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배기홍 부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실 201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3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2013년 중점 추진시책 10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3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의회 운영 지원은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 작성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2건을 처리하였으며, 의회 일반 의안 , 조례안 등 의안 24건을 상정 했으며, 군정의 탄탄한 뒷받침과 선도적 역할로 민선 5기 공약사항 자체점검 및 군민평가 실시와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를 위한 핵심 업무 7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2014년 국 고지 원 건의 사업 94건 4215억 원 발굴과 광특 예산 493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3월말 평가 기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 5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성과 중심 감사 실시는 4개 읍면 종합 감사 결과 96건 중 시정 36건, 주의 60건을 지적했으며, 일상 감사 제 공직기강 감찰 실시로 1278만 2000원 예산 절감과 9건에 대해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역량 강화는 보도자료 및 영상자료 언론사 제공이 375건, 방송 사를 활용한 연중 캠페인 광고 방송 7개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 군정 영상뉴스를 제작해서 군?읍면 17개소에서 방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은 12 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고 법제교육, 행정 쟁송 전문 교육을 통해 원활한 법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정확한 군정 통계행정 추진은 2012년 말 기준 사업체 조사를 3월에 실시하였고, 주민 등록 인구통계와 군정 주요 통계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군의회 운영 지원 등 10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안건 및 요구 자료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용이하도록 적기에 제출 하며,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자료 제출 로 군 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군정시책, 현안 사항, 의회 관 심사 항을 사전 설명으로 행정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작성 489건, 지적사항 처리 7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32건, 주요 업무 보고 시 질 의사 항 56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자료 등을 기간 내에 제출 하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50회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입니다. 한류패션쇼, 레드카펫, 축하공연, 영화?강의 컨퍼런스, 단편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예비 영화인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외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단편영화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추운 날씨로 관객 유인에 실패하였고 각기 다른 행사진행으로 인한 주최 측 혼선으로 매끄럽지 못한 마무리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관련 전문 가와 군 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대종상 단편영화제 출품작 202편 중에서 50편이 예선을 통과했고 그중에 고흥청소년 5개 팀이 작품을 출품해서 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영화 및 강의 컴퍼런스 3회 실시, 출품작 55편, 상업영화 2편을 상영했습니다. UCC 콘테스트는 6개 부문 참여해서 5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스타오디션에 11명이 출전 5명 수상했습니다. 단편영화제 심사 결과 9개 부분에 10편이 수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개최를 통하여 대종상 단편영화제와 영상문화산업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최종 결과 보고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벤치마킹, 운영 메뉴얼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욱 힘쓰겠으며, 고흥교육지원청과 연계 영화캠프 지원 및 지역 영화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변화와 창조를 리드하는 파워 군정 구현입니다. 2013년도 민선 5기의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임을 감안, 주요 정책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가시화 실체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선 5기 공약사항 자체점검과 군민평가를 실시했으며,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2013년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통해서 핵심 업무 78건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5기 공약사항 실현 노력과 주요 업무 자체평가는 계획대로 실시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체계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를 3월에 개최하여 2013년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협의를 완료 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3월에 사업비를 읍면에 배부하여 추진하였으며, 실과소 및 읍면 추진실적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단위 민간추진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며, 실과소 및 읍면 추진실적을 분기 1회 점검하고 11월 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실적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12월 중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범 군민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입니다. 금년도 예산 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 해외문화체험 계획 수립 및 신청 접수 결과 5개 팀에 60명이 확정됐으며, 상반기에 2개 팀에 22명이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직원 해외문화체험을 9월 말까지 3개 팀에 38명이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체험사례 보고 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직원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ㆍ도비 의존재원 확보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및 방문활동으로 2014년도에 추진할 우리 군 현안 사업 총 99건을 발굴하여 각 중앙부처에 건의 하였고, 현재 광특 예산 은 도 자율편성사업에 210억 5900만 원과 군 자율편성사업 282억 4300만 원으로 총 493억 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가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광특 예산 의 집행 률이 향후 사업 신청 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 배제 방침으로 집행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정 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 수요가 5년간 135조에 달해 2014년부터 정부 예산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SOC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5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입니다. 2013년 감사 중점 방향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 감사 , 적발보다는 예방적 감사 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 종합 감사 를 상반기에 4개 읍면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6건, 재정 상 조치 976만 8000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하였으며, 공사 등 일상 감사 18건을 실시하여 1278만 2000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 보고 회 개최, 전문 강사 초청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했으며, 공직감찰 및 취약분야 감사 원 등 감찰활동을 실시해 시정이 5건, 주의가 4건 등 총 9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읍면 행정 종합 감사 를 하반기에 4개 읍면 실시하며, 대민행정 취약분야 집중감찰 및 일상 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민 참여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보도자료 및 영상자료 언론사 제공이 375건, TV? 라디오 등 7개 방송 사를 활용한 우주항공수도 캠페인 광고를 연중 송출하고 있으며, 신문지면 및 인터넷 배너 홍보 광고가 46개사 65건, SNSㆍ홈페이지 등을 통한 각종 군정소식 홍보가 450건, 고흥 군민광장 소식지를 1회 2만 2000부 발행했으며, 분기별 영상뉴스를 17개소에 120회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통신? 방송 사?일간지 등 언론사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며,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또한 각종 매체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오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뉴스의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 모니터 방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과 소통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 발굴 및 관련 자치법규 를 정비해 나가며, 군 민의 권익보호 향상과 적법한 행정처분 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12건을 정비했으며, 법제교육ㆍ행정 쟁송 전문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 배양과 군 상대 소송 은 20건에 승소 1건, 패소 1건, 소취하가 1건, 계류 중이 현재 17건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과 군 상대 소송 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수립 및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2년 말 기준 사업체 조사를 3월 중에 실시하였고, 2012년 말 기준 주민 등록 인구통계 및 군정 주요 통계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하며, 제53회 고흥통계연보를 연말까지 발간하여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추가로 할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요청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읍면 단위 감사 있죠? 그것까지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나 용역, 물품 같은 데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랬는데 복무기강은 아예 청렴한 공직 사회 는 안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 문제가 많은 게 복명 없이 근무지 이탈이랄지, 쉽게 말하면 대낮에 순천 가서 쇼핑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 들어오죠?

저희들이 아직……

때로는 민원인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술 한 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연달아서 술마셔버리고 하는 그러한 읍면 단위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그러한 예가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감사 에 지적이 됐어야 됐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일단은 작년 것까지 자료 추가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법무행정에서 엊그제 우리 지역 일입니다마는 동강에 지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차선 잘못 그려진 관계로 해서 예전에 교통 사고 가 나서 지금 소송 에 있죠?

예.

거기 인터넷까지 오르고 있던데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계장님이 와서 설명해 보세요. (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던 그 내용은 아마 자기 남편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올릴 때도 그 자체도 허위로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내용자체가 자기들이 2심까지 항소 를 했거든요. 항소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1심하고 소취하해서 한 걸로 거짓말을 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걸 믿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2심까지 항소 해서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하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

실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실에서 우리 군청 실과, 아니면 16개 읍면을 전체 총괄한다고 보면 되죠?

우선 직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이나 과장, 읍면장들이 실제로 보면 군수 님과 대화할 수 없는 부분, 우리 군을 위해서 또는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못 하는 게 많겠죠? 그러나 기획실장님은 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으로서 우리 과장님이나 읍면장들과 미팅해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군에서도 군수 님, 부군수 님 확실한 업무 한계가 있고, 기획실을 비롯한 각 실과장들도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라서 책임자가 주어질 뿐입니다. 저는 이제 기획실로서 선임 식이고 아까 말 하자 면 인사 관련 직원들 관리를 총괄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군정에 어떤 기획을 비롯한 홍보,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그 분야만 실과장들, 읍면장들한테 홍보 또는 어떤 자료 제출 이나 그런 부분들을 관리 또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 계장들께서는 그래도 군수 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실장님한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간에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실과장, 읍면장들을 통한 워크숍을 1년에 두 차례씩 하다가 금년에도 봄에 한 번, 작년 겨울인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한 번 할 계획인데 그런 자리가 되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군수 님이 자리를 피해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이런 저런 어려운 얘기, 애로사항이 나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앞 주에 추경 예산 서를 보더라도 읍면에서 실과에서 할 일을 전부 어찌 보면 부속실에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 을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실제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서나 면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속실에서 전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공무원 사이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할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에서 지시만 하면 끝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소리 들으니까 그냥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공무원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실장님께서 많이 귀 기울여서 정말로 군정에 많이 해 달라 그런 부탁에서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각 사업 부서 에 직접적으로……

예산 도 보면 실질적으로 과에서 읍면에 올라오는 것은 별로 없죠, 그러나 직속실은 바로 민원은 엄청 많죠? 예산 에 보면……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과에서 없는 게 아니고 주로 사업 부서 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부서 에서 올라오는데 사업 부서 로 올라오는 게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사업 부서 에서 어찌됐든 방금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옳게 가든 거꾸로 가든 좌우지간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사업 부서 , 아까 말한 건설이나 방재 그쪽 측에서 우리 기획실로 예산 사이드로 올라오지 부속실에서 별도로 올라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2000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에 2000만 원이다. 우리 군에서 설계한 것은 설계해가지고 경리계에서 수의 계약 한 것은 똑같은 돈이라도 업자한테 돈이 더 많이 남습니다. 읍면에서 읍면 직원이 설계해서 한 것은 훨씬 업자들이, 저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군에서 한 것이 돈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의원 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최소한 토목 그쪽에 읍면하고 군하고 그런 점도 좀 똑같이 할 수 있게끔……

예, 우선 건설 부서 에 그런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예, 신태균 의원 님.

