩌면 입찰 차액이라든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지보수 입찰할 때.

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산광역시가 그걸 했다 그래 가지고요, 저희도 검토시켰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건의 드리는 거예요. SNS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좀 하셨고요. 근데 언제 행감 때인가 SNS가 어떻게 보면 공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행정에서 보내는 SNS의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략하면서도 딱히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면이죠. 이게 어떤 면인데 하나의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같은 내용을 페북에 3～4개를 막 올리는 거야, 같은 행사 하나를 치르면서. 그리고 김포시청에서 봤던 어떠한 정보를 또 공유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또 보내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보면 행정정보에 싫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SNS 실적이 전체 과별, 읍ㆍ면ㆍ동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SNS의 올바른 전달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계신데 읍ㆍ면ㆍ동의 중요한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냥 사진 한 장에 글 한 글이면 되거든요. 좌측에서 찍은 사진, 우측에서 찍은 사진, 단체사진 그런 것들 계속 보내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정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