간단하게 영화 단편제에 관해서 한번 물어 보렵니다. 영화진흥 위원 회가 구성되었데요?

예.

그 구성은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영화진흥 위원 회 그 위원 들 구성 분포도?

우선 영화 전문 가들이 40%, 나머지는 우리 군민들, 군내에 말 하자 면 사회 단체장들이나 일반인들로 60%.

다시 말해서 군민들이 60%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군민들은 60% 중에서는 이쪽에 어떤 전문 가가 아닌 대표성을 띠는 사회 단체장들이 들어갔다?

전문 가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교육청 같은 데는 일종의 전문 가로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청 장학사를 비롯한 그런 분들로……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개최를 하실 것이죠?

예.

처음부터 잘 되리란 생각은 안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해봤으니까 장단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영상진흥 위원 회에서 두 번을 시행 함으로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잘 될 것인가, 이런 평가회 같은 것도 가져봅니까?

예, 금년에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두 번에 거쳐 그런 평가회를 했습니다. 두 번 다 서로 자기가 판단했던 어떤 기준,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접점을 못 찾고, 그래서 세 번째로 다음 회기 로 넘겼습니다. 그날 두 번째 회의할 때도 한 3시간 동안에 그 영화 제의 잘된 점과 잘못 된 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낱낱이 자세한 부분까지 얘기……

그러면 그 위원 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내년에 단편영화제 실시할 때 그 위원 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합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8쪽, 군 상대 소송 적극 수행 승소 1건, 패소 1건, 소취하 1건, 계류 중이 17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

아까 우리 송경양 의원 님이 지적하신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자료를 지금 요구하지는 않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년 2014년 1월에 또 하게 되어 있구먼!

금년 하반기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2차 정례회 때 12월에 공약사항을 우리 의원 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미리 이야기 해 놓을게요.

어떤 설명을?

민선 5기 공약사항 그것을 우리 12월 2차 정례회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해 주라고요.

그 내용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50 건의 공약사항인데……

그러면 자료를 주든가?

그런데 참고로 공약사항은 알고 계시겠지만……

공약사항 쭉 나오면 그것이 현재 진행 중, 완료, 그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일단 공약사항을 내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추진사항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자료를 제출 해 주든지 보고 를 하든지 해달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간 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이 문제가 좀 생겼는데 물론 SOC 사업이 많이 준다 합니다.

예.

그럼 지방 교부세 도 줄어들어요? 교부세 가 줄어들면 안 될 텐데?

그것은 두고 볼 사항입니다마는 큰 변동은 없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교부세 까지 줄어들면 문제가 큽니다. 또 말 많은 단편영화제가 나왔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군수 가 지시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이 밀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군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에 주어진 모든 업무는 한번 시행 해가지고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은 군수 가 강력히 추진할 의욕이 있어서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의원 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건 군수 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내 말이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그렇게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도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과에다 해놓고 또 추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병행해서 했고, 그제도 내가 조례 때 영상 위원 회 이야기도 했지마는 차라리 이것이 복잡하면 교육청 에다 이관시켜 줘버려요. 점암 초등학생이 5명이 하고 몇 명이 했다고 나오는데 차라리 우리가 예산 을 좀 지원해서 교육청 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 말썽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안 그래요? 학생들이 주로 참석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사단법인 체를 통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한 다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축제도 테마가 안 맞아서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골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영화제가 성공한 데가 없어요. 광주시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겨우 지탱하는 데가 부산이나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영화제가 옛날 말이지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골에 안 맞아!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 을 안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꼭 해줘가지고 엄한 소리하고 그래요. 그리고 홍보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혹시 1박 2일 그쪽에 한번 추진해봤습니까?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 예산 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민광장 소식지 같은 거 2만 2000부를 발행해서 군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있어요. 거기에 참 볼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봅니다마는 이 홍보책자가 외부로 많이 나갑니까?

우리 향우들한테 많이 나갑니다.

향우들밖에 안 나가죠?

각 지자체에 나가고요.

그러죠. 이것이 홍보자료를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외부에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만 봐서 뭣할 겁니까? 이것을 홍보 잘해야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텔레비전 매체가 제일 좋기 때문에 담양 같은 경우는 1박 2일을 섭외해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대성공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유도했으면 좋겠다. 영화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우리 고흥은 전국노래자랑 한 지도 오래됐어요. 한 7∼8년 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아니, 전국노래자랑 송해 나오는 거 말이여!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7∼8년 안 되고…… (장내 소란)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그건 안 되더라도 1박 2일 이런 것을 해야 그 지역에 효과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 다른 홍보매체 이런 것보다도 외부에 알리는 길은 이게 제일 낫습니다. 홍보책자 이런 거 자꾸 해봐야 군민들한테 홍보효과, 그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실제 소득으로 봐서는 창출이 안 됩니다. 얼른 말해서 선거 용밖에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예, 장세선 의원 .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한 걸 보면 실제 전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예산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 님들도 다 선거 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거 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은 민원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민원까지 계속 접합니다. 면내에서 움직이면 모든 분들이 부탁하고 뭔가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민원을 계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우리 의원 들일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의원 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받은 민원에 대해서 의원 님들이 기획실에다가 좀 공식적으로 요청이라고 하면 그러지만 이야기를 해서 민원사항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군 의원 들도 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현장에서 접한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채널을 좀 만들어서 민원 접수 를 쭉 받아서 반영할 건 하고 또 좀 과한 것은 제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좀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를 의원 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접수 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그 사안이 적극적으로 추진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현장 나갈 일은 현장을 나가실 것이고 즉흥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의회 또는 의원 님들 개개인별로 제출 해 줄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각 과에 실무자나 과장님들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의원 .

실장님, 상당히 중지를 모아야 할 일이 바로 대종상 단편영화제 같습니다. 제49회 그리고 50회 두 번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그동안에 잘된 것, 잘못된 것 장점과 단점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도 세워져야할 단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개최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셨는가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신다면 의회와 일단 서로 타협 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화가 된 후에 영상 위원 회가 있어서 그쪽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 일단 첫 번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업무 보고 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영상 위원 회가 이달 하순 아니면 다음 달 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하게 되면 영상 위원 회에서도 우선 주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님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게 되면 우리 안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 반드시 먼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 다 열두 분의 관 심사 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1차 보고 를 거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상반기 평가회 그 문제도 사실 주위에서 전화가 왔어요. “ 의원 님 안 가십니까?” 전혀 모르는 일이어서 “나는 모르겠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깜깜하게 아무 것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의원 으로서의 자격도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송경석 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청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방청 까지 안 하더라도 이런 걸 개최한다는 것만 알아도 “아, 그런 갑디다, 상반기 결산 보고 회랍디다, 평가회랍디다.” 그렇게 아는 척이라도 할 텐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하는데 안 가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아주 답답했어요.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통! 통 !통! 아닙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많이 여유를 갖고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

엊그제 군정 평가했던 책자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따 오후에라도 전부다 한 부씩, 지금 여분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의원 들 책상에 한 부씩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군수 공약사항도 우리 의원 들도 알고 지금 여기서 나온 이런 불신 같은 것도 불식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군 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박금래 의장 님과 배기홍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특히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산업 성장발전을 통한 모두가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 상반기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의 성과입니다. 군정 역점 시책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으로 농림어가 5000만 원 이상 가구의 뚜렷한 증가와 총소득을 비롯 수출의 증가는 물론 군 민의 다양한 시책 제안 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군 민의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농산업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상토 공급을 입찰 구매 방식으로 개선하고, 유박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농가부담 경감 등으로 보조사업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FTA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시설원예농가 다겹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농산업의 대내외 위협과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경영난에 따른 경영 회생을 위하여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등 각종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비전 5000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유휴농지 생산화 정책은 논마늘 재배 면적 확대와 기계화 지원 확충으로 농가소득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완벽한 가축방역 추진, 조사료 자급률 달성, 농식품부 고흥만 조사료 생산 전문 단지 지정, 유자골 고흥한우 지리적 표시 및 단체 표장 등록 등으로 축산농가 소득 향상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중점 추진시책 15개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경관보 전직 불제 등 10개 사업에 대해 19억 1529만 3000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귀농인 지원정책 강화를 위하여 연간 100가구 이상 귀농 유치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까지 51가구가 귀농하였으며, 귀농인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 참여 확대, 귀농 종합지원센터 운영, 귀농 정보제공, 농업창업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비롯한 농가주택 수리 비 21농가 4억 1800만 원을 지금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100억 원 조성계획은 현재 확보된 기금으로는 잠재 고소 득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고, 각종 지원시책이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 선제적 소득지원기금 확충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 기금 100억 원 조성운용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 한 바 있으며,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어 금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의 기금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수 농어가가 다양한 소득증 대사 업 추진 시 종자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원과 목표 기금액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농어촌 소득증 대사 업 확대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준이 지금까지 와는 달리 지원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확대하고 이율도 일률적 3% 적용하던 것을 선별적 1%까지 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농업정책자금 등의 이자보전과 신지식학사농업인 등 150명을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감면 사업을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 인증 계획은 6960ha로 경지 면적의 30% 수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농가 참여 홍보와 교육을 통해 친환경 단지를 112개소에서 168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새끼우렁이도 6143ha의 계획면적에 전량 살포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자재인 유기질비료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농가 부담금 을 1억 원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는 물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144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지금까지 벼 건전묘 육성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공동 육묘 자동화 시설 4동을 지원 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 50만 포를 공급하면서 단가 입찰 을 통해 농가 부담금 6억 원 이상을 절감하였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도 견적 입찰 구매를 통하여 24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직불금 지원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품위가 낮은 품종의 쌀이 혼입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품종 단일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쌀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146쪽, 겨울철 유휴농지 생산화로 소득 창출입니다. 우리 군 겨울철 2모작 계획은 1만 ha로써 벼 재배 논 1만 3900ha 중 물빠짐이 좋지 않은 면적을 제외하고 전 면적을 2모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논보리 등 맥류 민간 계약 재배 확대와 겨울철 논마늘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 지원, 고흥만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 5000 프로젝트와 연계해 최신형 마늘농기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재배기법 전파와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 간담회 , 현장 지도를 통하여 겨울철 논마늘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창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고품질 과수 및 약용작물 육성을 위하여 FTA 기금을 통한 고품질 유자 육성과 참다래 육성사업,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과 고소 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등 과수 생산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4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지도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시행 주체는 고흥군유통(주)이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47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가 조직화, 브랜드마케팅, 건조 저장시설, 가공시설 등 종합 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착공 등과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량종구 공동생산단지 조성으로 고흥마늘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안정적 생산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마늘 재배면적은 2352ha이며 마늘 재배 주산지역으로, 마늘종구 구입비 경감 및 안정적인 마늘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행정과 지역농협이 협력하여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40ha에 1억 800만 원을 투입, 우량종구 안정적 생산 체계 구축과 더불어 기술센터의 조직배양 우량씨마늘 보급사업과 연계·추진하여 고흥마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친환경 시설채소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시설원예 최적지입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예 생산기반 시설지원 등 4개 사업에 5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추가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농가에게 절실한 농산물 운반구 설치를 지원하는 등 소외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도 적극 발굴·시책화 하는 등 다 같이 잘사는 고흥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51쪽, 친환경 축산물 품질 고급화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축산물 인증농가는 유기축산물과 HACCP 인증,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296농가가 획득하여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도 87%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고흥한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을 완료하였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물 생산,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 고흥한우 유통기반 마련 등 3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축산분야 중점추진 시책 중 고흥한우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 30억 원이 확정될 경우 고흥한우 브랜드 사업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조사료 안정적 생산 및 자급화를 위해 광활한 고흥만, 해창만 등 간척농지를 최대한 이용 조사료 생산 공급기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종농가와 경영체를 연계하여 조사료 재배를 5000ha까지 확대하였고 농림축산식품 부의 고흥만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지정과 고흥만간척지 조사료 종자 채종포 15ha에 대한 시험재배 성공으로 고흥만은 전국의 대표적인 조사료 공급 기지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 중점 추진시책 중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금년 공모사업에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사업이 확정되어 금년에 30억 원을 조사료 생산 가공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가축방역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을 근절하여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축산농가, 축협, 행정이 자체 방역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방역지원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 사업 체계적 지원을 위해 1회 추경에 군비 4900만 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차질 없는 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54∼155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림수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단, 정책목표 설정과 분석, 신성장 동력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중장기 추진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말 기준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가구는 2060가구, 1억 원 이상 고소 득 가구도 577가구로 증가했고 쌀, 유자차류, 파프리카, 김, 미역 등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3367만 불 신장으로 수출 3000만 불 중기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전 5000 선도계층 집중육성과 군민 자율 컨설팅을 유도하는 한편, 현장 컨설팅을 통한 고소 득 유망작물 시범재배와 농어가 소득기반을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산업육성과 참신한 군민아이디어 시책공모와 소득과 연계 가능한 시책 발굴 등 농림어업의 핵심 정책추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 및 2모작 단지 등에는 논마늘 재배 확대 등 한 필지의 노는 땅이 없도록 경제작물을 심어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으며, 고소 득 농어가와 젊고 의욕 있는 농어가 멘토, 멘티 활성화로 군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및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진작시켜 나도 부농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농정시책과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현장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의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서 농림수산식품 비전 5000 추진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올해 3년째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가구가 2010년 1200가구에서 2012년 2060가구로 860호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860호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 하고 예산 을 지원해서 늘어난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전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소득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 당해연도에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은 시설원예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사업은 바로 그 해에 어느 정도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자금회전이 빠른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원예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시설원예 신규 시설 확대지원을 했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분야별로 정확한 데이터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860호가 증가하는 데 우리 군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 을 지원해서 고소 득이 된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정책지원하고 사업자금 지원해서, 또 아침 조조 컨설팅을 통해서 그 농가가 소득을 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농민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이 늘어났는데 군에서 프로젝트 5000을 해서 늘어난 것처럼 자료화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노력한 결과, 다시 말해서 서두에서 말했지마는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 을 집행해서 늘어난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니, 과장 판단 말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을 해야지 과장님 판단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보조 사업을 받지 못하는 고소 득 농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서……

아, 고소 득 농가들은 보조금 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늘어났다? 그럼 일반인들도 다 보조금 을 받으면 수입이 늘어나겠네?

어차피 보조금 은 정부 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보조 사업을 가져와서 젊고 의욕 있는 농가들이 지원을 통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까 보조금 에서 융자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리됩니까?

앞으로 보조금 은 농림부 정책 자체가 농업 보조금 감축을 목표로 계속 박근혜 정부 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조사업 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이 줄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아까 융자금을 100억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더구먼!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금 을 안 주고 융자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지금 융자금을 확보하고 보조금 을 줄여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가……

앞으로 장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융자금 확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융자사업 확대라는 낱말 뜻은 현재하고 있으나 그걸 더 늘려나간다는 것 아니야?

융자사업 확대는 기금도 확대하고 보조사업 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영비 같은 부분을 융자사업을 통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 농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을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 하나와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사업 확대여! 융자사업 확대라는 뜻은 현재 하고 있으나 더 많이 늘리겠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되잖아?

기금 확대는……

아니, 융자사업 확대만 이야기해요, 기금은 놔두고.

융자사업 확대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말입니다. 기금……

대상을 확대하면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예.

하고 있느냐고?

예, 70세까지 대상을 넓히고 또……

그 말이 아니고, 농업소득을 증대를 위해서 융자사업 확대라고 했어. 융자사업 확대란 낱말 뜻은 지금도 하고 있으나, 다시 말하면 지금 두 가구가 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섯 가구로 늘리겠다는 이 뜻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융자를 주고 있는 농가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되는데, 몇 농가나 되는데?

소득지원 기금이 지금 40∼50여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줘 보고 , 융자를 줌으로 인해서 채권확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채권확보는 농협에서 할 것이고?

예, 농협에서 이제 담보를 그렇게……

그럼 우리 군에서 뗄 일은 없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융자 현재 나가고 있는 자료 좀 보고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전 5000 860가구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860가구에서 우리 군에서 정책을 입안 하고 예산 을 지원해서 소득증 대가 된 농가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고 없으면 놔두고. 그 자료가 없으면 아닌 걸로 생각할 것이고, 있으면 ‘아, 우리 군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 을 지원해서 소득증 대가 늘어난 농가가 있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자료가 없으면 그건 없는 걸로 간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예, 최설희 의원 .

147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및 약용작물 육성에 있어서 약용작물이 지금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없습니까?

우리가 작물을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작물을 지원하겠다는, 그 농가에서 작물을 선택하고 저희들한테 사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약용작물은 우리 군 쪽으로는 상당히 선호도가 떨어져서 사업 신청 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업무계획에는 생산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없죠? (

또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고흥이 마늘 주산지인데 여태까지 아쉬웠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우리 마늘 종합처리시설이 생긴다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지금 청정식품단지 두 군데에서 흑마늘 제조 기업이 있죠?

예.

그런 데에 마늘은 원료를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 군에서 전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남해마늘을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고흥마늘 위주로 청정식품 가공단지에서 모든 고흥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유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농가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항간에 우리 고흥에서 마늘을 마지막 수확하기 전에 성장 촉진제를 해가지고 저장성이 떨어져서 우리 고흥마늘에 큰 이미지 타격을 줬다는 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제초제를 친다고 해서……

저도 제초제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마 제초제가 아닌 성장촉진제이지 않는가 싶은데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음해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예.

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요?

성장촉진제 성분이랄지 사용 후에 그 작물의 저장성, 또는 품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지도, 반상회 보를 통해서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침 우리 조사료 사업단에서 공모사업 신청 해서 30억 이번에 확정되었죠?

예.

이번에 공모사업 확정된 30억을 투자하는데 지금 어디다 투자할 계획이에요?

조사료 유통센터라고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에는 68개의 또 경영체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체가 경종농가와 연계해가지고 조사료 파종에서부터 생산유통까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문 화시키는 그런 것……

담당 계장님이 다시 한 번 보충설명 해 주세 요. (

류남진 답변 보조석에서 - 축산계장 류남진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사료 유통시키기 전 단계 가공시설, 공장시설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사료 사업단, 각 읍면 단위에 시설되어 있는 법인이 있죠. 법인이 지금은 조사료 사업단이라고 하죠? (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

138페이지, 제가 여성농업인센터를 좀 관여했더니 자꾸 전화가 와서 성가시니까 올해는 그건 빼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60명 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60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가사일을 못합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로 해서 그분들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원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파출부,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좋은 일인데 도비는 적고 군비는 많고 자담이 좀 있고 그러네요?

우리 군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보조사업 비율 자체가 그렇게 매칭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군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일은 더 확대해서 잘 도와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2종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

임신하고 출산한 농가들은 계속 신청 을 하고……

토탈이 안 나왔단 얘기죠?

예.

넘어갑시다. 그런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 공동육묘시설이 팔영농협에서 작년에 시행 을 했었는데 결과가 좋았었고 올해 4동이 다시 나갔는데 혹시 평가 나왔던가요?

무슨 평가 말씀입니까?

실적의 평가?

엄청 호평이 좋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공동육묘 형태로 가야만 단일 품종으로 품종 관리가 되고 우리쌀 브랜드도 되고……

제가 대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팔영이 2동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양과 녹동도 잘 돼 있습니까?

예.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청 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 아닙니까?

이 일은 굉장히 제가 오히려 찬양을 하고 확대를 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할까봐 이용을 안 할까봐 제가 이용해라, 건강 때문에도 꼭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더 확대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아까 최설희 의원 님이 질문 하셨던 약용작물이 있어요. 왜 약용작물이 도태입니까, 아니면 탈락이예요? 도비사업이 그동안에 있었었죠?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 들이 자꾸 가지 수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일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도에서도 이 사업자체를 폐지 한 겁니다.

전체 폐지는 아니죠? 지금 장흥군에 집약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올해도 아우성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퇴비 부족분을 세우려면 군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100% 군비로 지원을 하기에는 보조사업 여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한 부분이 퇴비뿐만 아니고 농업 분야 전체가 다 부족하고 아우성입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게, 넘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보니까 취약계층 노인들의 소득창출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실버 노인들이 되도록이면 농사를 안 짓게 하려는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였는데 이 내용은 참 좋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8개소에 지금 육성하고 계신다고요?

예, 8개소에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분들이 하신다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시행 한 것은 없고요?

8개소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실버 노인이라 하면 몇 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65세 이상 일반적인 노인 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60명, 그리고 취약계층 실버복지 농어촌 산업육성 한 8개소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군에 농가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1만 5000농가……

그러면 우리 군에 몇 %나 됩니까?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가가 한 14% 되겠네! 비전 5000이 생긴 지가 2년 됐습니까?

3년!

3년째인데 지금 내가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도 우리 예산 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 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비전 5000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몇백 개의 농가를 위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양극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차라리 안 한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여. 인증패 받기 위해서 전시성 하다가는 그 사람들만 보조해 주었다가는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여.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얼마 못 가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미연에 제가 이야기 할게요. 분명히 양극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141쪽에 보면 신지식 학사 농업인 발굴 2명인데 누구입니까? (

류남진 답변 보조석에서 - 돈사는 20개소가 못 됩니다.) 20개소? (

농공단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문 회를 한번 해야겠소. (장내 소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와 경제유통과가 서로 미루는데 오후에 이따 하기로 합시다. 이것은 보류시키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하실 의원 들이 많으시면 농업축산과를 오후로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없어요? 질문 하실 의원 이 안 계신다 그 말이죠? (

작년 연말에 적조방제 황토를 장기적 방치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물었는데 그때도 한 2～3년 됐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죠? 와교 같은 데는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던데?

와교는 현재 전용 적치장입니다. 그래서 남성 밑에 다리에 있는 것은 전부 옮겼습니다.

거기는 옮겼는데 저희들이 보면 황토를 적재해서 몇 년까지 놔두어도 되는 겁니까?

현재 …… 주관으로 적조 대책회의 시 수산과학 의뢰해서 한번 효과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황토 포장을 덮개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덮개로 할 경우 표층부에서 5～10㎝까지는 적조 방제 효과가 약간 약화된다. 그러나 그 밑에는 10㎝ 이상 굴착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효과는 계속 유지한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적재할 때 위에 비닐을 덮지 않고 차광막을 해 놓았데요.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앞전에 가 봤어요. 한 2～3년 되다 보니까 완전히 떡이에요. 포크레인으로 실어도 그대로 떡이 되어서 다음에 적조 생길 때 배에 실어서 물로 주지 않습니까? 떡이 되어서 아예 물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배에서 로터리 틀어서 물하고 같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광막 안에 비닐을 덮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매년 적조에 황토는 2000만 원씩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 동안을 그대로 전체 다 안 쓰니까, 원래 하려면 그 근방 산에 놔두고 바로 채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적조 발생 해안가와 가장 가까운 데 황토를 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황토를 산에 사놓았다가 필요하면 거기서 바로 실어 나르면 좋은데 몇 년 동안 놔두면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적조 발생 위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불 규칙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장소를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데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동 신항에서 제주도 가는 배가 하루에 평균 몇 명이나 타고 나갑니까? 한 500～1000명 가죠?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1000명이 넘게 가는데 거기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그러는데 녹동 신항이 허가날 때 원래 화물항으로 된 겁니까?

신항은 연안항입니다.

그러면 뭣 뭣 할 수 있습니까?

연안항은 보통 화물과 여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모래 실은 큰 배들이 어디서 옵니까? (

신영호 답변 보조석에서 - 연안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래 부두에서 모래를 하역하고 다시 덤프로 실어갈 때 발생하는 비산 먼지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서 도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함께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는 우리 고흥군에 두 군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팔영레미콘이고 하나는 신우레미콘이고 하여튼 두 군데로 들어가는데 업자들을 다 불러서 이런 민원들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원 님께서 지난 번에 전화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다 말씀드렸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으나 바람이 좀 불고 차들이 움직일 동안에는 아파트 같은 데 먼지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의논해 보자 해서 모래 부두에 가림막을 쳐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세륜기, 차 바퀴를 씻는 그런 장치도 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부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모래 부두를 여객선 옆에 두지 말고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

어항 구역 입니다.

그것이 개인 쪽으로 불하 안 됩니까? 우리 군에서 세를 받고 있죠?

우리가 위임 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항이기 때문에 소유자도 그리 돼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만 할 뿐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불하하든가 그런 것은 안 되고……

거기 면민들은 빨리 불하해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새로 신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세만 받아 먹으려고 아예 주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아예 방치해 버리고 세만 받으려고 하고, 추진해서 매입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100%입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부지를 계속 국가재산으로 보유하려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다른 데는 다 파는데 군에서 세수 때문에 안 팔고 봉래 주민 을 위해서 아직까지 추진해 본 일이 없다니까요? 이번에 할 의향이 있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61쪽, 한 가지 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량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어족자원 차원에서 지금 2013년도에 대하, 감성돔, 점농어, 넙치 이것을 방류를 했죠?

지금 4회차 하고 앞으로도 2차 더 남았습니다.

2차 남았는데, 지금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방류를 해가지고 이것이 성어가 되기 전에 시장 통에나 이리 저리 가보면 중간 크기에서 많이 잡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족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로 이것을 성어가 될 때까지 안 잡아야 되는데 중간에 성어되기 전에 다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방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어가 될 때까지 못 잡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면 주로 감성돔의 경우는 낚시객들에게 많이 잡혀서 올라옵니다. 거기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일정 체장 미만은 못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낚시배에서 한두 마리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 어구를 통해서 상당히 잡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직원들도 모르는 바는 아닐 거예요. 적은 인원에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송 을 통하든지 어민 무슨 회의를 통하든지 일단 우리가 종묘를 방류했던 부분은 이것을 못 잡게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좀 하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중간 크기에서 잡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자만 쪽에서 종묘를 잡아서 파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동 단속 때 몇 번 잡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도와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옥래 의원 님이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해 볼게요. 방금 우리 김옥래 의원 은 치어를 방류해서 성어가 되기 전에 잡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어가 되기는커녕 치어를 잡아서 팔아버리더라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 종묘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치어를 푸는데 풀어놓으면 그 치어를 잡아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힐 일이더라! 두 번째, 어초가 투하해 놓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 침식되고, 침식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그물에 의해서 그물이 어초에 쌓여가지고 어초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 데가 꽤 많다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그 다이버들을 시켜서 어초에 걸려 있는 그물을 다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더라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혹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계획은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 군비로는 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국비와 도비로 해서 지역별로 조사해서 그 사업을 일부 하는 시군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여간 최대한 고흥에도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군비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군민들은 쉽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우리 군은 뭐하느냐? 능력 없으니까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여. 그것을 좀 다른 시군처럼, 어초를 많은 돈을 들여서 투하해 놓았는데 그물이 쌓여서 어초 기능을 전혀 못 한다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6000만 원 서 있는 것은 수협으로 준 것입니까?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우리가 나로도수협과 고흥 군수 협으로 주고 있습니다. 2억짜리. 위판할 때 자기들이 조업 중에 올라온 폐기 물이라든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해안가 쓰레기 1억 60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그러면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사업 1억 5000만 원은?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사업도 저희 군에서 업체를 입찰 해서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인양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연근해를 돌아다니면서 인양하는……

형망 같은 것으로 긁어서 전문 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접 폐기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역적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듣는 그대로 이야기 할게요. 일부 여론은 쓰레기 수거사업 자체가 있는지도 어업인들이 모르더라고. 좀더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난번 수협 조합장 때는 이렇게 하던데 이번 조합장은 능력이 없어서 이것도 못 하더라! 그래서 내가 기억을 못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2억이 있더구먼. 그래가지고 나로도 수협하고 녹동수협으로 나누어 준다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이만저만 하고 있다던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런 식이더라고. 그런데 하여간에 쓰레기가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민원의 소지이죠. 이것을 예산 을 세워서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76쪽입니다.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해상펜션이 원래 계획에는 2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금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시설은 되어 있고 올해 할 계획이 황토방하고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2동이었는데 지금 3동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은 똑같습니다. (

신영호 답변 보조석에서 - 해상펜션은 의원 님 말씀대로 3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한테 내려온 사업비가 2동만 지을 사업비가 되어서 올해는 2동만 하고 내년에 또 1동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죠? (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백-신기 간 군도 25 호선 에서 금탑사로 가는 길을 하고 있죠?

예.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동백-신기 간 군도는 마무리 됐는데 2차선 오다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마을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 하라는 지가 1300만 원인가 1500만 원 주라고 마을에서 그럽니다. (

이재호 답변 보조석에서 - 승낙 이 안 돼서 그럽니다.) 승낙 을 그 마을에서 해 주라고 계속 하는데 승낙 이 안 된다니요?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지난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조금 지연된 데가 있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지구라든가 기공설이 안 된 지구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남양 월정리, 선정 머드림픽 했던 장소하고 왕주까지 해안 사업 하고 있죠?

예.

망주 쪽에서 혹시 담당 계장님한테 무슨 연락이 안 왔던가요?

거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회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절을 해서 머드림픽 안에 선정마을 호안만든 것 그것은 자연석으로 하기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만 자연석으로 하고 왕주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반사경은 필요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야가 도저히 안 나오는 부분 그런 데는 반사경이 들어가는데, 반사경이 필요한 데는 반사경을 설치합니다.

요즘은 경운기 같은 것이 사고 많이 나잖아요. 또 노약자고 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군도와 접하는 부분은 약간 시야가 가리지 않는 그러한 곳에는 반사경을 설치한 게 예고표지판보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고흥읍 주차타워 입구에서 보면 행운장이 있는데 행운장에서 봉황정 가는 도로가 주차타워가 유료로 된 뒤로 거기에 트럭을 세워버리면 행운장 바로 옆에 있는 길을 승용차가 겨우 지나가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백미러를 깨 먹은 차들이 너무 많아요. 벽을 스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서 승용차가 못 지나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하수도 물 내려가는 데 철로 해 놓은 시설물에 노랗게 검정색으로 주차를 못 하게, 벽에 바짝 못 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유료화하면서 그게 사실 가격도 앞으로 더 내릴 계획입니다마는 인근 주택가로 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소형차 정도는 괜찮은데 아까 화물이나 트럭들이 대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 숙박차량으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차가 다니고 있기는 하는데 큰길가만 다니지 거기는 주택가라 단속하기도 힘들고, 하수도 내려가는 데로 차를 바짝 못 대게 한 것을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면 불법 노숙하는 화물 차량들이 있습니다. 화물차들은 지정돼 있는 주차장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데 도로에 불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차량 폭을 확보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없애겠다 못 없애겠다 답변을……

그 시설물만 없으면 거기에 트럭을 대놓아도 승용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시장 통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할 때뿐이지 금방 또 차를 주차해 버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차요금을 좀 낮출 계획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를 안에다 해도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은 완벽하게 된 겁니까?

준공처리는 됐는데 조경식재된 나무가 제가 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개수부터 높이 굵기까지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지금 재시공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그 설계도에는 당촌 길을 건너는 무지개 다리도 하나 있었는데?

기본계획 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 때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덕산까지 가는 등산로를 이렇게 만든다는 그것이 기본적인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빠졌군요.

예.

봉계 진입로 4차선 그 다리는 안전합니까?

그 다리는 DB-24톤 이상이기 때문에 버스까지 다니는 것은 지장이 없고 과적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가서 저쪽 로터리를 돌아서 다시 내려오죠?

예, 위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땅을 매입할 수 없습니까?

그때 4차선 때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때 당시에 로터리를 만들고 차가 유턴해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스럽게 차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차들이 로터리까지 안 가고 여기서 돌리거든요. 후진해서 다시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에 규제봉을 전체 박아 놓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봉남회관 있는 데 큰길, 광주은행 앞에 도로가 처음에 거기가 완전히 어 시장 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없애려고 저 안으로 넣었는데 지금은 파출소를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식으로 거기가 큰 대상들이 들어서 버리니까 옛날보다 더 흉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청에서 뭔가 원칙적인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그쪽을 자전거로 몇 번 돕니다. 오늘 아침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 판매하는 큰 상회가 2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는 아침에도 가니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좀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물을 하수구로 오염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수이지 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아침에 했습니다마는 계도가 좀 필요합니다. 계도가 필요한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소유자들한테 상업윤리를 좀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를 점유해 버리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도 불편할뿐더러 정말로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저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계택지 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현재 어떻게 돼 갑니까?

남계택지개발은 이렇습니다.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도양 쪽으로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등 기소 가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상가 지역으로 분양을 할 겁니다. 그게 내년까지 해서 1단계 준공이 됩니다.

땅만 분양합니까?

예,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가를 형성해 놓고 일단은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2단계인데 거기는 우리 주거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 계획으로는 2016년까지 착공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 수요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계획이지 실천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남계택지 개발 사업협약서 있죠?

예.

그것 변경한 내용이 처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크게 바뀌어 진 것은 없고 지구단위 계획이 금년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기가 당초에 등 기소 가 원불교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등 기소 는 이전을 해야 되고 안 되니까 읍사무소 쪽으로 우선 1단계 지역으로 땅을 주기로 하고 그것을 공공청사로, 개발계획 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택지가 들어선다거나 공공청사가 들어선다, 상가가 들어선다 이것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이 물어보신 봉계 진입로 4차선이 길을 다리 위로 올라가서 돌아서 또 나가고 그러죠?

예.

거기에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4차로를 양 옆으로 낸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회전을 할 수 있다거나?

지금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군수 님 지시가 고흥에도 상징적인 대로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터미널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랬는데 아마 그때는 그것이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직은 가시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우리 고흥 읍내로 들어오는 출입구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협소하고 1차선이에요. 또 가는 길은 광주로 가는 버스도 저리 돌아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돌려서 내려옵디다. 나도 그 길로 다니는데 내려갈 때는 관계가 없고 녹동에서 들어올 때는 저쪽으로 가서 또 다리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고흥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렇게 있어서야 되겠는가 생각이 듭디다. 연구를 잘해 봐야 겠어요.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도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공사도 도서개발이죠?

예.

그러면 기존의 도서개발사업 예산 하고는 완전히 별도입니까?

같은데 여기는 100% 국비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당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계획에 700억 되는데 와교 건설이 약 360억, 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개발사업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1년에 100억 이상씩 고흥군에 와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억밖에 안 왔잖습니까. 기존에 도서개발사업으로 많이 하던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이 다리 공사비 때문에 도서개발사업이 없어졌다. 그래서 좀 불합리한 예산 아니냐고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어진 것은 아니고 연도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이 예산 에 본다 라면 총 680억에서 200억 왔고 나머지 480억이 남아 있는데 기간 은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억 이상씩 계속 오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억밖에 안 왔는데?

사양 것이 한 50억 정도 왔습니다. 올해 예산 이 전반적으로 다 깍였습니다. 그런데 한다라면 사양 것이 50억이 왔고 저것이 10억 좀 넘게 왔습니다.

60억 왔네요. 평균 100억 정도 와야 되는데……

그것은 차질 없게 해 줍니다. 도서개발사업비는 마지막까지 단계별로 꼭 맞춰줍니다.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 이 금산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이 거의 안 와요. 올해도 40억 정도 와야 되는데 3억인가 4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민 들은 도서개발사업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주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송인숙 의원 입니다. 과장님, 대서 남정간척지가 지금도 보성 관할입니까?

보성농어촌공사!

그런데 지금 주민 들이 원하는 게 그렇지 않고 농로포장에 대해서 고흥에서도 해 주는 것 같습디다. 지금 그쪽이 친환경 농업단지가 거의 돼 가고 있고 육묘장이 설치돼 있어서 아주 차량 통행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한 원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저쪽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게 저희 과 일이 아니고 방재과 일입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에도 항의를 했고 도 의원 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상당히 강도있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추진이 그때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기계화 경작로를 할 때 이쪽에서 기공 승낙 이 안 됐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재과 쪽에 자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주변 가로수 식재 그게 문제점에도 지적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느티나무는 좀 수종이 크고 원래 우리들이 사장나무라고 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수종인데 중간에 자꾸 정지를 해서 작게 키우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태풍에도 약할 거고 좀 위험한 식재 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가로수 수종은 첫 번째가 활엽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만들어지고 겨울에는 햇빛이 그대로 도로를 비춰야 되는 그러한 수종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맞고요, 그다음에 정자에는 느티나무가 우리 정서상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서 태풍에 지장이 있다라면 전정을 한다거나 여건에 맞춰서 식재를……

자주 정지를 하면서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태풍에 약해서 오히려 승강장에 피해를 줄까 싶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승강장에 그늘을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남정뜰이 보성농어촌공사 소관인데 제가 송인숙 선배님한테 이야기를 안 드렸는가 싶습니다. 내년도에 거기가 대구획정리를 해서 아직 안 된 데 농로와 또 배수로, 용수로 사업까지 내년에 착공을 하기로 농어촌공사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 에서 - 그러면 추진에 동의 했다고요?) 이번에는 했답니다. 이번에 대구획정리가 아니고 옛날 남정 그쪽 뜰에서 반대했던 부분이 전체 논을 합해서 몇천 평씩 그런 대구획정리로 알고 반대를 했었는데 명칭이 대구획정리인데 배수로, 용수로, 경작로 그 공사만 해도 대구획정리 명칭은 붙인답니다.

지금 해창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석 에서 - 지금 상황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용배수로…… (장내 소란) 저도 보성농어촌공사에 직접 확인도 받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시작한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계택지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 2월 13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H공사죠?

예.

그때 H공사와 협약 맺을 때 그때 군에서는 누가 협약을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할 때 우리 군의 대표가 있었을 것 아니오?

그때 우운기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군수 는 누가 했소?

지금 현재 군수 님입니다.

그러면 우운기 과장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현 군수 와 상의해서 했을 것 아니오?

예.

왜 그러냐면 그 협약서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 2007년도면 지금까지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오? 협약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자,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등 기소 하나 짓는데 그것이 현재 땅이 LH공사 땅입니까?

예.

등 기소 하나 지으면 올해 시공하네요.

택지를 조성합니다. 지금 현재 성토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토만 하고 끝난다 그 말입니까?

지금 계획은 거기에 택지개발해서 택지만 개발해 놓고……

LH공사 고흥 담당이 누구요?

고흥 담당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해서 전화 좀 해 봐야 되겠소! 고흥하고 장난하고 있는가 물어 볼라요. 저것을 하려면 제대로 딱 하든가, 안 하려면 노면 정리나 깨끗이 하든가! LH공사가 기관인데 우리 고흥에 땅값만 올려놓고 국가 돈을 낭비를 많이 해 버렸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개인회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죠. 그래놓고 고흥 땅값만 올려놓고 자기는 가 버리고 그러면 서민층들도 죽어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확답을 군에서 못 하겠으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LH공사에 투쟁해서 확답을 받을라요. 그래도 되겠소?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LH공사에 가서 언제부터 착공할 것이냐? 시도를 해야지 이러고만 있어요?

지금 계획은 2016년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부터 계속 내가 물어본 사항이에요. 내년에 내년에 한 것이 5년 미뤄왔어요. 내가 의원 처음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빨리 이것을 해결 안 하면 LH공사가 땅값이야 뭐야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겠소. 국가 돈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 관계없는 사람들이지. 피해자는 우리 고흥이죠. 안 하겠다면 포기를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안 그럽니까? 그 당시에 협약한 사람 누가 했고, 그다음에 LH공사 누가 담당인가 자료 좀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27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주요 성과입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 관리를 위하여 재해관련 사전예보문자 대상자 인적 네트워크 를 정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시설물 정비와 수방자재 확보 등 재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재해 위험지구 정비,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해 예방사업 항구적 정비로 재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방조제 개보수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밭기반 정비 등 영농 기반사업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 하였으며, 끝으로 비상사태 시 조직적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 및 조직을 재정 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관리부터 가로등 보안등 관리까지 27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관리입니다. 한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및 사전대비를 위한 재해관련 사전예보 문자통보 인적 네트워크 를 정비하였으며, 재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정비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기 전 재해대비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물놀이 안전 사고 제로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14개 해수욕장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특정시설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사전 예방 및 군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비상상황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방위 조직정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주민 신고망 정비 및 청소년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양면 소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써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정비된 고읍천 4.92km에 대해 하천단면을 확대하고 노후된 교량 6개소, 하상 보호공 등을 시행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와 환경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억 3300만 원을 투입 지방하천 기본계획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10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련기관 협의절차가 많아 발주지연이 예상되나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소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고흥천에 188억 31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호안정비 4.4km와 하천수 정화를 위한 습지 1만 6821㎡를 조성하고 장수제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 수초섬과 부유식 순환 정화장치 8세트, 녹조방지용 순환장치 1세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7억 6000만 원을 투입 호안공 3.8km와 정화습지를 조성하고, 여울공 13개소 등을 시행 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7억 2100만 원을 투입, LH 남계택지개발공사 구간 호안 0.6km와 장수제 녹조예방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오천리에 위치한 하천으로써 총사업비 6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정비된 오천천 1.27km에 대해 하천단면을 확대하고 하상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여울형 낙차공 6개소, 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하천 기본계획 승인 과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청과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억 3600만 원을 투입 편입토지 기공 승낙 협의와 전라남도 계약 심사 를 거쳐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 중에는 호안공 0.6km와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두원면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원면 와룡리-학곡리 간 하천 4.9km를 총사업비 182억 2300만 원을 투입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호안개수 3.45km 및 교량 6개소, 암거 3개소를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2012년 10월 사업 발주하였으며, 2012년까지 33억 7100만 원을 투입 호안공 0.6km와 암거공 3개소를 완료하여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6억 6600만 원을 투입 호안공 2.8km와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동촌천, 동일면 사동천에 대하여 총사업비 34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개수된 소하천 2.74km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 계약 심사 및 주민 설명회를 거쳐 2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6억 2200만 원을 투입 호안공 0.4km 및 교량공 2개소, 배수갑문 1개소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문제점으로는 동일 사동천의 경우 편입토지의 기공 승낙 불응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위치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63억 26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 도화면 당오리-사덕리 간 미개수 도화천에 대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호안공 2.9km, 교량공 4개소, 취입보 및 낙차공 7개소 등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118억 4600만 원을 투입 호안정비 1.7km와 교량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4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1.2km와 교량공 2개소 진행 중으로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남양면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동마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2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면 을 안정시키고 우회배수로를 설치하여 붕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방 재청 과 전라남도 사업 승인 협의를 거쳐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16필지와 주택 5동에 대해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8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절개지 사면 정리 500m, 산마루측구 203m를 완료하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조기 완료하여 주민 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점암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 은 12억 7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방조제 보강 478m와 배수갑문 1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계획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예회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9100만 원의 예산 으로 2015년까지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예산 은 5억이나 2014년 국비 보조금 이 금년 상반기에 교부 결정 되어 3억 9100만 원이 추경 예산 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방조제 보강 200m와 배수갑문 2개소를 설치 계획이며, 현재까지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2100만 원의 예산 으로 2014년까지 양수장, 송수관로, 제당숭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설치 및 제당보강, 관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양수장 기초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입토지 보상 및 계획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대서 개명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숭상, 용배수로 설치, 이설도로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이설도로와 저수지 준설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진입도로 개설 250m와 준설 2만 3000㎥를 완료하였으며, 49% 공정률로 금년 11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대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67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양수장과 송수관로 및 용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1.7㎞를 시공하게 되겠으며 현 공정률은 37%입니다. 계획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도화 신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7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숭상, 준설, 용수로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 인가 및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9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 및 여수토 그라우팅, 저수지 준설 등을 시행 할 계획으로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점암 화계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7억98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가을착수 사업지구 2개소인 금산 석교, 두원 금산지구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계약 심사 가 완료되어 7월 중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 점암 화계지구를 마무리하고 가을착수 금산석교, 두원 금산지구를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3억으로 지금까지 풍양 당두 등 4개 지구 1.8km를 지난 4월에 발주하여 영농기 전 5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사업지구 사전조사를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는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도양 안평지구 등 3개소 0.9km를 지난 3월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 5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14년 사업지구 사전조사를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개 면을 대상으로 진입도로 및 농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덕ㆍ남양면 등 2개 면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5월 말 공사를 착공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과역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가비 웰빙센터 861㎡, 참살이 어울촌 918㎡, 조경 8073㎡, 주민 역량강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85%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화면 당오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 사업비 1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지매수는 21필지 2만 8237㎡ 중 15필지 1만 6760㎡를 협의 완료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추진 중인 용역을 조기 마무리 하고 금년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39억 원의 예산 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오마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주민 소득 증 대사 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국농어촌공사와 2012년 2월에 일괄 위ㆍ수탁 계약 하여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초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을 받아 7월 말 착수하여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포두 해창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43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포두오취ㆍ옥강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4종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부터 2012년 당초 계획부지 마을입구 토지 승낙 불응으로 해창만 공원화사업지구로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협의 및 기본계획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기본계획 승인 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8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대서 안남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52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거쳐 안남리 일원에 기반확충사업 및 소득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장선노두길 412m, 캠핑트레일러 4대, 화장실 1개소, 천체망원경 1식, 태양광 가로등 8개소 설치 등 종합 진도 93%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말까지 사업 준공하여 추진 위원 회로 하여금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금사리 일원에 기반 확충사업 및 소득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58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동일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업입니다. 총 34억 원의 예산 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해안데크로드, 어구보관소, 마을환경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안데크로드 696m, 어구보관소 3100㎡, 마을환경정비 1만 ㎡를 추진하였으며 종합 진도는 88%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총 7억 1700만 원의 예산 으로 우리 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3016 등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 신설 170등, 가로등 램프 교체 37등,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1656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기 가로등 일제 안전점검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7월 초까지 완료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앞으로도 기상이변과 사회 적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8쪽과 229쪽, 과역면 소재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커요. 3년 70억씩인데 조가비웰빙센터가 무슨 뜻이요?

주민 들 복지시설과……

조가비가 조개류 아니오?

조가비입니다.

조가비란 뜻이 무엇일까?

꼬막 같은……

그것 웰빙센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오?

쉽게 말하면 문화센터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도 하고.

우리 지역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물어봐요. 내가 설명을 못해서 여러 번 혼났소!

조가비 뜻도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누가 명칭을 지었소?

저 올 때 공모를 해서 주민 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추진 위원 들이.

참살이어울촌이 뭐요?

거기는 아까 말한 소득사업으로 해서 아마 식당도 하고 그런 것이 될 겁니다.

도화는 다목적센터 및 다목적 광장이에요?

예, 커뮤니센터가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커뮤니센터가 뭐요?

회의도 하고 아까 말한 그런……

김대중 커뮤니센터 그런……

다기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의실도 있고 그런 겁니다.

컨벤션!

예, 컨벤션입니다.

도화에 컨벤션이 생기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70억이 드는데 다음에 이것을 분양을 할 거요?

아니죠.

준공이 되면 어떻게 할 거요?

이양을 해서 추진 위원 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관리를 하면 돈은 어디서 나가고?

자기들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면 되고 못 되면 또 군에서 줘야 되고?

예, 그렇죠. 잘 될 겁니다.

답을 정확히 했어! 자체 추진이 잘 되면 돈 벌이 되면 자기들이 훑어 먹어버릴 거고, 못 되면 군에다 또 손을 벌리고 그럴 것이 아니요?

기본적인 유지 관리가 안 되면 조치를 해야죠.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구먼. 그것이 통상 예여! 문제성이 또 생겨 이것이! 다음에 보수는 우리가 군에서 해 줘야 돼! 자기들 절대 안 해! 돈만 먹을 줄 알지! 통상 고흥군에서 역대 그렇게 해 왔어! 이것 문제예요.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고민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다음에 다른 데에 가시더라도 강단 있는 직원이 정확하게 협약서를 맺어서 단서 를 야무지게 붙여야 돼! “수익 나오는 것 다 좋다. 너희들이 다 먹더라도 유지 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협약서에 해 주어야지 협약서 잘못해 놓으면 끝까지 우리 군에서 당해요. 군 책임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 좀 잘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의문난 것 묻겠습니다. 고흥군내 가로등이 1년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요?

전기세가 3억 2700만 원 나옵니다.

1년에?

예.

보안등은?

가로등, 보안등 싹 합해서!

얼마 안 되요?

예, 보안등은 개당 2400만 원 정액제고……

나는 몇십 억 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 했구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주민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주민 역량 강화……

주민 역량 강화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 들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교육입니다. 건물 유지 관리하는 교육!

과장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뜻인지……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운영 관리 교육이라 그 말입니다. 건물은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는 운영 관리 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린투어리즘이 뭐요? 어떤 것을 그린투어리즘이라 그래요?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알게끔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그린 투어리즘 이것은 도저히……

체험 숙박시설입니다. 그린 투어라고 그래서 도덕 오마권역에 있는데 거기를 오면 거기서 갯벌 체험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린투어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살이어울촌, 조가비 웰빙, 그린투어리즘, 주민 역량 강화! 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짓긴 지었구먼……

박 과장, 그 담당 계장이 누구요?

송여종 계장입니다.

이게 의원 들이 알아 먹을 수가 없어!

용어가 생소합니다.

왜 이런 용어가 필요한가 그것부터 설명을 하시오. 알아먹게 다시 바꿀 용어는 없는가? (

앞으로는 쉬운 이름으로 하렵니다. 제가 있으면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이름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고흥천은 생태하천 복원하면 이제 끝났습니까?

고흥천은 올 7월 말에 끝나고 장수제 수질개선이라고 아까 총 180억 원 중에서 고흥천은 120억 원인데 그것은 올 7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한 80억이 고흥천 생태하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모기농장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요? 장수제 있는 데 말씀입니까? 그것은 끝났습니다. 모기는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부의장 님이 모기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그것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그것은 올 7월에 다 끝나고 나머지 장수제 수질개선은……

들어간 물이 여기가 더 높습디다?

아까 말한 상태에서는 레벨이 맞는데 50전짜리 여울목을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 유하로 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대로 놔두면 바로 물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한 50전 보를 설치해서 물이 쌓이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울목이라는 것은 지금 얕고 빠르게 흐르는 물 그걸 말하는 것 아니요?

예.

여울목이라는 것은 그것을 막는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고 물을 채워서 그리 올린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봤는데 현재 거기 만들어 놓은 데가 더 높아요.

아니, 지금 처음에 들어오는 연못 같은 데 있는 데가 1m 20㎝ 차이가 납니다.

내 눈이 거짓말 하는가 보구나!

물이 쌓일 수가 없죠. 물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전체가 그리 들어갑니까?

예, 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태하천은 어디를 보고 생태하천이라고 그럽니까?

생태하천이 아까 말한 인공습지!

그러니까 인공습지를 어디를?

아까 거기를 이야기 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예, 거기가 인공습지!

다시 만든다면서? 완공 된 것 아닙니까?

완공 됐습니다. 그것이 인공습지입니다.

생태하천을 다시 만든다고 그래서……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은 별도로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수상 녹화 블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상 녹화 블럭은 기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밑바닥에 부분적으로 아까 말한 하상 거기에 오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상블럭을 거기에 깔았습니다.

지금 그 안에 인공정화습지도 있고……

거기 말고 하천에다가……

하천에!

예, 하상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천 관계가 고흥천, 도화천이 항상 나오거든요. 도화천은 언제 끝납니까?

도화천도 올 말에 다 끝납니다. 부족한 점은 보충해서 잘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지금 약 160억을 해서 금년 12월 준공이네요?

그렇습니다.

75%인데 아직까지 쭉 해 오다가 빠진 데도 많데요. 옛날에 그대로 놔둔 데는 다시 새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중간중간에 보가 있어서 소재지 주택가에서 보면 물이 찰랑찰랑 보기 좋았는데 보를 위로 올리다 보니까 보가 낮춰진단 말입니다. 그런 미적인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물의 흐름 때문에 보를 못 막더라도 밑에 옛날같이 물이 조금 찰랑거리도록 돌로 중간중간 해 주어서 물이 고일 수 있게끔 가능하죠?

그래서 하천공사 하면서 기존에 보이는 것은 절대 없애지 마라, 없애더라도 다시 새로 하라고 그랬는데……

보는 있는데 보가 높이 올라가니까 낮춰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 있는 보들이 없어지니까 밑에 물 고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 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

충무교 밑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도화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다 빠져버리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보를 마아 놓으면 물이 찰랑찰랑 보기 좋은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조치하겠습니다.

신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원래는 기존의 저수지를 무시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네요?

보강해서 도화가 상수도 용량이 부족합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거기 저수지가 물 1병 정도 물량인데 앞으로 크게 하면 물 10병으로 기초가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당 보강만 합니까, 새로 만듭니까?

제당 보강해서 위로 올립니다.

올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톤이라 하면 앞으로 500톤이 들어갈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담당 계장이 이야기 하세요. (

그러면 가능하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제당을 한 25m 앞으로 내서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기술적 검토를 해서 합니다.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이것은…… 그만 할까요?

그만 하십시오. 다 알아서 하렵니다.

그럴까요?

충분하게 의견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구룡 해안마을 경관사업 거기는 약 90% 다 됐는데 8월 28일 준공인데 다 좋습니다. 여기 하고 있는 것이 어구보관소, 벽화, 벽면도색 다 좋은데 데크 하는 것이 빠졌네요?

해안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밑으로 우리가 최소한도 밑에 기초받침 이것이 일반의 하우스 지을 때보다 약한 네모지기…… 그걸 뭐라고 하죠?

기초석축이요!

그걸 했더라고요. 그것이 네모지기 사각 파이프가 5㎜도 안 됩니다. 이것은 1년도 못가 녹아 빠집니다. 여기가 돈이 몇 억입니까, 약 34억입니까? 이걸 투자해서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언제 한번 감사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포장도 잘 됐고 배수로까지 돼 있네요. 그런데 10년 전에 동강면에 밭기반 시설을 했는데 배수로를 안 하다 보니까 급수시설 전체가 지금 들어나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밭기반 정비사업을 다시 한 번 재정 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을 세우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2개 지구는 그대로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밭을 경지정리 사업을 해 주는데 지금 산 밑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50%가 산소로 변해 있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이런 사업 예산 들어갈 때 그런 예상도 해서 주민 들하고 묘지로, 동강 같은 데 보면 외지사람들한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지하수도 개발해서 하는데 혹시라도 오래돼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은 오래전에 해서 배수로 사업을 전혀 안 해 놓았어요. 지금 파이프 같은 것이 다 들어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가 어디 지구이죠?

당곡마을과 대강 사이입니다.

알았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렵니다. 에너지 절감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전력 비상이 걸려 있는데 저도 항상 관심 있게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을에 들어가면 보안등이 거의 전주 하나에 하나씩 달려 있는 마을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어린이들도 없다 보니까 한 10시, 11시 넘으면 거의 통행도 없다시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타이머를 달아서 한 11시나 12시부터는 중간중간 꺼질 수 있게끔 하면 전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회의실도 전부 2개씩 있는데 하나씩 빼놓았어요. 지금 충분히 운영하고 있어요. 가로등도 그럴 의향 없습니까?

지금 현재가 나트륨등 250W가 지금 LED로 싹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세가 1/4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LED로 바꾸더라도 마을에 가면 가로등 역할이 아닌 작업등 같이 전주에 하나씩 달린 마을이 많이 있어요. 두세 개 사이에 하나씩이라도 타이머 달아서 12시 넘으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한다든지 해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마는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쓰든 안 쓰든 한전하고 1년에 계약 해서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할 걸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 가로등은 한 달에 3400원인가 해서 등당 정액등입니다. 썼든 안 썼든 한전에가 우리 고흥군에서 쓰고 있는 보안등ㆍ가로등 전체 보고 가 돼 있어요. 그 등수를 가지고 전기량을 계산하지 계량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은 없고, 우리 송우섭 의원 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이 실지 시골에는 밤늦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껐다면 객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또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왜 불을 껐냐고 반드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녁에 꺼주면 좋겠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전기세는 정액등이기 때문에 써도 주고 안 써도 전기세는 줍니다. 고장이 나서 있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죠.

송 의원 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렵니다.

그리고 LED를 몇 와트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120W LED로……

그런데 밝기는 어때요?

더 낫습니다.

얼마나 더 밝아요?

배는 더 밝습니다.

틀림없소?

예.

지금 현재 의원 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가로등이오. 내가 가로등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 각하 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가로등이 얼마나 의원 들이 민원을 많이 받냐? “왜 고장이 났는데 안 고쳐주냐? 왜 이것이 반딧불이 돼 버렸냐? 옛날에는 횃불 정도나 됐는데 지금은 반딧불이다, 더 줄어들었다.” 그러거든. 그것이 에스코 사업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때 교체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LED로 바꿉니다.

반드시 전기 용량도 적고 밝기도 밝은 LED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기 하면서 조금 더 밝게, 전기세는 우리가 똑같이 주니까 좀 밝은 것으로 해서 그 민원을 의원 들이 안 받게 해 주십시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서 지역의 큰 사업들, 또 주민 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분하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어떤 처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의원 님들의 입지가 서고 안 서고 그런 경우가 비 일비 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의원 님들을 배려해 주면 충분하게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의견도 조율하고 또 의사 도 좀 반영시켜서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실무자들이 잘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로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은 좀 빠른 속도로 세밀하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먼저 2013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민원 One-Stop 시스템을 구축, 농지ㆍ환경ㆍ산지ㆍ개발행위 등의 유 기한 복합민원 1만 4000여 건을 50% 기한 을 단축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 청렴교육, 고객상담 및 도우미 배치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는 도로명 주소사용 조기정착을 위해 도로명판 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하였고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지적법 개정 전 토지이동사항은 등기촉탁을 직접 대행하여 군 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토지행정연수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지관리 합리적 운영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접수 ㆍ처리 내용을 SMS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 부동산 실거래가의 착오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용 의무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하여 불법건축 근절의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민원인에게 관행 적으로 제출 받았던 현황실측도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 이전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성화로 군민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고흥 실천운동으로는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친절 위생교육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11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GPS 기기를 이용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관련 법률 에서 정한 지적측량 검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GPS 장비 2대를 구입하여 고흥만 일원 상시관측 테스트와 함께 금년 세부측량 검사대상 327필지 중 233필지를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좌표계 상이로 인한 측량성과 간 차이검사와 민원발생지역 및 지적재조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SMS안내 서비스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접수 ·처리 1638건에 대하여 SMS안내 서비스를 통해 매수인 매도인 모두에게 실거래 금액을 안내하는 한편 매수인에게는 부동산 등기 법정 기한 도 안내하여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MS안내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44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본격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부여, 기존 1272개소의 도로명판 일제점검과 유지보수, 신규건물 건물번호판 59개소 설치, 그리고 군 축제 등을 통한 적극 홍보활동으로 도로명 주소사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망실, 훼손된 시설물은 수시점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대 군민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군민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시 현황실측 설계도서 첨부 생략으로 측량 설계비 3억 7000여만 원의 군민 경제적 비용감소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 이전의 농어촌주택 85동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추진 군민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3층 이상 준공건축물은 실명제를 추진 부실시공 예방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강화로 불법건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 건실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본예산 50동, 추경 예산 50동 등 총 100동으로 이 중 47동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 예산 에 반영된 추가사업 50동에 대하여도 대상자를 이미 확정하였고, 10월 이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247쪽,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LH공사에서 위탁 시공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 은 보통 20%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국비 예산 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 부서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고객 365 해피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연중 해피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일 이상 유 기한 복합민원 1만 3000여 건을 50% 단축 친절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매주 화요일 직원 친절 청렴 교육을 실시 해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담당급 6명으로 근무조를 편성, 교대로 민원창구에서 민원상담과 차 접대 등 민 원안 내 도우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창구직원의 3S 운동, 즉 일어서서 인사하기, 웃으면서 맞이하기, 긍정적으로 말하기 운동을 펼쳐 나가는 등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대행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적공부 신청 건에 대하여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촉탁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 촉탁 완료 건수는 4000여 건이며, 이는 법무사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처리하면 건당 4만 5000원의 수수료 가 발생하는데 이를 우리 군에서 직접 대행함으로써 1억 8400여만 원 비용경감의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50쪽,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고흥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양읍 봉암리 일부와 영남면 남열리 일부를 2012년 6월 18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으로 재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허가 건수는 9건 11필지이며, 지난해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허가분에 대하여는 이용 의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7월 말까지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 의무 실태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토록 통지 하고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노후주택을 개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50동 계획보다 많은 65동을 도로부터 배정 받아 23동은 완료하고 4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당 융자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지난 해 보다는 1000만 원 증가된 금액입니다만 아직도 총공사비의 50% 수준으로 융자금액의 추가 상향을 중앙관계 부서 에 건의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2쪽, 참고흥 실천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463개소, 공중위생업소 329개소로 총 179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역점시책인 참고흥 새마을 정신 실천운동에 걸맞게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 준수사항 및 손님 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 이미지를 살린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제작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식중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청결한 그리고 깨끗한 위생업소의 정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50쪽,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양읍 봉암리 일대와 영남 남열리 일 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묶여 있는 겁니까?

방금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고흥일반산업단지와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토지가 무분별하게 팔리고 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년 동안에, 어제도 제가 업무 보고 때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리조트 이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높고 또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맞는 걸 자꾸 해 보겠다 해 보겠다 몇 년을 군정 질문 을 하고 뭘 해도 자꾸 된다고만 그러고, 또 실지로는 되지 않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있고, 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 님들께 보고 드렸을 때 그 면적에 비해서 한 80%는 묶은 자리에서 해지하고 그중에서 20% 정도만 내부적으로 설계가 나 있는 최소한 면적만 우선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로는 투자정책과에서 상당히 공표 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의원 님들이 아는 정도로는 상당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당초에 했던 면적을 거의 축소하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 구도 속에 들어가 있는 면적만 최소화해서 우선 묶어 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2년간으로 해 놓았는데 더 검토해서 혹시라도 그런 불이익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면적 일원 전체가 들어간 게 리조트 자리가 31만 5000평입니다. 남열리 전 구역 을 묶어 놓았어요. 토지거래를 묶어 놓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지금 7년 동안을 곧 된다, 또 이번에 된다, 저번에 된다고 안 되고 있으면서 자꾸 거짓말만 거짓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정책과와 상의를 해서 정 안 된다 이러면 접고 이것도 풀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투자정책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80%를 작년 6월 28일 풀고 당초 지정면적의 20% 정도만 재지정 했습니다.

왜 20%만 했습니까? 나머지 80%는……

거기는 인근까지 그때 그 일원을 싹 묶어 놓았다가 실질적인 사업할 예정으로 생각한 데만 투자정책과와 협의해서 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걸 자꾸 끄집지 말고 상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One-Stop 서비스 때문에 종합민원실 일이 엄청 많은 줄 압니다. 지금 주민 들 민원이 좀 있는 것이 기존에 10년, 20년 전에 형질변경 안 하고 집을 많이 지어서 지금 막상 등기를 한다거나 영업을 하려고 할 때 보면 그게 불법건물로 돼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지금 건축법이 95년 시행 되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안 하고 무허가 건축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양성화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다음에 농지나 산지나 이런 것들이 농지법 같으면 예를 들어 72년도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이 제정 됐는데 그 이전에 건물이 들어섰다라면 또한 농지법 적용도 안 받고 대지로 바로 전환하고 건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시작하고 법을 강화해서 할 때 만들어진 것은 그것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제재 조항 을 받고 그다음에 양성화 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한 85동 그런 것은 직접 우리가 건축물을 대장에 등재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긴 있네요?

예, 건축 연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계 직원들이 충분히 상담하고 지적계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업무 정리라든지 등록 전환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된 줄 알고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관리 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 내에 군유지 일부가 있어요. 자기 마당이나 집에 옛날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올해 연초엔가 사유화시켜 준다고 그랬었는데 시행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한지 아는데 그런 민원들이 추진됐으면 종합민원실에 와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처리만 되면 바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48페이지 봐 주십시오. call check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담당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담당 정춘옥 답변 보조석에서 - 민원행정 담당 정춘옥입니다. 복합민원처리를 하면서 인허가라든가 각종 업무처리 할 때 해당 부서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충 하자 면 우리가 인원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앞에 상시 배치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안내를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데 건설과가 됐든지 방재과가 됐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합민원시스템으로 한다는데 안 된다 그래서 한 겁니다.

지금 365 해피 민원실! 행복민원실도 좋고 우리나라 말도 좋아요. 꼭 거기에 해피! 우리 집 개 이름 같은 것을 넣어서 좋지 않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하이 고흥 해피 고흥’ 군정 슬로건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적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가 우리 고흥에 와서 너무나 고생하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고하겠습니다.

해피라는 뜻을 노인들은 몰라요. 개 이름으로밖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도로명 주소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안 쓰면 편지가 안 올까?

우체국에서 우체부들이 알고 보내기는 보낼 겁니다마는 공식적으로 2014년부터는 안 쓰도록……

국가시책인데 내가 보기에는 어렵겠습디다.

그것이 그럴 것입니다.

행정상으로 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력도 많이 투자되고 예산 도 낭비 많이 됐는데 마을에 도로명 주소가 집집마다 다 붙여졌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그런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 에 좀 올려놓았더니 좀 깍고 2000만 원 세워줘서 작업을……

누가 삭감해요?

예산 계에서 좀 삭감을 해서……

전수조사해서 해 주세 요. 상당히 그 민원이 많습디다.

지금 전수조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해서 붙이는 사람 계약 을 할 것 아니오. 태풍에 안 떨어지도록 단단히 해 주라고 하세요. 형식상 붙여놓고 가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민원이 뭐냐면 그냥 붙여놓고 가니까 손도 안 댔는데 떨어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